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섭 의원 발언

위원 물론 과장님도 직책상 그것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그런데 저는 뭐냐하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파고 드는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뿐이 아니고 조금 빗나간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구청에 총무위원회 소관에 구청내에도 2억 6천짜리 예산에 팔각정을 짓는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 모양인데 이런문제 등등이 공통적으로 얘기가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선심성 행정으로 가고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게되고 또 1차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논란이 대립되었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상급자라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절차가 남아있다면 반드시 적어도 간담회를 통해서는 못하더라도 우리 위원장이나 간사가 있습니다.

대표성을 가진 그분들하고 1차 언질이라도 줘서 의회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주민 전체의견을 들어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승인 기관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도는 타진을 하고 진행을 했어야 되지않냐 저는 10억 20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100억이라도 투입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절차가 물론 이자리에서 과장님이 그런 질책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도 애매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돼요. 그렇다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것은 아닙니다. 의회 심의 기관이라면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면 충분히 이런것도 사전에 검토를 했어야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감정의 동물인데 우리가 볼때는 전혀 심의기관을 무시한것 아니냐 이렇게 밖에는 판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여기에 국장님도 계신데 저는 발언대에 모시고 잘못된 부분을 하나 하나 지적하고 싶은데 저 혼자서 이것을 하는것은 아니고 하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난다면 저희들은 그냥 넘어갈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상급자라도 물론 상급자도 중요하지만 심의기관인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받는다면 우리쪽에도 비중을 두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3자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 이익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돼요. 앞으로 명심하시고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이런 첨예한 사항이라든가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특색사업,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하고 사전에 뭐 정식회의는 할수 없어도 조율을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