이석주 의원 발언

위원 이석주위원입니다. 신교통에 대해서 추가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건물 하나만 짓더라도 사전심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당초 기획단계에서 주민한테 심의, 의견을 묻고 그 주민이 OK를 해야 건축허가 나가고 심의자체도 하고 있는데 지금 신교통 도입관련 보니까 물론 민간주도로 민간예산으로 한다고 하지만 당장 우리 추경에 지금 예산이 4억5,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요 몇 말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좀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이런 사업을 주민설명이 물론 박춘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설명회가 앞서야 된다고 보는데 주민설명회를 하고 나서 주민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하고 설득을 한 다음에 MTrans사 하고 진행해도 되고 이행각서를 해도 될텐데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본위원도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저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주택가 사이를 지나는 것은 세계적으로 없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외국에 가시는 분들은 가셔서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가시면 과연 그 모노레일들이 우리같이 이렇게 대형 주택단지를 지나고 있는지 그리고 지나고 있으면 그 주민들이 과연 의견수렴 할 때 OK를 했는지 이걸 꼭 한번 듣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지금 보면 권역별로 통과노선 권역별로 4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은 아파트 단지별로 하시든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그 동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반대주민이 지금 많은 데 그 반대주민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이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