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준규 의원 발언
김명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국별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를 토대로 오늘은 보충질의, 제1차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동안 소관 국별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추경예산안의 타당성을 심사하였으나 일부 의견조율이 미흡한 분야의 예산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충질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며 신중한 예산안의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면서 중복되지 않게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질의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어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명현위원장
김치열위원 발언하세요.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이번 제2차 추경예산 심의를 하면서 맨 첫날 관련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자료가 미제출되거나 말은 자료라고 하나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이 들어온 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현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빠졌는지 뭐가 미흡한지.
김치열위원
서면으로 다 제출했기 때문에 기록 다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그 관련자료를 알고자 해 가지고 기다리고 있던 중 어제 자치행정과의 과장님한테 통화를 하려했더니 통화가 되지 않고 계장님도 통화가 되지 않고그래 담당부서의 직원한테 통화를 했는데 서면요구라 해서 어제 서면질문으로 제출했습니다. 우리가 서류를 하나 보는데 이렇게 불편하고 어려워서 되겠습니까?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현위원장
김치열위원님께 확인하겠습니다. 컴퓨터 구매 등과 관련하여 연도별 구매대수와 설치장소 (노트북 포함) 이 자료를 말합니까?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문화복지관 시설 및
김명현위원장
강남구 삼성2동, 청담2동, 대치4동 문화복지관 건축에 관한 각각의 건축,전기, 통신에 관한 설계내역서를 제출하기 바람. 이거는 서면질문한 건데 관계 과장님 준비가 됐는지 여부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서면은 아직 도착을 안 했지만 저희들이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각 설계도면과 통신설계도면, 전기설계도면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아직까지 한서면으로 제출한 관례도 없고 또 서면으로 정보공개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한 부 밖에 없는 설계도면을 복사를 해서 복사가 엄청납니다. 그걸 해서 과연 그것까지 필요한지 그게 좀 해서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위원장님! 지금 문화복지관 3개 기관에 이번에 상정된 예산이 엄청납니다. 또 CCTV 관련도 엄청납니다.
김명현위원장
그래서 지금 심의중 아닙니까?
김치열위원
그런데 그 요구자료가 사실 어제 서면질문 내용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시설 및 장비 그 투입된 장비현황을 얘기해 달라 했거든요.
김명현위원장
설계도면이 아니고요.
김치열위원
처음에는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거는, 그런데 어제 전화통화를 하다보니까 그거는 시설내용을 알려면 바로 제가 서면질문한 요구 저 내용을 요구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렇게 요구를 하게 됐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가지고는 한 부 밖에 없는 거를 그걸 하려면 복사를 해야 된다는데 모든 건축물은 설계도서를 할 때 여러 부를 만들어 가지고 누구든지 갖고 누구라 하면 관계자, 동장도 갖고 있을 수 있고 관계자도 갖고 있을 수 있고 의원님들도 알 수 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시설하려면 그 장비가 그 자료가 하나만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명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집행부 여러분과 여러 예결위원들한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추경의 기본원칙은 첫째 계속사업이 차질 없도록 하고 두번째 시기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기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면서 하는 거지 시기적으로 급하지 않은 자료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서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됐습니까? 그럼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시간을 좀 주면 시설내역이나 장비내역 같은 거는 저희들이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대로 그걸 제출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얻었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가 13일날 우리가 예결위를 시작했지요? 그날 요구했던 자료가 오늘이 15일입니다 아니 16일입니다.
김명현위원장
15일이에요.
김치열위원
날짜를 정정하겠습니다. 15일입니다. 지금 예결위 며칠 되지도 않는데 이미 사흘이 오늘 지나면 지나는데 그럼 내일 받으면 이제 언제 이걸 보고 심의를 하냐 이거지요.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자치행정과 예산자료 받으셨어요? 자료 받았냐고.
김명현위원장
발언권 얻어요. 발언권 얻어요, 윤위원. 발언권 얻으세요.
윤정희위원
발언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장
윤정희위원 발언하세요.
윤정희위원
위원님들한테 자치행정과에서 들어온 추경예산 사업설명서에 문화복지관 추경예산 요구액 현황하고 위탁운영 내용하고 예상수입 자료하고 비교관리하는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안 받으셨으면 이걸 복사를 해서
박춘호위원
받았어요.
윤정희위원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 안 받은 자료가 없는데.
김명현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세요.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우리 교육, 학교에다 지원하는 그게 우리가 연 예산에 3%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교육경비지원.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추경에 5,000만원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알기로는 올 끝까지 지급해야 할 교육경비가 얼마 남았습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총 얼마 남았는지 확인한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뭐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지금 학교가 다른 동네 CCTV 해 줄 때가 아니에요. 학교 가 보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게 많아서 교육청에다 굉장히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약속한 그거는 그래도 먼저 해 줘야지 우리 주민들을 위한 거고 자녀들을 위한 건데 왜 이번에 200억이 되면 사실 기본적으로 6억이 원래 예산에서 교육경비를 줘야 되는데 지금 5,000만원만 하고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어떤 진짜 성의를 보이더라도 반정도 라도 하고 그래야지 지난번 추경 때도 안 올라와 가지고 동료위원 김강빈위원이 발의해 가지고 그때도 올라왔는데 왜 이런 식으로 자꾸 그렇게 합니까? 약속했으면 약속한 거는 관에서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얼마까지 이거를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이거를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까지 가능할 수 있는지.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그 교육경비보조금이 우리 조례로써 3%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그 3%를 상한선을 맞춰야 할 의무적 경비지원은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면서 나름대로의 사업의 시기성 이런 문제들이 있기때문에 이번에는 교육경비보조에 대해서는 약 5,000만원만 지원을 하고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집행부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서 요구하게 됐다고 판단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그게 시급성이라는 게 학교가 아주 시급해요. 그것도 일종의 사업의 하나니까 그냥 제가 요구한대로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 보고요. 그걸좀 자료를 주세요. 우리가 약속한 거에서 지금 12월달까지 약속한 건 그래도 해 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 지원 부탁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각 학교마다 난리예요. 진짜제발 이 겨울에 해 달라. 뭐 시설 안됐다 이런 게 우리 구의원들한테 부탁하는 사항도 제가알기로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우리 구에서 해 줘야지 왜 조금씩이라도 해 줘야지 그렇게 마다하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 그걸 좀 부탁합니다.
김명현위원장
윤정희위원 질의하세요.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80p 초등학교 원어민 강사 숙소 전세 건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그날 총무과장님 답변 중에 이 숙소에 관한 비용은 교육경비보조금에 들어 있지 않다고 답변하셨지요? 맞습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고용계약서를 보니까 보증금, 월세, 전화연결이 되어 있고 가구까지 배정된 방 한 개 짜리 오피스텔 형식의 숙소가 제공된다 이런 내용이 그 원어민 강사하고 초등학교 교장 사이에 주어졌는데요. 초등학교 교장이 어째서 맘대로 강남구 예산에 오피스텔을 얻어서 준다고 맘대로 이런 고용계약서를 쓸 수가 있습니까? 이것 어떻게 된 것이에요? 아니 초등학교 교장하고 원어민 강사하고 서명해서 고용계약서를 만들었는데 여기에다 숙소를 제공해 준다, 오피스텔, 전화연결이 되어 있고 보증금, 월세 이런 것을 구비한 방한 개짜리 오피스텔을 주겠다. 아니 어떻게 초등학교 교장이 강남구예산을 가져다가 오피스텔을 얻어가지고 맘대로 원어민 강사하고 계약을 할 수가 있느냐고요. 이것은 강남구청장하고 교장하고 사이에 이루어진 내용 계약서나 내막이나 뭐 서류 근거를 갖고 오세요.
김명현위원장
그것은 잠깐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평통 행사관계로 행정관리국장과 자치행정과장이 시간이 돼서 가야함으로 총무과하고 문화공보과는 나중에 질의하시고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을 질의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조금 이따 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먼저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 있는 위원들 먼저 질의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19쪽에 보게 되면 문화복지관 시설관리 운영위탁에 관해서 그 사업내용에 문화복지회관에 시설관리 및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안 하고 전에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고 토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동사무소 강남구 업무분장표에 보게 되면 동사무소 기능중에 맨 마지막에 가서 주민자치센터운영관리 항목이 딱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법이 없이 시행령에만 들어 있어 가지고 동사무소 기능중에 들어 있는 항목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민자치센터가 됐다고요. 그런데 그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만들 때에 동기능 전체를 주민자치센터에다 옮기기 위해서 이 기능을 집어넣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본말이 전도되어가지고 이런 내용은 다 사라지고 동기능은 동기능 대로 있어 가지고 동장이하 20명의 동직원 그대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 조례를 만든다고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주민자치위원이 각 동별로 20여명씩 있고 이것이 다 살아있는 예산입니다. 거기에다 지금 문화복지관을 만들어서 관장을 임명하고 이하에 직원하고 그 밑에 무슨 무슨 직원하고 또 거기에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강사료가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지금 문화복지관 기능을 문화복지센터로 기능전환을 한다고 했다가 강남구 예산이 두 배 이상이 중복예산이 지출되게 되어 있다고요. 여기에서 하나도 검토하지 않고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준다 이것은 위탁이 문제가 아니고 누구에게 위탁주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신중을 두고 해야 될 부분이 이 문화복지회관이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 삼성2동, 대치4동 문화복지관만 있으면 문제는 간단해요. 그런데 기존에 이미 논현2동, 신사동 또 어디 많은 데 운영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큰 지난번에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하실 때 1,000평 이상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동장 휘하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문화복지센터 기능을 살리고 동기능을 바짝 줄어서 강남구청에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문화복지회관은 당초 목적대로 들어가든지, 예산줄이는 방법이 나와있지 아니하고 이것을 2배수, 3배수로 늘려가면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은 강남구 예산이 충족할지 모르지만 어느 시간까지 강남구 예산이 항상 이렇게 부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것, 이것도 또 우리가 강남구민간위탁에관한조례 4조에 보게 되면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 강남구의회 동의사항을 별도로 처리할려면 우리가 이것을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지 예결위원들이 예산 주네 안 주네 이것만 가지고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시겠습니까?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올해 12월달이면 거의 주민자치센터로 생활프로그램이 다 넘어오고 각 과에서 운영하는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전산정보과 우리가 자료를 제출했듯이 가정복지과에서각 과별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예산이 이게 형평성이 없고 일률적인 운영도 또 운영도잘 되지 않아서 일단 한번 한 곳으로 모아서 한번 운영해 보자 라는 취지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할려고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한번 우리가 이제 증감을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엄청난 비용이 절감돼서 우리가 문화복지관은 한 곳으로 운영하는 것이 옳겠다고 해서 도시관리공단으로 그것을 했고 또 그것이 이미 각과에 예산이 편성된것을 감액을 해가지고 이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김명현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장
발언허가 받고 해요. 윤정희위원 추가질의 하세요.
윤정희위원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것이 경비가 싸다고 했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 나와있는 것 보면 먼저 예산했던 것을 줄이고 지금 감편성을 해갖고 다시 증액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3개동 4개월 인건비가 7억3,600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그전으로 보면 없어야 될 예산인데 이것이 지금 다 들어온 것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과장님은 쉽게 도시관리공단에다 줘보는 것이라 말씀하시지만 이것을 일단 한번 주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건드리는 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이것은 안되는 거예요. 처음에 할 때 잘해야지 한번 잘 못해가지고 그것을 아니 누가 자기가 밥그릇을 받았는데 또 자기 밥그릇 뺏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은 안되는 것이고 우리가 줄 때 이번에 꼭 줘야 될 것인지 아닌지를 잘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감으로써 다른 데 운영하고 있는 것들도 전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다고요. 이런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제가 여기서 욕먹을 얘기를 하나 용감하게 하겠습니다. 왜냐 지금 사무관급에서 퇴직을 하시고 명퇴를 하시고 한 명이 도시관리공단에서 대치4동 관장으로 갈려고 이미 발령을 받아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강남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강남구청 사무관들이 퇴직하고 나서 뒷자리를 보는 것이 바로 이 문화복지관 관장 자리가 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원하지 않느냐 도시관리공단은 말그대로 도시관리공단이에요, 주차사업을 하고 도시를 깨끗이 하고 뭐 청소나 이런 업무는 도시관리공단에 갈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문화창달사업이라고요. 이 문화창달사업을 어떻게 해서 도시관리공단에다 줘가지고 동장출신이 나가갖고 동장하던 업무 그대로 진행을 해서 강남구의 문화의식을 거기에다 두드려 맞추게 하느냐고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심사숙고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해서 간단히 예산 몇 푼 절약한다는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화복지관이 잘되고 강남구문화창달이 만약에 잘된다고 할 것 같으면 동 기능을 대폭 전환해가지고 강남구청에 뭐 인감이다 재증명발급할 것은 가져가고 나머지 기능은 문화복지관에 조그맣게 붙여갖고 문화복지센터운영 최초의 법의 목적대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주는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간단히 그냥 뭐 몇 억에다 위탁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골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답변하시고 싶으시면 하시고요. 아니면 지금 이것은 상당히 강남구 전체주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동장출신이 명퇴하고 나와서 가만히 보면 이 분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 그리고 밑에 프로그램하는 사람만 열심히 다니면서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한다고요.
김명현위원장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무관이 명퇴를 해서 거기에 가 있다. 또 앞으로 그럴 것이다라는 것은 추후에 문제지 그러한 우려는 이것을 한번 시범으로 운영을 해서 잘되면 하고 또 도시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자기네들이 직접 운영하냐 또 그러한 운영방법도 도시관리공단에서 따로 결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예산에 대한 이것만은 예산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과에서 지금 5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그래도 통합관리하면 좀더 이 문화복지프로그램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홍영선위원 질의하세요.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셨듯이 본 사업을 하는데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데 이것이 이번에 부결이 된다면 3군데 문화복지회관 운영과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대책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우선 위원님들이 부결을 하신다는 것은 뭐 저희들이 뭐 여기서 제가 부결해달라 해달라 이런 얘기는 못드리지만 이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우리가 설문을 들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각동 주민자치위원들이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통합관리 운영해달라 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물론 도시관리공단이 아니라 구에서 관리하든 어디서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관리하겠다라고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홍영선위원
그렇다면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일괄관리가 이행이 안된다면 결국은 각 문화복지회관별로 개별 위탁 내지 계약체결을 해서 관리로 들어가야겠네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아니 이 3개동에 대해서는 이미 위탁관리로 되어 있게 방침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홍영선위원
방침으로 되어 있으나 의회에서 심의결과 이것이 예산이 부결된다면 지원이 안된다면 예산이 없는 사업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각 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과에서.
홍영선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어떤 경비로 이것을 사용하겠습니까? 예비비로 씁니까?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각 과에서 기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각 과의 예산에 잡혀있는 것이 15억이 잡혀있는데 이렇게 통합관리하게 되면 지금 얼마가 지금 다 쓰고 잔액이 각 과에서 한 것이 7억7,300이 잔액이 됐는데 당초 15억이 잡혀 있고 예산이 7억7,300이 남아 있습니다, 각 과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통합관리 운영하게 되고 또 공단에서 우리는 당신네들얼마에 운영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7억7,300이 남아 있는데 7억3,600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러니까 약 한 4,000만원의 그러한 절감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것이 효율적이고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결의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시다가 조금전에 이제말을 바꾼 것이 그렇게 공단이 아니든 어떤 단일 통합관리를 하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통합관리의 대상은 관리공단이나 구청은 아니다 어떤 특정한 위탁관리를 그런방식으로 하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의회에서 이번 본 예산이 부결이 된다면 그러니까 집행을 할 수 없다면 결국은 각 문화복지회관 별로 개별 어느 관리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구에서 각 과별로 관리하게 됩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그것, 일단 구에서 하게 된다. 공단으로 넘어가더라도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각 과별로.
홍영선위원
그 사업별로요. 우선 이상
윤정희위원
질의예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거짓말 하고 있어요. 말이 안돼요. 질의예요.
김명현위원장
알았어요. 윤정희위원 질의하세요.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이에요. 아니 지난번에 우리가 이것 예산하던 날 첫날 답변하실 때는 이것은 왜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할려고 그랬느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님 강남구 정책회의에서 결정했다고 그래서 여기에다 메모를 딱 해놨어요. 그랬더니 오늘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통합관리 해달라고 요구했대요. 그러면 통합관리 해달라고 요구했으면 3개 주민자치위원 60여명이 모여서 회의한증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회의록 가져오세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각 동별로 했지요, 각 동별로.
윤정희위원
각 동별로 내용이 통합관리 해달라고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윤정희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것은 거짓말이지, 어떻게 남의 동 것까지 터치를해서 통합관리를 해달라고 그래요. 합동회의를 하기 전에는 그런 말이 성립이 안되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이상한 말을 하세요.
김치열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명현위원장
감정을 좀 억제하고 차분히 질의하세요.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위원장님께 청담2동, 대치4동, 삼성2동 문화복지관 투입된 비용 그 다음에 시설비 내역 포함의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13일날 요청을 했습니다. 14일날도 제출하겠다 했습니다. 오늘 15일까지도 아직 제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이 사안을 지금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제출되지 않고 아까 그래서 회의를 유보하자고 했는데 지금 위원장께서 강행하고 계신데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이 의결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동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소속된 동에는 이것을 협의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런 거짓말을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요.
김명현위원장
잠깐만, 자치행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김치열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언제 제출이 준비가 됩니까?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자료는 우리가 시설비 내역 같은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정보공개법을 한번 보고 이렇지만 설계도면이나 뭐 시설장비 뭐 금액 같은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시설장비같은 건 해 줄 수 있지만 금액관계 같은 것은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검토를 한번 하고 제출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장
어쨌거나 적극 협조하고 두 번째는
김치열위원
위원장님 그 말씀에 지금 맞지 않는 것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얼마에 구입을 해서 몇 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제안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행된 내용을 봐야 맞는지 어쩐지를 알고자 하는데 무슨 정보공개법이 거기가 필요하고 예산심의 자리에서 그것이 말이나 됩니까? 위원장님 엄중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장
알았어요.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반영하도록 할테니까 흥분하지 말아요, 회의 때. 뭐예요? 회의방법이. 자치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하세요.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지금 제가 어저께 보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을 반납한 것이 2억 얼마더라고요. 프로그램에서 안하기로 해서, 4개월동안 받은 것이 2억300인가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것이 지금 프로그램하면 이것이 금방 눈으로 봐도 우리가 2억이 넘는다는 것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자치행정과장님은 좋아요. 이것이 통합관리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할려면 우리가 여성센터 같은 데는 잘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데도 공개적으로 또 잘하는 데는 다른 데서도 위탁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니네가 잘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야지 그런 과정 하나도 없이 그냥 쉽게 도시관리공단에다가 맡겨가지고 언제 도시관리공단에서 무슨 프로그램 취미프로그램 이런 것 언제 해 봤습니까? 이것은요 앉아 가지고 탁상공론하신 것이에요. 그냥 구청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편하다 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인데 제발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해 말까지는 그냥 구에서 하던 대로 그냥 하시고 그 다음에 내년에 다시 통합으로 하게 되면 정식으로 모집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의결 얻어가지고 제대로 통합하는 그런 체제로 나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안하셔도 상관없어요.
김명현위원장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다음 질의는 강준규위원 하세요.
준규
강준규위원
자치행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개포3동 출신 강준규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26동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동이 3개동이라고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개포3동 예를 들면 거기도 일부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헬스클럽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타 문화시설 같은 것 예를 들면 노래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스포츠댄스나 여러 가지 문화공간시설을 적자가 되는 사업은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안하고 헬스클럽이 제가 알기에는 이용하는 주민이 400명 이상 된다고 하는데 거기는 분명히 흑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적자가 나는 부서에 대해서는 운영을 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저희가 문화복지회관이 아직건립이 이런 형태가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좀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강준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나 이런 것은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거의 그게되는데 우리가 지금 동이나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주민편익에 의해서 꼭 수익만으로 가주면 나중에는 수익 대 수지균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리가 주민의 편익을 위하고 또 주민을 위한다는 그러한 사업에서는 꼭 수익으로만 운영한다 라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은 앞으로라도 우리가 바람이지만 우리가 행정을 하는 주민을 편익하는 입장에서는 꼭 그것이 좀 수익으로써 운영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예를 들면 스포츠댄스나 이런 문화시설이 공간이 없기 때문에 남의 교회를 이용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워낙 환경이 안 좋으니까 예를 들면 스포츠댄스를 한다면 바닥이 매끌매끌해야 되는데 재질이 안 좋으니까 활성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안 차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15명이 안되면 뭐 폐관시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주문해서 15명 안되더라도 운영해라 복지관이 지어지면 할 수 있게끔 그때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15명도 안되면 강사료도 안나온다. 그러니 주민 자체 내에서 운영할 수 없는 사항인데 그런데 주민이 반발이 뭐냐하면 흑자 나는 것은 가져와서 돈 남아서 이리 분배해 가지고 하면 자체 내에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데 관리공단으로 넘어감으로써 적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강의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럴 경우에는 그것은 분명히 폐단이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그런 것도 감수할 수 있겠지만 부분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문화복지관이 건립이 된다면 넘어가더라도 넘어가지 않을 단계까지는 주민자치로 넘겨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 좀 잘 검토하셔서 주민한테 당분간 편의를 거기서 나오는 흑자자금으로 다른 강의도 할 수 있게끔 편의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물론 우리가 조례로 정해놓고 지금 강사료가 15인 이내는 한 여유를3개월간 이제 15명 이하일 때는 계속 강사료를 주는데 그 이하가 될 때까지 계속 한 10명 이런데 될 때까지 1년간 강사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해서 그것을 조례로 정해서 우리가 못하게 했습니다. 앞으로라도 만약 그러한 것이 있다면 좀더 하지만 조례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제가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조례가 있다면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이 설립이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환경이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만 좋다면 얼마든지 주민참여가 높은데 안좋으니까 참여를 안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배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것 한번 우리 과장님 조치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일률적인 그것보다도 개별적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그것은 좀 해서 당분간이라도
김명현위원장
자치행정과장 개별 검토 바랍니다. 다음 박춘호위원 질의하세요.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인데요. 그것이 이 각목에 88쪽에 보면 그 구생활체육취미교실 운영에서 반납을 했어요. 1억6,400에. 여기 이것 다 반납하면 안돼요. 아까 그런 예가 우리 동네에서도 노인네들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야외에서 하는 경우 이런 데 이것 구에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그런 비용으로 이것을 다 반납하지 마시고요 반정도해가지고 여유로 놔두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런 경우가 한두군데가 아니에요. 지금이요. 강준규위원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동네도 그런 것이 많아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본회의 때 질문하신 내용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개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이것 도시관리공단에다 안주면 그렇게 하면 돼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김명현위원장
그만하고 다른 위원,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할 분 계시면, 이필상위원 질의하세요.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강준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 일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지방자치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을 구청에서 만들어가지고 각 동별로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체육활동이나 주부노래교실이나 이런 것을 시행규칙에 의해서 운영한다는 얘기를 금년도 5월달에 논현1동 회의실에서 전 26개동 자치위원장과 위원장, 간사, 구의원을 전부 모아서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시행규칙에 대해서 읽어주고 그 내용을 지금 총무과장으로 계시는 신 과장님께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조금 우리,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행규칙에 보면 내용이 불합리하고 주민들에게 적응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들이 몇 가지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완을 해 가지고 고쳐야 되겠다는 얘기지요. 지금 지적했듯이 적자가 나는 것은 폐지해버리고 흑자가 나는 것만 운영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또 한가지는 15명이 석달간 한다는 것도 참 하나의 아이디어 중에 나왔지만 그런 문제도 조금 보완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제일 또 어려운 얘기는 김치열위원이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동 자체적으로 놔두었을 때 운영이 참 잘 되었는데 그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동에 주부노래교실 같은 것이 폐지를 해야되는 그런 어려운 사항도 또 생겼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갖고 다루는 데서 하기보다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그 시행규칙을 전반적으로 손질을 해야될 것 같아요. 그것을 할 때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것은 우리 행정보사위원회 위원들하고 해도 좋고 또는 우리 의원들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지금 상당히 의견이 분분하고 불평불만도 많고 또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토의를 해 주셔 가지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려고 한다 어떻겠느냐 박춘호위원이 얘기한 것도 운동장에서 하는 것도 지적을 했지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만들어서 한번 정도는 걸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한번 시행 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별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장
답변 필요 없고 적극 추후 검토바랍니다. 다음 김치열위원 질의하세요.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88쪽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국비나 시비를 일괄 관장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일괄은 관리 안하고 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총계를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총계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나 행정관리국 산하 국비는 2003년도는 총 얼마입니까?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다음에 알아보고 행정관리국은 모르고 우리 각 과별로 그걸 관리하고 있으니까 행정관리국 전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반납한 금액도 모르시겠네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걸 파악을 해 가지고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아니 행정관리국 소관은 저희가 파악, 관리를 안합니다. 자치행정과 하면 하고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총괄부서는 정책기획과에서 연간에 국비보조금이 얼마고 시비보조금이 얼마고 정책기획과에서 일괄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 집행내역은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합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과가 행정관리국 소관이니까 정책기획과에서 전체 영달된 예산이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얼마인지 그걸 알려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장
추후 서면제출 바랍니다. 강준규위원 질의하세요.
준규
강준규위원
질의할려다 취소입니다.
김명현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과는 더 이상 없습니까?
이필상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김명현위원장
이필상위원 질의하세요.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지금 3개 동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얘기가 있는데 그게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우선은 구청에서 이 절차를 갖췄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할때에 여기 조례에 보니까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동의를 못 받았으면 바로 우리 예결위원회 열리기 전에 본회의장에서라도 그런 것을 우리 의원들에게 시간관계상 급할 때는 미리 사전에 양해도 구하고, 본위원이 얘기할 때 제 의견을 들어주세요.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좋은데 혹시 그런 걸 한 일이 있습니까? 제가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김명현위원장
좋습니다.
이필상위원
그걸 갖춘 게 있습니까?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회에
이필상위원
그러면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죠?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동의사항은 검토는 해봐야 되는데 산하, 동의사항이 산하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동의사항인지 아닌지는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이필상위원
여기 조례에 되어 있는데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사업을 특정사업을 민간 또는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할 때 구의회 동의를 받는것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나 개별적 법률에서 위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회 동의없이 관련 개별적 조례나 법률에 의해서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개별적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개별적이라 함은 제가볼 때에 체육문화센터나 이런 것을 위탁관리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그것은 체육시설이용설치에관한조례에 도시관리공단이나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아니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에 주부노래교실을 이것을 공단으로 이것을 위탁을 해야 되겠다 일부분을, 그럴 때는 가능한 건데 전체, 문화센터 전체를 위탁하는 것은 일부분이라 하는 용어를 쓰기에는 부적절 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 또 한 가지 지금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가지고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했습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거기에 심의한다는 것은 개별법령이나 조례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심의해서 구의회에 승인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문화복지관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한 것은 체육시설이용설치에관한조례에 도시관리공단이나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명문규정이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체육시설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거기에 세부내용에 문화교실, 체육교실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 생활체육과에 있었던 그때의 그 지침이나 그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실은. 그때는 지금 그런 바로 체육활동 내에 노래교실 이런 것도 다할 수 있다는 꽃꽂이도 할 수, 이런 것을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문화교실이거나 문화센터에요, 이것은.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또 지금도 우리가 논하는 것은 관리공단에 주면 된다 안된다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적인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이거에 대해서 긴급요청은 이거 법률적인 해석을 뚜렷하게해 주시고 그것을 서면으로 지금 우리 위원들에게 깔아주시고 그 절차를 면제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를 유권해석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동의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김명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서면답변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세요.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문화복지회관 추경예산액 현황이라고 해서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전산정보과, 가정복지관 예산이 지금 일률적으로 감액편성돼서 도시관리공단에 증액편성을 했는데요. 여기에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 지적합니다. 자치행정과의 생활체육은 고유업무로 되어 있었고 그 동안의 예산편성, 예산서 2004년도, 2003년도 그 동안에 죽 몇 년 동안에 생활체육 예산이 강남구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도서관 설치에 관한 것 이것도 역시 문화공보과에 업무분장에 들어 있고 문화공보과에서 운영해야 되는 사업이고 특히 전산정보과에 들어있는 정보화교실설치운영에 관한 것은 전산정보과 고유업무입니다. 이것은 업무분장에 관한 거기 때문에 업무분장에 관한 것은 강남구청의 업무분장표를 다 바꾸어서 민간에 위탁을 할건가, 말건가는 강남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업무분장 중에 예산을 일부 도시관리공단에 주어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편리하겠다 해 가지고 일부 업무만 빼내가지고서는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한다, 이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생활체육에 관한 것이 분명히 자치행정과 예산에 들어 있어요. 2004년도 본예산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중간에 추경에다가 뽑아가지고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한다, 이것은 아무런 법적근거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분장표를 어떻게 누구 마음대로 막 바꿉니까? 청장 말 한마디면 막 바꾸는 겁니까? 이것은 강남구청 업무분장표를 갖다 놓고 보세요. 각 과의 업무분장표에 들어있고 전산정보과의 고유업무가 정보화 교실 운영하고 하는 것이 전산정보과 고유업무인데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마음대로 이것을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고유업무고 각과 사무기 때문에 이것은 마음대로 자치행정과장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자치행정과가 아니라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을 기대합니다.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정희위원
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세요? 이것은 행정관리국 업무인데요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세요.
김명현위원장
남원준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윤정희위원님처럼 이게 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법으로 운영을 합니다. 개별법으로 운영을 하되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그것도 그렇고, 하여튼 개별조례로써 운영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개별법으로 운영하는데 위원님들도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감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지금 하기 위해서 이 예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개별법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이게 각자 개별조례에 의해서 용역도 주고, 뭐도 주고, 회사도 틀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많이 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새로 이렇게 신축되는 동을 한 번 통합을 해서 통합된 그걸 가지고 한 번 예산을 하고 그리고 소요예산을 뽑아보자 이러니까 각 개별조례에서 운영되는 그 예산보다 그 지금 통합하는 운영예산이 절감차원에서 이렇게한 번 운영하는 것이지 이게 어떤 뭐 불편하던가 편리하던가 이런 것은 추후 보완차원에서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게 지금 당장 이거다, 저거다 얘기하기는 곤란하다 이 얘기입니다.
윤정희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어요. 자치행정과장님 말씀은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의원이기 때문에 물론 강남구청 공무원 보다는 강남구청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나마도 조례니 입법기관이니 해 가지고 열심히 강남구청의 규칙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관계법령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분명히 한마디로 예산절감 만을 아무리 예산절감이 내집 예산절감을 하고 싶다고 해서 남의 집 예산 가져다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산정보과의 정보화교실을 예산절감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 예산을 쓸 수도 없는 거고 이것은 업무분장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우리가 내일 하루 종합토론시간이 또 있을 것 같아요. 행정관리국에서 좀더 구체적인 안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장
지금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또 추가로 자치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필상위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장
이필상위원 질의하세요.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원활하게 우리가 진행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4조3항에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 조항은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을 나쁘다, 좋다 논하기 전에 우선은 이런 형식을 갖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좋으니 이것을 형식을 갖추는 모양새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이 언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명현위원장
남원준 행정관리국장 답변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지금 개별적으로 법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아웃소싱, 위탁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의회 받을 필요는 없는 사항이죠.
이필상위원
지금 국장님 개별이라는 말씀을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각 동에 별도로 독립된 문화회관 또는 문화센터, 자치센터 이를 독립된 것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개별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위원장님께 잠시 정회를 요청을 하고 법적인 해석을 먼저 정확하게 내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현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가 있으니까 질의를 마치고
김치열위원
정회 좀 하고 하십시다.
이필상위원
잠시 정회하죠.
김명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은 퇴장하셔도 좋고 잠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 하에 평통 행사관계로 행정리국장과 자치행정과장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퇴장하였습니다. 남은 시간은 총무과 소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하세요.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총무과 업무는 특별히 각목에도 나와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중요한 것이 원어민 강사 숙소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또 다른 이름으로 자꾸 활용이 되는데 교육경비보조금 그러니까 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이것이 자꾸 원용이 되거나 자꾸 왜곡되게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아까 박춘호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희 예산의 3% 이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했는데 그 3%를 꼭 굳이 채울 필요가 없다, 3% 이내라고 그러면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1차 추경 때 저희 동료위원이 발의를 해가지고 본예산에도 3%이내 였다면 1차 추경에도 3%이내를 요구해서 그것이 확정이 됐는데요. 2차에서도 이렇게 교육경비보조금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런 식으로 흩어져서 정리할 게 아니라 교육경비보조금이 편성이 안됐으면 이번 예산에 총액이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금에 확보할, 편성할 어떤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랬다는 얘기가 있던가, 아니면 본예산이나 1차 추경과 마찬가지로 3% 이내라는 것은 꼭 보장되는 선에서 다른 지금 이런 교육에 관한 제반 경비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어민 강사 숙소에 대해서는 원어민이 그때 집행부에서 설명하듯이 그 미국 현지에서 외국 현지에서 선발을 거쳐서 받은 채택된 인원도 아니고 기존에 5명이 있으며 지금 추가로 4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과연 숙소까지 우리가 확보할 필요가 있겠는가? 숙소가 없다면 일반 인건비가 올라갈 것이다 이러는데 그것을 안 주었을 때와 지금 현재 주겠다는 것과 대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장
총무과장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교육경비 보조와 교육기관 지원 차이점 그거죠? 질의요지가.
홍영선위원
네. 그거와 숙소를
김명현위원장
부수적인 거고 두 가지 기본적인 차이점을 먼저 얘기하고 방법론을 열거하세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우선 교육경비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3% 이내로 보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최대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예산총액에 2%가 될 수도 있고 2. 5%가 될 수도 있고 상한선 범위를 정해 놓은 것이지 꼭 상한선 3%를 맞춰야 된다는 강제적 조항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교육경비보조금을 5,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은 그 이번에 추경예산을 요구하면서 계속되는 계속적 사업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보았을 때 이번에 우리가 시급성과 모든 것을 예산규모로 봤을 때 이번에 교육경비보조금이 최소로 요구가 된 것이지 예산편성 요구할 때마다 3%를 준수해야 된다는 강제적 조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 원어민 강사에 대한 숙소 문제는 물론 지금 홍영선위원님께서 이것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놔둬 가지고 우선 집행하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으나 일단 당일 회계연도 주의에 의하면 우리가 교육경비를 주어서 집행해서 종결되게 되면 결산이 되게 되면 저희는 세입세출이 종결되는 겁니다. 종결되기 때문에 임차료라는 것은 보증금으로써 채권을 확보하면 언제라도 당사자합의에 따라 가지고 그게 해지가 된다고 그러면 구 세입으로써 세입조치를 해야 할 그런 돈이기 때문에 보증금조기 때문에 이것을 구에서 임차료에 대해서 직접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명현위원장
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공통점으로 묻겠는데 이 업무는 자치행정 단체의 고유업무가 아닌 서울시 교육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타 자치구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이 처음 하는 거라 많은 위원들이 의문점과 그걸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간략하게 설명 답변 바랍니다. 추가질의 있으면 홍영선위원 하세요.
홍영선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전세비용이 일반운영비에 포함되는 것이 적합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라고 그러면 그것은 일반운영비 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임차료로 목이 다르죠.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임차료라고 말씀을 안하시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는 임차료라기 보다도 채권확보에 대한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보증금이라는 것은 항상 채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갑이 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홍영선위원
또 하나요.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이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공식 조례명칭이죠. 그러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같은 내용으로 지금 표기가 된 겁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교육기관이요?
홍영선위원
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그러니까 맥락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 총무과장도 이름이 있듯이 그 이름에 맞는 그 조례가 이름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이 공식 명칭인데 우리 조례명인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혹은 같은 뜻이기는 하겠으나 그렇게 이해는 되나 교육경비보조금이라는 것 하고는 다르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김명현위원장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대동소이 한 용어라고
홍영선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이 잘못 기록이 되어 있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 옳지 않나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공식 용어를 사용하자면 교육경비보조금이 맞습니다.
홍영선위원
그게 맞죠. 그래야지 혼동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5,0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된 것이죠?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목적을 정해놓고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저희가 지출했던 적이 있었던가요? 무슨 뜻이냐 하면 3%내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이것이 교육청으로 가서 교육청에서 자기네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각학교에 배분이 되던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지 이렇게 초등학교 원어민 강사 배치 하고이름을 적어가지고 그 외에는 쓰지 못하게끔 돈 내려가는 교육경비보조금이라면 교육경비보조금에 애당초 조례제정의 취지와도 안 맞다고 보거든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제가 답변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조금의 성격이 포괄적보조금이 있고요 목적보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책사업으로써 이건 꼭 시행해야 되겠다 그러면 목적보조금이 됩니다. 따라서 그 포괄적으로 주는 보조금이 있고요 목적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책적인 사업을 시행하면서 목적보조금으로써 지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명문화 시켜서 목적보조금을 할 수 없다 이건 아니고요. 예산체계가 포괄보조금, 목적보조금 이렇게 해서 명시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홍영선위원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 거에서는 제반, 저도 그걸 공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디에다 사용을 하라고 그러면 그거에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해서는 거기 쓰지 말라는 예를 들어서 원어민 강사배치로 쓰지 말라는 게 없으니까 없음으로 해도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뭐 해석은 될 수 있겠으나 거기에 어떻게 목적보조금 어떤 게 없지 않습니까? 그 세부적인 게.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목적을 명시해 가지고 보내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여태까지 있었느냐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전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홍영선위원
있었습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정보화 교실 운영할 때 그때 목적보조금이 있었습니다.
홍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세요.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저는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자책 여기 26p를 보시면 저희가 여기에 전용 용어를 잘 모르는데 CPU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입니다.
김선희위원
중앙제어장치예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중앙처리장치.
김선희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북토피아의 서버를 강남구청의 서버로 대체를 하겠다 하는데 지금 그게 용량이 작아가지고 속도가 느려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북토피아의 서버하고 강남구청이 바꿀려는 그 서버의 차이점은 얼마가 나타납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 북토피아가 전국을 관리하다 보니까 가입회원이 늘어나고 책이 많이 구입이 돼 가지고 이용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대기인원도 많고 회선이 많이 사용하다 보면 한계가 있어가지고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애들이 책을 하나 볼래도 속도가 느려 가지고 도저히 안돼 가지고 우리한테 별도로 이 서버를 설치해 가지고 전용회선을 하면 우리 강남구 회원등록 회원 4만6,000명만 들어오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책을 사놨는데 점유권이 없어요. 북토피아에 지금 책을 6,000원씩, 7,000원씩 주고 샀는데 거기에서 다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로 완전하게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2001년부터 2004년도까지 운영이 되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그럼 우리가 이 전자도서를 보는 사람이 여기 보니까 초등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라고 그랬는데 그 퍼센티지는 얼마로 나누어 가지고 책을 구입합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거의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로 책을 많이 구입했고요. 그래서 초등학교가 한 70% 정도 되고 일반 주민 책이 한 30% 정도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이 사업을 3년간 운영을 하셨을 때 그 지역주민이 얼만큼 여기에 참가를 했고 그거에 대한 통계자료는 나와 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 통계자료를 제가 지금 받아볼 수 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걸 조금 이따 주시고요. 또 하나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간담회 때이 전자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강남 나눔의 정책 이후로 해 가지고 서울시 전체에다 520개 초등학교에서 전자도서관을 연결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저는 이 사업이 이 전초전으로 나온 것 같이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미 작년도 전자도서관 평가를 할 때 이것은 언젠가는 안정화가 되고 활성화가 되면 강남구 서버로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 평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로써는 이 서버를 안 가져오면 속도도 느리고 여러 가지 단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전용으로 가져와 가지고 어느 시기가 됐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22개 초등학교가 자꾸 회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한계점에 왔습니다. 북토피아도 한계가 왔고 우리도 한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 책을 서울시 전체의 초등학교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강남구 전자도서관 열람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소요비용이 30억원 강남구에서는 0. 75%가 나왔는데 이러한 예정액은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게 저희들 강남구민이 4만6,000명이 등록이 돼 있는데요. 서울시550개 초등학교가 70만명이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70만명이 보는 책하고 4만6,000명이 보는 책하고는 책 보유량이 틀리게 됩니다. 그럼 만약 링컨을 책을 읽는데 75만명 수요와 4만6,000명 수요가 틀리기 때문에 그 책을 더 보강을 시킨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 책 보유량이면 이게 그러면 초등학생의 범위를 지나서 초 중 고일반사람들이 다 보는 그렇게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거네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일단 저희들은 초등학교만 서울시내는 우리 강남구민은 일반주민을 다 하고요. 서울시내는 550개 초등학교만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책을 한 권을 사가지고 그럼 이 한 권을 가지고 몇 명이 클릭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책을 한 권을 사면 5copy 있으면 5명이 볼 수 있고요. copy가 나옵니다. 그럼 링컨이라는 책을 5copy를 사놓으면 5명이 볼 수 있는데 10명이 신청이 들어오면 대기가 5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내 초등학생들이 한꺼번에 링컨이들어오면 이 10명 들어오던 것이 한 100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책을 5갑질에서 copy를 한50copy를 해 줘야 만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지요. 그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럼 한 종류에 대해서 여러 권을 구입하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링컨의 한 질에 대해서 5copy, 6copy 그게 copy 그게 한권이 되겠지요, 책을. 구립도서관에 가면 링컨 책이 한 권 있는 게 5권 있는 이유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빼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김선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알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26p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학교전자도서관 이용에 안내판 설치비에 54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18개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초등학교 설치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22개 초등학교 거기에다 앞에 정문에다 하나 설치하면 이 도서관이 구립도서관이 여기도 있으니까 주민들도 이용하시오 하는 그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푯말이 없어요. 학교 들어가면 도서관 앞에 벽에 붙어있는데 좀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 가지고 알리고 그런 것을 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김선희위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래도 구립도서관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초등학생들만 아는데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주민까지 확대시켜
김선희위원
그럼 이게 구립도서관으로써 활용을 하는 거예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됐습니다.
김명현위원장
답변 끝났어요? 윤정희위원 질의하세요.
윤정희위원
총무과장님 들어 오시라고 그래요.
박남순위원
우선 이거 관련 추가질의
김명현위원장
이거 관련, 박남순위원 질의하세요.
박남순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려는 거를 우리 김선희위원님이 다 질의하셨고요. 추가로 몇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용선 도입을 지금 하게 되면 이게 한번 도입한다고 그래서 계속 이거를 쓰는 게 아니지요. 몇 년 후면 또 갈아야 되는 거지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전용통신 정보통신 분야에서 한번 전용을 하면 거의 우리 전화선처럼 한 개가 완전히 전용이 되는 거지요.
박남순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이 서버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자산으로 취득, 우리 컴퓨터도 사면 컴퓨터는 4년이면 새로 바꿔야 된다는데 이거는 한번 이렇게 구입을 하면 얼마까지 쓸 수 있냐 이 말씀이에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 통신은 완전히 계속 쓸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사이트가 우리화면이 사이트가 작은전자도서관을 구축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강이 필요한다든지 또 수요가 많아가지고 서버가 100기가가 돼 있는데 다시 또 인원이 늘어나 가지고 하나 더 해야되겠다 용량이 필요하면 그러면 다시 그 용량을 증가시키고 그런 분야들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용량만 증가시킨다 이거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럼 마찬가지 얘기예요. 컴퓨터도 용량이 적어서 자꾸 바꾸고 바꾸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여쭤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책을 한 권 내가 읽기 시작했을 때 링컨 책이면 링컨 책 한 권을 다 한꺼번에 읽어야 되는지 중간에 쉬었다가 읽어도 되는지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쉬었다 읽어도 됩니다.
박남순위원
쉬었다 읽으면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일단 반납을 해 줘야 되고요. 자기 읽다가 지금 안 읽는다 내일 읽겠다 하면 일단 반납을 하고 내일 또 다시 대출을 받아야 되지요.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다시 반납을 하는 거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러면 내가 85p까지 읽었다 하면 86p부터 다시 읽으면 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전자도서를 한 권당 20copy를 구입한다는 거는 동시에 20명이 그거를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우리가 1인당 책 수요를 0. 5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부 수요를 평균을 내봤을 때 그러면 0. 5권 정도를 비치해야만이 비율적으로 수요가 맞아 떨어집니다. 우리 통계적으로 다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10명이 있다 그러면 0. 5권 같으면 50%니까 5권은 비치해 놔야만이 이것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리고 지금 저한테 주신 이 자료에서 보면 지금 서울도성초등학교가 제일 먼저 설치를 한 거지요. 그러면 지금 이게 3,100명인데 전자도서를 이용하는 인원은 지금2,300명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원이 한 명당 한 번도 안 읽었다는 결론이거든요. 이게 8월 31일까지 기준이라했는데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게 말이지요. 지금 데이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졸업생이 빠져 있을 건데요, 졸업생.
박남순위원
아니 이거 거기서 주신 거예요. 저한테 주신 거고 제가 이거를 봤을 때에는 지금 추세가 제가 어제 도서전문가하고도 한참동안 상담을 받았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게 처음에 인기가 좋았다가 지금은 전부 다들 안하고 도서관에도 100만권 중에서 20권, 2,000권이 정도로 구입을 해 내려가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이걸 결과를 봐서도 지금 처음 신설한지 얼마 안되는 학교에서는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래된 학교에서는 점차 이거를 보지 않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현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미국하고 우리하고 좀 문화가 틀립니다. 틀리고 우리는 이것을 아주 우리 기호에 맞게
김명현위원장
문화공보과장 간단하게 하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화면을 동영상을 구성해 놨어요. 그래서 애들이 좋아합니다. 저학년생이 좋아합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현위원장
수고했어요. 그 다음 윤정희위원 질의하세요.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아까 답변을 우물우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추경예산서 80p에 초등학교 원어민 강사 숙소 전세금 3억5,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강남구가 이번 추경에다가 일반회계 추경예산에다 지금 전세금 3억5,000이 올라왔는데요. 기히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강사하고 고용계약서를 썼는데 그 고용계약서 내용이 보증금, 월세, 전화 연결이 되어 있고 가구까지 배치된 방 한 개 짜리 오피스텔 형식의 숙소가 제공된다는 고용계약서를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원어민 강사 사이에 썼다고요. 그런데 지금 자꾸만 우리 총무과장님은 채권확보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이 강사료를 코스트를 낮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숙소를 제공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강남구청에서 굉장히 지금 예산집행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강남구의회에서 이게 결산이 예산이 통과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도 강남구청장이 강사하고 계약서를 맺은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교장이 강남구 예산 3억5,000을 이게 된다는 전제하에 마음대로 갖다 강사하고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월권적 계약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채권확보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강남구청장하고 강사하고 사이에 맺은 고용계약서도 아닌데 채권확보가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해요. 아니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도 되지 않았는데
김명현위원장
됐어요. 총무과장 답변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지금 지난 5월에 원어민 교사 5명을 교육당국에서 채용한 거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이 체결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추가로 4명을 더 채용해서 운영하겠다고 지금 3억5,000의 보증금과 5,000만원의 거기에 인건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4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체결을 하고 우리가 원룸을 체결해야 할 그런 실정이지 지금 여기 제출된 것은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말씀중에 죄송해요. 그 계약을 누구하고 누구하고 체결한단 말씀이에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저희가 원룸을 계약하는 거는 구청장과 건물주가 계약을 체결하고 고용계약은 학교장이 하게 되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학교장하고 구청장 사이에 무슨 링크가 돼 있는 거예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그것은 고용계약을 할 때는 강남구와 협의해서 고용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체계가 돼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교육경비 3%는 이미 줘버렸고 강남구가 강남구의 강남구 사업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이 아닌데 강남교육구청에서 교육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왜 숙소를 제공해야 됩니까?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원어민 강사가 강남구청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남교육청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강남구청에서 그 사람들한테 원룸을 제공해야돼요?
김명현위원장
총무과장 답변바랍니다.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기에는 초등학교는 의무교육 아닙니까? 교육부 직할사업이고 또 이게 강남교육청 또 고유업무고 그런데 교육경비보조비가 이미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이렇게 보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가 그 요점이지요.
윤정희위원
총무과장님 우리 한국말 못 알아 들으세요? 교육경비는 이미 줬단 말이지요. 이미 줘버렸는데 왜 우리 강남구청 예산으로다 교육부에서 일하는 사람 전세를 우리가 얻어줘야 되냐고요. 난 그게 이해가 안돼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답변드릴까요?
윤정희위원
예.
김명현위원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일단 54억을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으로써 당초 승인을 받아가지고 확정돼 가지고 그것은 이미 교육경비보조금은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픽스돼 가지고 이미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당초에 원어민 교육강사 5명을 채용하면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당초에 모집공고를 하고 할 때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조건을 그 숙소를 제공하겠다고 조건을 제시하게 된 것이고 거기에 보수수준은 어느 정도다 했을때 그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5명이라는 게 채용이 됐고 그 계약을 고용계약을 체결할때는 강남구와 협의해서 체결하도록 그렇게 체계가 돼 있었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사업이 그게 국가사업이고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을 줄 필요성이 없지요. 그러나 이것은 강남구가 시책사업으로써 목적보조금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남구가 시책사업을 시행하면서 목적보조금을 주는데
윤정희위원
아니 총무과장님 이게 목적보조금 범위 내에 들어있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목적보조금은 이미 원어민 강사비로 다 나갔잖아요. 잠깐만요 우리 이렇게 해 봐요. 공무원들 월급 받아 가면 그 월급 가지고 주택비도 다 감당하고 숙식비 다 감당하면서 살지 월급은 월급대로 따로 타서 어디다 보관하고 숙식비 국가에서 제공해 줍니까? 이건 법에도 없는 일이고 이건 정말 그야말로 안되는 일이에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공무원이 해외파견을 갈 때는 예를 들면 공무원이 해외파견 가게 되면 숙소와 가족수당과 특별히 다 지급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공무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 여기 와서 보수를 받고 공직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만9,000불 가지고 여기 와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고 봅니까?
윤정희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안됩니다. 왜냐 여기에서 거기 가는 사람은 임시출장을 가는 거고 이 사람은 단기가 될지 장기가 될지 모르지만 취업으로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취업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단기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신분으로 출장 가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 코스트 단가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그거는 교육부에서 강사하고 둘이 해결할 일이지 강남구청의 일반회계로다가 교육청에서 일하는 사람 강사들의 전세금을 대줄 필요는 하등의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김명현위원장
윤정희위원 계수조정 때 조정할 문제고 그 문제는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다음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장
진행하세요. 요약하기 바랍니다.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김치열위원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전자도서관으로 해서 2003년도, 2004년도 총 집행된 예산이 얼마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2003년도에 18억정도 됩니다.
김치열위원
18억.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지금 얼마나 집행됐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2004년도 한 9억
김치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는 2003년도 예산에 72억240만원 올라온 거 알고 계십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우리 전자도서관에 관계된 게 72억이요?
김치열위원
예. 설치 및 시설비 구입 등으로 이거 사업설명 이리 와서 보시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72억은 아닌데요. 우리 문화공보과 소관 전체 72억 아니에요?
김치열위원
작은전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문화공보과로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72억이라고요?
김치열위원
예.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아닌데요.
김치열위원
작은전자도서관 설치 및 운영 문화공보과 72억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7억 아닙니까?
김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72억으로 돼 있는데 지금 얼마를 집행했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2004년도에는 9억 정도 돼요. 9억.
김치열위원
9억. 그 다음에 구립도서관에 혹시 집행된 예산을 혹시 아십니까? 2003년도것.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전자도서관 말고 구립도서관에요?
김치열위원
예.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구립도서관의 예산이 한 4억정도 될 겁니다.
김치열위원
2003년도에 4억정도 된다는 얘깁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김치열위원
2004년도는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건 좀 봐야 되겠는데요.
김치열위원
참고적으로 2004년도에 본예산에 19억2,783만4,000원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구립도서관과 전자도서관을 통합해서 운영할 방안은 없는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전자도서관은 초등학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하고 우리재산으로 다 하고 그 운영은 주로 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하고 우리 강남구청장하고 계약을 맺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자, 그러면 전자도서관은 컴퓨터가 없으면 안되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김치열위원
모든 거는 요즈음 반향, 추세가 쫓아다니면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자료는 찾아다니면서 얻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컴퓨터를 켜면 이용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22개 학교를 특정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학교마다 지원하다 보니까 수십억이 지원되고 있는데 도저히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단, 전자도서관을 독립적으로 할려고 하면 우리 CCTV처럼 관제센터 설치한 것처럼 특정한 곳에 전자도서관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 강남구민 뿐만아니라 전국민이 이용하면 그 사이트만 들어가면 이용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째 이렇게 특정인만 이용할 수 있게끔 또 서버를 기다려 가지고 그 인원을 기다려야 되게끔 그런 제도의 운영이 어디 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아니아니 이해를 잘못하시는데요.
김치열위원
아니아니 현재 제도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방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 한 군데다 전자도서관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다 모든 걸 저장해 놓고 이용자가 특정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용하게끔 하자는 얘기예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 서버를 구축하려는 거 아닙니까?
김치열위원
아니 서버를 구축해도 학교마다 해주잖아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게 전부 다 여기 다 들어오는 거지요.
김치열위원
예?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여기 다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김치열위원
학교마다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학교마다 안 한다니까요.
김치열위원
22개 학교를 해 주잖아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아니아니 그거는 일반도서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 설치한 것이지 전자도서는 솔직히 공간이 필요 없습니다. 등록만 하면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초등학교에다 우리가 이걸 해 준다는 거지요.
성명
조성명위원
설명을 잘해 주세요.
김치열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기에는 설명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전자도서나 일단 구립도서나 필요한 소비자가 책을 보거나 전자도서 책을 자료를 찾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는 우리가 국회도서관이라든지 국립중앙도서관에 가는 이유가 거기만 가면 모든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요즈음은 직접 거기 찾아가지 않더라도 여기서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가능해요, 일정한비용만 부담하면. 그래서 그런 일원화 체계를 연구하는 방안이 뭐냐는 걸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도서는 수만종이 있는데 일반 페이퍼로 된 종이도서는 이 전자는 지금까지 전자책으로 나온 것이 한 4만종에 이르러요. 4만종인데 이 4만종을 한 종씩 5copy로 할 것이냐10copy로 할 것이냐 그것은 한 권, 두 권 이렇게 구분되는데. 지금 김치열위원님이 얘기하는것은 우리가 초등학교에 있는 것을 한 곳에 다 모으자는 건데 실제 지금 모아져 있는 것인데 일반도서관을 같이 병행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전자도서관 공간이 필요했고 지금은 우리 강남구청 서버에 북토피아에 있는 것을 옮겨오게 되면 누구든지 전국에도 다 보급이 가능합니다. 그 대신 책을 사줘야 된다 이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100명이 링컨 책을 읽는 수요하고 10명이 링컨 책을 찾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한 권이 10명 중에 10명 수요분을 5권을 비치했다면 100명이 되면 50권의 책이 비치가 돼야 돼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일반종이처럼 사가지고 저장을 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 대기가 안 걸린다는 것이지요.
김명현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계속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링컨 책을 예를 들었는데 100명이 보는 걸 충족시켜 준다면 우리가 준비가50명 밖에 안됐다 그러면 50명 충원해 줘야 되겠지요. 강남구에서 전국을 커버할 생각을 마세요. 왜냐하면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아니 전국을 커버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안 하지요? 다시 말하면 100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건 순서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걸 100명이 볼 거를 예측을 해 가지고 전체 준비한다는 건 좀 말의 모순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진적으로 내가 링컨 책을 꼭 봐야 된다면 오늘 보니까 서버에 맞지 않아. 연결이 안돼. 아, 이거는 안되는구나 그래서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대기로 지금 16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10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화면에 뜹니다.
김치열위원
뜨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다른 사람이 빌려가기 때문에
김치열위원
그러면 그 순서만 우리 질의할 때 지금 위원장께서 메모했다가 순서대로 질의하듯이 대기자 명단만 올라가면 끝나면 그 사람한테 알려주면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꼭 100명을 충원을 시킬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러면 도서관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요.
김치열위원
아니지요. 있는 걸 활용하자는 얘기예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활용하는데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도서관이 대한민국에 하나만 있으면 되지 뭐하러
김명현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퇴장하시고 재무국, 건설교통국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세무1과,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 과 구분 없이 각목명세와 사업설명서 구별없이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곧이어 있으므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계수조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하세요.
박남순위원
이 예산하고 관계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강남구 교통대책 때문에 많이들 연구하시고 하시는데 그 구룡터널에서 용인수지에서 오면 구룡터널을 거친단 말이에요, 우리강남구를 지나가려면. 그러면 내가 며칠 전에 보도에서도 봤는데 남산터널을 통행료 징수를 함으로 인해서 많이 돌아간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 그거를 많이 통과를 못하게 하려면 그걸 시하고 협조해서 통과료를 받는 것이 어떤가 그건 또 안됩니까?
김명현위원장
박남순위원 질의에는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본 예산과 무관합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추경예산안에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박춘호위원 질의하세요.
박춘호위원
특별회계도 해도 됩니까?
김명현위원장
해도 좋습니다. 그건 관계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특별회계에 이번에 삼성동 거기에 45억인가 50억인가, 40억이지요? 40억인가 건물 짓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추경에 이거 40억 다 안줘도 상관없지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건축비를 땅값이 아니고 건축비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공사를 발주를 할려고 하면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야 건축공사 설계에 들어갑니다.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내에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2차 추경에 편성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다할 필요는 없잖아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공사를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발주를 할려면 전체 예산이 있어야지만 발주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비가 40억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이번 추경에 하고 땅 매입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어저께 김치열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땅 매입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그러니까 2005년도 본예산에다가 편성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린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건물은 이번에 예산은 다 있어야 되고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김명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치열위원 질의하세요.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92쪽에 보면 세정연구자문단 위원수당 등 목록표가 나와있습니다. 지난번에 질의한 대로 우리 재무국 소관 2003년도 예산에서 합리적인 재산세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준 바 있고 또 2004년도에도 합리적인 지방세활용방안 연구용역을 계속 준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2003년도에 준 바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2004년도는 1회 추경 때 1억원을 했는데 그것은 아직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한 7,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2003년도하고 2004년도 7,000만원 집행했다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지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러면 그 성과물은 뭐 나와 있습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저희들이 이제 올해 성과물이 일부 나와있는 것이 지금 종합부동산책자라든지 그 연구보고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성과품이 일부 나와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한번 질의했습니다마는 구청장협의회에서 발간으로 구청장협의회 명의로 세목교환에 대한 타당치 못한 얘기들을 연구 교수들이 발표한 논문이 기 게재되어 있더라고요.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이것하고 관련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러면 그 자료외에 연구용역 내용이 어떻게 하나 갖고 계십니까? 지금.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김치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결과 성과물은 세목교환 되면서 저희들이 세목교환 전문가인 교수 두 분을 모시고25개 구청장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강남구에서 발표를 하는 것보다는 25개 구청장이 모인 자리에서 사회 저명한 전문가를 모시고 저희들이 발표했습니다. 거기 한 1,000만원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5,000만원이상 정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런데 이번에 상정된 예산을 보면 세목교환 및 종합부동산세 반대연구에 대한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 실제는 이제 정부에서는 발표만 안했다 뿐이지 결국가서는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용역을 줘가지고 연구해서발표한다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저희들이 주는 것은 종합부동산세가 만약에 법안이 신설될 경우에 여러 가지 시민에게 미치는 세부담이라든지 지방재정, 그 다음에 부동산가격, 부동산거래, 그 다음에 실업문제 등등에 미치는 그 영향을 저희들이 실증적으로 시뮬레이션을해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국회에서 법안이 심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소관에 있는 국회 재경위원회 위원들에게 그것을 제출 해가지고 종합부동산세 법안이 신설이 입법이 저지되도록 하는 그런 결정적인 자료로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글쎄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그 내용 그대로가 되어가지고 2003년도부터 집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목적은 뭐냐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연구용역은 미연에 사전에 연구된 자료를 갖고 우리 반대견해를 가진 당사자에게 주지를 시키거나 이해를 시켜서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물증적으로 들기 위한 방법도 하나의 방법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투입 안한 것도 아닌데 지금 보면 2003년도에도 보면 공동책임연구원하고 또 연구원하고 그때 여론조사를 기획실시 분석까지 했거든요. 맞지요?
김명현위원장
김치열위원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하세요. 뿐만 아니라 재무국장은 우리강남구 우리의 현안문제인 세목 맞교환 문제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산세 통합 종토세하고 합산하는 것 간단하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설명해 주시면 도움 역할이 될 것입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김치열위원님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종합부동산세가 처음에 거론될 때 2003년 연말입니다. 그때 바로 이제 형태가 어떻게 떠올랐느냐 하면 종합토지세의 일부분을 그게 누진부분입니다. 누진부분을 국세화 하겠다. 국세화해서 그것을 부과징수를 해서 다시 시군구에 이렇게 교부를 다시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국세로 가져갈 성질이 있다고 하면 국세로 가져가든지 또 지방세의 근본인 종합토지세에서 국세로 가져간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 하는 그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자료로 갖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올린 것은 종합부동산세가 지금 현재도 어떻게 부과되고 구체적인 형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오면 말이지요, 자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었을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모의실험을 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 쭉 그동안에 용역도 하고 했는데 지금 또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 이런데 왜 할려고 하느냐 이런데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종합부동산세는 지금 현재도 부과를 세율이 얼마라든지 어떤 사람한테 부과를 한다든지 과표가 어떻다든지 전연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딱 나타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예산을 의회에서 주시면 바로 모의실험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실험결과 이 부분은 이렇게 나쁘고 이 부분은 이렇게 좋고 이래서는 안된다 저래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모의실험을 할려는 용역비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세목교환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정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대동소이하니까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 종토세와 담배소비세의 맞교환 문제는 이것이 한참 진행이 빨리 되다가 어제 그제 재경부에서 토지세와 건물을 합산해 가지고 외국처럼 재산세라는 한가지 명목으로 내년 하반기에 이것을 부과를 하도록 시행을 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를 바꾸자고 그러는데 종합토지세라는 그 세목이 재산세에 흡수되어가지고 없어지는 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산세와 담배소비세를 바꾸자는 그대로 밀고 간다면 그런 형태가 되니까 이것이 열린우리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재경부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데 재경부에서는 어제 또 발표를 자, 종합토지세하고 담배소비세는 그대로 추진하고 그것이 만일 바꿔지면 바꿔진 후에도 우리는 이것을 검토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경부에 한번 가서 이게 무슨 저의로 이런 발표를 했느냐 하고 의회가 끝나면 물어볼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마 담배소비세하고 종합토지세 이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에 종말에 가서나 11월에 가서나 국회에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재검토를 하고 있는 이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현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열위원
계속 질의하도록
김명현위원장
질의하세요.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지금 사실은 세목이나 세율은 구청이나 저희 위원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요. 정해진 것을 운영하는 것이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세율이나 이런 것은 법으로 다 정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세목도 마찬가지지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네.
김치열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정해진 세목이나 세율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느냐 안되느냐 여부는 항시 가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혹시 우리 강남구로 봐서 부칙에 현재와다른 영향으로 해서, 변화로 해서 이해득실을 따져봐서 그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개선해야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담배소비세하고 종토세하고 바꾸면 세목교환이 되면 강남구에 지대한 지장이 되니까 그것 예방차원에서 연구한다 뭐 어쩐다 그런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맞지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목교환을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강남에 손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막아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담배소비세가 금년도 보면 450억, 종합토지세는 한 1,500억 되는 그런 입장으로3배가 넘은 차이가 나지만 그 우리 강남구가 재정적으로 손실이 가기 때문에 이것을 막겠다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강남의 이기주의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방자치, 지방분권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에 배치되고 또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로써 지방자치를 하겠다는 원리에 완전히 배치되기 때문에 이 원리로 우리가 막는 것이지 우리 재정이 좀 손해가 간다 이래서 막는 것은 아닙니다.
김치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도운영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선을 시킬려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 세목 세율은 강남구뿐만 아니라 전국을 이해당사자에 따라서는 각기 다를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 세목 세율을 바꾸는 것은 국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연구가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것 자꾸 바뀐다 할 때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들은 적극 대응을 한다 합니다마는 결국에는 뒷북만 치는 격이에요. 그리고 헤게모니는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키는 저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법석만 떠는 것 같지만 아무리 좋은 연구물을 내놔도 뒷북만 치는 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칭 세정연구기획단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대로 지방자치에 역행되고 또 곁들여서 강남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된다면 그것은 즉시즉시 바로 대응이 될 수 있는 체제가 돼야지 지금 이상태는 필요에 의해서 갑자기 그냥 용역을 준다 뭐한다 해가지고 성과물 나오면 그것을 단신기정으로 끝나버리고 연속성도 없고 그런 점이 느껴져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아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토지세하고 담배소비세하고 교환하는 문제는 모든 용역 모든 논리는 다 끝났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우리가 이제 세목교환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은 혹시 신문기고정도지
김치열위원
광고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광고보다도 학자들을 통해서 한두 분 기고를 할 그 정도 예산이고 여기에 이번에 계상된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행태가 나타나면 이것이 그 결과가 우리 납세자들한테 어떤 부담이 가고 또 지방재정에는 과연 기여를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이런 완전한모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면 바로 시작할려고 예산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뒷북치는 것이 아니고 미리 딱 이렇게 겨냥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지요. 담배소비세하고 세목교환문제는 이미 모든 논리나 용역이 다 끝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그 이치가 왜 안 맞느냐 하면 담배소비세는 이미 시군은 다 시군에서 갖고 있습니다. 도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는 물론 시군에서 다 갖고 있지요. 그런데 만약 이것이 바꿔진다고 하면 참 희한하게도 서울시만 종합토지세를 서울시가 갖고 가는 이런 행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극구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용역에 들어가는 예산은 이번에 편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들어갈 예산이 없습니다.
김치열위원
지금 등기우편 고지서 증가에 따른 우편편의요금이 1억4,900이나 돼요, 지금말씀대로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추가드는 요금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세목교환 및 종합부동산세 반대연구가 일부 있고 또 언론홍보는 국장님 말씀대로 1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구자문단 위원 수당이 1억500정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목교환 부당성 홍보 CD제작이 한 3,000만원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생각하기에는 타이틀대로 합리적인 재산세 활용방안 연구 관련해서 예산편성은 말씀대로 지금 정부나 서울시나 우리구하고 지금 반대되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정책적인 것, 다른 시도자치단체에는 담배소비세도 전부 시군구에 되어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것을 고쳐야지 말은 명칭은 이렇게 해놓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우편요금에다 한 2억정도 되고 뭐해 가지고 이번에도 3억4,000 올리다 보니까 지금 본위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질의가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제는 예산을 투입한 것만큼 효과도 봐야 되겠고 결론도 나와야 되고 또 성과도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작년부터 계속 우리도 주장을 하고
김명현위원장
질의를 좀 줄여주세요, 요지를.
김치열위원
구청에서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마는 큰 성과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나머지 얘기한 것이니까 그 방안을 적극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현위원장
질의내용을 간추려서 재무국장이나 세무1과장이 답변하세요.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편요금 1억4,900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년 종합토지 세목교환이라든지 종합부동산과 전연 관계 없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왜 2억이 더 필요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올해 재산세가 작년보다 많이 오르다 보니까 건당30만원 이상되는 경우에는 등기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기요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장
덧붙여서 위원장 사견은 이 세목교환 관계는 이미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노원구 출신 국회의원 우원식이가 금번 가을 이번 본 국회에 상정 예정인 것으로 알고있어요. 즉 담배세와 종토세를 맞교환하는 것인데 전국 단위하고는 달리 서울시의 경우는 서울시로 가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재산세와 종토세를 통합 운영코자 지금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국장.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맞습니다.
김명현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강남구라고 유별나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의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재산세와 종토세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의 주관을 이루고 있는 기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모자라면 예비비라도 써서 이런 것은 용기있게 진행해 주기를 위원장은 바랍니다. 광고비는 성명서광고비는 일반광고비의 배이상이에요, 따라서 그게 5,000만원이 맞습니다, 일간지에. 부고는 5배고요. 그러니까 5,000만원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몇 억을 더해도 괜찮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세요.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모노레일 좀 교통행정과장님 모노레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한 것을 보면 여기 강남구에서 800억을 조달하는 것으로 사인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아니 10%, 20%가, 여기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 프로젝트에 재무구조에 보면 강남구에서 800억을 할거라고
김명현위원장
박춘호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세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또 계속 질의 다하시고 종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언제는 이것 모노레일에 대해서 정말 빨리 가지 말라고 주민들하고 의논하고 이러면서 하자고 그러고 또 한다고 그러고 하면서 강남구에서는 또 계속 지금 외국하고 무슨여기 실제 회사까지 MM2, ENM 이 회사하고 하겠다고 여기 아주 뭐 조목조목 다 서약을 하셨는데 이것대로 다 안하면 어떻게 국제적인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이것 강남구에서 800억 누가 여기다가 보조한다고 어떻게 승인받으셨어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제가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3차 예결위 회의 때 박춘호위원님께서 서면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을 박춘호위원님께 지금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MOA 협약서 원문 카피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지금 강남모노레일사업에 대해서 계속 중장기교통정책으로 강남구에 추진토록 지시된 것이 있느냐 이렇게 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 두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나머지 위원님께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박춘호위원님께 드린 MOA 원본 협약서 사본은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지금 강남모노레일사업은 민투법에 의한 민간제안 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 에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이나 외국에 있는 기업 누구도 컨소시엄이나 또는 독자적으로 제안을 해가지고 서울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OA의 협약서 내용은 MTrans사하고 강남구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비밀에 관한 사항이니까 박춘호위원님의 의정활동 목적 외에는 외부로 복사나 공표가 안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답변에 들어가서 강남구에서 협약서 내용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협약서 내용에 지금 질의하신 합자투자법인의 재무구조, 프로젝트의 재무구조는 프로젝트라는 것은 거기 협약서 앞에 용어의 정의에 나와있습니다마는 강남모노레일의 본사업을 이야기합니다, 프로젝트라는 것은. 우리가 어제 협약을 9월 8일날 해가지고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본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회사를 같이 설립하기로 지난 9월 8일날 했고요. 그 다음에 박춘호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협약서 내용에 앞으로 본사업의 재무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당사자간의 의사를 잠정적으로 제안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어제도 우리가 타임스케줄에 쭉 따라서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어제 그 부분은 사업제안서가 작성이 완료되어 가지고 서울시에 제출되었을 때 그것이 협의가 되어 가지고 되는데 거기서 800억을 전체 사업비 2,000억 중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재정지원 800억 그것을 보조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조금과 민간투자사업비 2종류가 있습니다, 이 민투사업은. 보조금하고 민간투자사업비 두 종류가 있는데 전체 사업비 2,000억중에 보조금은 40%인 800억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사업비는 1,200억입니다. 그래서 민간사업비 1,200억의 조달책임은 민투법에 의해서 주관사인 MTrans가 있고 조달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담책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은 40% 800억에 대한 조달책임은 부담책임이 아니고 조달책임은 강남구와 MTrans 두 사람 중에 누가 책임이 있느냐, 강남구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것은 서울시가 민투법상 재정지원을 하는 사항을 누가 서울시한테 건의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은 강남구가 있고 민투사업에 민간사업비에 들어가는 1,200억은 주관사인 MTrans가 있다. 이런 내용을 협약서에 기본관행으로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금액과 또 조달방법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외자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제안서가 작성이 법인이 설립되고 사업제안서가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 순수투자자 모집과정을 거쳐서 결정되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사항은 강남구에 JVC 출자지분과 본사업의 출자지분은 법령의 절차에 의해서 출자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그것을 강남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되게 됩니다. 지금은 그 사항은 민투법에 의한 절차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김명현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추가 질의해 주세요.
박춘호위원
그러면 강남모노레일 주식회사는 그것은 서울시 허가 한 다음에 하는 것이지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강남모노레일, 그렇지요. 강남구가 출자한 것은 출자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강남구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출자하게 됩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보충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어제 박춘호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답변드린 내용이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강남모노레일 주식회사는 강남모노레일 사업제안서를 만들기 위한 회사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승인이 떨어지면 그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지 지금 현재는 MTrans사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회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답변드렸듯이 지금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린 내용이 여기에 투자하는 지분이 지금 지분이 25%로 되어 있는데 그 지분은 사업계획서가 승인이 난 다음에 출자를 하도록 MTrans사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강남구에서는 돈을 대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투자를 안하고 사업승인이 난 다음에 대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고 지금 모든 것은 MTrans사에서 부담을 한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강남모노레일 주식회사 그러면 창립날 또 하겠네요, 조만간에.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 회사는 그 회사가 강남구모노레일을 사업하는 회사가 아니고 제안서를 만드는 작성하는 회사라니까
박춘호위원
제안서를 하는데 무슨 회사까지 설립하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민투법에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외국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박춘호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내용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박춘호위원
아니 글쎄 모르시고 아시고요 여기에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서울시에서 그러란 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것은 강남구에서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를
박춘호위원
강남구에서 만들어서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용인 경전철이 지금 사업승인이 아직 안났습니다. 용인 경전철 주식회사가 만들어져 있어요. 물어보세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BOMBARDIER 회사라고 캐나다회사가 주관사 회사가 돼 가지고 거기서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그 회사라는 것이 이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회사라는 것을 분명히 어저께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걸 질의하니까 다시 답변을 드리는 거에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사업을 하기 위한 회사가 아니고 사업제안서 그건 만들어야죠, 당연히.
박춘호위원
제안서를 냈는데 무슨 회사까지 설립하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러면 개인이 냅니까? 개인이 내요.
박춘호위원
개인이 내든지 저걸 하던지 행정적인 하고 원하는 사람 내면 그만이죠. 우리가 사업 실제 승인하는 관청도 아니고 강남구에서 뭐하러 돈을 들여서 회사까지 만들고, 외국인 회사 끌어들여가지고 이거 몇 억씩 나가면서 이런 짓을 왜 합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보충할 거 없어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몇 억씩 나가는 그것은 MTrans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국내 어느기업이든지 강남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서
김명현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 중단해 주세요.
박춘호위원
어저께 MTrans 하고 했는데 무슨 국내 기업이 희망자가
김명현위원장
박위원 질의 중단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영선위원 질의하세요.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각목에 보면 실무협의회 운영, 외빈초청 또 의원방문 이랬는데요. 실무협의회 의원 방문이 맞습니까? 실무협의회 위원 방문이 맞습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실무협의회 위원입니다.
홍영선위원
위원! 의원이라고 하니까 의원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데 그 4명 곱하기 3회면 12명 꼴인데 12명이 대충 어느 부류의 분들인가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설명서 69p에 이 사업에대한 토목분야, 시스템분야, 교통수요 분야, 철도분야, 재무회계 분야, 전기전력 분야, 이런분야의 전문가들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MTrans사에서 설계 제안서 작성과정을 우리구에 회의를 하고 우리구의 도시구조라든지 지반조사 이런부분들을 사업제안서 작성과정에 회의를 통해가지고 참여시키는 이런 내용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67쪽과 68쪽을 더해 보면 거의 4억3,000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현황 보고에 별지 책자에 보면 강남구 일반회계 예산 중 공동사업자로서의 업무추진비용은 추후 SPC 출자 자본금으로 전환한다 이랬습니다. SPC라는 것은 그 이제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의 투자금으로 한다는데 그것이 지금 사업이 진행되기도 전에 그런 약정이 있었던가요? 왜냐하면, 왜 그걸 본위원이 묻느냐 하면 지금 이렇게 막대한돈을 써가면서 하는 우리 예산의 사용내역이 이렇게 나중에 SPC 투자분의 부분으로써 인정이된다면 그나마 보람이 있지만 이렇게 돈을 써놓고서도 이런 효과가 없다면 무의미한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보장을 어디하고 이런 보장을 받았는가요? 전환가능하다는 보장을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말이죠. 그래서 JVC라는 아까 박춘호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컨소시엄 회사를 만드는데 거기에 자본금과 그 다음에 거기에 사업제안서 작성과정에 들어간 모든 제비용을 JVC라는 법인으로 해 가지고 전환시켜 가지고 그 법인이 승인이 되면 본 프로젝트가 승인이 되면 거기에 SPC라는 회사는 영어로 특수목적 회사입니다. 그것은 민투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회사인데 여기에 자본금으로 출자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고 민투법에도 있고 일반적인 관행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홍영선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박춘호위원께서 본위원과 질의 맥락은 같은 모양인데 표현방법이 조금 달라서 언성이 높아진 것 같은데요. 그것을 충분히 이해시킬 만한 어떤 근거자료가 있는가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근거자료가 아니고
홍영선위원
지금 말씀으로, 말로, 구두로 할 게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SPC 출자 자본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어떤 위원들이 확인될 만한 서류, 문서가 있느냐고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어제 공식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강남구의 이름으로 보고된 자료에 그것이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협약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상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동출자자가 사업 준비과정에 들어가는 돈이 아직 법인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 개인의 입장에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부담을 한 영수증이나 이런 것만 증빙만 있으면 법인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그 법인의 출자준비금 즉, 일반적으로 상법에 법인 주식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제비용을 자본금으로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지금 담당과장 답변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렇게 하고 어저께 이 자료를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자료는 희망사항일 수가 있는데 그 희망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는 말이죠,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얘깁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법의 일반논리인데 그것은 상법 꼭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영선위원님이 필요한, 요구한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투자하는 거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담당 국 과장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시켜주는 것이 좀더 이런 예산 확보차원에서 편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70쪽에 교통상습 정체지점 관리문제입니다. 우리 모범 택시기사들이 상당히 고생을 해서 효과가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2일 곱하기 월 45명 1만원씩 7개월 해 가지고 6,930만원인데 이것은6월 1일부터 시행일로 간주하면 12월까지 7개월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밑에 5명곱하기 22 곱하기 4만5,000원 곱하기 12개월 하는 것 그 12개월이 어떻게 해서 소급해서
김명현위원장
이미 지적사항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어제 지적했습니다.
홍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현위원장
간단하게 건설교통국장이 사과를 다시 한번 강조하세요. 간단하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지금 홍영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어저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12개월을 7개월을 잘못해 가지고 계산을 해서 내용은 7개월로 해서 다시정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희위원 질의하세요.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저는 근본적인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신교통 도입관련 홍보 및 주민설명회,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크게는 교통행정과에서 2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 이 신교통 사업을 지금 서울시에서도 승인받은 바 없고 또 강남구청에서도 이게 사업으로 성립됐다고 보기에는 우리들이 아직은 아니라고 설명이 되거든요. 주민설명회도 없었고 공청회도 없었고 또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사업에 그 예비금을 이렇게 많이 예산에서 쓸 수 있는 건지, 이게 만약에 서울시 승인이 안되면 불가능 하잖아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위원님들 질의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요. 이 사업을 승인을 받은 사항이 아닙니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어저께 교통행정과장이 위원님께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린 것이 1단계부터 14단계까지 중에서 지금 현재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2단계에 와 있습니다, 2단계에. 그래서 주민설명회라는 예산을 왜 여기다가 편성을 하느냐 하면 3단계에서 2단계 후반기 또 3단계 이렇게 해서 주민설명회를 몇 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하는 것이지 승인을 안 받았다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못하고 이런 것은 승인을 받기 위한 그런 전심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모노레일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현재도 저희들이 주민대표들을 거기 현장을 한 번 보셔가지고 현장에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사업을 강남구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강남구에 맞는 것인지 한 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의견을 내시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이 확정된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승인을 안받았다고 하지만 서울시에서 지금 위원님께 자료로 드린 서울특별시 공문이 있습니다. 2003년 5월 30일날 서울특별시민간투자사업추진 일반지침 보완통보라고 해 가지고 거기 보시면 강남 신교통수단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서울시 민투사업의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것이지 여기 들어가 있지 않으면 추진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윤정희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박남순위원님이 서울시에 가서 관계자를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윤정희위원
분명히 중단됐다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어저께도 답변에 말씀을 드렸듯이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이 내가 할 때 한 것이 아니라 고 건 시장 때 시작이 돼 가지고 지금 이명박 시장님도 지금 2003년도 5월달이 이명박 시장님 재임시절입니다, 작년이기 때문에. 이명박 시장님도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공문을 저희한테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교통정책보좌관이 말씀하신 것은 1년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무효가 됐다, 이렇게 공문 받은 적도 없고 지금 2003년도 5월달에 온 공문 갖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이나 또 저나 여기 교통행정과장이 시에 지금 설명을 누차 했습니다. 건설교통부까지 가서 저희가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사업계획서는 민투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내면 검토를 하겠다, 승인권한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분명히 서울시에 있는데 그래서 제출을 하면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인이 안났다고 해서 예산편성 안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명현위원장
지나간 일도 그렇고 앞으로도 건설교통국장은 이 사업의 중차대한 점을 감안하여 주민들 뿐만 아니라 위원들에게 자주 홍보를 함으로써 오해가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명현위원장
이것은 추진사업이지 아직 확정사업은 아니고 참고로 영등포구청에서도 여의도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윤정희위원
계속 질의요. 거기 사업계획 타당성 검증 용역비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이강남구청에서 민투법에 의해서 단계별 일정표에 의하면 지금 이게 2단계에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고요 지금 민간기업 누구나가 강남구에 모노레일 놓겠다고 강남구하고 서울시에 의향을 제출해 오면 강남구는 투자자가 아니라 행정수요자로서 교통시설의 수요자로서 당연히 그 제안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 구민한테 물어보고 그 내용을 설계하는 내용들을 우리 예산으로 타당성 검증을 해 가지고 그래야 우리구에 맞다, 좋다,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렇게 서울시에 우리 구청장 명의로 건의를 하고 정책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주민동의가 되고 구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당연히 그 사업에 출자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타당성 검증용역비는 지금 현재 어제 보고드린 대로 MTrans라는 외국기업이 강남에 모노레일을 놓겠다고 주관사가 돼 가지고 제안서를 작성하는 작업에 착수를 했어요. 그래서 제안서가 작성되는 과정에 내용들을 우리구의 입맛이 맞는지 그것을 검증하는 이런 우리구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구가 공동사업자로서, 공동사업자로서 여기에 검증을 해가지고 검증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까 홍영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JVC 출자금, 그 다음에 SPC 출자금으로 강남구 몫으로 전환이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윤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돈을 우리가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승인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넣으면 돈이 날라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민의 세금을 관리하는 구의원님 입장에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2001년도부터 수차례 구의회 보고드린 대로 강남 모노레일 사업은 서울시 주무관청이고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강남구가 여기에 강남의 중장기교통대책으로 같이 동참하기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번 추경에 해야 사업제안서 과정에 주민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다 이래서 올린 거니까 그 점을 다시 한번 이해를 폭넓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장
윤정희위원이 질의한 것은 주민설명회가 아니라 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계신 후에 작년 2003년도인가 본예산으로 생각되는데 그 교통행정 무슨 타당성 용역비로 5억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교통행정과에서?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 자료 우리한테 다 배포했습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당연히 해 드렸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이 모노레일 관계는 하나도 안나왔어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거기에는 모노레일, 거기에는 강남의 교통중장기 환승센터, 버스셀터 여러 가지 사업 10가지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모노레일은 이 모노레일에 대한 타당성 기본적인 사업 타당성 조사는 서울시에서 했고요 우리는 2단계 부분을 중장기 비전21에서했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우리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교통 사업이 워낙 큰 사업이고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준비금이 상당히 부풀려 올라왔다는 느낌, 이런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전체 민투법에 의해서 이미 리비트가 2,000억 미만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를 부풀릴 수도 없고 이런 준비과정에, 제안서 작성과정에 들어가는 제비용도 다 거기에 출자금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부풀리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이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수익성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부풀리거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여기 어제 보고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민투법에 의해서 어제 5p입니다. 서울시에서 접수되게 되면 거기서부터 가격협상, 내용협상, 도시철도기본계획, PICKO심사, 외부 전문기관 전부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되고 위원님께서는 과연 이 강남 모노레일 사업이 하루라도 빨리 정체된 강남교통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구의원님으로서 동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거기요 말레이시아 MTrans사는 어떤 규모의 회사고 지금 이게 양해각서를 했다는 것 때문에 강남구에서는 용기백배 해 가지고 지금 더 갑자기 활성화 하는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것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 없고요.
윤정희위원
예? 아무 관계가 없다니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MOU를 했다고 해서 용기백배 했다 이런 표현하고는 우리 공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전혀 관련없는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레이시아 MTrans가 아닌 국내 기업이나 제3의 기업에서도 지금 강남 모노레일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낼려고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MTrans가 했다고 우리가 강남구가 선택할 것은 MTrans가 실제 가장 세계 여러 도시 중에서 가장 최근에 모노레일을 건설, 운영, 제작, 시공하는 회사고 말레이시아 정부 기업이라는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말레이시아 MTrans가 제안하는 사업계획에 강남구가 동참을 할 의향을 밝혔다 이런 수준입니다.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자료 좀 하나 요청하면 되겠습니까? MTrans사 하고 강남구 하고 투자의향 이행 양해각서 내용을 사본을 볼 수 없습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아까 MOU 6월 30일날 사본은 이미 다 구의회에 드렸는데요. 그게 필요하다면 다시 또 제출해 드리겠고요. MOA 9월 8일자 사본은 어제 본 위원회에서 박춘호위원님이 서면 자료제출 요구를 공식적으로 해와서 오늘 조금 전에 정식공문으로 박춘호위원님께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은
윤정희위원
죄송한데요. 자료를 배포할 때는 우리 위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다 배포해주세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나머지 다 배포했습니다. 배포하고 단, MOA 내용의 요약서는 전 위원님께 배포를 해 드렸고 MOA 협약서 원본에 대한 사본은 이것은 기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투법에 의해서 제3자 비밀에 속하기 때문에 타기업에서 그 협약내용을 보고 제안내용을 카피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그것을 제3자에게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수신자인 박춘호위원님께 의정활동에 쓰도록 공문으로 해가지고 보내드린바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윤정희위원님께도 그 부분은 드리겠습니다.
김명현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왜 이게 그렇게 될 거라는, 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왜 이렇게 많이 깔려있죠? 그리고 이 구민회관 주변의 이웃 동에서도 지금 전부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잖아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답변을 드릴게요. 박남순위원께서 말씀을 지난번에 하셔가지고
윤정희위원
아니 박남순위원이 아니고 아까 김선희위원 동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성아파트 그 다음에 미도아파트, 선경아파트, 쌍용아파트 그 아파트 단지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제안을 할 때 처음에 학여울역에서 시작해서 신사역까지입니다. 영동대로인데 중간에 한번 양재천 둑방길로 노선이 한 번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둑방길로 가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서 그걸 반대를 한 겁니다. 둑방길로 처음에 시작이 그렇게 됐다가 모노레일은 박남순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고가 구조물이기 때문에 청계천도 다 걷어내는데 왜 다시 강남에 고가 구조물을 설치를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지금 고가 구조물을 반대하는, 물론 박남순위원 지적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노레일은 어저께도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마는 경량입니다. 이 LRT 하고는 틀립니다. 이 경전철 하고는 또 틀리고, 틀리기 때문에 그 동안에 우리가 청계천에 있는 상판, 그러니까 고가도로는 상당히 크고 넓습니다. 그런데 이 모노레일은 2량이 다니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의 MTrans사에서 지금 쿠알라룸푸르 모노레일은 버스 2대, 쉽게 얘기하면 대형버스 2대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왕복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기둥 하나가 지금 현재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것은 1. 5m, 1. 5m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가 기둥같은 것이 2. 5m, 이렇게 고가도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더 줄일 수 있다, 말레이시아의 기술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1m 이하로 줄인다, 그래서 경량으로 그 다음에 고가 구조물도 작게, 도시의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 중앙을 따라 갑니다. 왜냐하면 강남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내집 앞으로 가는 것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 노선을 영동대로 도로폭이 50m가 넘습니다. 50m가 넘는 영동대로나 도산대로에, 그 넓은 도산대로에 지하철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하철이라는 것이 강남구에 통과하는 것이 거의 동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과 연계를 하고 대중교통과 연결을 해서 외부에서 유입 통과되는 차량을 내부순환은 모노레일로 흡수를 하겠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노레일 사업을 저희들이 신교통 추진사업을, 시에서 또 강남에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민투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강남에 신교통 수단을 도입을 하는 것이 지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동안에 이렇게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모노레일 사업은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 당연히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다음에는 전원 찬성을 하고 전원 반대를 하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개인의 이익에 관련돼서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는데 그런 의견을 다 수렴을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반대하는 이유도 왜 반대를 하는지 그것을 다 감안을 해 가지고 가장 강남구에 맞는 모노레일 노선과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이유도 그런 맥락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이지 지금 저희가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 주민설명회 할 필요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신다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저희들이 무시하지 않습니다. 반대의견을 저희들이 수렴을 하고 거기서 좋은 대안을 내세워서 강남구에 가장 좋은 모노레일 신교통 수단을 만들겠다는 것이 저희 강남구의 의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도로중앙을 따라 간다고 그러는데요.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둥이 200개정도 될 거라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아니요. 누가 200개라고 그랬어요?
윤정희위원
누가 그 기둥이 한 200개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상에 교통이 막히는데 무슨 모노레일이냐고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하지도 않은 소리는 하지 마세요.
김명현위원장
윤정희위원! 그것은 나중에 추경하고 관련이 없으므로 중단해 주세요.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제시된 자료 중에서 모노레일 규격이 복선과 단선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LRT 이건 구청에서 채택하는 것은 아니죠?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경전철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복선, 단선 이것 중에서 지금 할 거죠?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런데 이거가 지금 아까 내가 개인적으로 여쭤보니까 그런 사례가 없다는걸로 했는데 세계적으로 지금 복선, 단선 0. 8m 구경으로 기둥을 세워서 하는 사례가 있는지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사례는 지금 구조물이 기술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은 설계전문가들이 답변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구조물을 철재로 하는 경우 시멘트, 콘크리트로 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시드니 모노레일이 가장 교각이 거기는 구조가 적어요. 적고 지금 KL 모노레일은 지금 현재 1. 5m입니다. 그것을 지금 교각 이것을 한국에 즉 강남에 전부 그쪽 기술진들이 강남도로 구석구석을 이미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강남에는 0. 8m까지 1m 이내로 줄일 수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도를.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이게 폭이 4. 5m로 되어 있는데 이 간격은 어느 정도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무슨 간격을 말씀하십니까?
김치열위원
기둥과 기둥 간격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기둥과 기둥의 간격은 도로구조의 고저나 거기에 따라서 정류장에 따라서 최소 30에서 50m입니다.
김치열위원
30에서 50m, 그런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김명현위원장
김치열위원! 협조를 요청하는데 그것은 지금 이 사업을 추진여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지금 논의하는 예비단계인데 그것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얘기해도 충분해요. 확정이 된 다음에, 아직 미확정이예요, 이 사업은.
김치열위원
위원장님 말씀 알겠는데요.
김명현위원장
애도 배기 전에 이게 수컷이냐 이게 암놈이냐, 이거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
김치열위원
며칠 후에는 이걸 현장을
김명현위원장
현장을 가서 보고 와서도
김치열위원
봐야 되는데 실제는 제시된 자료는 이런 상태인데 우리가 봐야 될 곳은 이런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애기 배기전에 뭘 낳을 건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자체가 지금 여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집행부에서 하겠다 하기 때문에 그럼 묻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면 이걸 만약에 이거 했을 때 정거장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승차할 때. 옆에 무슨 뭐 이건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당연히 표시 안되죠. 아직 기본설계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보면 외국의 말레이시아의 예를 들면 거기에는 도로중앙에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 원래 S자로도로중앙으로 가다가 말레이시아는 건물 벽으로도 가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우리는 도로중앙만 가니까 그쪽에는 도로중앙에 정거장을 위에 간단히 설치해 가지고 리프트로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내려가지고 계단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큰건물에는 건물 앞에 바로 정거장을 만들어 가지고 건물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는 영동대로하고 도산대로를 정거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그쪽의 기술진들이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거장을 어떻게 하겠다고 제시된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안을 하려면 승하차 관계도 표시가 돼서 준비가 돼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아마 위원님들이 가시면 그런 사항들을 직접 그쪽 설계팀들이 맡고 있으니까 얘기를 한번 말씀을 하시면 많은 반영이 될 거고 일단 우리 전문가들 실무협의를 지금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그쪽에다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장
그거는 본위원 생각에는 서울시 사업계획서를 내서 검토단계에 충분히 여유가 있고 그런 기술적인 거는 여기서 논의의 대상이 안됩니다. 추경 회의입니다. 여기 올라온 사업설명이나 각목명세에 있는 예산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필요치 않다고 시기적으로 않는 거는 삭감하고 그렇게 계수조정을 합시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홍영선위원 질의하세요.
홍영선위원
생계지원 강남상가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 입점 대상자는 선정이 됐는가요?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강남상가 추진은 전국에 최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저희 구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계획은 금년 말까지였으나 다시 명년 7월 이렇게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는 기본적으로는 테헤란로에서 현재 피해 나가 있는 노점상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 세부적인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어제 용역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현재 7월달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거기에서 의견 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본말이 전도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강남상가조성추진위원회 명단을 제출하신 게 이 명단이 그 명단입니까?
인환
배인환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렇다면 애당초 입점 대상자와 순위 또 거기에 자격요건 그 다음에 거기 입점을 했을 때에 지출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전기, 수도, 관리비 지출내역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먼저 산출이 돼서 확보된 상태에서 이런 게 정리가 돼야지 안될까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거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입점 대상자는 원칙적으로는 테헤란로에서 그 동안 불법노점을 했던 사람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어느 건물을 저희가 역삼동 건물을 지금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건물의 구조를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에 따라서 점포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컨설팅을 하는 것은 컨설팅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은 어제 답변을 자세하게 드렸습니다마는 주변상가에도 피해를 주지 않고 왜냐하면 거기에는 정상적으로 영업하니까 피해를 주지 않고 또 노점상들에게 자립기회를 줄 수 있는 어떤 업종이 필요한가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한 다음에 입점을 해서 관리비라든가 그 다음에 임대료 아까 말씀하신 전기료가 관리비인데 다 저희가 징수를 합니다. 그건 이미 그쪽에서도 노점상 쪽에서도 통보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도권에서 정상적으로 장사를 하게 해 달라고 그래서 관리비를 받되 그 지역주변과 저희가 또 투자한 돈이 있습니다. 투자한 돈하고 그걸 또 계산 안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만에 그것을 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컨설팅에다 저희가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왜냐하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관리비라든가 임대료를 정하면 실제로 영업하는 사람들이 나 비싸서 못 들어가겠다든가 아니면 또 싸서 다 너도 나도 들어오겠다 이건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질의는 이겁니다. 사회복지사업이라고 하면 손해를 감수해야 되겠지요. 더구나 지금 같은 사업이면 손해가 당연히 불보듯이 뻔합니다. 이것을 임대해 가지고 우리가 강남구에서 임대업 하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적자를 보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 그걸 전제로 깔면서 어떻게 몇 점포가 입점을 할 것인가를 알아야지 지금 여기 360평입니다. 360평을 어떻게 쪼개질 것인가 이런 것이 나오지 일단 건물을 사놓고 이것은 땜방식의 지네들한테 좀 다독거리기 위한 방법이지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벌써 시위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입점할 게 자격순위가 뭐 어쩐가 지네들이 주장하는 어떤 조건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100이면 100, 50이면50 해 가지고 50으로 잘라질 때는 360평을 좀더 크게 자를 것이고 안 그러면 0. 5평씩이라도 잘라서 다 넣을 것이냐 그런 세부계획이 안 나온 상태에서 무조건 건물부터 사고 보자는 취지라면 어떻게 동의를 쉽게 하겠느냐고요. 설명은 무조건 물론 오랫동안 설명을 쭉 해 오셨지만 충분히 이해를 한단 말이지요. 하지만 이제는 실행을 하는 이즈음에 와서는 그것이 정리가 되지 않고서는 건물 사 가지고 건물 왜 이것만한 걸 삽니까? 더 큰 걸 사지요. 그러니까 그런 추상적인 것보다는 의원들이 야,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 오는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끔 준비가 필요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향후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아직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하지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저희가 이 건물을 테헤란로 주변에서 건물을 매입을 할려고 해서 건물을 저희가 쭉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3평에서 5평 이 정도로 계산했는데 지금 한 3평정도 됩니다. 2평에서 3평정도, 2평반에서 3평정도 되는데 기본은 그렇게 정해 놓고 컨설팅 회사에다 맡기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건물 360평 갖고 143개 점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또 업종이 나와야 됩니다. 왜 업종이 나와야 되느냐 하면 어제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처음에 노점에서 할 때는 자기네들이 하던 걸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역주변에서 지하철역 주변에서 하던 업종하고 테헤란로 이면도로에서 하는 업종하고는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업종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것이 노점상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업종까지 컨설팅 상가하는 상업 컨설팅하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이유도 아, 그럼 이 지역에서는 어느 업종이 괜찮고 또 주변의 상가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업종은 어떤것이냐 이런 거를 저희들보다는 공무원인 저희들 보다는 그래도 컨설팅을 했던 전문가들이 많이 알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용역을 주는 겁니다. 용역을 줘서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여기에 나오게 되면 다시 저희가 기본계획을 가지고 저희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강남구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때는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명위원 질의하세요.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신교통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는 그 동안 교통중장기대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가 그런 연구를 통해 가지고 교통체증 해소방안 또 교통 빠르게 하기 위해서 신교통 수단 모노레일을 유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치과정에서 지금 말레이시아의 Mtrans사는 그 차량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건설 운행하고 있는 업체인데 지금 세계적으로도 보면 일본에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그 다음에 스위스에도 있는데 지금 Mtrans사하고 지금 주관사로 투자의향 이행각서까지 해서 주관사 운영을 한다면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증을 하고 이런 이행각서를 맺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관사가 Mtrans사로 결정이 된다면 그 기술진이라든가 그 다음 차량구입이라든가 그 다음 설비라든가 또 운행 이런 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경쟁입찰을 해서 구입한다든가 또 다른 기술진을 도입한다든가 또 우리가 설비 운행하는데 미완성이라든가 편리성 그 다음 경제성 이런 것을 우리가 다른 데하고 경쟁을 시킬 수 없는 이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선정을 할 때 우리가 그걸 가장 신중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우리 집행부에서 Mtrans사를 결정하기까지 그 검증과정이 쭉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Mtrans사하고 이행각서까지 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대로 그쪽에 모든 걸 내주고 우리는 바라보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있었던 검증자료가 있으면 그거를 말씀해 주시던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현위원장
양해를 한다면 조성명위원 서면제출 해도 되겠습니까?
성명
조성명위원
예. 좋습니다.
김명현위원장
추후 서면제출을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4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제1차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8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1차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제1차 계수조정 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해당국 과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제2차 계수조정을 한 후 그 동안 쟁점이 된 예산사업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일괄 질의토론을 거쳐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04년 9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