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토요일에 이어 오늘도 계속하여 ‘96년도 제2회 추경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는 총무과까지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직제순에 의하여 자치행정과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단하게 해주십시요.

자치행정과장 나봉훈입니다. 계장 소개올리겠습니다. 이병삼 구정개발계장입니다. 박장훈 경영관리계장입니다. 구정개발계 차석이 교육중이므로 박형성 국제교류담당입니다. 경영관리계 차석 최준석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자치행정과소관 총예산 요구액은 세입이 750만원, 세출예산이 3천 865만 7천원이며 세출예산중 기관운영비와 기관자산취득비가 189만 6천원 그리고 우리구의 유일한 도서인 세어도 지원사업비가 3천 665만 7천원입니다. 저희가 요구한 예산은 기관운영을 위한 기관필수경비와 세어도주민에 대한 기본 생활사업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전액이 세출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고 과목별로 구체적인 추가경정 예산편성내역과 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30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중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현금 750만원이 인천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96년 8월 1일 저희구에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만원과 30만원을 삭감하여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 과목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만원이 증가한 것은 6월분이 제1회 추경예산편성시에 누락되었기 때문에 추가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관서당경비중 국내여비 31만 5천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6월분 저희과 신설로 인한 부족분, 9명에 대한 정액여비로서 추가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금 중 국제화재단 출현금 3차분 750만원의 재원이 구재원이었던 것을 세입예산에 750만원이 세입으로 되는 것으로 인하여 시재원으로 보조금재원 변경을 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일반전화 청약비, 모사전송기 25만원은 모사전송기 사용을 위한 전화회선 증설비용이며 69페이지에 자산취득비중 모사전송기 123만원은 ‘96년 4월 29일 정수취득한 사항으로서 1차추경시 집중관리부서인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하였으나 편성을 누락한 사항으로 이번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70페이지 자체사업중 민간이전과 시설비 등 세어도 자가발전 유류지원 및 도선운항유지비 165만 7천원은 ‘95년말 예산편성시 도선운항 유류대가 경유 리터당 237원이었으나 수차례 인상되어 현재는 320원으로 기름값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해서 165만 7천원을 추가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등에서 세어도 관정개발공사 3천 5백만원은 도서오지지역의 식수난 해결을 통하여 주민급수대책을 마련코자 세어도에 관정탐사를 한 결과 1개소에 1일채수량 수십톤이상 식수이고 심정이 약 170미터 정도 되는 곳에 식수가 가능한 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정개발공사를 하는 것으로서 공사시의 조건은 1일 수량이 저희가 요구한 대로 70톤 이상이 채수가 되고 수질검사시 식수가 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지출하는 조건으로 하여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어도 자가발전기 유류 계약할 때요, 민간이전할 때 어떻게 계약합니까 ? 1년으로 합니까 ?

1년 단위로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하실 때 1년간이면 기름이 260원 하다가 500원 해도 그사람들이 사가지고 해야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유류비의 지원은 1일 1운항 하는 조건으로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가 전액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항하는 그분만 빼고 유류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대고 있습니까 ?

네, 유류뿐만이 아니라 선장에 대한 급여도 저희가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말로만 민간이전이네요. 민간이전이 뭡니까 ?

경상적 경비로서 주민 대표에게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주민대표가 선장을 고용하고 유류를 구입하고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말만 민간이전이지 전부 대줘가면서 무슨 민간이전이예요 ?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요. 과장님 안그러세요 ? 생각해 보세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죠 ? 민간이전해놓고 어떻게 관할을 전부 구청에서 합니까 ? 선장하나만 동네에서 뽑은 사람 아닙니까 ? 그것때문에 민간이전이라고 할 수 있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그렇지는 않고 마을 대표에게 저희가 경비를 지원해서 지원된 경비내에서 선박운항과 발전기를 돌린다던지 그런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못하니까 자꾸 질의가 길어지는겁니다. 배 건조도 서구청에서 다 한것 아닙니까 ?

네.

건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선장도 그렇고 유류도, 민간이전 자체가 그대로 배부터 시작해서 낙도에 있는 세어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하면 재차 질의가 없지 않습니까 ?

지금 잘못된 것은 시인하시고 손댈 것이 있으면 즉시 처리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정개발 있죠 ? 벌써 시추를 했습니까 ? 물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데.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탐사를 한 상태입니다.

탐사를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 70톤 이상이 필요한데 그정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

지금 물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물이 나오고 그것이 식수로 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공사대금을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세어도 주민들이 충분한 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70톤 이상이 나온 후에 대금지불을 원칙적으로 한다 이거죠 ?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시설비에 세어도 관정개발공사가 있는데 지금 개발하려는 위치에서 민가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 사항입니까 ?

선착장에서 민가로 올라가는, 거의 민가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은 현재 식수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

식수는 육지에서 통에다가 나르고 생활용수는 건수를 받아놓은 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관정개발을 하므로써 식수는 몇프로 정도 해결이 됩니까 ?

현재 세어도에 23가구 4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톤 정도면 식수뿐만 아니라 생활용수도 충분히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양용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89년도에도 1차 시추를 한 경험이 있으시고 또 이번에 위치가 잘 선정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치선정도 잘 하고 또 실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한가지 시설비에 수질검사비용도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소에 적은 비용으로 할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나봉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요.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호창입니다. 먼저 저희과 계장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징수1계장 동정애, 징수2계장은 일본 산업시찰을 갔기 때문에 차석 입니다. 체납정리계장 김동석입니다. 체납정리계 차석입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정예산액 2억 5천 861만 1천원보다 1천 330만원을 삭감한 예산액 2억 4천 531만 1천원으로 관서당경비 공공요금으로 재산세독촉체납고지서 우편송달료가 과다계상되어 기정예산액 3천만원에서 1천 3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검단출장소와 구간 지방세전산소인에 따른 전용회선사용료 4개월분, 9월부터 12월분 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공공요금 지방세독촉 체납고지서를 우편송달료가 어떻게 1천 350만원을 줄여놨는지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시겠습니까 ?

이것이 작년도 이월된 것이 약 1천만원이 있었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당시에는 잔액을 예측못해서 ‘95년도 예산으로 구입한 것이 약 1천만원이 지금까지 상반기 우표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다계상된것으로 삭감했습니다.

본예산에서 과다계상됐다 이거죠 ?

작년에 쓰고 남은 것이 이월된 것을 본예산편성시 감안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촉이나 체납 고지서를 우편송달하는데 혹시라도 업무에 소홀하다보니까 예산을 집행을 못하는 것은 아니죠 ?

아닙니다.

지금 현재 체납이나 독촉에 대한 우편송달은 다 완료하고 예산이 남는다 이거죠 ?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산온라인망 설치에 따른 사용료가 있는데 다른예산도 똑같이 5만원씩 적용되는겁니까 ?

사용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과는 검단출장소에 전산소인이 안됐었는데 지난번 추경에 여러 위원님께서 통과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사용료가 다르게 편성돼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문의드리는겁니다.

정확한 사용료는 어떻게 고지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정도는 쓰지 않겠나 해서 세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징수과장님께 제가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인천광역시 10개 시.군.구가 공히 세금부과를 잘못해서 환불조치한 것이 30,000건이라고 합니다. 그 건중에 지금 약 120억 정도를 잘못 부과했는데 아직도 환불해주지 못한 것이 약 3,000건 남아서 4억 얼마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우리 서구청에 현재 부과를 잘못해서 환불못해준 금액이 있습니까 ? 부과를 잘못했던 부분이 몇건이나 됩니까 ?

부과는 세무과 소관입니다.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잘 들으십시요. 30,000건이라면 대단한겁니다. 120억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주민에 불편을 주는 착오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깁니다. 세무과든 징수과든, 세무과에서 징수과가 나온 과이기 때문에 부과는 세무과에서 하지만 징수는 징수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이러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징수는 되도록이면 한번 다시 살펴보는 방향으로, 그래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산상에 이중수납으로 확인된 것은 즉시 우편으로 또 전화로 연락해서 온라인구좌를 확인한 후에 전부 환불해주고 있습니다. 세금 받는식으로 환불도 그렇게 하라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호창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는 이번에 시민과장님이 연수를 가셨기 때문에 총무국장님께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지금 시민과장의 전산교육관계로 해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시민과 민원계장과 호적계장, 차석이 각각 참여를 했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수용비에서 종합민원신고센타 상황판제작 1식으로 해서 250만원을 계정했습니다. 이것은 유관기관의 통보절차라든가 다음에 종합민원 처리하는 통보절차 관계를 기재해서 민원인이 이해가 가도록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재질은 스테인레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 신고센타 표찰비입니다. 이것은 전화민원이라든가 종합신고라든가 성인병창구라든가 아가방 등으로 해서 아크릴로 14종을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48만원을 계정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해서 호적바인더 8천원씩 해서 350권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번 당초예산에 전산입력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수반되는 바인더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PVC로 해서 제작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실의자 구입비입니다. 8만 8천원씩 15개로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창구에 민원인이 앉는 의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래돼서 절어서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써 4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자체사업비중에서 연구개발비로 해서 제적부 전산프로그램 구입하는 것이 1식 1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적부를 복사된 것을 필름에 촬영을 해서 담는 것입니다. 다음FAX민원발급이 금년도 9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래서 16개동과 출장소, 시민과 해서 18회선 일반전화 청약비가 되겠습니다. 450만원. 다음에 민간자본이전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 제적부입력 용역비 1천 125만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적부전산화 프로그램구입과 맞물려서 사전에 제적부를 복사하는 인건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FAX민원발급용 모사전송기 구입비도 16개동과 출장소, 시민과에서 대당 123만원씩으로 2천 21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호적서고에 항온항습기 1대 680만원을 계상해서 2천 8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의 이번 총추경예산은 6천 329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예산이 전액 계상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78페이지 제적부 전산화 프로구램을 구입을 했을 경우와 안했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상반된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적부를 안했을 때는 지금 있는 것이 상당히 오래돼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필름에 담아서 활용을 해야됩니다. 지금 또 더군다나 FAX민원을 9월 1일부터 시행하다보니까 안해가지고는 이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해야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적부 입력용역비는 액수가 꽤 과다하게 올라왔네요.

그것을 보면 지금 우리 제적인원이 약 45,000명 됩니다. 그런데 1인당 해서 장별로 봤을 때 250원 정도로 계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양용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7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호적서고 항온항습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 검단출장소에도 호적관련서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검단출장소의 호적서고에 항온항습기 추가구입계획은 없으십니까 ?

거기는 예산이 따로 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동안은 항온항습기가 없었습니까 ?

없었습니다.

그러면 1대로 충분한겁니까 ? 또 나중에 더 구입해야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

그런일은 없을겁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종합민원신고센타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합신고센타라는 것은 각종 민원을 접수처리하는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상황판이 지금도 되어 있습니까 ?

네.

그것이 언제 제작된겁니까 ?

‘92년도에 돼서 또 신설되는 것이 있고 바뀌는 사항도 있고 또 FAX민원 같은 것은 9월 1일부터 새로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낡아서 상황판을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변화가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변화도 있고 오래돼서 색채도 바래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두가지가 다 되는겁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요. 다음은 민방위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세무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재룡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박재룡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과 차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호 민방위계장입니다. 정해영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조용학 안전지도계장입니다. 이영권 병무계장입니다. 박충기 민방위계 차석입니다. 재난관리계 차석입니다. 안전지도계 차석입니다. 병무계 차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서도 집행부의 추가경정 예산 성립정책을 서구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삶의질 향상 방향으로 이끌어주시는 권오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총무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의 주요내용은 안전지도계에서 사용할 시설안전점검장비 구입비와 24시간 연중운영할 재난상황실 운영에 따른 제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지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사업별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편의상 장.관.항.세항.목으로 구분된 과목을 생략하겠습니다. 81페이지 인건비인 시간외 근무수당과 82페이지 관서당경비의 급양비 및 여비와 83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직제조정에 따른 정원증가분의 경직성 경비로 보고를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국고지원금은 ‘96 민방위 업무지침에 따라 강사수당이 시간당 7만원으로 책정되어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국고보조금 부족으로 인해서 168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84페이지와 85페이지의...

구비는 설명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국고에 따라서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재난관리과장 박재룡 알겠습니다. 그러면 84페이지와 85페이지의 안정장비점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시설비 비상급수시설 안내판설치는 현재 진행중인 대인종합고교내 비상급수시설에 당초 2천 314만 9천원을 투입해서 급수대 증설과 관련하여 이용안내판을 포함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설계중에 위치상으로 급수대 배수로 54미터를 추가사업하게 되어서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130만원의 현판비를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전국에서 처음일겁니다마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공익근무요원 사기진작책으로 우선 금회추경에 2백만원의 체육대회 행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외 병무훈련관계 이하 87페이지의 일반행정비와 보상금은 병무행정에 관련된 국고보조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85페이지 비상급수이용안내판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재룡 당초에 대인종합고등학교의 비상급수시설내 급수대 증설을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2천 314만 9천원이었는데 그당시 설계할 때에 정확히 했습니다만 막상 공사를 하려다보니까 학교측과 관계된 위치선정상으로 급수대 배수로가 54미터가 추가되었습니다. 그 배수로 54미터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현재 있는 것이 적기 때문에 부득이 130만원에 대한 것을 추가시키고 거기에 대한 현판을 다시 2회 추경에 별도로 예산 올린것입니다.

8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 건강해야 되니까 좋은 의도로 생각하는데요 우리 서구가 전국에서 모든 것을 제1을 추구하는 그런 행정을 하려고 하는 집행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왜 전국에서 공익근무요원의 체육대회를 최초로 개최해서 2백만원을 지원해야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치도 거짓없이 소신껏 말씀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박재룡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제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와서부터도 지금 1회 추경에 위원님들의 대폭적인 지지에 의해서 민방위교육장 및 저희 민방위 교육장 및 저희 민방위분야를 전국적인 최우수 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문제는 전혀 거론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담당자들과 공익근무요원들의 설문을 받아보니까 너무 일에, 근무에만 치중하다보니까 나름대로의 사기진작차원은 전혀 없어서 화합이 안되는것같다, 더군다나 군인도 아닌 행정분야에서 너무 지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일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구청장에게 이런 여러가지 의견을 감안해서 사기진작차원에서 간담회나 기타 체육대회를 해야되겠습니다 하는 제 소신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체육행사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사기앙양도 되고 공익근무요원들의 화합에 목적이 있다...

재난관리과장 박재룡 그렇습니다.

우리 서구가 본래 그래요 전국최초로 모든 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 건수가 지금 몇건이 나타나고 있는데 굳이 공익근무요원의 체육대회를... 이거 언제 개최하시려고 그래요 ?

재난관리과장 박재룡 11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것은 남들에게 집중적인 공약을 안받을 수 있도록, 이목이 주목되면 여럿이 다 골치아픈거예요. 이목이 집중되지 않도록 매사에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할겁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재룡 알겠습니다.

양용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선 81페이지 재난관리 상황실근무 8시간씩 90일을 잡았지 않습니까 ? 8시간의 기준과 근무시간 이후의 휴일근무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90일로 잡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4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안전점검장비구입에서 버어니어 캘리퍼스 등 아홉종을 구입하면서 장비의 이용방법을 직원들이 다 숙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장비의 보관, 관리방법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안전점검장비 전자레벨 770만원, 전자데오도라이트가 495만원인데 이 장비의 사용용도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재룡 알겠습니다. 지금 양용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1인 70 기준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13시간을 주고 나머지 60시간에 대해서는 예산에 계상된만큼 인원수내에서 주게 돼 있는데 저희 재난관리상황실은 사실상 24시간 연중으로 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인원관계상 저희과직원 15명으로 월 2일 내지 3일씩 재난관리상황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직규정에 보면 당직근무를 하고난 익일에는 오전에 쉬어야 된다는 규정이 꼭 있지는 않습니다만 쉴수도 있는데 저희는 인원관계상 익일에도 근무를 계속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관계이기 때문에 예산부서 합동으로 최대한의 예산을 시간외수당으로 하고자 했는데 현재 예산관계상 많은 것은 못하고 그래서 8시간 정도를 했고 90일은 10월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해서 3개월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순방과 추석을 전후로 해서 앞당겨 하는 과정에서 기간을 90일로 잡았던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저희가 지금부터 시작하면 약 30일 정도는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우선 금년에는 예산이 있는대로 사용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84페이지 장비와 85페이지 장비관계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고 우선 저희가 이 장비를 구입을 하면 미리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차량과 기타 여러가지 기자재를 또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를 차에도 가지고 다니고 또 사무실, 재난작업상황실이 10월 말에 신축되는 3층건물에 설치되게 되겠습니다. 그 장소에 보관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장비에 대한 사용처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나와 있는 순서대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짐측정기는 건물내부의 수평기울기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또 콘크리트 테스트 함마는 육안으로 검사하는것 보다는 표면의 반발강도에 의해서 압축강도를 비파괴로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다음 데멕게이지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균열변동사항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다음 철근부식도 측정기는 철근부식이 얼마나 됐느냐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또한 전자레벨은 지반침하 및 절개지전도진행상황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전자데오도라이트는 건물의 수직기울기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이 재난관리 안전장비는 내무부에서 전국 시도로 공통된 다섯가지 안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에게 보냈습니다마는 이것 외에 기타 건설과와 건축과에 기 장비가 보관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장비를 제외한 나머지로 육안점검으로 알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좀더 세밀한 장비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박재룡 민방위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회관장님 나오셔서 구민회관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구민회관장 서관석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구민회관의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권기용 관리계장입니다. 최구영 시설계장입니다. 박철호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저희 시설계 차석은 오늘 행사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민회관 소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억 7천 460만원에서 8.9%인 3천 340만원이 증액된 4억 8백만원으로 경정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억 2천 140만 7천원을 2.3%인 4천 272만 3천원이 증액된 18억 6천 423만원으로 경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저희 구민회관의 세입예산으로서는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으로서 구민회관 예식부에서 징수한 170만원, 기타 사용료로서 구민회관 시설사용료 2천 150만원, 수수료수입으로서 구민회관 매표수수료수입 1천만원, 기타 징수교부금인 문예진흥기금수수료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목중 초과근무수당, 기타직보수 다음에 일반운영비중 회관조경활동비등은 경상비로서 보고를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각종행사시 음향실에서 녹음 및 음악, 음질의 확연희 구분하여 양질의 공연효과를 기대하고자 집음용 음향기기 250만원씩 3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연 및 영화시 출입입장객들의 출입통제 및 유도를 위한 시설로서 공연시 출입자유도봉 10조 1백만원, 정문통제소 구입으로서 구민회관 정면 및 주차장 입구에 설치할 수 있는 이동식, 조립식으로 우천이나 폭설에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1조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대공연장 난방효과개선과 공조기 고장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공연장 닥트설치공사비 1식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대공연장 무대의 냉.난방효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휀코일유닛설치 공사비로서 2천만원 다음에 구민회관 정면 공연포스터부착 게시대 설치공사로서 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1차 추경에 올렸던 부분에 대하여 동절기를 앞두고 우리 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다시 추경안을 제출하게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가 계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구민회관의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구민회관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100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집음용 음향기기가 누누히 올라온것 같은데 이것이 새로와서 관장님이 보시니까 꼭 필요해서 다시 올라온겁니까 ?

네, 그렇습니다. 음향기기라고 하는 것은 무대정면에 마이크가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 시설이 전체음향을 흡수를 해서 고은 음을 송출을 해야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돼서 잡소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격이 꽤 비싸게 올라왔네요. 고가품인데 그것은 연한이 어떻게 되는겁니까 ?

내구년수가 정확히 연도별로 정해진 것은 없고 음향기기나 사용자의 주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공연장 닥트공사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굉장히 잘하신것 같은데 그것도 올랐던 것인데요 대공연장 휀코일 같은것 이것도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

그렇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난방시설로서는 동절기 저희 회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원만히 수행할수가 없습니다.

구민회관이 돈덩어리예요. 금년도 지난번예산 1차, 2차 보시면 돈덩어리입니다. 또 제품 하나하나가 고가품이예요. 관장님 아시죠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투자를 해서 우리구민이 문화시설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좋고 또 여러가지 있는데 자료도 잘 만드시기는 했는데 견적을 많이 받으셔서 예산을 세우신거예요 ?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더 좀 신중히 하셔서 주민들의 필요한 문화수준을 돋울수 있도록 그곳에서 문화의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관장님은 최대한으로 전념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구민회관장님 바뀌셔서 상당히 애쓰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장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연간 19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구민회관이니만큼 우리 서관석 구민회관장님은 이것이 바로 내 개인재산이다 생각하시고 염두에 두시면 우리 구민이 활용을 하는데 우리 구민도 우리 구유재산이라는 그러한 마음자세를 가질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구민회관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십시요 하는 위원장으로서의 부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관석 구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십시요.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단출장소장 박형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출장소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충렬 총무계장입니다. 이상규 개발계장입니다. 한상국 재무계장입니다. 박교서 호적계장입니다. 이대근 복지계장입니다. 산업계장이 김동면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역내에 민원이 발생돼서 현장에 나가있기 때문에 자리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 검단출장소는 105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세입관계는 국.시비가 일부 있습니다. 이것은 세출예산 설명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인건비입니다. 기술직에 대한 자격증에 대한 기술업무수당이 누락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지급해야되는데 이것을 1년치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민원업무수당으로 1명에 대한 4개월분은 앞으로 지적업무가 저희 출장소에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업무수행활동비는 세무담당 직원 1명이 8월달에 증원됐습니다. 이 직원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서 과년도 체납액징수 포상금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연간 체납액에 대한 포상금을 연초에 적용을 했습니다마는 구세가 체납액이 다소 줄어들다보니까 보상금도 지급요인이 감액되기 때문에 2백만원을 조정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지금 조례가 이번회기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지적업무 민원이 이번 회기에 승인을 받아서 공포되면 바로 저희 출장소에서 임야대장과 토지대장을 온라인으로 발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구청까지 오지 않고 출장소에서 발급받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서식, 신청서, 프린트잉크 등으로 9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제세도 전용회선을 2회선을 받아서 4개월동안 사용되는 제세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자산취득비도 각종 지적업무에 따른 프린터기, 모뎀, 전기가 나갔을 때의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컴퓨터 책상, 의자 등으로 이번 추경이 확정되는대로 구입을 해서 지적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시설비 모뎀설치비, 전용회선설치비, 자치적 업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다기능사무기기 1대를 구입해서 지적업무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농어민 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저희가 금년까지 농어민직원 자녀들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금년까지가 끝나는 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현재 농어민자녀가 약 13명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학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인데 국.시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444만 9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원당동이 부락내의 하수도가 제대로 돼있지 않기 때문에 각종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서 하수도를 1개소 신규로 설치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보안등 전기요금이 당초에 3천 156만원을 연초에 세웠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나오는 전기료를 봤을 때 감액요인이 생겨서 1천만원 정도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재료비에 불법건축물 및 공장특별조사를 연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이 남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추경에 감액시켜서 가용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에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나진포천주변 농기계 작업대 설치공사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검단4거리가 교통정체가 돼서 지금 부락으로 들어가는쪽에 우회도로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차량들이 많이 다니다보니까 기존 농로를 포장해서 차량을 우회시키다보니까 봄, 가을 수확할 때라든가 농기계를 놓고 작업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분부분 작업대를 4개소를 만들어서 농민들 농사지으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4개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관내 보안등 신설입니다. 이것은 지역통장님들이 보안등이 없어서 야간에 학생들 하교, 주민들 출퇴근시 불안한 지역이라든지 취약지역을 통계를 뽑아보니까 약 100개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소당 35만원으로 3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원당동에 농로포장을 600미터 5천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금곡동 농로포장 200미터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저희 검단지역은 작년 3월 1일자로 인천으로 들어오면서 아직까지 많이 개발해야될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된 예산관계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전액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105페이지 특수업무수행활동비가 있는데 이번에 한분이 가셔서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겁니까 ?

그전에 결원이 됐다가 한명이 이번에 충원됐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이번에 조례가 승인되므로써 거기에 준해서 지급되는거죠 ?

네, 4개월동안 쓸 일반서식비입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내구연한 같은것이 돼서 새로 구입한다던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 신규 지적업무 발급에 따른 부품,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자산취득비에 토지대장발급 다기능사무기기가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되므로서 필요한겁니까 ?

컴퓨터입니다.

110페이지 원당 하수도 신설공사가 있는데 직접 소장님이 가서 보시고 꼭 필요하다고 느끼신 지역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관내 보안등이 100개 정도 올라왔는데 그정도면 어느정도 해소가 되겠습니까 ?

네.

현재는 대략 얼마정도 돼 있습니까 ?

보안등 숫자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검단이 서구전체 약 40%의 면적을 차지합니다. 또 그동안에 공장들도 많이 들어서 있고 취약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와서 있고 해서 취약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 100개소는, 저희가 지금 각통에서 일괄 집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526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족합니다. 저희 출장소에서는 신설만 하고 동사무소에서 유지보수를 나누어서 맡고 있습니다.

김포에서 경기도에서 우리 인천관내로 들어와서 똑같은 혜택을 받고 똑같은 시민이 되려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기왕에 투자하실 때 등 하나를 하시더라도 거기는 자체부락이 많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갈등없이 이 100개를 가지고 최대한도로 적정하게 동간에 이질감이 안생기게 자연부락끼리 이질감이 안생기게 직접 소장님이 가보셔서 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10페이지 보면 보안등 전기요금이 3천 156만원 1년 예산 세웠던 것인데 지금까지 요금 낸 것이라든가 아니면 올 1년을 계산해보면 약 1천만원 정도는 덜들어가겠다 해서 삭감하는 내용이죠 ?

네, 가용예산으로 쓰기 위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전에라든가 지출된 금액이 있을텐데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

이것은 과거에는 작년도에 검단이 인천으로 들어오면서 저희가 이정도 되지 않겠냐 해서 일단 개괄적으로 세웠던 예산입니다. 그리고 올해 1년 사용해보니까 이정도면 되겠다 해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예산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시설은 출장소에서 하고 관리유지는 동사무소에서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검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내를 낮에 다니게 되면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이 하루종일 켜있는데가 있어요. 보안등을 켜고 끄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하는겁니까 ?

저희가 이번에 보안등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자가 누구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관리번호를 만들어서 어느것이 잘못됐다 하면 저희가 연간 계약을 맺어서 전기업체가 바로 가서 고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니다보면 하나둘이 아니라 어느곳은 대낮에 불이 켜있는데가 있어요. 1년에 3천만원, 2천만원 하는 전기요금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지 않겠습니까 ? 그러니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농로포장공사 관계하고 원당동 하수도 신설공사는 전부 우리 하천하고 연결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조그만 개울인데 공장이 자꾸 들어서면서 보니까 그 기능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노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하수도로 전부 연결시켜서 뽑아주려고 하는것입니다.

농로 이것은 농리정리 하면서 다 수의계약을 하는겁니다. 농로나 하수도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보상을 해준겁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총무과 체육진흥관리 경상적경비 보상금에서 5백만원, 연희동 지역사회자체신규사업 시설비중에서 1천 533만 7천원, 검단동 내무행정 경상적경비에서 116만원 등 총 2천 149만 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