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축, 주로 주민의 대표이시니까 주로 주민의견 수렴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관심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주민설명회, 주민설명회 하는 것은 주민설명회를 할려고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제안이 되어야 됩니다. 제안이 되어야 주민설명회,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어느 회사가 얼마를 들여가지고 어떤 노선에 어떤 모형의 시스템을 어떤 재원으로 가지고 설치할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라는 주민설명회 그게 주민설명회고요. 지금 아까이석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허가를 내도 사전에 주민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서울시에서 2001년도에 이 계획을 확정할 때 약 3년여에 걸쳐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거쳐 가지고 2001년 6월달에 확정해 가지고 우리구한테 통보 와서 우리가 구의회에 보고하고 그때 우리 주민의견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거를 시에다 줘가지고 2001년 12월달에 서울시도시교통정책상임위원회에서 민자사업으로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고 지금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금 우리가 사업주체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 교통 이 모노레일 사업의 수요자로서 반드시 이 사업제안서 작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서 구청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업의 주체자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주택가를 통과하는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 홍콩이나 주로 홍콩, 싱가포르 이런 데 가면 거의 아파트하고 아파트 앞에 창문으로 붙어가지고 있습니다. 있고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쪽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아파트 앞에다 노선을 넣어야 된다 이런 논리는 반드시 성립되지 않고 그 도시의 환경 그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관습에 따라서 그런 거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주민이 많은 거 물론 반대주민이 많은 것은 사업주관사가 반대주민에 대한 우리한테 이미 접수된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쭉 해 가지고 민원사항을 서면으로 들어온 거 인터넷 들어온 걸 해 가지고 전부 우리는 그쪽에다 통보를 해 줬어요. 해 가지고 이렇게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사업계획서에 반영시켜 가지고 나중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을 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대안도 미리 준비해라 라는 정보를 다 주고 이런 사항들을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대하는 뜻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Mtrans 회사가 설립돼 가지고 사업주체 주관자로서 국내에서 활동영역이 법으로 인정이 되게 되면 공식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남구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아니지만 수요자고 행정지원자로서 최대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주거환경침해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검증을 하고 타당성용역을 하고 이런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모노레일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검증되거나 발표된 사항은 지난번 자료에 드린 바와 같이 전기와 고무로 운영하기 때문에 소음이 없고 또는 친환경적이다. 단지 도시 고가구조물인데 고가구조물을 어떻게 도시환경에 적절하게 할 수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미 우리 강남구라든지 서울시의 도시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현재 외국에 설치돼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 검증 이런 부분들을 사업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검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내에서 발표된 여러 가지 도시환경침해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을 해 가지고 지금 그쪽 Mtrans에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승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