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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달호 의원 발언

제25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3-21

이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병섭위원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시민의 복지증진 향상과 지역경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마지막 날인 오늘은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조서와 본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부분을 토대로 의견개진을 거쳐 최종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심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결기구로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원만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그럼, 예산안 심사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페이지를 넘길 때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여부를 물어서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6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을 통하여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정회시간에 협의한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 및 결정사항을 정수관 간사님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정수관간사

- 지금부터 정회시간을 통하여 선배·동료위원님들간에 합의된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입분야는 원안가결하고, 세출에서 일반회계 분야 관광기획과 소관입니다. 85페이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특별공연 5천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관광사업과소관입니다. 94페이지 사랑의 섬 외달도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따른 문화재지표조사 1천만원 삭감, 94페이지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사업 사후 환경영향 조사 용역비 1천만원 삭감, 101페이지 도자전시관 기획전시회 유치 분담금 2천만원 삭감, 102페이지 사랑의 섬 외달도 조경상징물 설치 1천만원 삭감, -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179페이지 유달산 친환경 테마파크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 2천5백만원 삭감, 179페이지 유달산 산책로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천9백만원 삭감, 179페이지 유달산 친환경 자연생태길 조성사업 산책로, 소요정 3억원 삭감, -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에 있어서는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66페이지 구)중앙시장 재건축사업 토지매입비 5억원 삭감입니다. - 그러면,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액은 일반회계 4억7천4백만원, 특별회계 5억원, 총 9억7천4백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그 외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에 삽입하여 보고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섭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정수관 간사님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다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과정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그러나 공영개발사업소의 중앙공설시장 재건축사업 토지매입비 70억원에 대한 예산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이 편성된 예산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반대를 합니다. -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5백억원에 가까운 사업비가 예상되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사를 전혀 거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 두 번째, 이 중앙공설시장 재건축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가 경매를 통해서 47억원 정도에 낙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우리시가 환매특약조건을 걸어서 65억원에 가까운 돈에 다시 매입을 하겠다는 것은 정확히 특혜나 담합의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세 번째 현재 중앙공설시장 관련해서는 42억원 가까운 금액의 유치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시가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땅을 매입하겠다는 것도 여러 가지 특혜나 담합의 의혹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 네 번째, 유치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해서 현재 중앙공설시장을 매입하더라도 당장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소송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입을 하겠다는 것은 정확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 다섯 번째, 5백억원 가까운 사업비를 집행하겠다고 하시면서 우리시는 여기에 따른 용역결과라든가 어떠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간단하게 다섯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이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 그래서 저는 소수의견으로서, 박창수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셨지만, 이 사업비 예산 심의의결은 심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예, 이달호 위원님!

이달호위원

- 방금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께서 이 사안에 대한 깊은 관심과 또 우리가 항상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부분에 대한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 절차상의 하자랄지, 사전준비의 미흡, 당연히 지적되어야 할 사항이고, 철저한 준비를 강력히 요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 그러나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때로는 일반적인 절차나, 일반적인 관념 가지고 일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 특히, 이번 중앙공설시장 재건축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안들은 상호 보완을 유지해야 되고, 또 갑과 을이 서로 매매라는 이익추구, 혹은 이익의 분리 이런 부분이 아주 예민하게 산재되어 있는 그런 문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제반사항을 다 노출시키고, 표면화시켜서 수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집행부 공무원은 그동안 상임위원회의 보고시에나 또 예결특위에서의 보고를 통해서 그러한 고충과 어려움을 보고한바 있습니다. - 아무튼 우리 원도심 발전을 저해하는 많은 요인 중에서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고, 또 많은 원도심 시민들뿐만 아니라 목포시민 전체의 관심, 그리고 특히 원도심에 주거를 정하고 있는 많은 시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연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집행부와 의견을 나누었고, 또 사업의 진행을 해왔던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 그래서 본 위원은 방금 허정민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타당하고 바람직스럽다는 것은 먼저 동의합니다. 그러나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방금 말씀과 같이 그러한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 그러한 문제가 지금까지 거의 방관에 가까운 그런 상태로 오랜 세월을 넘겨왔습니다. - 그것은 토지 소유자들간의 관계, 또 그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체들간의 이해관계,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한다는 한계 때문에 마치 시민들이 보기에는 강 건너 불구경 한다는 그런 식의 모습들이 비춰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 지금 그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시에 보탬이 되고, 원도심 활성화,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될지, 숫자상으로 가늠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 그러나 많은 시민들, 특히나 원도심 주민들의 생각은 그런 변화라도 있어야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 라는 막연에 가까운 기대이지만 기대 속에서 이것을 주시하고 있고, 저희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고민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본 위원은 그간 절차상의 문제, 또 사전에 준비가 불충분했던 그런 과정, 이것은 마땅히 집행부에서 고쳐져야 되고, 관행화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질타를 함께 하면서, 그러나 이 일을 대안 없이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것은 백년하청이라고 언제, 어떻게 시행될지 전혀 예측할 수도, 예단할 수도 없습니다. - 그리고 그 도심의 발전, 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무엇 하나 해 주지 못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의 수수방관하는 모습만을 또다시 보여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번에 이 일은 차라리 목포시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관여해서 추진해나가는 것이 시민들에게 신뢰감도 주고, 또 추진의 역동력도 주고, 또 추진의 당위성도 부여하는 그런 결과가 아니되겠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이 일을 더 이상 미루고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되겠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원도심 활성화를 비롯한 원도심 주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일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고 거기에서 검토해서 결정 내려진 70억원 중에서 5억원을 상임위 결정대로 삭감하고, 그 상임위에서 예결특위로 넘겨진 그 안을 원안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섭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님과 이달호 위원님께서 찬반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고,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하게 상호간 협의와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결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 없으시죠?

12시 44분 회의중지

12시 46분 계속개의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결정된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중 세입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은 일반회계 예산 중 4억7천4백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5억원을 삭감하여, 총 9억7천4백만원을 삭감하기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의결된 2006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장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사업 및 의정활동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고 넘쳐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5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8명 ◇출석위원 노상익 이달호 이기정 정수관 전금숙 박병섭 박창수 허정민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도복 담당자 엄상민 속기사 최은영 첨 부 :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제25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첨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특별위원장 박병섭 (인)

12시 48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