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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순태 의원 발언

제44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6-09-14

김순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에 의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추경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질의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문화공보실 다음에 보건소를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시는 내용은 전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이 좌석을 해주시고 해당부서의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는 계장님만 입실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부 차석을 입실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이 발생돼서 각 부서를 들르면 거의가 과장, 계장님들은 의원님들에 순응을 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서로 상의를 하는데 계장님들은 전혀 동참을 안하시기 때문에 일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몰라서 그런것인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회의를 몰라서 그런것인지 그것은 저희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동안은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예산과 회계별 예산규모는 집행부에서 기 보고드린 바 있으며 위원회별 실.과별 예산규모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는 것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다음에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중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7페이지 기획감사실 예비비에서 2회추경 재원을 8억 931만 2천원을 감액해서 이번 추경 재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51페이지 도시개발 자체사업 시설비 현수막 게시대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2백만원이 있었는데 이번 장마철 바람에 손상된 보수공사비로 다시 충당이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올라왔으니까 내용을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제60페이지 내무행정자체사업비 시설비중에 구정시정현판 고정대설치가 9백만원씩 두개로 1천 8백만원이 신규로 올라온 것이니까 시설비 산출근거라든가 확인해 보실 사항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61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 각종시책 홍보물제작에 월드컵홍보용 홍보비로 1천 2백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 관서당경비나 수용비에서 활용을 해서 일부 쓰고 있기 때문에 약 3백만원 감액요인이 있다고 판단해서 보고드립니다. 다음 63페이지 체육진흥관리에 경상적경비 보상금 구민생활체육대회, 구대항시민체육대회 각기 5백만원씩 증액이 됐습니다. 그 요인도 확인해 보시고 검토할 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자치행정과 지역사회개발 자체사업에 세어도 관정개발공사가 있습니다. ‘89년도에 관정개발 목적으로 시추하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 그당시에는 장비나 여러가지 면으로 봐서 물이 안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충분한 물이 나올 데 우물을 팔수 있는 그런 확인도 하시고, 자료는 저희도 받은 바 있습니다. 아마 물이 나온다고 판단이 나온것 같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에 78페이지 내무행정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제적부전산화프로그램 구입이 1천 1백만원, 민간대행사업비가 1천 125만원이 서 있습니다. 본예산은 호적전산화작업과 병행해서 실시된 것으로 이제 다시 필요한 예산을 올린것인데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보건소 92페이지 보건자체사업비 토지매입비인데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때 토의했던 땅입니다. 원당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그런데 이것이 예산안 검토할 당시에 안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렸는데 기히 승인을 위원회에서 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소관 100페이지 문화예술 경상사업비 집음용 음향기기, 대공연장공사, 대공연장 휀코일 유닛설치공사 또는 1회 추경시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으로 아마 필요에 의해서 2회 추경에 다시 반영한 것인데 확인하시고 심의하실 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희동 예산중에 204페이지 지역사회개발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비에 동청사 방수공사 옥상바닥 밑 벽 등이 있습니다. 신축청사로 이 1천 533만 7천원에 대하여 하자보수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예산이 올라온 사항을 심사할 사항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보건소 해당부서만 남고 다른분들은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타부서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전에 얘기했듯이 차석을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입실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장님께서는 설명안이 있다고 그러는데 잠시 정회시간에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에 대한 추경안의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창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서 당초 15억 6천 148만 8천원 중에서 8억 931만 2천원을 삭감해서 각종 사업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예비비는 7억 5천 21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동사무소 예산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다음은 동사무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지난 1회 추경시에는 동사무소 예산이 82억 4천 238만 6천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에는 77억 9천 467만 3천원으로서 4억 4천 771만 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대부분이 인건비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지난 조직개편시 인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각동의 인건비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희동으로서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재활용품창고 설치공사로 250만 8천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각 자생단체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을 집중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약 1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로 설치공사로서 2천 3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좀 나은 제품으로서 설치해서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방지코자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동청사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옥상과 바닥, 외벽등으로 1천 533만 7천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고 또 이번 하절기에 누수현상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방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상 우레탄방수로 해서 712만 1천원, 외벽발수제 방수로 376만원, 외벽바닥 방수로 190만원, 제작비 인건비 해서 255만 6천원, 방수면적이 총 39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청사 칸막이공사로 288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연희동이 행정관리 시범동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현재 1층에 있는 동장실을 2층으로 이전하고 기존 장소에는 직원휴게실을 설치코자 이번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정3동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상단에 일반수용비로서 금년도 11월 말이나 12월 초순경에 신청사로 입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직실 침구류 구입 20만원, 청사구호현판제작 1백만원, 청사이전수용비 2백만원, 청사이전 홍보물제작 5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이 사항도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각종 물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직원식당운영 외 총 13건의 물품구입비로서 1천 262만 5천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로서 이 사항도 청사이전이 되면 민원실에 텔레비젼 29인치를 한대 설치코자 해서 104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23페이지 당직실용으로 25인치 1대 59만 8천원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냉장고는 530리터짜리 1대 이것은 직원식당운영에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97만원을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청사 이전에 따른 시설비로서 동청사 커튼 설치로 해서 총9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남1동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전산실에 대한 바닥 모노륨이 현재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교체코자 60만원 편성됐습니다. 약 1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남2동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동청사 뜰 아스콘 포장공사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778평방미터입니다. 지금 현재 많이 파손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포장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석남3동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도시가스 난방비 부족분으로 1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가좌2동 26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일반운영비로서 연료비에 민원실 온풍기 구입으로 이번에 청사가 새로 이전이 돼서 당초 면적보다 커졌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191만 8천원의 연료비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직원식당용으로서 냉장고 구입이 되겠습니다. 1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가좌4동입니다. 시설비로서 청사담장 옹벽보수공사비 부족분입니다. 담장이 길이가 약 35미터 높이는 1미터로 하고 옹벽은 9.5미터, 1.5미터로 부족분 3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담장설치비는 설치가 되면 스테인레스로 해서 가림마가 설치비용으로서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검단동 277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연료비로 중앙난방용 청사유류비입니다. 이 사항도 부족분으로 537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형화물차 수리비로서 1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은 구입년도가 ‘91년도 9월이기 때문에 내구년수가 내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보링하는 것으로 해서 1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동사무소 소관과 이번 추경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환

김장환위원

연희동 준공이 언제됐죠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94년 4월 18일입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본청사도 방수문제 때문에 말썽이 많았죠 ?본래가 건물을 짓고 하자보수를 하기 전에 만약 하자발생시에는 연계되는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갔을 때 하자문제 때문에 감사때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계속 연계되니까 본래 하자가 났던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돈을 찾아가지 못하죠 ?그런데 벌써 이것이 하자가 생겨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제가 어제 재무과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1차, 2차, 3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3차 하자보수를 ‘96년도 4월 2일날 한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이 하자보수가 완전무결했다 하면 이번 장마기간에 그런 누수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하자보수가 좀 미흡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방수공사비를 예산편성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하자가 나면 계속 연계해서 하자보수금을 타가지 못하게 해야됩니다. 눈가림식으로 해서 기간 되면 하자보수금 타가고, 본청도 3개월만에 다시 4천 9백만원 들어갔어요. 그런식으로 되지 않도록 하세요. 또 소각로 설치문제 말이죠. 이것이 가격이 천태만상이예요. 약 1천만원선부터 5천만원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A/S가 안되는 그런 제품도 엄청 많아요. 이 2천 3백만원짜리는 확실합니까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요 처음에 석남1동과 석남2동에 설치할 때는 1천만원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한 것이 1천5백만원, 그것이 왜 좋은 것을 설치를 했냐 하면 설치를 해서 사용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으로 해서 주변의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기 위해서 2천 3백만원짜리 좋은 것으로 하려는겁니다. 2천 3백만원짜리면 A/S는 충분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관리가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밥통하나만 사도 끝까지 못쓸때까지 A/S를 해줍니다. 이런 시대에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짜리 사서 A/S가 안된다는 것은 집행부의 큰 문제점이예요. 실장님 그것 인정하시죠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여기서 예산을 편성해주면 동에서 모든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A/S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설치했던 것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앞으로는 계약서 같은 것도 확실하게 받아놓으세요 자산취득하실 때. 그리고 221페이지 동사무소에 안락의자가 다른동에도 있습니까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안락의자가 아니라 응접세트입니다. 동장실에는 거의 다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제가 봤는데 없는동도 많이 있어요. 이런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동장님들 근무하시는데 사드려도 좋긴 좋은데 어느동에는 있고 없고 이런 형평에 맞지 않는 자산취득을 했을 경우 불보듯 뻔합니다. 다른동에서 또 올라와요. 확실하게 하세요. 꼭 필요한가 아니면 다른동과 대등한 것은 사야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과감하게 자를 것은 잘라야 되는 그런 행정이 필요합니다.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동사무소의 동장실에는 거의 다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태가 나쁜데도 있고 동청사가 신청사가 되면 새로운 것을 구입하기 때문에 거기는 좋은 것이 있는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난번에 가좌2동 청사가 준공이 돼서 구입한 것의 기준에 맞춰서 이번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락의자라고 해서 어디는 좋고 어디는 나쁘고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쓰지 못할만큼 되면 다른동에도 구입을 해줘야될 형편입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새살림을 차려서 90% 이상 새것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이럴때는 확실한 제품을 구입하도록 실장님이 특별히 유념해 주세요.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리고 26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냉장고 직원용이 있죠 ?연한이 돼서 새로 바꾸는겁니까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청사 이전해서 직원식당이 없던 동이기 때문에, 가좌2동입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과거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겁니까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네.
장환

김장환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창위원장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규

이종규위원

277페이지 검단동 연료비를 봐주시겠습니까 ?중앙난방용 청사유류비가 5백만원 계상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보시면 1천599원씩 2대로 8시간 105일로 2키로칼로리로 하면 537만 3천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전부 확보를 못해줬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본예산에 보면 검단동에 연료비가 민원실 온풍기, 동장실 난로용, 당직실 온수난방기, 민방위장 연료비가 다 계상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중앙난방용 청사유류비가 그때도 105일을 기준으로 해서 됐는데 또 105일을 8시간씩 한다는 것은 16시간을 튼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중앙난방 2대에 대해서 8시간을 튼다는 사항입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그러면 검단동에는 온풍기가 3대입니까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전부 중앙난방으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8시간씩 해서 105일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그러면 먼저 연료비 세웠던 것은 가감이 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번에 추경에 세우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모자라는 부분만 올리고 그래야 되는것 아닙니까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감액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창위원장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호민

송호민위원

지금 동사무소에서 예산 올라온 것은 각동에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일선 동에서 고생하면서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대부분 수용해 드리는 편이죠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의원님들도 자기동에 민감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거의다 성사되고 있죠 ?이런 현실이다보니까 지금 동행정을 보면 너무나 안이하고 태만한 자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보자는 식이예요. 예를 들어 텔레비젼이 있었는데도 새것을 사고 어떤 동이 더 좋은 물품을 구입한는가 서로 경쟁을 해서 매년마다 올라오고, 그와 같은 것을 볼때 이러한 것은 안되겠다, 구의원님들이 자기동의 예산을 깍아서 동네에 가서 욕을 듣는다는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깍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구에서 우리동에서도 우리가 근검절약하고 과소비를 억제하자고 켐페인을 벌이면서 실질적으로 발로 뛰는 행정에 있어서 돈을 낭비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동의 것도 하나하나 철저하게 심의를 하셔서 삭감하실 것은 과감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97년도 예산편성시부터 철저하게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심도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도진

심도진위원

247페이지 석남3동입니다. 일반운영비 도시가스난방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도시가스 계량기에 의해서 돈을 지불하다 보니까 나온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어떤달에는 더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을 못한 사항입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창위원장

다음 김순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태

김순태위원

아까 김장환 위원께서 연희동 동사무소 하자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1천 533만 7천원이 방수문제로 올라왔죠 ?‘94년도 몇월달에 준공이 됐다고 하셨죠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4월 18일자로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기간이 얼마나 됐죠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2년 5개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2년이기 때문에 하자기간이 끝났습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이것이 문제 많네요.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 11월달인가 연희동 감사를 갔었어요. 가서 동장님과 얘기를 했고 하자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하자건이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해놓고 하자예치금은 절대로 반환시키지 못하게끔 분명히 얘기가 돼서 재무과장님과도 얘기가 되고 모든 얘기가 다 됐는데 아까 올 4월달에 하자보수공사를 해서 하자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공사하는 업체는 모든 것이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의원님들이 작년 11월에 감사를 가서 지적사항이 돼서 분명히 하자기간이 넘어도 이것은 하자기간동안에 발생한 건이기 때문에 장마가 끝나는 7,8월달에 가서 완전무결했을 경우 하자보증금을 내주게끔 했던것인데 어떻게 4월달에 공사 끝났다고 해서 내줄수가 있습니까 ?

권오창위원장

김순태 위원님 말씀에 보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희동장이 바뀌었죠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네.

권오창위원장

행정공백이 생겼죠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네.

권오창위원장

김장환 위원님이나 김순태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장의 직무유기입니다. 감사에서 우기를 피한 다음에 하자보수를 완료를 하겠다고 했고 또한 하자가 1차, 2차, 3차가 계류돼 있다 하더라고 ‘94년 4월에 준공이 돼서 ‘96년 4월에 끝나면 3차 하자기간을 연장을 해줘야되는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올 4월달에 하자발생이 됐으면 4월부터 지금까지 하자연장을 계속 걸어줘야 될것 아니예요 ?하자연장기간을 걸어줘야만 지금까지 하자에 대한 것을 책임추궁을 하고 완료를 할수 있단 말입니다. 급하게 4월달 만료가 되니까 그 금액을 지출을 해주고 종결을 짓다보니까 바로 추경에 올라오는 이러한 불합리한 예산을 세우는 사람이 누구냔 말입니다.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물론 재무과와 저희들과 예산편성관계는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하자관계에 대한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권오창위원장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다룰 문제가 아닌데 재무과장님 들어오겠지만 재무과장, 동장, 해당부서의 동사무소 관리책임지는 공무원 셋이 다 직무유기입니다. 재무과장 여기 들어와서 동사무소 신축하면 언제까지 코드관리해서 하자종결짓는 해부터는 3년동안 하자 일으키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어떻게 돼있는겁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를 파악을 못하셔서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 재무과 들어오면 재무과장님한테 의견을 다시 청취를 하고 그때가서 다뤄야될 부분이고 이 부분은 해당실무동장이나 실무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해주십시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위원님들이 말씀안하셨는데 가정3동 비품구입하는데 올라오면 지금 다 사주죠 ?예산 다 썼죠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네.

권오창위원장

그러면 각동에 자생단체로부터 비품구입 받죠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못받게 돼 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못받게 돼 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일반 자생단체로 인해서 비품을 구입하면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때는 책임을 지십시요.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네.

권오창위원장

왜 이런얘기를 하는가 하면 민간단체에서 우리동에 뭔가 하나 남겨야 되겠다 우리동이 신축을 하고 우리동민을 위해서 동사무소가 존재하는만큼 봉사를 해야되겠다 하면 받는 물품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도 되는겁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동민을 위해서 냉장고 하나 사주겠다, 왜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개인적인 영리을 위해서 사준다면 문제지만 동민을 위해서 사준다고 하면 그 비품만큼은 빼란 말이예요. 지금 전례를 보면 그대로 다 올라오고 빼는 일이 없는데 다 사줄바에는 동에서 필요한 전품목을 다 사주고 받지를 말던지 그렇지 않으면 동의 주민들이라든지 기관 단체장들의 협조사항이 있으면 그 품목만큼은 빼줘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사주는 것까지 받지 않은 이유는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가정3동 비품 문제는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관공서에서는 일체 증여나 기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주민이 마음에 우러나서 해준다고 하면 안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예산 세워서, 무슨 다른뜻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받지 말아야 되겠지만 동에 부탁을 해서 될일이 있습니까 지금 ?동이라는 자체는 앞으로는 행정동이 공히 다 그렇겠지만 주민의 휴식공간, 탁아 이런 것으로 다 바뀌어야 될 부분입니다. 구태여 이렇게 예산낭비적인 예산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점검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박창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요.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 제안설명을 하면서 검단동사무소에 대한 연료비에 대해서 잘못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난방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전에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연료비가 민원실 온풍기, 동장실 난로, 당직실 온수난방기, 민방위교육장 연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삭감을 하게되면 안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은 별도로 설치가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당직실 온수난방기 사항도 예산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기획감사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박창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나금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님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계 박종선 계장입니다. 문화계 진흥계 박윤숙 계장입니다. 공보계 보도담당 백용석, 문화계 차석 이종덕 주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보고에 앞서서 지난번 서곶문화예술제 일환으로 개최된 제1회 서화미술작품 전시회에 의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아울러서 행사당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과 총무위원장님께 간곡히 참석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하시다보니까 총무위원회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행사를 위해서 총무위원회 개최가 늦어진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실 총예산은 6억 78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이 6억 416만 5천원이고 이번에 증감되는 예산은 365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목 중에서 불법유동광고적치물 처리비가 33만원 곱하기 5회에 걸쳐서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불법유동광고적치물 처리비는 현재 제2청사 부지에 프랑카드라든지 동에서 수거한 광고물과 저희 구청에서 수거한 것이 다량으로 현재 적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일반폐기물로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33만원씩 해서 다섯번 정도는 치워야 되기 때문에 165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현수막 보수를 4개소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번 태풍피해로 추가로 4개소가 발생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관내에는 총 27개소의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당초에 보수는 경서동과 신현동 주공뒷편, 가좌2동 성모의원 건너편과 동사무소 옆등 4개소입니다만 이번 풍수해로 인해서 가정1동과 신현주공, 가좌3동 건지공원과 검단 여우제고개 등 4군데가 추가로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현수막 게시대 보수공사 추경예산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공보실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창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환

김장환위원

현수막 게시대 보수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온것 같지 않습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게시대가 크기 때문에 운반에도 문제가 있고 또 콘크리트를 다시 해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설하는 보수비를 약 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과다계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7-80만원 소요되는 것도 있고 40만원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각종 부과세를 포함해서 하면 많은 예산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새로 만드는 가격에 비하면 보수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된것 같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지상위원

예산에 대해서 조금 벗어날 수도 있겠는데 불법광고물 처리비가 5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서구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밀집돼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안에 광고물이 상당히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런것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그런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현재까지는 저희 제2청사부지에 적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처리를 하고 앞으로 수거되는 것도 일정부분은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릴 예정입니다.

윤지상위원

신현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동진아파트하고 효성아파트쪽에서 광고물스티커 때문에 민원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 금액내에서 가능하시면 주로 스티커 종류가 많죠.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스티커 종류가 아니고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특정폐기물, 현수막은 페인트칠을 했기 때문에 수거가 안됩니다. 그래서 일반반입이 안되기 때문에...

윤지상위원

이러한 것들도 향후에는 광고주들이 자율로 해야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것들을 계몽해서 일제히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다음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호민

송호민위원

51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처리비 있죠 ?그것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입니까 ?지금 처음 하는것입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과거에는 청소과의 예산을 활용해서 도시정비과에서 한 것같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과거에 청소과에서 할 때 연간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청소과에서 다른부분까지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어차피 저희가 처리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5회에 걸쳐서 하신다는거죠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동광고물이라고 하면 현수막을 지칭하는 것인데 현수막은 보면 페인트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일론 끈이라던가 철사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우리구에서 대단히 예산을 많이 들여서 소각장을 각동별로 여러곳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에서 태울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의 소각장에서 태울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알아보십시요. 왜냐하면 그와같이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없이 소각을 해도 분명히 됩니다.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과거에 그런 방법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소각로에서는 원칙상으로 태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관공서에서 태울수 없는 소각로에 태운다면 차후에 또 다른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물론 과거에는 그런방법을 써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는 수거한 것을 예산을 들여서 태울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봤을 때 적치물이 가능하면 불법으로 설치 안되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공보실장님 설명에 앞서서 사과를 하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회기중에, 지금 공보실에 각종 행사가 많은데 복합되는 상황일 때는 의회에 상의를 하셔서,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서구구민이 참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의원님들이 각동의 해당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참석을 해야될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거의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참석하면 좋은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같이 동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돼야 서구축제가 되는것이지 일부 특정인들만 불러서는 행사를 주관하는데 안되겠다 이 얘깁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이니까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라도 다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의회사무국과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부분은 참고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위원장으로서 드립니다.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추후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나금환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추경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보건소장 류해억입니다. 설명에 앞서 계장은 그저께 소개를 드렸고 오늘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차석 박영희 보건주사보를 소개드립니다. 91페이지 인건비에 시간외 근무수당 조정삭감이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방역소독용 약품이 단가가 당초에는 리터당 209원으로 계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유가가 인상돼서 299원입니다. 그리고 검단지역은 저희 보건소에서 소독을 안하고 출장소 연막기만 했었는데 그 지역이 광활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지원을 하고 또 저녁에만 하던 소독을 금년에는 아침에도 해서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방역소독용 유류 98만원을 증액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9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보상금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로 5월부터 공중보건의가 미배치됐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국가의사시험이 75%밖에 합격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공중보건의 확보가 안돼서 검단지역이 배치가 되지 않아서 24만원 진료활동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자체신규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직원 조사설계비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설계도를 가져와서 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삭감을 하고 실시설계비 역시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삭감입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96년도 공유재산관리 승인계획에 그저께 심의때 설명이 됐습니다만 다만 여기서 보충해서 설명드릴 것은 당초에는 농업진흥지역이 땅이 25만원이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준농업지역을 하다보니까 배를 줘야되겠다 해서 50만원은 줘야된다고 해서 150평을 계상을 했었는데 나중에 실제 그동안 매수실무작업을 해보니까 40만원이면 사기 때문에 152평 사려던 것을 190평으로 해서 38평을 더 예산범위내에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도 190평을 기히 그저께 검토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다시 추가로 설명드릴 것은 그저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당시 검토에서 시설비에 대해서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 집행하기 전에 총무위원님들에게 스크린을 한 후에 집행하도록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이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내역이 1억 9천 126만 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비는 35.5평으로 2억 1천 857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예산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부지를 좀더 늘리는 방안 또는 건물을 늘리는 방안 등 여러가지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위원님의 의견도 있고 해서 어제 실무작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지의 땅이 옹벽공사를 약 80미터를 2미터 기준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대충 소요액이 2천만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조경공사비가 파고라도 하고 해서 약 2천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음에 포장공사 및 담장을 해야되기 때문에 약 2천 1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시이소게임이라든가 약 3개를 설치해서 7백만원, 기타 자가수도 그쪽에 아직 상수도가 보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하수를 해서 자가수도를 하려면 469만원 예상 이렇게 해서 1억 9천 126만 8천원 기존예산을 가지고 모든 건축을 완벽하게 치루고자 해서 예산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재 도시정비과나 건설과에서의 추정예산이기 때문에 실제 옹벽공사라든가 조경공사라든가 포장공사 및 어린이놀이시설 등 설계를 완비해서 그저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전에 다시 검토를 제시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126만 6천원 증액하는 것은 가족계획시술비가 시교육위에서 단가가 조정됐고 사업목표가 조정이 돼서 보조가 더 나온만큼을 더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의 모든 산출기초는 126만 6천원에 대한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91페이지 일반운영비 방역소독용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 관내 소독을 몇회 정도나 했습니까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2대 차량으로 매일 아침저녁 하고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감사때 지적할 사항인데 지금 끝나시는대로 차량2대에 대한 일지를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복사를 하시든지 해서 정확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리고 원당보건진료소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공개입찰할 때 옹벽공사, 조경공사, 포장공사, 어린이놀이터 기타 해서 그것을 한번에 공개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건축만 해놓고 개별적으로 합니까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조경공사와 어린이놀이터는 발주를 따로합니다. 그리고 수도도 그렇고 나머지는 옹벽공사하고 포장공사 이것은 토목에 관계되는 것인데 그것은 건축공사와 같이 발주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조경공사 같은 것은 관련법이 다릅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잘해보자는 것인데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돈한푼이라도 아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개입찰당시 최대한으로 같이 병합해서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고 신중을 기해주세요.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원당지구가 여기가 본위원이 가서 현장을 보니까 여기가 각종 공장들이 많이 입주를 하고 있고 많이 가동중에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건물 바깥에 파고라와 같이 해서 설치하는 것이죠 ?요즘에 보게 되면 소아과 같은곳에 가게 되면 안에도 놀이기구가 있더라구요. 이 지역에 보니까 맞벌이하는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것 같습니다. 공단때문에 그쪽으로 새로 이주하는 분들도 많고 해서 먼저번에도 총무위원회에서 방금 김장환 위원님 지적했듯이 우리가 그쪽이 원당이지만 김포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인구유입이 계속 늘어날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자체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보건진료소가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잘돼 있어서 특히 김포에서 검단으로 편입된 주민들은 서구로 편입되면서의 마음적인 보상을 받고자 했습니다마는 그런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당하동에 가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구요. 이왕 원당보건진료소를 새로 시작하는데 있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네, 정성을 들여서 완벽하게 시공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자가수도도 현재 수도가 안들어오겠지만 우물이 되겠죠 ?이런것도 깊게 파서 수질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보사부에서 표준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시공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조경공사나 이런것은 별도의 예산 필요없이 기존의 예산범위내에서 완벽하게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아침, 저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기간의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의제는 벗어납니다만 이 자리에서 자료를 준비하시는중에 우리 서구관내의 약수터 주변에 휴대용 연막기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차가 못가는 곳에도 방역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영균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기본급과 수당목은 구본청 직원에 대한 봉급 및 수당을 본예산 편성시에는 기준호봉을 책정해서 편성을 하고 지금 현재는 12월까지 소요금액을 판단해본 결과 구본청의 봉급에서 1억 5천, 수당에서 5천만원이 남을 것이 예상돼서 금번추경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정액급식비등 복리후생비도 역시 1억원이 남을 것이 예상돼서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사회지도계에서 주민등록관계 레이저프린터기를 구입해서 저희가 총 17대를 구입했습니다. 여기에 집행잔액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의 도트프린터기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주민등록보안장비구입 리더기가 있습니다. 리더기는 사용자의 인식을 하는 그러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42만원씩 8대, 각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 102대인데 그중에 예비로 5대를 구입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동에서 고장이 났을 때는 이 예비용을 가지고 즉시 조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예비용 5대와 구청에서 3대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8대를 336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자산취득비 다기능사무기기 주민전산용 구입에 있어서 38대를 구입을 해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지방재정이라는 교양지가 있습니다.거기에 따른 구독료가 1천원씩 77부, 각동과 실.과.소애 77부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죄송하게 당초예산에서 빠져가지고 아직까지 예산책정을 못해서 이번에 12달치 92만 4천원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그 밑에 부분에 청사안내도 일제정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여러군데 청사 안내판과 종합안내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91년도에 우리 구청이 신축돼서 들어올 때의 안내판을 계속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실과의 재배치에 따른 안내도의 변경이 요청되기 때문에 이 청사 안내판을 보수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안내판 보수가 지금 시민과, 세무과, 지적과에 청사를 안내하는 이동식 안내판이 있어서 20만원씩 3개를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판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층별로 각과에 대한 안내가 11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변경이 요청되기 때문에 11개 220만원, 다음에 청사종합안내판이 우리 구청 현관 들어오는데 큰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전면 수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180만원, 다음에 1층 로비 청사종합안내도가 있습니다. 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가로환경순찰용 무전기 사용료가 5만원씩 5대 앞으로 4개월인데 이 사항은 다음에 나오는 자산취득비목에서 세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청원경찰에 대한 피복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원경찰이 44명 근무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2명이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퇴직자가 나가고 신규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규자의 옷에 대한 피복비가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복과 방한복, 우의, 구두, 기동화, 정모 이렇게 사주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보상금목입니다. 일본견학에 따른 기념품,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전직원 일본견학에 따른 예산을 승인을 해주셔서 지금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면 각 기관을 방문하게 돼 있는데 기념품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2만원은 우리나라의 재래김세트가 되겠습니다. 김세트를 20개 단체, 한번 갈때마다 2개기관씩 방문을 하는데 거기에 수행하는 분들에게 10명씩 전달을 하게끔 되겠습니다. 총 4백만원입니다. 다음 그 밑에 포상휴가보상은 지난번에 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를 저희가 연말에 상정했다가 이것이 보수규정에 어긋난다고 해서 조례를 상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이 서있었는데 전액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물품및 도서구입비입니다. 휴대용 예비밧데리, 충전기, 전원공급기, 안테나가 있는데 이 사항은 뒤의 자산취득비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맨 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구정시정현판 고정대 설치로 9백만원씩 2대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현관에는 3개의 큰 시정구호와 구정구호와 2층에는 월드컵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고정식이 아니라 부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번 태풍때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 하는데 보통 25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박스를 만들어서 현판을 끼워서 흔들리지 않고 또 견고하게 오랫동안 보전하기 위해서 9백만원씩 2개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재질은 스텐이고 규격은 폭이 1.8미터 길이가 32미터의 대형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스테인레스로 해서 영구부착식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가로환경순찰용 무전기 이 사항도 밑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민원편의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의회동 바로 밑에 보면 지하에서 뽑아올리는 음수대가 있습니다. 그 앞에 족구장이 있는데 직원들도 이용하고 일요일에는 일반 주민들도 가끔 와서 이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막대기로 세워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깨끗하고 보기좋게 만들자는 의미에서 이번에 그쪽을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약수물을 뜨러 오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벤치가 부족하고 그늘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지붕의자 설치가 그늘막입니다. 그늘막을 목재로 상당히 아름답게 돼 있는 것을 220만원씩 3개를 하고 다음에 일반 평의자 13만원씩 2개 그리고 이동식 족구대를 25만원에 1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족구장 설치가 있는데 위에 있는것은 물가정보지에 의한 물품에 대한 정가이고 이것은 가져다가 설치하는데 시설비가 들어가는 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식으로 13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무전기가 또 나옵니다. 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청장님이나 간부공무원이 나갈 때 항상 구청과 연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핸드폰장애가 우리구에 많이 일어나고 또 서로 외진데가 많아서 이 무전기를 5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구관내에서 또 인천시내에서는 어디에서나 무전연락이 됩니다. 그래서 본청에 무전기 기지국을 두고 차량에다가는 이동식 차량국을 둬서 양쪽이 통합을 무전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전기는 전부 5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5대를 우리 간부공무원이 가지고 나가서 항상 어디서나 무전으로 연결이 가능하게끔 해서 원만한 구정업무 또 가로환경, 민원편의를 위한 건의사항 해결 등으로 이것은 통신의 신속을 위해서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제세공과금도 있고 허가비도 있고 거기에 따른 부속시설이 들어가는 사항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백만원이 소요되는 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은 출현금입니다. 공무원 자녀 대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대여를 하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올해 총 18명의 자녀에 대해서 장학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학금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회수를 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졸업한 후에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하는데 작년에는 10명밖에 대상자가 없었는데 올해 입학생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했던 예산보다도 4천만원이 소요가 더될 것으로 예상돼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각종시책홍보물제작이 있습니다. 월드컵 홍보용이라고 돼 있는데 월드컵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시책에 대한 홍보 프랭카드라든지 홍보탑이라든지 현판 다음에 일반홍보물 수용비, 인쇄물이 되겠습니다. 이런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을 총무과의 예산으로 가지고 있는데 본예산에 1천 2백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종 추진시책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1천 5백만원을 요청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월드컵 인천유치에 따른 홍보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또 이외에도 지금 각종 시책에 대한 홍보판이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1천 5백만원이 연말까지 소요될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다음에 구정정보공개홍보판은 그동안 저희가 구정정보홍보판을 각동단위로 다 설치를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러가지 각종 구정, 의정 기타 구민에게 알려야될 사항을 홍보를 하고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붙이고 다음에 우리 홍보물도 그안에 붙이고 하는데 그동안 연희동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희동에 하나 해주는 것으로 해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립식 간이천막 제작은 각종 행사때마다, 저희가 천막을 두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막을 펴야될 때가 있고 안펴야될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막은 비를 맞아도 항상 물기를 닦아내면 되는 재질로 해서 철골조로 조립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철골을 해체하면 가방에 넣어서 들고 다닐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야외행사가 있을 때는 가서 조립해서 펴면 행사를 하고 그대로 걷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80만원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이동식공중화장실 임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구민생활체육대회를 서곳근린공원에서 하는데 화장실 1개소가 있는데 워낙 많은 인원이 오다보니까 화장실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산림안에라든지 또 공촌동 휴식공간이라든지 보시면 이동식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이동식 화장실을 고정으로 설치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빌려서 하는 것으로, 원래가 하나를 하루 빌리는데 12만원입니다. 이것은 설치와 분뇨까지 나중에 치워주는 조건으로 해서 임차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과세까지 해서 13만 6천원씩 10개동을 그날 임시적으로 설치하는데 따르는 소요금액입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에 원래가 1천 5백만원이 있었는데 2천만원으로 5백만원만 더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여러가지 제반여건의 변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을 3천만원을 가지고 썼는데 올해도 3천만원을 가지고 쓰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워낙 경비가 지금 모자랍니다. 그 사항은 세목세목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이것이 여러가지로 상당히 많은 비목을 가지고 쓰고 항목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이 사항은 5백만원만 추경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민생활체육대회를 10월 15일날 하는데 이것도 여러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운동선수 퇴직수당 부담금이 있습니다. 저희 로라스케이트선수가 있는데 운동선수가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되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백만원을 부담금으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총무과 부서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환

김장환위원

57페이지 등등 해서 안내도, 안내판이 보이는데 이런 안내판 제작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만들면 좀 오래쓸 수 있도록 요즘 스덴이나 주물로 해서 쓰면 좋은데 이것을 자주 일제정비를 해서 안내판제작 등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것을 유념하셔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실무팀으로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대선을 대비해서 작년에도 앞으로는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게끔 글씨체를 그런식으로 변형을 시켜서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려면 시설물 전체 그러니까 홍보판 전체를 다 뜯어내야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 홍보판은 두고 그리고나서 판이 있습니다. 거기 글씨가 그대로 박혀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는 할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새로 시설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떼었다 붙일 수 있는 식으로 반영을 꼭 하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작게는 2-30만원 많게는 2백만원을 호가하는 안내판을 보다 효율적으로 장기적으로 쓸수 있게 구상을 해주세요. 그리고 59페이지 구정, 시정현판 있는데 액수가 꽤 많이 올라왔네요. 고가품입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이 사항은 저희도 상당히 견적을 받았을 때 금액이 너무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두개 업체에 견적을 받았고 또 다른데 전화로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스테인레스로 하고 길이가 32미터에 달하기 때문에 우선 재질에 따른 재료비도 약 3백만원대 이상 들어가지만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시설도 높기 때문에 장비를 대야하는 것이 상당부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한 사항인데 이 정도는 추경에 반영돼야 그것이 견고하게 미관을 고려해서 설치가 될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지금 이것이 말이죠 어지간한데 간판을 해도 그사람들이 설치하고 관리를 장기간 해줍니다. 그러니까 고가품을 하시면 업자하고 계약체결 정도는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로의 입간판도 그사람들이 전부 관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고가품을 하면서 그정도는 충분히 알고 계셔야됩니다. 그것은 정확히 하셔야됩니다. 태풍이 지나가서 떨어진다던지 아니면 시공을 잘못해서 떨어졌을 경우 그 밑에 있다가 다치면 큰 문제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것을 할 때 계약을 철저하게 해야합니다. 모르셨죠 ?이런것은 확실하게 해야됩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계약을 할 때 부가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리고 60페이지 민원편의시설이 있는데요. 그것이 어디에 필요한겁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바로 의회동 밑에 보시면 지하수 나오는데가 있습니다. 약수인데 거기 약수물들을 주민들이 많이 뜨러 오십니다. 그래서 편의시설, 거기에 그늘막이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늘막을 하고 그 앞에는 여가를 이용해서 족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볼품없이 막대기를 세워놓고 하고 있어서 그것을 족구장으로 이동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 밑에 보면 위원님이 이해안가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난해는 약 10명 정도인데 올해는 18명 정도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국고대여 아닙니까 ?대여했다가 대학교를 졸업하면 다시 회수하는겁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61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조립식 간이천막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하시는데 들어보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얼마나 잘 만들었는데, 가방에 들고 다닐 정도인데 80만원이 듭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크기보다는 휴대용으로 들고다닐 수 있을 정도의 용량입니다. 그래서 지붕은 접어서 한사람이 가져가고 골조는 다 빼면 조립이 돼서 보통 텐트치는 식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기존에 있는 천막을 가지고 다니다보니까 그것은 이동하는데도 그렇고 관리에도 문제가 있어서 간편하게 해서 야외행사에 쓰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기왕이면 이런것을 사실 때도 과장님이 직접 살펴보시고 장기간 쓸수 있도록 여러가지를 유념하셔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창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님 금년에 시민생활체육대회 합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제가 왜 그러냐 하면 62페이지구대항 시민체육대회가 있는데그것이 시대회에 활용할거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시장이 주관하는 시민생활체육대회는 안하겠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권오창위원장

이것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사항이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왔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대로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에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지금 언론에 공개가 됐단 말이예요.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언론에 보도도 됐고 기초자치장 협의회때 얘기가 나온 사항으로 저희 실무진에서도 지금 현재까지 얘기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에서 공문 시달은 됐습니다 계획이. 계획이 시달되고 각종 행사 프로그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결정되는 문제만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오창위원장

또 한가지 총무과장님 남의집을 방문하면 그냥 가지는 않죠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네.

권오창위원장

그러면 해외연수비를 설정하면서 일본에 배운다고 견학을 보내면서 보상금을 준비안한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4백만원이라는 돈은 사전집행 됐죠 ?일부 집행이 됐죠 ?일본 지금 몇기 갔습니까 ?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3기 갔습니다.

권오창위원장

3기 갔으면 그 건에 대해서는 집행이 된거죠.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성립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세우십시요. 1차 추경에 일본에 연수간다고 해서 틀림없이 예산 2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배우면서 그냥 보낼 수는 없는것입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그 사항은 처음에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가지 않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오늘은 총무과를 끝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제3차 총무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