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우리 위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로 회의가 빨리 빨리 진행이 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본 위원회 소관부서의 각 과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아울러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각 과장님의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기선입니다. 예산총괄 부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사회건설위원회 각 과별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항은 환경관리와 세세항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무단투기 폐기물처리비 6만원 곱하기 150평방미터 9백만원 당초예산에 200평방미터가 1회 추경에 300평방미터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3천만원이 성립되었는데 추가로 요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족분이 왜 발생하는지 좀더 깊히 파악하셔서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밑에 보시면 무단투기행위고발자 포상금이 있습니다. 1회에 만원 200건을 해서 2백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3개월로 봐서 200건이 발생할 시기적으로 기간이 짧지 않겠느냐 해서 100건으로 당초에 백만원으로 예산 성립하고 백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밑에 보시면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6천 459만 2천원을 추경에 요구한바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7천 98만원인데 왜 추경이 또 필요한지 이것을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고 관계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서 자체사업비 무단투기감시용 무인경비카메라구입이 있습니다. 1셋트에 3백 9만 천원인데 3셋트를 구입하고자 927만 3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다가 설치할 것인지 상세히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이 경상예산으로서 세세항이 경상적경비입니다. 화훼농가 꽃전시회 개최가 있는데 당초에 3백만원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이 다르기때문에 홍보물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지않아 이번에 홍보물로 프래카드 5만 5천원 해서 10개 55만원, 팜프렛 5백원 2천매 백만원 해서 155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적정한가를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입니다. 항은 산업예산으로서 세세항이 자체사업입니다. 한성다가구뒤 절개지 보강공사실시 설계용역비 2천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로서는 물량이나 용량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정한지를 한번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은 경상예산으로서 세세항이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염화칼슘살포기가 당초예산에 8천만원이 상정이 되어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부당하다고 해서 1회 추경에 삭감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도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은 녹지관리로서 세세항이 자체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약수터내 정자형그늘시렁 설치공사가 925만원 4개소 3천 7백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4개소가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것인지 세세하게 살펴보시고 결정함이 옳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서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은 경상예산으로서 세세항이 경상적경비입니다. 화목분구입이 당초예산에서 상정되었던 것을 위원님들이 삭감하셨던 사항인데 이것을 다시한번 설명을 들으시고 조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은 사업예산으로서 세세항이 자체신규사업입니다. 보호수 입간판 제작설치 6개소에 34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이것은 단가로 계상이 되어있지 않고 막연하게 6개소가 어디에 필요로 한지를 예산서에 밝혀지지 않았기때문에 이 문제도 제안설명에서 다시 살펴보신 다음에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예선서 298페이지입니다. 항은 사업예산에 세세항이 자체신규사업으로서 주차표시판설치가 2.5톤 미만지역에 40만원 곱하기 15개소 6백만원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해서 개당 35만원 15개소 525만원으로 75만원을감액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예산서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항은 사업예산으로서 세세항은 자체신규사업입니다. 역시 주차표시설치판 2.5톤 미만으로서 40만원이 과다하게 성립되었다고 해서 35만원 곱하기 6개소에 210만원으로서 3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표시판정비로서 40만원 7개소 280만원을 개당 30만원 7개소 210만원으로서 7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노상주차장내 주차표시판설치가 2.5톤 미만 역시 40만원 곱하기 40개소 천 6백만원을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하여 35만원 곱하기 40개소 천 4백만원으로 2백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당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에 짧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장님들이 전원 참석하고 계신데 이번에 신규사업이나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지않을 그러한 내용에 대한것은 지금부터 빨리 빨리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이따가 해당과 될때 자료가 부실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되는 예가 없도록 다시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단하게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 중요사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석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정군섭 사회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 그리고 저소득주민 및 생활안정자금 세입 세출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놓아드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인 기타잡수입으로 금년 상반기 구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지도점검시 지적된 가정 및 석남어린이집 인건비 부당집행이 천 35만 5천원을 반납 조치하여 세입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는 하단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비 369만 4천원을 비롯해서 거택보호내의 28페이지 거택보호외 8건의 보조금 및 신규보조사업으로 총 1억 6천 403만 9천원을 국비가 변경내시되어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시비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시에서 부담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비 92만 6천원을 비롯하여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거택보호비에 16건의 보조금 및 신규보조사업비 총 1억 8천 170만 8천원 시비가 변경내시되어 사업별로 좀더 상세한 설명은 세출예산에서 보고를 드리고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자녀학비 지원비는 당초 15명에서 14명으로 증가하여 기정 482만원에서 226만 4천원이 부족하여 국시비에서 지원변경 내시되어 편성하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생활보호대상자중 장애등급 1급 중급장애인에게 월 4만원씩 지급되는 생계보조수당 대상자가 당초 14명에서 30명으로 증가하여 기정 672만원에서 부족분 744만원을 국시비에서 지원변경 내시되어 편성하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우장애인 주택전세자금 민간경상보조 두가구분 2천 4백만원의 시비보조는 신규사업으로 당초에 96년 본예산에 시비보상금으로 예산편성한 것을 96 장애인복지사업 지침에 보조사업자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회장으로 되어있어 1회 추경시 삭감하였으나 시에서는 자치단체 민간인 경상보조를 예산항목의 변경 교부되어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운영비 천 950만원은 은혜의집, 소망의집, 명화원의 기정운영비 부족분을 전액 시비로 시설비 65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예산과목중 거택보호 장의비는 1인 월세금 20만원 이하와 2천 5백만원 이하의 재산으로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장의비를 구당 50만원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기정예산 7만원중 국시비 450만원 추가지원 변경되어 구 부담금 5십만원 포함 5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금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중고교생 398명에게 지급되는 사항으로 기정예산이 부족하여 국시비에서 9천 9백만원이 추가지원 변경되어 구에서 부담할 천 99만원을 포함 1억 천만원을 재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거택보호 생계비 5백만원 삭감 편성한 것은 96년 8월 30일 시로부터 국시비 450만원이 변경내시되어 구비 5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여기에서 삭감하게된 것은 앞서 보고드린 거택보호 장의비에 부족분으로 조정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은혜의집등 3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춘계부식비 부족분 74만 2천원이 추가로 국시비가 변경내시되어 편성한 것이며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도 역시 국시비462만원이 변경내시되어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도 전액 시비로 금년 7월부터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5만원씩 상향 지급되므로 부족분 천 560만원이 시비에서 변경내시되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시설수용환자 간병비 천 백만원은 은혜의집 입소자중 환자발생시 입원시 소요되는 간병인비 지원 신규보조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되어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랑인시설 입퇴소심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당초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시행해본 결과 2개월에 한번 할때도 있고 해서 구비 백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직제개편에 따른 기준년도에 과별로 개정한 이유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령수당을 96년 7월 25일 시로부터 시비보조로 2천 7백만원이 증가 변경 내시되어 구비 2천 7백만원을 시비로 전환 삭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노인등 4,5명이 함께 기거할 수 있는 주택전세에 소요되는 지원비로 국비에서 2천만원 시비에서 천만원 총 3천만원이 노인의집 운영 신규지원 사업비로 96년 7월 25일 추가 내시되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65세이상 생활보호 노인분들이 목욕권을 사용한후 목욕중앙협회에서 청구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초 재가노인 목욕비 천만원중 240만원이 시비보조금으로 증액변경 내시되어 구비는 시비로 전환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단지역에 홀로사는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62명 노인에 대한 목욕료를 월 2만원씩 지급되는 사항으로 7월 25일 시에서 예산변경 내시되어 17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관리 기정 노인수당 예산 620만원을 7월 25일 시비 60만원이 전액삭감 변경되어 구비 60만원도 역시 삭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95년도 경로승차권 사용에 대하여 버스조합에서 청구되는 금액 5천 377만 8천원은 전액 시비로 96년 7월 25일 교부되어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30개소의 교육시설에 지원되는 어린이집운영비 2천 551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96년 7월 5일 지방비 보조예산이 변경되어 시비 천 275만 9천원이 지원되어 구에서 부담을 50%를 계상편성한 것이며 끝으로 저소득모자가정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 학생수 증가 및 학비 인상요인으로 부족하여 국시비로서 3천 624만 3천원을 추가지원 변경되어 구에서 부담할 403만 천원을 계상 총 4천 27만 4천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내역별로는 의료보호진료비가 자금교부 집행시까지 발생하는 이자 32만 9천원과 의료보호대상자가 진료시 신고없이 의료보호 기간을 초과하였거나 사고인경우 진료비부담에 가해자가 있을때 회수할 수 있으므로 806만 5천원을 세입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각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부족해서 국시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국비 80%인 1억 3천 920만원과 시비 20%인 3천 48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앞서 보고한대로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1억 7천 4백만원을 국고사업 일반운영비 과목에 편성하였으며 290페이지입니다. 시로 반환할 이자수입 및 부당 이득금 839만 4천원은 반환과목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용으로 앞서 조례개정시 이미 설명드린대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및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가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통합 하나의 특별회계로 운영됨에 따라 총무과에서 관리하던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및 새마을소득금고사업 융자금 8천 391만 6천원을 전입금으로 기정예산에 증가한 4억 천 62만 4천원을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9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은 전입금세입 8천 391만 6천원이 증가한 총 세출규모 4억 2천 62만 4천원을 세입규모에 맞추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과에서 상정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깊히 배려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은 대개가 다 국시비보조 변경으로 해서 추경에 새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는 한가지 삭감한거죠 ? 여기에 유인비요 ?

네.

들어가세요.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종식입니다. 깨끗한 환경보전은 오늘의 과제이며 모든 구민의 희망사항입니다. 항상 청소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으로 업무추진에 도움을 주시는 정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청소과의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기타수수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에 대해서 당초 저희 세입예산이 7천 8백만원의 예산이었으나 대형폐기물이 많이 발생하여서 1억 4천 8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7천만원정도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에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료하고 수도권매립지 대형폐기물 반입료는 당초에 시비보조였으나 교부금으로 일괄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금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천 5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 결원등 병가 근무를 안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저희과에 8월달에 지방지도원 5명이 추가배치 되었습니다. 지방지도원은 지금 현재 무단투기나 그다음에 저희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중점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배정된 지도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무단투기 폐기물처리비가 추가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되면 특정폐기물일 경우에는 저희가 목재단지가 당초에 굉장히 지저분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청소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유해성 폐기물이나 폐류, 오니등 특정폐기물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에 9백만원의 특정폐기물처리비용을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은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한것은 공촌천하류에 많은 낚시꾼들이나 주말이면 피서객이 많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가 예상외로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매주 실시하는 각 약수터나 이런데 소비되는 쓰레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쓰레기 수거하는 비용이 많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990만원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는 잘아시다시피 공한지나 외곽지역등 넓은 지역의 여건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건축폐기물등 무단폐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나 그다음에 각 동직원들을 활용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으나 무단투기는 지금 현재 추세가 자꾸 늘어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 가지고 근절시키겠지만 금년도에 당초예산보다 많은 투기가 있어가지고 처리비용이 조금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백톤을 예상했었는데 현재 추세대로 한 400톤정도 처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40여만원의 추가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7월 16일부터 인천시에서 주관으로 해서 각 구에서 쓰레기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 특별 쓰레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로 편성된 구의 편성반과 각 동에도 동직원들로 편성된 편성반 그리고 명예감시요원을 위촉해 가지고 특별 투기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속시간은 오전에 6시부터 8시까지 또 오후에는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특별단속에 대한 급식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백만원의 급식비를 추가로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이 금년 12월에 한명이 정년퇴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임하는 환경미화원에게 기념품과 감사패를 수여하기 위해서 28만원에 대한 추가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례도 그렇고 각구 도로환경미화원들이 정년퇴임 할때는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행위 고발자 포상금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또 명예단속원이나 민간인에게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줘가지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단속건수는 보통 5,6건 정도로 많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20건내지 30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동안에 그 단속자들한테 사명감과 적극적인 단속효과를 거행하기 위해서 포상금제도를 신설해서 저희가 단속한 실적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백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무단투기감시용 비디오 테이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무단투기감시용 카메라하고 결부되는 것이라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자치단체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료에 대해서 저희가 2억원에 대한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작년도 정기 예산 편성시에 반입료가 5천 5백원이었습니다.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는 반입료가 톤당 5천 5백원이었는데 작년 12월 17일날 그러니까 본예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8천 29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작년에 올렸던 예산보다 2억원이 더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증감하고 또 앞에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보조해 주는 시비보조금 및 교부금으로 일괄 개정되었기 때문에 교부금으로 바꿔가지고 시비가 구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중에서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를 저희가 6천 4백만원 추가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형폐기물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세입예산이 7천만원이 늘었기때문에 6천 4백만원에 대한 세출예산 건수가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오물투기경고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각종 홍보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쓰레기종량제라든가 그다음에 우리지역 환경을 위해서 무단투기등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각동별 취약지에다가 10개정도 지금 당초에 40개를 편성을 해서 40개는 다 설치를 했습니다. 10개정도 더 설치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감시용 무인경비 카메라구입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는 3대만 일단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도 지금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해서 많은 효과를 보았고 또 저희 지역도 지역여건으로 봐서 공한지라든가 또 연립주택사이에 좁은공간 또 아니면 상습적으로 무단투기하는 그런 장소가 여러군데 각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가좌4동과 가정1동 그다음에 신현동등 3개동을 시범동으로 무인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을 적발해 가지고 앞으로 깨끗한 서구가 될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카메라구입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재 위원입니다. 그 예산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특정폐기물 톤당 처리비가 얼마들어요 ?

톤당처리가 한 10톤정도 처리하는데 120만원정도 들고 있습니다.

주로 상습투기된 장소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

특정폐기물 상습 투기지역은 공단내에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또 외곽지역이나 아니면 공한지같은데 그런데 드럼통이나 이런것으로 해서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특정폐기물의 손상이 뭐예요 ?

유해성폐기물인데 보통 폐류니 오니 또 그다음에 각 사업장에서 태우고난 찌꺼기 또 자기들이 제품 생산하고난 기름찌꺼기나 이런것이 보통 특정폐기물입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이 개선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특정폐기물이라는 용어는 사실 쓰지않고 지정폐기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특정폐기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디다 처리합니까 ? 특정폐기물을 수거해서 무단투기된 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어디다 처리하는거예요 ?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갖다 버릴것이냐 이 얘기죠 ?

그 업소에다가 갖다가 치고 우리가 비용을, 우리가 특정폐기물이 발생되면 예를들어서 폐드럼을 갖다가 연희동 어느 공한지가 버렸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버린 사람을 찾게되면 그사람한테 과태료도 물리고 여러가지 비용을 징수해서 우리가 갖다 처리하는데 그런것을 처리하는 사업장폐기물 업소가 저희가 허가난 업소가 있습니다. 동원환경이라든지 몇군데 이런데가 있는데 그런데다가 우리가 그것을 실어다가 거기서 불에 태워서 없애면 비용을 지급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관내에 등록된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에다가 위탁처리를 한다 ?

네.

거기에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요 ? 소각이라든가 그렇지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하는 시설이 되어 있어요 ?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환경기준에 맞게끔 소각로라든가 모든 시설을 갖추고 허가가 났기때문에 거기서는 공해유발 이런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정 특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시설도 갖추어 있군요. 나는 운송업만 가지고 있는줄 알았더니 처리를 할수있다 ?

네.

그래요 이지역에 특정폐기물 처리하는 회사가 있어요. 알았어요. 그다음에 무단투기행위자를 고발하는 사람에게 포상을 한다고 했는데 한건하는데 만원이라고 했죠 ?

네.

이것을 타시도에 물어보니까 한건하는데 십만원 주던데요 ?

그런데 사실 저희가 단속하는 과정에서 비규격 봉투를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전문적인 것은 5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시키고 그다음에 5만원 내지 1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묶지않고 그럴경우는 5만원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쓰지않고 무단투기 했을 경우에는 10만원 또 산업성 폐기물이나 건축폐자재 같은것을 외곽지역이나 공한지에 차로 실어다가 무단투기 했을 경우에 그때는 백만원정도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5만원이면 10만원짜리를 단속하는데 포상금을 10만원씩 준다고 하면 어느정도 우리 세입예산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만원정도로 그정도로 해서 단속하시는 분들도 사기를 갖고 더 많은 활동이 있지 않겠나 해서 올린 것입니다.

대충 한달에 2,30건정도가.....

휴일에 그렇습니다.

이거 말이예요 명예 환경감시원들을 주축으로 해서 위촉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반회보에 홍보한 적이 있어요 ?

네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는 규모라든가 이런것을 보지않고 그냥 무조건 한건당 10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을3개 구군에서 내가 이것을 들었는데 우리는 만원이면 실효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래도 주에 2,30건정도 되니까 잘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처리에 대한 수수료를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게 세입이 발생해서 세출이 늘었다고 했는데 그게 말이돼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이라는 것은 냉장고등 이렇게 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동에다가 저희가 스티커를 교부해 가지고 만약에 냉장고를 버릴때는 각동에서 몇일날 이런것을 수거한다든지 일정이 되어 있거든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티커를 거기다 붙이면 또 그것만 갖다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삼원환경이라는 이런데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스티커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한 업체에서 스티커의 금액을 띠어가지고 우리한테 신청을 하는거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 세울때 예산은 대형폐기물이 한 100개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은 한 200개정도 나와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판매수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7천만원에 대한 판매수입을 세입으로 잡고 이번에 그래서 세출예산에다가 6천 4백만원을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정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동석 위원입니다. 무단투기감시용 비디오테이프 이것은 어떤데 사용하는가 묻고싶고 또 한가지는 무단투기행위 고발자 포상금이 있는데 한달에 포상금을 얼마나 주며 또 한가지는 무단투기감시용 무인경비 카메라구입 한다는데 카메라는 구입을 해 가지고 어떤때 사용하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용 테이프는 세번째 질문하신 카메라 그러니까 카메라를 구입해서 쓰는 테이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같이 결부가 되어야 됩니다. 예산이 추경예산하고 같이 결부가 됩니다. 그래서 세번째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구입을 3대를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가좌4동 그다음에 가정1동 신현동에다가 설치하는데 한군데 딱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동에 가보면 만약에 가정1동 같은경우 예를든다면 가정1동에 연립주택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립주택단지같은데는 사실 이런 아파트같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가 있어가지고 잘하는데 쓰레기관리를 잘하는데 연립주택 같은데는 관리사무소가 없어가지고 골목안에 보면 쓰레기가 이렇게 봉투를 갖다 내놓고는 하는데 그사이에다가 다른 사람이 비규격봉투를 갖다 놓는다든가 또 그다음에 재활용 되지않은 그런 쓰레기를 갖다 놓는 사람들이 한,두사람이 갖다 놓게되면 또 인근에 자꾸만 갖다 놓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취약지역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사람이 없이 그게 무인입니다. 사람이 없이 자동으로 찍히게 되어 있는것 그래서 그것을 놓으면 거기다 몰래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적발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게 한번 적발되면 그다음에 거기다 버리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 그러면 또 그런 지역을 찾아가서 다른데다 설치하고 그러니까 매일 매일 이동해 가면서 설치하는건데 각동에서 저희가 취약지역을 몇군데 잡은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다가 돌아가면서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무단투기자를 단속을 하는건데 실질적인 목적은 어떤 투기자를 단속을 해서 그사람한테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런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홍보해 가지고 모든 구민들이 여기서 무단투기하면 안되겠다 봉투를 사용하고 규격대로 해야 되겠다 이러한 홍보효과를 노려가지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는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고 그 촬영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테이프 그것은 거기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포상금은 지금 현재 무단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사실 민간인들한테 명예단속원이라고 위촉해서 한다면 사명감이나 이런게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수고비나 좀 위로하는 차원에서 1회에 만원정도 포상을 예산을 해줄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장비를 갖추어가지고 제가 어떤때 상황을 여러번 과장님이 말씀을 했는데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런것이 무단투기 테이프를 구입한다 여러가지 포상금 기타 무전기 카메라 이런것을 구입하는 것은 좋지만 구민의 여러가지 불편한점을 그것을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할적에는 제가 항상 지켜보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을 여기서 설명하게 하는 이유가 그거라구요. 자기과에서 뭐가 올라왔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서 과장하고 실무자들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예요. 다른과부터 해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내용문제 때문에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 모양인데 10분간 정회했다가 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

원래 사회산업국을 다 끝내고 쉬었다가 할려고 했는데 안경도 준비가 안되어서 약간 부족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분간 쉬었다가 지역경제과가 사회산업국의 마지막 부서입니다. 지역경제과를 비롯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 심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경을 준비안하고 해서 잘 보지 못해 가지고 제대로 설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다시 세입관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관계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같이 농어민자녀장학금 지원관계하고 농기계반값공급 지원관계는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이 174만 3천원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농기계반값공급 지원이 750만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문예진흥기금 수수료관계는 아까 먼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관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화훼농가전시 개최에 따른 프래카드와 팜프렛 예산은 구민들의 정서함양을 제고를 하고 꽃재배 농가에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는 한편 또 구민의날 경축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19일부터 21일까지 꽃재배 전시회를 개최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예산이 당초에 370만원이 책정이 되어었는데 여기서 홍보비가 부족해 가지고 155만원을 홍보비로 추가로 신청을 하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은 국고보조 관계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영농 기반시설 지원사업 그것이 14만 6천원이 삭감이 되어서 그것은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인자본이전에 토양개량공급비 그리고 농기계반값공급 보조관계도 국고보조 조정관계로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양개량제 공급은 111만 3천원이 증액이 되고 농기계반값 공급 보조등은 천 5백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서식등 유인물관계와 그다음에 국내여비에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 출장비 그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관계는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수수료에서 5%를 받는 구 세입이 4천 489만 7천원이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35조 7항에 의해서 농지전용부담금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5%범위 이내에서 세입된 사항중에서 업무비용으로 쓸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50만원과 국내여비 96만원 그리고 물품 및 도서 구입비 사무용케비넷 33만 6천원과 카메라구입 28만 9천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신청을 하게된 것입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급양비관계는 직제개편에 따라서 가스안전관리계가 늘어나는 관계로 관내출장비가 늘어나는 것이고 관외출장비도 가스안전관리계와 또 노정업무가 당초에 사회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왔는데 두명에 대한 관외여비가 당초에 빠졌기때문에 이번에 추가해서 같이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공장설립 및 등록에 관한 서식유인이 일반수용비로 저희가 59만 5천원을 신청을 했는데 이 사항은 우리구에 중소기업체에 대해 관련된 현황을 실시를 해서 특히 검단지역의 내년도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사업의 여러가지 증축되는 문제라든지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관련자료를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야만 그와 관련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기때문에 그런 관계로 금년내에 무허가공장 문제라든지 전 공장에 대해서 이 사항을 조사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수용비관계와 그다음에 여비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는 59만 5천원 그다음에 국내여비는 90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 세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성구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 화훼농가 꽃전시회 개최 추가부담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내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3백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추가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지.

저희가 3백만원을 가지고 농가에 지원을 해주면서 농가에서 프래카드나 이런것도 화훼를 하는것도 농가에서 부담을 해줬으면 하고 저희가 당초에는 계획을 여기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훼농가와 협의를 해보니까 화훼농가에서는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참여조차 하지 않을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사정해서 3백만원만이라도 이번에 지원을 해주고 참여를 해달라 해 가지고 조정하는 관계로 이 홍보비 관계를 거기다 부담을 시키지 못하기때문에 추가로 홍보비를 부담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서도 3백만원이 책정이 될때는 거기에 프래카드나 기타 광고 그것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것까지 다 주민한테 지원을 해주면서 해달라고 할려고 했던 계획인데 주민들이 그것가지고는 10분의 1 종기도 나지 않기때문에 안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종묘를 해 가지고 3백만원의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나는 구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았었거든요. 종묘농가하고 화훼단지를 선정하고 육성 발전하기 위한 그런것으로 알았었는데, 알았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재 위원입니다. 종은 누구를 위해서 울리는거예요. 화훼농가 이것을 왜해요. 하기싫다는 것을 왜 시키는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것을 함으로서 화훼농가의 발전도 오고 그다음에 그런 대회를 개최함으로서 주민들의 정서함양도 되고 또 여러가지 의미로다가 홍보도 되고 또 저희관내에 화훼농가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서 좋은 꽃을 많이 재배하니까 소비를 하는데에도 홍보가 되게하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바로 그거예요. 화훼농가의 도움을 주게하고 우리지역에도 이렇게 좋은 화훼작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건데 반강제적으로 하는것 아닙니까 ? 하기 싫은것을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기싫으면 그만두라고 하지 무엇하러 반강제적으로 설득하고 어떻게 해서 한다는게 웃기는 얘기예요. 아니 구비 그게 어떤 돈인데 구비를 써가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하겠다니 그것을 왜 반강제적으로 시켜요. 이것을 누가 고안했어요 ? 그리고 참여하는 농가수가 몇 농가나 되는것 같아요 ?

80여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꽃전시회가 전년도에도 했던 일이기때문에 꽃 종목은 아마도 국한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여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20여 농가라고 했어도 20여 농가를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봐요. 그사람들은 그시간에 트럭으로 갔다가 꽃 한군데 모아놓고 구경시켜 주는것 그것을 글쎄요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기계가 더 크지 않은데 왜 자꾸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이것을 취소시킬 용의는 없어요 ? 하기 싫은것을 왜 시키느냐 이거예요.

하기 싫은것을 강제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당초 계획을 세울때 우리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당초 계획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참여 업체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서구지역이 어떤 그 특화지역 특상품들을 개발하는 차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좋은 발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여를 예상할 수 있는 화훼농가 명단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또 팜프렛 2,000개를 찍어서 홍보한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할거예요 ?

그것은 각동을 통한다든가 학교 그다음에 농협 이런데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학교 학생들이 이런데에 많이 오도록 교육청에 얘기해 가지고 학생들 같은경우 많이 홍보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몇일할거예요 ?

3일간입니다.

어디서해요 ?

서구 구민회관에서 합니다.

서구 구민회관요 ?

구민회관에서 하는것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많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 진행하는 것이 구민의날에 각종 행사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통해서 같이 홍보하는 차원으로 구민회관으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활성화 방안으로 내년부터는 좀더 많은 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활성화 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80여 농가중에서 20여 업체가 참여 예상이라고 했는데 그 20여 업체에 다시 전화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될때에 시행해요 ? 그렇지않으면 하지 말아요 ?

지금 20여 업체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반강제적으로 시킬려고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런것을 시키느냐는 말이예요 ?

예산이 부족하다고 아예 못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항이죠.

처음에 그렇게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그분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관에는 자기들이 돈을내서 자기들이 홍보도 내고 자기들이 참여비 내서 하고 있어요. 이것을 신중을 기해서 분명히 얘기하지만 참여업체가 20개 업체라고 하는데 다시 여론조사 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했을때 해요. 그리고 공장허가 나는데가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 서구관내에 ? 지금 한군데도 없잖아요. 없는데 왜 이것을 하는거예요. 4종인가 5종을 한다는데 도대체 공장은 하나도 허가가 안나는데 무엇때문에 이것을 해요. 공장허가 안났는데 그것을 어디다 쓸려고 이것을 해서 어디다 쌓아놓을려고 하냐구요. 공장허가는 아예 할수 없을 것이고 무허가건물은 이미 대 여섯번 조사해서 나와서 카드하고 대장에 다 작성이 되어있는 것인데 공장허가도 안났는데 무엇이 필요해요.

공장등록은 스스로 들어와서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공장허가 나는 장소가 서구관내 어디냐구 지적해 보라고 했잖아요. 어디가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난데 있어요 ? 들어와요 안들어와요 확실하게 얘기해요 ?

우리 서구관내 공장허가는 무등록공장 150여개 업체에서 다 이미 허가가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관내 16개동에 다 허가가 나냐구요 ?

거의다 공장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책임있는 얘기예요 ?

네. 공장허가가 났습니다.

16개동에 허가가 다 난다구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을 잘들어야 돼요. 지금 16개동에 공장허가 나는곳은 알고있다 이거예요. 16개동은 안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때문에 이것이 다 되어 있는데 3,000매를 인쇄를 해 가지고 어떤것을 등록시킨다는 거예요 공장허가도 안난것을, 무허가공장 15개면 150개면 150개만 하면 될것 아니냐구요. 그것은 이미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고발하면 고발하고 또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다 했을 것이다 이거예요. 일목요연하게 다 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공무원들은 이렇게 얼마나 잡았다고 이것을 다 3,000개를 작성해서 재작성하더니 그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미 기히 등록된 것은 완전히 대장으로 년도별로 되어 있을것 아니냐 이런얘기죠. 그것을 다시 베껴서 한다는거예요 새것으로 ? 이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줘라 이거죠. 지금 금년에 허가들어올 예산이 1,000군데이다 그래서 이것을 인쇄를 해서 새로 등록을 시킬까봐 용지가 없어서 기히 등록된 공장은 절차에 의해서 다 등록이 등재가 되어있을 것이라고 보게된다 이거예요 년도별로. 그렇다면 무엇때문에 3,000매는 공장허가 안난것을 갔다가 지금 인쇄해서 창고에 쌓아놓을일 있냐구요. 16개동에 공장허가 났었다는 근거서류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알았어요 월요일날까지 ?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도 우리 위원회에서 월요일날 계수조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전문위원 검토사항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설명을 못했다거나 또자료를 충분히 확보를 못해서 혹시라도 예산이 삭감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가 있을 부서에서는 월요일날 10시전까지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본 위원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건설과서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원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상원입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위해서 저희가 자료준비를 한것을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건설과의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상의 155페이지에 한성다가구뒤 절개지 보강공사 실시설계비에 대한 예산편성 요구액2천만원은 가정2동 5-110번지 산에 위치한 높이 30미터 길이 100여미터의 위험 절개지로서 절개지 암반의 균열이 방사형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심해지고 있어 그대로 방치할 경우 돌발적인 사고가 언제 발생할지 우려되어 절개지를 안전 조치하여 부근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일레미콘앞 하수도 설치공사로서 원창동 산 32번지로 경인실업부근 도로상에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않아 우기시 침수로 인한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불편이 극심하여 제1회 추경에 2천만원을 투입 배수시설을 설치중에 있으나 공사시행중 당초 연결하려던 기존 하수관이 배수가 전부 매몰되어 배수가 불가능함으로 추가공사비 1억을 투입하여 배수시설을 완비 우기시 침수예방 및 차량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본예산에 반영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현동 복다방앞 하수도 정비공사는 신현동 한지타운 일대에서 발생된 오수의 양을 600미리의 기존 하수관에 수용을 못하여 우기시 역류로 인한 인근 주민과 통행인의 불편이 극심함으로 4억 2천 5백만원을 투입하여 700미리 관을 추가로 연결 통수단면을 확보하여 우기시 배수처리의 원활을 기하고자 예산 반영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정노인정앞 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완정 노인정앞 일대는 도로상의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않아 우기시 침수로 인한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불편이 극심하여 그동안 반상회 건의사항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입 600미리 하수관을 225미터 설치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56페이지 신현동효성아파트뒤 하수도 설치공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현동 4-6번지 효성아파트뒤 도로는 하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않아 우기시 도로상으로 우수가 그대로 흘러감으로서 원창로의 차량통행 불편 및 유입되는 토사로 도시미관 저해등 각종 민원을 해소하고자 투입하여 사업비 4천 5백만원을 투입하여 6백미리 하수도관을 연장 195미터내에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동 84번지 일원 옹벽 및 배수로 설치공사로서 다음페이지인 157페이지 가정동 동우아파트주변 하수도 정비공사까지는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을 반납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 6천 9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8페이지 검암동 꽃매마을입구 하천정비공사입니다. 검암 상동천 지역은 지역여건상 하천이 많아 우기시 침수등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많은 지역으로서 96년 3월경 사업비 6천만원을 투입하여 석축 295미터를 설치한 바 있으며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입 잔여 구간에 대한 정비를 실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석남약수터외 4개소 석축정비공사는 지난번 호우로 인하여 붕괴된 석남약수터 석축등 관내소 하천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은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월평균 2천 4백만원 소요로 향후 12월달까지 계산결과 3천 534만 2천원의 잔액이 예산되어 삭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5거리 지하차도내 펌프장 연료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하차도내 관리시 겨울철 사용하는 난로 연료비와 펌프장을 가동할시 들어가는 유류비를 예산에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염화칼슘 살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설해로부터 교통 및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즉시 해소코자 인력 의존으로 인한 재설작업으로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어 염화칼슘 살포기를 구입 신속대처로 재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가좌동 성모병원주변 도로개설공사 보상비로서 당초 시비 3억원과 구비 2억 천 5백만원등 5억 천 5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지난해 본예산에 편성할 때에는 토지매입비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매입을 선정하여 시달하는 본 공사구간이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감정평가 금액이 낮게 책정되어 토지매입비의 잔액이 발생하여 그차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부에 자체사업 토지매입비중 원창동 갯마을 도로개설공사 지장물 보상금 250만원 계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창동 갯마을 도로개설공사는 94년도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구간내에 원창동 146-3번지의 부지와 지장물을 보상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토지수용법에 의거 시행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토지에 대하여는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여 수요자가 시행하였으나 지장물은 수요자와 관계인이 많아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시행에서 제외되었다가 소유자와 관계인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보상요구를 추진하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풍무 마전간 도로확장공사 편입토지보상비 1억원 감액은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민원사항을 해소코자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3억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마는 예산편성시는 95년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선정하였으나 감정평가시에는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7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도로개설공사 당시의 공시지가와 토지이용 상환을 고려하여 평가함으로서 감정가격이 낮아져 보상차액 1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2동 중앙주요소주변 도로개설공사의 토지매입비중 1억 5천만원을 삭감하게된 요인은 가정동 산 16-6번지 도시계획구역 경계가 분명하여 일반 주거지역으로 토지매입비를 산정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시청 관계부서에 질의한바 자연녹지로 판명됨으로서 평가금액이 현저히 낮아져그 차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좌1동 582-1번지 도로정비공사부터 164페이지 워터스 제2공장입구 교량재가설공사까지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 9천 38만 2천원을 삭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163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뒷골목 경계석 및 노면불량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있는 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치코자 예산에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하단입니다. 석남2동 유신화학 도로정비공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목재단지내 도로에 대한 재포장으로 주변의 교통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길이 4백미터 폭 10미터의 도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5천만원의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로동 34번지 농로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농수로확보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농기계 이용편익을 도모코자 길이 800미터의 U형측구를 매설코자 사업비 4천만원을 본예산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5거리 지하차도 세척 및 정비공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내 세척을 실시하여 조도개선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케이블 교체공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관내 가로등 케이블이 노후되어 비전등 및 누전이 원인이 되고있어 조치코자 길이 700미터의 사업비 6천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당하동 팔봉직업 전산학교앞 도로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진입로에 대한 차량 우회통행로 확보로 교통사고예방 및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해소코자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입 길이 700미터 폭 5미터의 도로를 포장하고자 본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가로등 제어기 및 수신기 보수공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제어기 고장으로 인한 미전등이 있어 보수키 위해 사업비 6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현북초등학교앞 도로정비공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현북초등학교앞 인도상 옹벽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길이 70미터 높이 3미터의 옹벽을 철거 조치코자 사업비 5천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표지판 및 교통시설물 정비공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전지역 곡선도로에 대한 갈매기 표지판을 설치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여 또한 도로표지판을 정비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코자 사업비 5천만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좌I.C고가교 교통안정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지역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서 갈매기 표지판 및 경광등을 설치 교통사고를 방지코자 사업비 3천만원을 예산에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3동 140-2번지 절개지 보수공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폭우시 절개지 붕괴를 방지코자 길이 60미터에 사업비 4천 8백만원을 투입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안등 설치공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관내 보안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비 3천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구조물 맨홀 정비공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상 맨홀구조물의 요철로 교통사고가 우려되어 맨홀 높낮이를 조절하여 주므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코자 사업비 2천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회관앞외 1개소 가로등 교체공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을 찾는 이용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키 위하여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입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로등 표찰설치공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에 표찰을 설치하여 가로등 유지관리 및 고장신고시 신속히 보수코자 3,442개의 가로등에 대해 표찰을 설치코자 사업비 2천 5백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전용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상 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파손과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차량통행 및 주차를 제한하고자 하며 사업비 2천 5백만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족저에서 광명간 도로포장공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농촌지역의 마을간 도로포장으로 도농간 균형있는 발전을 촉진코자 길이 650미터외 폭 4미터를 포장하기 위해 사업비 6천 5백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시설부대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공사비 증가에 따른 부대경비로서 2천 5백만원을 예산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상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섭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시설비있죠 ?

네.

시설비에 보게되면 검암동 상동천 석축공사가 있는데 그게 원래 당초예산이 6천만원이었죠 ?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시설비에 검암동 상동천 석축공사에 보면 기정예산이 6천만원 아닙니까 ?

이게 6천만원 기정에서 5천 139만 8천원으로 경정되어 가지고 860만 2천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6천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5천 139만 8천원을 실지 집행을 했다 그런얘기 아닙니까 ?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밑에 가정천지류 석축공사 그런 경우는 원래 6천만원에서 5천 126만 7천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포장공사를 아주 마무리한 것입니까 ?

포장은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왜 이런것을 지적하냐 하면 일단 6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상동천 석축공사같은 경우가 옆에 무슨 지류나 선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손볼대가 많아요. 그래서 연계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게 이왕 6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으면 마저 설계를 해 가지고 전부 사용할 수 없었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포장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농로포장은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쪽으로다.....

아닙니다 그것은 농로포장 추진계획은 별도로 추진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상동천같은 경우에 이번에도 5천만원 세운게 있는데 석축공사 해야될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농경지가 침수되는 경우도 많이있고 오래된 하천이라, 그러면 이것을 예산을 6천만원정도 잡았으면 어쨌든 그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 잔액을 남겨서 이렇게 위탁공사 받은 전부 그런경우가 있네요. 그런데 예산을 세울때 하고자 하는 사업을 완료했다면 계획을 잘못세우다 보면 남는 경우가 있는데 더 공사를 해야될 부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에 있었던 예산을 남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예산집행에서 운영은 이것가지고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완전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65페이지 거기보면 가로등 제어기 및 수신기 보수공사가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31개소면 보수를 해야될 부분만 그렇습니까 ?

보수할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하면 고장이 난게 그렇다는 얘기죠 ?

지금 현재 고장이 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동제어기가 달린거예요 ? 일몰에 켜지고 일출에 꺼지는 그런 제어기예요 ?

네.

그러면 이 31개소가 순수하게 뭐냐하면 전체다 노후되어서 바꾸는 것이 아니고 고장난 부부만 보수한다 이런얘기죠 ?

노후된것도 있고 고장난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노후된 것을 일부러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돈들여서 ?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15개를 다 교체한다는 것은 아니고 교체할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고 그안에 수리할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31개소가 수리를 요하는데다 이런 얘기예요 ?

네.

고장이 난것이다 이거죠 ?

네.

그냥 노후되어서 바꾸는게 아니고 ?

네.

확실합니까 ?

네.

이상입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한기 위원입니다. 저는 166페이지 자전거전용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사실상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목적만큼 효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드레일을 설치해 가지고 2천 5백만원이라는 그 예산을 갔다가 투입하겠다는 그 의도인데 이게 문제점과 동시에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을 자전거 전용도로를 지금 저희가 신소곳로에다가 했습니다마는 이용자들이 이용을 제대로 할수없다 그안에다가 자동차도 세워놓고 일부 주유소같은 경우 앞에는 차까지 세워놓아서 자건거 보행자 통행자들이 이용을 할수없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현재 기존에 있는 도로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해서 과연 이용자들이 얼마나 늘어날것인가 하는 그런 하나의 시범적으로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생각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비난이 일것 같습니다. 왜 비난이 일것 같으냐면 실효성도 없는 전용도로에다가 또 장애물을 거기다가 설치하는것 밖에 안되는 그런 지적일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상 만약에 가드레일을 설치해 가지고 진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의 활성화가 된다면 모르지만 저는 활성화 된다는 %수는 단 1%도 없다고 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예산이 있는것은 불요불급한 주민편익 사업쪽으로 돌리는게 낫지 여기다 가드레일 설치해 놓고 오히려 민원이 발생될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가드레일을 설치할 자리가 하는데 또 자전거 전용도로의 이용목적도 안되는건데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주민의 진정과 동시에 비난이 일면 일었지 저는 목적달성이 없다는 지적을 하면서 이것은 계수조정 할때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재 위원입니다. 조한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자전거 전용도로 가드레일 설치한 것이 있습니까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시범적으로 몇군데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시찰단 직원들이 일본을 방문하고 와서 일본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시설이 굉장히 많이 시설이 되어있어 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라고 견문보고 는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신소곳로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하루 이용 인원이 몇사람이 될것 같아요 ?

파악은 저희가 아직 못해봤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없다면 거짓말이겠고 있기는 있는데 가뭄에 콩나듯이라는 말이 있는데 잘 이용하지 않는것 같아요. 그리고 재질은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

주철로다가 말박는 식으로 할 것입니다.

중간 중간에 사람이 지장없이 통행할 수 있습니까 ?

네.

지금 자전거도로 폭이 몇센치예요 ?

지금 2미터입니다.

그러면 보도블럭 총 길이는 폭이 얼마예요 ?

그것은 도로마다 폭은 다른데 우리 신소곳로가 폭이 4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 폭이 굉장히 넓으네요 생각하는것 보다도, 그러니까 고정형으로 만들려는것 아닙니까 ?

고정형입니다.

자료 1페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성다가구뒤 절개지 보강공사를 2천만원 들여서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다가구가 몇년도에 난 것입니까 ?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미약하나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게 건축과에서 건축 당시에 형질변경이 나갔는데 형질변경 조항을 무시하고 아마 건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다 담당부서들이 조금만 신경써도 될일을 가지고 이것을 걷어서 남의 집까지 축대나 쌓아주니 되겠냐구요. 조금만 신경을 써도 이게 분명히 위험지역이예요 사진을 봐도, 현장에 가니까 얼마나 더 위험하겠나 그러면 주변의 방지시설이라든가 이런것을 완전히 한 다음에 준공을 내주든지 형질변경시에도 문제가 있던 곳인데 앞으로 집 무너지면 축대를 다 서구청 예산으로 사줄거예요.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할것도 없고 이것을 안하면 떨어져서 이사람들이 죽죠 ? 이것이 바로 인재예요. 이게 몇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문제점이 있는것 아시는대로 얘기해 보세요 ?

서류상으로 정확히 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요소 요소에 꼭 필요한 예산을 써야되는 곳에는 사진까지 해주고 현황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서 좋은데 조금만 담당부서에서 준공할 당시에 주변만 돌아봤어도 이렇게 추가로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거다 이런얘기죠. 이런것은 큰 문제다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전임자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도 준공도 되지않고 건축주도 고발되어서 도망간 상태이고 지금 날로 위험성은 높아지고 그래서 불가 부득이 안전점검을 하게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준공이 안된거예요 ?

안되었습니다.

헐어버리지 무엇하러 이렇게, 불법건물이네요 ?

현재는 입주가 되어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게 바로 공무원의 일들이 추진계획이라구요. 공사안되고 문제점이 있는것을 사람 들어가게 해 가지고 우리가 안전하게 축대를 쌓아줘야 된다니 얼마나 한심한 일을 하고 있느냐구요. 이것을 고발조치 해서 혈어버릴 용의는 있어요 ? 없어요 ?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이자리에서 뭐라고 답변을 할수 없습니다.

국에서 같이 협조해 가지고 이런것은 사전조치를 해야죠.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민원발생이 안될텐데, 공무원이 사명감이 결여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다 이거예요. 이런데가 한두군데 같냐구요. 그리고 10번 한번 보세요. 가정5거리 언제 개통했어요 ? 청소하는데 4천만원들어요 ? 등도 갈아야 된다고 했네요.

현재 자동차매연이 하도 많기때문에 그 청소를 저희 수로원들이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험성도 뒤따르고 거기에 갈매기 표지판도 전부 노후되어서 떨어져나간 상태이고 그래서 거기에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보수하는 것입니다.

등도 다 갈거예요 ?

네.

한번 설치하면 지하도같은데 등가는 것은 조도가 몇년후에 이것을 교체할 수 없다 그런 규정이 없어요 ? 그냥 아무때나 돈이 있으면 가는거예요 ?

아닙니다. 그것은 조도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몇년까지 교체사항에 대해서는 수명이 전부다 고장이 났을때는 즉시 교체해야 된다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도가 지금 현재 그 기준치에 떨어지기 때문에 갈려는것 아닙니까 ?

네.

무엇으로 재봤어요 ?

그것은 현재 종합건설본부에 그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기준치인데 얼마가 떨어져요 ?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그 내역을 받지 못합니다. 곧 통보 받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몇번 조사했어요 ?

그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1번 가로등 케이블공사 케이블 이게 썪는거예요 ? 위치가 어디예요 ?

신서곳로하고 가정로하고 구서곳로가 되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케이블이 특수 코팅되어 있는거라 그것을 쓸데없이 가는것 아니예요. 그게 반영구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케이블이라는 것은 묻어놓고서 타에 의해서 추진력을 회전하면 오래 쓸수가 있는데 또 바로 그런문제도 있고 또 한가지가 과부화가 걸렸을 때에는 즉시 케이블을 수거해서 타가지고 녹습니다.

작동이 안되어서 하는거겠죠. 어디 어디 작동이 안돼요 ?

지금 경찰서입구가 그렇고 또 가정로 5거리쪽으로 가시다보면 언덕 교통표지판 밑에 있습니다. 거기 그렇고 하여튼 군데 군데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갈려면 저로서도 소각로의 가로등이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매우 불량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먼저 서곳에서 관장하는 가로등 설치하는 업자는 이 공사에서는 배제됩니까 ?

네.

그다음에 17번요. 가정3동 절개지 절개지 보수하면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 이렇게 잘되어 있는데 어디다 무엇을 또 해요 ?

그게 주민들이 자꾸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건의가 있는데에 과장님이 나가보셔서 사진으로 봐도 현지에 가면 어떨지 모르지만 사진을 보니까 이정도로 보수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괜히 건드리면 도리어 부작용이 날것 같아요. 잔디도 다 나왔겠다 풀만 깎아주면 되네요 그렇지않아요. 이런것을 뭘 보수를 하느냐구요 어디다가. 돈이 그렇게 쓸데없어요. 여기는 내가 갔던 장소라구요.

지금 현재 지반상태가 굉장히 연익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폭우가 많을시.....

9월 11일 장마가 끝나고 찍은 사진인데 엄청난 폭우에도 견뎌낸 이런 절개지인데.....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는 사실 폭우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금년에 온 비는.

금년에 온비는 50년만에 처음이라면서요 ?

그것은 타지역의 수치이고 저희 서구관내는 인천관내에서도 제일 적게온데가 저희 서구입니다.

내가볼때 이게 현지에 가봐서 발로 두군데 밟아보기도 했는데 내가 알기에는 건드리면 도리어 더 잘못된것 같아요. 한번 다시 나가보셔 가지고 안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잔디도 다 자랐는데 왜 또 건드려요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갑훈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조한기 위원과 이명재 위원의 가드레일 그것에 대해서 약간 견해가 달라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가드레일설치를 30미터 도로안에 자전거도로안에 양쪽 에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

도로경계선에다 하는 것입니다.

자전거도로 양쪽에 하는게 아니고.....

차도하고 인도하고 경계된데 거기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것으로 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이런것은 물론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염려가 되는것은 예산때문에 염려가 되는 것인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어떤식으로 그것을 설치를 하느냐 약간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자재는 주물로 해서 모형은 말뚝형식으로 해서 쭉 박아가지고 차량이 그위를 진입을 못하게끔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가는데 대부분 보면 뭐 그런예는 흔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동네 꼬마아이들이 가로수변에 놀다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것도 방지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 교통시설물 정비공사 30개소라고 했거든요 ?

네.

그러면 이것은 확인은 어떤식으로 하십니까 ? 표지판이 부실되거나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과적차량들이 그냥 들이받고 가는것도 있고 하는데 30개소라고 하는데 확인을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까 아니면 각 동사무소에서 파악을 해서 올려주는 것입니까 ?

저희 건설과에 전구원이 한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 구청에서 제일 가로등이 많은데가 서구로서 전구원이 한사람밖에 없다는 것도 저희도 직원을 관리하면서 뭐라고 심하게 얘기하다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인데 주민들이 불편하면 신고전화가 오면 즉시 어디지역에 불편신고를 주면 우리 인력은 짧은데 막바로 나가서 펼쳐보고 바로 찾아서 원인분석을 해서 취할 수 있는데 신고를 하면 어느부근앞 그러면 이것은 가서 어느것인지 또 가서 수동식으로 전부 불을 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밤에 눈으로 보신분은 확실히 몇번 이것은 분명히 어젯밤에 신고 하신분은 확인된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이 즉시 나가서 표찰남바를 보고서 남바를 테스트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하는 것입니다.

가로등하고 도로표시판하고 같은 견해인데요 본위원 생각같아서는 31개소 가로등 제어기가 그리고 도로표지판이 3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행을 하기전에 각 동사무소에 물론 인원이 없다니까 각 동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그 주변지역의 도로표지판이라든가 가로등 제어기 이런 보수공사를 할것이 있으면 또 이번에 하고나서 바로 안된게 있으면 바로 민원이 제기될 이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미리 각 동사무소에 시달을 해서 주변에 있는것을 다시한번 점검을해서 물론 여러군데가 더 나오기때문에 예산도 더 투여가 되겠죠. 그래서 더많이 들어가더라도 할때 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왜 했냐 안했냐 이런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충분하게 확인을 해서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동석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구석 구석의 불편한 점을 이렇게 예산이 만족하지 못하지만 여러가지 힘써 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예산이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안했냐 여러가지 말씀을 많이듣고 있지만 그점을 이해 해 주시고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조금 더 하더라도 조금 올리셔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없이 해 주시고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것은 석남약수터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까 ? 안되었습니까 ?

완료 되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담당이 올라갔었는지 모르지만 도로포장과 여러가지 이런데는 깨끗하게 주민을 편리하게 해주면 고마운데 석남약수터 올라가면 입구에 그밑에 낭떠러지가 있는데가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러 주민들이 말씀하기를 어른아이들이 내려다보고 거꾸로 넘어간 사례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추가로 올려서 공사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신 사항은 저희가 안전조치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아까 이명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가정5거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게 준공된지 얼마되었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94년도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년도 안되었네요 ?

네.

그러면 보통 이게 공사가 끝나고 나서 하자기간이 있죠 ?

하자기간은 공정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정별로 하자기간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당연히 공사를 하고나면 하자기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조도관계 그런, 기타 조명관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기간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하자기간에는 지나고 제가 볼때는 하자기간에 이상이 없기때문에 실무진에서 현지 답사로 해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하자 보수할때 칠도하고 그럽니까 ?

이번에 도색은 빠져 있습니다.

토목계장입니다. 이것은 부연하는 의미에서 165페지 예산산출 기준근거가 있습니다. 거기를 참고하시면 벽면하고 천정 세척입니다. 그것은 구조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비가 한번오면 벽면이 흙탕물이 튀겨서 시커먼 해집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전기정비는 현재 등수가 총 49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깜박 깜박해서 금방 불이 안들어오는게 98개고 소멸되어서 아예 안들어오는게 89개입니다. 그래서 187개이고 여기에 안전을 구분하기 위해서 갈매기표지판 가좌동내 3개 짜리가 있습니다. 보안등이 차가 들이받아서 완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나간불이 또 고양이라고 합니다. 이게 12개 있습니다. 그리고 펌프장에 비가오면 준설이 가능하도록 펌프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설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차를 가지고 지나다보면 옆 벽면같은데가 소리가 심해 가지고 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출력이 있고 그래서 더 내리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방수같은 것이 미비하게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런것도 근본치료를 하고 수선도 다 잘안하길래 이말씀을 드리는거예요 ?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 관계는 종합건설본부에서 들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종합건설본부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고상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하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주하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의 간결성을 유지하고 일부 사업비의 잔액 감액은 보고를 생략드리고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지금 나누어드린 별첨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70페이지입니다. 사업명으로서 약수터내 정자형 그늘시렁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그늘시렁 설치공사는 파고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석남약수터 진입도로가 완공됨으로 인해 가지고 약수터를 등산객하고 약수터를 찾는 주민들이 많아졌습니다. 저희들이 3,400명을 추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약수터를 올라 내려가면서 쉼터를 만들어주고자 해서 저희들이 석남약수터에 3개소 그리고 천마약수터에 1개소를 설치코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4페이지 위치도 있고 5페이지에 현재 형광펜으로 줄쳐드린 규격하고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에는 현재 저희들이 공무원은 빼고 민간인 12명으로 봐서 5만원씩 금년에 약 2회에 걸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지 않냐 생각해서 수당으로 5만원씩 2회 12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남동 절골부락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요구액이 4천 4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를 참고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현재 길이가 390미터고 폭 8미터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89년 12월 6일부터 90년 9월 19일까지 공사를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 그 일부지역에서 입안된 땅이 공포된 면적하고 실제 측량면적하고 차이가 있어서 잠정 토지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수용도 안되고 이광효라는 토지소유자가 당초에 교육청땅인데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여러가지 법적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내에 이광효씨가 지적과에 와서 토지공부 신청을 현재 완료중에 했고 분할신청이 끝나면 바로 77평방미터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주어야 되기때문에 금년 추경에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화목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회 추경시에 상정되었던 사항으로서 이 사항은 질서를 문란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심한 질타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도 이 요구를 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다시 이것을 반납한다는 것도 공신력의 문제가 있고 또 대목이 끼다보니까 업체로 부터 심한 독촉을 받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을걸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위원님들께 약속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은 1회 추경과 똑같이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보호수 입간판에 대한 제작설치인데 현재 저희들이 보호수가 관내에 15개가 있는데 지난 3월 1일날 편입된 검단지역에 5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직까지 김포군수로 되어있고 그것이 일반철재로 노후가 되었기때문에 스텐레스로 이번에 검단지역에 5개소하고 가좌동 74-8번지에 좌측으로 큰 음나무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예 보호수 표시판이 없기때문에 6개소는 이번에 신규내지는 보수코자 예산에 상정되었습니다. 14페이지는 단가내역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는 보호수 제작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2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재 위원입니다. 정자형 그늘시렁이 보니까 나무로 되어 있네요 ?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몇년가요 ?

정확하게 내구년한 나온것은 없습니다마는 관리만 잘하면 10년이상 갈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리안했을때요 ? 공무원들이 무슨 관리를 합니까 ? 관리를 안하는 것으로 봐서 몇년가요 ?

관리를 안하는 전제조건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 금액가지고 스텐레스도 기능할것 같은데 반영구적인 것으로 하면 안돼요 ?

그게 반영구적인 것은 일반 녹지에 나온것이 없습니다.

만들면 되죠 ?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린이놀이터 가면 사각정자 나무로 된것 있지 않습니까 ?

네.

그런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없는것 아니예요 ?

지금 있습니다.

나무를 시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붕을 만들어서.....

완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식 화장실처럼 그렇게.

그렇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석남약수터에 하루에 몇명이나 와요 ?

정확하게 모르지만 3,400명쯤 오고 있습니다.

3,400명이 동시에 앉는 장소를 만들어 주는거예요 3개는 ?

아니죠. 그 위치가 약수터 바로 위에하고, 중간에 한군데 하고, 지금 포장끝난 뒤에 저희들이 밤나무 심은데가 있습니다. 거기다 3개 해줘가지고 약수뜨고 내려오고 하다가 쉬었다 가시고 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곳에만 일단 한두군데 설치해 보고 그게 더 수요가 필요하거나 유지관리가 잘되거나 했을 경우에 추가하는게 어때요 ?

그늘시렁 이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건데 3개도 지금 인력으로 봐서 주말에는 한 천여명정도 옵니다. 그다음에 신규로 한번 교체해 보고 그리고 나서 더 추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마는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땅은 누구거예요 ?

그땅은 개인땅이 아닙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꼭대기 설치한게 뭐예요 ? 2억 들여서 설치한게 뭐예요 ?

팔각정입니다.

그것할때 우리가 장소를 지명한 곳을 가보니까 그것은 개인땅이기 때문에 다른데 엉뚱한데 설치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알기에는 4개월 남았는데 4개월안에 이게 가능해요 ?

제품이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계개선부터 다 해야되는것 아니예요 ?

그것은 조명만 받으면 됩니다 그 자체에서 ?

이 장소는 설치하는데 지장이 없다 ?

네 없습니다.

그다음에 보호수 입간판 이게 울타리안에 있는것 아니예요 ?

제가 이것은 현지에 안가봤습니다.

괜히 울타리안에다 휀스는 어디다 설치해요 ?

밖에 들어오는데다 해줘야죠.

울타리 헐어버리고 ?

아니 울타리밖으로 해줘야죠.

그러면 대문으로 들어가서 그 은행나무를 보는거예요 ?

위치를 정확히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자료가 올라오면 출장소나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그 주변이 어떤가라고 한번 보고 이 원리가 어떤지 나도 정확하지 않지만 내가 알기로는 그안에 있는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간판은 울타리밖에 설치하고 은행나무는 그안에 있고 이게 좀 이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그렇지않으면 여러분이 안내판도 볼수있고 은행나무도 볼수 있게끔 이런 장소였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하면 그 여건이 안좋은 여건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입간판 설치하는것 보다도, 500년 되었다고 하는것 보다도 주변정리가 우선되어야 되지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현지를 제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국민학교 이름표 달듯이 기본적인 옷이라든가 이런것을 주변정리로 옷을 입힌 다음에 명찰을 받아야지 주변에는 그냥 주병정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명찰달아서 뭐하냐 이런얘기죠. 한번 돌아보시고 그 근처에 주변정리 할수있는 예산도 같이해서 실질적으로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호수를 보호하는 인상을 줘야지 그렇지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얘기죠. 다시한번 검토해 보셔야 돼요. 오늘, 내일로 알아보셔야 돼요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승섭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있죠 ?

네.

여기에 표시된게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인데 이게 어제 우리가 심의했던 도시계획위원회가 맞죠 ?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주관부서가 도시정비과입니까 ?

네.

그런데 어저께 도시정비과에서 제안설명을 하지 않았는데요 ?

조례개정할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12명 수당같으면 집행부에서 청장이 임명하고 해서 3명 우리 의원들 2명 나머지 7명입니까 ?

17인 이내이니까요.

17인 이내이니까 12명이라면 집행부 3명하고 의원 2명하고 제외한 나머지 일반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

네.

그러면 우리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집행부는 어떤지 몰라도 의원들같은 경우는 수당을 받던데요 ?

의원님은 드려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17인 이내니까 지금 꼭 17명이라는게 16명이 되고.....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예산을 편성한거예요 ?

네. 조례가 통과되는것 보고.....

아직 일을 안했으면 최고 17인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인원수가 안맞는것 같아서.....

결국은 17인 이내니까 16명인데 거기서 청장, 부청장, 도시국장 빠지고 나머지 16인도 될수있고 15인도 될수있고 그렇습니다.

17인까지도 되죠 ?

네.

그래서 어저께 구성이 되어서 우리가 상세하게 의논을 했는데 알았습니다 그것은 사전계획을 세웠다니까 그것은 조정을 하면 될테고, 그다음에 이것은 안좋은 얘기인데 171페이지 화목분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해서 이해를 갑니다마는 정말로 앞으로는 이런일이 생기면 안돼요 ?

네 잘못했습니다.

사전집행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도 수요를 안적어도 일반예비비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집행을 하는데 이런일은 어느 구의회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사회건설에서는 사실은 이런일이 있어서는 다시는 안됩니다.

다시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계수조정 관계에서 다른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고 해서 다시한번 집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시설비 있죠 ?

네.

쥐똥나무 식재공사 그 예산을 6천을 세웠는데 천 백만원정도가 감액이 되었네요 ?

남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

당시에 더 연장을 할려고 했는데 그 연장이 100미터 같으면 현재 필요한 구간이 90미터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작은것을 정리해서 예산을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실지 식재를 할수있는 부분이 줄어들었다 얘기예요 ?

네 그렇습니다.

이런것들이 아까 건설과 질의할때도 그런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계획을 잘세워야 돼요 예산을 ? 신중을 기해서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

네 알았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때는 적어도 전문 용역업체는 있지 않아도 그래도 여기 업자들은 지금 준공을 주는 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 그러면 그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가설비를 내가지고 뭐 약간씩 차질은 생길 수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가설계를 해서라도 어느정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차액이 생기면 안된다구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쉽게 얘기해서 이정도면 6천만원어치 심어보자 이렇게 되는 얘기밖에 안된다구요. 동구간에 몇천만원 심어보자가 아니고 진짜 필요한 장소에 가서 미터수를 재서 거기서 견적을 내가지고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세요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박주하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교민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황교민입니다.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정예산액 3억 4천 597만 천원에서 973만 천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 개별지가안내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는 경상지가고 경상지가의 주 2회에 걸쳐서 홍보를 했으나 96년도에는 1회로 변경됨으로서 감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관내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이 이관됨으로서 그 정원조정에 대해서 17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재소자청구 정밀검증수수료로서 1건당 만 3천 5백원이 되겠습니다. 242건이 증가되어 더 편성을 했습니다. 326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건축물 변경서식 이것도 저희과로 이관되면서 서식의 부족분 26만 2천원이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개별통지 안내문 엽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회에서 1회로 감소됨으로서 93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16개동에다 저희들이 아르바이트요원 1명씩 채용 조사요원으로 활용토록 인력을 배치하였으나 96년도에는 저희들이 구청이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지가 전산입력을 합동으로 하여 아르바이트학생이 감소되어 감액요인이 발생되어 있어서 750만원이 감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 지적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양광석입니다. 평소에 지역교통 행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6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경상적세외수입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5-03목 기타징수교부금수입 해서 산출내역에 보면 교통과징금 부과에 따른 징수교부금 해서 177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자동차정비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따라서 거기서 30%를 우리가 교부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7만원 교부금을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1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경제개발비로 기정 1억 9천 286만 7천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2천 222만원이 증감요인이 발생해서 이번에 요구하는 총 예산에는 2억 천 50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역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목 관서당경비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7월 27일자로 지방지도원이 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한 경상적경비로 관내출장비 70만원, 관외출장비 4만원 다음은 201목 일반운영비로서 피복비 바른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단속업무시에 복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른 근무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동복, 춘추복, 구두, 방한모 해서 67만 5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401목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관내에는 가정5거리 안전지대를 보면 2개소가 긴급차량이라든가, 고장차량, 소방차 이런것들이 대기할 수 있는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평상시에 주민들이 무단횡단을 한다든가 또 불법 무단주정차가 상습적으로 상주를 해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이미지가 흐려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미관을 창출하면서 거리질서를 조정하기 위해서 화단조립식 이동화단 조성공사를 하는데 화분이 111조 또 꽃이 111조 연결고리가 277미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첨부해서 참고자료를 드렸는데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액은 2개소를 이동조립식 화단 조성공사 하는데 2천 80만 5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이 6억 9천 283만 3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예산액이 6억 9천 283만 3천원인데 다만 내용에 들어가서 목간 전용이 되겠습니다. 201목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차량선박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차량유지비가 당초에 2천 4만 6천원이 계정이 되어 있었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을 하다보니까 재무과에서 풀관리를 하게 되어서 사실 유지비는 목적이 소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산 차원에서 2천 4만 6천원을 삭감시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401목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맨밑에 가서 우선 삭감되는 내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달에 개구리주차장을 두성극장에서 지구개까지 개구리주차장을 50면을 설치를 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초 3억에서 세우다 보니까 신호등이라든가, 전화박스라든가, 가로수 그런것들을 빼놓고 하다보니까 면수가 39면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천 94만 2천원만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부분은 집행잔액은 정산 차원에서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방통행로 지정고시에 따른 교통관련시설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작년도 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서구 기존 전체지역에 대해서 24블럭으로 나눠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관련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해본결과 일차적으로 23블럭하고 6블럭이 일반통행 설치가 타당하다고 결과가 회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인천지방경찰청에다가 일방통행로를 고시의뢰를 했는데 9월중에는 고시가 가능하다고 구두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예산이 서게 되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정1동에 23블럭이라는데 6블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드린 참고 설명서에 보시면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통행료 표시판 설치하는데 37개소, 진입로금지표시판 설치가 4개소, 좌회전금지표시판가 21개소, 노상주차장 설치가 161면, 기존노상주차장 철거하는데 48면, 일방통행료 차선도색에 2,010미터, 주차표시판 설치 2.5톤미만 주차표시판 설치하는데 15개소 해서 전체적으로 2천 3만 8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좌2동 6블럭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23블럭입니다. 그래서 23블럭을 설치하는데는 592만 8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내역을 보면 일방통행로 표지판 설치가 9개소, 진입금지표시판 설치가 2개소, 좌회전금지표지판 설치가 5개소 다음은 299페이지로 넘어가서 노상주차장 설치가 56면, 일방통행로 차선도색이 280미터, 주차장표시판 설치가 2.5톤미만 6개소, 과속방지턱 설치가 1개소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592만 8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이면도로 주정차금지구역 정비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7월달 8월달에 우리과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관내에는 61개소 9,076미터가 이면도로가 존재하는데 여기에 정비를 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비할 금액을 합치면 주정차금지 및 견인대상표시판 정비 16개소, 주차표시판 정비가 7개소, 주차구획선 정비가 651면, 주정차금지선 정비가 5, 700미터 해서 전체가 천 850만 8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관내 주택가에 노상주차장 주차표시판이 설치가 안되어 있는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설치가 안되어가지고 대형버스라든가 화물차가 주차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표시판없이 단속을 하다보니까 시비가 발생을 해서 40개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천 6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증감내역이 없다고 하고 목간 전용만 해서 3개 처리에 대한 금액이 예비비에서 4천 93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예비비에서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2억 9천 250만 8천원 내역중에는 정기적금 1억 7천만원도 포함이 되어있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