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훈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은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기획혁신담당관 강행백입니다. 기획혁신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통교부세가 당초보다 131억원이 증액 되어서 총 1,12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혁신평가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을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에 따른 예산으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과관리 및 평가 특근매식비는 직원들한테 급식비가 좀 부족해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2페이지, 23페이지는 필수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혁신현장 아카데미 운영 상사업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돈은 작년 혁신평가를 받아 가지고 특별교부세 5억원을 시상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20%를 혁신을 추진하는데 경상되어 쓰라 해서 1억원 중에서 3천만원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그 밑에 국내여비 균형발전 업무추진 관외여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획혁신담당관실에 균형발전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여비를 세웠습니다. 국외여비 혁신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상사업비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억원 중에서 3천만원은 아카데미 운영으로 계상을 하고 7천만원은 해외여비로 계상했습니다. - 다음, 25페이지입니다. 행정혁신 경진대회 시상금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아서100%씩 인상을 해서 총 12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혁신담당관실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기획혁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쪽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420만원 계상되었는데, 지금 심의위원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요?

- 심의위원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5명, 시의회에서 5명 추천을 받아 가지고 1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것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의위원 명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호 -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 김상호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30쪽 직무수행경비입니다. 6급 직원 1명 증원으로 인하여 직급보조비 155만원, 특정업무수행경비 1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1월 16일자 목포시 부정부패 신고포상금지급조례가 시행됨에 따라서 신고포상금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0쪽 부정부패신고 포상금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김상호 - 실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 벌써 이렇게 올려야 될 이유가 있나요?

김상호 - 신고포상금이 1억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졌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했던 것입니다.

- 현재까지 실적이 없습니까?

김상호 - 실적은 없습니다.

- 알겠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문동현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시정홍보 TV광고제작입니다. 공중파 방송사를 통하여 시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페이지 하단 국내여비는 국내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34페이지 시정홍보단 국내홍보활동 민간보상을 위해서 4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34페이지 하단 일용인부임 급량비로 2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300일 이상 상용인부의 처우개선을 위한 그러한 경비입니다. - 35페이지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회비 부담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1백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도단위 국경일 기념식 및 각종행사를 도와 공동으로 주관하기 위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민활동비입니다. 본예산 편성시 장기교육대상자 및 청원경찰 등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 하단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중 과학화 훈련장비인 서바이벌장비구입을 위해서 2,82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서세단기 구입을 위해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총액인건비제 관련 조직관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타지에서 오시는 위원들의 교통비, 식비 등을 실비부담하기 위해서 42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중간부분 국내여비 총액인건비 시범시행에 따른 자료수집 관외여비로 55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목포 기네스북 책자제작을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민주평통 목포시협의회 위원 통일관련 비교시찰을 위해서 3,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입니다. 동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을 위해서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것은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와 관련해서 조직개편이 불가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동 행정구역도 조정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용해동사무소 청사 신축 이전시 사무용 집기구입을 위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료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해동사무소 청사신축이전 관련해서 시정구호 현판 설치 등 부대경비로 1,37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 하단 바람직한 노사정립을 위한 직원워크샵 경비로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병전우회 목포지회 기동차량 구입지원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33쪽부터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3쪽, 예, 전성룡 위원님!

- 전체 예산을 보면 궁금해서 했습니다. 시정홍보단 국내 홍보활동 수행 관외여비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7만8천6백원인데, 전부 26만2천원으로 올랐거든요.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여비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 그러면, 어떤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가가 올랐으니까 이렇게 내라든지…

- 규정이 바뀐 것입니다.

- 그 규정이 이제 왔습니까?

- 본예산 편성이후로 온 것입니다.

- 이상입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TV광고제작 기정이 2천만원이 세워졌었는데, 이번에 2천만원 더 증액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중파 TV를 6개월 광고할 경우 제작비 포함해서 최소한 4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당초 본예산 때도 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50% 삭감이 됐거든요.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4천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님! 어디 방송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방송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럽시다. 예산소요내용, 특정 방송상 견적서 뽑은 것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눠 드린 설명서 있습니다마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그럽시다. - 34쪽, 35쪽. - 예, 허정민 위원님!

- 도단위 국경일 기념식 행사라는게 뭡니까?

- 도가 목포로 옮겼기 때문에 각종 행사를 도와 공동으로 치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 도가 이쪽 인근으로 오면서 말씀하십니까?

- 3. 1절 기념행사, 지금 처음 했습니다. 그런 각종 행사를 도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김홍식 위원님!

- 허정민 위원이 말씀하신 도단위 국경일 기념식을 한다면 도청 직원들도 목포로 와서 행사를 치른다는 말이지요?

- 그렇습니다.

- 목포로서는 좋은 일이겠군요.

- 그렇습니다.

- 다른 시·도에서 있었습니까?

- 주로 여기서 많이 치르고요. 필요한 경우는 이쪽에서 치르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백상훈 위원님!

- 기네스북 제작은 이 앞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저희들이 예산계에 올렸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올렸습니다.

- 이 앞전에 반영이 안 됐었어요?

- 예.

- 그러면, 여기 있는 기정예산액하고 아니, 이것은 다른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여기 지금, 이 앞전에 아예 반영이 안 되었다고요?

-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 이상입니다.

- 40쪽, 41쪽. - 예, 고승남 위원님!

- 40쪽 민방위비상 급수 시설 전기료로 1,440만원 계상했는데요, 지금 8군데 어디, 어디입니까?

- 그것은 자료로 내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6개동에 8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내겠습니다. 그때 본예산 때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온 것입니다.

- 지금 비상급수를 8군데라는데, 8군데를 현재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료가 한달에 15만원씩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어떤근거로 해서 15만원씩 경비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일괄적으로 15만원씩 8개소를 계상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동 같은 데도 민방위비상 시설이 가동이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만원 편성된다는 것은 주먹구구식 행정 아닙니까?

- 가동이 안 되더라도 기본료가 있을 것이고요.

- 기본료가 됐다면 어째서 일괄적으로 15만원을 계상하냐 이 말이지요.

- 예년에 집행된 것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주먹구구식 예산을 세워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급수시설 운영은 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 재난관리과에서 하든, 과가 통괄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일괄적으로 15만원씩 계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41쪽, 42쪽. - 예, 박창수 위원님!

- 41쪽 바람직한 노사정립을 위한 직원 워크샵, 이 워크샵 내용이 뭡니까?

- 직원들 건강증진을 위한 행사도 있고, 또 직원들의 화합을 위한 레크레이션, 또, 그 다음날은 직원들에게 유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 이 예산이 아마 본예산에서 5천만원인가 올라와서 50% 삭감한 것 같은데, 이 5천만원을 올려서 1억원을 맞힌 것입니까?

- 1차로 2월 24일부터 2월 25일까지 1박 2일로 423명이 다녀왔거든요. 그 때 소요된 예산이 4,04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약 6백명에 대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 그때 당시 노사가 공히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도 5천만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공석인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사측과 노측이 합의하에 이런 부분이 올라왔는가, 과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 다녀온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 39쪽에 민주평통 목포시협의회 위원 통일관련 비교시찰이라고 있는데, 이것 내용이라든가, 장소, 누가 가는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통협의회에서 요청이 온 것인데요. 금강산 쪽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님! 시간상 없으니까 평통협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내용이라든가, 계획서 이런 것들을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 해병대전우회 기동차량 지원이라는 게 뒤에 따로 배포한 자료에 비하면, 현재 99년씩 스타렉스를 가지고 있다는데 이것도 우리 시가 처음에 지원해 준 차량입니까?

-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이번 해병대전우회 같은 데다가 차량을 지원해 주는 사례가 우리시에서 있었습니까?

- 차량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해병대가 유일하다고 보거든요.

- 봉사활동의 개념이야 각기 다 다르고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러면, 봉사활동마다 조건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결과적인 논리가 나오는데 그러면, 다른 시 사례라도 있습니까?

-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말씀하신 두건, 고승남 위원님까지 말씀하신 세건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세정과장 정봉기입니다. 저희과는 45쪽, 46쪽 국내여비로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단가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질의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창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인데요, 저희들이 복식부기가 시작되어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평가를 해 가지고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 업무량 때문에 일시사역인부를 사용코자 합니다. -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국가종합전달시스템 이용수수료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2천만원 이상을 수의계약해 왔던 것을 이번에 5백만원 이상의 물품과 1천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 비해서 약 3배이상이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건당 수수료를 2백만원씩 저희들이 조달청에다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와 기타보상금, 51페이지 관내여비는 여비 규정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저희 예산에 의회동 커튼공사가 반영되었는데, 이 공사 주체는 의회이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고 새로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0페이지 계약관련 업무추진 관외여비가 나와 있는데, 3명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3명에 대한 업무분장이 무슨 내용으로 3명이 계약관련 업무추진을 하는가, 업무분장 선정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자료로 내겠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임영대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저희들이 금년하고 내년까지 해서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플래카드 홍보용 제작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 56쪽입니다. 국내여비 추가분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57쪽입니다. 직급보조비와 지금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가 금년보다 새로운 업무로 해서 직원 1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인상추가분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비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저희들이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을 162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사실비로 해 가지고 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송명완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62쪽 국내여비는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시설비로 해 가지고 목포 국제축구센터 건립비로 49억원, 축구센터건립에 따른 감리비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 사항은 어제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이 248억원입니다. 거기에서 시비로 123억원은 보상비로 확보가 되어 가지고,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있고, 기금 125억원이 시설비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 그중에서 11억원은 용역비로 지출이 되고 나머지 114억원을 활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토목공사비가 163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금 114억원의 부족분 55억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 참고로 어제 보고 드릴 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던 전부 시비로 투자될 사항을 갖다가 국비 및 시비로 해 가지고 244억원을 반영했지 않냐, 그 말씀을 허정민 위원께서 하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다가 10억원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및 시비로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63쪽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영·호남자매도시초청 생활체육대회 개최비로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마산하고 영주에서 우리 목포로 오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드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 마산이라든가, 2005년 영주에서 개최할 때도 2천5백만원 예산 갖고 개최가 된 사항입니다. - 그 밑에 쪽에 보시면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비로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축구, 배드민턴, 골프, 패러글라이딩 이 종목이 도지사기 종목별로 개최가 되기 때문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 64쪽입니다. 도민체전 출전팀 훈련장 방문 위로 격려비로 4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올해 우리 도민체전 출전 종목이 19개 종목이기 때문에 15개 단체만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 단체를 더해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 그 밑에 쪽에 보면 제29회 국무총리배 전국 남, 여 배구대회가 4월에 개최가 됩니다. 전국에서 약 2천명이 오고 일본에서도 20명이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한테 7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본예산에서 5천만원 편성이 되고, 일부 삭감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천5백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 밑에 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항은 우리 시청 육상팀 창단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65쪽에 도시가스 사용료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 65쪽 중간에 국내여비는 단가조정 사항으로 생략 드리고, 66쪽에 보시면 영어체험마을 조성비로 당초에 저희들이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 이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7억5천만원 특별교부를 할 당시에 목포시 교육장을 예산보조사업자로 지정을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돈이 우리 목포시로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시 교육청으로 교부를 해 가지고 우리 예산 6억5천만원을 같이 해 가지고 시설 리모델링 할 그럴 계획입니다. - 66쪽 중반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준비비로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연말에 26개 주민자치센터에서 발표할 프로그램 준비비용으로 2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도시 협의회비 2백만원,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평생학습도시가 33개 시, 군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비로 2백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 67쪽입니다. 평생교육협의회 회의참석수당으로 168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공무원 및 자치위원교육비로 54만원, 서남권 아카데미 강좌 운영 홍보 현수막 제작비로 1백만원, 또 아카데미 참석자 추첨 증정용 책자 구입비로 5백만원, 2006년도 강의 운영자료집 발간비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1년 동안 우리 목포시에 오셨던 아카데미에 초청된 강사들에 강의 운영 자료집을 발간할 비용입니다. 그 밑에 쪽 국내여비는 단가조정사항입니다. - 68쪽입니다. 전국 평생학습 축제참가비로 201만6천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교육기관·단체 간담회비로 120만원,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참가 자치위원 실비 지원비로 5백만원, 이 사항은 제6회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가 전라북도 익산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기타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평생학습 유공 민간인 표창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비로 3백만원, 이 사항은 평생학습 붐 조성을 위한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비로 학습위주 프로그램, 오락이라든가 취미를 배제하고 학습위주 프로그램을 선정해 가지고 지원할 그런 비용입니다. - 69쪽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위탁 비용으로 2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가,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이런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직업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향상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250명한테 지원할 그런 비용입니다. - 그 밑에 쪽에 주민자치센터용 일반물품구입비로 1천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6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산이라든가, 물품취득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순서대로 넘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 61쪽, 62쪽, 63쪽, 64쪽, 65쪽. - 예, 전성룡 위원님!

- 제29회 국무총리배 전국 남·여 배구대회, 이 앞전에 7천만원 요구했다는데 저희들은 그 내용을 모르지요. 저희들이 7천만원 요구한 것 압니까?

- 체육계에서 요구가 됐는데, 우리 목포시 집행부에서 사정했으나 삭감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일본에서는 참가계획이 없었는데 축제가 병행이 되어 가지고 파크골프 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본에서도 손님들이 약 20명 오기 때문에 추가비용 등 해 가지고 1천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행사를 하면 체육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 합니까?

- 체육회를 거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 체육회에서 건의가 왔습니까?

-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 공문을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예, 허정민 위원님!

- 연 이어서 국무총리배가 언제 합니까?

- 4월 7일부터 4월 9일동안 3일간 합니다.

- 그 기간 안에 국무총리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 그래서 어제도 그 얘기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국무총리님이 직접 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상당히 축제기간에 전국적으로 2천명이 오고 또, 일본에서도 약 20명 오다 보면…

- 총리가 지명이 안 되어 가지고 그 때까지 결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배구대회 참여하는 단체라든가, 현황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64쪽, 65쪽, 66쪽, 67쪽, 68쪽, 69쪽.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인영입니다. 저희 소관은 7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국내여비 인상분 중 단가인상으로 해서 640만8천원을 반영했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기획과장 김윤식입니다. 먼저 77쪽 세입부분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실비보상금 중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198만9천원을 각각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78쪽 평화광장, 북항 등 무료관광지 이용객 통계조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24만5천원과 목포극장 앞 루미나리에 거리 전기요금 9개월분 53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79쪽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참석수당 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 세항 공공요금과 국내여비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80쪽입니다. 크루즈선 이용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1천만원과 보해상가 앞 루미나리에 거리 조성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81쪽 관광마케팅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용 종합리플렛제작비 2천만원, 종합관광안내소 주변에 관광목포 홍보판 10개 제작하는데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포시 6개 관광안내소 중 북항과 달성안내소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충하고자 실비보상금 1,91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82쪽 관광상품 세출입니다. 전국 우수여행사 초청 팸투어 테마상품 자료집 제작이 3백만원, 기념일앨범 제작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83쪽입니다. 실버 관광도우미 피복비 8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전국 중, 고교 교장단 초청 팸투어에 1천4백만원, 실버관광도우미 실비보상에 8백만원을 추가했고 체류형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5천만원은 본예산에 민간경상보조에 계상 됐으나 효율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일반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84쪽입니다. 실버관광도우미 위탁교육비로 6백만원 추가하였고, 전국 우수여행사 상품담당을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고자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85쪽 축제운영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문화관광 축제홈페이지 구축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고 대신 86쪽에 있습니다. 축제홈페이지 서버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자체사업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목포극장 앞 루미나리에 거리, 유달산, 대반동 등에서 주말공연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제기간 중 관광객 5백만명 유치를 위한 목포 평화바다 해상 불꽃쇼 공연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끝으로 86쪽입니다. 평화바다 범선항해 프로젝트 2천만원, 제6회 대한민국 꽃장식대회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77쪽부터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77쪽, 78쪽, 79쪽, 80쪽, 81쪽, 82쪽, 83쪽. - 예, 전성룡 위원님!

- 80페이지 기타보상금 크루즈선 이용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크루즈선 이용이 뭡니까?

- 일본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여객선입니다.

- 목포로 오는 것을 말하지요?

- 예, 유치했을 때입니다.

- 그러면, 1박을 한다는 그 조건입니까?

- 예, 금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던 것이 있습니다.

- 이번에 들어간 것은 무엇입니까?

- 지금 MBC 투어에서 9월이나 10월에 일본 관광객을 이쪽으로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거기에 지원해 준다는 말이지요?

- 예.

- 이상입니다.

- 82쪽, 83쪽, 84쪽, 85쪽, 86쪽. - 예, 전성룡 위원님!

- 83쪽 전국 중·고교 교장단 초청 팸투어 실시를 기 했었지요?

- 한번 했습니다.

- 한번 해 가지고 성과가 바로 나지는 않았겠지만, 제가 여행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불평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하셨던 내용,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그것을 그 때 대전, 충남 했나요?

- 예.

- 예를 들어서 행사진행 했던 것도 있을 것이고, 자세한 내용을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예, 정수관 간사님!

- 예산하고 관계 없는 것 잠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평화광장이 이번에 주무대이지요?

- 예.

- 평화광장에서 하면 어디를 통해서 외지분들이 많이 오는가요?

- 영산강 하구둑, 그 다음에 삼향동사무소 있는 쪽으로 해서 옵니다.

- 고속도로로 해서 이쪽 삼향 쪽으로 통과하겠지요?

- 예.

- 그럼, 거기 입구가 좌우측에 많이 정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어디가 한군데도 안 들어 있어서…

- 정비라면 어떤 경우를 우선 말씀하시는가요?

- 좌우측에 풀도 많이 있고 산도 있고 하는데 정비가 많이 안 되어 있잖아요. 관문인데 축제를 하려면 그쪽으로 단장을 좀 했으면 되지 않겠냐, 그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서…

- 공원녹지과 하고 그쪽하고 협의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성룡 위원님!

- 85쪽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특별공연 1억5천만원을 그냥 잡아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5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하신 것입니까?

- 사실은 5회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이 30회 계획을 이미 시장님까지 전부 결재를 받아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루미나리에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목포시 고민이 상가나 또는 주변 사람들 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공연을 해가지고 사람을 모을 수 있는데 지금 환경조성이 안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나 싸구려 물건이 있어 가지고 같이 많이 사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그래도 목포에서 명품이랄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 그래서 목포시에서 그냥 활성화 시킨다고 공연을 해서 사람은 모을 수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사람이 돈을 쓰고 가야 되는데 결국은 목포 시민이 쓰고 목포 시민이 없애는 먹고 놀자판 밖에 안 됩니다. 공연도 중요하고 모으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원초적인 것도 같이 계획하면서 총체적으로 다음과 하고 같이 많이 상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무조건 공연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나씩 접근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 우리가 그냥 3천만원 곱하기 5회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 500곱하기 30회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 30회면 1주일에 한번씩 해도 엄청나네요.

- 예.

- 그것을 자료로 자세히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

- 그 아래 보면 해상불꽃쇼나 범선항해, 꽃장식, 어떻게 보면 축제하고 연결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 평화바다 해상 불꽃쇼 거기는 축제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 관련이 있지요?

- 예.

- 그러면 범선은요?

- 범선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고민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 예.

- 이상입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꽃장식 대회가 기정 3천만원에서 2천만원 더 추가됐는데, 추가될 만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 MBC에서 작년까지 5회를 했습니다마는 더 규모를 크게 해서 국제 꽃장식 대회로 한번 해 보시겠다는 그런 계획서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 아까 전성룡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원도심 활성을 위한 특별공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그 다음에 80쪽에 있는 루미나리에 거리 조성 공사는 앞으로 더 계속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것은 어떤 추진 절차에 의해서 올라온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단계 목포극장 앞하고 거기가 5억1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2단계 평화극장 앞에가 1억4천만원에서 6억5천만원입니다. 그것은 광주은행하고 기업은행 시 협력기금으로 했고요. 지금 3단계 계획은 보해상가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것 외에도 또 계획이 있습니까?

- 아직은 없습니다.

- 여기까지입니까?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관광사업과장 김삼명입니다. 관광사업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은 한옥 민박마을 임대료 수입과 외달도 해수풀장 샤워장 사용료 수입이고 90쪽은 한국산업도자전시관 입장료 수입입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1쪽 국내여비는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92쪽 관광특구지정에 따른 관광진흥계획 수립 용역 사업으로 용역비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관광특구조사용역이 발주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 93쪽 금년 5월에 준공예정인 외달도 한옥민박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입니다. 94쪽 상단 학술용역비로 외달도 사랑의 섬 관광휴양지 조성에 따른 문화재지표조사로 3만㎡이상의 유원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중간쯤 우리 지역 목포 역사문화유산의 답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목포역사문화의 길 탐방사업지원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민박마을 준공식 행사비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사업은 환경영향 평가법에 의해서 사후 환경영향 조사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95쪽 산업도자전시관 청사관리 청소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16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96쪽입니다. 96쪽부터 101쪽 상단까지는 해수풀장과 도자전시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행사운영비, 국내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101쪽 중간부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자전시관 개관행사시 공연자 보상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자전시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으로 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도자전시관 기획전시회 유치분담금은 국내 도자관련 우수 전시회를 유치하여 수준 높고 특색 있는 전시행사 유치를 위해서 우수전시유치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02쪽 시설비입니다. 외달도 해수욕장에는 볼거리가 풀장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수풀장 위쪽 왼쪽 야산에 시유지 3백평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2백평 규모로 사랑의 섬을 상징하는 하트모양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한국산업도자전시관 입구에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한국산업도자전시관을 홍보하고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지주식 입구 안내 유도표지판 설치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여름철에 외달도 유아풀장에 그늘막이 없어서 아이들이 시커멓게 타고 더워서 불편하다는 인터넷과 부모들의 의견이 많아서 유아풀장에 그늘막을 설치코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03쪽입니다. 2004년도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반납금 30만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사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89쪽부터 페이지를 넘기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 89쪽, 90쪽. - 예, 허정민 위원님!

- 90쪽 세입에 있어서 한국산업도자전시관 개관이 언제부터입니까?

- 5월 하순경에나 하려고 합니다.

- 그런데 5월 하순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도자전시관을 개관하고 뒤에 보면 기획유치전까지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 세입에 있어서 450명, 250명, 너무 적게 잡으신 것 아닙니까?

- 또, 추가로 발생하면 추경에 세입에 반영하겠습니다.

-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 일단은…

- 2만5천명도 아니고 4만5천명도 아니고?

- 일단 추정해서 해 놔서 추경에 만약에 더 오게 되면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 예, 김탁 위원님!

- 이와 관련해서 걱정거리인데요.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 운영계획은 아직 위탁을 할 것인가,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인가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행남사 쪽 하고도 계속 검토 중에 있고 그래서 결정을,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 수입은 2천5백만원 잡아놓고 직영을 한다고 하면 이 뒤에 일시사역인부임이기는 한데 일시사역인부임만 해도 약 4천2백만원 정도 되거든요. 근본적으로 이게, 문 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운영해야 데미지를 줄이겠는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 이것을 세부적으로 고민해 가지고 새로 만드는 것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 어쨌든 지금에 와서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 불똥이 떨어진 일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내부적으로 고민한 자료라든가,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도자전시관은 산업도자전시관으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도자전시관입니다. 다른 도자전시관은 산업도자가 아니고, 현대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아래 층에 2명, 각 기획파트별로 안내원을 두고 상용인부를 두어 가지고 정식직원으로는 안하고 상용으로 해서 일용으로 해서 일단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기타 전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안내원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본 경비와 관광지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인부임을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든가 1년에 우리가 직영했을 때 예산이 얼마 들고 지출은 얼마쯤 되고, 위탁을 했을 때 위탁은 누구한테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을 한 장이라도 내주고 설명을 해야지 이것만 놔두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 지금 위탁하고 직영하고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그 때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어떻게 보면 우수도자기 기획전시회 유치분담금도 있는데 우리나라 산업도자전시관으로는 하나 밖에 없으면, 그것 보여준 게 낫지, 또 2천만원 들여 가지고 기획전 유치해 가지고 한방에 얼른 보고 그 다음날부터 손님 없으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전혀 계획이 안 맞아요. 체계적으로 일정에 대한 검토, 예산에 대한 검토, 조직에 대한 검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검토, 이런 것을 놔두고 안 되겠으면 차라리 개관을 늦춰야지요.

- 지금 그것에 대해서 시설물을 배치하고 설치작업을 진행중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성안이 되는 대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91쪽, 92쪽. - 예, 강원암 위원님!

- 산업도자전시관에 대해서 우리 자문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 있습니다.

- 제가 명색이 거기 자문위원입니다. 그런데 한번도 개최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되고 보고된 사항도 없는데 이와 같은 것을 한다고 올리면 자문위원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 건립자문위원은 건립을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 했고, 저번에 작년에…

- 건립자문위원은 됐고, 운영위원들한테 다시 구성해 가지고 운영위원이 있는데 운영위원회 개최한 사실 지금 없지요?

- 작년에 우리 자문위원회 한번 했습니다.

- 지난번에 하겠다고만 했지, 개최한 사실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입장료를 어른은 얼마, 학생은 얼마, 군인은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심의를 거친 후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 그러냐면 자연사박물관을 저희가 작년에 감사를 했을 때 거기에 시설되어 있는 것 보다는 입장료가 너무나 싸 가지고 보는 사람이 1,500원어치의 가치를 더 할 것 같아서 지적을 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거기에서 심의가 된 후에 해야 될 일이 아닌지,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근거에서 입장료를 책정한 것입니까?

- 타 시·도의 박물관의 입장료를 저희들이…

- 한국산업도자전시관이 우리 목포가 처음으로 하나라면서요?

- 예, 그런데 박물관 이용요금에 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 최소한도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들에게 먼저, 절차상 아닌가 보여지네요?

- 예.

- 그렇지요?

-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그 다음에 수입 면에서 곁들여 보면 외달도 해수풀장 입장수입 해 가지고 보니까 전체 수입은 약 536만원 정도 나온 것 같네요, 금방 계산해 보니까 뒤에 보면 전기료로서 약 2백 얼마가 나가군요. 샤워장에 들어가는 전기료만 해서?

- 예, 기본료가 약 1백만원 정도 됩니다.

- 이런 부분도 한번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을련지, 거친 것은 없지요?

- 예.

- 산업도자전시관도 우선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먼저 열어서 절차를 밟아서 여기에 올라와야 맞다는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 94쪽에 목포 역사문화의 길 탐방투어 지원 5회라고 했는데, 1백만원씩 역사문화의 길은 어디입니까?

- 선창에서부터 동양척식건물로부터 또, 나상수, 무안동에 있는 현 중앙교회인 구 동본원사랄지, 또 근대 이전에 만들어진 건물들, 또 목포 역사문화의길 조성사업 용역에 그런 루트, 그런 걸로 해서 탐방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 관광버스로요?

- 관광버스가 아니라, 목포 역사문화의길 탐방 목포 협회가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역사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NGO가 있습니다.

- 그렇게 해 가지고 5회 실시한 것이 1백만원입니까?

- 이것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 작년에는 350만원씩 해서 7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횟수는 수가 좀 많은 학생들이랄지, 수가 좀 많게 되면 좀 더 해 주고 적으면, 그게 경비입니다. 또, 협의체에다가 지원하는 그런…

-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

- 94페이지, 사랑의 섬 외달도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따른 문화재지표조사, 이것은 자동적으로 문화재지표조사를 해야 됩니까?

- 의무적으로 3만㎡ 이상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 95쪽부터 103쪽까지 총괄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

- 102페이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사랑의 섬 외달도 조경상징물 설치, 유아해수풀장 그늘막 설치,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 이후에 발생한 것입니까?

- 추경 이후에 발생한 것입니다.

- 조경물 설치, 그 비슷한 것 지난번에 삭감 안 했나요?

- 조경물은 없습니다. 조명 관련해서 삭감했습니다.

- 위원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7대 마지막인데 7대 가장 화두가 외달도 섬입니다. 다음, 8대 2012년까지 가니까 9대까지 흘러가겠지마는 거기서 과연 외부가 멋지고 화려한 것이 중요하냐, 내부가 중요하냐 갈림길에서 사실 내부에 좀 더 치중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 가기를 바라는 의도였거든요.

- 예.

- 아마 위원들끼리 토론할 때 조경 설치도 많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밖에 외형을 이렇게 하는 것은 과연 1천만원 들면, 많이 든다면 많이 들고 적게 든다면 적게 든다지만 지금 이것 조경물 설치한다고 해서 관광객 더 오고 안 한다고 해서 더 안 오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 저도 지난 여름에 가서 풀장에 한 20-30분 있었는데 온몸이 다 탔어요. 그날 저녁에 쓰라리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해수풀장 그늘막 설치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야 할 필요사항입니다. 그런데 조경설치물 같은 경우는 지금 안 해도 사실은 나중에 그것이 안에가 더 아름답다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더 멋지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외달도에는 사실 풀장 외에는 볼 거리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산쪽에 시유지가 약 3백평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4천만원으로 황사철나무로 하트모양으로 해서 흙을 싸 가지고 외달도 흙을 파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녹지과에서 설계 빼 보니까 4천만원이 듭니다. - 이런 예산도 시비도 없고 그래서 칸나, 빨간 그런 일년생으로 해서 또 내년에도 싹이 나고 계속 나니까 그것은 구근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조성을 하고 인력은 인건비는 우리 충무동 취로사업으로 해서 취로인부에 의해서 인력지원하고 흙은 외달도에서 갖다가 해서 3천만원을 좀 절감하는 의미에서 최소한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 상징물 내용만 자료로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재옥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재옥입니다. 2006년 1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지방교부세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세출부분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 다음, 110페이지 지방교부세 문화재관리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구 동양척식 건물 보수가 완료됨에 따라 목포 역사관 관리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81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에 111페이지 작은 어린이도서관 임차료로 5개소로 원도심 2개, 신도심 3개소 해 가지고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비로 1,250만원을 계상했으며,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전승지원금 안부덕 판소리 춘향가 대상 무형문화재 1,520만원, 분권교부세 도비, 시비 부담금 38만원 되겠습니다. - 다음에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교부세, 시비, 1,5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국악강사풀제도 마찬가지로 2천1백만원 중에서 50%씩 시비부담 1,05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 사회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국비 53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대학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국비 2천5백만원, 시비 2천5백만원 50%씩 부담이 되겠습니다. 2006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제18회 목포 전국 국악경연대회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2006년 문화공연 작품지원으로서 2천1백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달성사 관음전 단청, 거기 분권교부세 3,250만원에 대한 도비 1,625만원, 거기 50% 1,625만원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포문화재단 설립 준비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전남, 광주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보조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작은 어린이도서관 설치공사비로 1천2백만원씩 5개소로 해 가지고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진입로 안전시설 및 설치공사비로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15페이지 작품구입비 구) 동양척식 주식회사 전시유물 확보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주원 옥공예 현재 60여점 작품 중 12점이 우리시 소유입니다. 자연사박물관은 다른 지역 전시관 사례에 비추어 전시작품은 점차 시 소유로 전환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역사적 예술의 가치가 높은 우리 지역 문화유산을 확보·보존하고 무형 옥공예 기능을 전승,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에 작품구입비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 작은 어린이도서관 운영 5개소로 해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으로 시립 소년소녀합창단 단복구입비로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시립예술단체와 도립국악단의 상설공연비로 공연지원금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술단 운동부등 보상금 시립국악원 의상비 구입으로 1천만원, 다음 시립국악원 악기구입으로 해 가지고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미흡한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께서 방금 사업별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한번 넘기면서 볼까요, 아니면 예산서를 넘기면서 볼까요? - 107쪽, 108쪽, 109쪽, 세입분야입니다. - 110쪽, 111쪽. - 예, 정수관 간사님!

- 작은 어린이집 도서관이 임대료 어디, 어디를 할 것인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지금 말을 해 보시지요?

- 임시적으로 했는데 돈은 계상을 해 놓고, 무료로 건물임대 방안도 같이 연구하고 있으니까 시비 절약차원에서 거기가 예상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 선정됐습니까?

- 예, 선정됐습니다.

- 얘기 한번 해 보시지요. 발표를 바로 해 보세요.

- 하당 광주은행 쪽하고 원도심 쪽에는 구) 한일은행 자리하고 주택은행자리하고 두 군데 하고, 두 군데는 제가 한군데만 생각나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임시적으로 지금 임대 계약하고 무료교육 같이 하니까 개괄적으로 확정됐습니다마는 확실하게 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검토 중입니다.

- 그 이야기를 제가 왜 말을 하시라고 했냐면 어린이도서관이면 어린이들이 가기가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도비, 시비 아끼려고 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애들이 접근성이 좋은데다가 해야 되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아무데나 해 놓고 했습니다하고 생색내는 행정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저희가 자료를 보면 이렇게 했구나 하고 느껴버리지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하면 최종결정을 아직 안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 예.

- 예를 들어서 시비가 들더라도 어린이들이 많이 있고 접근성이 좋은데, 그런 데를 꼭 잡아가지고 애들이 와야지, 시설만 멋있게 화려하게 해놓고 행사한다고 불러놓고 나중에 지나면 그 다음부터 애들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접근성이 좋은데 꼭 보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112쪽, 113쪽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탁 위원님!

- 111쪽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구)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일종의 역사, 자료전시관처럼 개관을 해서 하는데 개관 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이 없거든요. 그냥 누구나 다 가서 공짜로 보라고 할 것인지, 돈을 받아야 될 것인지, 직원을 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해야 맞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경비원이나 한 사람 있고 아무나 들어가서 보라는 것인지, 아무 계획이 없어요. 행사에만 다 들어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료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113쪽, 114쪽, 115쪽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탁 위원님!

- 112쪽, 113쪽, 여기 설명에는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비를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사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제외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용이 좀 부실하다든지, 아니면 돈을 맞추다보니까 나중에 당시 부서에서 이 예산 세우시오, 우리가 잘라버릴려니까 이랬다든지, 예를 들자면 이 설명대로만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사업을 만약에 해수농업과와 관련되면 거기에서 또 세우고 보건소 하고 관련되면 보건소에서 세우고 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사업 결정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 이것도 설명을 다 들을 수 없으니까 근거를 내 주시고 113쪽에 여기는 KBS 목포 전국 국악경연대회 설명이 되어 있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민간경상보조 무대공연 작품지원 설명은 공연활성화 도모와 많은 공연단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 2천1백만원을 계상했다고 하는데 무대공연작품지원은 교부되어 있는 금액이 있어 가지고 거기 한 군데다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설명대로 여러 단체에다가 더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설명이 잘못 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 거기는 저희들이 몇 군데 받았습니다. 12군데를 본인들한테 받았는데, 거기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별도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12개단체 신청접수는 자료로 받았거든요.

- 그런데 제목이 잘못 되었어요. 전에는 무대공연 지원작품 선정이 되면 예를 들자면 교부가 2천만원이 되고 시비도 2천만원 세우고 동일한 조건인데, 여기는 무대공연 작품지원이라고 해 놓고 내용은 12개단체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써 놓으면 안 맞지요. 도비, 시비, 배분규정이 있는데?

- 제가 그쪽에 미처 잘못 써 놓은 것 같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정수관 간사님!

- 115쪽에 작품구입비 있지요? 설명이 자료요구에 안 들어 있군요. 이것이 건물을 지어 줄 때 우리가 전시하는 것은 본인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지어주었는데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시비 운영비도 들어가고 있잖아요. 현재 개인의 작품을 또, 3억원이나 주고 구입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예술인 지원차원도 있고 거기 작품이 굉장히 고가품이라 저희들이 시비가 활용된다면 더 많은 금액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선 3억원 밖에 안 되니까 이 돈은 몇 점 안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지원해서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냐, 본인은 다른 데라도 가고 싶어 여기서 안 해 주면 다른 데라도 가시겠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더 시비로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 과장님! 지금 과장님도 그림 그리지요. 목포가 그림이 더 많이 알려졌어요, 옥공예가 많이 알려졌어요? 그림 그리는 사람들한테는 지원이 얼마 안 되면서 일개 개인한테 건물까지 지어가지고 그러면, 나가라고 해 주세요. 전국적으로 개인한테 이렇게 큰 건물지어 줘 가지고 운영해 주면서 자기가 전시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해줬는데 지금에 와서 작품을 구입해라?

-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국가적인 문화재 차원에서 한 사항입니다. 일반 예술인들하고는 좀…

- 문화재가 이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창 부분도 우리도 문화재 한 분 계시는데, 그분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여기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되거든요.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이 다르고 작품을 구입하면 그 작품명하고 작품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방금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인데, 옥공예 전시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까지 추가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 설치공사라든가, 임대료라든가, 도서 비품비가 있는데 운영비는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설치만 해 놓고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운영비도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재원이 없어가지고 자원봉사자나 최소한 실비를 해 가지고 2회추경에 인건비 올리니까 그때 계상이 되지 않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너무…

- 2회추경이 언제 됩니까?

- 2회추경이 6월 넘고 다음에 되면 그래도 인건비성 추경하니까…

- 그러면, 이제 작은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가 저는 기본적으로 큰 도서관보다는 이런 도서관을 많이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이 아무리 임시방편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업일지라도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계획성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를 제대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세부운영 지침하고 같이 해 가지고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예, 백상훈 위원님!

- 113페이지 목포 전국 국악경연대회 자료로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가 6천만원을 주고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6천만원씩 계속 산정되겠지요.

- KBS 자체부담금이 1천2백만원 있었는데 중앙에서 없어져 1천2백만원 추가된 것입니다.

- 만약에 우리가 3천만원이 안 되고 기정 3천만원으로 확정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행사가 안 됩니까?

- 행사가 거기에 맞춰서 계획이 서 있는데 못하게 되겠습니다.

- 사실 저희 위원들이 전국 국악경연대회가 얼마나 파장이 있을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비가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갑자기 올라간 자체가 이렇게 마음대로 써도 된가 하는 그런 의아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국악경연대회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배로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될 지도 모를 것 같고 이것을 꼭 세워야 될 이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전국단위 규모로 해 가지고 작년에도 그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규모가 짜임새 있게 안 되었다 해서 이번에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한번 해 보자, 국악인들하고 전체해서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잘해 보자는 차원에서 계상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꼭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위원님들 세분 이야기를 하셨는데 장주원 옥공예 전시개관을 갔습니다. 개관 이후로 온 사람들 조사합니까?

- 방문자등록부가 있고요. 작품을 판 등록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나오겠습니다.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국악경연대회가 시비가 4천5백만원이고 금년에 1천5백만원만 더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4천5백만원이었거든요. 1천5백만원만 더 증액된 사항입니다.

- 작년에 4천5백만원 들었다고요?

- 예.

- 왜 우리가 3천만원으로 했습니까?

- 금년에 1천5백만원만 더 증액된, 작년 경우에…, 저희들이 재원이 없어가지고 좀 해야 되는데, 미처…

- 그러면 시 예산과에서 3천만원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까? 아니면 올라왔는데 깎은 것입니까?

- 시 자체에서 했는데 재원이 없어가지고…

- 만약에 추경에 돈 나오면 해 준다고 하고?

- 예, 나중에 추경에 해라, 재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 그것은 말이 안 맞지요. 순간적으로 과장님이 다른 말을 해 가지고 다 잊어버려요. 나중에 회의록에 보면 다 나오더라고요. 과장님이 이것 나 속여 먹었다, 나중에 그 때는 이미 예산통과 되어 버리고 나서 좀 그러거든요.

- 죄송합니다.

- 그러니까 발언을 해가지고 만약에 안 되면 1년간 무상으로 한다든가, 이런게 나와야 돼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죄송합니다.

- 작년에 4천5백만원 올렸는데 의회에서 3천만원으로 깎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3천만원을 또 더 해 주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필요한 자료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면 4천5백만원을 3천만원으로 1천5백만원을 깎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하겠다고 해서 깎았는데, 다시 3천만원을 더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했습니다.

- 예.

- 그러면, 내준 자료 가지고는 우리가 해 줘야 된다는 당위성이 없고 그 당위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 국악경연대회는 언제 개최합니까?

- 4월 8일, 9일에 합니다.

- 예년에는 10월에 안 했습니까? 앞당긴 이유가 뭡니까?

- 우리가 잠정적으로 잡아졌는데 일자가 확실치 않고 6월이 될지, 잠정적으로만 잡아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 10월인가 예년에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축제하고 맞물려서 한다고 어느 국악인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일정을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렇게 하는 것은 특별하게 뭐 없습니다.

- 115쪽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진입로 스텐난간 설치공사, 그 밑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입구 입간판 설치공사 제가 작년도에 시정질문 한 것 같은데 공사 이후에 제가 자주 가보는데 공사를 거의 마무리, 입간판은 되고 계단공사, 장애인 턱 그것 만들고 있는데 어떤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 먼저 해 놓고 후 편성한 것입니까?

- 아닙니다. 거기는 서해안 관광벨트 공사를 하고요, 끝난 뒤로 간판은 별도로 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승인 해 주시면 하고 안 해 주시면 못 하는 것이지요.

- 입간판을 입구에다가 한다는 것입니까?

- 예, 입구가 적어 가지고 좀 크게, 다른 관광객들이 안 나타난다고 해 가지고 너무 적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위원님이 안 해 주시면 못 하는 것입니다.

- 지금 하고 있는 공사는?

- 전수교육관하고 밑에 매장하고 올라가는 난간에 별도로 장애인 시설로 되어 있는데, 정상인 사람들은 바로 가야 되는데, 불편하다고 요구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 공사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 전시관하고 교육관하고 사이에 턱이 좀 높습니다.

- 턱이 높아 가지고 장애인석 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만들 것입니다.

- 알았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조정운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조정운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는 국내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인 여비로 일률 인상분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일반운영비로서 교육교재비가 240만원이 인상된 반면, 감사수당이 240만원 감 조정된 내역입니다. -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전산개발사업비인데 2천5백만원을 추가 계상한 내역으로서 2006년도 우리시 정보분야 혁신과제로 주민만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시 홈페이지 시스템을 개편하고자 비용을 가산시켰습니다. - 다음은, 자산취득비는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인력공백에 대비하여 민원 공백에 대비하여 추진하여 왔던 무인 민원발급기 추가설치 요구 등이 대두되어서 추가설치비 1대분, 2천1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계획은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다음은, 통계조사에 따른 국내여비 인상분 반영내역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역시 정보통신분야 관외여비 인상분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06년 제1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정수관 간사님!

-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데 어디에다가 합니까?

- 무인발급기 설치는 설명서에 들어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가설치하게 되면 저희들이 자동차등록사무소나 목포세무서의 청구로 민원인이 주로 많이 발급을 요구하는 관공서에 한대를 설치 할 계획입니다.

- 한대를 구입하는데 두군데 중에서 한군데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 왜 그 두 군데로 잡고 있냐면 현재 설치해 놓은 지역 중에서 전남병원이라든지, 농수산유통센터에 발급기가 실적이 아주 저조하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저조한 지역을 회수했다가 두 군데로 할 것이냐, 또 하반기에도 더 필요성이 있다면 민원인 편익차원에서 한대 또 다음에 발급하기로 하고 우선 이번에 한대만 계상했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

-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무인민원발급기 했는데, 요새 모든 행정행위가 너무 편해 가지고 사람들이 게을러집니다. 사실 동에서도 필요하면 다 해 주고 통장한테 얘기하면 다 해주고 갖다 주고 하는데, 굳이 더 이상 민원발급기를 서로 행정의 낭비를 시키지 마시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면 10번, 20번이라도 해야되지만 현재 있는 시스템 갖고도 통장들이 예를 들어 연락하면 통장들이 다 발급해 주고 다 해 주고 모든 시스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 업하고 관계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원에서 보면 등기부등본을 떼는 발급기를 각각 다른 데다가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것 아십니까?

- 시청 내 하고 하당동사무소에서…

- 그 돈은 누가 냅니까? 설치비는 누가 냅니까? 법원 것?

- 법원에서 설치합니다.

- 그러면, 법원에서 시에다가 설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법원에다가 이야기해서 더 확대 할 수 있도록 아마 행정의 편의성도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민원배달 동사무소에서 합니다마는 지금 동사무소는 하당동사무소 한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당동사무소가 실적이 가장 많습니다. 그 이유는 법원 등기부등본 등 제대로 다 나오기 때문에 하당동 실적이 상당히 좋고…

- 일과시간 외에도 하는 것이지요?

- 예,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발급 우송제도보다는 공휴일이나 토요일 이런 경우에 민원이 급한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민원인 편익차원에서는…

- 목포는 2천원이면 어디든지 가거든요. 필요하면 2천원 택시타고 가도 되고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니까 그만 하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 저희들이 꼭 필요한데다 자동차등록사무소가 상당히 민원발급기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한대 올렸습니다.

- 123페이지 행정혁신 평가대비 시 홈페이지 개편 2천5백만원 나왔거든요. 이것을 물어 보려는 것이 아니라, 혹시 계장님이 아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앞에 보면 축제 홈페이지 서버구입이라고 있거든요. 이 과 말고 다른 과에서, 제가 우리시 홈페이지를 개편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요?

- 예.

- 시 홈페이지다가 축제홈페이지를 넣거든요.

- 축제홈페이지 들어가 있습니다.

- 서버구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정보통신과이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 서버는 일종의 하드소프트웨어인데요, 기계가 있어야 서버라면 모든 프로그램 이 저장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 우리 2천5백만원 주고 시 홈페이지 개편한 것 하고 상관없이 구입해야 됩니까?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문화예술회관장 탁상량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 문화예술회관 입장료수입입니다. 입장료 수입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민문화체육센터에 도립 토요상설공연에 따른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시민문화체육센터 대·소공연장 조명, 음향 등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28쪽 급양비하고 또 128쪽 하단과 129쪽 상단 국내여비, 129쪽 중간부분 재료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129쪽 하단부 시설비입니다. 첫 번째로 시민문화체육센터 옥암광로 입구 입간판 설치공사로 본 센터를 찾는 외지관광객들이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옥암광로 입구에 입간판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1천5백만원을 본 예산에 요구했었습니다마는 3백만원 밖에 반영되지 않아서 이번에 부족한 예산 7백만원을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두 번째로 시민문화체육센터 상수도 가압장 설치공사입니다. 장흥댐 물이 3월중에 공급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주암댐 개통에서 장흥댐 개통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고지대인 시민문화체육센터는 가압시설을 하지 않고서는 물 공급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가압장 설치비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세 번째 시민문화체육센터 소극장 음향시설 보강공사로 도립국악단 매주 토요일 상설공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음향시설 보강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네 번째로 시민문화체육센터 연회장 음향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연회장이 현재 만들어져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무런 음향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회장의 각종 문화교실 운영이라든지,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음향시설과 빔프로젝트를 거기다가 설치하려고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30쪽입니다. 시민문화체육센터 대극장 2층객석 난간대 개수공사입니다. 관람객이 난간대에 시야가 가려져서 그 시야를 확보하고 또, 안전시설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여섯 번째로 시민문화체육센터 소극장 조명시설 공사는 소극장 무대 조명 설비가 공연규모가 크거나 디지털화 되어가는 현재 공연하는데 장비의 용량부족 등으로 연출효과를 극대화 하지 못하고 있어서 시설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또, 수준 높은 작품을 공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개항 100주년 기념탑 조명 등이 전체가 현재 불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수비로 기존에 5천만원을 본예산에 편성 요구했습니다마는 3천5백만원 밖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최소공사비를 따져보더라도 1천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7페이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립 토요 상설공연 입장료수입 1천만원 곱하기 4회 곱하기 10월 4백만원이지요? 저희가 도청이 오고 난 다음에 보면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른 위원들이 시설비에도 이야기 할 것입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 언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도립에서 토요일마다 써 버리기 때문에 다른 목포 시민들이 쓰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나중에 보면 합동공연을 해 가지고 다른 과에 보면 또, 장비가 부족하니까 장비사고 뭐 사고 다 하고 그렇습니다. - 그런데 겨우 토요일날 저희 하루 종일 사용해 버리면서도 입장료 수입은 도에서 4백만원입니다. 물론, 임대료가 하루에 10만원이니까, 그렇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도하고 이야기 해 가지고 좀 더 많이 주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조례에 있는 것 외에는 저희는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 국장님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역개발균형 특별회계 약 40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장님이 여러 번 실무자적인 입장에서 방문을 하시고 만나고 모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람료를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공연장에 회전무대하고 비트가 없어서 여러 가지 공연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45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토요상설공연을 맨 처음 할 때 지사님 오시고 시장님께서 참석하셔 가지고 어차피 도청이 옴으로써 여기를 도청에서 많이 사용할 텐데, 도하고 같이 이런 것을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조율을 해서 저희들이 분권교부세를 일단 요청을 했고요. - 그것하고 관련해서 분권교부세가 오고나면 거기에다가 도비까지 첨가해서 시비도 좀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해서 시민문화체육센터가 명실공히 모든 작품이 상연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옛날에 이것을 도로 파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310억원 들었으니까 국장님이 하여튼 다 잘 하셔 가지고 팔 수는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많은 혜택이 그로 인해서 올 수 있도록 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저희들도 도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말씀이 되어 가지고 도에서 광주에 있는 남도문화예술회관을 시설하려고 그런 것을 이것 쓰면 되지, 또 만들어가지고 중복 부담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조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도하고 조율해서 도청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김탁 위원님!

- 입장료입니까? 임대료입니까?

- 임대료입니다.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 129쪽하고 130쪽은 일괄로 시설비 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백상훈 위원님!

- 여기 자료로 실태를 알아야 되니까, 158쪽에 2006 방학중 급식지원 각 동별 대상자 내역, 지원금액, 3월 이후 아동급식비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159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수정되어서 늘었는데, 증액사유, 그리고 저소득층 보육료 1층, 2층, 3층, 4층, 만5세아 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까지 그 대상자 그리고 저소득층 보육료 금년도 지원기준이 옛날하고 다르지요. 기준, 금년하고 증감차이,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60쪽까지요. 이상입니다.

- 160쪽, 161쪽, 162쪽, 163쪽. - 예, 박창수 위원님!

- 163쪽 화장률 제고를 위한 장려금 지원은 공동묘지허가 신청을 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묘지 허가신청이 저희들이 없습니다.

- 기 받은 것 없습니까? 받은 게 없어요. 저는 알고 있는데, 유교리 쪽에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한 공동묘지인데, 자료 있으면 자료 좀 부탁합니다.

- 신청업체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가 아직 밀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신청업체는 4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장장, 납골 관계 저희들이 심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심사 후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실제적인 서류는 놔 두고라도 연명부, 어느 업체가 땅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고, 그런 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 그 부분은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 심사가 끝나면 하는 걸로 하고 업체만 하는 걸로 하십시다.

- 예.

- 164쪽 무료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 여기는 어디가 대상입니까?

- 현재 삼학도에 있잖아요.

- 거기는 유료입니다.

- 작년에 그러니까 삽진산업 하나를 유료로 해 주었는데, 또 하나 올라와 있는데, 여기 업체가 어디입니까?

- 자혜양로원재단이다, 법인입니다. 국비가 이제 내려와서…

- 예, 전성룡 위원님!

- 165페이지 유달동 경로당 신축이 경로당 신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보면 목여중 생활관 매입 해 가지고 조금만 쓰고, 나머지는 시에서 쓴다고 했는데 사실 시에서 나머지 쓸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전체를 주고 산 폭이 되거든요. 이것은 재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떻습니까?

- 유달동 경로당이 당초에 우리 시 계획에 의해서 철거가 되어 가지고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그쪽 지역에다가 하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나가서 조사를 해 보고 했는데, 경로당 부지가 지금 없습니다. - 부지도 없고, 건물 매입 할 건물도 없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현재 이번에 예산을 올린 그 내용대로 보충설명 자료에는 드렸습니다마는 이것 보시면 그 예산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한 절반만 쓰도록 나머지는 건물이 한 100평 정도 됩니다마는 한 30평 정도 우리가 경로당을 쓰고, 부지면적과 건물면적의 나머지는 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165쪽에 시설비로 유달동 경로당 신축하고 달성동 경로당 들어가 있는데 기타 보조자료를 보더라도 다 매입을 새로 하시거나 신축하신다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먼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번에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보면 이 내용이 지금 안 들어와 있던 것인데, 그 전에 들어와 있었거나 반영이 되어 있는 거나 그런 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안 들어 있습니다.

-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안 들어 있고 예산만 세워서 매입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유달동 경로당 같은 경우도 장소가 목여중 교육관인데 거기다가 경로당 한다면 노인들께서 장구도 치고 꽹과리도 치고 하실 것인데, 학교에서 좋아라 하겠습니까?

- 거기는 학교에서 용도폐지 처분 된 곳입니다.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먼저 반영이 되고 그 절차에 근거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65쪽 특별회계까지 질의 없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일용입니다. 저희 보건사업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기금입니다. 건강생활신청사업기금이 증액 되었기에 일반운영비 250만원과 워크샵 및 교육여비로 113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그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 감액 조정되어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 사업비와 의료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비를 157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5쪽부터 216쪽까지는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로 법적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21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건강홍보관 설치와 비만어린이 영양건강교실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2천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 보건의료 의료계획서와 책자발간,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홍보물제작, 지역 보건의료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17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3,1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진행에 필요한 행사실비로 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18쪽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비 기금이 변경내시 되어서 일반수용비에 5백만원과 국내여비에 226만8천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와 의료 취약계층 방문보건 사업비 시·도비 보조금이 감액되어 46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22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입니다. 임산부 영양제와 영·유아 영양제, 방문보건사업 약품 및 수용증가에 따라 2천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전염병 예방에 따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김탁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몇 가지 있는데,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인건비인데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산을 잘못해서 215쪽 985만9,580원만 했다가 1억1천만원으로 올린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기정은 6,919원 곱하기 57명 곱하기 25시간만 되어 있고, 경정은 12개월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것이 인건비 사용이면 진즉 했을 것인데…

- 앞전에 김탁 위원님께서 질적인 방문보건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세 사람이 증원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분기에 한번씩 방문보건 했던 것을 매월 저희들이 방문해서 재활환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 그리고 216쪽 건강홍보관 설치 운영하고, 비만어린이건강교실 운영은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제가 좀 해도 되겠습니까?

- 예.

- 제가 두 가지만 219쪽이요, 건강생활실천사업 일반수용비가 이 기금이 늘어서 하게 되면 우문현답 같은 질문입니다. 736만원이었는데, 1,260만원으로 늘면, 대상자가 늘어납니까? 사업량이 늘어납니까? 아니면, 사업별로 그냥 액수만 증액을 하 는 것입니까? 예를 들자면 763만원에 대한 예산을 짰을 것인데 1,260만원으로 늘면 대상자가 늘어나느냐, 아니면 천원짜리 프로그램 할 것을 2천원짜리로 하냐, 예산 개수만 맞출게 아니라, 그래서 물어 본 것입니다.

-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 방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인원보다는 저희들이 작년에는 정신질환자라든지, 저희들 재활환자들 오전에 시작해 가지고 오후에 점심을 저희들이 5천원짜리를 제공했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서 빠져가지고 작년에 해 줬던 것인데, 안 되기 때문에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 220쪽 마저 물어보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는 전에 제가 예산서를 잘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한테 이 영양제를 제공합니까?

- 임산부하고 또 꼬마들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저희들이 이제 보건소에 등록된 그분들한테 영양제, 철분제라든지…

- 보건소에 뭐가 등록되어 있는지?

- 임산부하고 영유아입니다.

- 만약에 그 아이를 낳는 사람이 임산부가 1천명이 넘고 2천명이면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 지금 임산부 하고 영유아는 100% 정도가 보건소에 등록되고 있습니다. 실제상으로…

- 차별이 없다는 얘기지요?

- 예.

- 보건소 안 다니고 다른 산부인과나 다른 병원을 다니는 사람들도 임산부 영유아는 우리가 1년에 출산을 하는 임산부가 약 1천명 이내입니까?

- 지금은 김 위원님 그러거든요. 임산부들이 철분제, 영양제를 안 주면 자기들이 왜 안 주냐 그렇게 보건소에 문의를 합니다.

- 이것을 처음 봐서 주는 기준이 있는지…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위생과장 박태식입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2006년도 공무원여비 단가변동에 의한 예산으로 부정불량식품, 집단급식소 등 지도 단속 여비 등 해서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당보건지소장 박동신입니다. - 세출예산입니다. 일용인부임 급량비로 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도시보건지소 업무추진 관내여비입니다. 77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30쪽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고혈압, 당뇨교실 강사수당으로 63만원, 재활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으로 63만원, 운동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으로 63만원으로 총 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 약품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보건사업, 물리치료실 약품 및 의료기자재 사업비로 450만원, 총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3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재활 물리치료실 세탁기, 재활 물리치료실 청소기로 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하당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

- 보건지소 인력 충원했습니까? 시설 완비 했습니까?

- 예.

- 지금까지 하시면서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 큰 어려움은 아직 평가지표가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되어서 이달 20일경에 평가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평가지표가 나와야만 확실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복지부에서 나와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정수관 간사님!

-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병원에 가면 MRI 찍지요? 이것 의료보험 혜택이 되지요?

- 예.

- 그러면 기계이름은 모르겠지만 특수촬영 할 때,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는 것이 있지요? 그 기계 이름이 뭡니까? 병원을 잘 안 다녀서 모르겠습니다.

- CT가 안 될 것입니다. 임산부 초음파는 안 되고 있습니다.

- 일반인인 우리가 가도 의료보험 혜택 못 받고 있습니다.

- 지소장이 말씀드린 대로 CT, 초음파, 이러한 촬영들은 의료보험 안 되고 있습니다.

- 그러면 CT 기계가 약 얼마나 합니까?

- 약 10억원 정도 됩니다.

-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일반 서민들 또는 영세민들은 이것을 못 하거든요. 우리 의료원에서 싸면 구입해서 좀 보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