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속에서 바쁘신 가운데 참석에 열을 다해 주신 소속 위원님들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그리고 승마협회 관계자 그리고 특히 진정을 해주신 진정인께 진심으로 사회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앉은 좌석순으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양광석 청소과장 참석하셨습니다. 오천환 연희동사무장 참석하셨습니다. 유원조 오수관리계장 참석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승마협회 박창용 전무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진정인이신 정점섭씨가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분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또한 지역구 의원이신 이종규 의원님께서 같이 회의에 임해 주시겠습니다.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진정이 주민들로부터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만큼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오늘 회의에 열과 성을 다해서 임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연희동 승마장 운영에 따른 주민피해 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진정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기선입니다. 이 진정내용은 연희동 연희3지구 23블럭 3롯트에 소재하고 있는 승마장에 관하여 정점섭씨외 227명의 진정으로서 검토요지는 이 진정인들은 연희3지구 28블럭 1다시 내지 3롯트에 위치한 인천광역시 승마연습장에서 발생한 축산폐수를 정화시설을 가동치 않고 방치하여 이로 인하여 우기시 축산폐수가 주변 주택가로 흘러내려와 피해를 입은 적이 많으며 또한 승마연습장에 대한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해충, 모기에 의한 피해를 입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진정이 되겠습니다. 처리의견으로서는 본 진정은 집행부에도 진정되어 7월 2일 현재 진정인들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한바 있습니다마는 본 진정에 대한 의견은 우선 축산폐수에 대한 완벽한 처리시설과 가동이 병행되어 축산폐수로 인한 주변의 환경피해를 철저히 차단하여야 하며 승마연습을 위한 선수들에 의해 발생된 분뇨의 정화조 가동 및 정화조 청소를 규정대로 실시하여야 하고 또한 오수와 생활하수 및 우수등이 시에서 설치한 하수관으로 유입이 될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하며 승마연습장을 관리하고 있는 승마협회로 하여금 방역 및 소독을 철저히 하여 해충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감독기관의 지도감독을 촉구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고 향후 승마연습장을 주택가가 아닌 도시 외곽지대로의 이전을 시에 건의하여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근본적으로 해결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기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연희동 승마장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현황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양광석입니다. 명칭은 인천 승마연습장이고 승마연습장의 설치 신고자는 인천시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장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인천시 서구 심곡동 산 54-1번지 또한 축산 폐수시설 현황으로 보면 마사가 면적이 약 100평, 사육두수는 말 15두,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처리방법은 저장액비화 방법으로 처리용량은 하루 22.685입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약 22.5톤이 되겠습니다. 이 정화조는 94년 1월 10일날 설치가 되었고 정화조 처리 계통으로 보면 축사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일단 스크린조, 투입조로 들어가서 제1탱크, 제2탱크를 거쳐서 하수구로 방료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광석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정을 하신 진정인대표 정점섭씨는 저희 의회에 제출한 이 내용외에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 설명하실 말씀이 있으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진정을 하게된 근본적인 취지 및 여러가지 상황을 잠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점섭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원여러분들 모시고 이자리에 설수있게 된다는게 영광스럽기도 하고 또 여기 협회에서 나오신 분들한테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주민고발장 이란 이름으로 하게되었던 것은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이어지면서 우기때마다 축산폐수 즉 말똥을 좀 물이 흘르지 않기 위해서 톱밥을 깔았는데 그 톱밥하고 말똥이 같이 흘러나오는 것을 여러번 목격했습니다. 95년도에는 주민들의 진정서라고 해 가지고 구청으로다 접수가 된적이 있었는데 거의 묵살된 상태였었고 제가 이번에 시청에 이것을 접수를 하러 갔었는데 시청민원실 창구에 있는 아가씨가 어떤 민원이든지 하급관청에서 상급관청으로 올라가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제가 그얘기를 듣고 역시 인천시 산하단체인 승마장이 여태까지 시에 비호를 받아왔지 않느냐 또 구에서는 묵인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것을 느낄 수 있었고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이것을 진정을 내가지고 거의 열흘 가까이 되는데 참 우습게 돌아가더라구요.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1차 회신이 설비와 운영이 이상이 없다고 회신하고 하루만에 다시 재검토해서 개선 지시등 타 관급부서에 책임을 전달시키는 그런것을 받을 수 있었구요. 그다음에 또 진정을 했던날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는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후 5시경 정확히 4시 45분경 저희 동네에 연막방역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어떤 관리자라면 적어도 파리 모기가 생길 수 있는 요인이 가장 많은데를 방역을 해가지 파리 모기가 생겨서 날라다니는 부분을 방역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방역차가 승마장쪽을 한번 올라가나 지켜보았습니다. 한 10여분간 지켜보았는데 역시 주택가만 돌고 그냥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관리방법에 문제가 있지않나 싶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었고 또하나 보건소를 통해서 어쨌든 주민들이 파리 모기 생성요인이 될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특별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승마장 자체에서 방역대책이 있다거나 방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 보건소에서 할 이유가 없겠지만 적어도 그것을 저희 주민이 보건소에 방역의뢰를 했을때 담당자가 하는 얘기는 거기는 시산하 단체이기 때문에 직접 단체에다 협조를 구하라는 그런 식이었는데 역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 올라가는 그런 민원은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나마도 서구의회에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다루어주시고 해서 다시한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이 진정건이 진행되면서 일부 주민들한테 접수한 내용인데, 그 회원이 전부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말타고 주택가를 경유해서 산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 그것은 꼬마들이 보고 놀랄소지가 있고 또 만약에 놀라가지고 도망을 가다 넘어지면 다칠 수 있는 소지 간단하게, 두번째는 말이 풀려서 가끔 우사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러 내보낸 것은 아니고 실수겠지만 그런경우,또 이것은 동네어른이 말씀하신 것인데 말을 타는데 있어서 물론 복장이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위를 전부다 벗고 탄다든가 뭐 그런 행위,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은 저희가 이 승마장이 왜 여기 있느냐가 아니고 이왕 자리잡은 승마장이면 진짜 법대로 깨끗하게 해 가지고 주민들을 같이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 되고 협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봐서는 성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민들한테 어떤 개방이라든가 같이 호응을 못한다면 차라리 장기적인 이전계획이라든가 그런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는가 하는것이 제 생각입니다. 서두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인대표 정점섭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승마협회 박창용 전무님 나오셔서 현재까지 승마협회해서 위탁관리 하고 있는 그 현황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시설이 지금은 완벽하게 되었습니까 ?

정화조 시설을 이번 기회에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하게끔 공문으로 지시를 했고 제가 나가서 공영개발단이라든가 이런데에 얘기를 해서 이번에 완전히 연결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관도 보니까 마사회에서 나오는 관이 30미리짜리로 되어있는 것을 이번 기회에 75미리짜리로 개조토록 이렇게 해서 완전히 정화조로 연결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러면 마무리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신경을 못쓰시고 한것은 인정할 것은 해야 되겠네요 우리 관에서도 ?

그동안에 승마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시에서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련히 잘하려니 하고 기대심리도 있고 해서 관리하는 면에서 좀 다른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치 못한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도 있으실테니까 짤막하게 과장님한테는 그정도로 질문을 드리고 승마협회 전무이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꾸 시에서 관리하고 구에서 서로 떠넘기기 이런 오해를 주민들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제가 보니까 국유림 관리에서 구로 땅을 넘겨준 것입니까 ?

정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동석 위원입니다. 승마협회 전무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살고있는데서 진정을 시청이고 구청이고 어느 소관이고 간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서 정화조를 설치안하고 오줌,똥 가리지 못하는 사람 관리자가 누구입니까 ? 그리고 주민들이 이런데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냄새가 나고 이렇게 해서 진정서를 낼적에는 양심이 찔리지 않습니까 ? 저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어요. 위원들이 말하면 내 소관이 아니다 이따위 소리만하고 또 전무님도 말하자면 그 관리자가 있을것 아닙니까 ? 관리를 잘하고 여러가지 잘한다 하면 모든 주민들이 무엇때문에 이렇게 고발을 하겠습니까 ? 우리 의회에다가 이렇게 고발을 해서 협의가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니까 내가 생각해도 검찰에 고발하겠어요 ? 시장이고 무엇이고 간에 이것을 한번 보세요. 그사람이나 부모님이나 똑같은 사람이예요. 주민의 피해가 안가도록 당장에 이것을 치우세요 ?

정동석 위원님 그만하세요.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광석 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직책을 맡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과장님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감독기관이 어디입니까 ? 구예요 시청이예요 ? 엄격히 따져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

관리는 감독을 한다고 하면 시 자체적으로 감독을 해야 되겠고 정화조 부분은 우리관내에 있기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까 서류를 보니까 분뇨처리를 할때 정화조 내부청소가 안되어가지고 적발이 되어가지고 20만원 벌금을 먹인적이 있는데 이것이 언제입니까 ? 몇년도입니까 ?

이것은 이번에 부과를 시키고 개선명령을 지시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정화시설도 주택하고 똑같이 정화시설에 대한 준공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1차 정화를 할 수 있는 시설에 준공이 된 시설물인지 공공기관에 ?

마사회에 있는 정화조는 94년 1월 1일자로 준공처리된 그런 시설물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도 완벽한 시설이다 ? 맞습니까 ?

그당시에는 완벽하다고 준공처리를 해 주었는데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을 해 보니까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시정토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개선을했습니다.

이번과 같이 매년 그렇게 점검을 합니까 ?

정화조에 대해서는 매년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시설이 그렇게 낡지 안해가지고 개선명령 및 내부청소를 잘했기때문에 부과를 안했는데 금년에 들어서 다시한번 보니까 내부청소도 제대로 안하고 그래서 시설도 훼손된게 있고 그래서 개선명령과 아울러 벌금을 20만원 한것입니까 ?

아니죠. 정화조는 그동안 사실 현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마사회는 톱밥이 쌓여있고 또 톱밥에다 말이 배설하는 분뇨라든가 또 배설물을 톱밥을 짤라넣어 가지고 그것을 화훼농가에서 이것을 가져가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지 정화조는 한번도 지금 현재 사용이 안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배출이 되어야 무슨 정화조 배출수를 떠다가 측정하고 해서 BOD도 측정하고 해서 뭐 BOD가 기준이하면 고발처리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이때까지 배출이 안되었어요 사용을 안하는 바람에. 그리고 여기에 20만원을 한것은 그위에 실습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이 뚜껑이 깨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아직 정화조 청소를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2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정화조에 대한 개선명령 및 벌금을 한것이 아니라 그 승마협회 회원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바람직하지 못해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정화조 뚜껑을 열어봤습니까 ?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정도 찼습니까 ?

굉장히 정화조가 탱크가 깊은데 밑에 겨우 고여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키로 따지면 두키정도 되는데 무릎정도 그정도 밖에 안차 있습니다.

그얘기는 언제가는 사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렇지않아요 ? 그렇다면 어떻게 톱밥위에 말똥이 떨어져가지고 자체 처리되어서 화훼농가에 간다는데 나는 이게 이해가 안가요. 모든 인분이 화훼단지라든가 이런데에서 사용하게 되면 완전히 썩어가지고 진짜 퇴비화가 되어야 하는건데 이해가 안가요. 이것도 정화조 처리방법에 보니까 액비료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썩으면 그것을 갔다가 비료로 사용한다 그 실적이 있어요. 어디다 사용하는것 같아요 ?

그러니까 정화조를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정화조를 시설을 해놓고 이것은 사용을 안하니까 예를들어서 그냥 모양으로다가 해놓은 것이다 지금 주민들 불만이 그것입니다. 그 시설을 했으면 사용을 해야 될것 아니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도 사실 목욕부분이 주민들의 진정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깥에 운동장에서 목욕을 시킨 모양이예요. 이 부분도 이번에 시정을 해서 마사 안에서 말 목욕을 시켜서 그 물까지도 정화조로 가게끔 이번에 다 개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승마협회 자체 방역은 계획이 있어요 ?

이 계획은 우리가 체육시설 관리사무소라든가 승마협회에다가 소독을 방역을 실시해라 그 공문을 작년에도 시행을 했고 금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방역대책을 꾸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몇회정도 소독을 한 것으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

금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 말이 분무기를 뿌린다든가 이럴때 소리가 요란하면 말이 놀란다거나 또 약에 약한 굉장히 예민하다고 해서 아마 소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마협회에서는 그런 방역협회하고 연결을 해서 그렇지않은 차원에서 소독을 실시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30도가 오르 내리는 무더위인데 언제 연락해 가지고 해요. 이것은 이미 5월달서부터 모기가 생기기 전서부터 방역이 들어가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판인데 이제 무슨 방역을 승마협회하고 의논해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특히 환경에 피해를 주는 그러한 시설이 있으면 구나 동에서도 그지역을 집중적으로 연막소독을 해서 파리나 모기 발생하는 것을 막고 또 주민 피해를 막아야 되는데 주민얘기를 들어보면 승마장에 올라가서 소독을 하나 했더니 그냥 돌아만보고 가더라 하는 얘기를 아까 진정인대표인 정점섭씨한테 들었는데 이런것 조차 자체에서 시에서 하는 우리 구에서 벌이는 그런 소독도 제대로 못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데 어떻게보면 피해를 관과 승마협회에서 함께 해 주는것 같아요. 앞으로는 특별히 그동에 약을 더 배정하든가 해서라도 그 주변에 소독을 강화해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어야 돼요. 알았습니까 ?

제가 보건소라든가 이런데 협조를, 사실 방역관계는 청소과장 입장에서 직접 할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제가 협조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긴밀히 관계부서와 연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에서 배설되는 그 분뇨가 지금은 톱밥에 의해서 처리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뭣하러 무릎위까지 차는 정화조를 그냥 놔둬서 거기서 바로 모기가 생기고 악취가 발생하는거예요. 메꾸어 버릴 용의는 없어요. 그것을 갖다가 메꾸어 버리지 뭐예요 사용도 안하는 것을, 무엇때문에 그것을 놓아둬요. 사용도 안하는 것을 무엇때문에 놓아두냐 이거죠. 그러니까 메꾸어야 된다는 것을 건의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렇지않아요 무엇하러 악취가 발생하는 정화조를 무엇하러 갖다 놓아두냐 이거죠 처리도 않는데, 그래서 메꿀것을 검토할 용의는 있어요 ?

오수 분뇨 정화조를 사용을 안했다고 해서 우리가 직권으로 메꾼다 내가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인데.....

그러면 아이들이 놀러가서 빠지거나 그렇게된다면 이렇게 메꾸겠다는 그런것을 승마협회에 통보해서 싹 치워가지고 깨끗히 오염물질이 거기에 되어있지 않도록 처리방법이 달라졌으니까 그렇게 할 용의는 있느냐 이거예요. 없애버리면 원인이 없잖아요 ?

사용이 지금 현재는 개선한 부분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사용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말이 목욕한 물이라도 정화조로 들어가게 시설을 개선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용하게 되었다 ?

네.

6회까지 그냥 길바닥에 하수구를 통해서 방류해 버렸어요 ?

그부분은 길바닥에다가 방류했다는 것은.....

하수구 그림을 보니까 바로 길바닥에 나가게끔 되어 있더라구요. 사진을 잘못찍어왔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바로 악취가 생기고 파리가 생기는거예요. 특히 말이라는 짐승같은 것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 그래서 지금은 정화조 시설을 연결했다니까 잘하셨는데 이것을 벌써 서둘러서 했어야 됩니다. 작년서부터 그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과장이 신경을 썼겠지만 관심을 덜 가진것 같아요.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월 1회이상 점검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어질때까지 점검을 강화해서 특별히 관리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 주세요 ?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박창용전무님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마협회 전무님께서는 우리 인천시 승마발전에 상당히 기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마경력은 몇년이나 되셨습니까 ?

정점섭 이부분은 저한테 질의가 왔었는데 설명을 받은 부분은 없습니다. 동정자문위원들 하고 우리가 갔을때 아마 그쪽을 참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승마장을 관리하고 계시지만 전국체전을 인천서 유치할 경우 규격 미달이라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쪽으로 봤을때 제가 보기에는 협회측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연희동을 이끌어가는 동정자문위원회 그 위원들중에서 얘기되었던 것을 전달해서 들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군요 ?

정점섭 네.

그리고 나는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해당 국장이 와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약속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그다음에 95년도에 장마가 졌을때 분뇨가 떠 내려가서 주택가에 머물렀던 적이 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정점섭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는 있었는지요 ?

정점섭 아직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굉장히 여기가 발전지역인데 대충 반경 2키로 이내, 주로 피해지구를 반경 2키로 이내로 봅니다 그법에. 주민들이 몇분이나 거주하고 계시는 것으로 대충 아십니까 ?

정점섭 반경 2키로 라면.....

승마장 주변, 그래서 대충 어느정도의 인구가 거주하고 계시냐 이거죠 ?

정점섭 반경 2키로 라면 연희동 전체 다 포함이 됩니다.

반경 2키로 이내라면 큰것 같지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승마장서부터 연희정도는 됩니다. 전체주민의 몇%나 될것 같아요 ?

정점섭 연희동에서요 ?

네.

정점섭 전체 주민의 2분의 1 이상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규격에 맞지않는 승마장이 연희동 전체 주민의 2분의 1의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심각하게 다루어야 되기때문에 여쭙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진정인 주민대표 정점섭씨께서는 피해반경 몇미터 정도에 살고 계십니까 ?

정점섭 최근거리는 50미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왜냐하면 지금 진정인 주민대표의 주변에서 파리떼가 있는것을 촬영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첨부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받고 계신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후 지금 여름철이면 계속 받고 계실거예요 파리가 여름철에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혹시 이것으로 인하여 아까도 들으셨겠지만 년 6회 한달에 한번씩 소독하는 것으로 파리라든가 피해가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앞으로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예정이예요 ?

정점섭 저희가 주민고발장 이라는 것을 사실 여러번 해봤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구의회를 믿고 있지만 여기서 처리가 깔끔하게 되리라고 보지만 만약에 안되었을 경우에 상급기관에 다시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서류만 하고 벌써 이게 작년에도 했고 신문지상에도 났는데 집단행동을 할 용의는 없어요 ?

정점섭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그러니까 시 상급기관에 의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최대한으로 대화로서 풀려고 노력하겠다 ?

정점섭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안될 경우에 ?

정점섭 안될 경우에는 제 의지대로 안되고 주민들의 의지대로 한다면 실력행사가 가능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연희동 주민의 2분의 1 정도가 된다는데 한번 뜻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한번 토론해 본적은 있습니까 ?

정점섭 승마장 건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반상회를 통해서 동사무소라든가 구청 경로를 통해서 한번 진정을 낸적이 있었는데 서명을 통해서 굉장히 아주 빠른 시간내에 했고 작년에 받을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어 가지고 왔고 이번같은 경우에도 270명이라는 것도 하루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뾰족한 대책이 없을 경우에 주민들이 대화로서 한번 더 의지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는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간 파리 모기 아니라 냄새까지 나는데도, 제가 체육공원인가 여기 연희동을 가봤을때 위원들이 시설을 돌아보다 보니 거기까지 냄새가 올라오는 것을 봤어요 한달전에. 그래서 50미터전방에 있었다니까 얘기할 것은 없네요. 거기 현장을 보니까 냄새가 어디 갈데도 없더라구요 직접 주택의 피해인데, 하여튼 그렇게 인내를 가지고 대화로서 풀려고 하는 진정인 주민대표 정점섭씨에게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하여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동석 위원입니다.

정동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청소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날까지 여러가지로 주민에게 보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진정서에 정화조시설이 한번도 가동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배수로 시설을 하지도 않은체 방치했다는 얘기가있는데 담당 구청에서 공무원이 오면 정화조가 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이것은 내가 소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요. 왜냐하면 구청 공무원이 여러가지 정화조 시설이나 여러가지 배수로나 이런것은 구청직원이 하는 것이지 청소과에서 나중에 하지만서도 주민에게 여러가지 배수시설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되어서 이렇습니다. 주민앞에 이렇게 설득을 했으면 이런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에게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나는 내 길을 걸어가지 왜 말을 물어봐요 이와 마찬가지로 상부상조가 뭐예요, 협동정신은 뭐예요.주민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공무원이 올바르게 지도하거니와 이것은 구청 하수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하수구는 잘되어 있습니다. 또 가서 보니까 사진찍으러 왔다 불난데 부채질하는것 같고 그러면 애당초에 주민들이피해가 가는것을 보고 이제와서 제가 답변하니까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지 마십시요. 첫째 주민에게 이 시설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주민들이 이해를 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무님이 있는데 미안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가 너무나 여러가지 지저분한데에 많이 살아서 왔는데 주민이 상당히 피해를 본다고 해서 나는 가슴이 답답합니다. 저 역시도 지금도 그러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무님한테 큰소리 한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두서없이 전무님한테 큰소리 한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성구 위원입니다. 많은 동료위원님께서 다 질문을 해 주셨는데 청소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정인에 따르게 되면 우리구에서 진정을 해도 어떠한 책임소재가 없이 이 시설관리가 시에서 하기때문에 그런 어떤 태만하는 성향이 있는것 같아요. 그리고 진정인 얘기가 상당히 성역이 있는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성역이 있다 그게 바로 마사회나 또한 앞으로 어떤 일정에 명확한 것을 해주지 못하고 했다는 그런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마디 하겠습니다. 왜 진정인들이 그렇게 해도 여기서 해결 못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것인지 주민이 왜 성역이 있다 하는그런말까지 나올정도가 되는 것인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정화조를 설치를 해놓고 실지에서 주민들의 말씀 그대로라면 정화조를 폼으로다 설치해 놓았다, 한번도 준공난 이후에 치우지를 않고 치우는 것을 못봤다 또 말의 방뇨라는 것이나 배출물들을 그냥 쌓아놓아 가지고 파리 모기가 성행을 했다 그런데 실지 우리 직원들을 내보내서 보니까 사실 파리가 모기가 성행했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입장에서 내보내지 않고 정화조 잘못되었으니 고발하라고 했습니다. BOD 그것을 떠가지고 고발 처리하라 하고 지시를해서 내보냈더니 갔다와서 정화조 배출시설이 이래서 흘러넘치고 뜨고 그러는데 사용을 안해서 밑에 2,30센치밖에 침투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일단 정화조를 넘쳐서 나오는 배출 침투수를 가지고 BOD를 측정을 하는데 이것을 할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답하죠. 그렇다고 그것을 가지고 주민은 자꾸 고발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가지고 고발할 수 있는 입장이 못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민은 피해를 느끼기때문에 그런것을 서구청에 와가지고 고발을 하는것 아닙니까 문제는 ? 그러면 오죽하면 시까지 가지고가서 진정을 접수할려고 하겠어요. 이유가 왜 그래요. 명확하게 여기서 처리를 못해 주니까 시까지 가서 접수를 할려고 했을때 이것은 상급기관의 소관이다 반드시 여기에 가라 하는 이런 진정이 그런 건의까지 하게된 동기가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 뭔가 명확한 자리가 안되니까 그런것 아닙니까 ?

글쎄 이것은 진정을 내게된 원인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먼저 연희동 새마을지회장이 오셔서 얘기를 했을적에 그 고충 얘기를 쭉 해요. 그래서 저도 공감을 갖고 그러면 제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 문제를 주민들이 괴로움을 덜 당하게끔 뭔가 방편을 저한테 시간을 주십시요. 저도 연구를 해 가면서 체육시설 관리소나 또 승마협회나 또 공영개발단에 연계가 되었으면 좋은데 이런데 해서 연계를 줘가면서 해결을 하게끔 시간을 주십시요. 당장 내일까지 안하면 제가 기자 불러다가 공개처리 할 것이다 제가 기가 막혀서 마음대로 하십시요 그랬어요. 이런것을 제가 관심을 안가지고 하는 그런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는데 결과는 민원인들이 이렇게 성역이 있다, 불성실하다 아까도 방금 진정인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에서 안되면 더 위에 상급기관까지도 가겠다 물론 자체 처리를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한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지역적인 민원 조그만 것을 가지고도 그것을 해결치 못해가지고 그러한 주민이 시를 떠나서 중앙까지 간다면 이게 부끄러울일 아닙니까 ? 이것을 잘 처리해 주시고 전무님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관리를 하시다가 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어려운점이 있다 하는것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관리 책임자로서도 상당히 그런것을, 제가 이것을 묻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에 만에하나 피해가 있어서 보상청구 이런게 들어온다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될수 있으면 중복되지 않은 질문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태까지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는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자리에서 잘못된 사항, 여태까지 있었던 사항은 접어두시고 오늘 본인이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먼저 오늘에까지 이러한 진정사항 이야기가 되었던 사항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먼저 인천시와 서구청의 관계와 그다음에 우리 승마협회를 먼저 세군데를 놓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개원된 이후 약 5년이 흐르면서 주민들은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의 하나의 민원문제가 발생되고 그분들은 그 사업자체가 시의 관장인지, 구의 관장인지 승마협회의 관장인지 이것을 잘모릅니다. 하나의 민원이 발생되면 그 지역의 구청에서 강력하게 주민이 피해가 발생이 되었을때 반발을 하면 즉각적으로 그게 해결이 되는 사항으로 알고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관계과라든가 다른데에는 나무랄 이유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가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기전에 관계과에서는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각종 민원이 생길소지가 있는 지역인가 아닌가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해 가면서 이런 사항이 없게끔 만들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사항을 못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여기서 결정을 해서 그것을 받게할 권리함도 없고 모두 없는 것입니다. 단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우리가 중지를 모아가지고 시에다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일 밖에 없는데 저는 이자리에서 우리 승마협회에서 인천에다가 체육발전의 기여도도 참작을 안할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향후 승마의 발전을 위해서 어느 조용한 곳에 이러한 집단민원이 앞으로는 발생이 안되게끔 어떤 광역한 곳에 또 자리가 옮겨져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것을 빨리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촉구를 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조치해 줄것을 건의하면서 간단하게 끝마칩니다.

지금까지 말씀들은 다 나오셨고 지금 우리가 여기 참석하신 분들한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계속 물어보시고 그렇지않으면 종결을 지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조한기 위원님 질문하세요.

조한기 위원입니다. 이 문제를 여기까지 이렇게 토론을 하고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승마 분뇨 및 오물발생의 처리내역에 따른 주민 생활환경의 피해가 깊기때문에 이 문제를 토의하고 또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주민생활에 피해가 되지 않게끔 하는것이 우리 의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정인 대표한테 묻겠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하게된 전과 후에 생활환경은 어떻게 나아진게 있습니까 ?

정점섭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청하고, 의회, 청소과장님 이렇게 세군데다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발장이 접수되어서 방역을 하게된 것인지 그날 방역계획이 원래 있어서 한 것인지, 방역을 1회, 2회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열흘 가까이 있으면서 아침에 방역하고 저녁에 방역하는 경우를 두번인가 목격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었고 또 승마장 자체 시설관리 사무소 직원들이 나가서 승마장 주변 불필요한 시설물이라든가 잡초제거라든가 이런것을 봤을때 좀 소극적이고 가식적이지만 그러한 대책을 나름대로 원안이 있구나 하는것을 느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진정인이 요구한 사항이 제가 분석할때 세가지로 압축이 되고 있어요. 첫째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승마장의 이전 및 폐쇄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정화시설의 완벽, 그리고 세번째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직무소홀에 대한 책임 이 세가지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 진정인에 대해서는 승마장에 대한 이전을 언제까지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최소한도 언제까지는 되어야 된다 ?

정점섭 개인적으로는 연희동 동사무소 통장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까지라고 못박을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거기에 대한 부지선정도 안된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전한다는 것은 말씀을 못드리고 시설이 완벽하게 될때까지는 폐쇄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전계획은 제가 의논할 그런것이 아닙니다.

전무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무님이 아까 몇년전서부터 인천시에다가 이전계획을 건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

이종규 의원님 지역구 의원님이시니까 마지막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몇번 승마장을 다녀왔는데 승마를 할때에 승마 마장에서 먼지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모래를 깔아놓았기 때문에 먼지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 먼지처리를 지하수가 조금밖에 없기때문에 물을 못뿌린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문제는 시에서 큰 시설을 못해 주더라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수있는 시설보완은 그때 그때 해야 되는데 전무님께서 그런것을 강력하게 시에 요청을 하셨어야 되는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들고 그리고 마장에 들어가 보니까 전무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톱밥을 섞어서 이렇게 쌓아둔 것을 제가 봤는데 그것을 쌓아두면 파리 모기가 모일 수 밖에 없어요. 썩고 냄새나고 파리 모기가 모일 수 밖에 없는데 또 거기를 제때 제때 치워주지 않는다면 정말로 냄새나고 파리가 모이는데 그런문제가 꼭 그렇게 톱밥을 섞어서 줘야되는 것인지도 의심스럽고 그런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꼭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인지 그런것을 의심스럽게 생각했고 또 소독문제도 분무식으로 1년에 여섯번한다고 하는데 말이 놀라서 연막소독을 못한다고 하면 그 마장에는 분무식으로 하고 그 주위에 마장이라든지 그위에 사무실이라든지 그 주위에 풀밭도 있는데 거기에 파리 모기가 모이게 되어 있어요. 또 말을 목욕을 시키고 가면 물이 고여있는 것은 곳에도 파리 모기가 모이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는 동네 동사무소에 연락책이 있으니까 연막기를 갔다가 소독을 할수있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그동안에 승마장에 올라가실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 거기는 아까 성역이라는 얘기도 누가 해 주셨는데 그 일부분에 사람들이 와서 승마를 하기때문에 저도 이번 일요일 전에는 승마장을 올라간 기억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말 분뇨가 장마철에 떠내려오고 그런것은 승마장이 적기때문에 한두번 진정을 하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으면서도 안했다는 것이 사실 분노를 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아직도 지하수를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동안에 그 오염된 물이 지하수를 통해서 저희들이 먹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분노를 안할수가 없는 그러한 입장이었으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전촉구 결의안을 제출해서 이전이 될때 까지라도 방역문제라든지 또 청소문제 그런문제를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고 또 관리하시는 승마협회에서는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들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시겠지만 이 승마장은 연희동에 있어서는 안될 그러한 장소다 그렇게 생각해서 빠른 시일내에 다른곳으로 적지로 옮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대표인 정점섭씨를 대표하여 진정된 본건이 이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승마협회 박창용 전무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되시는 분들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관계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본 진정건에 대해서는 문제점이라든가 향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는 것은 다 도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를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의논을 해서 해당부서에 각각 통보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드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같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연희동 승마장 운영에 따른 진정건에 대해서 사실상 많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다는것, 또 승마협회에서는 자기한테는 위탁관리 하는 과정이고 또 약간의 보조를 받기때문에 그러한 시설이라든가 이런것을 다 할려면 그만큼 지출이 크기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는것, 또 우리 구에서는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그 관계자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자는 말을 못하고 그저 주민들이 이송이나 했을적에 억지로 막아서 할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이라는것 이러한 것을 종합해서 봤을적에는 이 승마장은 어차피 다 들으셨지만 시설 규격이나 또 그 지역에 있어서는 안될 시설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인천시에서 다른 부지로 옮기는 것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승마장 이전촉구 내용을 시에 보내고 또 우리 구에는 앞으로 시에 소관되어 있지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를 최대한 할수있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 구에 촉구하는 것으로다 문건을 만들어서 차후에 위원님들한테 송부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들 무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