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먼저 회의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성원이 안돼서 조금 늦게 시작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미안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앞으로 회의시간을 가급적이면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무더웠던 삼복더위도 이젠 아침저녁으로 부는 제법 쌀쌀한 날씨에 물러가고 천고마비의 계절 수확의 계절에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지역이 현안사항의 해결에 대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하시면 해당실.과장님만 계시고 다른분들은 본연의 임무에 임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다수) 해당실.과장님은 남아주시고 다른분들은 본연의 임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국입니다. 의안번호 375번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부동산 관련대장,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통합일원화 계획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민원편익증진을 위하여 구청장 권한사무중 일부를 출장소장에게 위임코자 관련법규를 개정,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 및 관리대장 등본발급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위임사항,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3 중 도시정비과란 다음에 지적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같이 부동산관련대장,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이 통합일원화계획에 따라 건축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한 건축물 관리대장 및 관리대장 등본발급사무의 행정수행의 효율성과 민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의 권한을 출장소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 별표3에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지적과란을 신설해서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 및 관리대장 등본발급사무를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장소관내 주민 편익을 위한 위임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박창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의안번호 376번 인천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의 방만운영 및 자의적인 운영을 방지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으로서 구정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자 구재정운영상황 및 운영방침 등에 대하여 년2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민공개 횟수는 당해년도 상.하반기 2회 이상으로 2월과 결산완료후가 되겠습니다. 주민공개대상은 예산운영, 결산, 물품관리, 공유재산관리, 채무현황 등 구재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으며 주민공개의 제한은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 및 구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조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구의 재정운영상황, 이하 재정운영상황이라 한다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공개횟수,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3조 주민공개대상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재정 여건 및 재정운영방침, 2호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3호 당해년도 주민부담 지방세예정액, 4호 당해년도 지방채 및 채무관리계획, 5호 당해년도 기금운영계획, 6호 당해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 등의 취득.처분계획, 7호 당해년도 공기업 운영계획, 8호 기타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2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전년도에 결산개황, 2호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3호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상황, 4호 전년도 지방채 채무관리상황, 5호 전년도 기금운용상황, 6호 전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7호 전년도 공기업 운영상황, 8호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3항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상황에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4조 공개방법, 1항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공개의 제안,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1호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2호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3호 시설공사.물품의 제조 및 구매.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4호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제6조 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 구정장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구청장은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4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의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18조 3의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년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체 및 일시채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의 상위법에 근거해서 주민에게 공개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의 축조설명이 있었기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의하여 지방재정상황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구정에 주민참여 의식을 제고시키는 조례 제정안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다시한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2조에 보면 매년 2월과 하반기라고 못을 박았는데 상반기와 하반기라고 하든지 아니면 2월과 하반기면 8월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될 것 같은데 매년 2월과 하반기라고 한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

2월이라고 한 것은 저희 본예산이 확정되면 그것을 하게끔 했고 하반기는 결산검사가 끝난 다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월을 지정하지 못한겁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끝나야 하기 때문에, 2월은 저희 예산편성이 완료되기 때문에 넣은겁니다.

2월은 확정될수 있는데 하반기에는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날짜를 확정지을 수 없다... 알겠습니다.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4조에 보면 공개의 방법이 있죠 ?이 공개를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겁니까 ?규칙이 있을것 아닙니까 ?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규칙을 제정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선 모든 주민이 봐야되기 때문에 리프렛이나 지방지 일간신문 그렇지 않으면 공고에 게재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박창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인천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보건소장 류해억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 간부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사무장입니다.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예방의약계장입니다. 검사계장입니다. 현재 가족보건계장은 교육으로 불참했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381번 인천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구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므로써 구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인천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구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협의 및 구청장의 자문기관으로 운영되겠습니다. 또한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협의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체육계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토록 규정합니다. 관련법규는 지난번 저희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국민건강증진법을 정기국회때 제정,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의하면 건강생활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된다.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실천협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의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간략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에 기능은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항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의 자문기관, 2항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실천, 3항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협의, 4항 기타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항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앞에 배경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는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협의회장의 직무, 1항 협의회장은 회무를 주재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2항 부의장은 협의회장을 보좌하며 협의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부회장이 협의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가 되겠습니다. 회의소집은 제1항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항 협의회는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구청장이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제7조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보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와 서기가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서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와 서기는 겸직하여 가족보건계장으로 정한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세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류해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건강의 바른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 소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 제5조 협의회장 직무 등 조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회무를 주재한다라고 돼 있는데 보통 법리상으로 회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주재”를 “총괄”로 수정하는 의견을 드리고, 제9조 간사와 서기 란에 사무를 총괄하기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간사와 서기는 사무를 처리하지 총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래서 총괄하기를 사무처리를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제11조 시행세칙으로 돼 있습니다. 시행세칙은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을 정하는 것이 일반관행으로 돼 있고 상위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세칙”을 “시행규칙”으로 수정하고 협의회장이 시행세칙을 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규칙은 구청장이 정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규칙”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근거법은 지방자치법 제16조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한하여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상위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4조에 당연직이라고 돼 있는데 당연직은 누굽니까 ?

당연직은 보건소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9조에 협의회의 서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와 서기는 겸직하고 가족보건계장으로 정한다. 가족보건계장도 당연직이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

위원이 아니죠.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사무를 처리한다 에서...

잘못 인쇄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해야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5인이상 요구가 있을 때나 또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 구청장이 요구할 때에 소집하다고 했는데 그런 문구가 꼭 필요한겁니까 ?

구청장의 자문기구 역할도 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할때도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연직이기 때문에 구청장은 필요에 의해서 모든 위원회를 소집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이 협의회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할수 있다고 명문화한 것입니다. 관행이기 때문에 명문화한 것입니다.

각조에 보면 명칭이 상이한 것 같은데 이 자문기구가 위원회입니까 협의회입니까 ?

협의회입니다.

위원장이 아니고 협의회장이죠 ?

네, 수정하겠습니다.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협의회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구에는 협의회가 몇개 있습니까 ?

협의회는 없습니다.

협의회는 없죠 ?위원회죠 ?그런데 모든 것을 할때에 협의회면 협의회 위원회면 위원회로 일률적으로 해야지 왜 구태여 이것만 협의회로 해야됩니까 ?

이것은 국민건강증진법 10조가 실천협의회로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겁니다. 모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아까 권오창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만들어놓고서 사실 유명무실하게 할바에야 이 조례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조례에 준해서 다음 조례같은 것도 있지만 그때에 회의소집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청장이나 아니면 회장이 필요하다고 심심하면 불러서는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정책결저어 이런것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연중 한달에 한번씩 모여서, 안건이 있건 없건 모여서 토론을 하고 좌담을 하고 자꾸 만나서 대화를 나눠야 좋은 안건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목적에 적합한 목적에 부응하는 대안이 나오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있다가, 위원 위촉해 놓고서 갑자기 어느날 나오라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방망이 치고 그럴바에야, 아무리 모법에서 상위법에서 정하라고 하지만 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이 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를 통과시킨 후에 어떻게 회의소집을 하셔 운영을 할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분기별로 최소한도 한번씩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그리고 건강에는 지금 여러가지 국민체육진흥법이 있어가지고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운동이 적합하게 국민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어떠한 운동을 보급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단축마라톤이다 뭐다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이기 때문에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실질적으로 구민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데 전력투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민건강증진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도시구에는 최소한도 과직제 또는 의료인력 여기에는 체육처방사도 필요하죠 앞으로는요, 좀더 투자도 하고 그래야되기 때문에 제가 보건소장으로 있는 한은 이것은 그렇게 많이 투자하지 않더라도 예방효과가 크기 때문에 건강생활실천운동은 열심히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노심초사 했던 것이 이와같은 조례만 정해놓고 유명무실하게 할것이 아니라 확실한 소장님의 의지와 협의회 회장님이 되시는 부청장님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만이 이것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어차피 이것은 조례안이 통과가 되니까 각별히 유념해주시고 제가 주의깊게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조에 보면 당연직 계장님이라고 하셨는데, 직무대리하는 거요. 여기 9조에 보면 당연직 계장이라는 표시가 없어요.

보건소장이 당연직이 됩니다.

문구를 부회장 2인중 1인은 보건소장이 되며 당연직 부회장이라는 말이 삽입이 돼야 5조와 연결이 될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봤을 때는 3조와 5조로 봤을 때 보건소장은 1인은 부회장이 되는건데 당연직 부회장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부회장 2인중 1인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보건소장이 되며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제안을 하고 10조 수당 및 여비에서 실비변상조례는 다 지급될 수 있는데 예산의 범위안에서 라고 하면 예산이 없으면 지급을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

이것은 다른 조례도 대개 그렇게 규정이 되고 있죠.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산이 올라올것 아니예요 ?집행되는 것 아니예요 ?

예산의 범위안에서는 삭제를 제안합니다. 두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님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3조에 보면 부회장 2인중 1인은 보건소장이 되며 그렇게 돼 있는데 5조에 보면 부회장은 협의회장을 보좌하며 협의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문구를 넣어야될 것 같습니다.

3조에만 넣으면 되겠습니다. 당연직으로 보건소장이 되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언제 개정된거죠 ?

지난 6월 임시회의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이번달에 개정돼서, 지금 9월달 아닙니까 ?이번달에 개정됐다면 3개월전에 이런 내용을 검토를 못하신겁니까 ?

그것은 그당시에 시에서 제정하는 건의만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이 돼서 수수료도 우리 서구의 수수료로 증지를 붙여서 처리를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법제를 다 검토를 해서 나중에 시에 이 조례를 보고하니까 시하고 중복이 됐다 해서 구로 내려온겁니다. 그래서 시의 조례와 우리 조례와 맞추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시의 조례만 가지고 운영하도록 돼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들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도 우리가 검토하지 못한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조례안을 상정할 때는 정말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6월달에 개정하고 9월달에 또 개정하고 그것은 모양새가...

원래 내려올 때는 조례를 규정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한다 해서 이것이 각시.군에서 조례가 규정된데 있고 안한데 있고 그렇습니다. 시일이 어느정도 경과돼서 최종적으로 구.군이 맞추다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조례를 바뀐 부분이 있어서 개정한다면 의미가 있지만 잘 몰라가지고 6월달에 개정하고 9월달에 또 개정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조례가 또 개정이 될텐데 그때는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이런 오류를 범치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류해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안번호 386번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86년 원당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취득을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466-1호 취득대상 수량은 토지가 628평방미터, 건물이 116평방미터 연면적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지상1층 일반콘크리트 라멘조, 주요시설은 진료실, 민원대기실, 다목적실, 화장실, 주거시설, 취득사유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인 원당에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므로써 주민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를 제공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토지취득은 ‘96년 10월 그리고 건물은 ‘96년 11월경으로 취득금액은 토지가 7천 6백만원, 건물 1억 9천 12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건물에 대한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다만 토지가 이번에 취득하게 되는 것은 당초에 ‘95년도 3월 1일부로 김포군에서 검단이 서구로 편입되면서 진료소 신축부지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로계획으로 도시계획입안지역이기 때문에 건축행위가 금지된 지역이기 때문에 부득이 다른지역으로 물색하게 돼서 올해 신규취득해서 착공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여러가지로 물색을 해서 준농림지역으로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류해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안번호 386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나 주요골자는 보건소장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원당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토지, 건물을 취득코자 하는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며 건축법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되므로 공유재산 취득에 하자가 없고 그 지역에 진료소가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다시한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김포군에서 편입될 때 이미 계획이 있었던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면서 다시 취득해야 되는데 위치가 원당, 원당동이 3개부락으로 되어 있는데...

9개 부락이 대상이 됩니다.

당하동은 어떻게 됩니까 ?

당하는 기존에 진료소가 있습니다.

원당동 466번지면...

우리가 김포에서 인계받은 땅은 창신국민학교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로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용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난번에 김포에서 재산을 넘겨받았는데 약 200여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구에서 이것을 조금더 확보를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이번에 190평 정도가 확보되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사려고 150평에서 190평으로 늘렸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현재 연건평이 약35.5평 되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부지는 되지 않을까 판단해서 구입코자 합니다.

아까 당하리에 진료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

팔봉전산학원 있는데 쓰레기 매립도로와 목산리 나진천 있는데입니다.

거기에 몇명 나가 있습니까 ?

거기에 지금 한명하고, 이것이 운영하는 것이 6급 간호사를 배치를 하고 거기는 지금 협의회로 운영하게 되는데 협의회에서 사무보조 한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진료소에도 보조인건비도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부담이 될것 같아서 앞으로는 컴퓨터를 하나씩 다 사주면 근무하면서 인건비도 줄여서 운영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실천을 안할 때는 없으니만 못합니다. 여기에 진료사업 해서 연인원 5,000명 정도를 희망하는데 지금까지 실적은 어떻습니까 ?

기존의 진료는 좋죠. 완전히 진료요원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호응도가 좋습니다. 약값도 의료보험수가로 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도 좋습니다.

이것을 승인하게 되면 앞으로 운영의 묘를 옛날보다 십분 더 발휘를 해서 들어간 액수만큼의 효과가 있게끔 소장님은 각별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현재 본소에도 직원들이 옛날보다 안좋다는 평이 많습니다. 들어보셨어요 ?근무실태가 안좋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런 실태속에서 자꾸 예산만 많이 세우고 새로운 건물만 짓고 새로운 기구를 산다고 해서 잘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것은 사람의 근본이 돼 있어야됩니다. 아무리 추진계획이 잘돼 있다고 해도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태만이라든지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생긴다면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소신껏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본소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 보건소는 직접 의료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친절서비스가, 공무원 신분이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관이라는 선입관 때문에 보통 지나갈 수 있는 것도 오해하는 주민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실제 근무에 많은 직원중에 부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겁니다. 하여튼 근무기강에 대해서는 늘 친절봉사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때로는 저희보건소에 친절도라든가 서비스에 미흡한 사례가 가끔 있어서 개인에 대해서도 주의를 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가 친절하게 서비스를 계속 할 수 있게끔 지적하신데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을 하시겠다고 추진일정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올라오셨으니까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반대하실 위원님들이 별로 없으실겁니다. 거기에 유념하시고 소장님은 각별히 본서뿐만 아니고 당하리라든지 이번에 새로 생기는데도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건소장님 소외된 지역, 낙후된 지역 검단쪽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코자 하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계획이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니었나 봅니다. 어디냐 하면 건물을 짓는데 약 1억 9천 정도가 들어가죠 ?그러면 35.9평이니까 약 35평을 짓는데 평당 얼마로 계산했습니까 ?

이것은 당초에는 60평 정도로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이 지역에 부지를 조성해야 됩니다. 거기 들어가고 하면 몇천만원... 어느정도는 남지 않을까, 왜냐하면 35평으로 여기 나온 것은 3월달에 보사부에서 진료소에 대한 표준설계도가 작성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정예산이고 실제 집행하는 것은 감액이 되겠습니다.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어야지, 그러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설명을 해주실때 그와 같은 얘기를 분명히 해주셔야지 그냥 서류상으로 보면 제가 계산할 때는 평당 545만원이예요. 어느나라 건축을 올리는데 평당 545만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은 확실하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얘기해 주셔야죠. 저희가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아무 상관 없이 넘어가는것 아닙니까 ?그냥 예산을 많이 잡아놨다가 남으면 좋고 안남으면 추경에 또 올리고...

그것은 아닙니다. 표준설계가 나오기 전에 당초예산에 섰던 것인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 885만 7천원을 설계비를 삭감하고, 그 내용이 모레 추경때 나옵니다.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표준설계가 나오기 전에 예산을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결정을 여기서 내려주시고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경에 하는 것이 맞을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으시죠.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공유재산관리 취득승인안이니까 본 건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예산집행 과정에 한번 더 살펴보기로 하시죠. 재산취득 승인안이니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장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이 마무리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 취득승인안은 제안된 내용대로 취득승인을 하되 본예산이 확보되는 그 안에 다시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보건소장님께서 입찰되기 전에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실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류해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