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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명현 의원 발언

제13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9-17

김명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최종 계수조정과 수정동의안 발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시17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의 의견청취하고 다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간단하게 동의, 부동의만 설명 필요없이. 계속 협의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어저께 집행부에 자치행정과 문화복지회관, 문화공보과에 전자책, 총무과에 원어민 강사 숙소 전세 건을 집행부에서 부동의 하였기에 여러분과 협의하고 공식적인 행정관리국장의 의사를 듣고 오후 7시에 속개하는데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오후에 많은 일정관계로 이필상위원 이하 바쁜 일정 때문에

김치열위원

발언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장

김치열위원 발언해 주세요.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지금 오후까지 가야 될 이유가 생긴다면

김명현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얘기를 듣고, 청취하고

김치열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어제 수차 집행부에 제안을 하고 집행부에서 동의, 부동의를 해서 그 안건이 지금 예결위원회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안건을 아까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내용대로 해서 회의를 속개해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해 가지고 만약에 시간이 오버돼서 뭐 한다면 오후에 해도 관계없지만 그걸 꼭 오후로 명시해서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불명확해서 여쭤봅니다.

김명현위원장

그것은 먼저 행정관리국장의 의사를 듣고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알겠습니다.

이필상위원

발언 신청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장

이필상위원 발언하세요.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 참 많은 시간 가지고 자기 소신껏 충분히 검토하셨고 이제 어떻게 되든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는 것은 일단 행정관리국장의 답을 들은 후에 우리 위원들에게 예결위원들이 표결로써 정식으로 결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현위원장

박춘호위원님!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우리가 표결은 할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 의회의 아주 중대한 안건이고 이게예산문제 보다도 어떤 지금 강남구청에서 어떤 법적 절차를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이지 예산을 하는 것은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간담회에서 한 것 같이 서로 얘기를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합의하는 쪽으로 가야지 그냥 숫자로 해가지고 넘어가는 예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는 지금 할만큼 했습니다, 어제부터. 이상입니다.

김명현위원장

임웅빈위원!
웅빈

임웅빈위원

임웅빈위원입니다. 사실 할만큼 했어도 어저께 사실 이게 끝나야 됐던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저께 차수를 변경하면서 1시까지 했었는데 어저께 결국은 위원장님 해서 어떻게 끝나야 될 줄 알았는데 끝나지 못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지금 말 들어보니까 7시가 될지, 오후가 될지 모르고 미정상태에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표결로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가다가는 또 오늘 7시, 10시를 또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이필상위원 대로 표결로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제일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현위원장

다음 권혁래위원 발언하세요.
혁래

권혁래위원

여태까지 우리가 숫자로 충분히 한게 아니라 논의를 그 동안 많이 했죠, 논의. 어제도 차수변경 했다는 것은 표결로 대결하지 않고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 만큼 시간이 갔기 때문에 이제는 각자 마음이 다 정해져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오늘 서로 바쁜 것도 많고 그래서 저녁까지 갈 필요없이 이필상위원님이나 임웅빈위원 말씀대로 표결로갔으면, 어차피 이따가 또 해봤자 또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저녁에 해봤자. 특별한 수가 발견되면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마무리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궁극적으로 표결로 가야 되겠으나 최소한 소수의 의견은 필히 남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결과에 어떤 것이 소수의견이 될지 모르겠는데 소수의견은 필히 충분히 진술케 해서 나중에 기록에 남긴 연후에 어떤 결정이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명현위원장

또 좋은 제안을 한 조성명위원 발언하세요. 특히 문화복지관에 대해서.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을 다루면서 참 항상 이런 논란이 있는데 참 집행부의 독선을 막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고생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정책이 우리 행정보사위원회 정책이기 때문에 이쪽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의장단에서 도여기 다 참석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집행부에 우리 의지를 알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간도 급하니까 아까 논의한 대로 저녁7시로 회의를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 발언해 주세요.

박남순위원

방금 조성명위원 동의에 동의합니다.

김명현위원장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

의장님 와 계십니다마는 7시는 아까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녁 10시에나 가능하다고

김명현위원장

예결위 회의를 말합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본회의를 열려면 관계자 또 부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기 의견이 조율이 신속히 되어가지고 의결만 된다면 꼭 야근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까 내가 제안한 대로 거의 지금 위원님간에는 조율이 거의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 해서 그 관계를, 그 결과를 집행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는지는 그건 미정입니다마는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대로 결정해서 의결하는 대로 의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현위원장

일단 먼저 어떻습니까? 남원준 행정관리국장의 구청측의 공식의견을 청취후 최종 결과를 내는 것이. 먼저 행정관리국장
성용

이성용위원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김명현위원장

얘기하세요.
성용

이성용위원

이성용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의사진행 중에 우리 이필상위원님의 표결로 하자는 발언과 박춘호위원님의 표결은 안된다, 합의를 찾자, 이 의견이 동의냐 아니냐 이걸 물었습니다. 찬반을 묻고 있는 과정에서 조성명위원이 다시 또 7시라는 의견을, 새로운 의견을 낸 것입니다. 여기에 박남순위원님이 동의를 했습니다. 저는 또 그러면 의견을 내겠습니다. 무슨 의견이냐? 지금 당장 할 것인지, 7시까지 갈 것인지 이것을 표결을 또 합시다. 이 의견 내겠습니다. 의사를 찬반동의를 묻는 과정에 의견이 새로 나오니까 또 거기에 대한 것이 또다시 의견이 새로운 것이 의견이 나오면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그 동의를 묻고 싶습니다.

김명현위원장

참고는 하겠으나 위원장 회의진행상 먼저 행정관리국장의 공식의견을 듣고 추후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발언하세요.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저는 조성명위원님 말씀대로 7시에 모여서 정말 불만없이 그래도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현위원장

또 추경안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홍영선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장

홍영선위원 발언하세요.

홍영선위원

지금 회의진행 중에 자꾸 쉬는 시간과 그 다음에 사담이 오가는데 그런 게 있으면 정리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명현위원장

예결위 제반 준비관계로 예컨대 의원발의라든가 또는 잔액 남은 것 사용처라든가 이런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오후 7시에 속개함을 선언합니다. (장내소란)

이필상위원

아니 잠시 정회를 해 달라는 건데

김선희위원

지금 여기 박남순위원님이나 이성용위원님이나 안을 낸 것이 7시에 딱 하자고 한 안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성용위원님은 지금 바로 의견을 다 수렴을 했으니까 우리가여기서 해 보자고 하는 건데 어떻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독단적으로 7시로 정하십니까?

김명현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22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최종계수조정을 하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그 동안 심사과정을 통하여 쟁점이 되어 온 사항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박남순위원으로부터 2004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을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금번 2004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금회 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예산사업중 구비예산으로 편성이 적절치 않는다고 판단되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일부 사업은 여건변화에 따라 가변성이 있으므로 이번 예산안에서 삭감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차량장착용산불진화방지 현대화 사업 외 2건의 사업예산 4억8,800만원의 예산에 대하여는 전액삭감 처리하고 직원자녀 직장보육료 지원사업 외 2건 사업에 대하여는 2억4,6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 조정된 총 6억9,200만원중 4억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재정운용기금으로 2억9,2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본위원 외 1인의 찬성동의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현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예산안 원안과 박남순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해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김명현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동의의사를 표시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특위에서 5일간에 걸쳐 국별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이번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는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숙고하여 중지를 모은 2004년 제2회 추경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2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