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 의원 발언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제25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위원장 제의】

- 제25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활동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부의된 안건으로는 목포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목포시 지방공사목포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성휘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창수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목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포함하여 7건이 되겠습니다. - 오늘은 7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과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받고, 내일 15일에는 2006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16일에는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와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기간인 3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예결위 위원을 제외한 위원님은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활동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정수관 간사님으로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방금 보고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성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성평입니다. - 금번 제252회 임시회에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도 지방세 감면제도 개선과 작년 8.3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등과 관련해서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표준안에 의해서 불합리한 조문을 개선하고 보완하려고 합니다. - 주요골자로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서 화물적재면적이 2㎡ 미만인 화물자동차 즉, 무쏘 픽업이나, 코란도 밴 등의 분류기준이 승용자동차로 변경됨에 따라서 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 등 감면관련 대상자와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대상에 포함을 하고자 합니다. - 그리고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해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임대주택법 제12조는 괄호를 넣어서 임대주택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등으로 관계법령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대비표 준칙안은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이 자동차관리법과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개정을 하고, 입법예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단순한 조문정리와 시민에 대한 조세부담 경감조치를 조속하게 시행키로 해서 입법예고는 생략을 했습니다. - 사전협의는 전라남도 세무회계과 시·군세 감면조례 준칙안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사전 협의된 것으로 간주 처리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항만 도로부지 기부채납 건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목포 신항만 주식회사와 제2목포 신항만 주식회사에서 목포신항 배후부지 도시기반 시설공사와 관련해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 공문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 조건으로 준공허가 된 공공시설물 즉, 도로부지입니다마는 기부채납 신청이 있어서 검토한 결과 우리시에서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없으므로 아래 재산은 기부채납 받아서 시 소유 공공용 재산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기부채납 대상은 도로부지를 보면 달동에 도로로서 53,827.3㎡, 6필지이고, 또 도로 49,270.5㎡, 18필지 건이 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 기부채납 재산의 현황과 예정가격을 보면 달동에 1333번지 외 24필지고, 기부채납 면적은 103,098.4㎡이고, 공시지가는 5,940만원부터 1억1천6백만원 되겠습니다. ㎡당 공시지가가요. - 기부채납 대상 토지평가금액은 86억6,039만6,930원이 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는 지난해 12월 5일날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부채납 대상 도로 지번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 4페이지, 신항만 공원부지 기부채납 건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목포 신항만 주식회사 및 제2신항만에서 도시기반 시설공사가 완료되어 목포신항 배후의 공원을 기증자가 2년동안 하자보수 조건으로 기부채납 신청이 있어서 검토한 결과 우리시에서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없으므로 아래 재산을 기부채납 받아서 시 소유 공공용 재산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기부채납 대상 공원부지는 총 13필지로서 면적은 37,617.4㎡입니다. 기부채납 재산의 현황과 예정가는 전체 13필지에, 면적은 37,619.4㎡이고, 공시지가는 ㎡당 59,800원에서 86,400원 사이에 있고, 대상토지의 총 평가금액은 25억8,465만9,160원원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도 지난 3월 2일날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 다음은, 광동상가 건물과 부지를 매입해서 물류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제안사유로 원도심지역에 건어물상인 등 영세중소유통업체 공동도매 및 판매 촉진을 위한 공동물류센터를 조성하여 지역 소상인의 대형유통업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광동상가 건물과 부지를 매입해서 물류센터의 전진기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으로, 먼저 사업개요는 목포시 광동 3가 6-4와, 6-6, 6-7, 6-8, 그리고 목포시 축복동에 3가2에 2-1, 2-2 등 6필지이고, 면적은 총 2,542.2㎡, 즉 790평이 되겠습니다. -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입니다. 10,003.45㎡이고, 예상매입금액은 공매가격이 14억원이 됩니다. - 소유권 이전방법은 최저 공매금액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 3월에 공유재산 매입 승인에 의해서 승인을 받으면 4∼5월 중에 공매협의를 거쳐서 6월달에 물류센터 용역 발주를 하고, 내년 1월부터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 본 건물과 부지는 매입해서 활용은 물류센터 1동과 주차장 119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한 공유재산도 2006년 3월 2일날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광동상가 토지·건물매입 8건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다음, 광동상가 옆 대한통운 창고 부지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제안사유로 원도심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도심 내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와 광동상가 물류센터 조성시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해서 광동상가옆 대한통운 창고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 주요내용으로, 사업개요는 목포시 광동 3가 6-1이고, 본 물건에는 건물이 572㎡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있고, 토지는 1,504㎡입니다. 공시지가와 건물 과세표준액은 6억6,718만8천원입니다. - 즉, 토지는 5억5,050만원, 건물은 1억1,66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부동산 매입비 6억6,718만8천원, 주차장 조성비 3천만원, 철거비 7천만원 해서 전체사업비는 7억6,718만8천원이 예상됩니다. 소유권 이전은 협의보상을 통해서 매입코자 합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4월 30일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을 해서 5월말까지 실시설계와 공사착공을 해서 6월말까지 본 사업을 준공코자 합니다. 앞으로 이 창고 부지는 주차장 60면을 여기에 조성코자 합니다. - 본 공유재산 심의 건도 지난 3월 2일날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 및 건물조서는 참고를 해 주시고, 법적근거나 첨부서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제안하신 순서대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물류센터 전진기지로 조성코자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광동상가 활용방안과 관련해 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금년도 예산에 용역비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용역비요?

- 예.

- 원도심개발사업단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니, 지금 용역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 광동상가는 전체 해산물상가 특화로…

- 아, 그러니까 광동상가 활용방안 지침으로 해 가지고…

- 아니, 목포시내 상가 특화개발방안으로…

- 추영동 원도심개발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기 전반적으로 포함되지요?

- 예.

- 그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 광동상가에 대해서는 없네요, 1,500만원이 됐습니다.

- 그 용역 지금 발주되어 있습니까?

-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결과가 언제 정도 나오죠?

- 6월달 정도에 나올 겁니다.

-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아니요.

-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말씀하신 것에 근거해 보면…

- 예.

- 아니, 지금 들어가시고, 국장님이 나와 주세요.

- 예, 추영동 단장님께서는 옆에 서 계시고요. 조성평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회계과로 이 안건이 올라와서 그러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동상가를 포함해 가지고요. 여기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 예.

- 1,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공유재산 심의가 3월달에 이루어져 가지고, 용역 발주가 되어 가지고 결과가 6월이면 나온다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여기를 전진기지물류센터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것 좀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 그 때 당시에, 그 사항도 공유재산 심의할 때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너무나 광동상가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가지고 그게 원도심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래서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이걸 매입을 해서 어떻게든, 지금 14억원으로 공매가격이 나왔는데 지금 최저가가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마는 시에서 이것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한 낮추어 매입해서 물류센터 전진기지로 활용한 게 좋겠다 해서 그 때 당시에 그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심의를 할 때, 그 때 했습니다.

- 예를 들면, 현재 상황에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쪽 광동상가로 해서 원도심이 활성화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도심의 전반적인 문제는 광동상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 전체적인 상가를 통털어서 현재 어떻게 활성화 방안을 시켜낼 것인가에 대해 용역발주 중에 있는데 그 결과물이 나와서 거기에 근거해서 진행해도 늦지 않을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1,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발주 중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이렇게 쭉 물류센터로 사용하겠다라고 들고 나온 이유가 이해가 안간단 말입니다.

- 그 관계는 단장님께서 말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그것 국장님이 설명을 못하시겠습니까?

- 주관부서에서 설명을 드려야 자세한 설명이 나오죠.

-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지금 광동상가는 저희들이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작년부터 지금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 소유자인 코레트신탁과 협의해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다섯개 업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 그런데 일단은 석주개발 한 데에서 예약까지 했다가 취소하고 또 목포 시내에서도 네 분이 이걸 매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설계까지 했습니다마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10월부터 해산물조합하고 이 관계를 숙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해산물조합에서 지금 완전 100% 회원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다 받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 그래서 이걸 전반적인 시내 유통시스템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그것도 반영을 하고, 지금 해산물조합에서 요구하는 우리 정책사업으로의 유통센터는 유통추진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 민간업자들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사업을 우리시가 다 매수해서 정리해 주면 물론 좋기야 하겠죠. 그러나 좀 성급하게 사업이 지금 계획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 다 아시다시피 현재 정 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시민들에게 공약을 내걸어놓고 해결되지 않는 관계에 근거해서 이것을 빨리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좀 비치고 있는 것 같구요. - 이것이 정말 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타당성들, 절차에 근거해서 정확히 조사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따라서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 예상매입금액이 14억원으로 여기는 지금 되어있고, 지금 예산에도 10억원 예산이 벌써 서 있는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근거해서 예산이 똑같이 올라온 사례도 거의 보기드문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와 있는 데다가 또 지금 이것에 근거한 1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전혀 없이 올라왔거든요. - 이것이 용역, 1,500만원씩 주고 하는 용역이 끝나고 나서도 그런 절차과정을 거쳐서도 충분히 시기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 데도 왜 이렇게 급하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 급하게 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국가, 산자부의 국책사업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국책사업 지원은 매년 2월까지 확정해서 예산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지를 매입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등 투융자심사 요청을 다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 아니, 잠깐만요.

- 예.

- 그러면 의회의 의견도 거치지 않고 오늘 처음 보고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이 당연히 매입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국책사업 요구를 하셨습니까?

- 아니, 국책사업을, 대상자로 지금 선정이 된 것은 아니고 요구를 지금 자체적으로…

- 아니, 그러니까요. 그 전제가 지금 이게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무리 의회가 막판이라지만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는 겁니까?

- 우리시에서 최종심사를 해서요. 확정이 되면 의회 동의를 받지요.

- 아, 의회 동의도 안받은 상태에서 이것을 당연히 매입을 할 것이다 생각하고 국책사업 요구를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 우리 실·과·소에서 시에다 국책사업을 요구했다 그 얘기입니다.

- 제가 보기로는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뒤에 이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야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관계에 근거하더라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그러나 이 광동상가 매입 건과 관련해서 용역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이 예산이 10억원 이상이 되는 사업이며, 거기에 따른 절차도 정확히 지켜주셔야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과연 물류센터가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한 신중한 검토도 다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서류조차 하나도 제시하지 않는 속에서 이것을 추진하시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지금 해산물물류센터를 기본으로 추진해 있고요. 이번에 K-마트 입점 반대, 마트협회…

-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십시오.

- 이쪽에서는…

-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절차와 과정, 또는 사업계획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가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시간적인 여유, 또는 자료, 이런 것들이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 계획서는 정식으로, 현재 해산물조합하고 숙의해서 대강은 확정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트협회라든지, 슈퍼협회라든지, 도매협회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물류센터를 정식 건의사항으로 저희 시에 요구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합센터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이게 선정되어야 되겠다…

- 단장님 말씀에서 더 이상 다른 진척된 말씀은 안 나오실 것 같으니까요. 위원장님,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 예.

- 공유재산 심의회의 결과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물류센터 활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서가 있는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 방금 말씀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다른 데 해산물 물류센터가 있는 사례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그 다음, 여기에 지금 표현이 두 가지로 되어있는데 영세유통업체 공동도매니, 판매촉진을 위한 공동물류센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해산물조합하고 협의할 사항도 되긴 하지만 그 무슨 최근에 K-마트 인·허가 관련해서 그 업체들의 건을 여기에서 해 준다 그 말입니까?

- 지금 해산물조합하고 협의가 전제되어야 됩니다마는 충분한 스페이스가 있으면 그 사람들 도매유통센터까지도 같이 열 수 있으면 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 계획이 복합적이고 뚜렷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해산물조합 사람들 동의를 받아야 할 이유도 없잖아요. 거꾸로 해석을 해 보면, 답변 중에 중소유통업체나 영세유통업체를 협력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해산물조합도 물론 그 중에 한 일부이기는 하겠지만, 전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 동의서 받아야지 한다, 그것도…

- 아니,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협의가 되면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일단, 기본은 해산물종합유통센터로 하고, 그쪽에서 양해를 해 주면 그 부분도 같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 예, 김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위원장님한테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이 운영 중인 자동판매기 운영 실태현황을 자료로 요구하겠고요.

- 예.

-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급, 2급 합쳐가지고 장애인이 약 2,700분 정도 되는데요. 과연, 이분들이 모두 이 자동판매기 사업에 동참할 수 있겠는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묻고 싶고요. - 또 이 자판기사업을 하게 된다면 사용할만한 자동판매기가 5백만원 정도 됩니다. 진짜 혜택을 받아야 할 장애인이 그 돈이 없어서 못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애인 등록수는 3월 7일 현재 10,24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저희들이 몇몇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인단체에서 또는 장애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장애인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면 홍보 부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수시로 하고 있고, 장애인단체 내지는 장애인들이 자기네들끼리 정보교환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장애인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 다만,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강제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시설에서 이 부분에 대해 장애인이 우선 제도를 이행을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 또 5백만원 정도의 자판기 구입가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판기 대여업자들이 자판기를 사지 않더라도 리스를 통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의지만 있다면 그런 어려움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걱정되는 것은 국장님께서 편하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국민생활수급대상자가 리스를 통해서 한다는데 보증인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업자가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작정 대여를 해주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꼭 혜택을 받아야 할 장애인이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시에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라도 해야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정말 어려운 장애인이 돈이 없어서 못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 이 부분에 있어서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능력이 있는 장애인이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지, 능력이 없어서 장애인들이 이 시설을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 다만, 각 공공시설에서 장애인 우선정책을 실시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능력이 없어서, 재정적인 능력이 없어서 장애인들이 이 사업에 동참을 못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튼 장애인 스스로가 결정을 해서 사업에 참여하는,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례에서 이 지원조항까지도 삽입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 그래서 본 위원하고 집행부의 의견이 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능력이 있는 장애인이 하면 이상이 없겠죠. 그런데 이 조례를 할 때는 정말로 어려운 대상자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현황을 한 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시 산하 공공기관 및 시설 내 자동판매기 장애인 운영실태 자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없습니까?

- 감사합니다.

- 경제사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시 지방공사목포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강성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보건소장 정병조입니다. - 항상 우리 보건소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310호, 목포시 지방공사목포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법령이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2005년 7월 13일자 새로 제정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 12월 2일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서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조례제명 변경으로써 목포시 지방공사목포의료원 설치조례를 목포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 둘째, 조례안 제2조의 명칭과 소재지 중에서 명칭은 목포시 의료원으로 하고 분원을 둘 수 있으며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셋째, 조례안 제4조의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협약사업,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사항과 위탁사업 등을 추가했습니다. - 넷째, 조례안 제5조 임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원은 이사장 1인과 10인 이내의 이사, 감사 1인으로 하고, 이사는 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원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시장이 임명토록 하였으며, 이사의 자격은 시장이 추천하는 시 보건소장 및 기획혁신담당관, 지역 보건의료계·소비자 관련단체·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각 1인,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추천하는 자 5인으로 하였습니다. - 다섯째, 조례안 제6조와 제8조의 원장임용 및 의료원 조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장은 전공의 수련급 병원이상의 진료과장 4년 이상과 종합병원급 이상의 원장 3년 이상, 지방의료원장 3년 이상, 의학박사는 병원 등에서 5년 이상 근무, 보건의료분야 4급이상 공무원으로 4년이상 근무한 자 중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의료원의 원장 산하에 진료부장을 두되, 그 하부조직 등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여섯째, 조례안 제9조 내지 제14조의 재산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과 원장간의 관리 책임범위를 정하였으며, 기금설치와 보조금의 부담, 경비의 부담, 손익금이 처리 기준 등을 정하였습니다. - 일곱째, 조례안 제16조 과태료 부과기준으로써 법의 한도인 3백만원 이내에서 그 위반정도에 따라 10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차등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 여덟째, 부칙안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본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목포시 지방공사 사장후보 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를 목포시 의료원 임용후보 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일부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였습니다. - 아홉째, 부칙안 제3조 내지 제6조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과 권리 및 의무, 정관의 정비, 임·직원 위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첨부서류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지방공사목포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지방공사목포의료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원장의 정년은 어떻게 됩니까?

- 원장은 지금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연임할 수 있는데 몇 년간 계속 할 수 있어요?

- 지방의료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이사는 1차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법에… 원장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었기 때문에 무한정입니다.

- 원장을 하고 싶어도 그 양반이 끝까지 한다고 하면…

- 아닙니다. 3년만에 한번씩…

- 3년간 연임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그런데 우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3년하고 이 사람 실적이 저조해서 안되겠다, 그러면 3년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예, 행자부 관리에서 보건복지부 관리로 넘어가면서 조례개정안을 낸 겁니까?

- 예, 보건복지로 가면서 지방, 옛날에는 공기업법에서 의료원이 운영했는데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원에 그러한 관리가 이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행됩니다.

- 중앙부처는 그러면 관할하는 곳이…

- 보건복지부입니다.

- 마에 원장의 자격을 보면, 여기에 의사 출신이 원장을 하는데 소장님은 거기에 보내신다면 적격여부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의료 전문분야에 계신 병원원장은 의사, 박사 출신들이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의료분야에 4급이상 공무원…

- 이것은 우리 복지부에서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고 전부…

- 여러 곳을 보니까 그게 들어있는 게 사실입니다.

- 경기도 조례나, 우리 도 조례나 다 이렇게 준칙이…

- 강진의료원에…

- 예, 4급 이상 공무원이 들어있습니다.

- 현재까지 의료분야에 4급 이상 공무원이 소장하는 데가 있습니까?

- 지금 이 법 개정되면서요. 보건소장이나 의료원장이나 실질적으로 사업의 행정입니다. 사장이 보건행정을 하고, 보건의료행정을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도 호소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의료원이라는 것은 공공성이란 말입니다. 공공의료이기 때문에 저기에서 수익을 내고 한다는 것은 그건 솔직히 이야기해서 수익 내는 그러한 의료원이 아닙니다. - 실질적으로 공공성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전체의 의료원은 전부 다 적자에 지원을 하는데 여기는 기초자치단체라 우리 목포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가지고 공공의료가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성룡 위원님!

- 강진의료원은 전라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된 겁니까?

- 예, 강진의료원 그렇습니다.

- 그러면 우리도 이번 기회에 방금 소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목포시는 돈도 없고 그러니까 전라남도로 과감하게 넘겨버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 우리가 그 조례도 도로 넘기고, 또 전대라든지, 조대에다 부속병원으로 받아주라고 해도 사실상 거기에서는 안 맞으니까, 전태홍 시장님 계실 때 상당히 노력을 했거든요. 전대에다요. 우리가 이것 줘버려도 목포에서 운영이 되니까, 그런데 못 받겠다는 것입니다.

- 도청 오고…

-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목포의료원은 목포에 있는 공공만 아니라 인근 서남권을 끼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마땅히 원장이, 하여튼 강력히 도하고 추진을 해 가지고 도에서 도비 보조가 사실상 강진의료원 보조하듯이 돈을 받아와야 됩니다.

- 2002년, 2003년도에 골롬반병원 없어지면서 사실 매스컴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 그 때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공공의료 기관들 다 방문해서 보고, 또 시에다 건의도 하고 그랬어요. - 그런데 시장님, 그 때 도에다 연결이 안되었고, 방금 얘기한 전남대 병원이나 이런 데 연결이 안되었고, 그 때 모든 상황이 그랬고, 지금 보건소로 의료원이 연결, 소송이 됐지 않습니까? - 향후에도 도청이 왔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목포뿐만 아니라 서남권의 중심, 공공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엊그제 신문에도 보니까 항생제 남용, 오용이 많다라고 나왔거든요. 공공기관은 항생제 남용이나 오용을 안해요. 그럴 필요성이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강력히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요구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 예, 그렇게 앞으로 나가야 되고, 또 그렇게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백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병원하고 진료비 차이는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 지금 전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있죠.

-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 예.

-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별 차이가 없다고들 환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의료원 자체에서 충당을 하려고 보니까 부족하지 않겠냐 그러는데 우리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소장님의 견해인데 전성룡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듯이 우리 지역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근지역에서도 혜택을 보고 그러한 의료수가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도에서 해야 됩니다. 도지사가 이런 사항은 소신을 갖고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강력히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예,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지타산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고 있는지, 제가 가보면 병원을 확장해놓고도 상당히 병실이 남아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홍보에 의해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공공성에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느냐, 민간병원보다는, 직원들의 재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매진해야 되지 않느냐, 서울이나 이런데 가면 왜 저 병원은 유명한 병원이 되고 환자가 넘쳐나는가, 뭔가 특색이 있거든요. - 공공성을 띄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그런 데는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목포의료원이 자체적으로 그래도 수입을 맞추기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공성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살아날 것인가, 거기에만 집중해 가지고 사실상 시민들의 사랑도 못받고 한 사항입니다. - 저는 이게 공공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도나 우리시에서 거기에 적자된 것은 어느 정도 충당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의료원은 다 충당을 해주고 있는데 적자가 나니까, 목포만 안하기 때문에 목포 자체적으로 무슨 공공성의 홍보도 못하고 이름 있는 의사들이나 와서 골절이나 해 가지고 수입이나 올려주고 하는 것이,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앞으로는 이 법도 새로 생기고 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사정하고, 도에도 적극 추진해서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해가고 공공성에 대해서 저소득층이 많이 활용하고, 이게 좀 필요로 하구나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강성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강성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의원입니다.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달에 통반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이 위촉연령, 해촉연령, 그 다음에 연임규정, 그리고 모집절차 네 가지에 관한 개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개정 이후에 노인단체 등에서 몇 가지 건의사항이 와서 그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간략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골자로는 통·반장은 당해 관할구역 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20세 이상인자 중에서 공개모집을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통의 신설의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고령화시대에 대비하는 노인층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수 위원님!

- 이 문제를 제기한 분이 옥암동인 것 같은데요. 그래 가지고 우리 아파트 노인회 회장이 이 부분이 걸림돌이 되어서 노인들이 통장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도 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나이 먹은 분들한테 기회도 줘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 앞번에도 진지하게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 많지 않나, 동에서 그런 부분들도 실례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심도 있게 조례를 개정하는데 연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강원암 위원님!

- 우리가 지난번에 이 조례안을 개정할 때 상한연령 제한 때문에 했었는데 지금 과연 이의를 제기했다고 하는데 이의를 제기한 분들은 몇 분 정도 됩니까?

- 통장들은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더라고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다 보니까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의견수렴을 해 보면 통장 분들은 임기제한을 둔 것은 굉장히 잘 했다고 주변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 잘 했다고요?

- 위촉연령 말고 통장의 임기를 2회 또는 3회로, 아무리 오래 해도 총 8년만 하게끔 한 것은 전반적으로 통장 주변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수렴해 보면 굉장히 잘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통장 당사자들은 반발하는 수가 있습니다. - 왜 그러냐면 평생직업을 이것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막았다, 이런 취지로 반발하시는 분이 있고요. 다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두 번째로 해촉연령이라든가, 위촉연령을 70세라고 하니까 강원암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이 노인회 목포시지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 제가 지회를 방문했더니만 지회에서 노인회 간부님들이 모이셔 가지고 의견을 피력하십니다. 자기들이 충분히 70세가 넘어도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조항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노인회 이런 것을 무시한 게 아니냐, 그리고 하여튼간 그런 정치적인 뉘앙스까지 포함한 발언들은 굉장히 듣기가 거북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서를 저한테 직접 전달을 해 주시더라고요. 노인회 목포시지회 전체 의견이니까 반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 아, 그걸로 건의사항이었다…

- 목포시지회를 대표해서 무슨 노인회장님들 회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회의를 거쳐서 회의의 결론으로써 이것을 제한해 주신 거예요.

-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법을 개정할 때 임기가 2년인데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단, 어쩌고저쩌고 하면 1회에 한해서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8년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한번 해 보시지 그러십니까?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 연령제한을 폐지하시려고 그러면 그 부분은 더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 그것은 발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셔 가지고 결론을 내려 주십시오.

- 강원암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통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로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과정보다는 봉사정신이 있고 투철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임기를 제한하지 않고, 어쨌든간에 그 통장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 동장이 해임,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시장도 마음대로 해임, 해촉 할 수 없습니다. - 동장만이 해임, 해촉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임기 2년으로, 2회로 한다는 규정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계속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이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면 동장이 해임시켜서 또 다른 사람을 위촉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반적인 추세라든가 이런걸 볼 때 무한정 계속 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개인적인 소신과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무한정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2회로 한다라는 이런 방법보다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과정이라든가, 또 능력이 부족하고 적절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해임,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동장이다 이 말이에요. 동장이 해야 할 일을 갖다가 우리가 2회라고 못 박는다는 것은 이건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수정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2회를 빼고 할 수 있을 때까지, 또 자기가 능력이 부족하다든가, 동장이 해임,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장이 봤었을 때 잘못을 하고 있다든가, 또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든가 이러면 언제든지 해임,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2회라고 못박는 것은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 부분에 관해서는…

- 잠깐만요. 위원님들 그 부분은 나중에 심의할 때 조정을 하기로 합시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홍식 위원님!

- 저도 우리 노인회 지회장님하고 부회장님이 하필이면 저희 신흥동에 살고 계십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나이 제한을 수정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해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 전에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 안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또 통장님이 연합을 해 가지고 장기 하겠다 이렇게 반발했을 시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간단합니다.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대표적인 전남시만, 이 3개 시, 순천, 나주, 광양은 위촉연령, 해촉연령, 그 다음에 연임규정을 조례에다 규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정한다로 해버렸습니다. - 그러니까 위촉연령이나 해촉연령, 연임규정은 단체장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천시는 단체장이 리·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 제 뜻은 그게 아니고요.

- 예, 그렇게 되어있고요. 조례에서 우리가 규정을 하다보니까 정치적 바람에 휘둘리기가 쉬운 것이 현실이고, 김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도 아마 그런 점이 아닌가 이렇게…

- 심사숙고를 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전성룡 위원님!

- 발의하신 우리 위원장님! 작년 12월달에 조례 개정했죠? 위원장 자리에 앉아 가지고 심사숙고 결정하셨죠, 그렇죠?

- 예.

- 그때 심사숙고 해 가지고 했죠?

- 그렇습니다.

- 그래 가지고 오늘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인이 제출할 수 있습니까?

- 그것은 법적 제약이 없습니다.

- 그리고 싸인한 의원을 보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 개진한 것을 우리 동료의원 세분이 싸인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우리가 엄청난 논의 끝에서 나온 하나의 안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 때도 노인지회도 생각을 했으면 안을 내놓기 전에 서로 충분한 교감 정도는 하고, 싸인은 안 하더라도 그것이 순서 아닙니까?

- 명심하겠습니다.

- 70세 넘으신 분들이 현재 통장 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조례를 통과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신가, 그 명단 한 번 시에다 얘기해서 주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백상훈 위원님!

-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발의자를 떠나서 참고적으로 심의과정에 알아둬야 할 핵심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이 연령제한을 두고 보니까 이 고령자들이 내가 해당되든지, 안되든지 그것을 떠나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없었지 않냐, 여기에 대한 반항 내지 저항심에 나온 것으로 봐집니다. - 실질적으로 65세, 70세 해도 몇 분이 안되는데 이 점 유의해서 고령화사회에 이렇게 이름만 부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에 부응된 조례가 설정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때 심의과정에도 경과조치 문제, 법적근거, 실질적으로 올해 이 통장이 맡고 본 그 통 주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큽니다. - 순화시켜 주는 것이 아주 좋은 일이라고 보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70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젊은세대들이 많이 하려고 하니까 고령자들이 서로 임용되는 데는 거의 없지 않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부분은 별로 무리없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좋은 사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정수관 간사와 사회교대)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창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박창수 의원입니다. -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에 있어서는 고령화 및 핵가족으로 인한 노인세대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 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으로 인해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해 건강보험료 부담능력이 없어 급여제한 규정에 따라 진료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병원 이용률이 높은 65세 이상 노인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제구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래서 목적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측면에서 보험료 부담이 어려운 65세 이상 저소득층 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방안으로 목포시의회의 지원조례안을 마련하여 저소득세대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유인물에 나와있듯이 현재 65세이상 10,000원 미만의 보험료를 내는 세대가 목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통계에 의하면 10,002세대입니다. 그래 가지고 금액은 569만3천원 이렇게 지금 부과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구체적으로 뒤에 보면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여기에 대해 질문하고 싶은 분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로도 뒤에 참고로 제가 내놓았습니다.

- 지금 보험료 영세민들은 혜택받고 있죠?

- 예.

- 그 분들을 제외한 분이 이분이시다는 이야기입니까?

- 그렇죠.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지 못한 그런 세대들이죠.

-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 예. 말씀하십시오.

- 말씀하십시오.

- 참고적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개가한 어머니가 있는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게 자녀들도 지원을 해줬는데 남편이 죽었을 때는 호적상 부모로 되어있거든요. 개가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전혀 도움을 못 받아요.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기초수급대상이 안됩니다. - 즉 말하면, 대상이 당연히 되어야 할 사람인데 법률의 제약 때문에 못받은 계층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처럼 어려운 사람들은 시에서도 당연히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런 데 복지의 의무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또 다른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원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좋은 안을 발의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많은 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금 통장도 70세로 제한하니까 우리가 충분하게 일할 수 있다, 나이제한 상한선을 폐지해 달라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최소한도 65세 드신 분들이 진짜로 어려워서 그랬다고 하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게 정부보조를 다 해 주고 있어요. - 그럼, 이 분들, 65세되신 분들한테 해 준다고 하면 우리시에도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이 되지 않을련지, 모든 것이 좋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 노인세대라고 하면 우리 노인 연령을 갖다 65세라고 하기 때문에 65세 미만의 10,000원 미만의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시 당국에서도 70세로 하고 보니까 거기 자료에 전문위원님, 안 나왔습니까? 몇 세대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그렇게 되면 지원할 의미가 없는 겁니다.

- 70세가 일 할 수 있고,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오는데…

-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연령을 갖다가 65세로 잡는 것이 노인세대라고 합니다.

- 나이는 65세로 보고, 지금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시에서 교통비라고 해 가지고 얼마씩 주죠?

- 그렇죠.

-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질의·응답만 한 두건 더 하고 마무리 지읍시다.

- 발의하신 박창수 의원님이 만원 미만의 의료보험을 내셔야 될 분들이 못 내고 계신 분들이 차상위계층이라는데 그 기준은 있습니까?

-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녀가 있더라도 본인이 65세 이상이 되어 가지고 보험료를 못 내고, 또 거기에 따른 재산이나 모든 것에 부과근거에 의해서 부과해 가지고 만원 미만이었을 때 그 보험료를 체납 내지 어려워서 병원에 못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 그래서 대체적으로 봐서 만원 미만이었을 때는 우리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영세민이 안되고, 더 낫다는 계층이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료를 어려워서 못내고 있다는 겁니다. - 그래서 이미 경기도 파주시나, 또 정읍시나 이런 데에서, 나주나 이런 데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우리 목포시에서도 정말로 사회복지 측면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의원 발의를 한 겁니다. 이 점 양해하시고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전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은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월 만원이면 올해 네 번 갔거든요. 다섯 번 갑니까? 올해 병원에…

- 그것은 노인 세대이기 때문에 제일 병원에 많이 가는 세대라고 봐야 되겠지요.

- 월 만원 미만 세대를 지금 얘기했어요. 그렇죠?

- 예.

- 월 만원이라면 월에 다섯 번 정도 가는 것이 월 만원입니까?

- 그것이 아니죠.

- 매월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 만원 미만이다 이 말이죠. 보험료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의료보험료입니다. 병원에 간 수가가 아니라요.

- 6,828만3천6백원만 있으면 됩니까?

- 매달 부과되는 것이 569만3천원…

- 그러니까요.

- 1년이면 소요예산이 6천8백만원…

- 예산을 혹시 시하고 타협해 보셨습니까?

- 그런 얘기 말씀드리면 그렇잖아요. 70세 미만으로 해주라 하면 자료에 나온 근거에… 불요불급한 예산도 많은데 제가 발의한 사람으로서 65세 미만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계속 제가 집행부 쪽에다 얘기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도와주면 되겠습니다.

- 돈이 포함된 조례안은 발의를 하면 시에서 관계관의 답변이 옵니다. 이 돈은 어떤가 이런식으로 답변이 와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의원이 의원 마음대로 조례 개정하고 할 수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충분히 서로 교감해 가지고 조금 더 완벽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이번 조례 개정해놓고 6월달에 다시 의회 열리면 또 개정조례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 예, 무슨 말씀인지…

- 한번 조례를 개정해 놓으면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흘러가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충분히 준비 안해놓고 의원들 싸인해 가지고, 서로 마음에 들어가지고 개정조례 해주면 다음에 의회 열리면 또 조례 누가 얘기해 가지고 또 조례개정합니다. - 그래서 이왕이면 시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냐 물어본 거예요. 6천8백만원 이것은 돈도 아닙니다. 우리가 몇백억원 몇천억원을 한 사람들이 6천8백만원 돈입니까? 그런데 그런 조례 절차를 제대로 하셨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 우리 전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과 같이 시에서 검토의견을 내가지고 70세 미만 해 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되면 280만원 정도 됩니까? 그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실효성이 없는 거죠.

- 그것만 물어봤고, 나중에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자세히 합시다.

- 많이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성평입니다. -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당면 현안업무인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창단 관련 보고와 제45회 전라남도민체전 출전계획, 그리고 목포국제축구센터 건립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3페이지입니다.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창단보고입니다. 지난해 예산심의 때에 의원님들께서 고려를 해서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창단준비를 했던 사항과 앞으로 운영계획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육상팀 구성은 우리 관계규정에 관련국장이 단장이 되고, 부단장은 담당과장, 그리고 감독, 코치, 선수 이렇게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우선 예산에 맞추어서 감독은 명예감독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을 하려고 하고, 코치는 대한육상연맹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를 영입을 했습니다. - 그리고 선수는, 신애리 선수는 800m와 장거리, 그 다음 김민규는 마라톤 선수입니다. 그 다음에는 백송희는 투척과 단거리, 이정권은 투척, 선수 네 명을 대한육상연맹하고 전남육상연맹, 목포육상연맹에서 추천을 받아서 우선 선수를 확보했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3년도부터 임시회에서 창단 제안이 있었고, 2004년도에 전라남도 체육회에서 육상팀을 창단하도록 권고를 받았고, 작년 8월달에 체육회 이사회에서 육상팀 창단을 정식으로 건의를 해왔었습니다. 작년 말에 본예산에 육상팀 창단비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 그래서 금년 1월부터 2월까지의 우리 시체육회와 대한육상경기연맹, 전라남도육상경기연맹, 목포시육상경기연맹, 그리고 지역대학에 창단에 따른 지도자와 선수를 추천해 주도록 의뢰를 했고, 3월 6일에 시청 직장운동 경기부운영 규정을 개정하고, 선수를 선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자로 창단계획을 확정해서 15일 내일 4시에 시청 회의실에서 창단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 앞으로 창단을 한 뒤로 운영예산은 전체 3억원 정도를 연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를 한 결과 1억5천만원 범위 내에서 도비 지원이 가능한데 우선 1억원은 틀림없이 줄 수 있다, 그래서 도비 1억원, 그 다음에 우리 2회추경에 도비 오면 시비 1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위원님 여러분께서 창단식에 참석해 주시고 선수들 격려를 해 주시고, 2회추경안에 육상팀 운영에 따른 추가 1억원을 반영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다음은, 제45회 전라남도민체전 출전계획입니다. 금년에 도민체전은 보성군에서 개최됩니다. 대회기간은 4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4일간 개최가 되고, 대회규모는 18개 종목에 임원·선수 6,000여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우리시에서는 내일까지 선수 등록을 도체육회에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늘 4시에 상임이사회를 거쳐서 출전선수를 확정 짓고 내일 등록을 하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18개 전 종목에 선수 195명, 임원 121명, 총 316명이 참가할 예정이고, 지난 10일날 경기단체대표, 우리 지원담당 실·과장들 협의를, 연석회의석상에서 종합성적 2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1위는, 여수시에 도저히, 여수시를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다 하는 전망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수시는 직장운동부가 다섯개 팀이 있습니다. 시청 직장팀이, 거기에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해서, 여수시는 상당히 3려통합 이후에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2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종목별로 지원부서를 지정해서 계속해서 선수 확보와 훈련사항을 지원해 주도록 실·과장 정, 부로 지정을 하여 훈련장을 방문해서 선수들 격려도 하고, 그 도민체전기간 중에는 현지에 가서 응원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도민체전 출전예산은 본예산에 3억2천2백만원이 계상되어서 그대로 종목별로 내역을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민체전 기간 중에 바쁘시더라도 선수들 격려도 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 페이지는 출전예산 지원계획입니다. 총 본예산에 3억2천2백만원이 도민체전 관련 예산으로 확보되어서 그 동안에 이사회와 경기단체 대표자 회의를 거쳐서 집행계획을 도민체전 출전비로 8,869만8천원, 그 다음에 도민체전 종목 육성학교 지원비로 2천만원, 경기력 향상비로 3,367만원, 상위입상팀 선진지 견학을 위해 다음에 결과 봐서 합니다마는 1천5백만원 세워졌습니다. - 그 다음에 종목별로 선수와 지도자 지원비로 1억6,503만2천원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 다음, 6페이지는 종목별로 단체장과 전무이사, 그리고 담당 실·과·소를 지정연계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 7페이지는 목포 국제축구센터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4년말에 축구센터 유치가 확정이 된 뒤로 그 동안에 실시설계용역과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주요시설은 당초와 같습니다. 축구장 6면, 숙소, 하프돔, 묘포장, 다목적구장, 모래트레이닝장, 기타부대시설 등이고, 2단계가 당초 계획에 없던 것을 추가시켰습니다. 이것은 축구센터와 관련없이 연계된 시설로 축구센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연계시설을 하기 위해서 수영장, 헬스장, 사우나, 성인체육교실, 어린이체육교실, 인도어골프 이런 시설들은 추가로 계획을 냈습니다. - 사업비는 1단계는 당초에 477억원이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지, 또 공사비로 해서 647억원으로 180억원이 증액됐고, 2단계는 204억원을 별도로 계상을 해서, 그 사업 자체를 구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전체적으로는 851억원이 됩니다마는 엄밀히 말해서 축구센터는 647억원이고, 2단계사업은 별도로 보고 드립니다마는 별도로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입니다. 그 동안에 사업비는 용역비가 11억원, 보상비가 142억원, 공사비가 678억원, 감리비가 20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시설계용역이 이달말 쯤에 나오면 확정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은 먼저, 축구센터 건립은 전체소요가 647억원인데 그 중에 용역비가 11억원, 보상비가 123억원, 공사비가 493억원, 감리비 20억원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현재까지 사업비 확보는 248억원이 확보됐습니다. 기금 125억원, 시비 123억원, 앞으로 사업비를 추가확보할 것이 399억원입니다. - 그 중에는 금년 1회추경에 55억원을 지금 계상을 했고요. 내년 이후에 도비를, 오늘 지사님께 관광문화국장이 특별보고를 합니다. 도비 100억원 정도를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국비하고, 나머지 2단계 사업은 국비지원을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 사업추진계획은 이달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끝나면 대안입찰안내서까지 이달 말까지 작성을 해서 목포생활레포츠단지 조성사업 투융자심사 의뢰를 3월말에 할 계획입니다. -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도 이달 말까지 도에 제출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다음달에 결정을 하도록, 도 심의가 끝나면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4월말까지 대안입찰안내서 심의와 건설기술심의를 전라남도에서 맡도록 하겠습니다. - 대안입찰은 2단계 민자유치사업과 그 조건으로 해서 1단계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주는 그런 대안입찰을 지금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8월까지 입찰공고와 전라남도 대안적격심사를 별도로 또 받고, 9월달에 착공하도록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2단계사업은 도면을 보시면, 당초에 1단계 사업이 축구센터 이것만 들어갔습니다. 2단계가 이 밑에 부분하고 이 부분입니다. 2단계 사업을, 이 부분은 편의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이것이 안 들어 있었는데요. 이게 있어야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활용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을, 민자도 지금 검토하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도하고 같이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2단계사업은 축구센터 건립하고 연계해서 목포 생활레포츠단지 조성사업으로, 이건 도하고 협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204억원을 내년도 국비 지원신청을 해놓았습니다. 도에서… - 그래서 같이, 도에서도 머리를 짜서,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국비를 좀 받자 해서 그렇게 했고, 만약 국비지원사업이 확정되면 그건 민자나 우리 시비 확보 방안은 별도로 하고, 2안으로는 국비가 도저히 안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대안입찰로, 민자로 2단계는 유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사업비 확보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단계 647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현재까지 248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확보될 것이 399억원인데 금년 1회추경에 55억원을 계상했고,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도비 50억원과 시비 150억원, 2008년도에 도비 50억원, 시비 84억원 이렇게 확보할 계획입니다. - 2단계사업은 국비와 시비, 민자로 나눠서 만약에 국비가 지원이 되면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안 되면 민자사업으로 두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전체 확보된 248억원 가지고 용역비 11억원과 보상비 123억원을 제외하면 114억원이 공사비로 남습니다. 114억원 가지고는 지금 축구센터 토목공사비만 해서 163억원이 되거든요. 1단계 1차사업을 단계별로 하는데, 1차사업은 토목공사만 우선 발주가 가능하도록 55억원이 추가되면 163억원 공사비가 남거든요. 그래서 토목공사는 발주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예산이 확보되어야 발주를 하니까, 그래서 이번 1회추경에 5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조와 부탁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금년 현안업무 세 가지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상훈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2단계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두셨는지요?

- 밑그림은 지금 대안입찰제안서를 만들고 있거든요. 우리가 용역회사에서 그것까지 해주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할 때 지금 흔치 않는 방법이거든요. - 민자유치를 그 조건으로, 2단계를 하는 조건으로 1단계, 민자에 참여한 사람만 1단계하고 6차를 참가하도록 그런 조건을 내걸려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지금 도에서 일단 1차 승인은 받았고, 대안입찰제안서를 다시 도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 그렇게 되면 즉 말해서 1단계사업이 647억원짜리 공사기 때문에 204억원 정도는 민자유치할만 하다, 민자유치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고뇌하신 부분이라고 보는데 제안경쟁에 대해서는 부실공사 우려도 또한 여기에 내포가 된 겁니다. 그리고 2단계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익성이 보장이 되어야 민자유치를 하지, 그저 시설에서 목포시에 기부채납을 하지 않으리라고 예견되는데 이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한 어떤 신념이나 내다보는 전망이 있어야 되지, 우리가 이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민자유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만 투자되고, 뭐 우리가 시행이 안됐을 때는 또 하나의 목포시에 예산낭비 요소가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이런 점에서 잘 판단하시고, 누가 보든지 민자가 과연 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고심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원시설이면서 수익성이 있는 그런 시설들을 2단계 사업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시설들이 있으므로 해서 축구센터에 이용계획이 편의를 제공해서 결국은 축구센터 활성화가 된다, 그렇게 수차에 걸쳐서 검토한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공모를 할 때 정말로 기업에서 잘 운영을 할 수 있는 향후 운영계획 같은 것을 잘 제안한 데다가 거기에다 점수를 더 부여해서 그런 운영이나 시설에 노하우를 갖춘 그런 업체에서 축구센터를 연계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운영사례가 별로 없죠, 어디 있습니까?

- 운영사례는, 지금 축구센터는 세 군데 있는데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건립을 했거든요.

- 축구센터가 아니더라도 이런 커다란 시설이랄까,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데 부대시설로서 수익사업을 추구하는, 민자투자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 꼭 축구센터가 아니라 다른 중심사업에서 구체적으로 되어있는가 이런 것이 좀…

- 도시마다 많이 있죠. 개인이 운영하는, 예를 들면 자기돈 들여서 땅 사고, 집 지어가지고 시민들한테 체육시설로 이용하게 하면서 자기 수익을 내는 그런 종합스포츠타운은 많이 있죠.

- 그런 것은 지역이 쉽게 말해서 시내 한 중심부에 있다든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서 그것이 가능하지, 현재 FC센터 장소는 목포시민이 얼마나 가서 이용하겠느냐 그것이 문제죠.

- 축구센터 이용계획도 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쪽이 용해2지구도 지금 곧 개발하고 그러면 그쪽에도 나중에 항상 변두리만은 아닐 겁니다.

- 아무튼 심도 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 예.

- 예, 전성룡 위원님!

- 8페이지 보면 1단계 금후 확보계획에 2006년에는 65억원이 됐습니다. 2007년, 도비 50억원, 시비 150억원, 2008년 되어있는데 50억원, 14억원 되어 있는데 전남도지사님께서 전남을 전지훈련의 메카로 만든다고 하고, 시설 도와준다고 많이 했거든요. 축구센터가 물론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한 겁니다마는 축구센터가 되면 전지훈련, 전남 지역경제 활성화가 많이 되잖아요. 우리 국에서 노력하셔 가지고 2007년, 2008년 도비를 100억원씩 받으세요?

- 예, 여기에 너무 과하게 잡으면 부담이 갑니다마는 오늘 특별히 지사님께서 목포축구센터에 대한 특별보고를 하라 해 가지고 도 문화관광국장께서 이 보고를 합니다. - 오늘 보고를 하고, 저희들도 도비를 최대한 지원해 주도록 하고, 도에서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당위성을 인정했고, 지사님께서 시장, 군수협의회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지원하도록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 그래서 우리들도 도비를 최대한 지원 받도록 하고, 2단계 민자와 1안, 2안으로 국비를 했는데 이것도 도에서 도비도 주지만 너무 많이 드니까 국비도 좀 받자 해서 문광부하고 지금 도와 우리시가 같이 해서 문광부에 204억원을 국비지원도 신청을 해놓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2009년도 전국체전이 여수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이쪽에 주라고 하면 아무말 않고 줄거예요. 주라는 말 안하니까 안주거든요. 이쪽은 지금 민심도 달래야 되고 아픔도 달래야 되니까 이럴 때 도비나 국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우리 시비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도 FC하면 우리 시비만 많이 들어가 가지고 의원들은 다 머리 아파 있는데 하여튼 국비, 도비 많이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허정민 위원님!

- 짧게 말씀드릴게요. 말씀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사업비 보면 참 우리 의회도 너무 가벼웠구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참 대책 없이 시작했던 일이 사실이기는 합니다마는 소요사업비가 애당초 계획보다 2백억원이나 더 증액되어서 이렇게 편성이 됐으면 거기에 따른 예산 확보방안을 정확히 제시를 해주십시오. - 우리 의회가 도대체 이건 갑자기 몇십억원씩 이렇게 추경예산에, 본예산에 올라올 때마다 이것을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이런 환장할 노릇을 더 이상 안하게요. 지금 7페이지를 보면 사업비 확보대책 399억원에 근거해 가지고 도비 1백억원 확보하겠다고 해놓으셨고, 그 다음에 국비, 시비 244억원 확보하겠다고 해놓으셨는데 그 뒷페이지 방금 말씀하신 8페이지 보면 국비는 온데 간데 없습니다. - 시비로 240억원 또 다시 감당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면 우리시가 정말 예산까지 중간에 점프해 가지고 2백억원씩이나 증액이 됐으면 어떤 도비든지, 국비든지 확보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셔야 만이 어떻게 믿고 추경에 55억원씩 올라온 것들을 다 확보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시비 여기에 박어넣자는 겁니까?

- 당초에 제안공모할 때도 기금으로 125억원 주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안…

- 그러니까요. 당초에 125억원 기금조건하고, 우리시의 형편에 맞는 사항에 근거해서 여기에 맞춰서 FC 건립 추진을 하는 것이 맞는데 중간에 하다보니까 지금 계속 예산이 증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 4백억원 짜리가 2단계가 됐든, 민자유치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8백억원이 넘는 사업으로 되고 있잖아요. 9백억원 가까운 사업으로,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도비 확보하시겠다라고만 하셨는데 확보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를 어떻게 제시해 주실 것인지, 국비 및 시비 확보하시겠다고 해놓고, 뒷페이지 계획안에 시비만 다 편성이 되어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믿고 가라는 겁니까?

- 국비는 생활레포츠단지 조성사업, 왜 그러냐면 기금 125억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국비는 축구센터 그 명목으로는 더 이상 지원이 안되니까 생활레포츠단지조성사업으로 204억원을 도하고 협의해서 특별히 지원해 주도록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

- 그 돈을 FC 건립에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 그러니까 2단계에다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사용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아주 고육지책이에요. 저도 사실상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잠 안 자고 서울 다니면서 유치를 했는데 그 때부터 고민이, 그 때부터 저는 머리가 아파버렸습니다. - 이것 갖고오면 나는 죽겠다, 솔직히 주 사업비 우리가 제일 적거든요. 다른 데는 9백억원, 1천억원 넘어버린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적은 데, 땅값이 싸니까, 그 때 가져올 때부터 머리가 아팠습니다. 잠이 안 오고 그런데…

- 사업비 안세우면 아예 못올 것 아니예요? 끌려가면서 계속 우리 시비가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몇백억원이 들어갈지 모르는 사업이 되는데…

- 이게 필요가 없다면 제가 단호하게 안했죠. 그런데 필요합니다. 이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지훈련해 가지고 다 다른 데로 가버려요. 텔레비젼에 나왔어요. 거기에 종합스포츠타운을 만듭니다. 하물며 조그만 군 단위에서도 스포츠타운을 만들어서 스포츠진흥 또는 관광객 유치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목포시에 와 가지고 인조구장 하나도 없어 가지고 다른 데로 다 가면 되겠습니까?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 그렇죠.

- 그렇다면 현실성이 있게 만들 방안도 고민하셔야죠.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방안에서, 애당초 고민했던 지점에서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실용성이 있고 어떤 효과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 예산을 증액해서 더 확장시켜나가는 방안을 고민해도 충분한데 우리는 시작도 하기 전에 애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 1단계만 하더라도 2백억원씩 더 증액을 시켜놓았고, 그 다음에 고육지책으로 방금 말씀하신 예산 확보 차원에서 2단계 어떤 사업계획서 넣어가지고 그 국비 어떻게 확보되면 그나마, 확보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식으로 지금 의회에 계속 뭔가 될 듯, 될 듯 하면서 예산을 세워주라, 세워주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아니, 허위원님! 지금…

-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적이고 솔직한 부분들을 의회에서 말씀하셔야죠.

- 내가 숨긴 게 뭐 있습니까? 사실대로 얘기한 겁니다.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계장이나 직원, 과장 전부 머리가 깨져버려요. 이 돈 때문에…

- 숨김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어떤 뭐 숨긴 것을 여기에서 따지자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되면 처음으로 말씀을 돌아가자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 이제 그 내용 중심으로 지적하실 사항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민을 하고…

- 봐보십시오. 방금도 7쪽에 국비 및 시비 244억원 확보하시겠다고 해놓았습니다. 국비를 앞에다 넣어놓고, 그래서 지금 얼마정도나 대책이 있는가보다 생각했는데 뒤에 보니까 국비는 온데 간데 없고 150만원, 2007년, 2008년에 84억원해 가지고 시비로 다 보충하시겠다고 계획서 세워놓은 것, 이러면 애당초 앞에다 국비 빼고 시비만 해놓든지요. 그래야 예비로 준비도 할 것 아닙니까?

- 지금 국비 204억원 건의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절충 중에 있어요.

- 2단계지 않습니까? 2단계, 이것은 지금 1단계 사업비 확보대책이고요.

- 2단계는 당초에 204억원인데 408억원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204억원 정도 받자, 받아놓고 보자, 국비를, 그렇게 확보하고 보자 해서, 지금 고육지책입니다. 저희들도 다니면서 도청 직원들에게 사정하는 이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입니다. - 이것을 안정적으로 돈을 딱 놔두고 하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험하고, 쫓아다니면서 사정하고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정 어려우면, 정 안되면 시비도 하고, 계속해서 노력할 일입니다. 지금 국비 얼마 되었습니다. 확정을 못짓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 지금 시비가 얼마 투자됩니까?

- 시비 여기 나와있지 않습니까? 현재 시비가 123억원…

- 이번 추경에 55억원 올라왔죠?

- 예, 55억원입니다.

- 178억원정도 되는가요?

- 그렇습니다.

- 지금 기금 얼마 내려왔습니까?

- 125억원…

- 다 내려왔습니까?

- 내려오기는 현재 38억원 내려왔습니다.

-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 계속 지금 시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 기금은 125억원 확정이 됐습니다.

- 국비든, 도비든 확정된 것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안들을 제시해주라는 겁니다.

- 허위원님! 당초에 시민들이 그렇게 갈망을 해서, 시민적으로 해서 할 때 125억원만 주면 우리가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시비를 확보하겠다, 그렇게 해서 했던 것인데 지금 도저히 우리 시비가지고 안되니까 도비고 국비고 고육지책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사실상 이런 일을 할 때 담당공무원들이 돈을 확정해놓고 하면 그것이 일이랍니까? 일을 하면서 사업비도 확보하고 하는 것이지, 지금 다 확정해놓고 하면 세살 먹은 애기도 하죠.

- 그러니까 사업은, 지금 우리 시비는 계속 투자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종이딱지를 가지고 예산 확보하겠다는 계획서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계속 시비만 지금 투자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기금 125억원에서 조금씩, 조금씩 내려온 돈하고 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사업비 확보가 가능한가에 대해 의회가 판단을 해서 사업을 더 이상 확충시키지 말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종료를 시킬 것인지, 이런 고민도 할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종료를 해버려요?

- 제가 종료를 하자고 했습니까?

- 그러면 축구센터 최종심사 때 허위원님 뜻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 제가 종료를 하자고 그랬어요?

- 방금 그렇게 말씀 안하셨습니까?

- 종료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고민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확보 내용에 따라서…

- 고민하겠단 말입니다.

- 그러니까요.

- 고민하겠습니다.

-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예를 들어서 도비 100억원 확보한다고 했으면 도비 100억원 확보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 서류 한 장 주고 있냐 이 말입니다.

- 아니, 도에서 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서류를 줍니까? 건의해 가지고 지사님께서 이 관계를 고민해서 관계국장이 특별보고를 해라, 오늘 보고를 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자료 받아줬어요. 그대로 가서 넣어줬고.

- 그러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예를 들어 확보 안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비도 확보 안되고 도비도 확보 안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지사님께서 긍정적으로 그렇게 주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줄겁니다.

-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라도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 자료 안 갖고 왔어요? 드릴게요.

- 아니, 말로만…

- 허위원님!

- 지사님이 말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 국장님! 질의·답변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의사표현이 됐습니다마는 약간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하겠습니다. 좀 한 템포 쉬었다가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김탁 위원님!

- 잠깐만요.

- 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1단계 축구장 FC 건립 관련해서 실시설계라든가, 용역이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 이달 말까지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중간보고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 중간보고, 예, 나와 있습니다.

- 다 나와 있어요?

- 예, 예.

-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십니까?

- 예, 드리겠습니다.

- 실시설계 중간보고 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 관광문화국장 박철린입니다. - 아마 관광문화국장으로 오고나서 의회 와서 처음 인사드린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 3년간 있다가 이쪽으로 와서, 관광문화국장으로 와서 여러분 뵙게 됐습니다. - 강성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나 저희 부서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지도를 해 주시고,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가 인사만 드리고, 우리 축제감독이신 정삼조 감독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십시오.

정삼조 - 인사드리겠습니다. - 축제감독 정삼조입니다. - 짧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부터 제1회 목포해양문화축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 고운 최치원 선생의 바다를 위해 쓴 시입니다. - 저는 이 한편의 시에서 이번 축제에 대한 성상의 단초를 찾기도 했습니다. - 바다가 베풀어준 선물, 이것이 있었기에 목포를 중심으로 하는 이 서남권의 풍성한 해양의 역사가 가능했습니다. - 다음은, 새롭게 탄생하는 목포해양문화축제의 개요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개발배경입니다. 우리의 축제는 신해양시대 뉴리더를 꿈꾸는 목포비전의 견인차로서 이를 통해서 동북아 물류허브, 국제해양문화도시 건설에 상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축제의 컨셉워드는 빛과 바다입니다. 애향심으로서 그 동안 조언해 주셨던 많은 분들의 생각들을 정제한 두 단어 빛과 바다입니다. 빛과 바다라는 컨셉워드에 기초한 축제의 테마는 신해항의 무대가 빛으로 깨어나는 목포 평화바다입니다. - 신해양의 미래 목포, 그 목포의 미래를 여는 빛, 평화지향적인 5천년 해양역사가 이어져온 서남권 중심의 목포바다는 평화를 지향하는 미래의 바다라는 의미입니다. - 다음은, 행사구성입니다. 총 11개 부문입니다. 개항 109년을 기념해서 109종으로 종목은 구성되었습니다. - 테마행사 3종, 바다기획행사 13종, 문화행사 23종, 바다전시행사 14종, 바다체험행사 11종, 특별행사 8종, 빛의거리 루미나리에 난장 9종, 꽃의거리 유달산난장 8종, 북항활어회 난장 9종, 동명동 홍어·젓갈난장 9종, 부대행사 2종입니다. - 다음은, 부문별 행사계획입니다. 개막행사, 출항목포21은 축제의 시작과 미래를 향한 목포의 힘찬 출발을 의미하는 거대한 출항식이 될 것입니다. - 폐막행사, 목포평화바다 선포는 국제적인 해양도시로서의 혁신을 꿈꾸는 목포의 철학적 비전을 평화와 평화바다에 두고, 이를 국내외에 선포하려는 의도입니다. 어두운 항구의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밝고 미래지향적인 평화도시, 앞으로 목포가 만들어갈 미래의 이미지입니다. - 목포수협이 주관하는 전일행사 2006 목포풍어제입니다. 목포해양문화축제의 승부처가 될 바다기획행사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평화바다 어선퍼레이드는 개막행사와 폐막행사에서 선보일 바다 퍼포먼스로서 축제의 핵심적인 비주얼 테마가 될 것입니다. - 대반동에서 시작해서 내항, 평화광장을 중심으로 펼쳐질 어선퍼레이드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가 될 것입니다. - 다음은, 해양축제의 특별한 이벤트, 평화바다 해상불꽃쇼입니다. 평화광장 앞바다 여기에 바지선을 놓고 대규모로 펼쳐지는 불꽃놀이는 빛과 바다 컨셉에 걸맞는 대표적인 행사로서 전국 관광객 10만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목포 평화바다 범선항해프로젝트는 대표적인 해양테마행사로 국내에 유일한 범선인 코리아나호를 이용한 관광객 중심의 해양크루즈, 해양체험프로그램입니다. - 사전 인터넷 모객을 통해서 홍보효과를 높일 것이고 축제의 관심을 고조시키는 결정적인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장소는 두 가지 정도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도면 원도심 일대 한 군데 행사 장소가 정해질 것입니다. - 그 외에 바다기획행사 프로그램들입니다. 다음은 바다문화행사입니다. 바다문화 행사는 예향목포의 자부심과 예산의 문제점을 고려해서 목포 문화의집 단체들의 무대로 꾸며집니다. 바다 락 콘서트, 그리고 오랜 전통의 4·8만세운동 재현행사는 예향목포를 상징하는 역사체험극입니다. - 제1회 목포해양문화축제를 기념하는 MBC 축하쇼는 시민과 관광객이 하나 되는 화합의 한마당이 될 것입니다. - 한국의 대표문화상품은 들소리 타악공연, 바다의 미래, 목포의 미래를 깨우는 힘찬 기운의 북소리입니다. 그 외에 바다문화행사 프로그램들입니다. - 다음은, 바다전시행사입니다. 역시 바다기획행사와 함께 축제의 승부처가 될 전시행사입니다. 전통한선수상전시는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이 소장하고 있는 가거도배, 머구리배, 띠배를 평화광장 앞바다로 옮겨와 행사기간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개항 109년 목포역사사진전은 109년의 목포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규모 있는 테마 전시로서 해양목포를 이해하는 산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 세계모형배 특별제는 세계바다를 누비던 다양한 모형배를 전시함으로써 해양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테마용 전시입니다. - 한국해양문화재사진전은 해양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테마형전시로서 해양목포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입니다. 테마설치미술전 희망의 깃발은 평화광장긴 해안선을 따라서 해양문화를 상징하는 문양이 새긴 깃발을 설치함으로써 축제의 정체성을 드높이고, 축제장의 디스플레이 효과도 높이게 될 것입니다. - 그 외에 바다전시프로그램들입니다. 다음은 바다체험행사입니다. 해양문화제 목판체험입니다. 10여점의 해양문화제 판화를 직접 찍어서 가지고 가는 대표적인 테마형 체험행사입니다. - 이순신 신호연 체험은 신호연 31점을 전시하고 직접 신호연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체험행사입니다. - 다음은, 목포청정수산물난장입니다. 목포근해 청정활어, 낙지, 굴비, 조기 등 목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목포만의 수산물 난장으로 꾸며질 것입니다. - 목포홍어젓갈난장은 목포의 대표수산물인 홍어와 젓갈을 특화시킨 난장입니다. 목포바다음식난장은 목포를 대표하는 수산물로 조리한 바다음식만을 엄선해서 판매하는 별미장터입니다. 목포특산물난장은 그 외 건어물, 옥공예 등 목포가 자랑하는 특산물 판매장입니다. 그 외에 바다체험행사 프로그램입니다. - 다음은, 축제와 연계한 특별행사입니다. 루미나리에 거리에서 펼쳐질 빛의 거리 루미나리에 난장은 락과 통기타, 힙합, 스트리트 퍼포먼스, 비교적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젊음의 광장으로 연출하게 될 것입니다. - 개나리축제가 없어진 유달산에서 펼쳐질 꽃의거리 유달산 난장은 이제 프린지마당으로 새롭게 선보일 것입니다. 기존에 북항축제는 북항활어의 난장으로 계속됩니다. - 프로그램은 기존의 공연, 노래자랑, 깜짝경매 등으로 구성되며, 북항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축제 속의 소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 기존의 동명동 축제 역시 동명동 홍어젓갈난장으로 리프로듀싱되었으며, 프로그램이 더욱 보강되어야 할 것이며, 관광객을 위한 볼거리, 체험거리를 늘려서 동명동시장 경제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소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부대행사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0일간의 행사일정입니다. 일정표를 보면서 그 동안 목포시와 기획단들이 고민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저희들이 축제를 시작할 때는 원도심 활성화에 중심이 있었고, 그리고 처음 장소는 삼학도였습니다. 의회 1차 보고를 드렸을 때 아마 삼학도로 장소가 고지됐을 것입니다마는 해수청과 협의과정에서 지금 항만기능 관계가 있어서 삼학도에서 10일간 행사가 불가능하다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주무대를 평화광장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 현재 평화광장에서 10일간, 9일간 개최되는 축제만큼이나 원도심에서 10일간, 9일간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역시 선택과 집중에 이러한 일례로서 아마 평화광장 주무대보다 원도심의 내용들이 더 알찰 수는 없습니다. 기획하는 과정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 보강되고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예술감독으로서 생각합니다. - 일정표 하단 프린지무대를 살펴보시면 내용은 주무대에 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원도심에서 축제를 열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날짜별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축제기간 상설로 운영되는 행사들입니다. 다음은, 평화광장 주무대 행사장 배치도입니다. 다음은, 평화광장에서 4월 15일 펼쳐질 평화광장 해상불꽃쇼에 참고영상을 짧게 감상하시겠습니다. (해상불꽃쇼 영상 감상) - 지금 보시고 있는 영상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몇 개의 불꽃쇼 장면들입니다. 가장 크게는 APEC에서 있었구요. 포항불빛축제, 제주도들불축제, 서울에 세계불꽃축제 이러한 참고영상들이 섞여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 목포에서 하는 해상불꽃쇼는 적어도 이 호남권에서는 가장 최초로 바다에서 쏘는 것이고, 그리고 호남권에서 가장 규모 있는 불꽃축제가 될 것입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해양문화축제 세부실행계획과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