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의원 발언

재난관리과장 박재룡 알겠습니다. 지금 양용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1인 70 기준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13시간을 주고 나머지 60시간에 대해서는 예산에 계상된만큼 인원수내에서 주게 돼 있는데 저희 재난관리상황실은 사실상 24시간 연중으로 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인원관계상 저희과직원 15명으로 월 2일 내지 3일씩 재난관리상황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직규정에 보면 당직근무를 하고난 익일에는 오전에 쉬어야 된다는 규정이 꼭 있지는 않습니다만 쉴수도 있는데 저희는 인원관계상 익일에도 근무를 계속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관계이기 때문에 예산부서 합동으로 최대한의 예산을 시간외수당으로 하고자 했는데 현재 예산관계상 많은 것은 못하고 그래서 8시간 정도를 했고 90일은 10월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해서 3개월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순방과 추석을 전후로 해서 앞당겨 하는 과정에서 기간을 90일로 잡았던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저희가 지금부터 시작하면 약 30일 정도는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우선 금년에는 예산이 있는대로 사용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84페이지 장비와 85페이지 장비관계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고 우선 저희가 이 장비를 구입을 하면 미리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차량과 기타 여러가지 기자재를 또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를 차에도 가지고 다니고 또 사무실, 재난작업상황실이 10월 말에 신축되는 3층건물에 설치되게 되겠습니다.

그 장소에 보관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장비에 대한 사용처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나와 있는 순서대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짐측정기는 건물내부의 수평기울기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또 콘크리트 테스트 함마는 육안으로 검사하는것 보다는 표면의 반발강도에 의해서 압축강도를 비파괴로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다음 데멕게이지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균열변동사항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다음 철근부식도 측정기는 철근부식이 얼마나 됐느냐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또한 전자레벨은 지반침하 및 절개지전도진행상황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전자데오도라이트는 건물의 수직기울기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이 재난관리 안전장비는 내무부에서 전국 시도로 공통된 다섯가지 안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에게 보냈습니다마는 이것 외에 기타 건설과와 건축과에 기 장비가 보관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장비를 제외한 나머지로 육안점검으로 알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좀더 세밀한 장비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