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강남 주민들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시는 이상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2004회계연도 제2차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총119억8, 619만원으로 기정예산의 약 7. 65%에 해당됩니다. 추경예산편성으로 2004회계연도 예산액은 모두 1, 685억7, 221만5, 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에서는 자체 감사기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감사위원제도의 도입 및 타당성 검토용역 등의 비용으로 7,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현 보건소 청사 위치에 종합회관 건립을 위해서 기존의 청사를 철거하기 위한 비용으로 1억2, 000만원을 편성했고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해서 저희 구 소속 직원중만5세 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 중에서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 하고 타 시설을 이용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지원할 보육료로 1억8, 0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관내 4개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 숙소임차료 및 교육경비보조금으로 4억원, 10년 전에설치한 구민회관의 기계설비 자동제어시스템 교체 그리고 구민회관을 방문하는 장애인을 위해서 강당 내에 장애인석 및 편의시설 설치비용으로 6, 500만원 등 모두 9억6, 636만8, 000원을편성했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총액인건비제도 시범도입을 위한 학술용역비로 3, 000만원, 사무능률향상을 위한 복합기 구매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 600만원, 기초광역간 사무재분배 연구조사를 위한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지원 6, 000만원 등 모두 1억7, 506만6, 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복지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건물 매입을 위해서 54억원을 편성했고 신설되는 삼성2동, 청담2동, 대치4동 문화복지회관 운영에 7억3, 600만원, 대치1동 문화복지회관 건립 및 임시청사 임대료에 9억4,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서사회체육센터 건립 및 장비구입에 22억4, 800만원, CCTV관제센터 운영을 위해서 1억200만원, 동주민 불편해소사 항 및 편익사업 추진을 위해서 9억1, 000만원 등 모두 104억4, 450만6, 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문화재주변 경관보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주변 건축물 등의 현황조사와 분석을 위한 연구조사비로 1, 600만원을 편성했고 강남구 전자책 운영 전용서버를 구축해서 전자도서관 기능을 강화하고 이용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비용으로 4억1, 640만원 등 모두 4억3,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200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4년 9월 1일 의안 제135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과 건제 순으로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설명서에 게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하고 공보과가 먼저 끝나야 되는 관계로 민원감사담당관은 그 이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승춘입니다. 사업설명서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편성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2회 추경에서 총 증액한 예산은 4억3,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대치4동 도서관과 청담2동 도서관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편성을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1, 035만원을 감을 해서 최종 예산은 3억2, 225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별첨4) 이상입니다.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은 지금 사업설명서에 사업내용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마치고 총무과 순으로 여러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총무과장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현 보건소 청사 역삼동 682-8호에 대해서 철거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 좀 제안하겠습니다 . 이것이 보훈단체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서가 나와 있는지 또 몇 평을 짓는지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보훈단체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것보다도 문제는 철거할 때 보건소가 이전하면서 그 동네가 복잡한 게 싫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전하면서 봉쇄를 잘하시고 또 봉쇄한 다음에 철거할 때 확실히 철거하고 그 다음에 휀스를 잘쳐서 아무도 접근 못하게 그것을 명심해서 작업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지요 총무과장님.

철거가 되게 되면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고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 정확하게 어느 단체, 어느 단체가

철거 사후관리만 말씀해 주세요.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흔히 이상한 사람들 뺏겨가지고 애를 먹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거기 용역을 줘서 사람을 감시시키더라도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다음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직원자녀 직장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법적근거가 영유아법 7조, 또 시행령 24조, 시행규칙 제5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제출좀 해 주시고요. 지금 보육현황을 봤을 때 340명중에 민간어린이집 또 구립 또유치원 이렇게 쭉 어느 기관에 보육을 하고 있는 아이들 현황이 나와있고 또한 보면 부모가 맡는다든가 조부모, 또 친인척, 타인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느 기관에 보육을 맡겼을 적에는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되겠지만 이것이 똑같은 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할머니가 맡아서 길러주고 또 친척이 맡아서 길러주고 자기 부모가 또 맡아서 기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이것이 직장어린이집 외라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또 타구하고 한번 비교도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법적 근거가 어떤 것인지 지금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김승돈위원 질의하시고 답변 일괄로 해 주십시오.

김승돈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창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선 강남구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강남구청에 근무하던 공무원 역시도 서울시 소속에 되는 기초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은 서울시에 근무하던 다른 구청에 근무하던 강남구청에 근무하던 그 조금 어느 정도 인센티브에 차이는 있을지 모르더라도 이런 복지에 대한 지원비는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른 구청에서도 이런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지 또 수집된 자료가 있으면 지금 복사해서 전 위원님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육현황 중에서 보육현황이 340명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이 43명, 구립어린이집 77명 그런데 구립어린이집은 지금 사설어린이집 보다는 좋은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민간어린이집하고 구립어린이집을 어떤 차등없이 똑같이 지원하는 게 과연 옳으냐. 만약에 똑같이 지급이 됐을 경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에 가는 사람은 지금도 경제적인 부담이 있는 상태고 구립어린이집은 경제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똑같이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민간어린이 집에 보내는 학부모는 다시 어떤 위화감 조성이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민간어린이집과 구립어린이집을 차등지원하는 즉, 구립어린이집에 보냄으로 인한 그 혜택만큼의 적은 액수의 지원이 돼야 형평성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조금 전에 박창수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 직원자녀의 보육료를 지원하라는 법취지는 뭐냐하면 여성인력을 보호하는 인권차원에서 보육료를 지원하라는 게 법의 제정 취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 중에서 아빠가 공무원이고 엄마가 가사에 종사하는 가정에서 자기자식을 보육하는 데도 보육료를 지급하라는 그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 그러니까 아빠가 공무원인데 엄마가 집에서 보육하는 것도 과연 지원대상이 가능한 건지 법률적인 검토가 우선이 돼야 합니다. 역시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다면 조부모, 조부모라고 그러면 어린이에 대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데 할아버지가 보육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테고 할머니가 되겠는데 이 경우도 맞벌이 형태가 돼야 지원이 가능할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친인척이나 타인부부는 민간어린이집에 보내는 수준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한테도 어린이를 돌보는 비용을 한달에 70 80만원 지급되는 걸로 아는데 이것도 민간어린이집 수준으로 보면 되기는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민간어린이집과 구립어린이집이 차등지원이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부모 중에서 아빠가 공무원이고 엄마가 가사를 돌보면서 자녀를 보는데 여기도 과연 지원대상이 되는가. 관계법령에 보면 그런 규정은 안 나와 있고 법취지는 여성의 인권신장이 라든지 어떤 고용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에 있어서 어머니가 애를 보고 직장 다니기 힘들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보육료를 지원하라는 게 입법취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즉흥적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좀더 법률적인 문제와 형평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자료는 직원들 통해서 배부해 주시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라는 것이 남성에는 해당이 안되고 여성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공무원이 가족수당을 단시 여성공무원이 되든 남편이 공무원이 되든 누가 공무원이 되든 가족수당을 타거든요. 영유아보육법이라는 것이 영유아를 위한 법률이지 부모를 위한법률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육법시행령에 보게 되면 300인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보육료가 얼마고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육료는 얼마고 그 다음에 민간이 시설하는 것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통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가정에서 보육을 하든 또 어떠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보육을 하든지 50% 범위 내에서 그 보육료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에 따라서 50%를 예산에 계상했고요. 지금 2004년 3월 11일날 본 법이 제정됨에 따라 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보육료를 이미 지급하고 있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똑같은 기준으로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할게요.

김승돈위원 추가질의 하시지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영유아보육법은 남녀 공히 다 해당되는 거라고답변하셨는데 보육법시행령 14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보면 앞에 생략하고 직장보육시설을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이상으로 돼 있어요. 남녀 상시 근로자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여성근로자 300인이상으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여성에 대한 영아보육을 얘기하는 것이지 남녀가 돼 있다는 것은 법률조항 다시 한번 검토하고 답변하세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 법취지가 부부공무원이 많이 있으니까 부부가 직장을 전부 다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그런 뜻에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여성직장인이 300인이상 되는 데는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갖추라는 뜻이지 그렇다면 중복지급은 안되지요. 한 직장에서 부부가 같은 남편은 예를 들어서 구청에 있고 부인은 동사무소에 있고 두 사람 다 중복지급은 안되도 남편이 직장이 있어도 지급이 돼야 되고 여자분이 부인이 직장이 있어도 분명히 지급돼야 된다는 법취지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부모가 맡았든 조부모가 맡았든 타인에게 맡겼든 어쨌든이 보육시설이 아닌 그냥 할머니가 데리고 있어도 일단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긴가요?

예. 가정보육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가정보육도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럼 지금 서울시 공히 이것이 다 똑같이 공통으로 타구도 똑같이 결정됩니까?

예. 서울시 기준은 2세미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시설은 22만2, 000원, 민간보육시설은 33만8, 000원, 가정보육시설은 36만2, 000원으로 기준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50%를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우리 김승돈위원이 얘기했는데 그럼 구립에 다니는 아이나 또사립에 다니는 아이나 놀이방에 다니는 아이나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지요? 현재.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하고 구립에 다니는 아이들하고 일단 가격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똑같이 보전해 줍니까? 아니면 차등을 둬서 해줍니까?

차등이요.

차등을 해 주면 그러면 구립에 다니는 아이한테는 얼마 해 주고 민간은 얼마해 줍니까?

국고보조를 받는 시설은 11만1, 000원이 되고요. 민간보육시설은 16만

그럼 부모가 부담하는 저기는 똑같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가정보육시설은 18만1, 000원입니다.

과장님 그 자료를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께 나눠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중복지급은 안된다고 그랬는데 그 중복지급이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구청 내가아니라 그거 확인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잠깐만요. 부인은 대기업에 다니고 남편은 공무원일 때 그 부인도 역시상시 300인이상 대상이 돼서 부인은 부인기업에서 지원을 받고 남편은 또 공무원은 공무원에서 지급을 받으면 이런 경우는 이중지급이 가능한 건지 우리 박창수위원 질의 후에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그래서 지금 그러면 현재까지는 조부모가 맡아서 기르든 부모가 맡아서기르든 기관에 맡기지 않았을 때는 지급이 안됐던 거지요.

이 법이 금년에 생겼으니까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사람만 지원을 받았는데 이제부터는 금년부터는 집에 있던 어린이집에 가던 다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쨌든간에 집에서 자기 할머니가 보육을 하던 민간시설에가던 일단 다 보육료를 지급합니다.

하여튼 근거법령을 주시고요. 우리가 같이 질의했던 그 세부사항을 좀 자료로 주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가족수당하고 똑같은 예가 되거든요. 그게 국세청에서 나온 질의사항도 있고요. 정부에서 질의회시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질의회시 나온 거를 제가 즉흥적으로 제가 옛날에 담당을 했었는데 지금 그게 처음에는 이중지급이 안된다 그랬다가 된다고 그랬다가 그 사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질의회시 나온 것을자료로써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자료요구하세요.

한 직장에서는 중복지급은 절대 안됩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보면 답변은 민간어린이집은 조금 더 지원하고 구립어린이집은 조금 덜 적게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지원산출내역에 보면 똑같이 돼 있기 때문에 혼선이 오는 거예요. 보충자료설명서라도 배포를 해서 이 산출내역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차등지원 할 겁니다. 했으면 오해가 없을 부분인데 일괄적으로 18만원, 10만원 지원한다고 그래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다고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이 혜택받는 만큼 액수를 줄이고 그 줄인만큼의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지원이 더 많아진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시네요. 다음 자료 요구할게요. 그 부모 53명 중에서 아빠가 공무원인 어린이가 몇 명 다음에 엄마만 아빠는 공무원이 아니고 엄마가 공무원인 경우에 몇 명 다음에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 몇 명 이 세 가지 유형으로 53명을 분류해 주시고 다음 조부모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게 조부모가 확실한지는 어떻게 확인할 건지 과연 호적등본이라든지 제적등본까지 갖고 와서 확인 하는 건지 아니면 당사자가 나는 할머니한테 맡깁니다 하면 할머니가 성남 살면서 성남에 맡겼다고 할 수도 있고 수원에 살면서 거기에 맡긴다고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조부모한테 이게 부양을 맡긴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최소한도의 어떤 갔다왔다 하는 시간까지 다 배려가 돼야되고 아니면 같이 모시고 있는 정도는 돼야 주는 것이지 내가 할머니한테 가서 맡기고 한시간 가서 데려오고 이거 하기도 상당히 불합리한 문제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저도 공무원 생활 오래 해 봤지만 이 공무원이 부당하게 지원 받고 있는 걸 알면서도 동료직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니가 그렇게 받으면 안된다는 지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집행부인 감사과라든지 이런 데서 정확하게 분류가 돼서 어떤 공무원 서로간에도 갈등을 없애줘야되는 게 이게 정책부서의 할 일이라는 얘기지요. 어떻게 조부모한테 맡겼을 경우에 객관적으로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지. 다음 조금 전 얘기했던 53명에 대한 세 가지 분류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부모한테 맡겼다는 확인절차는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이 보육료 지급이라는 것이 공무원의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가지고 후생적 차원도 있고요. 그런 차원이지 집에 가서 자기 애가 혼자 있던 할머니한테 맡기건 관계 없이 이거는 가정보육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는 충분히

과장님 답변 이해하고요. 같은 사항이지요?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지난 131회 5월 11일자로 구정질문을 그 내용을 한 것을 계기로 해서 아마 이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는 여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몇 가지 부분에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질문을 하게 됐고 아마 이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질문할 때 보니까 젊은 공무원 즉 8급, 9급 공무원들이 주로 어린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이 박봉이고 이 보육료 부담이 조사해 보니까 무려 어떤 공무원은 40만원, 35만원 지급하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보육비가 부담스러워서 그 지원책으로 주자는 거지 물론 세부적으로 조부모나 이분들이 보육한다 하더라도 부모입장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얼만큼 용돈을 줘야 되고 이런 부분도 이만큼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이 주장을 하게 됐고요. 다만 이러다 보면 지금 현재 와서 보면 저출산율에 대한 장려책도되고 또는 남성이나 여성에 대한 사회진출 확대도 늘고 그래서 사실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전 차원에서 하면 어떨까 아까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지금 7급이상 되는 공무원들은 나이도 많기 때문에 애들 다 커 버려 가지고 사실은 필요 없고 제일 어려운 시기에 가장중요한, 필요하다는 이 말이지요. 그래서 사실 질문드렸고 다만 지금 기준을 놀이방 기준으로 지금 편성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것이 아니고 구립어린이집 즉 다시 말해서 일반 아동들이 보내는 구립어린이집은 한달에 22만 얼마 되거든요. 거기 수준에 맞춰서 50%를 정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최고로 많은 놀이방에 보내는 어린이집을 지원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의견 말씀하시지요.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지금 유만희위원 말씀은 구정질문을 해서 거기에 반해서 예산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영유아법 타구도 똑같이 서울시 똑같이 이것이 공히 지금 이 사항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유만희위원 말마따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편성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건지 아니면 타구에도 똑같이 의무사항으로 법에 의해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마련을 한 건지 답변해 주세요.

영유아법이 금년 3월 11일날 제정 공포가 됐는데요. 우리 유만희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때 그와 시기가 맞게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게 된 것이고 또 저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예산을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공무원에게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돼야 되겠고요. 지금 기준이 우리가 0세에서 2세미만 18만1, 000원, 3세 5세는 10만6, 000원 이랬는데요. 물론세부적으로 산출기초를 국고보조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해 가지고 연령별로 전부다 나눠 가지고 산출기초를 제출해야겠으나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떠한 일정 기준을두고 집행하기 때문에 가정보육시설 가장 많이 지급되는 기준을 삼아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집행할 때는 이런 국고보조시설에 갔느냐 아니면 민간보육시설을 이용을 하느냐 가정보육이냐를 따져서 그 기준에 맞게끔 세부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그러면 이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김승돈 간사님이 지적하셨듯이 유형별로 그걸 잘 따져서 집행하시고 지금 아마 시간이 없어서 이걸 아마 서류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다시 예산서를 제출할 수는 없을 거고 예결위원회에라도 올라가셔서 그거를 디테일하게 작성된 예산서를 갖다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질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문화공보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 25쪽이요. 25, 26쪽 두 가지 가지고 일괄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열위원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74조에 의거해서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일정범위 이내에 모든 건설공사시 문화재 영향여부에 관하여 강남구문화재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문화재보호구역 주변지역 경관보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주변건축물 등의 현황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황조사 및 분석이라는거는 지금 건축물을 지금 실제 지어 있는 건축물을 현황 조사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이건 용역 주지 않아도 기존에 건축물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 무슨 현황조사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2003년 9월부터 건축물 높이라든지 형태에 대해서 문화재가 많이 훼손되니까 일단 국가지정문화재는 100m이내 그 다음에 시에서 지정한 우리 봉은사 선불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유형문화재는 50m이내에는 건축물 높이라든지 형태를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지점으로부터 3. 6m 높이에서 위로 바라봤을 때 안각이 27도 높이로 올라가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규제하다 보니까 이미 그러면 들어와 있는 건축물은 우리 선정릉 주변 보면 뉴월드호텔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미 안각이 높이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건축물 심의를 하다보니까 기준이 없어요. 지금 현황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안각만 가지고 해서는 이 건축물이 아주 사다리꼴이 된다든지 이런 형편없는 주위경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동서남북으로 세분화시켜 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는 건축물은 뉴월드호텔은 몇 m고 이걸 다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안각을 측정해 가지고 심의를 하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늦게 개정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법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해가 안되는 것이 건축심의를 받아 가지고 이미 기 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현황조사를 한다는 것은 용역까지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두번째 아무리 문화재보호법 74조가 있다손 치더라도 모든 건축은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설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바로 문화재법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건축을 할 때 문화재법이 먼저가 되는 게 아니고 건축법에 의해서 하는데 문화재법에 저촉이 되면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미 건축물이 구축됐다는 얘기라. 그리고 지금주변경관이나 또 문화재 주변에 많이 훼손됐다고 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은 몰라도 봉은사하고 선릉공원은 제가 그 인근 거기 출신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훼손된 게 없어요. 그리고 훼손되면 그 사람들이 가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지을 때 얼마나 공기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피해를 감내하면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례로 지금 아셈 총회 할 때 봉은사에서 얼마나 반대해 가지고 지연이 됐습니까? 결국 가서는 그 앞에 공원 다 조성해 주고 수십억 지원해서 결국 가서는 건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문화재보호법 74조 규정에 의해서 현황조사하고 이런다는 것은 용역을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꼭 필요하다면 이 설명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걸 문화재보호위원들이 6명입니다. 사학과 출신들하고 건축공학하고 문화재 관련된 교수들이 6명이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심의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현황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을 줘 가지고 데이터를 마련해야 다음에 심의할 때 우리가 수학을 풀 때도 방정식이 있어야 풀듯이5차 방정식까지 푸는데 이게 응용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보니까 어떤 도시계획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주위 100m이내에만 구체적으로 지금 조사가 돼야 만이 다음에 심의할 때 아, 이런 높은 건물이 있구나, 작은 건물이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시뮬레이션 한 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것은 대학교수님들하고 같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뜻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용역을 줘 가지고 기준이 마련됐을 때 그 역작용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문화재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주변건축물 소유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있는 법규 가지고도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을 법규에 물론한다 하더라도 현황조사 해 가지고 아마 정확히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문화재위원들이 조사된 현황표에 의해서 아, 여기는 높이가 이런 건물이 있으니까 이건 안되겠다 해서 사전에 그걸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용역줄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또 이건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적인 건축허가 내준 전문 담당공무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거는 조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건축물은 주변에 역삼동, 삼성동, 대치동 그 3개동만 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도 전체가 아니고 그 문화재 주변만 현황조사를 한다면 그건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복적인 답변은 생략하시고.

건축법이 문화재법보다 우선입니다. 우선이고 자문위원들이 심의를 하다보니까 산발적으로 들어오는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서 하나의 안건만 놓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3D입체 조감도를 다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마련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입니다. 전자독서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설치된 전자독서실에 대해서 문제점이 일부 있어 가지고 2003년도에 약 3개월에 걸쳐서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를 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됐고 그 문제점을 아마 일부는 해소가 되고 일부는 지금도 해소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적됐던 대표적인 사례가 전자책을 각급학교에 설치하는 것은 좋지만 전용사이트가 구축이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을 평가위원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전용사이트를 구축하겠다고 예산 3, 000만원을 신규요청한 것은 제가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신간 전자도서구매 2만2, 000권, 20카피를 8, 000원씩 구매를 한다고 하면 이것이 4만권이 구입이 되는 것인데 금년도에 인쇄 도서구입 예산이 얼마가 책정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각 평가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 뭐냐고 그러면 전자도서만을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하지 말아라 왜냐고 그러면 사람이라는 것이 시각적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어떤 시각적과 청각적으로 이것을 볼려고 그러면 인쇄도서구입량도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될 것아니냐 그래서 금년에 설치할 때는 아마 전자도서하고 인쇄도서 열람대가 50 대 50으로 균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 평가할 때도 그 비율을 7 대 3 내지는 뭐 4 대 6, 최고 5 대 5까지도 바람직하다고 나왔는데 그런 권고사항을 잊어 버리신지 모르겠지만 신간도서라고 그래서 추경예산에 그것도 4만권을 8, 000원씩 해서 3억2, 000 이것은 좀 과다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인쇄도서구입 예산이 적다고 그러면 일부분을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전자책이 요즘 신간도서가 얼마나 뭐 창의적인 책이 나와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20카피를 구입을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과다한 것으로 보이니까 공보과장께서 객관적인 생각을 가져가지고 실제적으로 금년에 필요한 것이 몇 카피다 그리고 내년에 몇 카피를 구입하겠다 이런 예산을 분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학교전자도서관 이용 안내판을 설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볼게요. 일원2동에는 대진초등학교에 전자도서관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객이주로 학생들이지 성인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학교에 다니다가 졸업한 학생이나 재학생이라고 그래서 구전이나 학교행사에는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는데 또 안내 간판 건다고 그래서 이용객이 더 늘어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소한도 학생이나 학부모들을 위해서 어떤 안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봐야지 안내간판 해봐야 도시미관만 더 해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내판 설치하는 부분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과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전자도서관 평가에서 일반도서와 전자도서를 7대 3으로 하겠다는 것은 학교내에 학교별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반도서는 신간은 계속 저희들이 예산에 의해 가지고 공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도서에 대해서는 2, 650권, 2, 650권 같은 것을 쭉 중복되는 것을 많이 넣다보니까 신간도서에 대해서는 그동안 2001년도 이후로는 신간도서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속도가 느리고 굉장히 대기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학생들이 우리 총 30개 초등학교 중에서 학생들이 3만5, 000명인데 지금 등록인원이 4만5, 000명입니다. 그러면 이미 졸업한 학생들이 계속 이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졸업이 계속되면 한 10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가 적으니까 대기인원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보충시키는 것이고 또 신간도서가 있는 것은 신간도서를 넣자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이것이 또 3년이 지나가지고 이 도서라는 것은 한번 읽고 나면 잘 안봅니다. 그래서 신간도서가 나온 것은 참 좋은 양질의 도서는 공급을 시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학교도서관 이용 안내판 이것은 저희들이 도서관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보면 학교는 들어가는 현관에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정문 앞에 전자도서관을 하나 설치하면 구민들도 이용하고 또 모르는 사람도 이용하고 좀 시각효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알리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예를 들면 전자도서가 작년 우리 구립도서관에 총 50만권의 책을 읽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조사를 해보니까 70만권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 독서인구가 독서한 인원이 한 100만이 넘어서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다는 뜻입니다. 이점은 정말 좋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자독서실을 설치해서 지금 다 위탁주었잖아요, 관리위탁을. 학교에 반정도이렇게 위탁을 주었는데

거의 학교에 주었지요.

주었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독서실을 설치를 해 주었으면 그런 안내판 같은 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하든지 학교장이 따로 어떻게 홍보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이지 뭐 안내판도 우리가 설치해 준다, 홍보도 우리가 해 준다. 우리가 설치해 주었으면 이제는 감시, 예산이 지원한 만큼 감시감독만 철저하게 할 생각을 해요. 홍보까지 구청에서 다 알아서 할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우리 구립도서관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자료 요청할게요. 금년 1년동안 각 학교별, 월별, 전자도서 이용실적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매달 갖고 계시지요.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쪽 질의하실 위원,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나와있는 것 처럼 지금 수서체육센터가 설계된 지가 2001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이니까 4년 전에 설계가 됐더라고요.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됐더라고요. 그런데 4년 전에 주민들의 욕구와 또 지금의 욕구가 많이 변화가 있고요. 두 번째는 4년 전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수영장이라든지 거기의 운영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선진화 돼서 많은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역삼동에 최근에 오픈한 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을 보면 또 현대에 맞게 상당히 시설을 보충하고 그랬는데 지금 4년 전에 설계한 수서체육센터는 옛날 그대로 해가지고 지금 상황하고 맞지 않아서 전면적인 설계는 아니다 하더라도 부분적인 설계라도 해서 다시 한번 해야할 용의가 있는지 하고요. 두 번째는 다 마지막 그 부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0쪽을 보면 지금 놀이방시설을 하겠다고 지금 시설비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놀이방시설이 규모가 뭐고 용도가 뭐고 이 부분도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다보면 4년 전에는 혹시 이런 말씀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체육시설에 체육하러온 사람들이 임시로 맡기는 놀이방인지 아니면 그 지역을 위해서 놀이방이 부족해서 놀이방을 설치하겠다는 뜻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또 어린이들을 필요로 하는 그 욕구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에 애들을 안 낳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놀이방이나 구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도 상당히 애들이 굉장히 없어지고 있고 더군다나 수서초등학교 이번에 1학년 입학생이 90명밖에 입학하지 못 했어요. 그것은 뭐냐 그만큼 어린 아이들이 없어지고 낳지 않고 또 이사를 오지 않기 때문에 없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놀이방 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어떤 규모로 지으려고 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년 전에 설계가 뒤떨어져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지금의 주민들의 욕구는 또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독서실이 없어 가지고 다만 공부하는 독서실을 지어달라고 하는 것을 주민요구사항으로 해서 지난번에도 아마 집행부에 전달한 것 있는데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 내지는 답변할 사항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 위원장, 김승돈 간사와 사회교대)

자치행정과장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서사회센터의 마무리에 따른 구조변경, 설계변경에 대해서 묻고 그 다음에 사회체육센터의 놀이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수서사회체육센터가 건립될 적에 기본설계나 기본구조나 같은 것이 전 강남구민에게 공개는 안될지언정 주민의 여론이나 모든 사항을 여론이나 설문으로 그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년 전의 욕구와 지금 욕구에는 틀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공공체육센터시설 체육시설에 물론 주민들이 전체의 욕구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할지 모르지만 찜질방이나 사우나가 들어가게 되면 제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물론 기본설계에 구조상이나 하중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 시에는 그런 것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비용자체나 즉 만약에 예를 들면 수영장에 여름에는 열기가 엄청난데 그 위에다가 사우나시설을 설계하면 계속 냉방장치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설계전문가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황토방, 뭐 욕실 이런 것은 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인 검토를 해봐가지고 또 이것이 주민들한테 물론 수서주민들이 한 300여명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수서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강남전체에 관한 주민의 의견으로써 만약에 예를 들면 압구정동에 생겼다 그러면 압구정동의 문제가 아니고 강남구 전체의 문제에 관한 문제를 좀 생각해 주셔가지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풀리실 거라고 생각해서 물론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검토사항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지만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놀이방시설은 물론 이것이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즉 젊은 어머님들이라고 해서 체육센터에 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을 데리고 올 적에 최소한에 어린이들을 맡겨놓을 수 있는 그러한 어린이놀이방 시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떤 다른 지정된 놀이방이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용에 문제가 있습니까?

유만희위원 보충질의 있으면 보충질의하시지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물론 강남구 수서동체육센터가 아니고 강남구 전체의 체육센터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주로 이용하는 대상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그 지역의 의견수렴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것은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혹시 서울시내에 이와 같은 유사한 체육시설에 젊은 부부가 애들을 데리고 와서 맡겨놓고 또 체육운동을 하고 그런 시설이 있는지 한번 조사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소한 아는 바로는 자기 체력 단련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러 온 사람이 어린애가 있으면 어린애까지 데리고 와서 이런 어린애까지 봐주고 그것을 만들다 보면 어린이를 봐주는 사람또 보모도 채용해야 되고 혹시 거기에서 문제 생기면 또 거기도 보상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것까지 배려해서 우리는 강남구에서는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알기로는 서울시는 없다, 대한민국 전체도 없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곳이 있으면 한번 조사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보고니까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백열위원입니다. 저는 정책적인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이런 점은 앞으로 시정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방금 동료 유만희위원님이 수서체육센터하고 역삼동청소년수련회관이지요, 이런 데는 평당 제가 보니까 한 750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대치4동이나 삼성2동이나 청담2동 같은 데는 평당 600에서 650이거든요. 그래 엄청난 우리가 개인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건축비를 들이는데 그 감리비가 몇 %를 주는지 그것 이따 답변해 주시고 그런데 제가 우리 대치4동 문화복지관을 지면서 관심있게 봤습니다마는 1층에는 현장소장이 거주하고 2층에는 사무실이 감리가 같이 1, 2층에 같이 있더라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감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거기에 의심점이 생기고 그래서 이수진 주임도 알겠지만 우리 대치4동도 겨울에 공사하다 불이 났고 삼성2동 문화복지회관도 화재가 나가지고 사람이 죽는 불상사가 났는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대치4동 주민들이나 자치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너무 마무리가 안됐다, 지난번 매미 때 비가 좀 왔다고 지하실에 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다 성애가 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연됐다가 엊그저께 우리 헬스클럽을 개관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 이런 문제 왜 엄청난 감리비를 주면서왜 제대로 감리 못 하느냐, 그래서 저는 제3의 감리를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 주셔야겠다. 아니 어느 감리가 현장소장하고 같은 사무실을 쓰면서 감리까지 주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 다른 건축업자가 볼 때 관에서 일하는 것은 보는 놈이 임자라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 감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다음은 이것이 현재 개관이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3개 문화복지회관 하나하고 수서체육센터의 물품 있습니다, 그렇지요. 물품구입이나 장비구입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한 자세로 물품구입을 한다고 그러면 조달청가격으로 구입하고 있지요, 과장님.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무원들이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 하면서 흑심이 없기 위해서 깨끗하게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너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우리가 한푼이라도 싸게 사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조건 매입을 하게 되면 조달청 가격이다 이것입니다. 그래 여기를 자세히 한번 봤습니다마는 복사기니 팩스니 제가 이것을 관심 있어서 봤습니다마는 이런것 3분의 2 가격이면 우리가 충분히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지금도 탁상행정을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왜 이것을 갖다가 조달청가격으로 사고 있느냐, 이번에도 보니까 엄청난 3억 정도 물품구입이 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절대 조달청가격으로 사지 마시고 우리가 충분히 시장에 가서 이것을 들어오면 얼마든지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시정해 주십사 하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하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지금 질의의 뜻을 잘 아셨지요, 메모를 하셨다가 다음 위원님 질의하고 나면 위원님 별로 답변하세요.

아니 왜, 해야지요, 감리비부터 시작하세요.

질의가 많으셔가지고 개별로 하시는 것이 저희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 성백열위원님이 감리 또 모든 문화복지회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앞으로 감리나 현장건축비나 이런 것은 앞으로 짓는 문화복지회관에서는 CM사를 선정을 해서 경쟁을 부치면 건축비나 또 감리에 대한 것은 좀 문제점이 좀 감축 그러니까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보는데 물론 이것이 어떤 100%의 우리가 바라는 그것은 없겠지만 우리가 하여튼 성백열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하고 그러한 문제가 생길 때는 하자보수에 대한 어떤 더 페널티를 매긴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사비에 대한 감리비율은 감리비 지급률은 총 공사비의 4. 8%의 감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4. 8%에 하는데 이것은 하자보수점검도 우리가 이제 준공하고 난 다음에 계속 한 2년간으로 우리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하자는 계속 하는데 아울러 더 우리가 좀더 강하게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CM사를 대치3동 그 다음에 청담2동 그 다음에 삼성2동 이런것은 이제 좀 그것을 CM사를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할 것이 대치3동, 역삼1동, 대치1동 이것도 이제 CM사를 선정을 합니다. CM사가 뭔가 하면 설계사, CM사가 있는데 이CM사가 설계, 시공을 다 감리를 하고 만약 우리가 개별로 계약하지만 니가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CM사한테 전부 책임감독을 맡기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조금 좀 감소되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내용도 계속 보완을 해 가지고 성백열위원님의 하자보수 지하실에 물 들어오거나 또 건축비가 높다거나 이런 것은 앞으로 경쟁이 된 체계기 때문에 그것이 낮아지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를 보완을 해서계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이 수서체육센터의 조달구입 문제입니다. 이것이 물론 우리가 조달에 대한 조달품이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불량품이 많다 또 이것이 진짜 값이 싼 것이 많은데 그것보다 더 싸게 살 수도 있는데 왜 조달품목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아직까지 회계법상 시장 물품구입을 하는데 3, 000만원 이상은 우리가 조달구입품을 쓰게 관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뭐 앞으로 이러한 시장경제가 계속되고 또 회계관계도 이것이 개정이 많이 내려옵니다. 이런 것도 한번 건의를 해서 더 좀 싸게 살 수 있는데 이 회계법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조달구매를 하지 우리가 맘대로 그 이하는 수의 계약을 해 가지고 살수 있는데 그 이상은 조달품목을 쓰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해도 아까 말씀하시기를 3, 000만원 이상은 조달가격으로 사신다는 것이지요. 3, 000만원 이하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거든요. 공사를 해도 분할해서 하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다음은 뭐냐하면 앞으로도 대치3동이나 역삼1동이나 대치1동에 문화복지회관 짓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보면 현장소장이나 감리가 뭐 얘기하면 저는 모릅니다. 단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지시를 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원성이 많았고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마는 동장이나 저나 관심있고 우리 문화복지회관을 짓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얘기 들으면 늘상 한 마디로 묵살해 버린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주민들의 건의좀 들어주고 공사하면서도 또 이러이러한 점,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파이프 하나도 메이커는 10만원인데 비메이커는 5만원, 3만원짜리 있답니다. 그러면 건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가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는 자체를 싫어한다 이거야, 그래 앞으로는 우리 문화복지회관을 짓는 것, 위원님들이 여기 다 계십니다. 그 분들이 가서 어떻게 올라갔는가 공정률이 몇 %입니까? 자체도 물어보는 것을 꺼려한다 이거에요. 저도 가보니까. 그래서 협조적으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런 것 큰 공사 대공사가 각 동네에 있을 때 시민감사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감사하는 것 이런 것을 활성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먼저 우종학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 김강빈위원님 질의하시고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치열위원님 질의하시는 순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하신 분 있으니까.

하여튼 성백열위원님 현장감독이나 또 현장소장 같은 사람들이 의원님들이나 주민대표들이 가면 참 친절하지 못하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교육을 못 시켜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에 대한 대략 이분들은 전문직이고 기술직으로서 기본설계에 따라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각자 주민들의 대표다 또 의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이것을 변경해달라 이것을 변경해달라 이러면 사실상 우리가, 이 건물의 자체가 뭐그것 대로 따라 가다보면 전부 바꿔지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앞으로라도 종합적으로 마무리 공사 때 저희들이 또 주민들 의견을 다시 듣거나 의원님들 의견을 다시 들어서 거기에 합당하는 그 내용대로 앞으로 그런 것은 개선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답변이 자꾸만 다른 대로 가지 마시고 예산 예비심사하는 것이에요. 답변좀 잘 해 주세요. 아까 유만희위원님 질의한 내용중에서 놀이방 시설, 수서체육센터의 놀이방 시설의 규모가어떻게 됩니까? 몇 명 수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한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관리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역삼청소년수련관에 어린이집이유명무실하게 생겨가지고 주변에서 어린이집에서 원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것은 아마 내가 알기로는 다른 얘기겠지만 용도에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봉은사가 임의로 아마 어린이를 100 몇 명씩 수용하는 것 같아요.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아예 무료로 놀이방을 운영한다고 하면 거기와서 수용하는데 한달에 6만원정도 될텐데 애 하나 맡겨 놓으면 한 달에몇 십만원 가요. 또 거기 변칙적으로 애 맡겨놓고 수영한다 치고 저녁에 찾아가는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운영체제를 정확하게 연구하셔 가지고 운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 압구정 주민자치센터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지금 나오기는 2004년 9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 정확하게 매입할 예정이에요, 이번에 계약아직 안했지요?

아직 안했습니다.

계약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건물이주 언제 할 예정이예요?

그것은 아직 계약도 하지 않았고 또 계약상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매입을 하지 못할 그러한 경우도 나옵니다.

아니 그렇게 과정을 그렇게 못한다는 과정을 하지 마시고

아니 글쎄 그러니까 언제 매입하냐 이런 것을 질의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매입하는데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주세요.

그렇게 해서 올해 연말까지 계약을 끝내고 내년에 시설까지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예산이 54억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년 3월달에 잔금을 치른다 하면 2005년도 회계연도에다가 예산을 넣어서

본예산에 올라

하면 되는데 여기 전부 다 54억이 다 들어왔느냐 이 얘기지요. 그러면 금년에 불용이 된다든지 뭐 조건부로 이월이 된다든지 아마 또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데 구태여54억을 집어넣어서 내년 3월달에 시행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에 돈 쓸 데가 없어요 54억이

아니 왜냐하면 계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 계약이 끝나고 언제 그것하고 아직까지 그런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전체 빨리 매입한다면 빨리 잔금까지 다 치르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시설을 하고 해서 빨리 하는 것이 주민의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답변주셨는데 이왕에 여기 예산이 들어왔으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이것이 내년도 사업시행을 한다고 하면 2005년도에 집어넣고 금년에 주민들을 위해서 빨리 운영을 할려고 마음먹고 그 각오가 되어 있으면 이 예산을 금년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물주하고 절충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갖추도록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김강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빈위원입니다. 22쪽 국제평화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 위에 마라톤대회를 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안정적 정세와 경제발전, 경제적 기반을 확고히 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타 등등의 그러한 이야기를 여기다썼습니다. 마라톤대회면 마라톤에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부수적으로 하는행사가 마라톤보다 더 앞서서 여기에 산출내역에 들어와 있는 것 보면 시상금 및 경품이 1, 170만원, 마라톤칩 대여가 1, 250만원, 무대, 음향, 진행이 5, 575만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인원이 이제부터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가인원이 1만명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와가지고 이것이 전 신승춘 과장이 이것을 가져가서 총무과에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따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지금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강빈위원님 잠깐만 질의를 멈춰주시고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담당과장이 이제와서 잘 모르겠고 이 행사는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무과장을 들어오라고 하세요, 직접 답변을 못하시니까.

총무과장님이 행사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아는 한은 답변을 드리겠는데

답변하는 도중에 담당국장 들어와서 보충답변 하라고 그래요.

T/F팀장을 오라고 하세요.

팀장이 지금 평화마라톤은 팀장이 신승춘 과장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자치행정과 예산을 갖고 총무과에서 실행을 한다 이 얘기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여튼 잘 아시는, 국장이 오든지 해서 총괄적으로 답을 해야 될문제가 이것은 조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

김강빈위원님 이것말고 다른 질의할 것 없으시면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기다릴게요. 그러면 윤정희위원님 질의 먼저 하십시오.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압구정지역 주민자치센터 부동산 매입이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무위원회에서 통과를 했다고 그러고요. 지금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계산법 말고 제가 주먹구구식 계산방법으로했을 때 통상 우리 지역에서 흔히 유행하는 계산으로 했을 때 지금 표시된 가격은 거의 근사치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 드리겠어요. 여기 평당 말이지 1, 422만5, 760원, 평당 이것이 무슨 평당가격입니까? 건물 평당가격이에요. 아니 나는 이런 산출근거는 지금 여기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대지가 109평, 109. 9면은 110평 잡고 대지 평당가격은 얼마또 건물은 건축비가 얼마해서 부동산 가격이 나와야지, 무슨 놈의 평당 산출가격이, 무슨 놈의 평당가격이 1, 422만5, 000 이런 평당가격이 어디 있냐고요. 강남구청은 평당가격 이렇게 계산합니까?

윤정희위원님한테 미안하지만 지금 우리가 대지 평당가액하고 건물평당 가액을 따로 뽑아야 되는데 이것은 다시 저희들이 감정평가서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따로 그거는 서류를 제출하고 다 합해서

아니 합하든지 빼든지 간에 건물과 토지를 합쳐 가지고 평당가격으로 한다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합해 가지고 있다가 사업설명서에 작성한 것이지 따로따로 가격을 산정했다가 아닙니다.

이거를 402평에 평당가격이 뭐가 1, 425만5, 000원인지 이거는 부동산을 아는사람은 도저히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평균산출방법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100평 같으면 평당 2, 000만원이다 그러면 20만원. 만약에 건축비가 5만원이다 그러면 400평에 대해서 4 5=20, 20억. 땅이 3, 000만원이다 그러면 100평이면 30억 어림잡아서 50억이 간다는 것 어림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러는데 이게 무슨 1, 422만5, 760원 해 가지고 54억에다 두드려 맞췄는데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해서 의원들 골리는 계산방법은 하지마시라고요. 똑 부러진 대답 내놓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감정가격에 대한 산출내역은 따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따로 하지 말고 지금 감정서가 있으니까 직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사본해서 드려서 그 의혹을 해소를 하세요. 지금 서류 배포를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해 주시고 제가 하나 의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54억이라는 금액이 나와있는데요. 이거 가지면 똑부러지게 매입완료 할 수 있는지요. 또 뭐가 추가됐네, 뭐가 추가됐네 해서 나중에 60억, 70억 올라가는 것 아닌지 이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거는 다만 전번에 위원님들이 기 승인한 3억과 이번에 추경에 54억을 해서 감정평가액이 약 한 57억으로 나왔는데 이 가격 내에서 매입을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매입을 하겠습니다.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그 전번에 가격이 높으니 낮으니 해 가지고 의원들간에 많은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으로 확실히 살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매입을 하고 이걸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재의결을 올렸기 때문에 이가격내에서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이나 이런 거는 따로 예산이 추가됩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따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리겠습니다.

본예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요. 조금 전에 김강빈위원님께서 국제마라톤대회에 대한 질의를하다가 잠시 멈췄기 때문에

마라톤은 조금 있다 하고 5억에 대해서 문화센터 건에 대해서

그래도 오셨으니까 먼저 질의하시고 질의하십시오.

김강빈위원입니다.

문화센터 그거를 종결을 짓고 다 자치행정과예요. 그런데 지금 문화센터를하다가 또 마라톤 하다가 하지 말고 하나를 종료를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김강빈위원 조금 배려를 하시고 이필상위원님께서 압구정동의지역구이고 그러시니까 이걸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마치시지요.

위원장님! 그게 제가 질의를 먼저 했기 때문에 당사자가 들어왔으면 일단은그걸 먼저 끝내고 그 다음에 하시도록 해야 그게 순서가 맞는 거지.

이 질의를 조금 먼저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김강빈위원님이 조금 배려를 해 주시고 이걸 간단히 매듭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먼저 해요.

국제평화마라톤 대회에 대해서 질의하다가 과장님이 전혀 문외한이기 때문에국장님이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 들어오시라고 그랬습니다. 답하실 수 있습니까?국장님!

말씀주십시오.

우리 국제평화마라톤 대회는 우선 주 첫번째가 마라톤이지요?

그렇습니다.

총 인원은 우리가 여기 보면 만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참가비가 얼마지요?

1인당 2만원

그러면 만명 곱하기 2만원 하면 20억입니다. 그렇지요? 일단.

2억이지.

2억, 2억인가요? 착오가 났습니다. 2억입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에서 한번 보시지요. 시상금 및 경품 1, 100만원, 마라톤칩대여 1, 200만원, 무대, 음향, 진행 5, 500만원 여기서 잠실올림픽 주경기장이라고 그러면 서울88올림픽을 주최했던 주경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대, 음향, 진행, 무대나 음향에 손색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다른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마라톤에 초점보다는 다른 그런행사, 부대행사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부대행사에 축하공연에퓨전 타악 퍼포먼스, 성악가 김동규, 스포츠댄스 공연, X-게임 시범대회, 참여행사, 장기자랑 경연대회, 세계전통놀이문화, 어린이 창작대회, 열기구 체험, 추억의 음악감상실 자, 이거하고 마라톤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국장님 답변 (김승돈 간사, 이상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잠시만요. 이 마라톤대회 정책적인 부분은 지금 담당 총무과장이나 전 신승춘 과장이 안 계니까 정책적인 부분은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해 주시고 지금 이 실무는 제가알기로는 이동호팀장이 이거 실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기회를 줄테니까 이동호팀장이 답변해도 무방합니다.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평화마라톤 대회가 지금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준비해 오다 지금 전체 행사가 규모가 커지고 해서 총무과 대외협력팀에서 별도의 또 두 과가 합쳐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내용 중에서 물론 주가 마라톤이고요. 저희가 10월 2일이 전날입니다. 전날저녁에 전야제 행사가 있습니다. 전야제 행사가 있고 그래서 아마 전야제 행사 관련해서 비용이 추가됐고 이번에 또 성화 봉송 행사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성화 봉송 자체로 하나의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들어갔었고요. 또 금년도에는 미국에서 자매도시에서 또 리버사이드시에서도 오고 중국 대련시중산구에서도 고위 관리자가 참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는 전날 전야제를 조금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저희가 전야제 행사에 조금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부분이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대, 음향, 진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거기서 추가된 비용입니다.

김강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마라톤 행사보다 주행사보다 부행사가 더 부각돼 가지고 마라톤 행사하는 주행사가 희석되지 않을까 라는 염려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 작년에 행사했을 때 저는 운동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불실했다. 인터넷에 올라온 것도 아마 국장님도 알고 또 우리 팀장도, 계장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을 미루어 짐작했을 때 마라톤대회에 뛰는 사람들이 힘을 덜 들게 하기 위해서 음료대 또 간식대, 간식대라는 건 음식 주는 거 그런 것이 너무 부실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나서지금 여기 보니까 부대행사가 주행사보다 더 호화롭고 휘황찬란하게 되면 주마라톤이 좀 더약하게 지원되지 않을까 라는 염려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하시지요.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위원 지적 아주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첫번째 행사였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경험이 좀 축적이 덜 돼서 아까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작년에 미흡한 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저희들이 꼼꼼이 챙기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얘기 안 나올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라톤 앞에 하는 부대행사에 드는 비용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0월 3일날에는 공교롭게도 서울시내에서 마라톤대회가 3개가 중복해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3개 행사가 같은 날 열리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좀더 관심 좀 끄는 면도 필요하고 또 10월달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으로 이번에 자매도시에 고위 관리자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맞춰서 하는 전야제 프로그램을 짜다보니까 그래서 매년 전야제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는 조금 국제적으로 키우기 때문에 들어갔다는 걸이해해 주시고 결코 마라톤 본질이 더 희석 안되도록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고 아마 별도의 기회가 있다면 설명드리면 우리가 나름대로 석달 전부터 준비해 왔으니까 작년에 같은 부족한 점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국제평화마라톤 대회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자료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자료요구만 하시고요.

지금 본예산까지 하면 2억500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추경 포함해서 2억500만원에 대해서 전야제 포함해 가지고 세부행사계획과 세부행사별 예산액을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면 어느 행사 소행사에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고 나중에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거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동호팀장님 책임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잠깐 이거 추가질의요.

평화마라톤에 관련한 추가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아니 금방 아까 계산은 2억까지 참가비가 나왔는데 그 참가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그거 답변을 해 주세요.

이동호팀장 답변해 주시지요.

이번에는 마라톤은 나눔의 정신의 마라톤으로 진행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하고 수단 그 다음에 강원도 성화 봉송이 채취되는 강원도 산골의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거 그 다음 북한어린이동포 책보내기라든가 하는 걸로 해서 네 가지 사업을 참가비로써 대체를 하는 그런 거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우리가 국제마라톤대회 정도의 이름이면 전국체육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해야되는 경기가 아닌가 생각이 우선 들고요.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마라톤대회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자치단체간에는 각기 운영하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사용처가 흡사비슷하고 타 단체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호 억제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마라톤대회 물론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에 우리 자매도시를 불러오는 것은 우리가 행사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에 정말 이렇게 적합한 것인지 그 다음에 지금팀장께서 아프가니스탄이나 북한 어린이돕기 또 강원도 어느 산천에 보내는 그 참가비 사용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예산은 2억을 이렇게 가져가고 거기 들어온 참가비 사용내역은 그 운영팀에서 마음대로 어디 어디에다 쓰겠다 상호간에 약간 모순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그거를 좀 적절하게 대답해 주시지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이동호팀장 답변해 주시지요.

작년 1회 때에는 작년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반미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은 한미평화마라톤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었고 이번에는 국제평화마라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평화를 내걸다 보니까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전에 이거에 대한 이익금,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아까 같은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거를 위해서 국제평화마라톤에서 국제라는 게 들어가서 이번에 85개 대사관에 초청을 보냈습니다. 참가자 명단을 받고 있고 주미8군사령관에서 500명에서 1, 000명이 참가를 하고 그 다음에 암참에서 국제적으로 참가를 해서 국제참가인원이 1, 000명에서 1, 500명을 예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신청인원은 6, 00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마라톤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것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했고 우리가 2억500이 들어가는 예산하고 수익금하고 경품 일부 찬조를 받는걸 해서 총 저희들이 들어가는 예산이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한 4억8, 000정도 들어가는 것을 부족분은 협찬을 받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예산 들어가는 부분하고 참가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자료로써 윤정희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셨지요. 수고하셨고요. 2004 국제평화마라톤 대회에 관해서 위원장도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올해 두번째로 하는 건데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 그만큼 많은 홍보효과라든가 많은 주민들에게 또 거기에 따른 혜택도 돌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우리하고 비슷한 게 구로구에 넥타이 마라톤대회라는 대회가 있는데 사실은 작년에 중앙언론사들하고 저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일부러 중앙언론사가 작년에 구로구의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우니까 구로구의 넥타이 마라톤대회는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해 줬고 그 다음에 강남이라는 우리의 언프리미엄이라고 그래야지요. 사실은 강남이라는 것 때문에 서울시 출입기자단에서 의도적으로 강남구 평화마라톤 대회는 취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중앙언론사를 통해서 제가 들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런 의도도 좋고 기획이 작년하고 달리 어려운 사람들이 같이 나눔의 마라톤이고 하니까 우리 팀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중앙언론에서도 우리 강남구 평화마라톤 대회를 잘 홍보해 주도록 사전에 교섭도 하고 해 주셔서 홍보가 잘됐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바람이고 부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또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질의하실 위원,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압구정2동 출신 이필상위원입니다. 우선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하기에 앞서 우리 동문화센터 건에 대해서 제가 압구정2동 출신의원이기 때문에 몇 가지 위원님들께 설명을 제가 좀 위원이 있는데 위원한테 설명드려 이상하지만 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우리 압구정2동 문화센터는 2월달에 구청에서 각동 순회할 때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 들여 가지고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한 땅을 사고 건물을 사서 온전한 건물을 하지 왜 이렇게 일부는 분양이 되는 그런 거를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동이 압구정2동이 압구정1동이나 2동은 제가 2대 때부터 문화센터를 건립하려고 해도 감정가격이 맞지않기 때문에 몇 번을 하다가도 못한 겁니다. 아예 저희 동네같은 경우는 감정가격은 할 수 없다 포기한 상태예요. 그런데 바로 구청에서 이제 주민자치시대가 됐기 때문에 정 사지 못할 때는 임대라도 얻어주겠다. 그래 우리 동네의 작은 소망이 200평만 구해 달라고 그랬던 겁니다, 처음에. 그게 도시관리공단이 옛날 구청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쓰는 게 한 250평인가 얼마 돼요. 그걸 임대로 얻어다오 우리는 도저히 살 수 없으니 주민들의 욕구는 대단한데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 상가를 사줄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재무과에서 3월 9일날 저희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제가 신상발언할 때에 전부 배포를 해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분양가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200평만 우리가 구해 달라고 한 것이 1개동에 그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평수가 400평정도는 돼야 만이 문화센터, 자치센터로써 활용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400평을 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 마침 분양하는 곳이 3군데가 있는데 2월달, 3월달 그때 분양하던 곳중에 한 곳이 아직 분양이 안된 곳이 있어서 그 건물을 자치위원들이 동장과 자치위원회 또 구의원 전부 같이 회의를 해 가지고 결정한 사항이에요. 그래 가지고 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면 좋겠어요. 저희 동네에 두 군데 분양하는 곳은 벌써 분양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처음 올라온 금액이 분양가가 85억입니다. 그 금액에 그때 분양을 했더라면 반 이상은 그 사람도 다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옆에 거 똑같은 부근에 옆에 있는 2개가 분양이 다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건 왜 안되느냐. 우리가 부탁을 한 거예요. 팔지 말고 우리한테 분양가로 사준다고 왔으니 우리에게 다오. 그래서 분양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청에 실수를 했지만 법은 법대로 따라야 됩니다. 행정자치부에 재무과에서 질의한 것이 분양가격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돼 있어요. 감정가격 산출 이상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정가격으로 왜 파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경기가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 분양을 한다 해도 손님이 안 옵니다. 이게 보통 20억짜리인가 100 몇 십억 이상 이렇게 가는 것을 지금 한다면 이게 큰 문제가 돼. 그런데 이 사람이 울며 겨자먹기로 분양가격으로, 감정가격으로 팔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윤정희위원님이 얘기한 50 몇억이라는 것은 57억3, 000만원이라는 것은 두 군데 감정해서 중간 금액이에요. 그것을 402평을 산술적으로 평당 나눠보니까 1, 400정도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는 우리 구청 자신으로서는 처음에 잘못된 것이 잘됐다고 하지만 우리 동네 있는 건설하는 그 사람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준 겁니다. 우리가 애시당초 우리가 그걸 하지 않겠다고 그랬으면 다 분양 끝냈다는 얘기예요. 왜 똑같은 옆에 있는 것이 다 끝이 났다 이거예요. 참고로 이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질의를 하겠어요. 우선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담배소비세 또 종토세와 세목교환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어요. 만일에 그게 이루어진다면 우리 강남구 예산을 할 때 한 1, 000억정도가 감소가 돼야 아마 이루어질 수있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주민자치시대가 돼서 주민들의 욕구가 전부 문화센터, 복지 이런 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각 동별로 전부 자치센터 또는 문화센터 이런 것을 전부 요구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데 새로 지으려고 하는 데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선 3개동 여기에 보면 청담2동, 대치4동 또 하나가 삼성2동인가 어디 이렇게 한 게 1년 동안에 소요될 수 있는 게 하나당 보통 10억정도를 예상합니다. 그런데 좀 크지 않은 작은 것이 10억이지 이것보다 더 클 때는 엄청나게 요구하게 되지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이게 문화센터 운영하는 것을 주민자치센터조례에 의해서 이걸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그 지침서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이게 이름이 전부 다른 게 조금정립을할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예를 든다면 논현복지회관 또 어디는 자치센터 또 어디는 이런 이름들이 통일이 문화회관, 통일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례의 범위가 주민자치센터에 한해서 그 시행지침이 이루어지는 건지 전체 포괄적으로 다 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지 이것이 좀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직접 운영하는 문화센터가 있고요. 또 구청에서 직영하는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민회관 같은 데도 여기 이건 구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습니까? 또 역삼동에 청소년회관이나 청담동에 부녀회관 이런 거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줬습니다. 또 앞으로나올 거는 전부 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걸 체계를 잡아야 될 건지앞으로 상당히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 좀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문화센터운영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번 조사도 하고 앞으로의 어떤 방향이 나갈 건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상이 들어요. 또 집행부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진짜 이것은 용역을 줘서라도 전부 따져야 돼요. 건물이 몇 평인데 거기에 수용인원이 몇 명, 강사가 몇 명, 사용인원과 또 평수와 비교를 해서 가장 적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자꾸 확대될 때에 만일에 우리가 담배세하고 종토세하고 바뀌었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걸 영향을 안 받더라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끔 해 줘야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각 동에서 운영을 할 때 동에서 동장들이 운영할 때 사용을 안하고 가끔 한번씩 사용하면 돈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또

질의를 좀 압축해 주시지요.

예. 그럼 비효율적이 되지요. 그것도 안된다 이거지요. 최대한 활용을 하되돈은 적게, 예를 들어 드린다면 자원봉사센터 같은 것을 적극 활용을 해서 거기에는 골고루의 모든 것을 다 갖췄다 이거야. 이것을 각 동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은 청담2동과 이 세 군데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포괄적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을 수입과 지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인건비와 자재비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것을 1년 동안으로 예측을 해서 1년 동안에 청담2동 따로 삼성2동 따로 전부 세 군데를 따로따로 해서 평수와 수용인원 그러면 또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강사료를 받기 때문에. 수입은 얼마 그래서 비교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분석해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연말까지는 나와있는데 아직 연간은 안나와

그러면 연말까지라도 그거를 한 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동별로 해서 한것을, 또 한 가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건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데 동장의 업무가 어디까지 인지 이게 왜냐하면 문화센터를 각 동에다 직접 운영할 때는 그 동의 동장이 운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 대치2동 같은 데는 직접 동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동장이 운영하는 범위, 직원 이런 게 또 달라지고 운영하지 않는 동장은 일이 범위가 또 작아지고 이래서 이런 것도 좀 전부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했고 예산지원은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할 때에 관리공단에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자치행정과에다 예산지원 요청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이 그것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라 주는 건지 그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포괄적으로 했지만 답변을 바랍니다.

잠시만요. 위원장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업계획서를 끝내고 또 추가로 각목명세서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회의가 느스하게 질의답변이 이렇게 장시간 할 수 없는 실정이니까 질의하시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요약 압축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요약하고 압축해주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특별히 길어질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이필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관 국장께서 답변하실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과장께서 답변하실 부분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대로 어디는 직접 운영하는 데도 있고, 구에서. 어느 위탁운영, 동직영 해서 지금 조금 이 조직체제가 말씀주신 대로 산만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나오면 그것을 하나로 묶는 방안으로 할려고 하고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동장하고 문화센터에서의 역할, 중복부분에 관해서는 원래 동장은 고유의 옛날에는 동장으로서의 행정은 물론 하고 있고 다만 우리가 위탁 주는 문화복지센터의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소프트웨어 부분에 관해서는 새로 임명할 위탁받은업체에서 임명할 그 복지관장이 운영하는 것이고 고유의 옛날부터 하는 전통적인 동행정에 관해서는 이것은 동장이 책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상위원님이 예산에 관한 내용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내용대로 원래 수입이 된 그 금액으로 동운영을 하는 것이 최대의 또 최대한의 운영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자료를 뽑아봤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전부 수익대 수지수준은 전부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거기에 인건비, 수입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그 수입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시설관리니 또 기타 이제 신규재산의 시설투입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내년부터는 새로 신규로 된 문화복지회관은 이 신규투자가 없기 때문에 즉 자재비 들어가고 시설비 들어가고 이런 것이 없다면 이러한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결과도 우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거예요?

질의라기보다 답을 좀 필요로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압구정문화센터가 압구정1동하고의 조금 또 뭐라고 그럴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제가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논현2동에 논현복지회관을 지어서 운영할 때 논현2동에서 다 입주를했고 또 거기서 전부 관장을 했어요. 결국 우리 압구정자치문화센터도 구에서 운영을 하지만거기에 관련돼서 어떻든 관련을 짓는 것은 우리 압구정2동입니다. 우리 압구정2동이 요구를했고 주민은 압구정1동이나 논현동 모든 주민들이 사용하지만 이것을 관리를 하거나 또 우리가 같이 첨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압구정2동이란 것을 명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압구정1동 임웅빈위원과 그 동네 주민들이 또 얘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압구정2동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잠시만요 임웅빈위원이 질의하실 부분이 이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제 차례가 됐습니까?

네. 임웅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웅빈위원입니다. 사실은 CCTV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잠시만요, 임웅빈위원님 이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이면 나중에 하시고

이 부분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예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압구정 지역에 압구정1동, 2동이라고 명칭을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는 내가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도 우리 50m도로가 거기에 있고 거기서 거리가 상당히 멀거든요. 거기를 가자면 상당히 프로가 좋지 않으면 가기가 힘든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압구정2동의 복지회관이지 압구정1동, 2동이 겸해서같이 쓸 수 있는 복지회관은 아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당시에도 그래 갖고 우리도 수요가 늘어나고 또는 우리가 요구할 때는 우리 자체로 압구정1동도 문화복지센터를 건설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께서 그렇게 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압구정2동이라는 문화복지센터로 명명해 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이 방침사항은 압구정문화복지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1동, 2동으로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결정사항은 압구정문화복지센터로 지금 되고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것을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1동, 2동이라는 것을 구분을 못해드립니다.

제가, 먼저 신승춘과장이 우리 예결을 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붙이는 것은 압구정문화센터로 붙이고 간판은 압구정2동 자치문화센터, 간판은 다 있잖아요 동별로준 것, 그것을 붙인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 얘기예요.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정책회의에서 집행부에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전임 신승춘과장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는 것은 저희가 답이 나오지 않고 실익이없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회의를 하셔가지고 임웅빈위원하고 이필상위원께 그것에 대한 답변을 추후에 해 주시기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만 질의, 그것은요 왜냐하면

지금 확인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압구정2동이라고 명명했다고 해서 또는 청담동이라고 명명했다고 해서 강남구 사람이 가지 못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압구정2동이라고 해도 청담동 사람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압구정1동이라고 해도 청담동 사람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강남구 사람이면 다 갈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구정2동이라고 명패를 붙인다고 해서 압구정1동 사람이 못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압구정2동 지역에 있으니까 압구정2동이라고 명패를 붙여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이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리해 주시고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지금 세분 계십니까? 다른 분 안 계시지요? 문화센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분 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선 압구정동에 관한 부분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구정주민센터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사용하는 예산 액수가 보면 아마 단일 부서치고는 제일 액수가 많을 것입니다. 특히 지난 임시회의 때 이와 관련된 예산 요구액이 아시다시피 약 84억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84억으로 인해서 구유재산취득도 됐고 또 예산도 5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 임시회에 와서 보니까 3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가 다운 됐어요. 그래서 일부위원들은 무슨 얘기냐고 그러면 그 당시에 자치행정과장도 얘기가 감정가냐 아니면 분양가냐 하니까 분양가로 살 수 있다고 해서 자료를 다 받아봤어요. 그런데 왜 지금 와가지고는 그것이 뒤집어졌느냐 이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의혹은 뭐냐고 그러면 가만 내버려 두었으면 30억이 낭비가 되어가지고 그 30억은 누군가 개인적으로 어떤 부당 이득을 가져갈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소요액을 계상할 때 최소한도 근접된 예산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하나의 단일 사업을 하면서 30억원이라는 막대한 액수의 갭이 생긴다고 그러면 누가 믿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예산도 올라온 것 보면 무슨 예산에 1식에 1억2, 000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에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고 그 예상소요액이라고 그러면 실제 집행액과 근사치가 나오게끔 해야 성의 있는 정책수립이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몇 십억 해놨다가 아니면 말고 몇 십억 다운시키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한번 앞으로 1년동안 주무부서장으로 계실 자치행정과장께 각오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하시지요.

매입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액으로 사겠다, 매입가격으로 사겠다, 또 매매가격으로 사겠다, 호가로 사겠다 이런 내용은 원칙은 저희들이 감정평가액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제가 평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원자료를 만들 적에 내가 주민들이 못 팔겠다 그러면 얼마를 받겠느냐 얼마를 받겠다 라는 그러한 예외의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한 예외의 가격 외에는 저희들이 원칙으로는 매매가격이 감정산술평가액으로 사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밝히고 이번에도 당초 아까 이필상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압구정동에 특수 여건이 누가 판다 이럴적에 그 거래사례가격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그 거래사례가격이 제1순위입니다. 그것이 즉감정평가액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거래사례가격이 그 정도 된다는 그러한 예산의 확보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뭐 그것을 실제 매매가격이다 분양가격이다 라고는 내가 표현된지는 모르나 원칙으로의 감정평가액은 거래사례가격이 제1순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옆의 가격이 있다면 그 가격이 제1순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가격이 없을 때는 비교가격 또 선례가격 이런 것을 다 참고해서 감정평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뭐냐고 그러면 금년 5월 추경심의 때는 분양가로 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모든 자료와 설명을 다 했다가 지금와서 감정가로 후퇴돼서 30억이라는 돈이 낭비 될려고 하다가 절약됐다는 측면으로 지금 이해를 하면서 만약 30억이 더 지출됐다고 하면 이것은 부정한 어떤 치부로 흘러갔을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 왜 분양가격으로 매입을 할려다가 감정가로 매입하게 된 어떤 정책이 변화가 된 이유가 뭐냐 이것이지요?

제가 와서 이제 가격 매입에 있어서 당초에 원 소유주는 만나보지 않고 대리인을 두 번 만났습니다. 대리인을 두 번을 만나서 두 번에 걸쳐서 우리의 입장이 감정평가가액이다 그 이상은 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초 아까 이필상위원님 말씀했듯이 예외가격 즉 사례가격이 그 옆에 있다면 당신이 될 수 있는 그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압구정동의 특수한 여건에 있어서 이것이 매매도 되고 뭐도 되고 하니까 자기는 이제 그가격으로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일단은 그 비교 세 개동 비교 중에 조금은 좀 다른 것과 좀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극구하고 그 다음에 그중에 이필상위원님이 주민대표들과 동장들과 여러 번 서너 번 회합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을 강남구 의견을 많이 피알을 했고 강남구에서는 이 정도의 가격으로 처음에는 참 애로가 있었다는 그러한 것도 있는데 여러 번 주민들과 와서 이렇게 해서 참 강남구가 이렇게 한다는데 그 어떤 그것이 되겠느냐 이런 것도 여러 번 주민대표들과 동장들과의 합의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날 구두로 감정평가액으로 매매하겠다 라는 구두통보입니다. 구두로 통보를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확정하게 됐습니다.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1차 추경예산 때 의결되기를 구청에서 제안하기는 의뢰가격으로 하겠다 했는데 저희들이 회의록에다가 최종의결할 때 감정평가기관에 2개 기관에 해가지고 그러니까 즉 의뢰해 가지고 안분계산해서 그 적정한 가격으로 계약할 것을 전제로 하고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대로 일반가격이라든지 비교가격이라든지 비교사례가격이라든지 그런 것은 참고 사항일 뿐이지 지금 이 가격산정은 원래는 그렇게 감정평가가격으로 매입하게끔 의뢰했는데도 아마 집행부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그때 예산은 그렇게 올라왔는데 매입은 그렇게 하라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회의록 찾아오라고 했는데 본회의에는 없고 추경예산 회의록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전부 다 지금 저기한데, 제가 답변 순서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님 이 부분 지금 압구정동에 관한 부분입니까?

물론이지요.

질의하십시오.

지금 뭐하는 것이에요. 자다 깼어요. 압구정 질의한다고 그랬는데 아까부터

순서는 위원장이 봐서 질의 안 하신 분 먼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질의 딱 한번 했어요. 오늘 회의중에.

질의하세요.

지금 몇 번 돌아가는데 못 하고 있어요.

질의하세요. 위원장이 회의진행에 대해서 여러 번 부탁드렸고 윤정희위원님께 대해서 특별히 배려를 했으면 했지 불이익 드린 것 위원장은 없습니다. 본인한테

나는 질의 한번 했다고요.

그러니까 질의순서는 본인이 한번 했더라도 손드신 분 순서에 위원장이 보고 하는 것이지 특별히 윤정희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질의 안 하게 해드릴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시는 것 위원장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압구정 지역 질의냐고 물어야 되는 것, 지금 압구정

다시 한번 회의가 진행이 되니까 확인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자치행정과장님께, 글쎄요 이것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잘못하면 이것이 뭐감사장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로 변질될까 봐 우선 우려하면서 말씀드리겠어요. 거래사례가격이 최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자치행정과장님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강남구청에는 정책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정책상 감정가로 해야 된다는 것이 최우선이지 어떻게 거래사례가격이 최우선입니까? 거래사례가격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한 동에 문화복지관이 하나인데 어떻게 다른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의지가 있으면 처음부터 감정가로 산다고 했으면 압구정2동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감정가로 사야 되겠다는 그런 정책의지가 강남구청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압구정지역 주민자치센터를 매입해야 되겠다는 말이 2004년 2월 압구정2동 꿈이 있는 강남의 대화마당에서 주민이 건의를 해서 나왔어요. 이것은 강남구 재정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치1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2002년도부터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있고 2003년도에 명시이월로 2억8, 700이 명시이월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도 강남구청에서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004년 2월달에 이것을 지금 제가 저기 아까 사전에 얘기했듯이 감사장이 아닌데 하는 얘기 나올까봐 말씀드리는데 우선 내가 해당 동 의원이 이필상위원이 옆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제 입장을 밝히면서 말씀드리겠어요. 신사동 문화복지회관이 대지 135평에다가 건평이 670평 정도인데 69억이 들었어요. 그러면 압구정2동 현재 나온 가격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으로는 개인적으로 적정하다고 생각이 돼서 또 400평이면 쓸만하다고 생각이 돼서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하고 왜냐, 내가 못사게 한다는 어떤 그런대상이 될까봐 구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따질 것은 따지고 할 것은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거기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압구정2동 주민자치센터로 하는 것도 정책회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지금 우리 조금전에 임웅빈위원 말씀이 압구정2동으로 했으면 좋겠다지만 제가 압구정지역에 우리 동창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창회에서 갔더니 요즘에들 노래 배우러다니고 스포츠댄스가 굉장히 좋더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압구정지역에 문화센터 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고 이 강남구청에 관심 있는 여성 한 분이 저에게 압구정지역 주민자치센터를 매입한다고 그래서 나도 동의해 준 사실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그래서 이 명칭을 바꾸는 데에는 강남구 정책회의를 거쳐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은 세 가지를 질의 했습니다. 이 감정가로 사야되겠다는 것이 강남구청의 어떤 부동산매입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될텐데 있느냐 이런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압구정주민자치센터 명칭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그냥 풀어버릴 것이 아니라 정책회의를 거쳐야 된다는 어떤 주민의 의지가 있는 것도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치1동 문화복지 회관이 이렇게 2002년도부터 지방재정계획에 2년도부터 6년 사이에 완공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추진의지내역이 실끝 만큼도 하나도 안 보이는데 2004년도에 갑자기 튀어나온 압구정2동 것은 이렇게 지금 뭐라고 그러나 밀어붙이기로 막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강한 힘의 의지인지 또 의원님의 적극적인 발상인지 제가 의심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아까 윤정희위원님이 감정가격을 사라,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이상하네 사라고가 아니지요!

아니 감정평가액의 감정평가액 제일 우선순위가 거래사례비교입니다. 거래사례가격입니다. 내가 그 얘기를 했지 감정가격으로 산다 이런 얘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 얘기한 것이 압구정2동이나 압구정에 대한 명칭은 저희들이 정책회의를 해서 또 주민들 대표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러한 것을 여러 가지로 복합을 해서 명칭에 대한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치1동에 대해서는 뭔가 하면 지금 거기에 들어갈 임대건물이 솔직한 얘기지 아직 이렇게 어디 임대를 해야 될지나 뭐냐 올해 안에 발주는 해야 되는데 임대가 건물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으로 임대가 되면 막바로 철거까지 들어가는 용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되셨지요. 추가

제 질의에 충분한 답변은 아닌데요.

다른 질의입니까? 그러면 압구정은 없으시지요. 다른 질의로 넘어갑니다. 김치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입니다. 우선 자치행정과장님께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수서체육센터 또 대치4동복지관, 삼성2동복지관, 청담2동복지관의 자산취득비, 시설 및 부대비, 기타 장비구입비 등 현황, 구입가격, 층별 일체를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그 다음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CCTV관계 지금 설치는 구에서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자체가 사실은 국가사업일 수도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재정법 20조에 의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도 있고 또 20조2의 보조금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를 하거나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요?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요구사항이 없다면 지금 설치해 주었는데 5개월치를 지금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앞으로 매년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할려면 이것은 어떻게 너무 부담이 된다고 생각이 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상위 서울시에 지원요청할, 신청할 의향은 있는지요?

우선 그 답변드리기 전에 이 사업이 물론 국가나 이제 광역자치단체운영에 대한 시설비나 이런 것은 보조를 건의는 할 수 있으나 이것이 주민들의 안전 또 우리강남구 주민들에 대한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이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굳이 뭐 국가사업이냐 또 자치단체 사업이냐를 따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주민들을 대표로 하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신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물론 예산의 관계는 그게 우려되나 앞으로 뭐 저희들이 국가나 이런 데서 보조금을 건의는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건의는 하겠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이제 왔다가고 이러는데 이러한 강남구 정책이 아주 큰 모범사례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여건이 된다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이러한 것도필요한 사업이 아니냐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절도범이나 또 크게 특수 강도범 같은 것은 거의 50%로 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앞으로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즉 말하자면 시설비하고 또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운영비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김치열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고 김치열위원님은 예결위원이시니까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해 주세요.

이것은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구민을 위하는 사업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문화센터가 지금 수서사회체육센터 그다음에 다른 데는 또 문화센터로 되어 있는데 크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센터는 즉 동주민들만 구성되는 문화센터로 거의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우리 동사무소 즉 말하자면 삼성2동도 삼성2동문화센터 이렇게 하지

아닙니다.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논현2동에 논현2동문화센터이기는 하지만 삼성동, 청담동 사방에서 다 다니는 것이에요.

아 글쎄 그러니까 그것은 우선 다 다닐 수는 있지만 기본틀은 그것이다 이 얘기지요. 그리고 이 체육센터는 종합체육센터로 강남구 전체에 대한 종합체육센터라 이 얘기지요.

강남구청 종합, 그러면 크게 무슨 전체종합센터하고 지역문화센터하고

그런 것은 안 들어

구분 있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페이지 20쪽에 보면 수서사회체육센터 장비구입 체육장비보면 말씀대로 지상 2층에 청소년문화공간도 있고 또 수영장도 있고 문화하고도 전혀 무관치않는 것이란 얘기에요.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는 한이 있더라도이것을 통일을 시키고 또 전반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되셨지요? 답변 필요 없으신 것 같고, 임웅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웅빈위원입니다. CCTV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립니다. 8월 25일날 CCTV관제센터가 개원해서 그 당시에 하도 복잡했기 때문에 잘 못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6일날 임시회 개원하는 날 행정보사위원회에서 가봤습니다. 사실상 제가 CCTV 때문에 영국하고 프랑스를 갔다왔습니다마는 상당히 그쪽보다는 외래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동네에서 엊그저께 물어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런 것을 거쳐서 인권침해가 없는지를 생각해서 여러 번 걸러가지고 얘기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동에서 동에 들어가니까 인권침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느 주민이 두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지금 현재의 그런 인권침해에 대해서 구청에 들어온 바는 없는지 앞으로의 또 들어올 거면 이렇게 완전히 설치를 다 해놨는데 그러한 인권침해의 문제가 들어오면 어떻게 다시 그 사람들을 설득한다든가 또는 그 기존에 세워놓은 것을 옮긴다든가 그러한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그것도 미리 대처해서 그것도 지금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CCTV에 대해 그렇게 했을 적에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하느냐에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시설을 잘 해 놨습니다마는 우리만보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잘 해 놓고. 이것을 최소한도로의 주민한테 주민자치센터 위원한테라도 한번 보여서 이렇게 잘 돼 있다는 걸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두 가지 답변하시지요.

임웅빈위원님의 지적은 좋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권침해에 대한 것은 당초는 많이 인터넷에도 떴습니다. 떴는데 이게 점차 줄어서 요새는 거의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이 인권침해에 대표되는 분들을 경찰서에서 5명을 초청을 해서 모든 것을 설명을 하고 해서 그 인권침해의 대표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좀 홍보 쪽으로 하는 것도 어떻겠냐 이러는데 저희들이 시간 나면 그런데 이 경찰들이 즉, 말하자면 그 인권위원회에서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방문하고 뭐하고 이런 것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양쪽으로 형평을 맞춰서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입니다. 저는 문화복지회관 시설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된 관계로. 저희 동네 9월 24일날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가보니까 현재 저희 동네하고 삼성2동하고 청담2동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왜 용역을 청소용역은 청소용역대로 주고 경비용역은 경비용역대로 줬는지 아까도 이필상 동료위원께서 여러 번 말씀했듯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게 전부 다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건비 보면 지금도 이게 한 4개월치가 2억2, 000 잡혀있는데 이걸 1년으로 나눠보니까 인건비만 한 1억씩 들어가거든요. 이건무슨 의미에서 이렇게 했는지 시설관리를 명예퇴직공무원 관장제도라 해 가지고 그네들에게 자리 제공을 해 주고 인건비 여기 보시면 기타 직원 급여수당, 연봉수당 이런 게 왜 낭비를 하고 있는지 또 하나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이러지 마시고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지 마시고 동장관리 하나에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민간위탁하면 어떤가. 저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전체 통합체제를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고 거기에 대한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러한 내용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통합관리 운영도 한번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인건비니 뭐니 이러는데 직접 관리할 때와 이 용역을줄 때 차이는 있습니다. 용역이 좀 싼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용역에 좀 싼 걸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개가 업체가 한 업체에서 운영을 안하고 청소는 청소, 분야별로 하는 것이 오히려 좀 관리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이러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 가격의 차이도 왜냐하면 여러 개 업체가 있고 내가 이만한 가격에 이걸 청소를 하겠다는데 그 청소를 더 비싸게 하는 그런 업체도 있으니까 그런 분야별로도 다 용역을 줘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싹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이 안 계신데 국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시지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 숙소임차료 및 교육경비보조금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금 어떤 형태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또 이것이 교육경비보조금에 포함이 돼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자산물품취득비를 쭉 검토를 해 봐도 사실, 지금 없는데 제가 이것을 지난번 본예산 때도 얘기를 했고 추경 때도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이번에 또 누락이 됐습니다. 그 동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편익사업이라고 본다고 했을 때에 다른 동네들은 지금 복지관을 새로 짓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정말 호화스러운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끔 상당히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그 동사무소에 빔프로젝트가 없습니다. 몇 개 동네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매번 누락이 돼요. 해서 그 주민자치위원을 통해서 CD를 주고 이걸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해라, 여론조사를 해라 하면서도 이 빔프로젝트가 없어요. 하다보니까 컴퓨터 PC에다 놓고 그 화면을 보고서 우리 20여명 되는 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이 심의를 해야 되고 하는 결과도 있는데 이거 몇 푼 되지도 않는 건데 왜 이렇게 안 사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좀 이번에 편성이 안됐다 하더라도 자치행정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것 좀 꼭 시정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우리 박창수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각목명세서 부분 질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설명서 먼저 끝나고 난 다음에 각목명세서 할 때 그때 답변 계속해서 집행부도 준비할 시간 갖고 그때 답변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설명서에 있는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사업설명서 부분 질의해 주시고

이거 박창수위원 질의 보충질의

그러니까 이거 각목명세서에 있기 때문에 사업설명서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하세요.

김강빈위원입니다. 국제평화마라톤 대회에 대해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와 수입과 지출, 기초산출내역, 시상금 및 경품 스폰서 참가자 기념품 업체 계약서 전체적인 상세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에 대한 자치행정과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각목명세서에 있는 주관 사업부서와 관계없이 각목명세서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창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답변 듣고 보충질의

아니 그냥 보충질의

아니 그러면 보충질의 하시고 그러면 일괄답변하여 주시지요.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박창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거 원어민강사 이것이 3억5, 000에다 4억정도 되는데 왜 이런 거는 여기 사업설명서에 넣지 않고 이렇게 각목명세서에 넣는지 그 다음에 아까질의하신 것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니까 그거 추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3억5, 000, 4억이나 되는데 이거를 설명서에다 넣어서 자세하게 사업설명을 해야지 왜 각목명세서에다 넣었냐 그말이에요.

답변하시지요.

글쎄 뭐 그건 저도 잘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해를 못하시겠어요?

아니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그게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다 넣을 수는 없는 거니까

넣을 수가 없기는 4억짜리를 안 넣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1, 600만원짜리도 사업설명서에다 넣었는데

하여튼 상세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교사 그 부분은 상당히 해당 학교에서 평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리자는 기본취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5명외 4명을 추가로 배치하기 위해서 이번에약 5, 000만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있고요. 근본적인 포지션은 계속해서 늘려나갈 생각을가지고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 배치문제에 관해서는.

박창수위원 답변되셨습니까?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지요.

지금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정보화교실을 뭐 하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평이 좋다고 해서 정말 시작은 미약했었지만 지금 현재 몇 십개 학교가 지금 다 설치가 돼 있는 거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이것도 원어민교사도 물론 그 학교에 원주민 딱 넣어가지고 한다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과연 주민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보조를 하면서 해야 될 사업인지를 우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렇게 하다보면 4개 학교, 5개 학교 늘어나다 보면 어느 학교인들 이거 원하지 않는 학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할 것인지 또한 어차피 우리가 교육경비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도 사실 강남구기 때문에 그 정도를 주고 있는 거고 그렇게 주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우리 강남구는 자체적으로다 여력이 좋으니까 웬만하면 강남구청에 가서 손을 벌려라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불이익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가 그러지 않아도 타구로부터 강남에 산다고 하면 손가락질을 하고 대통령도 강남 얘기까지 나올 정도 였었는데 우리가 과연 어디까지 손을 대야 이것이 바람직한것인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 아니냐. 상당히 정말 심히 염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제외된 것이지요.

답변하시지요.

강사에 대한 인건비만 경비보조금에서 나가고 나머지 임차료는 다른 경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그 교사에 대해서 숙소라든가 임차를 해 줘 가지고 우리 지금 뭡니까? 리버사이드 저기도 지금 교사들 전부 데려다 교사인건비 주고 숙소정해 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결국에 그런 쪽으로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도 숙소 있어요. 숙소 있다고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다보면 우리 권문용 구청장어느 교장이 어느 의원이 요구하면 안 들어줄 수 없습니다. 나부터도 이거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두 군데가 있는데 좀 해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이 이런 자체가 잘못되면 구의원이 무능력해 가지고 이런 예산 못 따오는 걸로다 비하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하여튼 이거 지금 정확히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예결위원님들이 이걸 좀 신중히 따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아까 두 번째 질의했던 빔프로젝트 그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빔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지금 설치되지 않은 동 전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비비로라도 이것은 바로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비비 이런 데쓰는 것은 우리 의원들 얘기 안합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예비비에 쓰게 되면 되는데 하여튼

다른 거 전용도 잘 하고 예비비도 잘 사용하면서 이거 몇 번씩 얘기해도 해결 안해 줍니까?

유만희위원

대답 다 안해

무슨

물어봤잖아. 잘 모른다는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왜 각목명세서에만 있고 여기 없느냐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큰 사업인데

그런데 그건 뭐 특별한 이유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가 모든 걸 다넣을 수는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최초 사업이 아니고 이미 두 번째 사업이기 때문에 안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강사를 4명인데 지금 강사가 어느 어느 학교에 나가고 있는지 그것 좀해 주고요. 이 강사료가 지금 5, 0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게 언제까지 강사료인지 그것 좀 서면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구정질문 때 민원감사담당관이 지금 외부감사도 구청에서는 안 받는다고 하는데 내부감사라도 강화해야 할 것 아니냐 라는 취지의 구정질문이 있고 그러는데 특별히 지금까지 임명하지 못하는 이유와 언제쯤 임명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각목명세서79쪽에 보면 감사위원제도가 7, 800만원 포괄비로 잡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떠 어떤 사업인데 7, 800인지 그 산출내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답변이나 좋습니다. 첫번째는 임명 언제쯤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임명사항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감사담당관이 공석이기 때문에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감사계장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가 외부감사를 전혀 안 받겠다는 건 아니고요. 외부감사도 그 사안에 따라서 고유의 사무가 아닌 부분에 관해서는 감사를 받는다는 취지이지 전혀배 제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민원감사담당관이 공석으로 된 사유는 지금 저희가 인사가 어차피 인사를 하게 되면 어느 부서에 인사를 해도 어느 한 곳은 비게 되기 때문에 지금 다 모든 부서 다 중요하지만 민원감사담당관 하다가 자치행정과로 전과장이 옮기고 나서 저희가 후속인사 때 그때 자연스럽게 충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언제쯤이냐고요.

그것은 5급사무관 승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시기를 딱 불러서 말씀 못 드리겠고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실무업무에 대한 답변

유만희위원님께서 감사위원회제도 도입에 관한 7, 800만원 예산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감사위원회제도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때마침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지방자치의 뿌리 내리기 위해서 공공감사에 관한법률안을 제정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법률안을 건의하기 위해서 자료수집이라든가 전문가의견 또는 선진국에서 지방자치감사제도를 잘하는 데를 벤치마킹해서 여기에 좋은 감사제도를 도입하거나 만들어 가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다 거기에다 우리 법률안을 건의하고자거기에 필요한 주민여론조사 경비 또는 위원선정에 따른 여러 가지 자료수집에 그런 경비에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산출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서화 된 것 있습니까? 아니면포괄비로 7, 800만원 딱 올라있습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만일 이게 제도가도입이 됐을 경우에 저희들 편성을 그거까지 예상해서 했습니다. 거기 보면 제도도입 주민여론조사비로 해 가지고 약 한 1억3, 000 잡았고요.

좋습니다. 서면으로 주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방분권위원회에서 만드는 그 제도 이름이 뭐라고 그러셨지요?

공공감사에관한법률입니다.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정. 그러면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그런 것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장이 요청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혁신분권위원회에서 기본취지는 중복감사를 배제하고 그런 취지하에서 시작된 것이고 기본방향은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자는 그런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되고 우리가 먼저 요구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에서 자치단체장들은 이 제도를 보류해 달라고 건의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이것이 시행되지 않고 어떤 제도도 안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지금 2차 추경에 편성할 필요가 굳이 있느냐 아니면 이것을 12월 그 제도가 완전히 되고 난 다음에 본예산에 편성해도 본 위원장은 늦지 않는다고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치단체장 구청장협의회에서 유보했다는 것이 법제정에 결정적으로 우리가 진행을막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중앙정부의 의지는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상정해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다만 그쪽에서 우리한테 물어본 것은 기초자치단체장협회장이라든지 기초의장협의회에다 의견이 있으면 우리가 입법을 추진하는데 의견개진 단계에서 우리가 의견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반대했다고 해서 진행이 안되고 그런 사항은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부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걸 통과한다는 얘기지요? 저희도 그러면 정례회의에서 해도 시기적으로 크게 저기는 그렇게 판단해도 무방하겠네요, 일단은.

현재로서는 진행되는 거 보고 준비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편성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윤정희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88p 이게 생활체육 같은데요.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예산 5, 000만원을지금 증액해 달라는 겁니까? 맞아요? 자치행정과.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5, 000만원이거 증액해 달라는 겁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묻지도 않았는데 뭘 답변 줘요. 5, 000만원 증액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왜 증액해요?

아니 그러니까 체조선수가 우리가 체육회에서 시비를 보조받고 하는데 나머지 한 명이 4명이 돼야지만 전부 단체전에 출전하고 뭐하고 이러는데 지금 3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어디 출전을 할 수 없고 전체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만 이렇게 참가를 하니까 이걸 한 명을 보강하기 위해서 증액된 예산입니다.

한 명을 보강해요? 누구 어떤 부분, 예술단원, 운동부

체조선수

체조선수.

체조선수요?

예.

체조선수. 그런데 제가 이걸 이렇게 꼬집어서 묻는 이유가 2003년도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에 보상금해서 상당액수를 전용했다고 선거비용으로 내보낸 건 알고 계세요? 이거는 인건비 성이기 때문에 전용이 안되는 건데 지금 여기 인건비 2, 700만원 해 놨는데 이것도 급하면 어디로 전용갈 것 아닙니까?

전 그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그 전용된 지, 2003년도에 전용된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봐서 자료를 제출하면 제출 아니 뭐 예산결산위원회를 하실 때

과장님은 그러면 새로 오셔서 모르신다지만 우리 국장님 여기 인건비 전용해가지고 일반운영비로 가는 것 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능한 것으로, 가능합니다.

예? 인건비요?

예.

인건비 행자부 예산지침에 보시면 인건비를 전용하는 것은 안되는 걸로 돼있는데 가능하다고 답변하시면 곤란한데요. 인건비 전용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답변해 보시지요.

목간의 인건비는 금지가 되지만 사업서상에 산출기초에 인건비는 전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법규내용을 유인물로 해 가지고 윤정희위원님께 전달을 해 드리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성백열위원!

식사 안해요?

마치고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92p 되겠습니다. 지난 2004년도 본예산에서 세정연구자문단 위원수당이 있었는데 추경 2차 예산에 또 이렇게 반영됐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뭔지 구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무슨 세목교환 그 문제때문에 하는 줄 알고 있는데 난 별로 큰 실효를 얻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이 뭔지 자세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이니까 총괄적으로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정연구 자문단의 역할은 저희가 지금 종합부동산세 문제도 불거지고 세목교환 얘기가 나올 때 이론적인 논리 부당한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우리가 반대논리를 우리가 나서는 것보다는 전문교수들이 나서서 반대논리를 펴는 것이 훨씬 외부에서 볼 때훨씬 성과가 높기 때문에 그런 용도에서 저희가 그분들을 충분히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그거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벌써 6년, 7년째 의원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배드민턴부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금메달 많이 따가지고 감독이 우리 강남구 총감독이라고 얘기해서 감사했는데 언제부터 이거 체조선수를 운영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분 한 분이 현재 7급 12호봉에 해당하는데 이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이렇게 그분에게 줄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조경기자를 저희가 운영하게 된 배경은 작년도에 서울시체육회에서 약간 비인기 종목을육성을 해야 되는데 강남구에서 맡아주면 대신 서울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는 겁니다. 시비 받아서 강남구의 타이틀을 달고서 나간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명이 모자라서이번에 한 명을 보충해서 4명으로 팀 개인전 뿐만 아니라 단체전도 나가려고 하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관해서 시에서 돈을 받고서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지. 저는 이거

구의회에 보고를 드렸지요. 보고를 드렸고, 다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김승돈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75쪽에 보면 총액인건비제도 시범도입을 위한 연구가 돼 있는데 총액인건비제도라는 게 어떤 제도지요?

정책기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라는 것은 일정기준에 따라 자치단체별 인건비 예산총액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정원책정, 기구설치, 보수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것을 보장해 주겠다 하는 것이 총액인건비제도의 기본개념입니다.

그럼 이 제도가 국가기관이나 다른 단체에도 전부 다 시행이 될 걸로 예상을합니까?

행정자치부가 일괄적으로 용역을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내년도 내후년도 시범실시를 하고 2007년도부터는 전면 실시한다 하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기본방침입니다. 그걸 목표로 해서 지금 행자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자치부에서 총액인건비제도 시범실시에 대해서 용역을 줬을테고 그러면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한 몇 개 단체에 대해서 시범실시를 할 것이고 그럼 그때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하면 될 것인데 굳이 우리가 미리 이걸 연구하면서 예산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지금 원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때 공공감사에관한법률이나 이게 있는데요. 정부혁신분권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기본적으로 5개 있는데 그 하나 하나 속에는 위원회가 굉장히 무수히 많습니다. 이것이 금년 정기국회에서 원론적으로 나타날 게 지방이양 일괄법이라는 걸로 해서 약 1, 000여개 업무를 일괄적으로 내보내는데 전번에 한번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께 사전 간담회때 보고한 것과 같이 강남구 같은 경우는 약 500여건이 업무가 일괄돼서 내려오고요. 지금기금기본법을 또 중앙정부가 제정하고 공공감사에관한법률도 또 새로이 제정을 하고요. 또 지방재정법이라는 것도 다시 제정하겠다 라고 지금 검토단계에 있고요. 또 지방경찰제를 한 개과로 해서 구청소관으로 두겠다 하는 등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을 정도로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평상업무를 하면서 이거에 하나씩 하나씩 대응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적이고 중요한 포인트 예를 들면 세무1과 부분을 잠깐 성백열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종합부동산세와 담배소비세의 직접적인 문제와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에 대응이고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우리도 말이라도 한번 해봐야겠는데 이것이 이런 것이 없이는 참 중앙정부는 다 용역을 주고 뭐를 주고 해서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실질적으로 나오는데 이 기초 쪽에서는 이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말을 할래도 무슨 논거도 없지요. 이런 것에 대한 핵심적 대응이 한 두 군데 나온 것이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총액인건비 그러면 공무원들 인건비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것이냐 그것은 보는 것에 따라 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것의 대응의 한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되셨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74쪽 좀 묻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가 어느 구보다도 사실 수당에 대해서는 상당히 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초과근무수당 부족분이2억3, 000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타 구청하고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타 구청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초과근무자들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몇 명이 누가 어떻게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을 어떻게 해 가지고 수당을 주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과 것하고 총무과 것이 섞여서 질의가 있으신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 사례는 갖고 있지 못한데 파악해서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지난해 초과근무수당이 작년도까지는 75시간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이 타 먹을 수 있는 최대의 시간이, 그런데 금년도에 지난해 금년도 예산이 통과된 후에 지난해 한 12월 23일경으로 아는데 행자부에서 공문이 지침이 온 것에 의하면 67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3년도 본예산에 48억정도를 편성을 하고 추경 때 약한 8억3, 000원을 해서 56억 정도가 편성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7급 평균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약 50억을 편성해 놨는데 연말까지 소요판단을 해보니까 약 2억3, 000정도가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최대 75시간이 67시간으로 줄어들었는데도 지금 이 정도가 부족하다 이것이지요?

네.

그러면 지금 초과근무자는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같은 인건비에 있는데 보니까 공무원명예퇴직 수당이 여유가 있어서 이것을 삭감을 하고 별로 올리지 않고 이것을 했고요 확인은 구청하고 구의회나 동사무소에 지문인식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문으로 찍으면 예를 들어 아침이면 6시에 나왔다는 것이 기계적으로 딱딱 나오고 퇴근시간도 밤 10시에 갔다 퇴근을 했다 하면 지문으로 찍으면 퇴근한 시간이 명쾌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권유린이다 뭐다 해서 한번 말썽이 있었지 않았었어요. 지금 동사무소나 전부 다 있습니까? 그것이. 지문인식기가.

다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있습니까?

의회도 있습니다.

답변되시고 윤정희위원 추가로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같은 바로 밑에 항목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억3, 000이 감액입니까? 증액입니까? 마이너스, 감편성하는 것.

네.

그러면 명퇴할려는 사람이 안한다는 얘기인데.

정년퇴직은 1년간 소요인력이 나오는데 예측이 가능한데요, 명예퇴직은 예측이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통상 이 명예퇴직 부분은 조금 여유있게 담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금년 연말까지 나가는 것을 일제 조사 내지 공식,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연말이라고 해봐야 한 넉달도 채 안 남았는데 여유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총무과에서 감액요청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명퇴같은 경우는 언제할지 모르는 것인데 남겨두었다가 마지막에 연말에 감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감한다는 것은 이만큼 감해서 이번 추경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찍 감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연말에 가면 추경이 없으니까 감하고 싶어도 못하고 불용으로 떨어지니까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김강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75쪽에 정보화교육장 컴퓨터교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재무국의 전산정보과 소관이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851억3, 961만원중 신규사업 3건 2 억7, 220만2, 000원과 사업비 부족분 6, 785만8, 000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5억5, 464만3, 000원 등 21개 사업 8억9, 540만3, 000원이 증액되고 8개 사업 15억1, 057만8, 000원을 감편성하여 기정예산안에 0. 72%가 감액된 6억1, 517만5, 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에서는 잉여식품을 저소득층에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푸드뱅크사업의 활성화와 식품안전을 위해 전자텍을 활용하고자 홈페이지 구축을위해 2, 489만8, 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액이 줄어 지원금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구가 부담하는 부족분 5, 059만3, 000원 그리고 복지관에서 방과후 아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신설된 수당과 담당자 변동에 따른 호봉변경으로 인한 추가인건비 1, 816만5, 000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 571만2, 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비 6, 400만원, 근로유지형자활근로사업비 2억원, 저소득주민자녀학비지원금 7, 000만원 등 총 3억3, 400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다음 환경청소과는 서울의제21추진 시민환경실천단 운영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51만5, 000원과 자동차공회전 제한안내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9만3, 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소차량 구매 1억2, 700만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침출수처리비 3억56만4, 000원, 음식물중간수집통청결관리용역 2억7, 561만1, 000원 등 국시비 포함 7억316만5, 000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또 가정복지과에서는 보육수수료운영비, 경로연금, 노인건강진단사업 등 3개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억5, 771만5, 000원과 가정도우미운영, 노인교통수당, 노인교실운영, 식사 및 밑반찬 배달, 경로당 PC 및 프린트지원, 결식아동급식비, 야간공부방운영비, 경로당환경개선 등 8개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372만2, 000원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억9, 014만3, 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 전문요양원 설계용역비 2억7, 019만3, 000원을 사업중지로 감액편성했고 생활문화교실 운영비 2억322만원 등 총 4억7, 341만3, 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와 논농업직불 지불제, 농업재해복구지원비 등 3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6만1, 000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LPG시설 개선사업의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22만5, 000원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978만6, 000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반환금을 편성했고 감액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에 대한 예산안 검토보고는 오전에 다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계속해서 생활복지국소관 2004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및 집행부 간부들을 위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에 있는 내용을 질의 토론하고 그 후에 각목명세서를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은 사업설명서의 사업설명이 끝났다 하더라도 이석하지 마시고 끝까지 남아계셔서 각목에 있는 항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우병환입니다. (별첨6)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일괄설명을 마치고 페이지 29쪽 사회복지과 강남구 푸드뱅크 홈페이지 제작부터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입니다. 이 푸드뱅크 홈페이지 제작에 관해서 지금 이것을 홈페이지를 개설한다 하더라도 지금하고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것을 누가 지원해 가지고 보급을 하는 것이아니고 잔여 음식물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이용하자는 취지기 때문에 지금 처럼 그냥 연락을 해 가지고 바로바로 수거해서 전달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홈페이지 제작한다 해 가지고 이것을 시간이 도리어 소요될 것 같고 또 이것은 기존에 전산장비라든지 기존에 운영된 시스템 가지고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꼭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지금 이 정보화 사회에서 마치 우리 주소가 있고 명함이 있고 또는 우리 대문이 있듯이 가장 필수적인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과거에 산업화 시대에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는 홈페이지 없이 어떤 조그만 가게 하나를 해도 홈페이지 없으면 그 가게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하나 드리고요. 이제 실제로 홈페이지가 있음으로 해서 제과점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곳을 현재는 수서복지관에서 일일이 전화를 하고 또 물건을 가질러 가고 섭외를 하고 이런 오프라인 상에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기탁자들이 신청을 하고 언제 몇 시에 빵이 나오니가져가라 이런 것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홈페이지에 물량이 어느 정도 있다 이런 것을 알릴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는 필수적인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바로 물량이라든지 운영자체를 하는 것이 대단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금 소요예산을보면 연구개발비로 해서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개설해서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해 가지고 제경비 및 기술료로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말씀처럼 물량이 어디가얼마 있어 가지고 그 인력을 운영하는데 한다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종전처럼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라, 왜냐하면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과점에서 예를 들면 잔여빵이없으면 홈페이지도 연락도 안할 것이고 또 지금처럼 연락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잠깐 이해를 조금,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 나와있는것은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우리 강남구의 홈페이지가 있고 의원님들도 개개인의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이지 푸드뱅크를 운영하는데 드는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라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홈페이지 개설했다시피 또 조그마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그마한 옷 가게를 하나해도 홈페이지가 필요한 실정이고요 홈페이지 없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잠깐만 보충,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푸드뱅크라는 것은 남은 음식물을 버리지 말고 필요한 곳에 주자는 취지로 하는 제도인데 제과점이나 어디 식당이라든지 음식물 남아있는 것들이 얼마가 남았는지또 연락할 곳을 전화로 하게 되면 타이밍을 놓치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홈페이지만 알고 있으면 입력만 시키면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 파악이 쉽고 양 확보가 용이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확보된 푸드뱅크에 확보되어 있는 음식을 적절히 분배해서 유효기간내에 소모를 해서 써야 되는데 공급하는 비용이예요, 공급하는데. 예를 들어서 강남구홈페이지에 물건이 빵이 100개가 남아있는데 강남에 줄 데가 없어요, 다 먹고. 그러면 다른 구에 줄 수도 있고 이런 상호 연계가 되어야 되니까 그것이 없으면 활동영역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좁은 지역에서만 가능하지 이것을 넓히려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그 여기 보면 RFID가 전자텍으로 표현을 했네요.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에 의하면 전자텍, 표현했는데 전자텍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안설명서에 RFID기술을 활용해서 하겠다 이 부분은 당장 홈페이지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RFID라는 것이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요즘 유가버먼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에요. 그것이 유비쿼터스해서 어디나 존재하는 그런 뜻인데 그때 가장 필수적으로들어가는 것이 RFID인데 이것이 원어로 하면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책이나 빵을 사실 때 바코드 있지요. 지금까지는 바코드에 정보가 들어가서 슈퍼에서 물건을 살 때 계산대에 누르면 삑하면서 정보가 입력이 됐는데 이 RFID라는 것은 바코드보다 한 단계 더 진전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전자칩이에요. 컴퓨터칩처럼 그 속에 어떤 제품의 생산에서부터 유통 또 보관 그 다음 소비 이런 모든 과정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코드같은 경우는 여기 바코드가 있으면 인식기에 가서대야만 이것이 읽혀지는데 RFID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한 단계 진화된 것이라서 먼거리에서도 그냥 인식이 되는 것이고요. 멀리 떨어져서도 인식이 되고 그런 전자칩으로 우리 행정에서 앞으로 많이 활용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홈페이지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RFID라는 것을 여기다 쓴 이유는 푸드뱅크가 앞으로 장차 푸드마켓까지 확대가 됐을 때 이 전자칩을 제품에 부착해서 제품의 재고관리라든지 유통 이런 전 과정에 대한 처리를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쓴 것이지 홈페이지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 푸드뱅크사업하고 아까 전자텍, 아까 칩으로 한다는그 내용하고는 직접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홈페이지하고는 관련 없고요. 그 만약에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구상단계에 있지만 푸드마켓이라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푸드뱅크로 수서복지관에서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슈퍼마켓으로 크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슈퍼마켓에 여러 물건이있듯이 각 제과점이나 레스토랑 이런 곳에서 잉여식품을 슈퍼마켓처럼 기탁을 받아 쌓아 놓은것이지요. 그리고 그곳에 RFID라는 전자칩이 부착이 됩니다. 그러면 예컨대 통조림 같으면 그것이 언제 어느 공장에서 생산이 됐고 유효기간이 언제까지고 어느 과정을 거쳐서 그 곳에왔다 그리고 이것이 나갈 때는 언제 나가는지 바로 읽혀지고 그러면서 재고관리가 되고 이런 것을 앞으로 저희가 도입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여기 홈페이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직접인건비라고 해 가지고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가 그러니까 19일이라는 것은 19일만에 이 홈페이지를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것인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건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지요. 그래서 저희가이제 사전에 이런 프로그램개발 업체에 소프트개발 업체지요. 업체로부터 이 정도 내용의 또이 정도 규모의 홈페이지를 만들 때 기술자는 어느 정도 수준의 기술자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느냐 이것을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물가정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별 평균임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기술자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거기 밑에 보면 또 제경비라고 그래서 인건비의 또 110%를 주고 인건비하고 경비를 20% 또 주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 제경비 및 기술료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그 프로그램개발비 산정시에 정해진 규정대로 가는 것입니다.

규정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법규정은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과기부 고시인지, 이 규정은 제가 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여기 전산정보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산정보과에 있는직원들하고 이 기술자 이런 사람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뭐 틀린가요?

다릅니다. 전산정보과에 있는 기술자들은 우리 구의 서버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프로그램을 예컨대 홈페이지를 에러가 났을 때 고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한다든지 별도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럴 때는 외부의 업체에 용역을 저희가 줍니다.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봤을 때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이 비용이 약간 비싼 것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리니까요 이것에 대해서만 다시 확인해서 알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 강남구 푸드뱅크 홈페이지 제작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29쪽 강남구 푸드뱅크 홈페이지는 마치고 33쪽과 34쪽 중에서 우선 33쪽 노인복지관 기능보강비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종학위원입니다. 그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해 가지고 그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컴퓨터 24대 소요처가 어디며 그 다음에 의료기구 1식해서 7, 000만원 올라왔거든요. 그 의료기구는 뭐에 쓰는 것인지그 다음에 체력단련기구는 노인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주간보호소나 단기보호소에 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간단하게 명칭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타당성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타당성이 지금 우리 청담동인가 강남구노인복지 강남지회가 있지요. 그 건물이 원래 용도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뭐로 쓰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노인복지관 과거에는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나마 2층에는 식당을 주고 했다가 다시 또 환수를 했는데 그 건물은 어떻게 이용할 것이며 앞으로 여기는 새로 아마 종합노인복지관으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7월 29일날 서울시에 심의요청을, 아파트지구 조정자문위원회 심의요청을 했는데 여기 답변이 온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안된다 이렇게 판정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기능보강비는 지금 현재 구 종로학원 건물을 수리하고 건축건물에 컴퓨터노인교실, 컴퓨터교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학습용으로 24대를 편성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구 7, 000만원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유사한 기관에 복지관에 시설하는데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그 내역은 하도 많기 때문에 명세는 첨부 안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최소한도 해서 했습니다. 또 체력단련기구도 중풍, 치매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병원에 가면 치료용으로 의료기구가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견적을 받아가지고 몇 개 회사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집행과정에서는 이 과정이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뒤에

아니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 여기에 이 용도가 정확하게 뭡니까? 주간보호시설입니까? 아니면 무슨 노인여가선용을 위해서 어떤 아까 교육장소도 있다고 그랬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의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기보호시설 이런 거는 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가고 주간보호시설 프로그램 이런 거는 복지관 개념에 들어가는데 복지관도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한 500평이나 600평 이상을 전용을 쓰는 것을 복지관이라고 그럽니다. 사실 이게 570평 가까이 되지만 종합복지관 기능을 못합니다. 금액이, 적어 가지고. 실제로 아시다시피 1개층 200평을 가지고 중풍, 치매노인들하고 밑에 층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또 밑에는 노인을 위한 상담실, 좁아가지고 복지관 기능을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2동 자리에 뒤에 보시면 삼성2동 자리에 그야말로 앞으로 노인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타구에는 전부 다 종합복지관이 다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어 준 것도 있고 다 있는데 강남구만 복지관다운 복지관이 없습니다. 현재 노인회관 있는 그 자리는 옛날에 지을 때는 그나마 노인복지관 기능을 하려고 지었는 데 실질적 규모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노인지회 사무실도 있고 새마을지회 사무실도 있 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이곳에 복합적으로 주간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하고 노인복지관의 일부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계획잡고 있는 삼성2동 동청사자리에는 다시 또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 또 그 옆에도 현재 지금 쓰고 있는 강남지회그 건물은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겁니까?

지금 위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현재 노인들은 오갈 데 없어서 경로당에 가서 화투를 치면 소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 거기 가시는 분만 가시고 대부분 욕구를 충족하기 때문에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가능하면 경로당도 대지가 넓고 이런 거는 규모를 크게 해서 그 지역 조그마한 노인복지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이용하고 하루종일 오면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노인회관 건물이라든가 내년에 짓는 논현1동에 대지가 100몇 평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노인정을 떠나서 소규모 단위별로 노인들이 놀수 있는 복지관 기능을 하고 삼성2동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그래서 누구나 아침부터 가면 노인들이 즐겁게 거기서 식사도 하고 놀이도 하고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왜 중복되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맨 처음에는 4, 5, 6층에 그나마 조그마한 종합복지관을 계획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강남구에 걸맞지 않는 종합복지관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노인복지관을 하고 삼성2동 새로 짓는 데는 그야말로 기능이 600평이상 되어야 되니까 노인종합복지관 기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짓는 건립 예정지역이 노인들이 접근성이 참 좋아야 되겠는데 그접근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삼성2동 청사자리는 접근성이 구청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강남구에서는 최적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이필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필상위원입니다. 우종학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이어서 들어가겠어요. 우선은 이 명칭이 조금 맞지 않는 것같아요. 이게 독립된 건물로 되어 있으면 100평이든 200평이든 복지관이, 괜찮은데 노인복지관이라는 말이 괜찮은데 보건소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보건소 위에다 하니까 또 종합복지관은 따로 짓고 여기는 보건소 위에다 노인복지관 하니까 좀 안맞아요, 제가 볼때는. 이게 전체 타이틀은 보건소이기 때문에 차라리 보건소 위에다 하면 노인 위에다 노인병 진료소라든지 노인진료소라든지 또는 주간보호소라든지 이런 명칭을 해서 그 관리를 보건소에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니까 컴퓨터교실도 만들려고 그러고 이런데 이런 거를 괜히 만들 필요가 있느냐, 각 동별로 사실은 컴퓨터교실이 거의 다 있어요, 학교마다 있고. 이거는 연령에 관계없이 노인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전문적인 노인들의 진료하는 곳으로 체력단련도 하나의 건강진료가 될 수 있지요. 체력단련이나 또는 뭐야 치료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하여간 노인들의 관련 전문적으로 이걸 바꿀 필요가 있다 제 생각에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름도 바꾸고 또 완전히보건소에 속해 있는 우리 강남구의 노인들을 종합적인 진료 또는 건강 뭐라고 그래요 증진하는 이런 차원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현재 삼성2동 청사 자리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지을 때까지는 그래도 이 프로그램을 거기서 운영하는 것이 노인들을 위해서 좋고 현재 한시적으로 앞으로 위원님 말씀마따나 모든 노인들이 종합프로그램은 삼성2동 그 자리에 오면 모든 게 수용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이게 다 완공되면 그 자리에서 아까 말씀대로 노인의료복지시설 그야말로 중풍, 치매노인이라든가 집에서 모시기 힘든 그런 분들을 구청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기능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이어서 하겠어요. 말씀하신 것 중에 한시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한시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한시적으로 한다는 게 컴퓨터교실이나 이런 건데 그런 자체는 안 해도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기 맨 밑에 기대효과에 중풍, 치매 또 정신적으로 안정된 복지서비스 이런 말이있는데 이게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이 평수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예산을 세워 넣을 때 첫번부터 구조도 그렇게 해 가지고 시설해서 들어가는 게 좋고 지금 삼성2동 동사무소 자리는 현재 바로 옮기면 비어 있는 거고 설계가 나오거나 무슨 연구 저기 나오면 바로 그건 공사할 수가 있는 건데 앞으로 2 3년 아닙니까? 국장님 얘기해 주세요.

옳으신 지적인데요. 보건소 청사를 매입을 해 놓고 그걸 어떻게 쓸것인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4, 5, 6층은 강남구가 구에 어울리지 않게 노인복지관이 너무없어서 상당히 심각해서 4, 5, 6층은 노인들을 위한 공간 1, 2, 3층은 보건소 공간 이렇게 확정해 놓고 강남노인회 지회하고 협의를 했어요.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우선 급한 게뭐냐 그래서 나온 게 거기 일부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교실 이런 것들을 의견을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로 뺄 수 있는 건 아니고 삼성2동 청사를 종합복지관 구상한 것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이게 진행이 된 이후에 삼성2동에 4, 5, 6층 공간을 단기보호시설하고 주간보호시설은 확정이 돼 있고 아래 공간에 있는 물리치료실 이라든지 프로그램실 이런 것들은 삼성2동 청사 것이 한 3년 빠르면 3년 시간이 더 걸린다면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노인복지관이 종합복지관이 되려면 그 기간동안에 공백을 둘 수가 없으니까 운영하다 그대로 옮겨오고 보건소에 남는 공간은 노인들 건강에 관한 걸로도 보강을하면 되니까 그런 걸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예 땅이 넓어서 한꺼번에 다 넣으면 좋은데 어차피 강남의 땅값 비싼 데다 그것도 확보할 수도 없고 그래도 다행히 그나마 거리가 많이 안 떨어져 있으니까 연계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리모델링 한다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상당히 의견이 많았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금년말이나 내년 봄에 완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왕 그렇게 되는 거 타이틀은 강남보건소예요. 그리고 그 밑에 부설 노인진료소 이런 식으로 해 줘야지 몇 개층에다는 강남보건소 위에다는노인복지관 이런 타이틀을 붙이는 것이 바로 옛날 우리 구청사에다 여러 가지 간판을 내거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조금 문제는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재고할 필요가있다.

그 문제는 공식적으로 이름을 정해서 올리고 한 건 아니니까 이용할 분들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복지관 기능 보강비 했는데 복지관 지금 이필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이라는 건 몰라도 노인활동 기능보강비 뭐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 가구 모빌렉 1식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기능보강비에. 컴퓨터 24대, 컴퓨터를 노인 중에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마는 컴퓨터가 이거 지금 염증날 때가 됐거든요. 뭐 어디가면 맨 컴퓨터 이거 하라는데 눈도 나쁘고 한참 앉아 있으면 뭣이 어디가 어떻고 노인들한테는 제가 볼 때 우리 동네에서 진행되는 거 보면 안마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한방같이 좀 침을 놔줬으면 좋겠다, 쑥뜸을 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실질적으로 내가 오늘 하루라도 편하고 내일 죽더라도 오늘 하루라도 좀 편할 수 있는 걸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 쑥뜸하는 데 보니까 한번 하는데 40분에서 50분 걸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만원씩을 받아요. 하루 온종일 줄을 서서 기다려요. 그만큼 많이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문명화된 컴퓨터에 의한 뭐 이런 거 기계에 의한 물리치료 그전에는 세라젬이 유행해 가지고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요새 그거보다는 감기 걸린 사람도 가서 쑥뜸 뜨고 나니까 30분이면 감기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효과를 본다고 그러는데 이런 노인들이 그날 생활에 편리할 수 있도록 연구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주간보호니 야간보호니 이런 게 나오는데 노인들이 이동이 일단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식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하면서 식사제공 할 때가 뭐 있어야지 뭐 그런 거는 없고 점심 때 되면 가서 밥 먹고 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예. 주단기보호시설 자체적으로 해결됩니다.

거기 있어요?

예.

그런 식사비는 여기서 안 나가도 강남구청에 어디

그건 확보됐습니다.

예산으로 확보된 겁니까? 푸드뱅크에서 된 겁니까?

저희들이 거기서 일부는 환자들한테 돈을 받으니까 그 비용으로 식사를 제공합니다.

운영할 때 그거는 되는 거고 시설료는 돼 있고요. 지금 여기 있는것은 뭐냐하면 단기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은 다 문제가 없고 다만 컴퓨터교실에 운영하는 컴퓨터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실에 필요한 것들만 들어 있습니다, 물리치료실하고. 그러니까 단기보호나 주간보호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인을 연령별로 더 구분을 해서 이 시설을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전에 선거 끝나고 난 뒤에 검찰에서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얘기하는 도중에 검사가 뭐라고 질의를 하냐 하면 당신 왜 노인들 있는 데 찾아 갔으면서 아무 소리도 안하고 나왔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아무 소리도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나던데요. 그러니까 검사가 왜 선거운동하는 사람이 아무 소리도 안하고 싶었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아니 아무 말도 안하고 싶은 건 내 생각인데요. 그냥 난 내생각나는 대로 얘기했다고요. 그랬더니 거기서 거기 앉은 노인들이 60대 노인이요, 80대 노인이요. 검사가 마지막 그렇게 물어요. 내가 보니까 80도 더 넘으신 분 같아요. 가보니까 너무 노인들이라 제가 말을 해도 못알아 들을 것 같아서 난 얘기를 않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런 시비가 걸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노인보호소가 현재 제가 얘기한 것에 직결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70대 노인 일거냐, 80대 노인일 거냐 이런 걸 상당히 구분을 해서 편리한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컴퓨터가 능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번 보건소에 들어간 것은 가장 급한 부분 그러니까 집에서 치매노인이 있는데 가족이 꼼짝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간보호소 그 다음에 더 심해서 요양원을 보내야 되는데 멀리 보내기에는 참 마음이 아파서 가까이 두고 싶은데 주간보호소 일시보호하는 단기보호소 그거하고 나머지 공간은 노인회장단들한테 물어봤어요.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결정된 것인데 그걸 여기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운영할 때 참고로 하고 또 삼성2동에 종합복지관을 설치할 때 그건 같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바꾸기가 곤란합니다.

바꾸기가 곤란하면 그건 말이 안되는데

예산을 우리가 주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용도를 노인회장단들한테 물어봐서 한 건데그걸 여기서 과장이나 국장이 바꾸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노인회장들 같으면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장비적 깊이 치매에 들었거나 중풍에 들었거나 이런 분에 대해서 깊이 내용을 알 수 없는 거지요. 활동하시는 분은 지금 저부터라도 나와서 활동하면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이런 사람한테는 컴퓨터가 필요하지만 그 치매나 실질적으로 치매든 노인네한테 컴퓨터가 왜 필요합니까?

아니 그거는 6층만 치매노인실이고요. 5층은 전부 다 건강한 노인들이 한 8개 강의실을 만들 겁니다.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령별로, 취미별로, 지능별로 그렇게 해서 8개 교실을 만드는데 그 가운데 한 개가 컴퓨터교실도 운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이필상위원님이나 윤정희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똑같은 의견인데요. 그러면 노인복지관이 생기면 이거를 다시 이쪽으로 옮긴다는 말씀인 거죠? 지금 그 교실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설은 가능하면 보건소와 연계되는 의료복지시설로 기능을 모두고 이쪽에 새로 생기면 앞으로 이쪽에는 그야 말로프로그램 내지 노인들이 만족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장기적인 저희들이 결정된 바는 없지만 담당자로서 생각입니다.

그러면 알겠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 컴퓨터가 지금 43쪽에 보면 130만원인데여기에서는 130만원인데 여기는 180만원 올라온 거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제가 2003년도 11월달에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복지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타당성 용역을 줄 때 타당성을 어떠한 범위에서 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원하고 싶은 것은 이거 할 때 접근성도 중요하고 그런데 건강한 노인들을 위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노인복지하면 이름도 조금 더 차원이 높은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이 타당성 검사를 어떠한 범위에서 하는 건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 30조3항에 보면 건축비가 50억이상 건물에서는 의무적으로 타당성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이 금액이 우리가 50억이상 예상되기 때문에 이건 의무적인 사항이고요. 또 타당성 내용에 있어서 위원님 걱정하신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됩니다. 서울시내 노인 이용이라든가 선호도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되니까 그런 관계는 전문가들한테 위탁하면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 가격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컴퓨터 가격은 현재 여기는 컴퓨터교실에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의사들이 이용하는 컴퓨터가 포함된 가격이고 여기서도 프린터도 전부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사무실에서 쓰는. 그래서 컴퓨터는 아시다시피 프린터 포함한 가격하고 의사들이 쓰는 평균해서 저희들이180 잡고 다만 구입할 때는 조달청에 하기 때문에 그건 뭐 저희들이 금액은 일관되게 회계법에 맞추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잘 보세요. 43쪽에 보면 조달청 모니터 포함해서한 대당 130만원이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좀 좋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확인해서 사십시오.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사업설명서 페이지 33쪽 노인복지관 기능보강비 속에 5층에 교육실이라든지 클럽이라든지 사회교육실 같은 거는 보건소의 시설로는 적합치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한시적이라 하더라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건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까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안마라든지 쑥뜸이라든지 실제 필요한 걸로 이걸 예산을 바꾸는 걸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일단은 예산심의 할 때도 가능하니까 그걸 좀 연구를 해 주시고요. 실제 노인들이 컴퓨터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노인정에 설치돼 있는 컴퓨터도거의 안해요. 도리어 고스톱 치는 게 낫지요. 노인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거는 보건소에 노인들 기대효과를 노인복지시설 확충으로 중풍, 치매 노인들에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안정된 부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라면 컴퓨터 노인교실은 전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5층 이 시설관계는 근본적으로 연구를 다시 해서 제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4쪽에 보면 저희 삼성2동 이거는 인근에 지금 말씀하신 보건소가 입주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적절하다고 생각이 돼요. 한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지금 이번에 신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유가 토지소유주가 서울시로 돼 있다 했지 않습니까?

서울시하고 상수도용지하고

그렇지요. 그거를 이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각 자치단체 구로 그걸 이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강남구청 토지도 강남구청으로 옮기는 걸로 하고 삼성2동 동청사도 옮기는걸로 했을 겁니다. 신청서를 했을 겁니다.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혹시 빠져 있는 거 상수도 사업소 부지라든지 그것도 같이 청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소유가강남구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이 노인복지시설이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인근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혐오시설 및 또 기피시설이들어오면 어떻냐 하는 의견도 있어요. 라고 하기 때문에 수영장 등 노인들이 아주 즐겁게 많이 이용하고 명실상부한 복지시설이라는 그 개념에 맞게끔 병원이라는 개념보다는 그걸 좀용역을 주실 때 해 가지고 연구가 같이 될 수 있게끔 그걸 좀 부연해서 부탁드리겠는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지요.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서울시에서 동사무소 청사 이런 관계는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관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땅을 서울시에서 가능하면 청사였으니까 무상으로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수도용지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해야 되는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 설계할 때 밑에 수영장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충분히 지역주민들과 관계기관 여론을 수렴해서 다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서 혐오시설은 아까 말씀대로 단기보호 그런 전문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우려성이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이 옛날 보건소 6층 그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쪽에는 순수한 노인복지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노인들이 기능 종로, 보건소 그 자리에 5층에는 중풍, 치매노인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층만 치매, 중풍노인들을 위한 기관이고 4, 5층은 건강한 우리 강남구 노인들을 위해서 한 8개 교실 쑥뜸이라든가 이런 관계도 원하시면 그런과목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로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돼요? 보건소에서해야 돼요? 아이템은 가정복지과에서 주지만 운영은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그게 원래 보건소 청사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구입해서 그런 노인문제 때문에 4, 5, 6층, 가정복지과 노인계가, 팀이 있으니까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게 합리적으로 갈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건소 위에 복지관이기 때문에 복지관이 좀 안맞다는 얘기도 그래서 한 거고 또 한 가지는 노인들이 체력단련실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노인들 오라면 노인들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 의사가 있어가지고 노인들을 진료하는 의사가 있어 가지고 당신은 여기 와서 매일 팔을 한번씩 돌려야 돼요. 그러면 죽기살기로 가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진료, 건강증진 이런 센터가 좀 거기는 전문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그런 관계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에 있는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과구분 없이 각목명세서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께서 하신 제안설명 중에 환경청소과인데요. 제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차량 구매 1억2, 700만원은 반환한다는 뜻입니까?

예.

왜 차를 안 사는 거지요?

저희가 작년에 환경 대기환경오염 때문에 천연가스를 구입하라고 압롤트럭 구입비가 6, 000만원이 내려 왔었어요. 그래서 6, 000만원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년에 예비비 6, 700 가지고 작년에 그걸 집행을 했었는데 그 기간이 연말이라 기기를 제작하는 기간이 금년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돼 가지고 그 비용을 쓰고 나서 보니까 편성된 금액이 쓸 데가 없어서 남은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감편성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침출수처리비 3억5, 600만원은 왜 이렇게 많이 이게 보조금이 아니고 우리 자체사업 아닙니까?

자체사업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아서 반환하게 되지요.

저희가 현재 자곡동에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이 과거에는 현재 전에 있는 사람이 기술이 개발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손수작업을 하고 여러 가지로 침출수를 가서 톱밥을 섞어가지고 거기서 침출수는 침출수대로 그 다음에 잔여 잔반 같은 이런 부분들은 잔반대로 따로따로 해 가지고 그 비용이 사실 제외됐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 동안 가가지고 신기술이 도입된 그 부분을 봐가지고 그 자체에서 침출수를 같이 처리해서 침출수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가 분리된 걸 그 자체에서 아마240마력짜리 해가지고 돌려 가지고 가면 사람이 손을 안대고 그대로 차에 실립니다. 그러니까 침출수하고 이 음식물쓰레기가 이물질 처리비가 한꺼번에 들어가 가지고 그대로 공장까지가면 그 부분에서 침출수는 해양투기로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부분은 농장으로 가는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침출수의 잔여되는 침출수 처리비가 하나도 소요되지 않는 거로 하기때문에 그 비용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3월에 된 겁니다.

금년 3월에 바꾸면서 신기술을 채택한 회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산이 절약된 겁니다.

예산이 절약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감편성 하는 겁니다.

저는 짧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꺼번에 질의를 다 드릴게요.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 용역비가 처음에 예산편성하고 계약할 때 일정한 액수가 있을텐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조금만 다 듣고, 2억7, 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왜 남게 됐는지 하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도 같이 한꺼번에 질의 다 드릴게요. 여기 보육시설 운영비가 국 시비 다 합해서 4억3, 700만원이나 많은 돈을 반납하게 됐거든요. 왜 보육시설 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반납하게 됐는지 하고 그 다음에 식사 및 밑반찬 배달사업도 380만원 얼마 많지는 않지만 시비가, 그래도 밑반찬이나 배달하는데 소요하는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을텐데 380만원이 많지는 않지만 왜 반납하게 됐는가 하고 결식아동급식비도 물론 760만원 국 시비를 반납하게 되는데 학교별로 결식아동지원 그 명수가 나오는지 그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한꺼번에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먼저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 청결관리 용역예산이 당초에 3억1, 000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3억1, 000이 편성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계약기간이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익년 10월 31일로 사고이월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었었고 해마다 우리가 감사 때라든지 금년초에 우리 했을 때, 홍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으로 계속 이것이 금년도 예산인데도 10개월치는 그 익년도로 넘어가고 2개월치는 금년도에 하게 돼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연중 계속되는 지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중에 매년 계약이 되어 가지고 두달치만 쓰고 그 익년도에 10개월치가 넘어 가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이것이 사고이월 처리하고 두 달분은 금년도에 기존단가로 11월과 12월달이 비용으로 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식으로 해서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감편성하는 것입니다. 이 비용은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계약기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을. 그래서 아마 계속 여러 번 구정질문도 들어왔었고 아니면 우리가 감사 때도 적발되고 이런 부분을 이번에 저희가 교정하는 부분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지요.

보육시설운영비 집행잔액은 현재 우리 예산액이 47억이 됩니다. 그중에 4억 같으면 한 9% 정도인데요. 작년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많으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그 다음에 식사배달 및 밑반찬 사업은 우리가 만약에 서울시에 요청할 때 100명 같으면 서울시에서는 좀 여유있게 110명 정도로 여유있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80만원 정도 현재 우리 남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결식아동급식비도 각 학교별로 이번에 명단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시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선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관련해서 이번에 개포2동에 신림농협에서 임대보증금으로 구에서 지원한 2억이회수가 됐는데 지금 추경에 세입난을 아무리 봐도 각목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어느 항목에어느 계정에 그것이 들어갔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보증금 회수한 사항은 지금 현재 재무과의 세외수입계정에 입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입으로 잡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임차보증금은 지금 재무과에 세외수입계정에 예치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수입으로 지금 간주해서 들어오는 사항은 아닙니다.

세외수입계정으로 들어간다.

예.

그러니까 세외수입이면 구에서 쓰는 잡수입계정 말하는 것입니까?

잡수입은 수입이 되는데 세외수입은 예치를 해놨다가 이 임차보증금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이 안되고 회계연도가 넘어갈 때 잡수입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입조치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재무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각목에 보면 세입세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벌써 근 20일 전에 들어간 돈이면각목 이것 작성을 할 때 들어가 있지 않는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해하겠습니다. 하나 더요 환경청소과에 음식물쓰레기통에 관해서는 우리 임웅빈위원님께서 전문가신데 저희 개포지역에 처음에 기본적으로 지원한 음식물분리수거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각 단지별로종류가 다른데 2000년 7월달에 29개를 4단지에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훼손이 되어 가지고 이네들이 토털 한 140개를 자체 내에서 구입을 했어요. 단지 내니까 구에서 지원이 불가했던 모양인데 문제는 이 통이 깨진 이유가 수거해 가면서 깨졌단 말이지요. 그러면 과연 주민이 그것을 책임져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분리수거통을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최소한 그 문제에 관해서는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환경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용기구입시에도 쓰레기 배출은 각 가정도 마찬가지고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당사자가 구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최초에 시행을 할 때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와일반쓰레기 분리배출을 홍보를 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최초에 우리가 구입을 한 것이거든요. 구입도, 지금 각 가정에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각 동에 재활용 기금이일부가 있어 가지고 일부는 다시 교체해 주고 있는데 편의상 사실적으로 본인들이 이것을 구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물론 각 개인 가정이나 단지나 같은 개념이니까 그러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맨처음에 분리수거통 지원은 혜택의 호혜의 차원에서 그러면 한 것인가요?

그렇지요. 우리가 쓰레기 정착을 하고 환경을 깨끗히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최초에 구입을 해서 배부를 했던 것입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보충질의 먼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임웅빈위원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보다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어느 날 아침에 나가니까 중간수집통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그 주변에 그것을 사용하는 빌딩이 한 4개 정도 가구로 치면 40가구 한 70가구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이것 교체해 주나 보다 싶어서 신나서 일주일을 기다렸다고요 그러더니 안와, 그런데 어느 날 갖다 놨는데 굉장히 높은 것을 갖다 놨어요.

120리터짜리 일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업소용은 파란 것인데 업소용은 아닌 것 같고 하얀 것, 네모란 것을 갖다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낮은 것을 가정에는 주세요. 높은 것인데 우리 쓰레기 붓는 사람이 뭐를 붓다 거기에 떨어뜨렸어, 저밑에 깊이 있어 끄집어 낼려니까 이팔이, 요 팔 가지고 안되 너무 길어, 그 다음에 이렇게 쏟아서 할려니까 안에 들어있는 쓰레기가 다 쏟아져야 돼,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쯤으로 먼저 쓰던 작은 쓰레기 그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지금 이렇게 네모나게 보시다시피 각이 졌거든요. 집에서도 설겆이 하고 닦아보면 둥근 것이 잘 닦아집니다, 이것이 잘 돌아가고. 이것이 모난 데 구석구석 할려고 하면 그 컨프래샤 샌 것으로 뿜는 것 아니면 그 쓰레기가 닦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왕에 하실려면 구청에서 머리를 써갖고 좀 편리한 것으로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건물당 하나씩 좀 놓도록 권고해 주세요. 왜냐하면 자기네 집 앞에 놓으면 냄새가 나니까 싫고 남의 집 앞에 놓은 데 몰래와서 밤에 와서 버리고 가거든요. 여름에는 냄새가 나서 아주 그 집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건물에는 보통 7 8가구 내지 10여가구가 살거든요. 그러면 그 작은 통 하나면 아주 적절하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바꿔주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몇 가지만 참고적으로 저희도 홍보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과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각 가정에 둥그런게 20리터짜리가 있고우리가 보통 50리터짜리하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120리터짜리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30가구이상되는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아파트나 이런 데는 120리터짜리가 큰 것이 높이 올라가고 보통 50리터짜리 가는데 이 부분이 어느 때에는 보면 저희가 쭉 조사를 해보면 어떤 때는 넘칠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 음식물도 계속 이것이 굴곡이 있어가지고 예측이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아마 조금 하더라도 항상 조금 큰 것을 갖다놓고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발해 갖고 원탁으로 하든지 뭐든지 하든간에 연구 개발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도요.

또 질의하실 위원,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여기 108쪽하고 109쪽에 보면 청담2동, 대치4동 생활문화교실 인건비해서 쭉 반납한 것이 나오는데요. 109쪽에도 보면 9, 600만원 이렇게 반납했는데 이것이 문화복지회관 지금 새로 운영위탁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라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왜 가정복지에서 나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우리가 문화복지관에 여성프로그램을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했습니다. 논현2동하고 논현1동, 신사동 이런 데 운영했는데 이번에 주민자치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모든 문화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짓는 건물은 그래서 자치행정과로 지금 넘어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예산에 편성했지만 이 예산이 자치행정과로 오기 때문에 우리는 감액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집행부 간부들께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이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꼭 그 자료요청한 위원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 많으니까 여유있게 준비하셔 가지고 필요하신 분들 에게는 다 자료를 갖다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점 반드시 그렇게 실행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예산안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결특위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내용이 예결특별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