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명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 중에 큰 단지는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20세대 이상일 때는 그것도 규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재난위험시설 7항에 보면 거기에 보면 하수관거라든가 전기, 가스이런 것이 상당히 관리를 요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관에서 전액 지원해 준다 이런 것이 나온다면 평소에 그 관리가 소홀해질 수도 있고 또 긴급복구할 때도 오히려 관리하던 업체가 그것을 사항을 죽 알고서 무슨 긴급상황이 나왔을 때 그걸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데 이걸 서로 잘못하다 보면 미루는 결과가 나오고 또 이런 것이 보면 큰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오히려 더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