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필상 의원 발언
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박춘호위원님 하고 윤정희위원님이 전부 이거 가지고 뜨겁게 참 열변을 토하셨는데 접근방법에 있어 저는 좀 다른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집행부에서 이것을 저희들에게 예산을 편성하면서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미흡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관리공단은 강남구청 산하기관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간단체가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 상위규정을 민간단체에 관한 조례를 상위규정으로 했다는 것이 조금 미흡했고 또 한 가지는 적용대상이 관리공단설치조례 제17조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체가 밑에 개별조례, 개별조례를 예시를 해 주셨는데 그 접근방법이 잘못 됐다는 얘기는 각 과별로 각 동에 운영 과별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산의 효율성이나 운영의 효율성 이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시범적으로 3개 문화센터를 관리공단에서 한번 위탁운영을 해 보고자 한다는 그런 접근성이 들어왔어야지 됐는데 첫 번부터 접근방법이 잘못 됐다,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에 상당히 미흡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먼젓번 추경 때에 대치4동 같은 경우는 예측을 하고 미리 그 1개만이라도 그런 접근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전연 들어오지 않았고 지금 벌써 대치4동은 운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가장 생각을 하는 것은 관장에 대한 문제도 뜨겁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강남구청에 5급 공무원들 퇴출하는 방법에 그저 마지막 자리로 자리매김을 하는 그런 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 준다 이런 인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문화센터라는 것은 전문가, 즉 거기에 전문성을 띤 사람들을 활용하던가 전문업체한테 위탁을 하던가, 관리공단에서 한다면 전문용역, 뭐라고 그럽니까?
전문가를 영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없이 그저 남들 운영하는 것 그저 모양새만 따 가지고 예산절감이다 해 가지고 운영을 우리한테 계획서를 내미는 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자체가 지금 대치4동은 벌써 시행을 했잖아요. 대치4동은 시행을 했는데 그러면 삼성2동하고 그 다음에 청담2동은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이게 상당히 난감해요, 저는 볼 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더 우리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 문제가 좀 부족했다, 또 자료도 미흡했고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