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5분자유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위원위촉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다섯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회 정군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군섭 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군섭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9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건의 조례안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8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377번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배 및 ‘96년 2월 28일 인천광역시 서구 직제개편에 의한 명칭변경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기금조성방법중 지원기관, 단체와 참여희방자가 기탁한 성금 또는 기타 재산으로 기금을 조성하던 것을 삭제하는 내용과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쟁점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8번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청소년 기본법이 법률 제5076호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건전하고 바른 청소년상 확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청소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임기만료시 위원을 재위촉할 경우 구의회 의원등 청소년 선도 및 지도 그리고 사업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을 청소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야 된다는 등 많은 논의를 거친 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9번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밝고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보호, 선도 등 청소년 지도활동을 하고 있는 구청소년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조 청소년 지도위원 결격사유중 제4호를 신설 청소년비행업소 및 유해업소 종사자를 결격사유에 포함시킴으로서 청소년의 올바른 육성 및 지도를 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지도위원임무 중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및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시 업소간 형평성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사전에 배제시킴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제4조 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중 제6호 “극빈청소년의 가정의 부조.지원활동”을 “극히 어려운 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으로 수정하는 등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0번 인천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초 제정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운용조례를 관리운용규정 제12조에 의거 관련금융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환방법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지는 않는지에 대하여 지적하면서도 협약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3번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도시계획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부응코자 관련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현지성에 입각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도시계획시설중 일부시설에 대하여 결정권을 시장이 구청장에게 재위임코자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득하고 구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토록 지시함에 따라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시 구로 위임된 사항을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의 법적 조치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제2조 위원회의 기능중 제3호 서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 및 제4호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하여 단순한 자문기관이 아닌 심의기구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구수정하였으며 제8조 자료제출요구를 “관계행정기관”에서 “관계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의 선임의 중요성을 많이 말씀을 하셨고 또 조속한 시일내에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을 시작해야할 것 등 여러가지에 대하여 논의하고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의안 및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심사한대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정군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된 다섯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위원위촉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9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신 박성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