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의원 5분자유발언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이명재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4일과 16일 2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부서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부서 과장님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본 위원회 소관 해당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사업의 현실성과 타당성, 예산의 낭비적요소의 유무, 사업의 긴요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각과별 주요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및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는 국.시비 보조금의 증감에 따른 사업비 변동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관리를 위한 유인비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쟁점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시기성에 비추어 볼 때 과다책정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구입 설치와 무단투기 감시용 미디오테이프 구입은 시범적으로 1대만을 설치하여 운영 후 그 성과가 좋을시 차후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728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쟁점 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중 화훼농가 꽃전시회 개최에 대하여 현재 화훼농가가 60여개 농가중 약 20농가만이 참여함으로써 전시성 사업이 아닌가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으나 화훼농가 육성지원 차원에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건설과에 관한 심의에서는 한성다가구 뒤 절개지 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는 현재 우기가 지난 시점에서 보강공사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며 입주자가 준공전 사전입주하였고 현재 건축주를 찾을 수 없어 보강공사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없는 입장으로 금년 정기회시 현장방문을 통하여 보강공사의 시급성이 발견되면 추후예산에 계상키로 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염화칼슘 살포기는 환경공해문제와 관련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가정5거리의 지하차도 세척 및 정비공사는 예산의 과다계상으로 2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전거 전용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는 자전거 사용현황에 비추어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총 1억 4천 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 심의에서는 약수터내 정자형 그늘시렁 설치공사는 설치위치의 적의선정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전제아래 심의하였고 보호수 입간판 제작설치는 설치목적에 합당하게 하여야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지역교통과 예산안 심의에서는 가정5거리 안전지대 화단조성공사는 설치시 교통체증을 더욱 유발할 것이 예상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중 일방통행료 지정고시에 따른 교통관련 시설물과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장 금지구역 표지판, 노상주차장내 주차표시판설치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다고 판단되어 3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억 7천 308만 7천원, 특별회계 375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