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호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 바쁘신 중에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종범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 오늘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청을 위해서 평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목포 여성의 전화 최유란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부터 3월 21일까지 5일간에 걸쳐 2006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과 심사의결을 합니다만,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3일로써 일정이 빠듯하므로 대승적 차원에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과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3월 20일 월요일에는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실시하겠으며, 마지막날인 3월 21일은 2006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는 순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 따라서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소관 과장께서는 세입·세출 예산 순서대로 설명하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적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시고, 주요현안사업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 시 관련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셔서 빠른 시간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사전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 원도심개발사업단장 추영동입니다. - 저희 원도심사업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 세출 예산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국내여비는 인건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시설비 예산입니다. 광동상가 매입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건축공사 중에 부도로 지금 방치 상태에 있는 광동상가에 시내 해산물판매상들의 숙원사업인 해산물물류유통센터를 설치키로 합의하고, 이를 통해서 물류 책임의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과 소비자들의 구매편의 등을 위해서 동 부지 및 건물구입비를 반영했습니다. - 다음은 동명동 쌈지공원조성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비 3천만원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속칭 동명동 77계단 구 신사공원 그 지역 고지대 일대는 리어커 하나도 들어갈 수 없는 생활이 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고, 쉼터공원을 조성하는 등 사업시행을 위한 관리계획변경 용역이 되겠습니다. - 다음 원도심 중심가 로데오광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 3천만원입니다. 원도심 중심 상가지대에 쇼핑객들의 쉼터겸 이벤트 행사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물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 다음 젊은 문화 예술공원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3천만원입니다. 이것도 원도심 지역의 청소년의 여가 및 전용공간을 만들어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원도심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반조성을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 다음 대성지구 공동주택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대성지구 속칭 피난민촌 일대 20,308평을 주택공사에서 재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 및 용도지역변경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자유시장 수전설비 증설 및 전등교체공사 4,439만원입니다. 이것은 자유시장 상가에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부응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노후 전등설비를 교체해서 화재예방과 유통환경개선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 다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건물수선비 지원 1억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원도심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어서 원도심에 상가를 유입시키고, 또 고객맞이 환경을 개선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해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에 반영한 시책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원도심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승인안에 의해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동상가 매입 건과 관련해서…

- 예, 예.

-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 정식 공문상으로 제가 아직 접수를 못했고 대략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히 못 들어서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됐습니다. 현재 예산,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승인과 동시에 적지 않은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도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이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 우리시가 거쳐야 될 지방재정법상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무시하고 예산이 편성되거나 또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승인안에 이 안이 올라왔다는 건 알고 계시죠?

- 예.

-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도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다른 분들의 의견들이 다른 사항들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 광동상가 매입 자체를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현재 그 주변지역과 광동상가와 아울러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낼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 예.

- 또 이 광동상가를 매입해서 우리시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용역결과와 또 투융자심사를 정확히 거치고,

- 예.

- 그런 사업계획서들이 확연히 좀 드러난 이후에 이 예산을 집행할 것을 권고하면서,

- 예.

- 어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관리계획변경 승인안을 했단 말입니다.

- 예.

-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생각은…

- 우리 허정민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을 최대한 참고해서 물의가 없도록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런 과정들이 검증된 이후에 예산집행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 예.

-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 그건 지금 사업계획 확정을 하고, 제때 저것을 매입 못하면 여러 부작용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저것을 사업비가, 구매가격이 203억원 짜리고, 부대요건까지 붙어서 210억원 짜리를 저희들은 14억3천3백만원까지 다운시켜 놓았습니다. - 그런데 14억3천3백만원 짜리를 다시 또 협의를 통해서 판사님들하고 10억원 정도 얘기를 진행해서 예산을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다섯 사람이 저것을 매입하고자 절충을 했었습니다. - 그런데 결국은 사업성이 결여되어 못해서 저희들이 해산물상인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자금을 받아서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 참여를 하려고 보니까 또 기본적으로는 그것을 매입하고자 나선 사람들도 있어요. - 그래서 만일 우리가 시기를 일실해 버리면 또 엉뚱한 부담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정민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최대한 절차를 존중하면서 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단장님 말씀을 저는 처음 듣습니다마는 다른 사람이 매입하려고 나서면 그렇게 하도록 놔둬야죠.

- 아니, 그 사람들은 개발할 의사가 있는 게 아니고, 투기목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

- 투기목적으로 해서 시장성이 없어서 서로 미루다가 저렇게 된 상태인데…

- 저희들한테…

- 그 말씀은 좀 안 맞는 것 같구요.

- 예.

- 그래서 아까 제가 제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 예.

- 확실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 현재 여기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장님의 정확한 견해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결국은 제가 지적했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수용을 하시면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결과들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 최대한 참고해서 가급적이면 실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 다른 분 없으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예.

- 죄송합니다. 14쪽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건물수선비 지원이 있는데요.

- 예.

- 60개소인데 1천만원에 대한 30%면 3백만원씩 한 개소당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이 건물 수선을 하겠다라는 상가들은 다 이미 선정이 된 겁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추정사업비로 1억8천만원을 요구했고요. 현재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은 지방선거관련법에 보면, 사업시행 건이 선거 이전 1년 전부터 시행한 사업은 선거에 관계없이 집행할 수가 있는데 선거 개시 1년 이내에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그런 사업들은 선거가 끝나고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고, 또 예산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대전이나 전주 같은 사례들을 수집해 보니까 이 정도는 있어야겠다 판단을 해서 60개소 올렸지, 딱 60개소가 현재 선정되어서 확정을 하고 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님! 여기에 따른 조금 더 세심한 부분을 문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 좀 요구합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다른 질의 없으시면, 허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빠른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 다음은, 기획혁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강행백 담당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기획혁신담당관 강행백입니다. - 기획혁신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통교부세가 당초보다 131억원이 증액되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2005년도 행정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받아서 추가로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지방 의원님들의 유급제 시행을 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의참석수당은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22페이지, 23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일반수용비 혁신현장 아카데미 운영해서 상사업비해 가지고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맨 아래 국외여비 혁신우수공무원 해외연수비 상사업비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돈은 혁신시상금으로 5억원을 받은 금액 중에서 20% 범위 내에서 1억원은 혁신을 추진하는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7천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기획혁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감사담당관 김성배입니다. -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은 국내여비로 생략하겠습니다. 30쪽, 직무수행경비도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포상금입니다. 지난 1월 16일자 목포시 부정부패 포상금 지급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서 포상금 5천만원을 증액하여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문동현입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TV광고제작비입니다.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단 국내홍보활동 민간보상을 위해서 4천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비부담금이 인상됐기 때문에 1백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도 단위 국경일 기념식 및 각종 행사를 도와 공동으로 주관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민활동비입니다. 본예산 편성시 장기교육대상자 및 청원경찰 등이 누락됐기 때문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중 과학화 훈련장비인 서바이벌 장비구입을 위해서 2,82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서세단기 구입을 위해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총액인건비제 조직관련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타지에서 오시는 위원들의 교통비, 식비 등을 실비로 보상키 위해서 42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목포 기네스북 책자제작을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민주평통 목포시협의회위원 통일관련 비교시찰을 위해서 3,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학술용역비입니다. 동 행정구역 조정연구용역을 위해서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용해동사무소 청사신축 이전 시 사무용 집기구입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 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료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해동사무소 청사신축 이전관련 시정보호 현판 설치 등 부대경비로 1,37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 하단, 바람직한 노·사 정립을 위한 직원 워크샵 경비로 5천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실시하기 위해서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5천만원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난 2월 24일부터 25일 이틀간에 423명이 워크샵에 다녀왔습니다. 종합적인 평가는 상당히 유익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직원 워크샵을 위해서 이번에 5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병전우회 목포지회 기동차량 구입지원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39쪽에 보면 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민주평통 목포시협의회 위원 통일관련 비교시찰 1인당 50만원, 65명 1회, 3,250만원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안이 있습니까? 어디를 어떻게 갔다오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 자료 보여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예, 그럼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41쪽에 보면 말입니다. 민간위탁금 5천만원에 대해서 아까 설명은 해 주셨는데 지난번 400명인가 워크샵 갔었다고요?

- 423명이 다녀왔습니다.

- 423명이요?

- 예.

- 워크샵 한 그 내용자료 있으시죠?

- 예, 그렇습니다.

- 그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알았습니다.

- 위원장님, 두 가지 자료 좀 받아주십시오.

- 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이기정 위원님!

- 거기 33쪽 보면요. 일반운영비 중에 시정홍보 TV광고 제작은 무슨 광고를 제작한다 그 말씀입니까?

- 공중파 방송사를 통해서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무슨 시정을 홍보한다 그 말입니까?

- 공익방송입니다. 고운말 쓰기라든지,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이런 공익방송입니다.

- 아, 우리시를 홍보한 것이 아니라…

- 시도 홍보하고 공익을 위한 방송입니다.

- 이것을 그러니까 공중파 하면 KBS나 MBC인데 구체적 계획안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2천만원 가지고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시정, 다른 좋은 것도 홍보한다는데 한두번 하면 끝날 것 같은데 2천만원 가지고 한두번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요즈음 광고료가 얼마인데요.

- 당초에 저희들이 4천만원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2천만원이 반영 안되었는데 최소한도 6개월 광고를 위해서 4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천만원 추가로 지금…

- 아니, 그러니까 이것 너무 형식에 그치지 않냐, 나는 그 말씀이에요. 차라리 이것 안 했으면 안 했지, 이것 2천만원 갖고 하나마나입니다.

- 본예산에 지금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 아, 2천만원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2천만원 추가로 올렸다 그 말씀이죠?

- 예.

- 그 다음에 사진 및 ENG카메라 촬영 관외여비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무슨 카메라촬영을 하는데…

- 몇 페이지입니까?

- 3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줄…

- 시정 홍보를 위해서 다녀올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 그러면요. 33쪽에 있는 시정홍보 TV광고 제작 있죠? 그것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감사합니다.

-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봉기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정봉기입니다. - 세출예산 45쪽, 46쪽입니다. 세정과는 여비개정에 따라서 단가인상분만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세출예산 49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반영했는데요. 저희들이 복식부기가 새로 시작되면서 시가 소유한 모든 재산을 평가해야 됩니다. 그 업무를 위해서 일용 일시사역인부 한 분을 반영했습니다. - 그리고 50페이지와 51페이지는 국내여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1천6백만원이 있는데요. 당초 저희들 계획은 의회동에 커텐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의회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 예산은 삭감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서 55쪽입니다.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수당으로 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쪽은 여비규정 인상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 57쪽입니다. 하단부분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행사실비보상비로 해 가지고 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송명완입니다. -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국내여비 기준 단가조정으로 생략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목포 국제축구센터 건립비로 49억원, 감리비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 축구센터 1단계 사업비가 총 64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 그 중에서 토목공사비 163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그 163억원 중에서 지금 114억원은 기금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9억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1단계로 토목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49억원을 배정했고, 그 밑에 감리비는 건립에 따른 감리비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밑에쪽 민간경상보조로 영·호남 자매도시 초청 생활체육대회는 올해 저희들이 영주하고 마산에서 초청을 해 가지고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경비로 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 그 밑에쪽 도지사기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비는 올해 저희들이 축구, 배드민턴, 골프, 패러글라이딩 4개 종목을 도지사기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비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 64쪽입니다. 도민체전 출전팀 훈련장 방문격려비로 해 가지고 올해 15개 단체가 출전합니다마는 19개 종목 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15개 단체만 편성이 됐기 때문에 4개 단체에 증액해 가지고 4백만원 편성했습니다. - 그 밑에쪽 29회 국무총리배 전국남·녀배구대회가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우리 목포에서, 전국에서 2,000명, 일본에서 20명이 참가하면 개최가 됩니다. 부족분 1천5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쪽은 일반수용비, 제세는 생략하겠습니다. - 65쪽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내여비라 생략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영어체험마을 조성비로 해 가지고 6억5천만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세워주셨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7억5천만원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그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부를 할 때 보조사업자를 목포교육장으로 명시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우리 목포시에서 받아가지고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할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66쪽 중간쯤은 일반수용비로 생략하겠습니다. 67쪽, 국내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교육기관단체 간담회비로 120만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자치위원 실비지원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제6회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가 전라북도 익산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참가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 68쪽 밑에쪽을 보시면 평생학습 동아리지원비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평생학습 붐 조성을 위해서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비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 69쪽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위탁비로 2천5백만원 지원됐습니다. 이 사항은 평생교육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직업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에다가 지원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 그래서 올해는 250명에 대해서 10만원씩 해 가지고 2천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쪽은 우리 26개 주민자치센터에서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1천3백만원을 증액계상한 사항입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 자료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 예.

- 영어체험마을 시설비에서 삭감하고 보조금으로 과목변경을 했죠?

- 예.

- 지금 예산 사용을 안하고 있는 사항이죠?

- 예,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곧 업체공모를 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 영어체험마을에 대한 세부계획을 하나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리 위원님들 보시라고요.

- 예.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인영입니다. - 저희 소관은 73쪽입니다. 국내여비 인상분 640만8천원을 반영했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관광기획과장 김윤식입니다. - 80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루즈선 이용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1천만원과 보해상가 앞 루미나리에거리 조성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83쪽입니다. 실버관광도우미 피복비 88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전국 중·고등학교 교장단 초청 팸투어에 1천4백만원, 실버관광도우미 실비보상액 8백만원을 추가했고, 체류형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5천만원은 본예산 민간경상보조에 계상됐으나 효율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일반보상금으로 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84페이지, 전국 우수여행사 상품담당을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고자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목포극장앞 루미나리에거리, 유달산, 대반동 등에서 주말공연비 등으로 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제기간중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목포평화바다 해상불꽃쇼 공연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86페이지 평화바다 범선항해 프로젝트…

- 잠깐만요.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위임된 사항이라든지, 삭감된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왜 예산이 위임이 됐고, 삭감이 돼서 예결위로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더라도 우리 과장님들께서 위임사항이나 삭감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83페이지, 전국 중·고등학교 교장단 초청팸투어에 1천4백만원이 예결위로 위임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초에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대전하고 충남·북 교장선생님들 35명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아주 좋아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 다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특별공연, 여기 1억5천만원입니다마는 50%가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 원도심 활성화는 저희들이 부기상 차질이 있습니다. 이미 시장님께서 결재를 받아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말공연을 위해서 30회로 해서 계획을 1억5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그래서 지금 루미나리에 설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쪽에 차가 안다니는 거리로 해달라, 또 여러 가지 공연도 해달라 하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마지막 맨 끝에 제6회 대한민국 꽃장식대회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MBC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 이번에 축제준비를 주관하고 계신 과죠?

- 예.

- 대단히 축제때문에 고민도 많고, 여러 가지로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도 많고, 그런데 축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거든요. 홍보죠?

- 예.

- 그래서 지금 5억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금방 우리 이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번 추경에 불꽃쇼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더 추가됐어요. 축제기간까지는 하시겠다 그 말 아닙니까?

- 예.

- 더 이렇게 확장해 가지고 멋있게 하겠다 그 말씀이죠?

- 예.

- 좋은 생각이신데 홍보가 지금까지, 홍보는 꽃탑도 세우고 그러시더군요. 축제할 때 역 광장에도 꽃탑 세우고, 광장마다 세우고 그렇잖아요?

- 예.

- 홍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외부적인 홍보방안이 있을 것이고, 쉽게 말해서 전국적으로 제가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보사항만,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이 계획서하고, 제가 제안사항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 여러 가지 꽃탑을 세울 수도 있고, 우리 시민들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플래카드 붙이고 하겠죠?

- 예.

- 제가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이 간판들 다 봤죠? 지금 이 간판이 세워져 가지고 위에는 비어있고, 밑에는 플래카드로 차있죠?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 위에는 비어있고, 제가 파악해 보니까 29군데가 있더라고요. 목포시내, 제일 요지에 있어요. 사거리에 주로 다 있습니다. 29군데에요. - 그래서 왜 그것을 비워놓았냐 확인을 해봤어요. 여기 상단은 돈을 줘야 돼요. 이 하단은 무료로 하기 때문에 플래카드만 일반시민들이 막 붙여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축제기간 동안에 제가 생각할 때 이것 비워놓으니까 굉장히 보기도 싫습니다. - 굉장히 보기도 싫고, 흉물스럽고, 그러니까 이번에 플래카드 다른 데다 붙이니 여기에다 붙여 가지고 보기 싫은 미관도 조성하고, 우리 축제에도 홍보를 하고, 플래카드 붙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쪽에 전문가들이시니까 기억해 가지고 그럴 의사는 있는가 그것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 우리 시내 있는 것이 29개 있습니다. 제가 다 파악을 했거든요. 어제 파악해 가지고, 차를 타고가다 보면 이것이 다 보이잖아요. 제가 어제 사진을 두 군데 찍어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이 이미 제작을 전부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육교라든가, 일부 동사무소 그런 관내에다 다 붙이기는 붙였습니다마는 별도로 좋은 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제일 잘 보인 데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놓았어요.

-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 제일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 보기도 싫습니다. 위에 텅 비어가지고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차 타고 가다 신호대기하고 서있으면, 그래서 이런 것도 관광기획과에서 차단해 가지고 이번에 축제 홍보를 할 때 최대한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의해 가지고, 이 업체가 있는 모양입니다. - 돈을 얼마 받는지 보니까 무료로 제작해 가지고 아마 얼마 받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이번에 검토해 가지고 축제 행사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전금숙 위원님!

- 먼저, 목포 대표축제를 위해서 몇 개월 동안 고생하셨는데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 8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중에서 루미나리에 거리 조성공사, 그것을 당초에 기금으로 한다고 안 하셨습니까? 시장님께서는 계속 시비는 안들어간 것처럼 기금으로만 하신다고 합니다.

- 예, 광주은행하고, 기업은행 협력기금으로 저희들이 목포극장 앞에 5억1천만원, 그 다음에 2단계로 평화극장 앞이 1억4천만원에서 6억5천만원으로 해서 광주은행하고 기업은행 협력기금으로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3단계가 역전 주변 보해상가 그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협력기금이 지금 다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있는 것은 일반회계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했습니다.

- 그 구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 지금 구간은 보해상가, 그쪽 부근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몇 m정도 됩니까?

- 200여m요.

-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 예.

-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정수관 간사님!

- 45쪽,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특별공연…

- 85쪽입니다.

- 원도심이라고 하니까 원도심에서 벗어나 있는 동같은 데는 혜택을 못보잖아요. 원도심이라고 되어있으니까, 아마도 그런 부분에 다른 위원님들이 조금은 서운해 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원도심에다 30회를 해버린다고 하면 한 달에 두 번 해버리잖아요. - 두, 서너번,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원도심을 빼고, 그냥 특별공연이라고 해서 그것을 분산해서 하고, 특히 우리 용당동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원도심도 아니고, 신도심도 아니고 중간 있는 데는 정말 혜택을 못 봐 버리거든요. 또 변두리, 아주 소외된 지역,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다 포함시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 85쪽,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특별공연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이 예산을 전액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위원회에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존경해서 50% 삭감만 했는데 현재 제출해 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봐도 지금 여기에는 잘못 표기가 돼서 3천만원 곱하기 5회로 되어있는 것이 5백만원 곱하기 30회라고 자료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예.

- 그런데 현재 일회성 공연에 5백만원씩 투자를 하는데 어떤 근거 자료도 없고, 또 공연을 볼 수 있는 관객들이 있어야 될건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근거자료도 없습니다. 그냥 하겠다라고만 자료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액 삭감을 주장했었던건데 현재 루미나리에거리 밤시간대, 가장 피크시간대라고 할 수 있는 7시대라든가, 6시부터 8시 사이에 한번 거기 가보신 적 없으시죠?

- 매일 가고 있습니다.

-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 지금 10시까지 봐도, 지금 상인들 얘기도 그렇습니다마는 설이나 추석, 그런 명절기분이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가도 그 동안에 많이 비어있었는데 지금 리모델링 한다거나 그런 붐들이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 긍정적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명절, 설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더 분위기가 실은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 가보시면 제가 공연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가장 피크시간이라고 하는 7시대에 가봐도 목포극장을 위주로 한 부분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외 중소기업은행 쪽으로, 구 중소기업, 아, 현재 있나요? - 올라오게 되면 여기는 양쪽 상가가 다 비어있기 때문에 컴컴합니다.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썰렁하거든요. 루미나리에 거리 빛이 점등됐던, 되지 않았던 간에 똑같은 현상이 지금 그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공연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만 투자해 놓고 어떤 실효성에 대해서 특별한 부분들이 없다보니까 또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내놓으셨는지, 아니면, 그야말로 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선심성 예산인지, 그 속내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 그러나 이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공연을 하시겠다고 하실 때에는 거기에 따른 정확한 주최와 또 어떤 프로그램으로 공연을 하실 것인지, 건당 횟수당, 한 횟수당 5백만원씩 들어간다라면 과연 어떻게 5백만원이 들어가는 것인지에 대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설명을 해 주시든지, 이런 것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예산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일정별로 해서 계획은 세우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5백만원 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간이무대라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이무대 만들어도 2, 3백만원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야 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지금 루미나리에 설치 이후에 지난번에 점등식 때도 약 4,000∼5,000명이 그 때 왔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으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자료는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도 늦게 봤어요. 늦게 왔으니까, 그런데 실은 뭔가 자료에 충족할만한 그런 내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은 없었고요. 또 루미나리에 점등식 이야기 하셨는데 동마다 연락을 해서 동에서 다 다시 문자 보내고 해 가지고 결국은 오신 분들 아닙니까? -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장기공연을 계획할 때는 정말 이 공연들이 성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계획에 근거해서 예산이 올라와야지, 예산을 세워주시면 "계획하겠습니다" 하시면 저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사실은 루미나리에 설치 이후에 반응이 좋아서 또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당장 다음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믿고 이번에 좀 해 주십시오.

- 차 없는 거리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거기 일방통행 했다가 금방 취소한지가 엊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이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갔다 혼선을 빚어서는 안될 것 같고요. 정말 신중하게 고민을 하신 그런 여력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정수관 위원님!

-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동네축제라고 세워줬거든요.

- 예.

- 그 다음에 또 찾아가는 공연이라고 해 가지고 또 본예산에 섰어요. 그리고 이것이 서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무대 하나 설치하는데 2백에서 3백만원, 우리가 좀 깎으면 250만원, 한 2백만원 이러는데 이 많은 숫자를 하니 공연 무대 장치를 준비해 버리세요. 아예 사버려요. 그랬다가, 제가 알기로도 이렇게 하면 각 동에 한번 축제가 있는데 그러면 26개 동에 3백만원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무대를 아예 구입을 해버리라고요. 한번 그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 예, 전금숙 위원님!

- 방금 무대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정수관 간사님이 하신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지금 간이무대를 설치해 가지고 바로 1회로 끝나지 않습니까?

- 예.

- 사버리라고 하는데 그 큰 무대를 사서 어떻게 옮겨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문제가 여러 가지로 각 실·과별로 같이 공연을 해봐야 되겠지만 무대를 기존에 우리시에서 특히, 구도심에, 원도심 어디에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그 부분에다가 무대를 그대로 설치해놓고 수시로 아무 때나 쓸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특히 차 없는 거리에 보면 보해상가하고 차없는 거리 돌아가는 삼거리에, 거기에는 항상 예전에도 우리가 무대를 설치해놓고 청소년들도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다 기본에 무대를 만들어놓고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 보시고,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지금 원도심에 루미나리에 거리가 조성이 됐습니다. - 저도 상인들하고 많이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렇게 해놓으니까 기존에 상가들이 9시 30분, 10시 되면 문을 닫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사람들이 캄캄한 거리를, 가게들은 다 문이 닫아져있는데 단지, 그 불만 보러 와서 걸어만 다니고 있습니다. -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고 있어요. 왜냐면 그쪽에 먹거리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 시민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포장마차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것은 안되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원도심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는가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루미나리에 빛의 거리를 설치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3차에 2억원을 우리가 투입해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그 설치를 하더라도 원도심에 그것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와 가지고 술 한잔도 먹고 갈 수 있는, 또 포장마차에서 애들 데리고 가 가지고 조그만 먹거리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장기적인 방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장마차를 세우라는 건 아닙니다. - 그러니까 상인들하고 자주 접촉을 하셔 가지고 뭐가 필요한가, 이 거리를 조성했을 때 추후 문제는 무엇인가를 잘 좀 짚어보시고, 무작정 우리가 좋다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그리고 앞으로 문제점이 그것을 청소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원도심이 1억5천만원을 들여서 많은 공연을 하게 되면 얼마나 상가들이 활성화가 될지, 앞으로 매출이 얼마나 더 오를지를 모르겠습니다. -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문제를 자주 상인들하고 접촉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관광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삼명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사업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 관광사업과장 김삼명입니다. - 92쪽,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관광진흥계획 수립 용역사업비로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관광특구조사용역이 발주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94쪽, 상단, 외달도 사랑의섬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1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목포시, 저희들이 2천만원은 목대교수 용역을 전담하고 있는 용역교수한테 견적을 받았으나 용역비가 2천만원이 과다해서 1천만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이것은 많다고 생각되어 삭감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르겠습니다. - 우리지역 역사문화 답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목포 역사 문화의 길 탐방사업 지원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청년연합회 목포지부에서 작년부터 목포역사 문화의 길 선창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구 문화원, 현재 문화원, 옛날 구 시청 자리, 러시아 공사관 거기랄지, 또 동양척식회사, 또 오거리 중앙교회 있는 동본원사, 이렇게 목포역사 근대 이전에, 또 근대역사 문화의 길을 청소년들이랄지, 학생이랄지, 이 한국청년연합회에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탐방을 합니다. - 작년에도 750만원이 예산 계상되어서 전반기 350만원, 하반기에 350만원 이렇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 지금 과장님, 그것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설명할 것 아니잖아요. 그 밑에 예산을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셔야죠.

- 예, 그 다음에 94페이지 하단부에 민박마을 준공식 및 행사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왜 행사비가 시설비로 되어 있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 섬에 전통한옥 민박마을이 처음 준공되는 뜻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이무대 설치를 하고, 아치를 설치하고 그 시설비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갓바위해양관광지 조성사업은 환경법에 의해서 영향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3천만원인데 예결위원회에 위임이 됐습니다. 갓바위는 2005년부터 계속사업을 하고 있고, 또 환경법에 의해서 법규 의무사항으로 계속 분기별로 저희들이 용역해 가지고 보고를 받고, 또 그 환경에서 관리를 해 주고, 또 거기에서 환경청에다 분기별로 보고를 하고, 그래서 작년에도 3/4분기, 4/4분기에 1,4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 그래서 금년 네 번을 하기 때문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사전 용역과제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일부 삭감되어 버리면, 이건 의무사항인데 이것이 환경법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그 다음에 101쪽, 아랫쪽에 도자전시관 기획전시 유치분담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월 하순경에 도자전시관이 개관예정입니다. 한국 최초로 도자전시관으로서는, 산업도자전시관으로 우리가 최초인데 2천만원 계상한 것은 목포를 홍보하고, 도자전시관이 개관되면 국내 우수도자전시회를 유치키 위해서 또 관광객을 더 많이 목포에 유치키 위해서, 또 도자전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 102쪽 시설비입니다. 외달도 해수풀장 야산에 시유지 300평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200평 규모로 사랑의 섬을 상징하는 칸나, 하트모양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외달도에는 해수풀장 외에는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천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시 예산도 없고, 조경시설물을 했을 때는 4천만원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충무동 취로사업으로 인건비는 보충하고 흙은 취로사업이나 거기 메우는 흙을, 외달도 흙을 갖다가 취로사업으로 운반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트모양으로 최대한 예산 절약해서 1천만원으로 조경시설물을 설치코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한국도자전시관이 개관되면 한국도자전시관 입구에 국내외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도자전시관을 홍보하고,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입구에 주지식 유도안내표지판 설치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그 밑에 여름철 피서철에 외달도 유아 풀장에는 그늘막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아주 새카맣게 타고, 더워가지고 불편하다는 부모님들의 의견이 많고 그래서 유아풀장에 그늘막 설치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사업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아, 전금숙 위원님!

- 94쪽에 사랑의 섬 외달도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지금 50%가 삭감이 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죠?

- 예, 1천만원 삭감됐습니다. 50% 삭감했습니다.

-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94쪽입니까?

- 예, 문화재 지표조사는 교통환경평가에 의해서 3만㎡이상의 유원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지표조사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그런데 용역을 저희들이 2천만원 한 것은 목대 교수한테 견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외달도에 무슨 문화재가 있냐 해서 위원님들께서 1천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천만원 가지고, 위원님들이 1천만원을 더 안 올리고 1천만원으로 하시라고 하면 그것 가지고 범위내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올려주시면, 또 2천만원 과다하다고 생각되어서 1천만원 했으면 그것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외달도에 사실 무슨 문화재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3만㎡ 이상의 유원지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1천만원 그것가지고…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연일 예산결산에 고생하시는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 문화예술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108페이지, 109페이지는 세입부분입니다. 세출부분에서 중복되므로 세출부분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다음에 110페이지는 경상적 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동양척식주식회사 개관행사로 465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 111페이지 거기는 국내여비이므로 생략하고, 11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비 1,250만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잘못해 가지고 그게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06년에 예측하지 않은 문화예술단체의 기획공연이나 행사시 공연 및 행사성격에 따라 시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행사실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 참고로 2005년도에 예측하지 않은 행사가 작은문화모임, 이매방 춤 공연, 네손가락 희야공연, 서예대전 등 3천만원을 요청했었으나 저희들이 단 몇 푼도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감안하여 1,25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 다음, 113페이지,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전승지원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 114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작품구입비, 장주원 옥공예전수관 구입비해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결위원회 위임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 116페이지 시립국악원 악기구입으로 5백만원, 산조가야금 6백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는 학술용역비로 해 가지고 77만원 계상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118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 6만7천원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정보통신과장 조정운입니다. - 저희과 소관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 121쪽부터입니다마는 생략하고 12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2쪽 하단에 자체사업중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23페이지 보시면 2006년 우리시 정보분야 혁신과제로 주민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 홈페이지 시스템을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2001년과 2003년에 2차적 개편은 했습니다마는 그 후 직제개편이라든지, 혁신 중점과제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어서 이번에 꼭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2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주5일제 근무에 대한 민원 공백에 대비해서 추진하여 왔던 무인민원 발급기, 추가설치가 대두되어서 무인민원 발급기 1대 2천1백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123페이지하고 124페이지도 국내여비 인상 분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회관장 탁상량입니다. - 저희 문화예술회관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 127쪽 세입부분, 128쪽 급량비나 인건비, 128쪽 하단과 129쪽 상단에 있는 국내여비, 129쪽 중간부분에 있는 재료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29쪽, 하단부에 있는 시설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문화체육센터 옥암광로 입구 입간판 설치공사입니다. 위원님들 다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쪽이 개발지고 그래 가지고, 또 외지에서 오시면 어디로 들어갈지를 모릅니다. - 입간판이 없어서, 입간판을 거기에다 하나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1천5백만원을 신청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관계로 3백만원밖에 성립이 안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두 번째, 시민문화체육센터 상수도 가압장 설치공사입니다. 종전에는 주암호 용수로 해 가지고 몽탄정수장에서 바로 공급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장흥댐 물이 오기 때문에 배수지에다 일단 물을 잡아놨다가 다시 주기 때문에 배수지 높이가 낮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압장 설치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8천만원을 올렸고요. - 또 시민문화체육센터 소극장 음향시설 보강공사입니다. 현재 음향시설이 대단히 기초적인 것 중심적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작품성이 있는 공연이라든지, 또 현재 상설공연하고 있는 도립국악단 공연 같은 것은 하기가 매우 지금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음향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지금 1억원을 올렸습니다. - 그 다음에 있는 시민문화체육센터 연회장 음향시설 설치공사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현재 연회장에 전혀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앰프라든가 마이크 시스템, 이런 것들이나 또 빔 프로젝트 같은 것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그 다음에 시민문화체육센터 대극장에 2층 객석 난간대 개수공사인데 현재 설치되어있는 난간대가 2층에서 무대를 내려다보는데 40석 가까이가 시야를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뜯어버리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겠지만 그것 뜯어버리면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법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올렸습니다. - 그리고 또 소극장 조명시설공사입니다. 아까 음향과 마찬가지로 조명도 굉장히 기초적인 것이어서 작품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작품들이 디지털화 되어가기 때문에 이런 장비가 없이는 좋은 작품을 공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명설치공사로 9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 있는 100주년 기념탑 조명설치공사인데 이게 지금 설치한지가 10년정도 되어버리니까 전부 마모되어 가지고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 그래서 최소의 경비를 올린 것입니다. 앞전에 본예산에 3천5백만원이 계상됐는데 너무 부족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천만원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특별한 배려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종준입니다. -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53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개·보수비를 당초 5억원에서 1억원 추가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실시설계 결과 본관과 생활관에 대하여 보일러, 샤워실, 탈의실, 온돌방 개조 등에 약 5억원이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화장실이 시설물 노후 등으로 개보수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예산입니다. 현충탑 건립공사비가 당초에 27억1천5백만원에서 국비 5억1천만원, 도비 3억4천만원, 시비 18억5천만원이었으나 본 예산 편성시 시 재원이 부족해서 계상하지 못했던 6억9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것을 지금 금년 1월에 도에다 별도로 5억원을 초과로 지원해줄 것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도 1회추경 예산이 아직 시작을 안해서 도하고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 사업시기로 봐서는 시기가 상당히 촉박하기 때문에 일단은 6억9천2백만원을 세워주시고 일을 추진하고, 도와 연계해서 5억원을 확보하고, 5억원 확보한 나머지 금액은 불용재원으로 하겠습니다. - 155페이지 끝부분에 있습니다. 사회복지 용역비로 사회복지 욕구조사 및 계획수립 조사용역비로 2천9백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적 업무기 때문에 2천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6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해 정리한 사항으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16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유달경로당 신축비 2억1천만원과 달성경로당 개보수비 5천만원, 양동경로당 신축비 1억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6페이지부터 167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 과장님! 위임되거나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삭감되었는가, 왜 위임됐는가 설명을 해 주시라니까요. 예결위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됐거나 예결위로 위임이 됐으나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료를 주시기는 했지만…

-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신축비에 대해서 예결위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2억1천만원, 유달경로당으로 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달경로당이 저희 보충자료에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마는 유달경로당이, 당초에 있던 경로당이 공원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없어지게 됩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을 또 거기에 새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방면에 후보지를 물색했었습니다. 그런데 매입이나 또 신축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가 했었으나 그런 물건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해오다 그렇게 못하고 현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육행정재산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행정폐기된 재산입니다마는 그 재산이 '95년도 감정가격이 약 3억원정도 됩니다. -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거기에다 사가지고 면적과 부지가 노인당만으로는 활용하기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인당으로서 일부 부분만 경로당 사용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시에서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나 또는 다른 시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 169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은 이것도 역시 국도비 내시로 정리된 내용이므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상익 위원님!

-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현충탑 건립공사비 6억2천2백만원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우리 예결위로 위임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사업시행을 하다 보니까 증액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증이 된 것이죠, 그런 뜻입니까?

- 그것이 아닙니다.

- 그러면요?

- 당초에 27억1천5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때 설명을 다 드렸던 것이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예산에 시비지원이 충족치 못해 가지고 한꺼번에 계상 못했던 사항입니다.

- 그러니까 총 27억1천5백만원 소요됩니까? 총 예산이…

- 예, 그렇습니다.

- 그래 가지고 2005년도 11억2백만원인가 확보를 하고, 8억1천1백만원인데 도비가 1억1천만원이고, 시비가 6억9천2백만원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 도비가 1억1천만원 아니죠. 도비가 3억4천만원입니다. 예산상으로는…

- 아니, 미확보 사항이요.

- 미확보는 그렇습니다.

- 미확보 사항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 예.

- 그것은 알았고요. 165쪽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로당, 유달경로당 신축사업 추진계획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신축비 1개소 2억1천만원이 아니라 보수비라든가, 매입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기가 신축비로 해서는 안되죠. 신축이 아니죠?

- 시설비입니다.

- 아니, 그러니까…

- 시설비로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 신축이 아니고, 매입하잖아요. 구입하잖아요. 교육청 행정재산을…

- 예.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달성동경로당 매입 및 개·보수, 여기는 매입 및 개보수해놓고, 여기는 신축비로 2억1천만원 내놓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양동경로당 신축비 1억4천만원, 더 앞에 보면 노인휴게소 개·보수비 산정1동 보면, 164쪽 보면 1억5천만원… -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5년도 예산에다 반영해놓은 경로당 신축비,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그것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예산만 세워놓고 일은 안하면 뭐해요?

- 지금 저희들이…

- 아니, 그러니까 2005년도 당초예산에 세워놓은 것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용당1동 경로당 신축비 1억5천만원을 당초예산에 도비 1억원 세워 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 용당1동도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물건을 지금 물색 중에 있고, 2회 정도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수일 내에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과장님, 예산을 세워줄 필요 없이 봐보십시오. 2005년 당초예산에 도비 1억원에다 세워놓았어요. 그런데 1년이 넘도록, 2006년 3월입니다. 15개월 동안 지금도 땅을 준비 못하고 있어요. - 그러니 예산 세워줄 필요 뭐 있어요? 일을 못하는데… 아, 생각해 보세요. 사회복지과 일 그렇게 해 가지고 일이 되겠어요? 복지예산이 얼마됩니까? 한 7백억원 됩니까? 우리 목포시 총예산에… 한 5백몇억원 되죠?

- 아무튼 수일 내에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이 자리에서 수일 내라고 하면 되겠어요? 2006년 3월에 와서 2005년 본예산 세워줬는데 지금까지 않고 있으면서 이제 수일 내로 하겠다고, 여기 지금 예산 또 추경에, 2006년 1회추경에 유달경로당 매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물하고… 그런데 달성동이나 양동경로당 신축비 세워주면 이것 2007년이나 2008년에 하려면 지금 세울 필요 없잖아요. 다른 예산 사용할 데 많은데요.

- 사실 저희들 고충도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실거래 가격하고 또 우리가 감정한 가격하고 그런 것들이 안 맞아 가지고 저희들이 매입이나 신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수일 내에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까요? 용당1동에 땅을 사 주세요 하는 분이 열한 군데인가 나왔었어요. 지금 구도심 땅을 누가 사려고 합니까? 이런 형편인데 가격이 안 맞아서 못한다, 그 말씀은 이해가 안되죠.

-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실거래 가격하고, 저희들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해왔기 때문에 소유자가 팔고자 하는 가격하고, 저희들이 2개 감정사를 거쳐서 감정을 해 가지고 하는 가격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 과장님! 제가 그것을 모른 것은 아닙니다.

- 그 차이를 해결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행정적인 기술을 발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봐 보십시오. 1백만원이나 120만원이면 서로 사려고 해요. 서로 팔려고 해요.

- 알겠습니다.

- 그런데 봐 보세요. 2005년도 예산을 지금도 집행 못하고 있는데, 땅도 못사고 있는데 지금 또 이 예산 세워주면, 2007년에 하려면 할 필요 없죠. 지금 소방도로 개설 하나 못해 가지고 골목길 가보십시오. 어떻게 됐는지,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불을 못꺼요. 우리 용당1동에 가서 보면, 용동1동 9통에 가서 보면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아주머니들이 물동이를 이고 가서 불을 껐어요.

- 아무튼 빨리…

- 그런 형편인데, 예산 세워줘도 일 못하는데 다른 급한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 위원님 지역구인 용당1동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서너 곳 정도 저희들이 후보지를 물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면 즉시 우리가 매입을 해서 하겠습니다.

- 과장님! 이 예산을 안 세워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집행의 완급을 가려야 될 것 아닙니까? 1년이 넘도록 놔두고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 직원들 뒤에 계시니까 내말 틀린가, 맞는가 한번 물어봐 보세요. 1년이 넘도록 1년간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지금도 땅도 못 사서 신축비인데…

-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 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요. 제 이야기는 내 지역이라고 해서 우리 용당1동만 말씀드린 것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완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세워주면 1년이 넘도록 집행 않고 있습니다. - 여기 보시면, 몇 군데를 이렇게 해주면 이것 가지고, 1년 넘고 내년에 하면 지금 예산 세울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일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이달호 위원님!

-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유달동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제기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까 노상익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신축비가 아니고, 2억1천만원 가지고 신축하시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 정확히 매입비로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잘못되어있는 것 같고, 또 매입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의회에다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5억원 이하까지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하더라도 그 내부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 그래서 절차를 정확히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다른 차원인데 우리 목포시가 교육 관련해서 우리 목포교육청과 많은 연계관계를 가지면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번 영어체험마을을 비롯해 가지고 원어민교사 보조지원금부터 시작해서 영재교육원 이런저런 것 해서 한 40억원 가까이 예산을 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목포교육청에서는 기관 대 기관으로서 차라리 이런, 지금 여기 부지가 목여중 생활관인데 어떻습니까? 기부채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이 관계로 해서 타진을 해봤습니다.

- 기부채납 관계를 타진해 보셨어요?

- 한번 타진해봤는데 자기네들도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기부채납은 어렵고, 실질적으로 매각을 시에다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하고는 이야기가 내부적으로만 그렇게, 실무진하고만 이야기가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 그래서 참 우스운 게 10년 전에 달성초등학교를 목포시에다 매각을 시키면서 세상에 거기를 우리시가 이자비용까지 해 가지고 30억원정도 20억원이 넘게 매각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 폐교초등학교 시골 같은 경우면 1천5백만원, 2천만원, 3천만원이면 매각이 가능했던 부분인데 우리 교육청이 이런 시하고 관계를 가져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교육청에서 가져갈 것은 다 가져갑니다. -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에 사실상 이것을 경로당으로 사용하든, 어떻게 사용하든 간에 교육청에서도 생활관 매도를 위해서 진작부터 내놓았어도 누가 그것을 매입하겠습니까? 매입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방치되어있는 겁니다. - 그런데 시가 이것을 매입하겠다니까 좋다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실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가 매입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상호 오고가는 정이 있어야 우리시에서도 다음에 교육행정기관들의 절차들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상호 용이하게 대화가 될건데 지금 이건 사실적으로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시가 기부채납 할 것에 대한 정확한 제안을 다시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 또 하나는 현재 여기를 경로당으로 사용한다면 바로 학교하고 인접되어 있는데 장소상으로 그렇게 맞는 장소가 아닙니다. 저는 경로당 빨리 신축해야 되고, 부지 빨리 선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장소상으로는 그렇게 어울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더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일용입니다. - 저희 사업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국고보조하고 시·도보조금 증감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16페이지 중간부터 217페이지 상단까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건강홍보관 설치와, 비만어린이, 영양교실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로 2천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보건 의료계획서 책자 발간과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 홍보물 제작, 지역보건의료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8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보조사업비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비 기금이 변경내시되어 수용비 5백만원과 국내여비 226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와 의료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비 시·도비보조금이 감액되어 46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입니다. 임산부 영양제와 영유아 영양제, 방문보건사업 약품수요 증가에 따라 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박태식입니다. -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단가변동에 의한 예산으로 여비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당보건지소장 박동신입니다. - 먼저, 229페이지부터 230페이지 상단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하단 민간이전비로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 약품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보건사업, 물리치료실 약품 및 의료기자재로 450만원, 총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