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강남구 행정사무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하고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구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반 문제점을 도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한층 더 성숙되고 진일보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54만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구정발전의 새로운 기틀과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감사와 정확한 구정진단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잘 들은 후에 감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있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8의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주의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인 만큼 열과 성을 다하여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3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소속 과장 및 26개 동장은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의4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04년 11월 26일 위 선서인 강남구청 행정관리국장 이택규 생활복지국장 김유웅 보 건 소 장 허숙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우신 기획감사담당관 강인환 총 무 과 장 신승춘 정책기획과장 여덕수 문화공보과장 조한종 민원여권과장 유영호 사회복지과장 주윤중 환경청소과장 이덕하 가정복지과장 우병환 지역경제과장 정찬봉 보건지도과장 김선자 의 약 과 장 서영옥 신 사 동 장 고재필 논 현1 동 장 이달만 논 현2 동 장 조용근 압구정1 동장 박춘남 압구정2 동장 한용대 청 담1 동 장 양채용 청 담2 동 장 하태만 삼 성1 동 장 지휘봉 삼 성2 동 장 박연주 대 치1 동 장 나상묵 대 치2 동 장 곽창현 대 치3 동 장 김경석 대 치4 동 장 강석린 역 삼1 동 장 임형만 도 곡1 동 장 이택영 도 곡2 동 장 최홍주 개 포1 동 장 최성근 개 포2 동 장 조영자 개 포3 동 장 조광호 개 포4 동 장 오병혁 일원 본 동장 최덕재 일 원1 동 장 이상림 일 원2 동 장 전옥태 수 서 동 장 정종철 세 곡 동 장 김재균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김종윤 역삼2동 주무담당주사 김종록

착석하여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사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각 국별로 해당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듣고 오후에는 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총무과, 정책기획과,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 및 동장소개와 소관 업무에 관한 총괄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택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행정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이상묵 행정보사위원장님, 김승돈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우리 행정관리국 전 간부 및 직원들은 충실히 수감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구에서 추진한 여러 정책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였으며 추진사업중에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사업도 많았고 개선할 사항도 없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가 강남구민의 행복과 강남구의 발전을 위한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연구와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과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는 부조리 없고 가장 맑고 깨끗한 크린 강남구현을 위하여 그 동안 우리가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하여 Clean and Efficient 강남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부패방지위원회,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 널리 홍보하여 구 이미지를 일신하였으며 새벽 환경순찰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요인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등 900여 건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그 밖에 집단민원 106건, 고충민원 5,000건,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생활민원 1만6,000여건 등 총 2만1,000여건의 각종 민원 및 불편사항을 해소를 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기관을 쾌적하고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55억5,000만원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84개 학교에 환경개선, 학교담장 개방 및 공원화사업, 인터넷방송 구축 및 운영, 급식시설 개선 등 노후시설과 교육과정 개발사업에 지원하여 학교환경이 개선되고 노후시설이 완전하게 보수되는 등 학교 및 학부모로부터 매우 만족스런 반응을 얻고 있으며 시설의 노후화 및 협소한 공간으로 이용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보건소를 이전하고자 매입한 신청사 대상건물을 전면 개보수하여 2004년 12월중 입주할 예정으로 있어 한층 더 높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류기업의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개인과 집단의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5회에 173명에게 대기업 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우리 구 관내 초등학교 9개소에 9명의 원어민 영어강사를 배치하여 조기영어교육과 함께 국제문화를 체험하게 하고 국제화 시대의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를 위하여 생활안정기금을 설치 665명에게 66억5,000만원을 대출하는 등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책기획과입니다. 2004년 정부혁신국제박람회에 참가하여 정보화 환경, 교통 등 우리 구의 행정혁신 사례와 미래도시의 비전 등을 선보여 국내외로부터 호평을 받았고 이 박람회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구정운영 방향 중 하나인 아웃소싱 업무에 대해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2002년부터 실시하여 효율성 및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전문성 제고와 실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강남구 고문변호단을 운영하고 있고 지방이양 사무증가 등에 따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2004년 11월 현재 63건의 자치법규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양방향 방송시대가 개막됨에 따라서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TV 전자정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4년 11월 16일 우리 구가 행정자치부 시범기관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지난 9월과 10월 대치4동과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을 개관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삼성2동 문화복지회관과 수서사회체육센터는 내년 1월중 개관할 예정이며 대치3동은 12월 1일 착공하고 역삼1동, 대치1동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강절도 및 납치 등 각종 범죄의 사전예방으로 두 배로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들고자 역삼동에 CCTV 관제센터 및 강남구에 CCTV를 272개소에 설치하였으며 100대를 추가로 연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4년도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각종 문화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구정주요시책사업을 적시에 적정하게 있는 그대로 알리어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올바로 정확하게 언론보도 하도록 취재시점으로부터 체계적인 대응으로 왜곡보도 최소화 하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주민의 수준높은 문화공연 수요에 부응하고 여가선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강남상설목요무대, 양재천 가족시네마 등 다채롭고 유익한 문화공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민화합과 지방문화 육성 발전을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13개 권역으로 추진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동네축제를 개최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전통문화계승과 지역문화축제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구민에게 질 높은 도서문화서비스 정착을 위하여 구립도서관 5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평생학습과 정보수요 충족을 위한 관내 22개 학교에 설치된 전자도서관 이용률 향상 등 운영의 내실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강남구 인터넷방송 설치운영은 생동감 있는 동영상을 통하여 구정뉴스와 각종 생활정보, 인터넷 교육 등 다양한 컨텐츠를 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인터넷 수능강의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함으로써 서로 나누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강남구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인터넷 팩스민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편리한 백화점, 24시간 편의점 등 41개소에 추가로 설치하여 주민들이 더욱더 편리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호적부에 누락되어 있는 개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전수 조사하여 누락된 호적부에 등재를 하고 잘못 등재된 것은 직권정정을 하였으며 호적정리 후 완료된 호적등본을 호주 및 당사자 확인을 시켜 잘못 편재된 것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송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생 및 혼인 등을 축하하기 위한 축하문을 함께 동봉하여 송부하는 등 주민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에서 우리 구만 시행하는 제도이며 구청 민원여권의 대부분이 타지방 민원임을 감안 강남구민을 위한 특별한 민원서비스로 동사무소에 민원 여권발급을 신청한 우리구 주민의 편의를 위해 여권을 신청한 동사무소에서 여권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동사무소에 접수한 여권신청서류 전달 및 제작 완료된 여권을 찾기 위해 동사무소 직원 및 차량운행 등의 비용을 절감하고 제작여권 지참 이동에 따른 분실 예방 및 동사무소의 부족인력을 돕기위해 등기우편으로 모든 신청서류가 제작 완료된 여권을 동으로 이송하여 주민과 직원이 바라는 여권민원행정을 추진하였고 혼잡한 민원여권실의 여권 도난 및 분실 방지와 민원인 여권 발급 안내, 민원인간의 분쟁사고를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 경비전문업체에 경비용역을 시행하여 여권발급을 위해 내방하는 민원인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고 쾌적한 여권민원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6개월 이상 수령하지 않은 장기 미수령 여권 교부 예고 및 여권 만료기간 예고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남구 공무원들은 주민들이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세부적인 내용 및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 주요사업추진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주민의 높은 복지욕구를 충족하고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상묵 행정보사위원장님과 김승돈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생활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생활복지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은 136명의 직원과 환경미화원 125명이 주민의 복지향상과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우리 국 예산집행 현황은 세출예산 847억7,446만5,000원 중에서 77. %인 653억3,995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는 약 90억 정도 집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생활복지국에서는 5개의 실천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15개 성과목표와 29개의 주요 단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과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에서는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7,800여명에 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관리와 지원사업 그리고 자활근로지원사업,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사업 및 푸드뱅크 사업의 활성화와 방과후 아동프로그램운영을 내실화 하는데 최선을 다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특히 장애인과 노약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재활체육기구를 7개 공원에 신설해서 총 11개소로 확대했고 금년부터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해서 많은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횡단보도 턱높이기 사업과 휠체어 및 전용 스쿠터 무료 지원 사업도 확대해서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난 해소를 위한 예산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는 취업정보은행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그 동안의 취업률을 33%에서 50%로 올리는 그런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과 공해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실천 목표로 정하여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가로와 뒷골목 청소 운영 시스템을 정착시켰고, 정화조 청소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금년도에 정화조 관리카드를 전산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강남의제21을 채택한 바 있고 청소환경분야에서는 ISO 14000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포함한 모든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주민결의대회를 지난 11월 19일날 구민회관에서 여러 의원님들 모시고 같이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자원화시설 내에 있는 재활용센터의 건립과 강남자원화시설소각장및비산재고형시설설치를 금년 목표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주민들과의 협의와 서울시와의 의견조정, 여러 가지 협의 지연으로 당초보다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구립보육시설 3개소와 특수보육시설 13개소에 대해서 환경정비사업을 실시를 했고 보육업무를 수혜자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가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복지회관 내 생활문화교실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탈선 방지를 위해서 청소년 문화체험 등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고,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해서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과 노인여가 복지시설에 대한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도 연차적으로 마련해 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도시와 농촌 나아가 자치단체간 유대강화를 위해서 농수특산물 직거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11월초에는 33개 시군이 참여하는 농수산물 직거래장을 열어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틀 만에 23억2,000만원의 거래실적을 거두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부진한 사업을 보고 드리면 수서첨단산업센터 건립사업이 종세분화 지정으로 용적률이 하향 조정돼서 여러 가지 절차를 다시 지정하는 관계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만 부지 내에 있는 점유자들에 대한 조치를 위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연일 보건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이상묵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승돈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4년 저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강남구 보건소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금년도 저희 보건소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락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웰빙욕구를 충족시키고 노령화 사회에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서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초의학검사, 또 과학적인 체력측정, 맞춤형 운동처방과 영양상담 등을 통하여 종합적인 판정을 해 주는 그런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다음은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e-보건소 구현을 위하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먼저 방문보건과 위생업소 현장업무에 PDA시스템을 활용, 실시간으로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 조회함으로써 민원인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PDA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3종의 보건소 제증명 인터넷 발급과 관련하여 기존기능에 추가하여서 영문발급 및 24시간 발급이 가능하도록 그 기능을 확대하여 주민감동 행정서비스를 실현한 인터넷 증명 발급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식품접객 업소를 대상으로식중독 예방 간이키트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위생업소 종사자로 하여금 위생관리실태를 직접체험하게 하여 위생관리의식 변화를 통한 업소의 자발적 위생관리 인식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건강생활 실천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2002년 10월부터 추진해 온 청소년 금연생활 실천 사업을 2004년도에도 절주사업까지 확대하여서 단순한 홍보나 교육은 물론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하고 실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려서부터 건강에 대한 가치관을 심어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교사워크샵, 유치원생들을 위한 흡연 예방 연극공연, 구연동화, 역할극,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연, 음주예방 이동 교육관을 관내 학교에 설치 운영함으로써 흡연, 음주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 서울시 건강엑스포와 제7차 아시아태평양 금연대회에도 참가하여서 우리구의 청소년금연사업과 방법을 국내외적으로 구정홍보 및 위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서는 전염병 예상 지역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소독 그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여서 전염병 없는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독감예방을 위한 예방접종방법을 개선하여 65세 이상 어르신을 거주지에서 가까운 의료 기관에서 접종하도록 함으로써 줄을 서서 기다리고 보건소에 오고 가시는 불편함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원격영상진료시스템을 개발하여 10월말 현재 4,515명의 노인과 거동 불편 주민이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강남구 관내 의사회와 협조하여 모자가정, 독거노인 등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동장 추천을 받아서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재는 1,480여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또 경희대 한방병원과 협조하여 수서동에 6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 1,691명에 대하여 한방 무료진료를 실시하여 건강증진을 추진하였습니다. 더불어 사는 복지강남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2001년부터 강남구 치과의사회의 자원봉사로 장애인 무료 치과사업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약 1,617명에 대하여 무료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화학물질 흡입 등 각종 약물의 유혹으로부터 차단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와 협조하여서 약물예방 재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보호 청소년 질환 발생시에는 또한 관내 1, 2차 의료기관과 협조하여서 청소 년들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확대하고 수서일원 지역 주민들의 진료욕구 충족 및 보건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서동 사회체육센터 내에 내과, 재활의학과, 한방과, 장애인 치과 등 진료 과목을 운영할 보건분소를 2005년 1월 중 개소하기 위하여 현재 대학병원급 의료기관과 운영위탁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장을 비롯한 저희 모든 직원들은 더욱더 열심히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며 이만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나와 계시지만 조금 몸이 불편하시니까 우리 이사님이 업무보고 하시는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강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에 근무하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저희 2004년도 도시관리공단 주요 업무를 상임이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조직 및 인력, 사업장 및 주요시설현황과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끝으로 강남구 휴양동산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직 인력입니다. 조직은 6팀 1실로 운영되고 있고 최근 위탁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변경된 신규사업 개발팀과 복지관 운영팀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새로 위탁된 불법주정차 단속과 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전년보다도 43명이 증원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공영주차장, 거주자 우선주차, 견인보관소, 구립체육시설, 문화복지회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45개소에 2,900여면을 운영하고 있고 거주자 우선 주차는 9,600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립체육시설은 구민체육관 등 5개소로 운영하고 있고 2004년도 관리위탁된 문화복지회관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회관은 아시다시피 대치4동 문화복지회관,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 12월에 오픈 예정인 삼성2동 문화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200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1일 불법주정차 단속관리업무가 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서 과감한 개선시스템을 추진해서 보다 향상된 주차문화를 정착시켜 가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위탁받은 후 개선된 몇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단속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강남 전지역을 상습위반 정도로 A, B, C지역으로 구분해서 불법주차 극심지역인 A지역에 15개조 30명 단속반을 상주시켜서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상습위반 차량이 없도록 위반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데 모든 위반차량을 컴퓨터에 입력해 놓고 2회 이상 위반자를 블랙리스트로 작성해서 전산화해서 주차협조 안내문을 매월 발송함으로써 올바른 주차질서를 생활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부족한 주차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주차장을 인터넷으로 안내해서 시민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바일을 활용한 주차민원 콜센터 운영입니다. 기존의 민원신고를 접수받으면 대장에 작성해서 단속반 처리지시를 하고 현장처리 후에 결과 보고를 받은 후에 민원인에 회시하는 번거로움을 개편해서 민원접수 실시간 전산입력해서 실시간 현장 단속을 PDA로 진행하고 현장 처리 및 단속결과를 실시간 보고 및 민원 회시함으로써 신속 효과적으로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견인사실 안내 서비스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록 불법주차로 견인하였으나 피견인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견인차량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견인사실, 견인차량회수법 등을 알려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차량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견인차가 구난용이기 때문에 차량훼손 등 민원이 다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에 견인용으로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기능 향상 및 경영 효율성 제고입니다. 금년 들어서 대치4동 문화복지회관과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이 저희 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서 동 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심의결과 반영과 모니터 요원을 채용해서 주민설문조사로 의견 수렴을 하고 아르바이트 학생 등을 활용한 호별방문과 각종 매체와 인터넷 방송까지 까치소식 등 동소식지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서 회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타 유사단체 운영시스템을 견학하고 이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최상의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치4동과 청담2동의 등록인원은 각각 1,800여명으로 등록이 순조롭게 경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상주차장 PDA 전면배치 운영으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최신형의 PDA를 노상주차장 전사업장에 배치해서 운영함으로써 주차 부정소지를 해소하는 한편 정확한 요금부과와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수익금 연 3억2,000만원을 증대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화상지로 고지로 체납 주차요금 징수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 징수에 있어 종전에는 고지서만 송달함으로써 입증근거 부족으로 미납 주차요금 시비 민원발생 및 체납주차요금 징수율 감소에 따른 혁신적 대책으로 화상 촬영된 입증자료를 납부고지서와 함께 통보함으로써 고객의 신뢰성을 확보해서 체납 주차요금 징수율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차시설 정비반의 운영입니다. 종전에 주차선 도색 등 정비물량을 공단에서 조사 보고한 것을 구청에서 해당과에서 업자선정해서 시행함으로써 시간도 지연되고 공사내용도 부실화 했으나 금년 들어 이 업무의 공단 위탁을 계기로 해서 시설 장비를 새로 구입하고 인력을 확보해서 직영함으로써 금년 첫해에 8,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와 민원의 신속해결 등 주차시설 관리에 큰 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2004년 금년에 감사원과 경영평가원으로부터 감사와 평가를 받았으나 타공단에 비해 부단한 경영혁신으로 공익성과가 탁월하고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잘 구축된 것으로 좋게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2004년 영업실적입니다. 10월 31일 현재 97억으로 금년 연말 12월말까지는 128억을 달성함으로써 금년 목표의 100%이상이 달성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10월 30일 현재 47억으로 연말까지는 70억 정도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금년 예산의 74억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강남구 휴양동산 추진사항 보고입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서 자체 장사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접 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친환경적 3세대 가족 휴양동산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추모시설과 체육시설을 동시 추진키로 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 가평군 일원에 상당한 40 50만평 정도의 땅을 확보해서 연수시설, 체육시설, 납골당 등 부대편의시설을 확보하고자 한 것인데, 그 동안 양 기관간의 상호 방문 등 관계 확대 후에 자매결연을 이미 체결하였고 사업 가능부지 물색 및 검토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추모시설을 확보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선 가평군 내에 연수시설 및 체육시설을 우선 건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연말부터 2005년에 이르기까지 사업타당성 조사와 부지선정 작업을 마무리 짓고 기본계획수립과 투자사업 심사 등 용역 발주를 해서 순조로운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워낙 장애가 많고 방대한 예산과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관계로 이의 추진을 위해서는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 다같이 모였으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이석없이 잘 회의진행에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각 과별로 예산심의시에도 국, 과장들이 이석없이 효율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강인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원들을 보고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1)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감사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위원님들이 발언하시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여 발언허가를 얻으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먼저 그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신 다음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진행하는데 있어서 한 가지 진행방식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그 사안은 또 같은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그것은 보충질의 때 같이 질의하여 주셔서 매듭을 지어주시고, 그 항목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시면 회의진행에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다른 위원이 먼저 하셨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 질의에 또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꼭 보충질의 때 같이 하여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질의를 다 골고루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질의순서는 여러분들이 질의신청을 하시는 순서를 제가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순서대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일사천리 제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운영방법이 토요일, 일요일 24시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24시간 운영하신다는 거죠?

네.

그런데 전화번호가 2104-1472는 안됩니까?

번호를 신고하는 분들의 전화요금을 아껴주기 위해서 080-511-1472로 받고, 그 부서에 민원접수하는 전화는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04-1472도 맞죠?

네.

그것도 분명히 일사천리 번호죠?

네.

제가 이거를 작년 예산 때 일사천리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번호로 해 봤거든요, 그럼 과장님은 이게 혹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전화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있습니까?

제가 현재는 아직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없죠?

네.

제가 이것을 예산 끝나고 바로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참 좋은 제도구나 해서 토요일인가 급한 일이 있어서 2104-1472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상황실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상황실에서 일사천리가 있어서 급한 일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거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 해서 처리를 하고 말았는데 제가 어제 감사자료를 보면서 또 2104-1472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9시30분에. 이거 정말 1472가 24시간 운영이 되고, 공휴일 없이 하는가, 어제도 전화했더니 마찬가지로 구청상황실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상황실에다 제가 물었죠. 1472라는 데가 있어서 민원처리를 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상황실에서 그런 거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이것을 확인하고 통화 여부가 잘 되는지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즉시 이것은 우리 과로 접수가 되도록 전화체계를 바꿔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전화체계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1472를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한다 해놓고 그냥 근무시간에만 하는 것인지, 그거부터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체계로써는 야간에는 당직실로 변환이 되도록 시스템이 돼 있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아니 야간에 당직실로 연결이 된다면,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24시간, 365일 항시 한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잠시만요. 강인환 과장님, 소관 과장을 맡으신 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면 해당 팀장에게 발언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허가를 할 테니까 해당팀장이 답변하시도록 하시죠. 앞에 나오셔서 소속하고 성함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죠.

민원관리팀장 박종철입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사천리가 일, 공휴일하고 365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토요일 평일하고, 평일 야간에는 당직실로 운영되어서 당직사령 총괄에 의해서 6개 기동반이 대기하고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업무지시를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저희들 전화번호에 도교육을 2회 해서 실시를 했고, 전화번호 앞에 처리요령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이 교육이 덜 돼서 아마 처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전직원 교육을 실시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은 제대로 24시간, 토요일, 공휴일없이 365일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하고 쉬는 토요일에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평일 야간에는 당직사령 지시에 의해서 기동반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조치가 취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당직하는 분한테 다시 철저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창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죠.

그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4쪽에 보면 공무원대상 의식개혁 및 비리예방을 위한 교육실적,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구민회관에서, 본청에서 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박남순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일사천리라고 하는 것이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 조차도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르고 또한 상황실에서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또 과장님 자체도 이거에 대한 답변을 잘 못하는 것을 봤을 때 이런 것은 충분히 이런 것까지도 교육을 시켜서 더군다나 민원감사팀에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전 공무원 또 구의원들도 물론이고 이것을 전체 우리 강남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고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서 교육시키는데도 이런 것도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으시죠? 다음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필상위원입니다. 팀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이 일사천리라고 하는 자체가 소방서에서는 119라고 하고 경찰에서는 112, 범죄 신고하듯이 우리 구청에서는 일사천리라는 것을 그런 뜻으로 활용하는거죠?

예.

작년도 감사 때 제가 지적도 했고, 그것을 철저하게 활용해서 한 번 신고가 들어와서 해결이 다 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는데, 중간에 제가 4번 내지 5번 정도 일부러 시험 전화를 한 적 있습니다. 팀장님 알고 있습니까? 내 이름까지 밝혔거든요. 알고 계세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전화하신 것을.

제가 저희 동네에 교통 일방통행로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아주 상습적으로 지체되기 때문에 일부러 일사천리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시스템이 이루어지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그 팀에서 대답은 그것은 교통지도과로 연락을 해 주십시오. 그래 교통지도과로 제가 전화를 했더니 그것은 관리공단으로 해 주십시오. 일반주민이 이렇게 전화신고를 했을 때에 거기서 어느 부서라고 가르쳐주는 것은 친절하고 좋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일을 해결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사천리의 방침은 그것은 아닌데. 거기서 모든 것을해결하고 신고한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줘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그런데 교육을 시켰다는데, 왜 그렇게 되요?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사실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팀장이 제대로 감독을 못했다는 얘기에요. 일부러 내가 구의원이라는 것을 밝히고 그 직원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지적도 했어요. 일사천리의 목적을 완전히 벗어났다는 얘기야. 우리 구에서 허울좋게 여기에 1만6,000건이니 몇 건이니 해놨지만 그게 사실은 하나의 전시효과란 말이야. 실제로 일사천리,그 팀에 또 특별기동반이라는 것도 운영되죠?

네, 각 기동반이 있습니다.

그런 자체가 효과적으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피부에 닿도록. 구의원이라는 신분을 밝혀서 신고를 했는데도 그렇다면 하물며 일반주민들이 신고했을 때에 어떻게 되겠냐는 얘기야. 제가 그래서 저희 동네의 상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사천리라는 것에 모두 전화를 하라고 했어요. 시험적으로 한번 하라고. 대답이 하나같이 똑같아요, 전부. 이거는 안된다는 얘기야.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생각을 바꾸고 제도적으로 바꿔야 돼요. 한 번 전화가 들어오면 모든 처리를 해 주고 신고인에게 처리결과를 알려줘야죠. 팀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아직 위원님 전화하신 내용을 인지를 못해서 사건이 벌어지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일사천리 번호를 여러 군데서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받으면 각 기동반에 통보를 하고 결과를 저희들이 직접 민원인한테 유선으로 결과를 회신을 해 주던지 각 기동반에서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근무하면서 각 해당과로 연락하시라고 연락한 적이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해서 잘못했으니까 그것은 철저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없는 거를 제가 있다고 일부러 할리는 없겠죠? 어느 직원이 받았든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공익요원이나 업무를 모르는 사람이 실수를 했는가 본데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적을 하면 경찰서에서는 112라고 해서 범죄신고는 112해서 스티커로 사방에 붙여놓죠, 소방서는 119라고 하고. 우리도 그거는 해놨죠?

네, 그래서 일사천리를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얘기했듯이 스티커 식으로 해서 중요한 곳에 붙여 놨습니까?

네. 홍보물이 다 나가있고, 계속 지금 차량에도 그게 다 광고 부착돼 있고.

샘플로 하나 증거 제시할 수 있어요?

예.

그것을 하나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이 사안에 대한 보충질의 없으시죠? 보충질의 있으세요?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치열위원입니다. 저는 전화이용에 대해서 개선안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2104-1472로 전화를 했을 때 통화중이거나 직원이 바빠서 직접 통화를 못해요. 그러면 다시 연락을 준다 한다는 얘기에요. 몇 대나 운영하고 계신지요?

저희들이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해서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이 지금 세 사람이기 때문에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가지고는 안되실 것 같고 그래서 좀더 많이 확충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거기서 전화주실 때 2104-1472로 전화를 구청에서 저한테 만약에 줘요. 그럼 저한테 뜨는 전화가 2104-1472로 뜹니까? 아니면 대표전화로 뜹니까?

대표전화로 뜨는 것으로 압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다가, 대표전화가 와서 나는 조금 전에 1472로 전화를 하기는 했지만 조금 있다 전화를 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던 중에 다른 전화를 통화하다 보면 대표전화로 온단 얘기에요. 그래서 구청에서 왔기 때문에 전화가 오면 저는 전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요. 어느 부서에서 한지를 모르니까.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책이 아니고 그렇게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감사담당관실만 해당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전화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서 전화 온 거는 대표전화가 뜨기 때문에 그 대표전화를 갖고 전화하면 내가 통화하고자 하는 담당직원하고는 전혀 통화가 안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했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요.

네, 이해갑니다.

꼭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사안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여기 국장님, 과장님 계시니까 꼭 정책개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우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질의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집단민원처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삼1동에 10월 20일날 전석순 외 3,254명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지하철 역사를 리츠칼튼 노보텔, 삼정호텔 배후에 분포되어 있는 주거지의 지형이 경사면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그리로 연결통로를 내달라고 했는데, 이거를 서울지하철본부 업무라고 해서 이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첩만 하면 끝나는지 주민들이 몰라서 또는 시에도 같이 했어요. 그러면 책임있게 업무를 접수했으면 그 접수결과를 끝까지 추적해서 처리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그거 하나하고. 또 예를 들어서 집단민원 처리에 연번89번에 다른 동네 얘기지만 그 대치4동에 아마 한티경로당 회장선거 때 강남지부장이 압력을 넣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아마 어느 분이 회장이 됐겠지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넣었으면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 결과를 도로 그냥 노인회장한테 돌려보내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결론이 어떻게 난 것입니까? 이것이. 어떤 처리결과를 이렇게 되면 감사담당관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것. 어떤 애매모호하게 처리를 전부 한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생기니까 그것 한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고요. 어려움이 있으시면 주무팀장에게 답변하도록 해도 관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페이지수를 몇 페이지 몇 번인지 번호를 좀.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크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질의는 역삼동 교보빌딩 앞에 지하철역사 출입구를, 자료 37쪽에 연번 117, 찾았습니까?

네.

그 내용인데 그 3,200명이 민원을 냈으면 그 업무가 우리 강남구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서울지하철 업무라고 해서 이관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이관시킨 것으로 업무가 다 종료되는 것인지? 또 그 후자의 얘기는 그 같은 연번이 89번, 그것은 대치4동 한티노인정에 회장선거를 하는데 압력을 넣어서 노인회장에 압력을 넣어서 어느 분이 됐다. 그에 대한 항변으로 의뢰한 것인데 도로 다시 돌려보내 가지고 노인회로 도로 올려보내면 당사자를 갖다가 하나의 문제 삼아서 제기했던 것인데 그것을 올려보내면 답변이 안되잖아요.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원처리의 개괄적인 처리절차나 순서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지금 역삼지하철 9호선 교보빌딩 사거리 역사출입구 증설요청에 관한 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공사 자체가 우리구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시행을 하고 있는 지하철공사나 서울시의 주무부서인 토목과에서 의견을 이첩한 것으로 지금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이 추이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처리를 우리 강남구에서 타당성이 있다 하면 그렇게 꼭 민원인과 함께 관철될 수 있도록 서울지하철에 의뢰해서 또는 이첩을 했든지 결과를 끝까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 89번, 노인정 이것은 저희가 진행사항을 별도로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쪽 89번

우리 직원 저 뒤에 조용히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세요.

대치4동에 한티경로당 회장선출 건은 지금 진정을 한 분들의 요구사항이 실질적으로 과도한 사항이 됐다고 이렇게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노인정의 회장선출 자체는 거기의 회원들의 전권사항으로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어느 회장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능력 밖의 일이라고 생각돼서 내용을 지금 여기 유형별로 해서는 과도요구에 대해서 그것이 종결이 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것에 대한 보충질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민원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민원은 아주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보면 제2조2항에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을 민원사무라고 그래요. 그러면 민원사무는 그4조2항에 보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 접수된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도 안됩니다. 그 다음에 6조에 보게 되면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우선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원 1회방문 처리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요. 그 다음에 좀 안됐지만 너무 민원에 대해서 지금 강남구청에서 제가 받은 민원만도 상당히 많은 분량의 서류를 갖고 제가 구정질문을 할까 생각중인데요 강남구청에서 민원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처리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보면 다수인 관련 민원의 관리에 대해서는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아까 우리 우종학위원님이 3,200세대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돼서 5인 이상의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은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하는데 우선 힘써야 되고요. 다수관련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처리와 예방을 위해서 당해 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업무 부당부서 등으로 하여금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상황을 분석 확인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될 일이 많은데 그냥 강남구청이 편안하게 지하철공사로 돌려보내는 것으로만 하면 지하철공사는 사실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강남구청에서 이런 민원을 서류만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지하철공사를 직접 찾아가든가공동회의를 하든가 합동회의를 해서 이것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최종결정이요 시행령 30조에 보면 실무종합심의회에 제29조 규정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재심의에서도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그 적정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요새 우리가 강남에도 수서경찰서, 강남경찰서가 있으니까 뻑하면 내 관할이 아니다 되돌려 보내고 그것보다는 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3,200세대가 냈으면 강남구청에서 민원을 안고 지하철공사를 100번을 찾아가더라도 해결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답변주시고요. 우리 뒤에 직원은 국장님 계시면 들어오시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드립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규상 지당하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 아까 일단 업무보고에서도 일단 보고를 드렸다시피 건수와 접수하는 것이 상당히 분량이 많은 편이고 또 이것을 저희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단독적으로 다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 오면 그것을 소관 부서별로 분류를 해서 그 쪽에서 직접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재분류를 해 가지고 하는데 중요한 집단민원이나 이런 사안은 별도로 지금 공동회의라든지 합동회의라든지 아니면 대책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를 해서 상응한, 주민요구에 상응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것 전체 많은 건수에 100건이 넘는 건수를 전부다 일일이 확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못한 결과 향후 지금 이첩한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중간 처리내용을 전부 재확인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원하고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몇 개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하시지요.

지금 여기 나와있는 자료 갖고는 행정감사를 할 수 없도록 이 자체가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행정감사자료 민원감사담당관 10쪽에 행정쟁송현황에서 이것은 아마 강남구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 같은데 외부감사결과 미집행처리 촉구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강남구청에서 낸 것이지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맞다면 여기에 관련된 일건 서류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자료 제출할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료 몇 개 더 요청하겠어요. 49쪽 2번째 압구정2동 건축, 위법건축물 증축신고 부당 처리에 대해서 여기 지금 경징계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와 관련돼서 인사이동되거나 징계받은 사람이 다수인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일건 서류 복사분 제출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복지과에서 관내 불우학생 장학금 일부 조의금으로 수수한 것, 이것은 불문경고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일건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요청하신 자료 다 제출 가능한가요?

자료를 제출하는데 이것은 개인생활보호차원에서 지금 해당자들이 전부 인명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께서 유의를 해서 저희는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청에서 처리한 내용만 복사를 해 주시면 돼요.

취지는 개인에 대한 신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원하는 것니까 자료에도

우리는 신상을 원하는 것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

이름을 빼시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쪽에 밑에서 4번째 줄에 보면 수원지검에 폭행사건인데 이것은 강남구의회가 관련된 것 같아서 이것은 훈계를 한 사건인데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밑에 줄에 수서경찰서에 있었던 품위 손상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요새 흔히 볼 수 없는 첩보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38쪽에 총무과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 파악에서 부적정 지급금 환수조치인데 이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것은 초과근무수당이 지금 강남구청에서는 복무관리시스템을 지문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적정한 처리사항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무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적정지급 환수금 조치에 대해서는 자료를 일괄 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메모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또 이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2동 출신 홍영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쪽을 보면 외부감사제도를 없애고 내부감사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 구청장의 방안 이랬는데요. 답변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한 외부감사는 폐지하되 자체감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자체감사조직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겠다 했습니다. 이 얘기는 감사를 좀더 철저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각 언론에 지적이 되는 관변단체 특혜지원 여전이라는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거나 실시계획은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고요. 답변이 안되시면 소관 팀장을 통해서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자부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11월 20일날 입법예고돼서 12월 10일까지 의견접수를 받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감사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추이는 지금 독립적이고 외부 개방적인 그런 감사기구나 합의제 위원회 제도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 감사의 전체적인 흐름에 맞춰서 지금 현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입법예고 되고 또 거기에 해당하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마련이 되면 거기에 상응한 감사기구를 재편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특별히 이 감사기구에 대한 공정하고도 독립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 여기에 맞춰서 지금 그 시대 조류에 맞는 실질적인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감사활동의 기구나 외부감사기관으로부터 불필요한 중복감사를 받는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정부나 감사원이나 또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 여기에 맞춰가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 강남구도 향후 여기에 보조를 맞춰서 공공감사에 필요한 시대감각에 맞는 그런 감사기구로 변형되어 갈 것입니다.

말씀이 좀 기신데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관변단체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보조금 형식으로 각 해당 부서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이나 법규에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서 감사가 필요하다면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신뢰성은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마련한 것은 최대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는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인사이동이 있다고 쳐도 먼저 과장이 다른 데로 가도 후임자가 왔더라도 그 업무의 연속성은 준수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작년 행정감사 때 우리 행정보사위원회 행정감사 때 지금 위원장이신 이상묵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답변을 질의내용이 기니까 답변만 얘기할게요. "이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정식 감사요청하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이 있습니다. 회의록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8쪽에 보면 이상묵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구의회 사무국 사무에 대한 감사기능여부를 확인을 통하여 처리할 것이다. 문서로 요청이 있을 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 어디 그런 질의와 답변이 있습니까? 지금 이 글을 확인을 못하니까 답변이 어려울지는 모르겠으나 이질의와 답변에 대해서 이 만큼 상이하게 여기에다가 인쇄를 해서 배포한 것은 어떻게 이 자료를 신뢰를 하겠습니까? 계수가 오타나 착오로 인해서 숫자가 조금 잘못 찍혀질 수는 있겠으나 이것은 취지자체를 이렇게 왜곡해서 표현하는 것은 감사자료의 불성실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것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질의에 대한 내용을 관변단체로만 잘못 파악을 해가지고

조금 아까 질의하고는 다릅니다. 관변단체는 관변단체

의회사무국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작년도에 질의한 내용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령검토를 해본 결과 우리 구청 감사부서에서 사무국에 대한 의회 감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을, 질의의 요지를 잘 못알아 들으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다시 재 해석을 해서 어떤 방법이 모색됐다. 그것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 내용이 아니라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이 왜 사실과 상이하느냐는 것입니다. 다르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회의록에 나와 있는 이 글이 여기 조치결과에 당연히 그대로 인쇄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영선위원님! 우리 과장님께서 그 자료가 없으셔서 잘 이해가 안되시는 모양이니까 그 상이한 내용이 질의와 답변이 상이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세요.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했지요. "저희들이 정식 감사요청하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 이것이 답변이에요. 그랬는데 여기에는 "사무에 대한 감사 가능여부를 확인을 통하여 처리할 것이다. 문서로 요청이 있을 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 " 다르잖아요? 이 답변은 8쪽입니다.

칸으로 네 번째 의회사무국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법령해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왜 행정감사시에 답변한 내용과 지금우리가 요청한 행정사무감사자료의 내용과 그 뜻이 다르냐는 그런 질의입니다. 지금 법적인 감사가능여부를 확인해서 한다는 법해석을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더구나 이제 감사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일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이제 얼마 안 되시니까 실제업무는 모르신다고 쳐도 업무의 맥락은 어느 과나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7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것은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작년도에 담당과장이 답변한 내용을 인쇄한 겁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새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질의한 내용과 답변내용을 정리한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더욱이 더 여기 나와 있는 내용과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더 시인을 하고 계세요. 오히려 더,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으신 거를 답변한 것에 대한 걸 보면 감사가능여부를 확인해서 처리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돼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답변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정식감사요청하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제가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가지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기본적인 사안의 기본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밑을 모르니까 지금 위만 말씀드려서 아무 것도 모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하기로 하고 우선 홍영선위원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본질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 사안을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말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8쪽에 강남까치소식 발간에 대한 징계요구, 지금 징계요구가 지적사항인데 재심의 청구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사원의 징계요구자료 처분결과를 일부러 감사원에 요청해서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게 감사원에 요구해서 받은 서류입니다. 재심의청구중 하는데 재심의청구중은 언제 판단한 내용입니까?

금년도 7월 16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징계요구 내용이 답변온 게 10월 26일날 답변이 왔는데 7월 6일자가 우리 행정감사자료 제출할 때 그 기준이 7월 6일 기준입니까? 10월 31일날까지 변화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현재 변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해가 안된 것은 추후에 위원장 말씀대로 추후에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만희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통상 감사를 하면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본인한테 감사를 하고 나서 이런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그래서 확인서를 받아가지 않습니까? 확인서 없이 그냥 갑니까?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분명히 확인해서 확인서를 써 줬을 텐데, 나중에 아니라고 다시 재심의청구하는 문제가 이상한 것 같아서 그 부분 어떻습니까? 국장님 답변 하시죠, 확인서 써 주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시죠.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 그 확인서대로 감사원에서 다시 그걸 심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재심한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과실에 대한 벌보다는 상당히 무겁게 이렇게 벌이 내려왔다. 우리가 확인해 준 걸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벌에 대해서 이거는 좀 다시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우리가 재의해 놓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안에 보충질의 없으시죠?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저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질의할려고 했었던 것인데요, 먼저 동료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강남구청의 아무 아무개 누구, 금품수수에 관련해서 징계를 해라 하고 징계요구서가 강남구청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그랬는데 지금 요구사항이 내려오게 되면 강남구 우리 감사과에서는 이것을 다시 그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감사원에서 이러 이렇게 잘못됐다 하고 그 지시사항에 대해서 그냥 따르게 됩니까?

그 지시사항이 지적이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사항만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그 사항은 하나의 업무가 지적이 돼 가지고 재의 요구를 가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재의요구결과에 따라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지금 유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징계요구를 하라고 감사원에서 강남구청에다 공문을 보내면서 징계사유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내용을 보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그 본인은 부인하는 것도 있을 거고 시인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강남구 감사과에서 처음부터 이것을 다시 조사를 하느냐, 아니면 이 징계사유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고 우리 강남구에서 징계를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계를 감사원에서 실지 조사해서 확인서도 받고 한 내용은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추가로 자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그 내용 그대로 본인한테 통보도 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본인한테 소청 기회를 드려 가지고 감사원에다 재심청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재심청구해서 감사원에서 똑같은 확인을 하면 그거는 우리 강남구가 대충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본인이 이것이 억울하다 이렇게 항변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감사원에 재심청구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밑에 감사원에서 다른 내용들이 자료 38쪽에 보면 있는데 현황 파악을 해 보니까 지적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적사항이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외부감사를 받은 날짜하고 기관하고 거기에서 뭐가 적출이 됐느냐 없느냐 그거를 보고서로 작성한 겁니다. 이거는 감사가 나왔었는데 감사원에서 3월 30일부터 4월 7일까지 재건축 추진실태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을 했는데 별도의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이 없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김승돈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입니다. 강인환 과장님은 직전에 재무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재산세 과표 인상에 대한 진정이 지금 현재 이 자료에만 6건에 8,463명의 집단 민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답변은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설득했고 두 번째 답변에서는 행자부와 서울시에 인상완화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최대한 구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설득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강남구청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 액션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나 행자부에다 이 집단 민원에 대한 재산세과표 인상에 대한 완화책으로써 강남구청이 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으면 그 공문서 사본을 좀 주시면 안될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무1과에서 합니까?

세무1과에서 합니다.

세무1과에서 하면 지금 민원감사담당관 과장님 자격으로 세무1과에다 요청해서 여기 감사장에다 자료 주십시오. 이게 한 건도 아니고 여섯 건에다가 8,463명의 민원인데, 제가 지금 여기 들고온 것만 해도 100매 이상 들고 왔거든요? 날마다 집으로 찾아오니까 귀찮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인상완화에 대해서 어떻게 상부기관에다 강남구 의견을 전달했는지 문서사본이, 이게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몇 건 나와야 된다고요. 이렇게 말로만 거짓말을 하고 감사과 자체도 만약에 이게 진실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화난다고요. 그래서 카피를 이거는 공문서 카피기 때문에 동선거리만 있으면 지금 얼마든지 시간 내에 가져올 수 있는 자료거든요. 또 최근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카피 되겠습니까?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과표 인상에 관한 내용은 현안 사항으로 부각이 됐을 때 우리 재무국에서 아주 전적으로 대응한 사항이고 또 의회에다도 설명을 자세히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제가 재무과장을 했지만 재산세 과표인상에 관한 내용은 솔직히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저희가 위원님의 뜻을 전달을 해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갖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과장이고 소관은 지금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꼭 전달해서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사안에 대한 보충질의하신다고 하셨죠? 유만희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유만희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보면요 민원감사담당관의 자체감사기능이 너무 형식적이고 효율성이 없다, 그리고 민원감사담당관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마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승돈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4년도 감사계획 기본방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고의, 태만, 무사안일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감사 2005년도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동, 각과 전화응대 점검,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 번씩이라도, 전화 불친절 사례는 저도 몇 번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불시 복무실태 점검, 그리고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구청장에게 바란다에서 제기된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대책, 그리고 각 과에 두 번 이상 제기된 유사민원 직접 확인, 제가 제시하라면 수 많은 사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해야 할 역할과 임무와 구체적으로, 그런 세부실천 계획을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데 담당국장께서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예, 아주 우리 강남구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 그리고 마땅히 감사를 받아야 할 이런 사항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서둘러서 2005년 강남구 자체종합감사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항이 전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다음은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는 다 하셨고요. 저는 조금 중복되더라도 이번에 다시 부임하신 우리 민원감사담당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은 외부감사를 현재 서울시 감사도 안하고 있고 내부감사를 강화해야 되는데 한 동안은 감사담당관을 폐지한다는 등 담당관 자리도 한 달정도 공석으로 뒀는데 왜 그랬는지 구청장의 마인드도 밝혀 주시고 앞으로 감사담당관을 어떻게 이끌어가실 것인지 향후에,그 대안제시도 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죠.

우리가 외부감사를 안 받겠다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없고요. 지금 우리가 서울시하고 어떤 2000년도, 2001년도 양차년도에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아마 서울시의 종합감사, 20명이 2주간 나와서 모든 행정업무를 뒤지는 그런 업무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종합감사 이런 걸우리 구청이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걸 서울시하고 일깨워서 서울시 감사는 안 받는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법이 전국 기업에도 다 미치는 이런 법이기 때문에 그런 감사는 우리가 있으면 분명히 달게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이런 외부감사를 안 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 감사를 아주 성실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노력하고 있고, 감사담당관의 자리를 한 달 동안 비운 것은 우리 구의 어떤 인사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무슨 소홀히 우리가 처리한다든지 감사담당관 자리를 직위를 없앤다든지 이런 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자체감사를 더욱더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요업무보고 행정관리국 책자 있지 않습니까? 12쪽 보겠습니다. 여기 아까도 동료위원들께서 허위자료니 등등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주택건축을 보니까 68건에 63. 6%를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계장님들 보셨습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동네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구룡마을이 왜 이렇게 무허가 판자촌이 많이 생겼는가 하고 우리 동네같은 데를 보면 옥상에는 전부 옥탑방을 꾸며놓고 샤시는 다 밖으로 나와 있고 지하실 주차장은 전부 다 방을 꾸미고 있는데도 이거를 지금 공무원들이 무능력인지 태만인지 철밥통인지 도대체가 일을 안 하고 있다 이거에요. 이런데 이걸 갖다 무슨 63.6%라고 처리 내용을 하니 이게 정당한 건지, 지금 향후 우리동네 주민들이 무슨 얘기냐, 내가 적법하게 법을 집행한 사람이 바보고 불법적으로 불법건축을 한 사람이 정당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많이 나와있으니 공무원들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공무원들이 눈감아 주지 않으면 이런 불법건축물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향후 과장님이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공무원이 뭘하고 있는지 답변하고, 대책하고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시지요.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62p, 집단민원접수 처리현황 107건에 대한 내용은 주로 건축공사현장, 공사로 인해서 재건축을 한다든지, 빌딩을 건축한다든지 하는 그런 건축민원과 관련된 민원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63.6%가 해당되는 것이 주로 아파트 재건축, 건물빌딩 건축, 일반주택건축 건축과 관련된 민원들입니다. 여기서 처리결과에서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민원들이 좀 과다요구하는 민원이고 현실적으로 비합리적인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관련 부서의 공무원이나 우리 민원감사담당관실의 민원관리 담당직원들이 수 차례에 걸쳐서 중재를 하고 거중 조정을 해서 설득시키고 양보하는 방향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주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민원들이 약간은 좀 과다한 과장민원이 많다는 것을 좀 양지해 주시고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별 불법건축, 증축 이런 내용은 우리 주택과에서 항공촬영을 통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건축과를 통해서 각 구별로 교체, 확인, 점검을 통해서 불법을 시정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계속 불법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각종의 방법을 시나 구가 총동원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죠.

불용액 좀 한 번 보시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이 2,775만원인데, 120만원 쓰고 불용된 금액이 2,655만원 이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는지, 또 기타 보상금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내역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의 불용액 4,600만원은 민원조정위원회 수당이 미지급된 관계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수당은 1회에 7만원씩 15명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약 2,520만원이고 변호사 자문료가 건당 100만원인데 그것이 지급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과장님, 그것은 제가 다 숙지를 못 하니까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자료로 요청해 주시고요. 지금 질의가 대충 돌았는데 아까 미진했던 부분, 홍영선위원님 그 부분, 그거를 마무리 짓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여기서 마치고, 종료하고 식사를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일정에 협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홍영선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고 그 사이에 김치열위원 질의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입니다. 배포된 자료를 보면 민원 요지하고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처리내역은 민원감사담당관님이 처리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처리했다는내용을 기록한 것입니까?

해당 부서에서 처리한 것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처리할 때 중요한 부분은 민원감사담당관 민원관리팀에서 같이 참여를 한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재산세 조정이 됐건, 인상 억제 개선을 요구한 것, 또 재산세 과표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진정을 넣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온 자료만 보더라도 약 8,400명 정도, 그 많은 수가 됐는데, 답변을 보면 지방세법상 불가능하고 서울시에 그냥 건의 정도로 인상 완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재무과나 세무과에 전 부서에서 근무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내용은 과표가 결정될 수 있는 거가 뭔가 하면 공시지가라고 있습니다. 개별지가하고 표준지가가 다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개별지가는 시군구 구청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모든 가격을 여기서 조정을 해서 하는데 왜 거기서 조정이 안되냐 하면 표준지 할 때 건교부의 지침 받아서 한다고 하면서 자치단체장이 그 의견을 반영하는데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서는 민원인의 해소도 충족이 되지 않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정확치는 않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장이 이것을 수납을 받으면 전부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깎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일부 의견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서울시에 건의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처리내역이 올라 온다면 검토해서 과연 이 처리내역이 적절한가 여부를 판단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원처리 기동반들 장비같은 거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까 그거 물어보려다가 빠졌는데.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죠? 왜냐하면 야간에는 장비를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그러니까 장비가 뭡니까?

소관 부서마다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환경소음에 관한 팀은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있고 필요한 해당장비를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PDA가 한 팀당 하나씩 지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본래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강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민원감사담당관 거기에 근무자들은 구청장 격려점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구청장, 기본격려점수를 말하시는 것입니까? 동에 근무하면 0.1점수 받는

예.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 왜 다른 부서는 있는데 여기는 없습니까?

다른 부서에 있는 것을 감사담당관실에만 없는 것이 아니고 격려는 다 있죠. 다 있는데 어떤 규정에 기본적으로 가점을 주는 부서가 있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이 그런 가점을 받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이 바뀌어서 폐지됐습니다. 그거는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은 열심히 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은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죠? 우리 홍영선위원님 아까 그 부분 마무리지어 주시죠.

아까 카피를 한 것 같은데 그거를 검토해 봤습니까?본위원이 갖고 있는 것을 사본을 하라고 했는데 사본이 됐는지, 검토를 했는지요?여기 지금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사후 감사를 해 주시기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했거든요, 실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식감사 요청하고 감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감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또 그러면 앞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할 수 있다는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미처 자료를 확인을 못했는데 내용을 지금 보니까 전임 담당관이 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정식 감사요청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감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향후 감사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사무국에 대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이 의회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국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여기에 이런 답변한 것이 틀림없이 나와 있음에도 이 답변내용과 상이한 것은 왜 상이합니까? 8쪽에 나와있는 이 자료와의 차이점. 이거는 문자가, 자구가 하나가 틀린 것이 아니라 내용자체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를 요청하면 감사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요청을 하면.

잠시만요. 과장님! 이 내용은 본위원이 전반기 때 질의를 해서 전임 과장께서 정식으로 요구가 있으면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 후에 할 수 있냐, 물어봐서 할 수있는 자격은 있다, 그리고 정식으로 요청하면 감사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전임 유만희위원장님께서 계실 때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아마 이거를 의결을 거쳐서 요청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는 것 같은데 공식으로 그 답변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식으로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전반기 때 공식요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질의하신 위원님하고 답변하시는 과장님하고 판단을 하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식요청이 있을 시 감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향후에는 사실적인 답변내용과 어긋난 감사여부 확인을 통하여 처리할 것이라는 이런 문맥의 상이점은 없는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 유의하시고요. 박창수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11쪽에 새벽 환경순찰실시에 대해서 지금 이 내용을 봐 가지고는요, 행감자료가 상당히 부실하고 저희가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순찰팀이 새벽에, 아니면 야간에 순찰을 실시하는 것 같은데 또 순찰시간은 새벽순찰을 해서 07시부터 10시까지만 되어있고, 그 위에 보면 야간순찰도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야간순찰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실시하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자료요청하고 싶은 것은 적출사항의 처리절차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순찰팀에서 새벽순찰을 나가서 지적사항을 갖다가 발견을 했을 때에 각 과에다가 지적사항만 통보를 해주는 것인지, 또 그래서 대장정리를 해서 정비결과를 보고 받은 그 내용이 지금 처리실적으로 나와있는 것 같은데 이 대장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각 과에 통보만 해 준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처리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결과도 그렇고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과장님, 저희가 종합강평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에게 모두 다 신속하게, 최대한 신속하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면 안됩니까?

예, 하시죠.

성백열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감사를 해도 전문직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분야의 파트별로 해서 감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현재 강남구의 현재 감사담당에도 그런 전문직인 공무원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기술사라든가, 해결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정말 제대로 알고 감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공무원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계분야라든가, 건축분야라든가, 세무분야라든가, 전문성을 고려해서 인원을 배치한 상황은 아니고요.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소속 직원이 부서에 가서 자문을 받고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잘 몰랐을 때는 소속 직원, 예를 들어 건축사면 건축사, 회계면 회계사에게 자문을 구한다 이거죠?

네.

실제로 구성은 안되겠습니까?

현재 우리 직원들로서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만약 필요하다면 공공기관의 감사법률이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별도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기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자료가 충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셔서 좋은 정책적인 질의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국장님, 과장님, 담당 팀장님들이 모두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질의사항들을 앞으로 이후에 2005년도 정책에 적극 반영하셔서 우리 구민생활에 편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면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가능하면 오늘내로 빨리 신속하게 준비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신승춘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이상묵 행정보사위원장님 그리고 김승돈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구정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총무과 업무담당 주사를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04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앞으로도 저희 구에서는 주민들이 보다 더 좋은 여건에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추진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 위원장, 김승돈 간사와 사회교대)

박남순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273쪽, 국제평화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1문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마라톤 참가비가 1인당 얼마씩 받았죠?

참가비 2만원입니다.

참가비 2만원이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참가내역에 8,000명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5,585명만 받았죠? 그러면 5,585명에 2만원씩 하면 1억1,170만원 이거든요, 그러면1억950만8,000원이면 219만2,000원은 어디로 갔나요?

납부수수료죠.

납부수수료예요? 그 다음에 아프카니스탄에 지원금을 5,000만원을 줬는데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지불을 했습니까? 송금을 했습니까, 현지에 가서 줬습니까, 어떻게 줬죠?

아직 지급이 안됐는데요. 지금 유니세프를 통해서 주는 방법이 있고, 대사관을 통해서 주는 방법이 있고, 직접 전달하는 방법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칸서주에 맥아더장군 기념광장에 공원조성 사업에 줄 것은 미대사관을 통해서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아프카니스탄은 지금 거기가 정치적으로 안정된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지 대사관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쪽 학교하고 비영리 재단을 통해서 주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단에 대해서는 유니세프를 통해서 줄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할것은 강원도지사가 추천하는 학교에 대해서 도지사가 배석한 자리에서 증서로써 지불하고 물품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게 확정되지 않은 것 같은데 추후에 그걸 다 지불을 하고 나서 그 내역을 다시 한 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원봉사자는 총 몇 명이었었죠?

총 우리가 500여명입니다.

500여명입니까? 그럼 부녀회원까지 다 합해서 500여명입니까?

예.

그러면 자원봉사자 유니폼하고 모자를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거 언제 지불했습니까?

자원봉사자들 모자하고 티셔츠는 대회 전에 지급했습니다.

대회 전에 지급했다고요?그러면 지금 그게 자원봉사자들이 유니폼이나 모자를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급했다고 했으니까 감사 중에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최강자 회장님께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새마을회장님. 유니폼을 분명히 자원봉사자들은 안 받았다고 하니까.

부녀회는 그날 자원봉사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행업체에다가 일괄 턴키식 위탁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회사에서 부녀회에다가 그 중식을 요청했어요, 정식으로 돈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부녀회에다가 점심제공을 하는 것을 1,800만원의 돈을 주고 공식적으로 돈 주고 한 것이지 그 분들이 여기 와서 봉사한 것이 아닙니다. 한계를 분명히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는 거는 자원봉사자들이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가서 김밥 나눠준 사람, 저도 아는 사람 있는데 김밥 나눠준 사람, 물주는 사람, 중간 중간 이렇게 해서 보조한 사람들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안 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보면 277쪽을 보면 주자 직접비에서는 단가나 수량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행사하시느라고 직원분들은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동우 팀장님한테 단가랑 계산서를 다 받아서 확인을 해 봤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티셔츠 같은 경우가 1만7,367원으로 원단위, 1원 단위까지 있는 것은 이거는 그 숫자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약간 의심이 가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티셔츠가 시중에 가서, 개인이 가서 사려면 최소한 4만원에서 5만원 줘야 하는 티셔츠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물품으로써 우리한테 도움을 줬을 때도 턴키식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그 단가에 대한 것을 수수료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전부다. 그러기 때문에 꼭 단가를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부가세가 있기 때문에 부가세를 딱딱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정된 예산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최종 정산할 때 돈을 다 안 주고 정산을 종료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부가세 때문에 맞춘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이고요.

그 얘기가 아니고

단가면에서 1만7,367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3억을 돈을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억9,500만원으로 정산을 했다 이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줄 돈을 다 못주고 포기각서를 받고 정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그것을 3억을 받고 돈을 덜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다음부터는 이렇게 단가같은 것은 원 단위가 안 발생하도록 해 가지고 거기서 조정을 좀 하세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이렇게 영세가구에 이렇게 영세업자한테 산 김밥이나 이런 빵 같은 것을 즉시 주고 사야 되는데 20일이 넘게 있어도 돈을 못 받고 주민들이 그렇게 항의를 하고 이 올림픽을 뭐하러 했느냐,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은 정말 올림픽을 잘하고 나서도 이렇게 주민들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구의원으로서 참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을 해 주시고 이 사업을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을 때 총 협찬한 것까지 우리 경비 들어간 것까지 구 예산은 뭐 비록 4억정도 들어갔다 하지만 협찬한 것까지 다 따지면 6억7,600에서 많이 들었는데 8,000명으로 나누면 일인당 8만4,000원 꼴의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이런 행사를 하더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마련을 해서 행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써서 행사를 해 주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그것 좀 확인좀 해 주세요. 봉사자, 일반봉사자들은 왜 안 갔는지?

윤정희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자료 177쪽에 국제교육원 운영과 관련 제반 집행예산 계약서 사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통계자료를 보고 무엇을 알 수 있는지 대단히 궁금한 자료를 내놓으셨어요. 우선 전년도 이월금 7억9,889만9,542원을 내시면서 뒷장에 보면 2003년 10월 31일까지 잔액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년도 이월금이라고 하면 전년도 한 해 이월금을 내야지 10월 31일까지 잔액을 내주시면 이것은 전년도 이월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계산이 안되는 금액이에요. 전년도 2003년도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결산에 나온 전년도 이월금을 다 내주셔야지 10월 31일까지를 내주고 전년도 이월금이라고 하면 나머지 두 달치는 여기다 왜 안 내주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것 작성기준을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뽑기를 그렇게 뽑았습니다.

아니 그렇더라도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작성기준을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갖다 맞추면 됩니까? 전년도 이월금이라고 그러면 익년도 이월금을 회계연도 말에 생긴 이월금을 전년도 이월금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계산상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두달치를 안넣고서 여기다 계산하면 그 두 달치 언제 써먹을 것이냐고요, 어디 갖다가. 이 계산이 안 맞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러네요. 2003년도 결산검사 219쪽에 보면 그 이월금이 9억2,899만1,901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감사불능 자료를 내놓으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도 지금 2억8,931만3,000원으로 내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월별로, 세목별로, 항목별로 지출한 내역을 써주세요. 민간위탁금 2억8,900 이것 이렇게 주면 우리가 그 내용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11억3,600 수강료에 대해서도요 수강생이 몇 명인데 일인당 수강료를 얼마 받아서 이렇게 나왔는지 그 산출근거를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유지비에 대해서 지출도 4,4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시설유지비 뭐뭐를 어떻게 했다는 상세내역을 내주십시오. 그 다음에 예금이자는 1,369만4,699원인데 이것은 이런 숫자는 어디가 있는 것인지 도대체 강남구청의 우리 총무과장님은 굉장히 회계에 밝으신 분인데 이런 교정 잘봐서 내세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인건비도 5억2,100만원을 지급했는데 직급별 인원수와 월별, 개별 지출내역을 내주십시오. 지금 여기 내 있는 자료 갖고는 아무 것도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도 세세항 그 다음에 그 집행된 항목별로 집행내역을 내주십시오. 그리고 자산취득비 1,151만3,000원에 대해서도 물품명을 구체적으로 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이것만 보고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자료 구체적으로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저기요 그 다음에 어디냐 하면 136쪽에 견적서가 몇 건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이 복무관리시스템 구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2월 23일에 15대를 구매를 하고 또 3월에 가서 20일만에 또 다시 16대를 구매를 했어요.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방편이지 이 사람들한테 동시에 동사무소에다 다 일괄적으로 해 줘야 될 것을 20일간 날짜를 늦춰가면서 이렇게 해 주게 되면 업무에도 차질이 오고 또 이 가격계산에도 상당히 복잡한 결과가 온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16대의 산출기초 낸 것 보고 또 15대 산출기초를 낸 것을 보면 지금 아무리 지문인식시스템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을 수의계약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이 이 자료를 보는 사람은 얼핏 느낄 수가 있습니다. 126쪽에 보게 되면 22만원씩 31대 하면 682만원 답이 딱 나오는데 이것이 소량이기 때문에 이제 수의계약을 한다 이런 명분을 붙이기 위해서 자료를 이렇게 하신 것 같이 보이는데 만약에 그런 취지가 아니시라면 반론해 보시지요. 그리고 거기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것은 본래 강남구청 총무과의 본업이 무엇입니까? 본래 강남구청 총무과의 본업이요. 인력관리하는 것하고 봉급 지급하는 것이 최우선이잖아요. 그러면 복무관리한다는 것은 이것 예비비 갖다 쓸 사항이 아니에요. 미리 내년도에 복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겠다. 예산부터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예비비 가져다가 한다면 강남구청을 누가 안정된 공무원 단체라고 보겠느냐고요. 그 저기 총무과장님 반론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로 설치하고 2차로 설치하게 된 사유는 우선 구본청하고 별관하고 구의회, 제1별관, 제2별관 이런 부분하고 일부 동사무소에 설치를 하고 저희가 종결하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설치하기 이전에 감사원으로부터 시간외수당에 대한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것인가 해 가지고 감사 중에 저희가 이런 방법으로 개선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1차 보고를 하고 해서 1차 설치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예비비를 부득이 쓰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해보니까 초창기에는 이것을 설치하니까 직원들이 일찍 출근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도 또 좋은 호응을 받았기 때문에 확대해서 나머지 동도 설치를 했기 때문에 2차에 걸쳐서 설치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어요. 지금 이 복무관리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지문인식기를 쓴 뒤에 상당히 일찍 나오고 제자리를 잘 지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살피고 있거든요. 중간에 운동갔다 오는 사람, 중간에 사무보고 오는 사람, 그러다가 퇴근시간 맞춰서 들어와서 지문찍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하기가 입장이 난처합니다.

이래서 이것이 물론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방법이 없으니까 이 방법이라도 선택해 보겠다는 데에는 우리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그렇더라도 구청에서는 총무과가 민원감사실도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열성적으로 나와서 제 시간을 지킬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우리 저희들도 구청주변이나 구민회관, 의회주변에서 공무원들의 활동상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성실한 모양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구청장실 앞에 검은 양복 입고 있는 소위 말해서 어떤 신문의 칼럼을 보니까 문지기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요새 상당히 보이는 것 같은데 초창기에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 양복 입은 사람이 서있는 것입니까?

금년부터요.

올해부터요?

작년부터입니다.

그분들 왜 서 있는 것이지요? 서 있는 이유가요?

작년, 물론 구청이라는 것이 뭐 시민을 위한 기관으로써 누구나 출입이 자유스럽고 좋은 분위기에서 근무도 하고 시민이 찾아와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가 노점상을 테헤란로에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부터 이 사람들이 안하무인격 식으로 사무실이고 기관장실이고 국장실이고 그냥 뭐 집기도 막 날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그냥 두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직원이 같이 몸으로써 투항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왕에 아웃소싱 되어 있는 업체에다가

어디 에스텍입니까?

네. 인력을 보강해 가지고 했습니다. 에스텍에다 해서 보강해서 추가로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요새 구청장님 민원인이 면담할려면 가능합니까? 아니면 면담 절차가있습니까? 아니면 정례적으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요새는 거의 힘듭니까? 요새 청장님 한번 면담하기 어렵다고 하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아서 한번 확인좀 할려고 그래요.

그것은 총무과에서 일정을 잡아 가지고 총무과에서 시간을 봐가지고 일정을 잡아서 면담을 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요즘 구청장께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님이 되고부터 지금 어제도 국회에 갔고 오늘도 지금 국회에 가셨습니다.

좋습니다. 최근에는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솔직히 너무 지금 바쁘셔 가지고

그것은 이해한다니까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청장님 면담이 안되는 것이지 뭐 구청장님이 그렇게 대단하고 이래가지고 면담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올해 구청장협의회 회장되고 나서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 이후에는. 그런데 그 이전이나 최근 2003년도, 2004년도 면담하면 면담에 관한 일지가 있습니까?

특별히

관리부서에서?

일지를 만들어 놓지는 않고 있고요. 일정표를 총무과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게 되면 나오지요.

그러면 구청장님과 민원인의 면담이 무슨 사유로 며칠 날 어디서 몇 사람을 누구를 만났다. 그런 관계된 서류를 200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다시 2003년부터 구청장협의회 회장이 되기 전까지 그 자료 있습니까?

특별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지금 다중의 민원인들이 구청장 한번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이런 주장이 있고 최소한 민선구청장이라면 관선하고 다른 이유가 내 손으로 내가 뽑은 구청장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만나서 편안하게 상담하고 대화할 수 있고 문제 제기를 해서 요청할 수 있는데 구청장을 보기가 어렵다고 하는 민원이 많고 그리고 최소한 아까 말씀하신 과격한 민원인으로부터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일주일이면일주일에 한번씩 그 어떤 시스템화해서 날짜를 정해서 민원인과의 대화의 어떤 시간을 정하든지 그래야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지금 많은 주민들로부터 이런 원성을 사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제가 자치행정과장 시절에 2003년도인가 동사무소를 돌아가면서 방문하시면서 민원인을 직접 만난 적도 있고요. 구청에서도 그 주1회 민원인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그 반대쪽으로 좀 어려운 사항에 불편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만 이것이 우리 예를 들면 주택과 사업승인 담당자가 처리해 가지고 다 잘 될 수 있는 사항도 이런 사항도 구청장을 보자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구청장이 100명이라도 모자라요. 이것이 한 과가 아니고 그리고 이것이 현행 우리가 법규에 의한 공무원이 모든 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법규로 되지 않는 사항은 꼭 구청장을 보자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밑에서 행정을 처리하는 직원들이 법규에 위배돼서 안되는 사항을 구청장을 만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정책적이고 건설적이고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대화를 해서 되고 이런다면 하시라도 24시간이라도 만나야 되겠으나 개인적인 이익문제를 놓고 했을 때는 저희들도 참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요 시각이 상당히 다릅니다. 물론 우리 담당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뽑은 구청장이 최소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욕망도 있지만 또 해결 못하면 구청장으로서 이해와 설득을 시켜가지고 최소한 그 민원인을 잠재우고 그렇게 해야 어떤 적정민원이, 자기 구민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자꾸 회피하고 그러면 더 불만과 불평이 쌓이지 않을까 그래서 차제라도 그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우선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원어민강사 숙소 임차에 대해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 9개 학교에 강사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숙소를 임차를 해 주기 위해서 예비비를 쓰신 것 같은데 이것을 설문조사, 155쪽 보면 원어민 주민의견수렴해서 8월 28일부터 실시를 했더라고요. 원어민 강사건에 대해서, 사실 이미 이것은 6월달에 원어민 강사 숙소에 관한 건은 이미 집행이 된 사항인 거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교육원 청사 사무실 개선에 있어서 사실 우리 구청장이 전국 시군구 회장이 되다 보니까 용산에 사무실이 있던 것을 갑작스럽게 강남구 자체 우리 관사로 옮겨 가지고 여기에 예비비를 많은 돈을 들여 가면서 사무실 집기를 전부 개조하고 사무실을 새로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볼 때 전국구 회장님도 이것이 임기가 2년인가! 1년이죠? 1년 임기로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비비를 지금 여기에 보면 사무실 집기 구매 해 가지고 2,990만원 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사무실도 개선하게 되고 상당히 많은 돈을 예비비로 썼는데 과연 내년에 그러면 전국구 회장이 임기가 끝나게 됐을 때 거기에 따르는 경비라든가 사무실 집기를 전부 구입하고 한 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저쪽 용산에 있는 사무실은 그것은 어떻게 비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사무실 쓰고 있는 동안에 저쪽 사무실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어떤 위원이 질의하시니까 전국구 회장이다 보니까 그쪽에 상당히 일이 바쁘시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어제도 우리 이필상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의장도 전국구 회장, 구청장도 전국구 회장이 되다 보니까 강남구 본회의장 정례회 본회의장은 사실 이 양반들, 두 분들이 전부 전국구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강남구로서는 어떤 피해의식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렇게 까지해서 예비비를 써야 되는 긴박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추가질의요. 방금 박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 숙소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31쪽에 시행 일자를 보면 6월 29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7월 2일부터 정례회의가 들어갔습니다. 그때 추경도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비비에서 썼다는 건 완전히 예산 올리기 전에 무조건 예비비에서 쓰고 보자는 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같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예비비 쓴 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원론적인 학술적인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이건 진솔하게 집행부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영어교육을 어려서부터 습득시켜서 국제화에 걸맞는 그런 백년대개에 교육사업에 일부 일조 지원을 하고자 했는데 그게 예산성립 시기에 논의가 됐으면 예산을 의회로부터 승인 받아서 하는 게 당연하겠으나 논의된 시점이 공교롭게도 예산성립 이후에 논의를 해서 구의 방침으로써 부득이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집행된 예산은 사무실이 공덕동에 있었는데 실제 운영하면서 앉아서 말로만 하고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면 사무실이 여기 있든 저기 있든 무슨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강남구가 기초자치단체 234개 대표로서의 구청장께서 선도적으로 이거를 지고 나가고 이것은 바로 우리 강남구의 더 나아가서는 이익을 위해서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을 이전해야 되겠다고 판단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집기가 너무 노후해 가지고 그 집기를 가져 와서 여기서 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있는 예산으로 집행하기에는 너무 좀 과다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물품은 전부 다 물품이기 때문에 이 자산이 강남구로 남아 있기 때문에 물론 새것을 사 가지고 오래되게 되면 감가상각이 되고 노후화가 되는 건 당연하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전부 지방에서 파견돼 온 직원도 있고 우리 구에서도 파견을 시켰습니다마는 그 파견된 직원들이 또 열심히 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환경이 우선 좋아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저희가 환경개선으로 집행한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 양해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양해 사항이 아닌 거고, 사실 이렇습니다. 이것이 권문용 구청장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겁니다. 아마 다른 서울시 25개 구청 아마 다른 구청장이 이번에 협의회장이 됐다고 하면 아마 이런 생각은 안 했을 거에요. 권문용 구청장이기 때문에, 또 강남구청이 자립도도 충분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구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예비비까지 정말 잡아쓰면서 사무실 집기를 구입했을 거란 얘기죠.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다른 구청장 같으면 감히 이거 생각이나 하겠어요?

위원님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환경개선 사업을

자, 그러면 내년에 가 가지고 다른 구청장이 전국구 회장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것을?

지금 임대청사 계약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구청장이 회장이 아니고 다른 타구청장이 협의회장이 되면 2년 계약이 돼 있으니까 그것을 1년 동안 임대를 놓을 겁니까?

우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답변을 하기가

아니 정치성이 아니라 이것은 강남구의 구유재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사에요. 청사를 저렇게 2년을 계약을 해 주고, 내년에 구청장이 전국구 회장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에 대해서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그때 가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이건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

이건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되면 어떻게 하고 안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문제가 되니까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지적한 걸로 하고요.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생활안정기금을 우리가 50억을 출연금을 넣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생활복지안정기금으로 대출하고 있죠? 대출하고 있는데, 연3%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강남구의 대상이 강남구 소속 공무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 소속 공무원으로 있어 가지고 이것을 대출 받아서 생활안정기금을 쓰면서 매월 균등 상환하고 있어요. 그런데 타구로 간 사람들은 어떻게 타구로 갔다든가, 아니면 퇴직하기가 임박했던 사람한테는 대부를 안 하는 건지 이것이 또 타구로 발령이 나서 갔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좀 한 가지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물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255쪽에 보면 외국에 유럽 몇 개국을 순방하고 왔는데 그 예산이 유럽 6개국, 4개국 이렇게 다닐려고 하다보면 여행 경비가 뻔한 상태인데 1인당 편성된 건 150만원씩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인당 150만원 가지고 이것이 과연 유럽 6개국을 또 4개국을 이것이 가능한 건지 어떤 다른 추가 예산이 있었던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징수방법은 일단 그 사람이 타구로 전출되게 되면 매월 자동이체로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생활을 공직자를 떠났을 때는 일시불로 받습니다마는 현재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타구 전출 인원은 제가 지금 몇 명인지 파악이 안돼 있고요. 자동이체로 받도록 체계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걸 말씀 드리고요.

이것 좀 자료 좀 주십시오. 다음 거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유럽배낭여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2003년도에 150만원으로 책정해 놨기 때문에 그 비용이 추가로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낭여행에 대해서는 개인부담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150만원씩만 지원하고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은 개인 부담으로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배낭여행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2004년도에 보면 지금 전부 다 11월달 두 달 간에 몰려서 가거든요? 그러면 두 달간에 몰려서 가는 데 43명이 갔어요. 그러면 우리 구의 행정업무에는 지장이 없는 건지, 그 다음에 11월, 12월이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공무원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겹쳐서 보내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박남순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개선할려고 합니다. 우리 공무원 1년의 살림살이가 사실상 연초에 바쁘게 업무계획 세우고 물론 12월부터 예산을 익년도 편성할 때부터 하지만 그게 예산이 확정되면서 세부 후속 추진계획을 1월서부터 3월달에 다 세웁니다. 그리고 그게 확정되면 사업부서 같은 데는 자체 설계 들어갈 거 들어가고, 외주 발주할 건 외주로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한 5월달까지는 시간이 없어요. 5월, 6월까지는. 그 다음에 여름에 휴가철 되죠, 사업 막 진행하죠 이러다 보니까 하반기로 몰리게 됐는데 내년부터는 한 50%는 상반기에 보내고 한 50%는 하반기에 보내도록 그렇게 저희가 개선을 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필상위원입니다. 감사라 함은 잘하는 거 칭찬도 하겠지만 주로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청의 간부님들은 귀담아 잘 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우선 한 가지 예를 든다면, 11월 6일날 우리 구간부와 구의원들과 같이 워크숍을 갈 때에 우리 구청의 버스가 두 대가 가는데 한 대에 뒤를 제가 바로 따라 갔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 위협을 내고 있는 차량은 우리 버스밖에 없더라고요. 참 부끄럽고 그렇게 창피할 수가 없었어요. 차량에 대해서 그 점을 알고 계시는지 단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평상시에 이러한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관리감독함으로써 그러한 지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기 전에 인사팀장에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6개동 동장에 대해서 1년, 2년, 3년, 최고가 8년까지 있던가요? 연별로 몇 명, 누구, 이름까지 해서 지금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압구정1동 동장은 몇 년, 누구, 바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바로 해 주세요,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의원과 구간부 워크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면서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거에 보면 2003년도에 예산액이 5,000만원으로 정해져 가지고 4,57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거보다는 더 발전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5,000만원을 6,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출은 3,063만7,000인가 얼마를 지출했어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1박2일을 했고, 금년도에는 하루에 갔다 왔습니다. 또 하나 평가를 해 드리면 작년도에는 참가인원수가 대상자가 92명중 82명이 참석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95명이 대상자중 6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일 중요한 건요 의회와 구청 간부와 워크숍이라는 목적이 뭡니까? 서로가 모든 업무 수행능력이나 또는 우리 1년 동안의 강남구의 움직이는 모든 일들이 협조가 서로 보완관계에서 철저히 잘 해 보고자 해서 워크숍을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그럴진대 사실은 구간부들이 과연 이 목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제가 볼 때는 단편적으로 이 인원이나 금액을 가지고 따져봤을 때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대외협력계장이 이 계획을 짰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그 목적대로 이것을 살릴려고 하면 의회의 의원들과 구청의 간부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는 운영위원회가 있을 거고 구청에는 총무과가 있습니다. 이게 둘이 협력을 해서 어떻게 이걸 계획을 짜서 효과를 100%, 200%, 300%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가를 연구해서 좋은 방법을 창출해 내야 됩니다. 과연 작년보다 금년이 낫습니까? 제가 볼 때에 너무 이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계절적으로 택해 보자 이거죠. 구간부와 구의원들이 같이 워크숍을 할 때에 과연 다 끝나가는 가을이 좋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을은 행사도 많고 하는 일도 많고 그 바쁜 와중에 시간이 없을 때 어거지로 시간 내서 가는 것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1년 예산을 짜 가지고 신년도 들었을 때 가장 한가한 달이 어떻게 평가하면 2월달이나 3월달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이럴 때에 구간부와 구의원들이 같이 워크숍을 했더라면 효과도 좋았을 거고 참석하는 인원도 많을 거고 또한 그 계획도 오히려 더 철저하게 잘 짜지지 않을까? 제가 종합적으로 몇 가지로 단편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총무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철저한 계획을 짰는지, 또 효과를 올렸는 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한국 우리나라의 풍습이라는 것이 동네에서 좋은 일 있으면 음식을 나눠먹고 이런 풍습인데 옆집에 동네사람을 초청해서 밥을 한 끼 먹더라도 열심히 준비해서 청소도 해놓고 이렇게 손님을 맞이 하는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느끼시기에는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이걸 거울 삼아서 좋은 시기에 적절한 때에 위원님과 많은 협의를 거쳐서 좋은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좀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편성액이 5,000만원에서 작년도에 5,000만원이고 금년도에 6,000만원이 됐어요. 그런데 사용한 것은 금년도에 딱 반을 사용했습니다. 아마 그 대표적인 예가 1박2일 했던 것을 하루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줄어들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운동에 필요한 신발이라든가 옷이나 모자 이러한 것이 필요할 거에요. 그런데 이것이 아마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해 가지고 우리 의회와 많은 접촉을 하면서 상당히 곤욕스러운 그러한 일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한 가지 참 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구의회 의원들하고 구청 간부들이 예산이 세워져서 워크숍을 하는 것은 우리 1년 12달 중에 생활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 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해야 되는지 참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운동을 할려고 하면 운동복이 필요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선물을 증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걸 물어봤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에. 앞으로 이러한 것이 과연 이렇게 모든 것을 생각하신다면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을 하실 겁니까? 각 과별로 모든 것이 전부 여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담당과 국장이나 과장, 계장들의 소신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겁니다. 본인이 뚜렷하게 소신있고 본인이 자기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선거에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시죠.

소신껏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네, 할 수 있습니까?

네, 앞으로 소신껏 집행하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또 다시 워크숍이라는 사업이 들어 있는지 아직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들어 있죠?

네.

그러면 예산도 많이 줄였습니까?

특별히 줄인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줬으면 그 예산을 가능한 90%, 100% 효과적으로 쓰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필히 이것을 계획을 제대로 잡고 계절적으로 또 어느 때 가는 것이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고, 제가 이왕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짤막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료에 251쪽에 보면 강남구 관용휴대전화 지급자 현황 및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이 있어요,요금이. 여기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인원을 세어 보니까 한 153명이 휴대폰이 지급이 됐는데 여기에 내는 요금은 전부 구청에서 내죠?

네. 그렇습니다.

100%?

네.

그러면 여기에 사용하는 전화는 사적으로도 쓸 수 있고 공적으로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면 전화요금의 통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특별히 전화요금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화요금이 압구정2동 동장이 578만원이 나왔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드는 거에요. 나왔다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지급합니까?

도가 지나친 건 확인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건 우리가 공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KT가 확인을 하게 되면 그 자료를 뽑아주게 돼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이것은 좀 생각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100만원이 넘어가는 분이, 11개 전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제가 11개를 조목별로 보니까 진짜 업무가 바빠서 전화요금이 많이 나온 데가 있고 어느 거를 보면 그 요금이 전혀 나올 수가 없는데 나왔지 않느냐? 그건 사적으로 공적인 것보다 사적으로 많이 쓰지 않았느냐 하는 게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총무팀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팀장님께 직접 물어보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본 적 있어요? 앞에 나와서 하세요.

이필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팀장 이봉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화요금이 많이 나오는 직원이 몇 명 있습니다. 그 파트에서는 물론 저도 거기에 포함되고 있고요. 저도 지난번에 중국에 공무여행으로 갔었을 때 그런 핸드폰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점이라든가, 평상시 많이 쓰는 점도 있습니다. 대개 직원들 보면 업무상 많이 쓰는 직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사람들은 사적으로 전화를 쓸 겨를이 사실상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님이 지적하신 많이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달 전화요금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해서 그 달에 특별히 많이 나온 다른 달하고 평균치 이상 특별히 많이 나오는 것은 사유를 체크를 해서 별도로 확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나오는 100만원 이상 넘은 분 중에 한두 분은 그 동안에 한 두 번 저희들도 체크를 해 봤는데 그러한 어떤 월별로 특별히 많이 나오거나 그러한 사항이 없고 타당한 이유들이 가령 예를 들서 전산정보과장님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나오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는 일본이라든가 그 쪽에 교류 관계로 해 가지고 핸드폰 많이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특별한 사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그런 어떤 공용으로 쓰는 목적 이외에 사적으로 전화를 썼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하고 넘어갔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더 지적을 하면 공무원들의 자세인데 자기가 공용전화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써야겠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자료를 살펴보면 26개동을 살펴보면 잘 나타납니다. 대개 평균치가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가 1년치가 나와요. 그런데 넘는 사람이 몇 명 없죠. 특별히 상당히 오버가 됐어요. 또 구청에 간부들도 마찬가지에요. 그 팀이 과연 바빠서 많이 나온 거는 참 좋은 일인데 그렇지 않은 팀이 많이 나왔다면 이상한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국장님도 많이 나왔네요, 의회의 사무국장님인데. 이런 문제는 조금 총무팀에서 어떤 라인을 정해서 통제를 해 줄 필요는 있다,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관심 있게 내년도에는 좀더 이런 것이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련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1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제안할 것이 있어서 그래요.

네. 1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6개동의 업무는 사실은 대동소이하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 119만원, 최소 18만원. 6. 6배가 차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한 달에 30만원, 40만원 최고 한도를 정해 놓고 그것을 넘으면 본인부담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 좀 해달라고 특별히 제안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선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개와 조금 긴 거 하나를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원어민 강사 배치에서 이번에 2차추경 때 3억5,000만원에 대해서 전세보증금조의 3억5,000만원 지원금. 이것을 삭감을 했고 교육경비보조금으로써 토탈로 4억원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여기 나와있는 것을 보면 1차 때 전세 세대당 8,000만원과는 달리 4,500의 월세형식을 취한 것 같습니다. 그 월세 돈을 기 3억5,000만원을 원어민강사 전세보증금으로 사용을 한다고 교육청에서도알고 있고 또 강남구에서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다른 용도로 쓰이게 한 취지에 반해서 원어민강사 숙소 전세금으로 사용하기로 협조 요청이 있었다고 교육청에서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월세로 돌렸는가, 그 월세에 8,000만원과 1차 때에는 8,000만원씩 줬는데 2차 때에는 왜 4,500만원에 월 35만원씩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바꿨는가! 그러면 나머지 이번에 받은 그 금액 중에서 차액에 대한 보조금은 어느 용도로 사용될 것인가, 또 되도록 구청에서요청한 적은 없는가 그것부터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4개교에 대해서 추가로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전세금에 대해서 우리 구 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여러 차례 소상하게 설명을 반복해서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반영이 안되고 삭감돼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월세를 하든, 전세로 하든 보증금 없는, 물론 보증금 없는 월세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에 가 보시게 되면 일주일까지 계약을 하고 여인숙식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별 데가 다 있는데 그래도 공공기관이지만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고 또 전세자 보호를 위해서 잘 아시다시피 2년 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없이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런 보증금을 다른 예산에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교육경비보조금에서 2억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일부 보증금에 월세형식을 취했던 겁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전세권 확보와 원어민 강사의 숙소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든 해야겠다는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럼 교육경비보조금으로 교육청에 보내는 돈을 강남구에서 어느 용도로 사용해라 하는 것을 강요하는 꼴이 됐거든요. 그러면 작년의 행정감사 보고서를 보면 쭉 답변한 것이 있습니다.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7조 보조금의 집행에 의거 교육경비보조금은 학교 회기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 하도록 규정 등등으로 해서 강남구에서는 전혀 행사할 수 없다. 교육청에서 좀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협조 요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기왕 우리가 주는 돈일지 언정 손댈 수없다는 전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거의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각의 차이인데요. 강남구에서 자치단체장이 초등학교가 됐든, 지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학교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하면 시책사업으로써 교육청에다가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꼭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사업만 여기서 무조건 줘야된다, 이런 형태는 아닙니다. 이것은 물론 최종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여기서 뭐 구청에서 이것 넣어라, 저것 넣어라 해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렇게 될 때에는 분명히 시책사업으로써 명실상부하게 대외적으로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별다르게 이의가 없다고 저는 봐지고요. 지금 우리가 1억7,500만원에 하반기에 추가로 보증금으로 된 것은 원어민 강사를 그쪽에서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온 그 학교에 우리가 원어민 강사를 배치했기 때문에 이번에 가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총액이 5억인데 이 5억 중에서 우리가 원어민 강사 4명을 배치함에 있어서 이러한 전세보증금이 필요합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돈도 우리가 집행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 학교로 돈이 집행이 됐습니다. 학교로 집행이 됐고 계약만 전세보증금이기 때문에 강남구가 채권을 확보했다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1차 때 예비비로 확보한 4억원 보증금이 그것은 주 채권도 우리가 갖고 있죠. 우리 예산이었죠?

네.

그러면 두 번째 거는 우리가 아니라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주고 그 채권의 확보도 학교에서 갖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강남구가 갖고 있다고 했죠.

학교로 지금 학교장이 어떻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돈은 집행은 여기서 학교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전세보증금의 채권은 강남구가 확보하고 있다고 했죠.

이건 됐고요. 하나 더 생활안정기금설치 건입니다. 이거는 저번에 감사원 지적에서 이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적이 있고 본위원도 서면질문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향후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과연 정당했는지 거기에 대한 우리 강남구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에서 감사한 것은 특별히 강남구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감사는 물론 시에 가서 서면으로 받긴 받았습니다마는 전국의 기금 전체를 통틀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어느 기금은 어떻고, 어느 기금은 어떻고, 어느 기금은 폐지가 됐고 이렇게 총괄적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일부 2줄인가 강남구의 생활안정기금은 향후 재검토하기 바란다 하는 정도의 사항뿐이지 어떠한 이거를 폐지해라 그 뜻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직원들이 3%의 이자를 내고 우리가 돈을 직원들이 쓰고 있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그런 지적사항은 있었으나 계속 유지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제교육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제교육원은 기금으로 운영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일반운영비 항목은 기금 중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기금이라 할지라도 지방재정법과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예산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강생모집 홍보 플래카드 같은 것 제작은 자체 내 일반운영비에서 지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에서 지불한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행감자료에는.

기금에서 한 건데요.

계약의 형식을 그럼 총무과장 권오철해서 됐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186쪽과 187쪽을 한 번 봐주세요. 여기 제작구매에 대한 내부결재는 422만700원으로 돼 있는데 구입과 지출결의서는 380만원으로 나와있는 것은 왜 상이합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이 물건이 500원이 될 것이다, 추정을 해서 품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정가격 하고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그런 입찰차액 같은 그런 의미에서의 차액관계는 나중에 재무국의 관계에 있어서 충분히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알아듣겠고요. 그러면 261쪽, 262쪽 한 번 볼까요? 경기도 가평군과 교류내용, 또 KT수도권과 교류내용이 들어갑니다. 직간접적으로 저희가 납골당이나 체육공원을 만든다는 목표 하에 명분은 다른 쪽이었습니다마는 상당한 금액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사정상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 투자처를 잘못 선정한 정책의 미스라고 보거든요, 실책이라고. 직간접적으로 가평군과 교류한 사업행사 내역과 각 사업당 사업금액 소요예산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어떤, 어떤 사업을 했으며 그 내용과 하나 KT수도권 강남본부와 몇 가지를 했는데 KT수도권 강남본부는 우리 강남구와 관련된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무슨 마라톤 거기에도 상당한 찬조를 했고요. 찬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형식으로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반대급부를 위한 찬조가 일반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다면 KT수도권 강남본부에서 적어도 강남의 사업을 따내기 위한 그런 선심성 아니면 어떤 조건부성 기부는 아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각 사업당 교류 협력에 소요된 금액과 일시, 소요예산 그 다음에 구청과 관련하고 있는 또 앞으로 계약 체결단계에 있는 사업과 예산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지금 확보했으니까 제출이 가능하죠?

김강빈위원입니다. 국내외 자매결연 추진에 있는 자매결연도시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벨기에 생삐에르구하고 대련시 중산구하고 북경시 조양구하고 리버사이드시하고 우리가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작년에 2004년도에 강남구에서 방문한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타 여러 단체에서 생활복지국장님도 나가셨고 대련구에 여러 분들이 나가셨는데 여기서 이렇게 자매결연 도시에 방문하는데 잘못 들리면 이게 이해하면서 잘 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공무원들은 주민의 대표라고는 할 수 없죠. 주민의 대표라고 하면 구의회의원분들이 대표인데 여기에 방문할 때 구의원들이 한 번도 함께 참석을 안 한 것 같아요. 잘못 들으면 구의원들이 해외여행이나 하려고 하는 질의처럼 들리지만 내용인 즉 구 자매결 연이면 그 구의 전체와 자매결연을 했을 때는 거기에 사는 구민들과의 상대로 해서 전체가가서 악수하고 자매를 할 수 없으니까 구청장이나 대리인을 시켜서 나가는 거지 구청장이 구민이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민의 대표가 한두 사람은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한 명도 없어. 그렇게 지적을 하고 리버사이드시티 방문한 것은 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에서 행정보사위원회 국외 연수비용으로 갔었던 거거든요, 이거는. 이것은 다른 차원으로 나눠서 분리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답해 보십시오.

그게 논조를 따지다 보면 한참 걸리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국형 자치단체는 대립형 자치단체입니다. 미국과 일부 유럽 쪽에서는 대립형이 아니고 의회의 의원이 집행의 장을 맡는 그런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물론 구의회 의원님이 구민의 대표이죠. 그런데 강남구청장도 구민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립형이기 때문에 구청장은 집행부로서의 주민의 대표로서의 그 예하 직원이 가는 것도 구청장을 대신해서 자매결연 기구에 갈 때는 책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해서 가는 거지 특별한 개인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가든 구청장을 대표해서 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한 요지는 누가 가는, 구청장을 대신해서 가는 것에 대한 그 질의보다는 물론 그렇게 되면 구청장도 구민의 대표고 더 폭넓게 가면 광의적인 뜻에서는 구의원 전체보다는 구청장은 개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구의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구의회 의원들이 한두 명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논리상으로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과장께서는 외국의 지방자치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구청장 하나로 가는 것이 족하다는 그런 쪽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는데 꼭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서의 입장으로 봤을 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대기업 위탁교육 실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대기업에 위탁 교육을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실시 전과 실시 후에 나타나는 장, 단적인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쪽으로 설명을 해보시도록 했으면 좋겠고 왜 하필이면LG경영개발원 인화원에다가 위탁교육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빈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쭉 관료적인 공무원체제를 유지해 오다가 이런 기업의 행정,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생산적인 그런 활동을 우리 행정에도 접목해야 되겠다고 해서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한 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삼성, LG 이런 대기업이 운영하는 그네들이 자기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이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게 지금 대다수 모든 공직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기업에서 운영하는 이런 기업행정을 우리가 배워서 행정에 운영하는 데서는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민에게 대하는 친절도라든지, 또 행정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는 자세라든지 또 같은 예산을 들이면서 어떻게 하면 효과가 이렇게 기업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측면에서 행정을 하려는 자세, 이런 것을 볼 때 여기에 교육에 들이는 예산과 시간에 비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LG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죠, LG경영개발 인화원에다가 위탁교육을 한 이유.

이거는 우리가 현대, LG, 금호그룹 이런 데다가 서로 그 기간의 어떤 충실도 이런 거를 우리가 검토를 해서 우리가 모든 게 공개적으로 다 합니다. 3개 업체를 우리가 여기서 설명을 하도록 해서 우리 집행 결정하는 위원들도 선정해서 점수제로 해서 검토해 보니까 LG가 최고 우수한 기업으로 선정되어서 우리가 선정했습니다.

여기에 연관해서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억지로 갔다 오는 교육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교육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가시는 분들을 보면 "나 교육가"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편보다는 아, 이건 꼭 가야 되기 때문에 거쳐야 되는 그러한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해서 가는 분위기가 많은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아무튼 좋습니다. 우리가 군으로 예를 들자면 군에서는 별이나 대령 이상급을 하려면 국방대학원을 졸업해야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가면 착출되면 제가 아는 군인들은 즐겁다, 나는 어느 진급이라든가 업그레이드되는 하나의 코스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것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 강남구청에서 지금 이왕 교육을 실시한다면 좀더 자기계발이 갔다오면 자기계발이 되고 또 진급에도 상당히 영향이 되고 그러한 분위기가 된다면 너나 할 것 없이 좋은 교육 받아와서 또 좋은 개인성찰이 되어서 앞으로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2주간을 교육시키는데 이 교육은 상당히 기간이 깁니다마는 직원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또 교육차출이 어차피 돼서 갔다온다손 치더라도 갔다오고 나면 이 교육은 정말 잘 갔다. 1기에 갔다온 직원이 그렇게 소문을 내면 2기, 3기부터는 전부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은 상당히 효과도 좋고 선호도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치열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 요구한 자료 및 추가자료 포함해서 첨부된 모든 자료가 회의록에 수록되는거죠?

종전에 보면 배포된 자료라든지 추가된 자료가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논의된 내용은 빠짐없이 수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에도 지적이 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청사를 민간업체에 임차하고 있는 부동산관련, 임대료에 관련해서 형평성과 적정수준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은 지적됐고 또 답변은 구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대부료를 적용한다고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주택인 아파트 가격보다는 저렴하게 산정된 가격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또 똑같은 임차물건이라도 여행사와 우리은행간에도 가격이 차이가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형평성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구유재산관리법 적용을 받더라도 어느 정도 구청이 손해보면서까지는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 및 작년 지적사항도 있기 때문에 변화된 내용이 있으시면 작년과 금년 혹시 차등해서 변화된 가격이 있는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주실려면 주셔도되고.

지금 우리은행 구금고 출장소하고 구본청 1층에 들어와 있는 여행사하 고우리가 지금 이런 구유재산을 임차하는 것은 공용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로 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필요로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가 임차계약을 체결을 할 때는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 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금액을 공시지가의 몇 %해서 딱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민간인처럼 아, 이것 뭐 50만원짜리인데 나 60만원 받아야되겠다, 70만원 받아야 되겠다. 이런 형태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적법절차에 의해서 하신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214쪽에 보면 운영업무 민간위탁에 관한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 협약 내용과 계약 내용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협약하고 계약하고 어떻냐는 얘기지요?

특별한 협약서를 쓰는 이유가 우리가 채권법에 보면 계약은 전용계약에 포함됩니다마는 협약이란 것이 있지를 않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쉽게 표현을 하면 계약이라고 하면 그 10% 뭐 현금이 들어가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약이라고 용어에는 표현하고요. 협약이라고 하게되면 상호 물론 계약도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이 되지만 대개 우리가 협약이라고 용어를 쓰게되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꼭 금전관계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어떠한 협정에 의해서 자기 이익은 갑의 이익은 갑의 이익대로 취하고 을은 을대로 이익을 취득할 때 그때 금전의 관계가없더라도 협약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법률적으로는 그런 해석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고 받지 않더라도 계약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단지 약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유로 해서 협약을 한다면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개선내용을 보면 협약이 됐건 계약이 됐건 간에 당사자 간에 자기 주장을 하고 그 주장에 대한 위반이 있으면 그에 대한 변상이라든지 손해발생이 되면 변상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금액이 오고 간다면 협약서에 어디에도 보면 금액을 얼마를 준다는 것이 없습니다, 도리어. 따라서 협약을 의뢰한다 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주고 용역을 맡겼건 계약을 의뢰했건 그렇게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좀 검토해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해 주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지요?

그런데 위원장님 왜냐하면 용어의 정의뿐만 아니라 협약이라는 것은 우리 전용계약 속에 채권법상 협약이라는 것이 없어요. 단지 위임이라든지 위임도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원격교육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협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아까 쪽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에 대한 제가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구청 예산집행이라든지 재산권에 불이익이 가지 않고 이익을 줄 수 있느냐는 것을 연구해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하나만 214쪽 e-learning센터의 원격교육협약서에요. 그것을 예로 들었는데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아니 과장님, 그 설명이 아니라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뿐이지 다른 협약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아까 돈을 주고 받는다 해서 그것을 협약을 하고 돈이 없다고 해서 계약을 쓰고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법률전문가하고 연구해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구의원 예우에 관한 지침을 작년에 아마 지적사항으로 돼서 좀 대외기관 구성원인 동시에 구성의 동반자인 구의원에게 예우 및 각종 구정업무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율을 통해 구의회와 구청간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의원 예우에 관한 지침을 배포한 사실이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수시로 배포합니다.

수시로요?

우리가 지시도 하고 내부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각종 행사계획시 해당 의원에게 사전 전화로 통보하고 초청장을 발송하는데 구청 행사에 사전에 통지를 어떻게 한 사실이 있는지요? 전화로,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아니 과장님이 아니라도 다른 직원이라도 예를 들어서 국제마라톤대회를 하는데 의원님 참석해 주십시오 해서 7일 전에 이것을 전화로 하고 편지를 띄워 주셨는지? 보통 보면 전화를 받지 않고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파악 자체를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실제로 전화를 저 개인적으로는 전화를 받은 일은 없습니다. 편지는 더러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참석하면

위원장님! 제가 의회 운영위원장 입장에서 의원님들 예우를 꼭 내 스스로 찾자는 얘기가 아니라 일례를 들면 아까 국제마라톤대회에 제가 참석했는데 뭐 자리도 없을뿐더러 누가 안내자도 없고 말씀은 예우를 하기 위해서 수시로 이것을 배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좀 여의치 않는 것 같아서 좀 각별히 관심을 갖고 의원님들 좀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답형으로 제가 몇 가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9쪽에 보면 강남구청 베이커리 설치공사인데 베이커리가 빵꿉는 집 말입니까? 이 베이커리가 무슨 베이커리지요?

169쪽이요?

네. 집행액이 이것이 뭐예요?

우리 지하식당에 빵굽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3,600만원이에요? 베이커리, 빵 이용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식사이용자가.

네.

그래서 그것 하신 것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195쪽 좀 봐주세요. 195쪽에원격교육원에 대해서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억9,200을 교부하고 또 나머지는송금, 송금, 송금하고 우리가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돈은 주었는데 무엇 때문에 가서 무엇을 하기 때문에 주었는지 원격교육원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상식이 없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월별로 구체적으로 집행내역을 강남구청에서 1억9,254만9,000원을 지출할 때에 왜 주었는지? 그 데이터, 그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이것 데이터를 주세요. 우리가 이것이 원격교육원에서 솔직히 말해서 뭐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가능하면 아직까지 수료생은 몇 명이나 있었고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직종이나 어떤 직업을 전에는 무엇을 가졌고 졸업한 뒤에는 대개 어떤 일에 종사하는지? 이런 것은 아마 원격교육원 수강 효율성에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교과내용을 다 달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움으로써 자기가뭐가 업그레이드되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우리가 좀 가시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못 하시면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거든요.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주실 수 있냐는 것을 제가 묻잖아요, 그것 가능합니까?

지금 문서로 서면으로 요청하신 것 중에 지금 제가 파악이 안된 부분이 이 사람들이 사후 관리는 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후에 무슨 직업을 가졌느냐 이런 부분은

그러면요 그런 것 모르시면 수료생 숫자는 나오겠지요?

숫자는 나옵니다.

수료생 숫자하고 교과목은 있을 것 아니에요. 서브젝트가 무엇인지 그것이라도 줘야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알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243쪽이요, 243쪽에 보면 인력뱅크 운영하고 민원도우미 운영이 나오는데 대개 보면 한 달에 25명 내지 30명 정도 운영인원을 쓰다가 2003년 11월, 12월, 1월달 보면 11월, 12월은 연말이 돼서 더 바쁜 때인데 왜 이때 가서 인원을 이렇게 6명으로 바짝 줄였는지 이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부언해서 몇 말씀 드리겠어요. 지금 강남구청 입장을 제가 보는대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화는 도우미가 다 받아주고 또 힘들고 궂은 일 이런 것은 다 용역이나 아웃소싱 주고 구청직원은 알짜배기 무슨 본업만 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업무는 모두 대부분 위탁을 또 주고 있어요, 민간위탁. 공단을 비롯해서 위탁업체에서 일하는 공무원 이 일꾼들이 우리 공무원 숫자보다 적지않은 1,000명이 넘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강남구청 공무원 한 명이, 한 명의 비서 내지는 도우미를 안고 사는 것과 같은 통계가 나온다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답변드릴까요?

네. 뭐 비서라고 말을 갖다 부치면 이상하겠지만 이것이 지금 왜냐하면 각 부처에서 인원 줄이기 또 은행같은 데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전부 감원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남구청 공무원은 전자, 어제도 우리 정책기획과에 가서 전자정부, TV정부 별것을 다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되어가고 있으면서도 강남구청 공무원이 줄어드는 숫자는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강남구민의 혈세는 그대로 다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데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늘어나는 인력, 늘어나는 전자정부 이해할 수 없단 말이지요. 그 부분 좀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인력뱅크를 운영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 취업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해서 운영되는 부분이 더 많다고 보아지고 또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뱅크를 불필요한데 채용해 가지고 보내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어려운 과라든가 일이 과다한 과에 채용을 해서 우리가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 2003년도에 11월, 12월달에 인원이 줄어든 것은 상반기에 많이 쓰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10월달에 인원을 축소했다가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그 이듬해 2월부터 더 확보해서 썼습니다.

그러면 예산부족이라고 하시니까 의원으로서 말씀드릴 것 없는데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 더 여쭤보면 고용보험료가 지금 나와있고 산재보험료가 나와있는데 강남구청에서 이 보험의 혜택을 받은 사람 숫자가 통계적으로 나와있습니까? 명단이나 그것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산재보험을 받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됐거든요.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 두 개는 자료로 좀 주시고요. 249쪽이요. 지금요 격려관계가 지금 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까? 격려 맞지요? 그런데 1차에서 패소했지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아까 여기 어디 결과 나와있던데 왜 없어요.

아닙니다. 격려제도에 관한 것, 모르세요?

지금 1차 답변만 들어가 있지요.

네?

답변만

1차에 패소더만 그래요, 아까 거기

그것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안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자료를 찾아서 총무과장님 개인적으로 가서 찾아뵐게요, 그러면. 저기 그리고 감사원 지적에서 초과근무수당 부적정 지급에 대해서 환수하라는 것은 사실입니까?

환수명령 떨어진 것은 없습니다.

총무과장님 새로 오셔서 아무 것도 모르시는구만,

아니

아니에요?

없어요, 환수명령 떨어진 것은 없습니다.

아니지 내용을 총무과장이 아셔야지 그것을 총무과장이 모르는 감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총무과장이 아셔야지.

저기 2004년 1월 16일에서 1월 31일 사이에 총무과의 초과근무수당이 지급실태가 부적정 지급금 환수조치를 감사원에서 해 가지고 환수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지금 민원감사담당관에게 요청해 놓고 있으니까 이 자료가 총무과에서 나가야 될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자료를 내줄 수가 있겠어요? 그 자료를 주셔야 돼요.

아니지요. 여기서 확인이 돼야 거기서 답이 나와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그러면 주관 부서가 총무과인데,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지금 제가 이번에 감사자료를 보고 너무 놀란 것은 우리가 이 감사자료를 보고 질의해야 할 부분도 없고 보고 알아 볼만한 부분도 별로 없어요. 너무나 허술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구민회관 관리현황에서 말이지요 유지비가3억7,211만9,000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금년 10월말 현재거든요. 그냥 운영비 공공요금 청사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세부산출 내역서를 내주세요.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여기서 제가 확답은 드릴 수 없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되는 걸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박남순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윤정희위원님이 원격교육원에 대해서 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수강료를 받죠?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받습니다.

수강료 내역도 같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초등학교 원어민 강사배치에서 26쪽에 지금 이게 전세가 8,000만원이었던 것을 지금 4,500만원으로 전세를 돌리면서 월 35만원으로 했죠? 그러면 3,500만원에 대해서 지금 은행에 이자를 넣어봐야 지금 10만원도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35만원씩 월세로 돌렸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하기가 애매합니다.

뭐가 애매해요?

예산을 요구하니까 전세로 간다고 예산을 요구하니까 깎아 가지고 월세로 하라고 하니까 월세로 간 겁니다.

그러면 월세가 비싸잖아요. 너무? 요새 부동산이요 전세에 1할이 아니에요.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요?

박남순위원은 아니고

그러면 이거를 월세를 좀 적정한 선에서 이걸 해야지 월세를 이렇게 터무니없이 비싸게 주면 안되는 거에요.

이거 터무니 없는 게 아니고요. 이 수준에 이거 안 주고는 안 됩니다. 이거를 그냥 월세로 들어가게 되면 100만원 이상 줘야 됩니다.

그건 말이 안되죠.

1,000만원 정도만 보증금을 걸려면 100만원 이상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세자 보호법에 의해서 2년 계약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세, 깔세라고 하죠? 흔히, 옛날에, 그렇죠? 깔세로 해서 보증금이 깔세로 계약기간이 끝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는 월세가 엄청 비싸다, 김치열위원님이 너무 잘 아실텐데.

아까 2년이라 했는데 그건 임대인이 주장하는 얘기가 아니고 임차인이 주장할 때는 1년도 좋고 6개월도 좋아요. 단지

공무원은 임차인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한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는 6개월이나 1년 해야 되는데, 2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말씀대로 한다면,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지금 경기도 없으니까 좀 낮춰서 아까 프로테이지도 굉장히 낮출 수가 있는데 그것을 장기 2년 하고, 임대인의 주장을 두둔하는 것처럼 법리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원래 취지는 임대인은 2년 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관계없는데, 임차인이 1년 했다가 나 2년 살겠다면 그걸 보호해 주는 거지,

사적으로 계약할 때는 그렇게는 하지만 공무원이 계약할 때는 (김승돈 간사, 이상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잠시만요, 총무과장님은 개인적으로 김치열위원님하고 아주 친하시더라도 위원장 허락없이 그렇게 질의의 기회를 마음대로 드리시지 마시고, 박남순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성실히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 때 저도 있었지만, 거기서 우리가 반대를 했던 거는 의회승인도 안 받고 이렇게 예비비로 막 쓰고 이런 부분에서 더 집중적으로 지적을 한 거고요. 이런 사실이있어서 월세가 이렇게 비싸고 하다면 비교 차이를 해서 이건 이래서 이렇다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 가지고 전세로 돌리는 방향으로 해야지 강남구의 혈세를 이렇게 구의원이 그랬다고 그래서 그럼 우리 구의원이 아주 하라는 대로 다 합니까? 지금.

저는 박남순위원이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말 명심하세요. 다음 233쪽요. 지금 명보여행사에 지금 관리비하고 사용료를 했는데 작년에 임대료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님! 잘 모르시죠? 작년에 임대료가 얼마였느냐면요 직접 사용료가 140만3,060원이고, 관리비가 61만390원이에요. 지금 올해는 관리비가 57만4,980원입니다. 지금 관리비를 3만5,410원을 덜 받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이유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이거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 업체가 지금 97년도부터 여기를 입주를 해서 계속 이렇게 임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여행사도 여기 들어 오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굳이 명보여행사만 하느냐,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한데 이것을 다시 재계약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는지 아니면 모집방법이라도 바꿔서 입찰이라도 내봤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답변하시죠.

임차료에 대해서 지나간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봐야 그렇고, 2005년 1월 14일이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만약에 지금 검토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여행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할 테고, 만약에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는 앞으로 없애는 걸로 하든가 하여튼 투명하게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인하시킨 거는 왜 인하시켰는지 모르세요? 담당자 분들도 모르십니까? 관리비 인하된 거.

당초에는 이 쪽에까지 다 썼었었는데 면적을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자료를 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비라고 해서 이게 지금 67억이나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한 장 가지고 이거를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서라든지 이런 거를 좀 자료로 주세요. 67억을 갖다가 이 한 장으로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상세한 내역서를 좀 주세요.

그 상세한 내역이라는 게 설계도를 봐야 되는데

설계도 말고 공사하는데 뭐가 얼마 들어가고 얼마 들어가고 쭉 들어간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말고, 공사비 총괄적으로 58억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거를 내역을 줘야지 67억을 갖다 이렇게 한 장으로 주면서 우리한테 감사하라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순서는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필상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 감사장에서 좀 남들이 잘 안 하는 까다로운 문제를 제가 많이 짚는 것 같아요. 다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우선 인사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어요. 우선 26개 동장들만 가지고서 먼저 구청은 놔두고 26개 동장만 갖고 논해보고자 하는데,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도 다 배포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이제 보면 2년까지 3년 미만으로 되어 있는 분이 13분이고 3년 이상 그 동에서 근무하는 분이 13분이네요. 그러니까 반 정도는 다 3년이 넘어요.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10년 되는 분이 한 분 있고, 8년 되는 분이 한 분 있고, 6년 되는 분이 있고 또 5년차 되는 분이 있고 그래요. 이것을 국장님이나 또는 과장님 또 인사팀장님이 전부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될 사항입니다. 진짜 9년에서 10년 되는 분 또는 8년, 9년 되는 분들이, 본인이 그 동을 꼭 필요로 하고 그 주민들이 그 통장을 꼭 필요로 해서 도저히 이 분은 다른 데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분이 거기 근무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다른데 그 보다 더 좋은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동이 되지를 않아서 못 가는 건지, 또 한 가지는 본인과 관계없이 구청에서 강제적으로 거기를 꼭 앉혀 놓은 건지, 제가 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보느냐면요 이것은 구청에 있는 여러분들이 나 각 동에 근무하는 동직원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구민들이나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들이나 전부 하나같은 목소리가 뭔가는 좀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잘못됐다. 우리 인사정책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손을 못 댄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뭔가는 좀 잘못됐다는 개선 방법을 찾아낼 수가 없었냐 이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선은 국장님이 좀 대답을 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뭔가는 이게 이상하지 않느냐?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국장님 대답할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장기 근무하고 있는 동장 몇 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자세히는 안 했습니다마는 얼핏 보기에는 동민들이 그 동장을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고 그래서 동 유지분들하고 동민들의 유대관계가 아주 돈독하기 때문에 아마 그걸 첫째로 해서 장기근무하는 것 같고, 이런 경우에라도 우리가 앞으로는 개선하는 쪽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대로 1문1답 하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제가 질의하겠어요, 반대로. 대개 동장을 역삼1동 동장을 뽑을 때 보니까 원하는 5급 중에 원하는 사람을 지원을 받아서 그게 세 분이 됐다고 했죠? 세 분 가지고 주민들을 선정해서, 투표로 결정을 해 가지고, 1등 되신 분이 거기에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떨어진 사람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 것 좀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거기 지원했는데 내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거기 지원한 사람은 분명히 다른 동의 동장일 겁니다. 그러면 그 동에있는 사람들은 자기 동장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또 한 가지, 모집을 했는데 아무도 지원자가 없는 동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는 보낼 수가 없죠? 원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에요. 그럼 강제적으로 보내는 수 밖에 없죠? 무조건 명령을 내서가라! 자, 이번에 동장이 2개 동이 비어서 우선 직무대리로 했는데 그 동은 왜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도 제가 지금 묻는 거 답변 좀 해 주세요.

국장님,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위공모를 하는 동장이 역삼1동 경우에는 세 사람이 했는데 이거를 주민들이 투표하는 거를 전적으로 그것만 갖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행정적인 여러 가지 근평이라든지 격려점수라든지 이 비율을 더 과중하게 보고 또 주민들이, 투표하는 주민들이 이제 선호하는 그 점수를 어느 정도 가미해 가지고 선출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직위공모 아니 직무대리 그거는 5급의 자격을 갖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순서대로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식 승진이 돼 가지고 5급이 정당하게 경쟁이 될 때는 그 2개 동도 직위공모를 해서 선호하는 쪽으로 해서 정식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법규가 시험제도냐, 심사승진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헌법소원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결정되기 전에는 승진이 안되기 때문에 승진이 안된 6급을 직무대리로 보낼 때는 직위공모를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우선 강제 발령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동이 발전하고 그 동의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려면 일선 동에 있는 동장들의 업무는 그 지역주민의 칭찬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마찰도 일으킬 수 있는 거고 단속업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오히려 공정성을 기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에요. 이것이 바로 8년, 9년, 10년씩 있을 때 그런 점은 모두 상실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가장 안타까운 게,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지역의 출신의원과 마찰로 인해서 모든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동이 몇 개 동이 있어요. 그걸 건의를 해도 집행부 위에서는 전연 받아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3년 이상된 동장은 전부 순환보직을 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만이 활력소가 넘치고 그 동이 살아나요. 그렇지 않고는 새로 동장으로 가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8년, 9년, 10년 된 사람도 문제가 있고 또 일선 동에 나가면 구청 의 과장으로 들어오기가 하늘의 별따는 것 같이 어렵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어느 한 보직에 3년 이상 된 사람에 대해서는 청장에게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번에 한번 인사이동을 시킬 때에 인사교류를 시켜줘서 물고를 터 줘야 돼요.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강력하게 지적하면서 요구합니다.

국장님 질의가 계속 반복이 됐지만 답변은 국장님이 요약해서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죠.

제가 같은 질의이니까 같이 듣고 답변 들으면 안될까요?

같은 질의예요?

네.

간단하게 요약해 주세요.

저는 직위공모제에서 이필상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각도에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지금 동장을 뽑는데 주민투표 어느 정도 가미하고 그 동안 점수를 한다고 했는데 인사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에 따라서 변하면 안되요. 그렇죠? 그러면 국장님 직위공모했을 때 어떤 선정기준이 있는지 그거하고, 그 다음에 동장님도 아까 주민투표 몇 %, 점수 몇 %,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까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항상 직위공모제로 계속 돌아가다 보면 어떤 과, 예를 들어서 민원감사담당관이 근 한두 달 동안 공석인 것처럼 그 모집하는 기간에 반드시 빈 공간이 생깁니다. 인사라는 것이 구청장께서는 분명히 그 직원의 능력을 가미해서 적재적소 파악해서 딱 인사하는 게 원칙인데 그걸 하지 않고 주민한테 맡겨 버리면 항상 빈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대주민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번 그 동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 지적하고, 너무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구청장께서 지금 그 마인드를 갖고 계신 것이라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장단점을 분석하셔 갖고 건의하셔서 아까 이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은 인사원칙을 정할 의향이 없으신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하는 공무원, 특히 동장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 인사원칙은 우리가 분명히 세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격려 플러스 근무평점을 가지고 모든 인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동장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특히 이 동민들하고 접촉하는 동장들은 동민들이 좋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그걸 시발로 해 가지고 구청간부 자리도 경합이 될 때에는 주민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격려점수 플러스 근무평정 점수를 한 80 90% 잡고 주민평가는 10% 내지 20% 정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10% 인지 20% 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어요?

주민평가 10%.

10%?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제가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드리겠지만 앞으로도 2개 과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보충질의시니까 보충질의는 요약을 간결하게 해 주시고 또 보충질의를 받으셔서 소관에 관한 한 가지 사항만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기 다 2개, 3개 하지 마시고, 박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격교육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격교육원 위탁자에 대해서 2002년도에 처음에 스탠포드대학하고 강남구하고의 관계로 해서 원격교육원을 설립하기로 했지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21세기 교육문화 포럼이라고 하는 회사가 나타났죠? 사단법인. 사단법인 21세기교육문화포럼 대표자 서상목 해 가지고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하고의 관계가 있어 가지고 처음에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자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아이스댄싱 방식으로 해 가지고 카이스트 박사들 초빙해 가지고 엄밀하게 위탁자 선정을 했어요. 해 가지고, 지금 또 보니까 그렇게 해서 캠퍼스21이라고 하는 주식회사가 주사업자로 위탁자로 선정이 됐어요. 운영업체로써, 그런데 209쪽 보면 부사업자가 40% 해 가지고 사단법인 21세기교육문화포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 수업료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겠지만 과연 21세기 교육문화포럼하고 강남구청하고의 관계, 또 주식회사 캠퍼스21은 여기는 운영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관계, 또 스탠포드대학하고의 관계, 지금 이것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지금 도저히 이 자료를 봐 가지고는 이해 가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주식이 주사업자 캠퍼스21이 60%를 갖고 있고, 21세기 교육문화포럼 서상목 대표가 40% 갖고 있는 건지, 또 구청하고는 어떤 관계인지 이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죠.

그러니까 갑과 을과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사업자가 그러니까 주사업자가 캠퍼스21이고, 부사업자가

그거는 자료에 있기 때문에 알겠는데 우리 강남구가 처음에 스탠포드 공과대학 SCPD하고 도입계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단법인21에서 했죠?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이것을 맡기면서 거기에서 강남원격교육원을 운영을 우리가 준 겁니다. 아웃소싱을 거기다 준 거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았는데 이것이 운영업체를 갖다 새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새로 위탁체를 선정하면서, 그러면 새로 선정하면서 저희가 결정이 됐어요. 주식회사 캠퍼스21이, 그러면 여기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60%만 갖고 있고, 부사업자로 해서 40%를 또 21세기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된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왜 몇 %를 가졌느냐 하는 거는 따지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21세기 교육문화포럼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그러니까 주법인으로서 계약을 우리하고

우리하고 했고 강남구청하고 21세기하고 했고 그 다음에 21세기가 운영을 하다가 주식회사 캠퍼스21을 새로 선정해서 여기다 맡긴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고 캠퍼스21이 주사업자로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게 되면 주사업자가 있고 부사업자가 있게 되는데

좋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거를 우리가 강남구청하고 사단법인21세기 교육문화포럼하고의 관계, 계약서라든가 이거하고 또 주식회사 캠퍼스21 하고의 협약서는 지금 여기 돼 있는데 우리 강남구청하고 봤을 때에는 이게 강남구청이 갑이 되고 을은 누가 되느냐 하면 주식회사 캠퍼스 21하고 또 사단법인 여기하고 같이 싸잡아서 을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로 봐 가지고 내용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21세기하고의 관계를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 좀 주시고 우리 구청하고의 삼각관계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니까 이것 좀 이해가 가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그 자료를 21세기가 구성될 때 컨소시엄 비율이 어떻게 돼서 공모를 했는지 그 자료를 우리 박창수위원님께 보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질의 기회를 드릴 겁니다. 잠시만요, 우리 성백열위원 질의하실 겁니까?그러면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입니다. 질의겸 요구사항이 될 건데요,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강남구청에서 만든 일입니다. 처음에는 2003년도 이전에는 거의 한 10년간을 구의원 및 구간부 공동체 훈련, 공동체 훈련, 우리가 가면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밤새도록 외치고 왔어요,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갑자기 구의원, 구간부 아주 멋진 워크숍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동체훈련이라는 이름이 어느 샌가 슬그머니 빠지고 워크숍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강남구청에서는 너무도 현명하게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자 강남구 의원들에게 츄리닝이나 운동화를 지급하면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여부를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츄리닝을 주면 위반이니까 운동화도 여름운동화를 주면 괜찮다. 우리 여름운동화 한 켤레씩 받았습니다. 걸린다 그러면 제가 잡혀 갈게요. 그런데 제가 의원상식으로 생각할 때 여름운동화건 겨울운동화건 운동화를 하나 받아서 걸리는 거면 츄리닝을 함께 받아도 걸리는 거고, 하나를 받아서 걸리는 거면 두 개 받아서 걸리는 거랑 똑같이 걸리는 거예요. 나는 이 당시 강남구청의 속마음을 정말 진정으로 모르겠다고요. 이거를 하나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분명히 공동체훈련이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빠지고 워크숍이라고 했고, 지금 구청장협의회가 25개 구청으로 해서 협의회가 발족해서 지방자치법에 보면 협의회로 발족을 하면 지방자치법 141조인가 149조에 근거해서 어떤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근거가 된다, 이래서 CCTV 확대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강남구의회하고 강남구청은 사실 우리 강남구의회는 강남구청에 아주 유일한 예산을 직접 서로 의논 해야 하는 중요한 카운트파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워크숍이라는 말로 싹 버려버리고 정말 제가 볼 때는 강남구청과 강남구의회는 어떤 것으로 보더라도 떼일 수 없는 콘크리트 단체라고 봐야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남구청은 금년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강남구청은 전 서울시 강남구청인지 전국인지 협의회를 만들어서 CCTV를 전국에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지분을 지방자치법 141조를 근거로 하면서 50%, 50% 지분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이것이 진짜 그 협의회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했으니까 선거법에 안 걸린다 이런 말씀을 하실지 모르니까 이 부분을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질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장으로 출마를 했을 경우에 이것이 법에 걸리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봐 주실 것을 제가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운동화를 주면 괜찮고 츄리닝 주면 걸린다고 했으니까 여기에도 뭐를 주면 되고 뭐는 주면 안되는 것이 있는지 물어봐 달라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에 강남구청하고 강남구의회는 상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가 아니라 강남구민을 위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 단체입니다, 공동체. 그런데 그 공동체에서 하는 것이 선거법에 걸리느냐, 안걸리느냐를 질의하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저희들 해석으로써는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화 신고 츄리닝 입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운동화 신으면 괜찮고, 츄리닝 입으면 걸리고 이런 거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현명하신 총무과장님 답변 기대합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이 질의에 아까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답변하신 부분은 생략하시고 답변 안된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CCTV 지원문제는 제가 소관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살림살이가 안 좋다보면 적게 살 수도 있고, 살림살이가 좋으면 많게 살 수도있는데.

과장님! 답변을 시화적인 답변이 아니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가 금년도에 3월 15일인가 선거법이 개정이 됐어요. 상당히 엄격하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선관위에 질의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엄격하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잘 하려고 질의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성립되게 되면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올해 예산이 올라와 있고 내년에 또 사업이 계속 시행될 것이니까 아까 이필상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계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잘 정책에 반영하셔서 시행해 주시고 첨언하자면 그런 계획이 정해지면 행정보사위원회의에 업무보고나 그런 것을 통해서 사전에 먼저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로운 질의는 한 가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고 들어가서 여러 가지 하지 마시고.

아까 이 자료를 사실은 지금 오늘 받았기 때문에 미처 검토할 시간이 없었어요. 20일날 가면서 신청을 해놨는데 이제 왔거든요. 팀장님들 고생하시고 열심히 성실히 했으리라고 믿지만 숫자적인 것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안가는 것은 그냥 못 넘어가는 성격이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여기 보면 스피드칩이라는 것이 통과하면 달아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5,410개인데 돈 낸 사람은 5,585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5,585개는 있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불참자가 있습니다.

돈 내고 안 온 사람들이요? 돈 내고 안 온 사람을 미리 그거를 빼고서 사는 것입니까, 미리 사는 게 아니고요? 6,000개면 6,000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참가한 사람이 나가는 숫자대로 돈을 줍니까? 지금 옆 쪽 수에는 수량, 단가가 안 나와 있어요, 273쪽에는. 팀장님은 서류 찾지 말고 답변해 보세요.

정확한 쪽을 양승원 주임이 확인을 하고 답변하도록 하세요.

스피드칩 3,500원 곱하기 5,410개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돈 낸 사람은 5,585명인데 5,410개만 나간 거가 그러면 그날 나간 숫자대로만 청구해서 돈을 준 거냐고요, 미리 사오는 게 아니고요.

행사를 주관한 계장님이 답변 하시죠. 이동호계장 앞으로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시죠.

대외협력계장 이동호입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수량을 죄송합니다만, 저도 지금 처음 봤는데 5,410개로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수량이 대행사, 업무를 대행해 준 대행사에서 수량체크가 잘못된 것 같은데 단가하고 수량을, 제가 별도 확인해서 박남순위원님께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금 여기 보면 자전거도 14만7,859원이에요. 그러니까 자전거가 14만7,859원, 이게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대행사에다가 일단 돈을 주고 거꾸로 맞춘 겁니까? 이게 행사비가.

실제 우리가 집행했기 때문에 소상히 말씀드리는 건데, 그 대행사에 총경비 정산을 하니까 우리가 마이너스가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4,000만원을 당신네들 이손실을 봐야된다, 우리가 왜냐하면 스폰 들어온 돈은 이 만큼이고 우리가 구의회에서 예산받은 것은 이건데 이것을 집행을 해보니까 오버가 된 거예요, 4,000만원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여기서 종결짓자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행사에서는 이 행사를 하면서 밑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맞출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거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답변됐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업무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정책기획과 28쪽이 되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입니다. 327쪽을 보면 정부혁신국제박람회에 따른 예비비 사용이 있는데요. 예비비의 예산액을 보면 1억5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거든요. 1문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당초의 이 계획안에 예산이 얼마였었죠? 328쪽.

본예산에 1억5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억50만원이 제가 찾아보니까 국제학술세미나로는 5,000만원, 그다음에 행사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 7,500만원, 그럼 행사지원을 위한 지원비에서 쓰신 거죠?

동일행사입니다. 동일행사고 주관도 갖고요.

그럼 국제학술세미나 비용으로 1억을 설정을 하시지 왜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지 포괄예산을 하라고 돼 있지 않던데 예산지침에.

지난해 편성을 할 적에 처음 두 가지를 나가다 보니까 박람회에 얼마 들어가고, 학술대회에 얼마 들어갈지를 명쾌하게 몰라서 그랬던지 두 가지를 합쳐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편성이 그렇게 돼서 두 건을 집행하다보니까 돈이 좀 예상하지 못하게 부족이 돼서 예비비를 썼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를 했다 해도 예산은 1억이고 1억2,000만원이나 예비비에서 집행을 한 거죠. ○정책기획과장 여덕수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예산편성 할 적에는 정부혁신분권위원회에서 구체안이 안 나왔었어요. 두 가지를 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니까 또 정부혁신분권위원회에서 부서가 구성되는 것이 인원만 몇 명 있어서 한다는 것만 있었지 실제적으로 구체화되고 추진된 것이 2월달, 3월달이 넘어서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남구 해당과에서도 이 정도면 되겠지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중앙부서가 방향이, 트렌드가 정확하게 잡혀있었다면 근접하게 됐을 텐데 중앙부처도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에다가 미루신 건데, 글쎄 저는 모르겠어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것 정도는 우리 강남구에서 정책팀을 맡고 계시면 이런 것 정도는 예산에 맞게 책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예비비를 쓰면 위원님들한테 야단도 맞고 해서 왠만하면 안 쓸려고 그랬는데 예측이 불가능했고 쓰다보니 부족해서 썼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잘 세워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필상위원입니다. 업무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일문일답 식으로 묻겠습니다. 우선 우리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어요. 우리 강남구의 고문변호사를 보면.

이필상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소관 쪽을 말씀해 주시면 그 동안에 같이 보면서 답변할 수 있으니까.

388쪽에 보면 고문변호사에 특별고문변호사가 20명, 그 다음에 일반 고문변호사가 상근해서 두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책적인 질의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구청에 행정소송에 관한 재판이라고 한다면 검사로 있던 분이 유리한 것인지, 판사로 있던 분이 유리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경험담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판사출신과 검사출신 변호사, 또 조야에 있다가 그냥 변호사 하시는 분 통상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어느 출신이 낫다, 좋지 않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를 들면 검찰기소단계나 이런 데 있을 때는 검사출신이 유리하다고 보고, 재판쪽으로 들어가면 판사 출신이 낫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그것도 사법기관에 따라서 예컨대 헌재 쪽으로 가면 헌재 쪽에 강한 변호사, 변호사님들도 전공분야 내지 분야별로, 기능별로 강세를 띠는 전문성이 따로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특별고문변호사를 영입이라고 해야 될지, 모신다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름 있는 분들을 많이 모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고문변호사에게 어떤 사건을 1년 동안에 하나도 못 맡았다고 했을 때에는 고문변호사에 대한 예우차원으로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까?

특별고문변호사님들께 사건을 드리지 않으면 특별히 나가는 돈은 없습니다.

이름만 걸어 놓습니까?

일단은 위촉을 해서 모시고요, 사건을 안 줬으니까 나가는 것은 없지요.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1년 동안에 총 442건의 행정민사소송 사건을 맡겼는데 그 중에 보니까 거의 다 법인 한길, 한길에서 거의 다 차지했고, 그 다음에 김창문변호사가 다 차지해서 사건을 처리했어요.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보면 두우가 1건, 그 다음에 안원모 변호사가 1건, 유길선 변호사가 4건, 고승덕 1건, 제갈융우 1건, 이건방 3건, 정성철 변호사 1건, 이래서 대체적으로 이분들에게 우리가 1년 동안에 수임료 총 나간 게 3억6,421만6,000원이 나갔는데 대체적으로 어림짐작으로 봤을 때에 이분들에게 특별고문변호사에게 나간 것은 3,000만원 내외 정도고 나머지는 전부 법무법인 한길과 김창문 변호사에게 배당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원인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김창문 변호사는 우리 고문변호사고요, 주로 웬만한 사건은 거기서 다 수임을 하고 한길은 그 종전의 고문변호사입니다.

일반 고문변호사입니까?

아니요. 지금 고문변호사 전에 근무하시던 고문변호사. 그래서 거기서 주로 다 맡은 것은 우리 고문변호사로 모시고 여기서 근무를 해서 그 두 분한테 다 나가고, 다른 분들 한두 건씩 나간 것에 대해서는 사건의 특수성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주관과에서 판단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김창문 변호사, 강소진 변호사가 일반 고문변호사인데 강소진 변호사한테는 왜 사건이 안 맡겨져 있을까요?

저희가 계약을 맺을 때에 김창문 변호사하고 계획을 맺습니다. 협약을 맺고 했는데 거기에서 업무량이 적으니까 이분한테 주면 자기가 고용한 말하자면 경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5년 전후 내외되는 분들이 와서 보조적 성격이기 때문에 김창문변호사한테 나가면 거기에서 김창문 변호사가 강소진 변호사한테 임금을 주고 월급을 주는 형태로 취해 지는 것이죠.

이것을 현실적으로 하시면 김창문 변호사의 뭐라고 합니까, 밑에 변호사 그런 역할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잘 이해 안 됐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 특별고문변호사를 20명을 선임했을 때 특별하게 유길선, 고승덕, 제갈융우, 이건방, 정성철씨는 사건을 수임을 맡았어요. 그러나 나머지는 사건을 하나도 못 맡았습니다. 그럴 때에 이걸 사건마다 특수성에 따라서 맡기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면서 한 건씩 주는 것인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능과 특성에 따라서 합니다. 예컨대 사건별로 봐서.

그러면 몇 년이 돼도 한 건도 못 맡는 특별고문변호사도 있겠네요?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20명으로 정해져 있는 자체가 실효성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의 전문분야가 언제 쓰여질 수 있는 가능성과 개연성은 늘 갖고 있거든요.

제가 왜 지적을 하냐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일반고문변호사가 필요로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수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다면 이런 특별고문변호사를 우리가 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거의 90 몇 %가 서울에 있습니다. 특별한 변호사는 대개 일반고문변호사에게 물어봐도 그 사건은 어느 누가 맡는 것이 좋다는 찾아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명 외에도 특별하게 유능한 변호사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는 유능한 변호사에게 사건을 새로 맡길 수가 없지 않느냐, 왜여기 우리 특별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줘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거에 대해서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일장일단은 있는데 평소에 특별고문변호사다라고 제도를 두고서 활용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하는 거는 약간 실무적으로 또 어느 분이그 분야에 대해서 훌륭하신지 변호사님들의 전체 풀을 다 갖고 있지는 솔직히 못하고요, 그래서 한 20명 정도면 구정을 수행하면서 민형사나 모든 것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때 그때 특성에, 사안에 따라 가면 어떨까 그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 나왔으니까 곁들여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도 질의 1회로 간주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세요.

유만희위원입니다. 제출하신 362쪽에 보면 행정분야 민사소송 현황에 보면 행정분야는 우리가 30%를 지고 있고, 민사분야는 10%정도를 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남구청이 원고가 되든지 피고가 되든지 일단은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원고가 될 때 사전에 검토나 그런 과정이 없습니까?

원고가 되든 피고가 되든 우리가 됐을 때 일단 원론적으로 응소 방침을 하고요, 소송심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소송심의회를 연30회 이상을한 것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소송심의회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행정 분야에 소송하는데 30%를 진다면 굉장히 많은 숫자를 지고 있다고 제가 다른 변호사님한테 여쭤보니까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원고가 될 때 피고는 항소하든지 하면 대응하겠지만 원고를 해서 할 때에 사전에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그 변호사를 통해서 이것이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30%를 지면서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말하면 변호사들은 무조건 지든 이기든 다 응소를 하면 지금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 30일까지가 무려 3억6,0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한 번 검토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승소율 문제는 본안 사건에 대한 승소율이 85.7%로 하고 있는데요. 통상 25개 자치구 보면 80%, 89%대 요 내외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고요. 여기 저희들이 소송사건 내역을 전부 붙여 놨습니다만 강남구의 예컨대 쉽게 표현해서 술집 같은 것들이 대형이고 많고 하다 보니까 보건위생과 소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 자체가. 다른 구청하고 수평적으로 딱 비교할 수 없지만 이 업소수가 많다 보니까 이 소송 제기되는 율도 배 내지 3배 이상이 넘습니다, 강남구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따라서 소송 사건 수임료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높게 가고 있고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겠는데 지금 보건위생과의 소송건이 총 442건 중에서 317건이고 나머지가 125건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적발해 온 건이 강남구청에서 적발할 경우도 있고 경찰청에서 경찰에서 적발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경찰에 적발한 것은 단순한 행정행위만 했을 뿐이지 내부적인 사항은 아니면 단속권한 사항은 경찰에서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위생업소 단속권한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예컨대 강남구 관할 내에 있으면 강남구청도 할 수 있고요 경찰서도 할 수 있고요 또 서울시나 중앙하고 각각 합동도 하고요 또는 순환단속도 교차단속도 하고 그 방법은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행정처분 및 다툼의 대상이 됐을 때는 관할자치구청장이 하라는 게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치구청장이 전부 소송에 대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

본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밝혔듯이 그와 같은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상급기관인 서울시는 조례로 정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은 소송에 대한 수임료라든지 고문료 등 각종 이런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강남구는 조례는 없이 규칙으로만 되어 있고 그와 같은 세부내용은 오히려 세분되지 못하게 오히려 이 법률자문료에 관한 사항은 내용성격에 따라서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별도라는 뜻이 내부방침이라든지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면 사실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납세자인 주민들이 이렇게 많은 혈세를 지급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많은 돈이 나간다면 정식으로 주민대표인 의회를 통과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지급해야 함이 마땅하고 본위원이 지난 구정질문 중에서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혹시 어느 진행과정인지 말씀해 주시죠.

유만희위원님께서도 9월쯤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가 조례로 되어 있다는 것도 맞고요. 25개 자치구는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완하거나 이렇게 할 사항도 있다는 것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규칙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올려야 할지 이걸 서울시가 가는 대로 조례화 하여야할지를 지금 서울시가 이렇게 하고 있고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역결과 보고서도이제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 2차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이필상위원님이나 유만희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하고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패소원인에서 민형사 소송사건 내에서 패소를 봤을 때에 거의가 위생과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요즘 어려운 경제에 이 패소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가지고 이것이 억울해 가지고 소송을 걸어 가지고 구청이 지고 자기네들이 이겼을 때 이 사람들한테 피해는 상당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패소, 우리 구청이 원고가 돼서 패소가 되었는데 이거를 결정할 때에 소송 처분내릴 때에 상당히 심사숙고 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 또 이렇게 패소가 많이 되는 것을 해당과에 얘기를 해서 정말 패소가 되지 않게끔 우리 구청 정책과에서 이것도 좀 지적을 해 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87쪽에 보면 배상금 지급내역이 있는데 그 사건내용을 보니까 구상금건에 있어서 두 번째 빗물받이 위를 지나던 차량이 파손돼서 이것을 보험회사에서 구상이 들어 왔어요. 또 그 밑에 5번도 보면 운전 중에 하수도 맨홀이 부서지면서 차량이 파손돼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안전점검 소홀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사건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배상금액을 물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 해당과에 어떤 제재조치가 되는지 이것은 분명히 어떤 제재조치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정말 이런 저기가 없게끔 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 399쪽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반기의 민간 아웃소싱에 대해서 업체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평가 하는 것도 또 아웃소싱을 줘 가지고 680만원을 줘서 이것을 주민 평가하는 것을 했는데 여기에 물론 우수업체한테 어떤 시상을 하고 부실한 업체한테는 어떤 패널티를 준다고 하는데 패널티의 내용을 보니까 행성서비스 향상 방안에 대한 보고서 징구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러면 이 업체들이 전부 강남구로부터 아웃소싱을 받아서 민간위탁업체가 되는 건데 이것을 패널티를 좀더 강화시켜서 다음 번에는 계약을 다시 재계약을 안 해 준다든가 어떤 금액쪽으로다가 사업실적에 따라서 제재를 한다든가 하는 강경한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평가제를 실시했을 때에 부실업체가 3개 업체가 패널티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렇게만 하지 말고 좀더 강경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하고 본질의하고 두 개 답변하여 주시고 윤정희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럼 조금 이따가 하십시오.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릴까요?

예, 답변하십시오.

보건위생과 건은 박창수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패소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87쪽 배상금 지급문제는 첫 번째 가로등의 메탈램프 관련 구상금 관계는 이의가 있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돼서 구상권 행사 소송이 진행중이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주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났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급해주는 걸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웃소싱을 평가를 해서

그래서 두 번째 그거가요 그러면 이렇게 하수도 맨홀이 잘못돼 가지고라든가 빗물받이라든지 우리가 구청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빗물받이 같은 것을 안전하게 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솔직히 요 개별 건대로 정책기획과장이 다 알지를 못합니다. 주관 과장이 하고 그거의 판단은 감사과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 치수과에서 주의 안전에 대해서 잘 점검을 못하다보니까 이런 사고가 났다 말이죠. 그래서 배상금액을 물어주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해당과의 담당자 내지는 간부들한테 이것을 어떤 패널티를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원칙에 저희도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예컨대 치수과 같은 경우는 주관 과가 치수과가 되고 예컨대 저희들은 추산이 들어 오면 돈을 내주는데 그것을 다시 무슨 제재를 가할지 검토여부는 감사과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돈만 물어주고 나머지 감사과에서

돈을 주기 전에 감사과가 통상 판단을 하죠.

과장님 업무가 다른 부서니까 세 번째 답변 계속하십시오.

세 번째 아웃소싱에 대해서 하는데 방안 강구 정도로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평가 이것을 시작한 지가 기간이 아직 일천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요번에 나오면 2차적으로 서면경고를 하고 3번이 걸리면 옐로우카드라도 한번 주고 그렇게 하고라도 예를 들면 정리를 해야 되겠죠. 계속 꼴찌하고 다만 그 분야에서 잘 평가를 받아 가지고 평균점 이상 다 잘 되었는데도 1, 2, 3, 4, 5등 꼴찌는 언제고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정상점수 이상이라고 판단되면 아니지만 원체 형편 없다고 할 때는, 처음에 방안 강구를 해 봐라 했지만 또 걸리면 서면경고가 나가고 이렇게 해서 경각심을 주면서 또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것이 계약기간이 있거든요. 1년 단위 계약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겠지만 어느 거는 3년 대개 복지시설쪽은 3년 단위 계약으로 받기 때문에 조금 불량하다 조금 잘못됐다라는 점을 갖고 해지까지 가기는 무리하니까.

그런데 말 나왔으니까 지금 하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에 아웃소싱이 각 과, 각 국별로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어느 과에는 보면 수시로 1년 단위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자꾸 바뀌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디에는 어느 정도 성실도를 봐 가지고 계속 한번 맡았다 하면 아주 영구적으로 하는 그런 계약이 있고 어느 데를 보면 수의계약이 아닌 매년 바뀌면서 경쟁입찰로 가서 바뀌는 데가 있고 이게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될 필요가있다고 보는데요. 어차피 정책기획과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좀 정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안마다 좀 성격 내지 성향이 다릅니다. 예컨대 복지시설같은 경우에는 법규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통상 보면 3년을 주는 게 많고 또 말씀하신 대로 한 달 짜리도 있을 수도 있고 1년 단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1년에 끝날 거를 3년까지 갈 수도 없는 것이고 1년을 해야 되는데 기간상으로 봤을 때 6개월 내에 끝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주관 부서장의 판단에 의해서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사안이 전부 다른데

예를 들어서 보면 용역업체 같은 경비, 청소용역은 이런 것은 좋은데 총무과에서도 보면 도우미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변동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예를 들어서 인력에 관한 것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설물에 관한 것, 경비용역에 관한 것 이거 어떤 그런 기준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 부분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 마치시죠.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열심히 설명을 하셨고요. 우리 박창수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합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한번 1회 조사평가에 의해서 해도 1등 하나 2등 하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같이 열심히 하는데 패널티를 주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시기에 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담당지역이 논현동, 신사동 엄청 복잡합니다. 아파트지역은 아주 깨끗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담당하는 업체에 따라서 굉장히 노동력이 다르게 들어가고 다르게 평가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패널티를 줄라고 하면 적어도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조사를 100% 완벽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조사대상자로 누가 찍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평소에 그 업체가 보니까 미운 놈이야 나쁜 소리해 주자, 한 사람만 해버리면 조사 뚝 떨어지는 거라고요. 그랬을 때 패널티에 만약에 위탁을 제외하는 데까지 만약에 강경한 정책을 쓴다고 하면 최소한도 이런 평가를 한 3회 정도해서 평균치나 중앙치가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대상으로 삼아야 패널티를 해도 억울하지 않을 거다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미국대통령 선거도 봤잖아요. 처음에는 케리 후보가 올라간다 했지만 막상 선거에 들어가니까 1%, 2% 차이라고 했지만 3% 이상 차이로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사가 완벽하다,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것은 이 패널티 조사에도 문제가 있지만 강남구청 정책에도 또 그 사람들을 직접 대하는 강남구청의 윗분들의 시각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주민들이 생각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주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패널티 주는 데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창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인센티브와 패널티의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윤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사방법이 진짜 100% 옳으냐, 그건 그렇지 않고 또 패널티를 줄 때 보면 해당업체에서 반발도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꼴찌라고 할 적에도 그 당해 조사 때 평균치 이상이 가서 꼴찌가 되면 패널티 안 주고요 점수가 원체 이거는 봐도 정말 해도해도 너무 했다 하는데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예컨대 청소과의 예를 들면 이 업무별로도 굉장히 차이가 많게 나와요. 청소과에 쓰레기 음식물 중간수집통 이러한 거는 일단꼴찌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박창수위원님 질의는 원론쪽에서의 말씀이고요 윤정희위원님은 구체적으로 한꺼풀 더 들어가면 옳게 생각하고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가 아니라 제가 평소에 생각할 때 강남구청에 소위핵심브레인 모두가 모인 자리가 정책기획과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내실 때에 좀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404쪽을 봐 주세요. 404쪽 인건비 내역에서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그 옆에 써있는 답은 다 틀린 것, 이거는 계산이 안 맞는 답을 다 내놨어요. 이런 걸 내놓으면 우리저기 예산계장님도 앉아 계신데 이거 안됩니다. 237만원, 115만원, 78만6,000원, 51만1,000원 합쳐서 어떻게 298만원이 나올 수 있어요? 눈으로 가시적으로 봐도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을 한 번만 봤다면 바로 403쪽에 거의 맞는 답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구의원들한테 내주는 자료를 혼동이 오고 계산도 한 번 해 봐야 되고 이렇게 해 주면 안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정책기획과에다 패널티 하나 보낼 거예요, 답변하세요.

윤정희위원님께 죄송합니다.

앞으로 통계나 계산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 부분에서 잘못된 거는 뒤에 직원들이 작성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다시 배포해서 붙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다음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치열위원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자치법규집 재정비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안설명하는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또 산재되어 있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금년에 끝납니까? 계속 사업이십니까?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올해는 1차년도로 보고 그것이 내년도 2차 년도에 전부 추진할 내용으로 되고 있습니다.

계속 하실 거죠?

네.

도리어 저는 이제 그 사업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을 정책기획과장님께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가 요구한대로 잘 만들었다는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욱 보완해서 잘 해 주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거기에 보완을 한다면 기존 만들어진 자료나 수시로 법규는 바뀌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성과물을 책으로만 지금 받고 있는데 CD로 원자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수시로 그 법규집은 많은 조문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조문 바뀔 때는 그거를 바로 현행 개정안 그래서 바꾸면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용역을 줄 수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걸 준비를 하시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구용역 온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은 연구용역이지만

그 법규집을 만들고 났을 때에 그렇게 CD까지 같이 만들자는 얘기입니까?

같이 만들면 되죠. 책을 달라는 게 아니라 자치법규집을 워드 쳐 가지고 여러 가지 모아 가지고 책자로 해서 우리한테 성과물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과물을 내놓을 때 CD로도 제작을 같이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의뢰하면 그러면 아주 이용하기가 좋고 아주 좋다는 얘기예요. 가능하리라 믿습니다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책으로만 받더라고요.

CD로도 받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받도록 하고요. 하나만

두 가지인데 마저 하셨는데 나중에 마지막으로 돌아가서 한 번 드릴게요.

간단하게 하나

그럼 간략하게 하세요.

지금 T-Government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방송용 데이터 변환모듐 개발을 의뢰했습니까?

아직 예산이 통과 안돼 가지고요 예산 통과해 주시면

아니, 금년 거 말고, 전년도 거, 그러니까 2004년도요.

어제 보고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통부에서 하다 금년 3월달에 행자부로 바뀌어 가지고 집행이 안돼 가지고 명시이월 시켜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같이 집행할려고

아직 안 했습니까?

네.

그러면 개인화면 티포탈개발도 지금 유보가 됐습니까?

유보가 아니고, 구비를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전부 확보해 주시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됩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되고서는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2004년 본예산에 3억

예, 3억 있었습니다.

했는데

추진을 할려고 보니까 정통부하고 금년도 3월인가 4월달에 할려고 했는데 소관 업무가 행정자치부로 확 바뀌어 버려 가지고 맨날 행자부하고 가서 시범 기간 따는 거로 세월 다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2004년도 11월 25일날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해 주셨던 행정자치부와 함께 공동사업을 할 것이라고 했던 TV전자정부사업 그 관련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연관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하고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다.

같은 거죠?

네.

그럼 계속 진행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치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들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입니다. 저는 340쪽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넷 여론조사 내역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 제가 가끔 동사무소 한번 가면 주민 자치회 회의 가면 1차추경이나 2차추경 때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한 10쪽에 달하는 예산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82%,86%, 또 업무계획수립예산편성 86% 했는데, 그 분들이 그걸 가지고 잘 모르죠. 내동네 사업은 잘 아는데, 타동네 사업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못 찾으셨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꼭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서 쓸모없는 시간낭비나 소요예산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금년도에 박남순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했었던 사항인데요.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 동네 거 다 알 필요도 없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온오프라인상에서 해 보니까 충분히 가늠을 하는데는 참 상당히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6년, 7년째 구의원하고 있지만 예산이 들어오면 잘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동네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이 타동네 예산사업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다 보니까 동그라미치면 동그라미, 엑스면 엑스, 이러다 보니까 86%, 83%가 나오는 거 아닌가? 좀 실질적인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건 하나의 형식적인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전 같으면 예를 들면 신사동이면 신사동문화복지회관에서 물어봤는데 금년도서부터는, 예를 들면 A,B,C동 3개동을 문화복지회관을 한다면 그것을 묶어서 그냥 물어봤어요. 그렇게 하면 전반적인 문제점이 좀 최소화되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해서 묶어서 물어봤지, 예를 들면 대치동 거를 신사동 분이 잘 모른다는 건 저도 수긍을 하는 바이고, 그런데 문화복지회관이 2개, 3개 있는 걸 묶으니까, 아 문화복지회관이 뭐다 라는 걸 모르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건 최종적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다루겠지만 거기 예산사업 편성할 때는 우선 순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민이 아무 것도 모르는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냐 이겁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있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유명강사 인터넷과외, 이런 것일 때는 예를 들어서 교육관계자라든가 학원강사라든가 이분들한테 해야 되고, 이것도 우선순위결정, 추경예산결정도 아는 분들한테 이걸 해 줘야 되는데 통장이나 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하다보니까 별 실효가 없지 않느냐?

전문가 의견은 통상 그 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통상 위원회에서, 통상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전문가쪽의 의견은 통상 그쪽에서 듣고

그래서 이것은 해당이 아닙니다마는 어제도 부구청장한테 내년 예산사업설명을 잠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CCTV가 우리 주민들은 우리 혈세를 타구에다 CCTV 지원해 주는 걸 다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어제도 보니까 86%가 찬성했다는 거야?그러면 그 대상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86% 누가 찬성을 했냐는 겁니다. 어제도 내가 보니까 주민들은 이거 마땅히 하지 말아라. 내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도 엊그제 들어 갔더니 성위원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다 어떻게 우리 혈세를 타구에다 CCTV를 말이야 50억씩 투자해서 설치해 주느냐고 주민들은 그런데 이거 누구를 해서 한 거냐고? 이 설문조사가?

이메일 회원 강남구 주민하고요 주민, 동에 설문조사를 갔을 때 거기 가서

그러니까 그것도 이메일주소 맞습니다. 그런데 10대냐, 20대냐, 30대냐, 40대냐 층별로 해서 해 주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기성세대 40이나 50대 이상 정말 세금을 내는 사람들한테 해야지 동네 학생들한테 하면 그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CCTV 방범 설치하는데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하면 그 분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다 좋다고 하죠. 그러니까 실효적인 거, 우리 강남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예산낭비를 하지 않는 이런 인터넷 설문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하나만

그러면 이따가 안 하실 거죠?

예, 안 할게요.

그러면 짧게 질의하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마침 성백열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해서 조금이라도 뭐가 시정이 될까 하고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대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성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사실이에요. 제가 조사했을 때도 10대 이하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지금 현재 주요 업무에 대해서 여기 지금 만족도 평가 실시를 한다고 했어요. 이게 갤럽조사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위원이 말하는 거는 우리가 이슈가 되는 지금 큰사업 있죠? 모노레일사업이라든지, 저런 CCTV사업이라든지,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 진짜 전문적인 여론조사기관에다가 의뢰할 계획은 없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행을 하더라도 주관과 쪽에서 판단해서 시행할 사항이지 저는 전반적으로 가늠을 해보는 총괄적인 측면을 하지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 하라 마라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못하시더라도, 정책기획과장님이시니까 정책적으로 이런 거는 해야 된다는 그런 제안 정도는 해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말씀드릴 의향은 충분히 있습니다. 거기 사업별에 따라서 어느 건 전문기관 아니라 더한 것도 해야 될 사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지금 인터넷 이 설문조사 가지고 얘기하시지 말고 전문적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그것을 본격적으로 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무리 하시죠.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죠.

홍영선위원입니다. 우리 감사 체계가 이제는 시시한 회계감사에서 정책감사로 들어간다는 식으로 회계감사를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정책 감사를 한다고 하면 경영사업팀에서 했던도 시관리공단에서 가평군과 장례사업과 체육공원 짓는다는 거, 그것을 강남구가 아주 열성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금액도 거액을 들여서 그 자료를 조금 아까 총무과에서 받았습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그것이 경기도와의 그런 정책적인 문제 때문에 완전히 물건너 갔어요. 그러면 그 동안 2년 넘게 그 고생하고 돈 들이고 왔다갔다 하고 했던 시간과 인력과 금전의 낭비, 그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판단이 되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시죠.

상당히 정책적인 질의를 주셔서 답변하기 힘이 드는데요. 통상 그렇습니다. 공단은 해당 주관과에서 대행을 시켜주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제가 하는 소관은 이사회나 이런 걸 거쳐서 하는 통상 승인건에 대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에 대해서 관여도 안 해 보고 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곤란하고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이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홍영선위원께서 점심시간에 계시지 않았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그게 물 건너 간 것이 아니고 새롭게 지금 더 좋게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물 건너 갔다는 질의하고 지금 해당 소관에서 말씀하시는 저기하고 상이점이 있어서 과장님이 아마 답변하시기 힘들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이석을 한 것은 본위원의 불찰이지만 또 동일한 질의가 아니라면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다른 취지가 있거든요. 감사에서 정책감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했었는가? 그 과정은 어떻게 됐는가? 그러면 평가방법은 어떻게 했는가? 스스로 자가비판이라고 하나요? 그런 정도의 과정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담당부서에 있어서는 완전히 끝났다고 표현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또 강남구민의 입장에서도 좀 더 나은 결과가 나기를 굉장히 기대하는 바이지요. 하지만 이미 납골당 문제는 충북과 구입하겠다고 예산서까지 올라온 마당에 어떻게 가평과 이중 그렇게 되겠습니까? 가평은 왜 안되는고 하니 경기도에서의 확고한 방침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물건너 갔다고 좀 상스러운 표현을 한 건데 우리가 체육공원 주변에 여러 가지 얘기는 번지르하게 하지만 원래의 주목적은 화장장과 납골당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여러 가지 동원한 건데, 그것에 대한 정책평가를, 물론 담당과장으로서는 말씀하고 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스스로 이런 과정에서 정책기획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궤도수정이라고 할까요? 어떤 진행하는 방법의 수정은 필요했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런 낭비가 좀 줄어들지 않았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항은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 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이사장님이나 도시관리공단이사에게 물어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제대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과장님의 저기로 봐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시고 답변하기 어려우신 부분은 나중에 그때 질의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기는 참 어렵고요. 해당과가 가정복지과였었는데, 구청의 정책판단이나 결정같은 것은 가정복지과가 하는 영역이라고 전 보고 시행을 공단에서 했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공단에서 제가 그 분야를 관여도 안 해 봤고 업무자체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의 도시관리공단 업무총괄이라는 업무분장은 어디까지를 포함하는겁니까?

통상 이사회를 통과돼야 하는 게 한 네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보수를 좀 올려준다든지, 숫자 직원숫자를 늘린다든지, 상임감사 임용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통과됐다손 치더라도 강남구에 승인을 해 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지 여부 이런 것에 대한 총괄이지 사업을 대행시킨 것은 주관과가 맡아서 합니다.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요즘에 굉장히 혁신과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치중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지금 말씀은 주관과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제반 애당초의 정책을 하느냐 마느냐는 방침 대안제시는 정책기획과에서 하죠? 결정은 청장이나 상위에서 한다 해도?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우리 조직 진단, 저번에 세미나 2회 갔었죠? 그래서 강남구 조직을 어떻게 직렬별, 직급별로 제대로 해야지 능률성 있는 행정업무를 하겠는가 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내용은 우리 구청장의 지시나 등으로 인해서 바뀌는 내용은 없습니까? 그 내용이 거의 수용이 되느냐? 아니면 괜히 먼데 가서 고생들만 하고 세미나 했지, 실제 행정에 반영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정책기획과장으로 오기 전에 종결을 지어서 총무과로 넘겨놓은 상태였었습니다. 그 후로 제가 더 관여를 못해 봤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잠깐 1분만 말씀드리면 2007년도 시행하고 내년도에 시범을 한다는 총액 인건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 하면 상당한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가지고 구청조직의 일대 엄청난 변화가 예고되고 있고, 자주 인사권이나 조직권에 대해서 상당히 확보가 되고 지방혁신분권과 맞닥뜨려져서 변화가 지금 크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다 저물었기 때문에 그 방향 쪽으로 가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론적으로 제안겸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5, 6, 7급 세미나를 해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된다면 결국은 지방분권화라는 거 자체가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내리는 지침만 따를 수밖에 없지는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갖췄으면 좋겠는가? 기껏 우리 스스로 노력해봤자 공염불이라고 하시면 구태여 이런 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인데요. 끝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불용된 예산 내역을 보면 저희 정책기획과에서는 사업 예산이없죠, 전부 경상, 일반운영비인데, 어떻게 이렇게 불용예산이 많이 남습니까? 거의 50% 남는 항목이 많습니다. 301쪽 봐 주세요. 많이 쓴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포상금 같은 거는 그렇게 일한 사람이 없어서 포상금을 제로로, 100원 어떻게 했나요? 10만원만 줬는지 적어도 이런 사업비 정도는 조금 줄이면 좋겠지만 이런 거는 능률향상을 위해서라도 거의 집행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3억1,300만원이 불용이 된 셈인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총 정책기획과에 내려오는 예산 전체액이고 쭉 보면 꼭 쓰여질만한 데도 못 쓰고, 못 썼는지 안 썼는지 저는 이런 걸 묻는 겁니다. 강남구에서 그렇게 많은 과다한 타구보다 두 배, 세 배 이상의 과다한 업무를 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적어도 이 정도는 쓰여져야지, 예산확보에도 인정을 받지, 이 정도를 사용을 못하는데 앞으로 어떤 일을 했다고 어떻게 요구를 합니까?

예비비 집행잔액이라든지 정책기획과의 순수한 것 중에 예외적인 게 몇 가지가 들어 있는데요. 예비비 집행잔액 이런 게

예비비 집행 잔액도 지금 거의 50%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예비비가 과다 책정된 겁니까? 그러면 이번에 예산에서 예비비를 확 줄이고요.

낙찰잔액까지 포함돼서 그런데 앞으로는 잔액을 줄이도록, 불용이 덜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회계법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적어도 불용된 예산내역을 보면 참 아깝게 쓰여지지 않았구나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는 포괄성이 있다는 것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예, 앞으로 불용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신경을 써서 너무 많은 액수의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고 또 예산요구시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정의 산출액의 예산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유영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보사위원회 이상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추진업무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과 간부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4) 앞으로도 저희 민원여권과는 주민들이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2002년에 이어 2003년에도 민원행정 품질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1억씩 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2004년도 지금 자료를 내고 있으니까 거기서 잘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04년 주요사업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우리 위원들이 과업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을 잘 요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럼 민원여권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필상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81쪽에 동사무소 여권발급 신청 및 교부제도 확립이라는 걸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자료에 보니까 2003년도에 1년 동안에 2만1,160건이 발급이 됐는데 그 중에 동사무소에서 한 것이 1만668건이라고 했는데 동사무소 끝에 보면 동사무소 발급비율이 90%라고 하는데 숫자가 잘못된 거죠? 앞에 그게 2만668건인 것 같아요. 그걸 지적할려는 건 아닌데 유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4년도도 보니까 2만2,000건 중에 동사무소에서 2만1,000건이 돼서 95.4%가 동에서 발급이 됐다는 거에요. 참 효과적이고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여권 업무는 외무부 옛날, 지금은 외교통상부라고 하나요? 거기 업무에 속해서 서울권역에 4개 지역에서 나눠서 하던 것이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구청마다 다 여권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개 구청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하는 거죠.

5개 구청에서 하다가 금년에 5개 늘어서 10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서울시민을 위해서 전체 발급을 하는데 2만2,000건 중에 2만1,000건이면 1,000건을 위해서 공항터미널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되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공항터미널에 처음 할 때에는 서울권역에 우리 강남주민만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다른 곳 주민들에게도 효과를 높여주고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만든 거에요, 이게. 그래서 비싼 임대료를 냈고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는 거는 우리가 과연 우리 구에서 효과적으로 각 동에서 95%의 발급, 동사무소에서 맡아서 할 정도가 됐다고 하면 이제 공항터미널에 있는 여권팀이 우리 본청으로 들어 오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거기서 하는 것이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5,000건이나 1만건이나 어느 정도 수요가 많이 있다면 좋은데 이제 불과 거기서 처리하는 것은 1,000건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다면 왜 그것을 말씀드리냐면 경비용역도 줘야되죠, 임대료도 내야되죠. 여러 가지로 관리하는 면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1,000건을 위해서 하는 게 조금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여기까지는 과장님 생각하셨는지 저도 이걸 보고 효과가 많이 높아져서 좋다, 칭찬하면서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안정이 돼서 저희 동 거는 되는데 국가 사무로써 하루에 500건이면 1년에 300일을 잡고 15만건 이상 되는데 90%가 타 지방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구만 할 수가 없는거예요. 저도 우리 직원들이나 전부 여기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다 원하고 있는데 그걸 저도 불가하기가, 힘든 게 하루에 500건 이상이 오는데 차를 가져오는 사람이 8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차인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하면 들어올 자리도 없거니와 들어오면 오히려 더 힘들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주민이 우리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2만2,000건 중에 2만1,000건이 동사무소에서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1,000건입니다. 그 1,000건에 대해서는 구청 또는 이쪽으로 들어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민원인들의 주차문제,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우리 구민이 1,000명 정도지, 전국으로 하면 15만명 이상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것은 강남구민만 15%에서 20% 되는 것 가지고 한 것이고 나머지는 20만명 정도가 오는 거예요, 교통이 좋아가지고.

아직도 외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는 몇 십만 건이 된다는 얘기에요?

예.

1,000건을 가지고 그걸 유지할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우리도 2만명 가지고 비싼 임대를 가지고 할 수는 없죠.

다음 박창수위원 말씀해 주시죠.

박창수위원입니다. 953쪽입니다. 행정감사자료, 953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2000년도부터 2004년 10월까지 각과별 용역 민간위탁 아웃소싱 한 업무해서 별첨에 나와있는 표를 보면 지금 2000년도부터 2001년, 2002년, 2004년까지 쭉 돼 있는데 몇 가지 아웃소싱 업무가 있습니다. 사무실 경비원도 있고 안내도우미도 있고 전화상담원도 있고 쭉 있는데 여기서 봤을 때 상당히 위탁업체가 자주 바뀌는 경향이 보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자주 바뀌어야 되는지, 사실 이런 건 도우미라든가 전화상담원이라든가 경비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크게 자주위탁업체가 바뀔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집행하는 금액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어떤 부실하게 근무를 잘 못해서 바꾼 건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그 앞장에 952쪽에 보면 각 과별 인터넷 여론조사 한 내역 및 처리 결과가 있습니다. 그 5번에 보니까 여권사무실경비원 민간위탁용역 해서 이것을 경비를 하는 것이 좋으냐, 안 하는 것이 좋으냐, 아마 이것을 인터넷 조사한 것 같은데 이미 이것은 경비를 2002년부터쭉 하고 있던 사항을 지금 와서 인터넷으로다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무엇인지 두 가지 좀 답변해 주세요.

업체교체가 많은 것을 말씀드리면 민원상담원이 많은데, 전화상담원. 이것을 처음에는 우리가 하다가 이제는 총무과가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업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있고요. 이런 전화상담을 처음에는 과별로 하다가 92년도에 총무과에서 우리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합쳐서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경비원도 마찬가지 그런 이유입니까?

경비원은 바뀐 것이 없을 텐데요.

경비원도 보면 업체가 2002년, 2003년, 2004년 다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여권사무실의 경비원, 2002년도에 성진종합관리이고.

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요? 여권경비에 대해서 이미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보면 인터넷 조사를 또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산할 때, 예산 편성할 때 우선순위 정하려고 민원여권과에도 이게 사업이 있으니까 금액이 얼마 되든 안되든 전부 다 여론조사 한 겁니다, 순위를 정하려고.

아, 이미 하고 있는 것도요?

예, 순위를 정하려고.

그것이 중복되는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59쪽에 세외수입징수 보고서를 민원여권과장이 매월 세무1과장한테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봤을 때 현년도에 관한 건은 대체적으로 조정액 건수에서 수납액 건수가 상당히 성실하게 징수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과년도 2001년 이전 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계속 그대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과년도 건에 대해서는 아주 내팽겨쳐 놓은 건지, 이것도 징수를 하려고 노력이 전혀 없는 것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과년도 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년도 분은 저희 구청에서 받은 게 좀 착오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조정 결의했으면 구청 것만 받아야 되는데 동사무소 분이 지금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10건 정도가요. 안 그래도 지시를 다 해 놨습니다, 없애버리라고. 이것은 소멸을 못시켜 가지고 이런거지, 동사무소 분이에요. 저희 구청에서 받는 것은 100% 다 받았는데

동사무소 분이든, 구청 분이든 이것이 구청 예하 저기가 동사무소지, 동사무소 거라고 따로 구청 거 따로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호적과태료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떨 때 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신고를 늦게 했을 때 과태료가 나가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동사무소 것도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하셔서, 어차피 구청에서 동사무소 것도 해야지, 동사무소 것이라고 해서 우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되는 거고,

동사무소를 정리를 하고자 한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추진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홍영선위원 질의하시죠.

홍영선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74쪽을 보면 민원여권과에서 관할하는 소관위원회가 기록물폐기 심의회,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이렇게 두 개입니까?

두 개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이 어떤 자료요청을 했을 때 그것을 심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우리 비밀서류의 비밀등급 분류하듯이 탑식으로 쭉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회에서 하는 주 업무를 잠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정보공개심의회에서는 행정정보가 접수가 되면 우리가 바로 줍니다. 바로 넘기면 거기서 15일 내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안 하면 공개 안 하겠다는 뜻이고, 거기서 결정하기가 어려울 때 우리가 회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기관이나 어떤 단체에서 우리 구청에서 돌아가는 어떤 행정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것을 심의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행정자료를 공개해야 된다, 안된다를 담당과에서 판단 못 내릴 때그때는 우리가 심의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강남구의회 의원이 제출한 서류를 줘도 되느냐, 줘서는 안된다 하는 그런 것을 심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과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1차로

행정정보공개심의회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던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예.

그리고요, 그 다음에 제출자료를 보면 949쪽에 불용예산이 나옵니다. 총 불용액이 2억6,586만4,470원인데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는 2004년도 예산현액이 10억3,7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10억3,700만원에 2억6,500만원 하면 적어도 30% 가까이 되거든요. 74쪽, 949쪽. 불용된 내역은 원인별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민원여권과장님 항시 강남구가 민원이 많아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대변하려고 노력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왜 불용액을 이렇게 남겼습니까? 일반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남긴 거라면 관계없다 치더라도 다른 일반운영비라든가 다른 것은 직원들한테 호혜를 베풀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제가 못나서 예산은 예산대로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당연히 써야 되는데 가뜩이나 없는 예산을 이렇게 불용액을 남긴다면 내년에 10억3,700만원 달라고 하면 이렇게 불용 많은데 10억 왜 주냐, 이런 말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는 불용액을 이렇게 남기지 말고 예산 편성할 때 실제로 일선 창구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민원여권과의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좀더 현실성 있는 예산편성과 사용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불용액 남긴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내년도예산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과장님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절감은 무조건 10% 하고 있으니까 빼고, 집행잔액은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하나

우리 과장님이 얼마나 솔직하느냐면 예산이 들어오면 10%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을 위원들도 압니다. 앞으로 예산 들어오면 10%부터 우선 빼고 해도 될까요?

그럼 거기서 10%를 또 빼야죠.

거기서 또 빼요?

다음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치열위원입니다. 배포된 자료 83쪽에 보면 여권 유효기간 만료예고제 민간위탁용역에 대해서 아까 추가로 필요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사에다가 통보해야 될 자료를 어떤 내용을 제공을 하는지요. 예를 들어서 성명, 주소.

네, 그 두 가지만 나와요.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는요?

주민등록번호는 안 나옵니다.

그럼 같은 성명이라도 생년월일정도?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 일반여권 유효기간이 5년이지요? 그런데 1회에 한해서만 갱신이 가능하죠? 그럼 신규여권을 발급 받을 때는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4만5,000원입니다. 3만원에

우선 4만5,000원이지요. 그럼 갱신만 하면 얼마입니까?

4,500원입니다.

4,500원이지요. 그럼 갱신은 항시 가능합니까, 한 번만 가능합니까?

한 번만 됩니다.

한 번만 되죠? 한 번 지나면 다시 신규발급 받아야 되죠?

예.

그래서 실제는 신규발급이나 갱신발급이나 변화된 것은 다 수록이 돼서 똑같죠?

예.

그렇다면 지금 4,500원 될 것을 다시 신규로 발급받게 되면 4만5,000원 부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보도를 보고 또 외교통상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영구적으로 갱신만 될 수 있게 한 번 발급 받으면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확정은 안됐지만 그렇게 갱신하겠다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렇게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외교통상부에다가 건의할게요.

저희가 강남구청에서 건의해서 많이 개선이 됐는데 법적인 사무기 때문에 지금 이제서야 시행규칙이 통과됐어요. 12월 5일자로. 내년 5월중에 한다고 하는데 확정이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르는 국제교류기금이 어물쩍 돈만 올려놨어요. 사실 3만원에 5년 아니에요 10년짜리도 4만원이 되고, 5년짜리도 있어요. 3만5,000원이나 돈을 올려놨어요, 사실은. 5년짜리밖에 할 수 없게. 10년짜리는 연장이 안되고, 5년짜리 하고 싶은 사람은 5년짜리 하는데 한 번은 연장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건 알았고요, 한 번만 갱신을 하는 것을 계속 갱신만을 시키고 신규는 발행, 현재는 안되는데 그것을 건의를 할 용의는 없냐는 얘기예요. 제가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해 준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치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죠.

지금 김치열위원 말씀하셨는데 여권유효기간 만료예고제요, 보니까 이미 여권을 만들어왔는데도 이거 또 엽서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된 거에 대해서는 그것을 안나가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간이 갭 차이가 있습니다.

갭 차이를 보니까 제가 충분히 한 달 이상 되는 거 같아요. 두 달 전에 가서 만들었는데 두 달 후에 그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체크해 주세요.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윤정희위원입니다. 여권과장님!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부분이 금액이 경비 또 도우미 등 해서 1억5,000만원 정도 되죠? 얼핏 계산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때 그 도난사고 난 이후에 상당히 시설을 보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1년에 1억5,000만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가면 이거를 시설투자를 해서 CCTV를 활용하면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안될까요?

CCTV는 도난 당한 이후의 대응방안이고 경비는 도난 당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니까요.

CCTV를 설치해서 경찰 CCTV관제센터에 바로 연락되는 거하면 사람이 있어도 3 4분 내에 출동을 하게 되고, 무인경비시스템이 울려도 특별관리를 하면 3, 4분 내에 출동이 가능할 거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첨단장비를 이용하는 게 미국 같은 데, 또 은행 같은 데 보세요, 직접 현금을 취급하는데도 전부 무인시스템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를 연구해 보면 안될까요?

우리은행도 경비 있어요.

밤에요? 거기서 자고 있어요?

밤에 말고 일 할 때요. 우리도 밤에는 안 해요. 밤에는 시스템 다 되어 있어요, 낮에가 문제죠.

그런데 은행가면 대개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몇 명이 있길래 이렇게 돈이 많냐고

3명이요.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많느냐고.

아래층, 위층이라서 그래요.

아하, 아래층 위층이라 그래서 더 많군요.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에는 동사무소 및 위탁시설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