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호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와 도시개발사업소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하신 정은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업무보고에 앞서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과명, 직위, 성명 순으로 간략히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은면입니다. - 업무과장이 공석 중입니다. 업무과 소관 계장님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청 - 자재관리담당 신현청입니다.

진길언 - 요금담당 진길언입니다.

- 수도과장 최성환입니다.

김종현 - 급수담당 김종현입니다.

김동윤 - 기전담당 김동윤입니다.

황성철 - 정수담당 황성철입니다.

배성식 - 수질검사센터담당 배성식입니다.

- 하수과장 최영학입니다.

나상원 - 하수담당 나상원입니다.

- 북항환경관리소장 강윤빈입니다.

김영준 - 안녕하십니까? - 공무담당 김영준입니다.

직원 김영소 - 저는 김영소입니다. 관리담당이 공석 중이므로 제가 대신 왔습니다.

- 수질환경관리소장 정복용입니다.

조주현 - 관리담당 조주현입니다.

김종인 - 수질담당 김종인입니다.

조동준 - 공무담당 조동준입니다.

- 더우시면 웃옷들 벗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정석봉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은면입니다. - 먼저 시의회 제8대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2쪽에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직제순에 의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 3쪽 먼저 일반현황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간략하게 기본자료만 올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3쪽에 상수도 연혁은 1911년부터 상수도 공급을 시작해서 수원지 시대를 지나 가지고 '64년에 나주계통 상수도, 그리고 '81년에 함평의 대동수원지를 이용했고 다시 물량이 부족해서 영산호 계통을 하다가 '96년도에 주암호 물을 공급받아서 '96년 8월에는 12만t으로 용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발전이 됐습니다. - 예산현황은 상수도공기업회계가 264억원, 하수도공기업회계가 195억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 다음 4쪽입니다. 상수도 현황입니다. 급수현황은 현재 급수보급률은 99.5%를 보이고 있고, 현재 도서지방 일부가 상수도 급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수율은 68%, 1인 급수량은 394ℓ가 되겠습니다. 급수전수는 약 3만전이 되겠습니다. 상수원은 잘 아시다시피 주암호 수원을 저희가 주로 사용하고 있고, 대동댐과 달산제에서 오는 물을 석현정수장에서 정수하고, 앞으로 장흥댐 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수도관로는 총연장이 1,100㎞가 되겠습니다. 정·배수시설은 정수장이 2개소, 배수지가 6개소, 송수시설 3개소, 가압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 다음 5쪽입니다. 하수도현황입니다. 하수도는 계획연장 929㎞에 시설연장은 620㎞로 보급률은 66.7%입니다. - 배수펌프장은 남해·북항·해안로 배수펌프장 이렇게 3개의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배수갑문은 4개소에 23련, 유수지는 2개소, 하수처리장은 2개소가 있습니다. - 다음 6쪽입니다. 저희 업무과 소관입니다. 지하수개발·이용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입니다. 이건 지하수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지하수개발·이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표준안을 시달했습니다. - 그래서 연내에 제정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를 11인 이내로 두도록 되어있고,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표준안에 의해자체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지하수에 대한 요금, 부담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조례를 제정하는 시·군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요금 산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지하수 부담금 요율을 다른 시·군 사례와 맞춰가면서 신중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게 성안이 되면 별도로 의회에 상정해서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뒷장입니다. 석현계통 취·정수장 자산관리입니다. 장흥댐 용수 수수로 인해서 석현정수장이 폐쇄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상수도 자산의 처분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상수도시설물 폐지 승인을 내년도 5월 즈음에 석현정수장을 시행하고 대동댐에 대해서는 무안군과 용수공급 협약 종료 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분은 용역을 별도로 해 가지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 지금 타 용도로 활용할 계획은 석현정수장은 앞으로 상수도 자재 창고 및 수질검사센터, 몽탄정수장에 수질검사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원거리로 인해서 이용이 불편하고 수질검사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달산수원지는 예비수원으로 보전을 하면서 아울러서 삼향천 하천유지수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다음 8쪽입니다. 상수도 누수 발생 통보제 운영입니다. 매월 상수도 사용량을 저희들이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누수발생이 추정되는 수용가에 대해서 이 집은 누수가 되고 있다 하는 데는 현장에서 구두나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조속히 보수토록 해서 수돗물 낭비도 막고 아울러 수도행정 민원예방과 수도행정의 신뢰감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 발생건수는 338건입니다. 그래서 누수발견 수용가 통보는 258건, 검침 시에 발견한 258건을 통보해서 고치도록 그렇게 했고, 누수가 되는 경우 고의성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부과액의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그것은 평균 초과사용량에 대해서 50% 정도로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평균사용량을 가지고 누진율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 앞으로 과소 사용 농가라든지, 누수가 많이 발생된다든지, 전월과 차이가 많은 주민에 대해서 누수통보를 해서 요금을 적정하게 내도록,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 9쪽입니다. 여기에서부터는 수도과 소관입니다. 단수 사전예고 서비스 추진입니다. 예상되지 않게 수도관이 터진 돌발사고, 그리고 각종 시설공사 중에 수돗물을 단수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사전에 통신전화망을 이용해서 통합메세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사현장 점검활동으로 수도행정 서비스를 형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통신의 유선전화망을 이용해서 수용가의 음성메세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메세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지난 1월에 주암댐 관이 파열되어 단수예고를 한 번 했는데 효과가 아주 좋았고요. 6월에 일부 단수지역이 있어서 또 했는데 아주 효과가 좋았습니다. 앞으로 공사현장 점검을 통해서 이런 곳은 그 부근만 연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음 10쪽입니다. 장흥댐 용수 수수 및 통수계획입니다. 장흥댐 용수 수수를 위해서 현재 3개 배수지를 만들고 있고, 옥암배수지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옥암배수구역인 하당지구에 앞으로 장흥댐 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장흥댐 용수는 금년 6월 27일날 통수예정으로 날짜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 현재는 옥암배수지에다 물을 저장해서 세 번 정도 물을 우려냈습니다. 우려내서 독성을 빼는 작업을 하고 있고, 통수가 되면 연차별로 금년에는 25,600t, 그리고 내년에는 32,000t,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가되 그것은 계획량입니다마는 계획량은 연차적으로 용수공급 조달 내용을 봐서 부족량이 없도록, 수요를 감안해서 증량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수수량을 확보해 놓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 특히 지금까지는 주암댐에서 직접배수 형식으로, 주암댐 물을 가정에 바로 보내기 때문에 압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간접배수 방법으로 전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 유수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다음 11쪽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던 간접배수 방식을 위해서 4개 배수지는 신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배수 방식이 되면 유수율, 말하자면 새는 물을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현재 옥암배수지는 완공이 됐고, 대양배수지는 묘지이설이 완료되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배수지 시설만 하면 거의 완료될 상태에 있습니다. 대양배수는 금년 12월까지 해서 준공할 계획으로 있고요. - 삼향배수지는 지금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로배수지도 금년 추경에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용지를 매수하고 2008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다음 12쪽입니다. 충무동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충무동 도서지역 달리도와 율도 이 지역이 식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현재 간이상수도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급수를 위해서 앞으로 관정개발, 그리고 급·배수관, 그리고 질산성질소 장치 등 3개소를 신설하고 보수해서, 약 14억원 정도를 투자하여 안전한 급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금년 3월에 전라남도 환경부에 균특예산 국고지원을 요청했고, 4월에 도서상수도사업 변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10월 경에 국비가 확정이 되면 기본설계를 통해서 내년에 충무동 도서지역에 대한 식수원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다음 13쪽입니다. 노후배수관 및 세관공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노후 배수관 및 세관공사로 맑은물을 공급하고 난립된 배수관들을 통·폐합해 가지고 배수체계를 정비하고 유수율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주로 배수관들은 16년 이상 경과된 노후배수관을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노후상태 및 녹물발생 지역 그런 데는 세관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노후배수관 교체 및 세관공사는 17개소를 15억원 들여서 금년에 추진을 거의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관공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계약분이 한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만 계약을 해서 하반기에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다음 14쪽 노후 및 고장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입니다. 유효기관이 경과, 유효기간이 적은 것은 8년, 큰 수량 50m/m 이상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경과된 계량기를 바꿔주므로 해서 적정요금을 받도록 하고, 정확한 계량으로써 수도사업의 경영을 합리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앞에서 말씀 드렸는데 유효기간은 13∼40m/m는 8년, 50m/m 이상은 6년으로 되어있고, 저희가 금년도 사업량은 약 4,000전을 예정으로 3억4천만원의 사업을 들여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매년 계속해서, 말하자면 내년에 다시 8년 된 것이 돌아오고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소구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교체를 하고, 대구경에 대해서는 도급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15쪽 몽탄정수장의 시설물 보수보강 및 침전지 청소계획입니다. 몽탄정수장의 안전진단 용역결과 시설물을 보수 보강해야 할 사업이 있어서 그에 대한 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속에 있는 보수보강 공사는 몽탄정수장 침전지 5·6지 보수보강을 금년에 추진했습니다. 6지에 침전지가 있습니다마는 1지부터 4지까지는 연차별로 2지씩 했고, 금년에 침전지 보수보강은 완전히 끝냈습니다. - 다음에 응집지 및 침전지 청소용역은 당초 예정이 두 번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3회로 늘려서 일부 부족한 금액은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16쪽입니다. 구역계량, 블럭시스템구축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전체 목포시내 어디서 물이 새는지 모르기 때문에 조그마한 구역으로 자르는, 급수지역을 소규모로 분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거기에 대한 시설을 계량하고, 거기에다 계량기를 대서 유량을 측정하고, 그래서 과학적으로 유수율을 관리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내년도까지 유수율 향상목표는 75%입니다. 연차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표에 금년도 사업은 9개소, 구역계량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표에 있습니다마는 밑에 사업량이 47개 구역이 있습니다. - 지금 연차적으로 다 완료를 했고 지금 4개 구역 남아있습니다. 금년에 9개소 이것 하게 되면 4개 구역만 남습니다. 4개 구역은 주로 대양동, 석현동, 이렇게 해서 아직 도시화가 덜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 면적은 넓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거기를 끝내면 나머지 이건 구역계량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수량, 유수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17쪽입니다. 노후급수관 정비 통합입니다. 노후급수관들이 연차별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아연도금관이라든지, PVC관이라든지, 또 다발급수관들이 집중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누수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금년에 7개소, 사업비는 4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3월부터 4월까지 공사 발주를 해 가지고 4개소는 완료하고, 3개소는 7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다음 18쪽 맑은물 관리를 위한 수질관리입니다. 고품질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수질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그래서 수돗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검사결과를 매월 공표해서 시민들이 수질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저희가 원수, 그리고 정수장, 수도꼭지 이렇게 각각 단위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수질검사는 월 1회 공표하고, 이런 사항들은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 현재 몽탄정수장에 종전에는 약간 수동적인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질관리를 자동화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민간합동 수질검사, 그리고 수돗물 평가위원회 이런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수돗물을 채취해 검사를 하여 수돗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시민 설문조사라든지, 수질평가위원회를 강화해서 더욱 더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19쪽입니다. 수돗물 수질인증제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고품질 수돗물에 대한 수질인증 스티커를 부착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먹어도 좋습니다' 하는 믿음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 매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주로 저희가 다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150개소를 정해서 호텔, 터미널, 모범음식점,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또 많이 이용하는 것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다섯 개 항목을 해주고 있습니다. - 1/4분기에 150개소, 2/4분기에 120개소를 해서 합격된 데에 대해서는 인증스티커를 붙여서 "이것은 며칠날 검사를 했는데 수돗물을 그냥 음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부착을 해 줍니다. - 하반기에도 150개소에 대한 2회 수질검사를 하고, 앞으로 의료기관, 교육기관, 복지시설 이런 데도 확대를 해서 수질인증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20쪽입니다. 하수과 소관입니다. 목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시가지로 되는 지역의 개발 확대에 따라서, 그리고 또 도시 여건이 변화되고 그래서 기 수립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현재의 실상과 서로 다른 경우에 매 5년마다 도시계획처럼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지난해에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에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용역 기초시설 운영현황과 유량 및 수질조사, 그리고 계획하수량 지표설정을 하고 있고, 현재 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8월 중에 중간보고를 하고, 10월에 기본계획 승인요청을 도하고 환경부에 해 가지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 21쪽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 향상을 위해서 고도처리시설을 도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남해하수처리장은 처리용량이 10만t입니다. 이 사업은 '03년도∼'08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인데 하수도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2008년 1월 1일부터 수질기준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 특히 BOD, COD, 그리고 부유물 SS하고, 질소와 인 이런 부분들이,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방출하는 그런 물보다도 훨씬 강화하여 기준을 정해서 적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고도처리 및 소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현재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은 현재 자체예산이 부족해서, 시비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시비 23억원을 확보해서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22쪽입니다. '05년도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민간투자방식 BTL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간인이 건설을 해서 공공기관에 이전을 하고,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그것을 20년 동안 임대형식으로 해서 임대비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그 비용을 보존해 주는 제도가 BTL 방법입니다. - 그래서 '0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는 남해하수처리구역 산정 1·2·3동, 무안, 동명, 삼학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67㎞, 배수펌프시설 1개소, 그렇게 해서 522억9천1백만원, 그래서 금년 6월에 착공을 해서 201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 지난해 3월 30일에 전국 17개소가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BTL사업 대상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6월 8일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를 했고, 7월 13일에의회 채무동의안 의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도로굴착심의까지 우선시공 분에 대해서 끝났기 때문에 내항펌프시설을 이달 중에 준비를 해서 착수할 계획으로 있고, 본공사는 10월경에 승인을 해서 차질 없이 2010년 6월까지 본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 다음 2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계획했던 남해처리구역은 돈이 전부 안 되었기 때문에 일부만 했고, 그래서 남해처리구역 정비계획의 46%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 그래서 나머지를 완료하기 위해서 2006년도 BTL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BTL사업은 용당1·2동, 무안동, 용해동, 이로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48㎞, 초기 우수처리시설 3개소 이렇게 되겠고, 잠정사업비는 785억원을 예정하고 있고, 이런 사업비들은 국비가 70%,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 지난해 11월에 BTL사업 추진계획을 제출했고, 12월 29일에 의무부담 시의회 의결을 했습니다. 현재 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을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8월까지 검토 용역이 준공되고, 10월부터 내년 1월 사이에 우선협상자를 선정을 하고, 내년 5월경에 아마 사업시행자가 지정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24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되거나 불량하거나 그런 하수관거 정비로 해서 하수관으로 이런 지하수들이 들어오거나 하수처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먼저 상동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석현공단 일원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굴착, 오수관로와 우수관로의 분리식으로 매설작업을 하고 있고, 비굴착 사업으로 기존하수도에 대한 429개소 중에 210개소를 보수했습니다. - 앞으로 계속해서 청호시장 쪽으로 국도로 횡단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역 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무안동하고 목포역 주변에 대해서 추진을 합니다. - 총 2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내년 5월까지 추진을 하고, 현재 공정은 15%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을 해서 금년 12월까지 목포역 주변 관로 교체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장 삼향동 산양마을에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근화희망타운 아파트 앞쪽에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기는 하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배수관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배수구를 만드는 2억7천3백만원을 들여서 배수관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 철근가공 및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9월까지 배수로 상부 아스콘 포장과 10월까지 해서 공사 준공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다음 26쪽 북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북항하수처리장이 2004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거기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건설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북항지역에 부실 하수관거를 정비해서 우수와 오수를 분리시설함으로써 수질오염 예방과 하수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할 계획인데 사업비는 160억원이 되겠습니다. - 금년에 예산이 3억1천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일부 용역비가 부족해서 4억5천6백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에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내년부터 사업비를 확보해서 북항지역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를 끝낼 계획입니다. - 27쪽입니다. 삼향천 정화사업입니다. 뒷쪽에 입암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오염하천을 친자연형 생태하천으로 그렇게 정비하고 또 수질을 복원하는, 그래서 오염예방과 주민 친수공간, 그리고 해양수질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잘 아시다시피 삼향천은 부흥동, 석현들에서 부터 하당 제일아파트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천정비를 2,300m, 폭은 46m부터 60m 가지고 있고, 총사업비는 70억원입니다. -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2007년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도별 재원계획을 보시겠습니다마는 2007년에 25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이 외에도 추가로 분수대, 생태보존구간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 자동차도매상사 뒤쪽 거기는 그대로 놔두게 되어 있는데 도저히 그대로 놔두면 하천정비에 효과가 없고 생태보존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포함하면 20억원 정도고, 추가로 소요돼서 이 부분은 금년 추경 아니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완전히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72%입니다. - 정화시설 한 군데를 설치해서 하고, 원수중계펌프장 설치를 완료를 했고, 관로매설은 90% 이상 진척을 보이고 있고 있습니다. 그 외 생태블럭 쌓기, 그리고 관목 식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10월까지 산책로, 진입로, 쉼터계단, 징검다리를 완료하고, 11월까지 관목 및 수생식물을 식재를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 28쪽에 입암천 정비사업입니다. 용당동에 있는 구원둑에서 남해하수처리장에 있는 입암교까지 구간으로 2,385m, 좌안이 1,089m, 우안이 1,296m가 되겠습니다. 폭은 30m 정도 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사업으로 압송관을 묻고 있습니다. - 이 총사업비는 134억원으로써 사업기간은 지난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88%를 보이고 있고, 하천정비는 94% 정비를 완료했고, 입암천시점 차집보와 기계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 그리고 오수차집 관로를 매설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사업은 식생롤 설치를 7월까지 완료를 하고, 9월에 산책로 일부 설치하고, 압사석 부설하고 내년에 남해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하천처리수를 국고에서 저희가 요청을 하여 국고에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 부처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그 비용을 이용해서 하천처리수를 용당동 구원둑 있는 데서 물을 흘려서 깨끗한 물이 흐르도록 그렇게 재이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 29쪽입니다. 북항 배수펌프장 이설공사입니다. 현재 북항 배수펌프장이 '83년도하고 '89년에 시설해서 한 500t 정도의 물량을 펌핑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확장해 가지고 1,550t 정도를 배수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는 배수펌프장 이설사업입니다. 이것은 154억원으로써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 현재까지 104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공정률은 15%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과 내후년까지 50억원 필요할 계획입니다마는 가능하면 내년까지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지금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다음 30쪽 하당 배수펌프장 신설공사입니다. 석현지구에 집중호우가 내리면 석현지구에 옥암동 저지대 주택 침수로 피해가 발생하고, 터미널 부근 상류지역 이런 부분은 우수 배제를 위해서 배수펌프장을 시설하는 겁니다. - 이건 부흥교, 부흥동에 있는 삼향교 옆에, 삼향천 수계에다 설치하는 사업인데 배수펌프장 1동을 지어서 펌프 8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95억원으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그런데 사실상 사업비는 현재 2005년도에 11억원인데 2억원은 설계비고, 9억원은 특별교부세, 밑에 있습니다마는 교부세를 받은 사항입니다. 2006년에 국비 6억원, 시비 4억원해서 10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총사업비가 21억원밖에 없습니다. 이런 신설사업들을 소방방재청에서 사업비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지금까지는 이쪽 지역에 대해서 재해 위험지구 지정을 했고, 저희들이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상습침수재해 종합대책을 청와대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그리고 행자부 이런 소방방재청 이런 데다 적극적으로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교부세 9억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현재는 일상감사를 수감하고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내년도 국비지원계획이 확정되면 공사 계약 및 착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31쪽입니다. 북항환경관리소 소관입니다. 북항환경관리소는 하수처리장 내에 도심레져·스포츠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을 인근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할 계획입니다. - 금년에 축구장 1개소를 1억1천6백만원을 들여서 완료했고요. 조경수를 2,280주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파고라 등 소공원을 조성해 나가서 9월까지 완전히 정비하여 사계절 꽃피는 도심 속의 소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32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시설물 개선입니다. 이 부분은 북항하수처리장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부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협작물 스크린 설치를 하고, 방류구 밸브, 소독설비 램프, 여과포 구입 이런 것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일정이 있기 때문에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시설물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33쪽 마지막으로 수질환경관리소, 현재 남해하수처리장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98년에 시설이 됐기 때문에 8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노후된 기존시설, 그리고 유입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을 매년 관리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고압탈수기 한 대를 교체하고, 하당에서 펌핑하는 굴다리 있는 데 펌핑하는 중계펌프장이 있습니다. - 거기에 수중펌프를 마지막으로 교체하고, TM/TC를 개조해서 원격으로 자동제어감시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사업추진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 기타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완료를 하고, 하수도 준설도 5월에 하고, 10월에 해서 하수 유입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시설 개·보수를 통해서 효율적인 하수처리장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를 주실 분은 주십시오. 자료요청 없습니까? - 김영수 위원님께서 28쪽 입암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오니처리를 어떻게 하였는지 그 현황을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 알겠습니다.

- 예를 들어서 매립하였을 때 매립지라든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 장복성 위원님!

-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국장님이 2006년업무보고를 쭉 하셨는데 시민들이 신뢰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상수도 연혁을 보면 '91년도부터 시작에서 2006년 9월 27일 장흥댐 통수를 예정하고 있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 예.

- 시민들을 위해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유수율 향상을 위한 보고를 하셨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4개 배수지도 신설했고, 보고에 의하면 다 마감이 되어 가지고 있거든요. 노후배수관 및 세관공사 추진도 17개소에서 교체·신설이 11개소, 세관·갱생 6개소, 전부 다 지금 세관된 것입니까?

- 세관하고 배수관 이 사업은 올해 해 놓고 나면 연도가 16년 정도 되면 또 생깁니다. 16년 정도 넘으면 교체를 해야 되고, 일부 세관은 교체를 안하고도 상태가 좋으면 세관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 사업을 끝내놓고 보면 내년에 16년 된 것이 돌아옵니다. 그런 식으로 매년 이렇게 일정사업 계속 반복됩니다.

-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시민의 신뢰도가 떨어져서 결국은 물을 그냥 막 드시는 시민들이 흔하지 않더란 얘기입니다.

- 예.

- 그래서 16년 이상 경과된 것 17개소를 해 놓으셨는데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순차적으로 어느 부분이 교체해야 될 부분인지 자료로 제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 연차별로 노후배수관 정비계획 말씀이죠?

- 예. 정비계획서요. 15쪽에 몽탄정수장 시설물 보수공사 및 침전지 청소도 결국은 중요하고,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요.

- 예. 그렇습니다.

- 좋습니다. 노후급수관 정비 통합계획이 있거든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시민들은 녹물이 나온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결국은 장흥댐의 통수로 인해서 아무리 좋은 물이 오더라도 목포는 노후배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어 누수율이 많거든요. 이 급수관 계획표에 보시면 7개소 나와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얼만큼 나왔습니까?

- 노후급수관 정비도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환경부의 상하수도국에서도 최근에 수도법 개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회의를 또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가 공급하는 것은 집 앞에 계량기까지만 책임을 집니다. - 사실은 건물들이 오래 되다보니까 안에서 녹이 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깨끗한 물 먹으려면 본인이 관을 교체해야 됩니다. - 그런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형식으로 법이 지금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집안에 있는 자체, 건물이 아파트인 경우는 10년 넘었다, 그래서 그 안에 녹이 슬어있으면 그에 대한 세관검사를 하는 기능, 이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우리나라가 수돗물 공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떠먹을 수 있는 수준까지 하는 시스템으로 점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 그래서 금년에 수도법 개정 자체가, 정책방향이 집안에 하는 것을 위해서 그런 세관을 하고 교체하는 부분을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용역도 주고 추진하고 있어서 앞으로 많이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노후급수관 통합계획 부분이요.

- 예.

- 지금까지 교체했던 부분하고 앞으로 또 해야 될 부분 연차적 계획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예.

-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18쪽에 맑은물 관리를 위한 수질관리, 결국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상하수도 업무가 시민들의 신뢰도 문제 아니겠어요? 수돗물에 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고품질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맑은물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를 하겠다는 대동소이한 18쪽의 업무보고거든요.

- 예.

- 그 뒤에 19페이지에 보면 결국은 수돗물 수질인증제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인데 앞서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시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이 사업은 호텔, 터미널, 모범음식점 150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추후 2006년부터 계속 인증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수질인증제도 중요하다라고 봅니다마는 장흥댐 통수로 인해서 방금 얘기했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물을 그냥 마셔도 된다는 전반적인 공감대, 신뢰도가 중요하지, 결국은 수질인증제를 150개소 해서 그게 과연 느낄 수 있겠느냐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 여기에서 보면 검사항목이 수도꼭지수 5개항목, 탁도, 잔류염소, 총대장균군, 수소이온농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방금 얘기했던 관이 노후하다든지, 갱생이 안된 부분에 대한, 거기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는 물의 좋고 나쁨의 차이지, 결국은 다 똑같다라는 얘기거든요. - 장흥댐을 통수해서 제 지역구인 대성동에 들어오는 물과 하당의 물과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예요. 수도꼭지까지 왔을 때, 탁도나 잔류염소, 총대장균군, 수소이온농도가 틀릴 수 있냐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립니다.

- 아, 예. 답변드릴까요?

- 예.

- 이건 앞에 있는 맑은물 수질관리는 저희가 기본적인 법령사항으로 일부는 규정에 있는 사항으로 원수, 정수장, 수도꼭지 이런 부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 수질검사를 규정대로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시민들한테 '검사를 해보니까 대장균도 없고 합격된 수질입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사항이고요. - 뒤에 있는 수질인증제라고 하는 것은 시의 특수시책입니다. 안 해도 되고, 앞에 것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능한 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다중시설에 대해서는 뭔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이 업소의 수돗물을 믿어도 되는 것인가를 저희들이 한 번 더 검사해 주는 서비스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 그러니까…

- 예. 다 해 주면 좋은 검사를…

- 시책사업으로 하시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인증을 받지 못하는 수돗물은 그러면 시민들이 마셨을 때 비위생적이란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렇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 그러니까 결국은 시책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가 그랬기 때문에 차라리 수질인증제 보다는 많은 시민들에게 그 동안 신뢰도가 떨어졌던 수돗물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장흥댐 통수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냐 라는 지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18쪽에 있는 전반적인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도를 높이고 물 공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허정민 위원님!

-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1쪽 4개 배수지 신설사업 추진 보면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요. 우리 옥암배수지 15,000t 공사가 끝났다고 그랬는데 120억원 사업비가 되어 있고 앞으로 할 사업이 이로배수지가 13,000t인데 28억원 정도, 148억원으로 훨씬 높습니다. 땅값이 비싸서 그랬는지, 어떤 이유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답변드리겠습니다.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옥암배수지는 우리 부주산에 있는 땅값을 안 물었습니다.

-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데 이건 예정가격이기 때문에 자료로 한 번 산출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시고, 방금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유수율을 75%까지 상향하겠다는데 지금 68%로 7% 정도 목표액을 2007년까지 상향시켰을 때 절감된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 절감된 예산은 산출을 안 했기 때문에 별도로 산출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13쪽, 14쪽, 16쪽, 17쪽까지 보면 유수율 향상을 위한 노후배수관 교체라든지, 계량기 교체사업비가 있고요.

- 예.

-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35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유수율 향상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더 많은 예산들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것인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예.

- 21쪽 남해하수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고도처리공법 선정 2004년 6월에 선정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그 다음에 고도처리시설 내에 설치하게 될 자동제어 기계장치에 관련해서 거기에 따른 도면, 시방서, 내역서, 또 어디 설계업체에서 설계를 했는지 설계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체를 말씀이십니까?

- 아니오. 자동제어 기계장치 관련해서만, 고도처리공법 선정, NPR공법에 대해서 선정경위, 과정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4쪽 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석현동 구 석현공단 일원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현재 한국병원 뒤쪽으로 해서 하수관거가 따로 되어 있지 않고 상리천으로 그대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리천 뒤쪽에 대해서…

- 거기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 그것을 포함시켜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있어요?

-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면 BTL사업을 하기 때문에…

- 아니, 아니오. 뭐냐면 현재 삼향천 정비 아까 이야기 나오고 했는데 지금 상리천으로 막바로 유입되는 하수들이 현재로는 아무 정화작업이 없이 막바로…

- 아까 답변드린 대로 상리천에서 가면 삼향천에 가기 전에 펌핑해서 처리시설로 올라갑니다.

- 그 작업이 다 끝났습니까?

- 거의 관로 매설이 끝나서 9월부터 됩니다.

- 그것하고 상관없이 하수관로는 따로 정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 그것은 앞으로 사업비가, 지금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BTL사업을 왜 하냐면 정부에서 BTL사업비에다 하수관거정비사업비를 집중적으로 해버리고 하수관거정비사업비를 그 전에 국비 준 것을 삭감해 버립니다. 그래서 없기 때문에 저희가 BTL사업을 강력히 추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수관거사업비 계획이 앞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비지원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적으로는 할 계획입니다마는…

- 그 지역이 그렇게 큰 지역은 아니거든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 포함 계획서를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 그러면 자료요청이십니까?

- 아니오. 같이 검토를 해서…

- 검토요청을 하신다 그 말씀이죠?

- 예.

- 예. 알겠습니다. 그건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계획에…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감사합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개발사업소 업무보고에 앞서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과명, 직위, 성명 순으로 간략히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서강열입니다.

- 보상과장 박양호입니다.

김경만 - 관리담당 김경만입니다.

이종학 - 보상담당 이종학입니다.

-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서강열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는 보고서를 토대로 간략히 하되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서강열입니다. 먼저 제8대 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25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우리소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존경하는 정석봉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충심으로 성원하는 마음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히 연찬하고 공영개발을 통해서 경영수익을 창출하며 그 수익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성심성의껏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과 의정현장에서 청취되는 시민의 여론과 시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 아무쪼록 오늘은 저희 도시개발사업소 전반적인 업무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는 자리이므로 궁금하고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질의하시고 이에 대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평소에도 저희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어 우리 도시개발사업소가 경영수익을 낼 수 있도록 사업성 있는 시책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상과, 사업과 순으로 사전에 배포된 유인물을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공영개발사업회계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옥암택지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요재원의 적기확보 및 집행으로 안정적 자금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금년도 공영개발사업 예산액은 1,567억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영개발사업회계 집행액은 494억원이며, 나머지 1,073억원은 하반기에 집행하겠습니다. 자금관리 운영 이자수입은 3억7천만원으로 7천만원이 예산보다 더 증대됐습니다. - 연도별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비 집행현황으로는 총사업비 3,947억원으로 이 중에는 보상비 1,511억원, 공사비 1,733억원, 기타가 703억원입니다. 기타는 부담금, 용역비, 계측관리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 앞으로는 자금운영 이자수입으로 8억원, 옥암지구 택지개발 투자 예상액 353억원입니다. - 참고로 옥암지구 매각 중도금 수입은 상반기 931억원, 하반기 636억원으로 1,567억원입니다. -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고이율이자 절감입니다. 옥암지구택지개발사업의 일부재원을 지방채로 차입 운영하고 있으나 고이율 이자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채 조기상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지방채 규모로는 전체 규모가 1,200억원입니다. 기존의 상환액은 650억원이고, 앞으로 상환잔액은 550억원이 되겠습니다. - 2005년 말까지 상환액은 4백억원이고, 금년도 상반기 상환액은 250억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중에 1백억원을 조기상환 할 계획이고, 2007년 이후 450억원을 상환하게 되면 부채해소는 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또한 옥암지구 택지매각 상황에 따라 지방채 단계적 조기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 금년도 하반기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34억원의 이자절감을 하고, 지방채 조기상환을 통해서 건전재정과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 장입니다. 옥암지구 택지매각 추진입니다. 옥암지구 택지분양은 성공적인 추진으로 안정적인 투자재원 조달과 사용가능택지를 적기에 분양하여 신도시 조기 활성화에 기반 마련을 하겠습니다. - 5페이지는 별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9일 매각상황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별지에 있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618필지 등 총 매각대상은 797필지, 267,480평이며, 지금까지 매각된 필지는 104필지, 171,300평, 2,857억원입니다. 이 중에는 상업용지 13필지 등 기타 공공시설 13필지고, 이 중 미매각 분은 693필지, 96,180평이 되겠습니다. - 미매각지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옥암지구 택지매각 70필지, 15,988평으로 2회 입찰결과 유찰된 필지로 수의계약을 통해서 매각을 하겠습니다. - 둘째, 옥암지구 이주자·협의자 택지 공급은 44,032평으로 실수요자에게, 또 협의택지·이주택지·실수요자택지를 구분해서 추첨을 통해서 공급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연립주택 2필지, 16,191평에 대해서는 연립주택용지가 매각이 되지 않으므로 이것을 아파트 용지로 용도를 변경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공공용지 7필지는 전경지 하나, 학교용지 다섯, 청사용지 한 필지인데 19,966평입니다. 학교용지는 수요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19일 매각을 단행했는데 17필지에 2,441평, 91억9천만원이 매각이 됐습니다. 이번에 8.31 조치와 서울, 경기 지역 이곳은 수해 때문에 많은 참여가 안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옥암지구택지개발사업 손실보상입니다. 옥암지구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포상을 완료하여 계획된 일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 첫째,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대상은 7,825건에 1,434억원입니다. 기존 사업지구 보상대상은 1,406억원이며, 옥암 광로 및 공공청사부지 추가편입대상은 68건에 28억5천9백만원입니다. - 참고로 추가편입대상은 법원, 검찰, 청사부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기존지구 보상 7,756건에 141,137억원, 미보상 이주 1건에 5백만원인데 이건 소송 중에 있고, 둘째, 광로 및 공공청사 보상은 21건, 5억4천2백만원인데 미보상 47건 23억1천7백만원은 법원하고 검찰청사의 개발계획 변경승인이 6월 5일 나고 8월에 도 승인이 나므로 이 때 8월부터 보상계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에 이미 전라남도 실시계획 변경신청을 해서 8월에 승인이 나고 2개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을 거쳐 보상금 지급 및 공탁 토지소유권을 이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사업과 소관으로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시 성장에 따른 택지의 안정적 공급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도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에 의하여 연차별로 개발하게 되겠습니다. - 개발면적은 78만6천평으로 1단계 62만1천평, 2단계 16만5천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3,947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10년 12월까지입니다. -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3년 6월 27일 1단계 공사를 착공했고, 금년 3월 옥암광로를 준공했으며, 6월 남악신도시 지구개발계획 변경 3차 승인을 맡았으며, 현재 공정은 82%입니다. - 앞으로는 8월에 남악신도시 실시계획 변경 법원청사, 검찰청사 부지에 대한 사업자 승인을 맡고 9월에 옥암 3공구 택지개발사업을 착공하여 10월에는 옥암 2-1공구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하게 됩니다. 연도별 재원투자계획은 3,947억원이 2008년까지 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옥암지구 2단계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1단계 지역에 임시 적치된 수평배수재 골재이동으로 토지의 적기 공급과 여성토 활용으로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사업면적은 165,000평이고, 사업비는 79억원, 사업기간은 금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 12월 3공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월 일상감사 보완, 단가조정을 했으며 3월에 원가계산 용역이 끝나고, 금년 8월에 옥암지구 2단계 현장설명을 거쳐서 9월에 옥암 3공구 택지개발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 특히 본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서 경영사업비를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환원적으로 투자되어 앞으로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해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와 인구증가에 따른 택지난을 해소하고, 낙후지역의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 위치는 목포시 용해동 백년마을 일원으로 개발면적은 42만㎡, 12만7천평입니다. 사업비는 1,056억원이 소요되고, 용해2지구는 810억원, 이번에 백년마을이 희망을 했기 때문에 백년마을까지 포함하는데 백년마을만 24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3년 10월 4일 택지개발승인을 득하고, 금년 1월 교통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후 6월 사업시행자 변경협약을 목포시에서 주공으로 위탁하는 협약을 했고, 6월 13일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해서 지난 6월 2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 8월에 사업시행자가 변경되면 10월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바로 착수될 것입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공폭포 조성공사입니다. 기존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한 생태폭포 연출로 활기차고 상쾌한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고, 도심속 아름답고 친근한 휴식공간이자 생태공간을 마련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위치는 국도2호선변 부흥산 현충탑 입구이며 사업기간은 3월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 사업비는 18억2천8백만원으로 폭포 높이는 30m, 폭은 24m, 물줄기가 3면, 경관조명까지를 하게 됐습니다. - 지금까지 3월 10일 인공폭포 설계 및 검토완료, 3월 20일 공사착수, 4월 10일 지장물 전신주 철거작업, 현재 공정은 95%로 8월 15일 인공폭포를 시험가동 후 개통을 하게 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주근린공원 체육시설 보강 및 확충공사입니다. 도청 소재지로서 위상 강화와 시민 여가선용 및 각종 도단위 체육행사 유치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도청 소재지로서 수요대비와 시민건강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 위치는 옥암동 부주근린공원 내,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금년 9월까지 총 사업비는 33억8천만원입니다. - 사업내용으로는 테니스코트 확장, 6면에서 12면으로 해서 국제적인 테니스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10억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 산악자전거경기장 부대시설 리프트 350m 설치하고, 방송시설, 등산로를 정비하는데 10억원이 되겠습니다. - 체육시설 정비는 파크골프장 스프링클러, 축구장 배수로를 정비하는 7억원, 시민문화체육센터 현대화사업 야외공연장 개·보수, 경관조명 설치비 6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테니스코트 확충사업을 착공했고, 4월 26일은 산악자전거 부대시설을 착공했습니다. - 5월에는 파크골프장과 축구장 배수정비, 4월에 시민문화체육센터 현대화사업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는 8월 26일 테니스코트사업 준공을 예정하고 있고, 10월 9일 산악자전거경기장 부대설치사업이 준공예정이며, 9월 18일 체육시설정비사업을 준공하고, 7월 31일 시민체육센터 현대화사업 실시용역을 완료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주산 일주도로 인도설치 사업입니다. 부주산 일주도로를 이용하는 시민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증진 및 시민체육센터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여가선용과 문화생활 활용에 기여코자 합니다. -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8억원이고, 사업량은 4㎞에 폭이 2m입니다. -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5월 31일 실시설계용역 착수하고, 8월 28일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10월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년도별 투자계획은 2009년까지입니다마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교동 중앙공설시장 재건축사업입니다. 남교동 공설시장을 현대화로 재건축하여 원도심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코자 합니다. - 사업기간은 2006년 금년부터 2009년 4개년이고, 사업량은 지하4층 지상 20층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계획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470억원입니다. -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1월에 원도심사업단에서 추진 결정을 하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인계를 받아서 3월에 남교동 중앙공설시장 재건축 후보계획을 수립하고, 3월 29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한 후에 5월 8일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착공하고, 8월 18일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도록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금년 9월에는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내년 1월 공사발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투자계획은 총 470억원으로 2009년까지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오 위원님께서 용해 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 배종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 13페이지 남교동 중앙공설시장 재건축사업을 원도심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다가 도시개발사업소로 이관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옥암지구 수익을 가지고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투입을 하겠다는 뜻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현재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재용역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미 용역 발주가 되었습니까?

- 예. 됐습니다.

- 당초 사업계획서도 없이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소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주상복합건축물을 하겠다는 계획만 있었지 세부적인 계획, 사업내역이 하나도 없었어요.

- 예.

-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추진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용역을 주실 때 과업지시서를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 아까 배종범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남교동 중앙공설시장 재건축 사업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 예.

- 목적은 어차피 원도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목포시가 환매 추진중입니다마는 2006년 3월 토지매입 환매 추진 중인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토지매입이 환매가 되어야 만이 시행될 수 있습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현재 이 토지는 아주 복잡 미묘하게 얽혀져 있어 가지고 여기가 전체의 유치권을 포함해서 사권 설정된 부분이 전체 120억원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수해야 할 금액은 64억원인데 사권 설정된 재산을 당장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하고자 하는 공설시장 부지를 사권에 일제 말소시켜 주라, 그래서 매수하겠다는 소송을 진행하려고, 금주 중에 소송 들어갑니다. - 그러면서 유치권 부존재확인소송이 같이 들어가면서 소송을 조속히 진행시켜소송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고 바로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 그 소송진행이 얼마큼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 6개월에서부터 길면 3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마는 피차 우리가 공익적 성격의 시장 기능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중재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소요돼서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것은 지금 추상적인 얘기죠?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추상적인 얘기죠?

- 일단은 저희들이…

-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 그러니까 법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길게는 3년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 의회에다 예산을 요구한 그 때 당시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64억원에 환매특약을 하겠다라고 가계약서를 썼잖아요.

- 예.

- 그 후 예산상의 문제때문에 다시 도시개발사업소로 이관을 시켰는데 중요한 것은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64억원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하겠다라고 소유자하고 가계약을 썼는데 결국은 그 외 직권행사가 여러 가지 법적문제와 대두된 것 아니겠습니까?

- 예.

- 결국은 도시개발사업소를 떠나서 추진해야 될 입장인데 업무보고에 2009년도라고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늦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중앙공설시장의 취지에 맞게 빨리 단축해서 하는 것만이…

-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실시설계에 먼저 들어가고 소송도 조속히 진행시켜 가지고 나름대로 그 기간을 조정해서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무튼 시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우리시의 고문변호사라고 합니까?

- 고문변호사하고 서울에서 부동산 전문변호사를 이제 선임해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승산 있는 변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반대로 저희가 이 토지를 그 때 당시에 그 법인에게 팔 때는 78억얼마인가, 총 이자까지…

- 예. 78억원…

- 이렇게 지금 시가 팔았는데요.

- 실질적으로 저희시가 13억원 정도는 그 당시 5년 전에 수익이 있다고 봐야지요.

- 지금 13억원인데 거기에 공사해 놓은 부분도 있고, 철거도 있고 그러니까…

- 유치권에 대한 공사 판결에 의해서 그건 얼마 나왔을 때 그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집행이 되도록 상의를 하겠습니다.

- 보고만 받고 예산 64억원에 이런 취지로 할 수 있다고 하여 의원님들이 논의해서 예산 확보가 65억원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나온 문제라고 봐야 됩니까? - 그 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도시개발사업소로 이관을 시켜버렸는지, 그 동안 추진과정에 대해 묻고자 하는 얘기는 법적인 문제가 빠진 것인지, 아니면 유치권 행사나 거기에 기타사항들이 발생한 요건에 대해서 64억원 가계약을 했는데 일단 계약을 할 때는 소유권자가 해결을 하는 조건으로 했을 것 아니겠어요?

- 예. 그렇죠.

- 결국은 시가 말려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물론 그런 의혹도 있겠습니다마는 시장의 공익적 기능을 방치하고 계속 놔둘 것인가, 그리고 원도심에 대해는 그야말로 그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 제 선거구를 떠나서 원도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예.

- 기 시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했으면 빨리 이 목적대로 가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냐 라는 취지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원도심사업단에서 도시개발사업소로 이관할 때, 또 우리 의회에다 예산 요구를 할 때 명확히 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 의원님들은 예산 65억원만 해 주면 64억원에 사서 다 빨리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고 보고도 했는데 이제 새로운 것이 나오면…

-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엄격하게 제대로 매수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금주에 소송 수행에 들어갑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업무 이관받고 추진한지 몇 개월 됐습니까?

- 현재 3월부터…

-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도시개발사업소로 이관 받은 것이 3월입니까?

- 1월 19일날 결정을 해서 2월 초에 저희들이 인계를 받았습니다.

- 그 동안 이런 문제점을 그러면…

- 그 동안 문제점이 수시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변호사들 찾아가서 자문 받고 상당히 연찬을 많이 했습니다.

- 원도심사업단에서 추진할 때…

- 그런 건 없었죠.

-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이후의 문제입니까?

- 예.

- 확실히 말씀하세요.

- 이 모든 문제는 그 전에 상존에 있었죠. 상존해 있었는데 일단 원도심에서 매수를 하겠다고 한 상황을 우리가 중간에 업무인계 받게 됐는데 못한다는 말은 못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의욕적으로 추진…

- 진행되는 과정을 명확히 받고 업무이관을 받으셔야지, 중요하잖아요.

- 일단 지금 봐서는 중앙시장의 경우 일정대로, 또 프로그램에 의해서 분별력 있게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희 지하4층, 지상 20층이라는 얘기도…

- 이건 실시설계와 타당성조사가 나와 봐야 하는데 이건 저희들 나름대로 하나의 복안입니다.

- 복안이죠?

- 예.

- 이런 것도…

- 나중에 설계가 완료되고 했을 때는 의원님 여러분 모시고 설명회를 한 번 갖겠습니다.

- 아까 미리서 같이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앙공설시장 상인 분들하고, 그 지역 주민들 의견, 필요성, 설계를 해 봐야 알 문제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이 새로운 지하 4층과 지상 20층으로 했을 때 원도심의 부족한 주차난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정말로 이 문제가 짓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짓고 나서 원도심 발전과 지역경제, 시장, 상가를 활성화시키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그런 문제가 병합적으로 좀 지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복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질의하려면 한없습니다. 그 환매특약을 보면 2007년도 10월 4일이면 이것이 환매특약 조건에 의해서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시에서 환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그 환매특약에 보면 2007년도까지 완공이 되지 않으면 다시 환매까지…

- 환매권 실행을 이미 통고로 해서…

- 상실해버려서 안 된다 그 말입니까?

- 아닙니다. 환매권은 8월 2일까지 정확하게…

- 그것은 굿모닝시티 못 지었을 때 하는 소리였고…

- 예.

- 굿모닝시티하고 환매특약이 완료됐을 때 원계약은 2007년도 10월까지 짓지를 못하면 시에서 환수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예.

- 그 이후에도 유효합니까?

- 현재 환매권 실행에 들어갑니다. 그럼 소송을 하게 되면 그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환매권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 예.

- 그런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한 후 하고 있습니다.

- 위원님!

-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남교동 중앙공설시장 재건축 사항은 원도심 뿐만 아니라 목포시가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문지상에서도 아주 잡음이 끊임없이 일어난 사업이 이 남교동 중앙공설시장입니다. - 7대 의회까지는 그렇다고 치고 8대…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게 총체적인 추진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동안의 과정이 어땠고, 이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 경건위에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한 번 자료요청 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현재 진행사항을 자료 다 주라 그 말씀이죠?

- 예.

- 허정민 위원님!

-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업무과에서 많은 보고를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 지금 정도 되면 옥암지구 택지개발해서 총 남을 수 있는, 예상되는 수익금액이 일정정도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 매각이 됐을 때는 1천5백억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1천5백억원 정도요?

- 예.

-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 택지 총매각대금하고 실질적으로 투자된 비용하고 이걸 차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 총사업비가 3천9백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매각 완료된 것이 104필지, 171,300평에 대한 2,850억원, 이 근거로 했을 때 이후에 발생예산이라든가, 개발이익금 1천5백만원 정도 된다고 하셨죠?

- 그렇죠.

- 그러면 이 개발이익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라남도하고 옥암지구 개발단 협약한 내용에 근거해 가지고 부주산하고 남악신도시에 다 재투자를 해야 됩니까?

- 원도심을 할 수 있도록 그 협약을 다시 변경했습니다.

- 지금 완전히 변경되었다고요?

- 예.

- 원도심만 되어 있습니까?

- 어느 도시마다 원도심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원도심이 살아야 목포가 산다 하는…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개발이익금은 얼마정도 예상하느냐 자료요구해도 "전혀 예상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 아, 그건 저희들이…

- 자료 제출을 해 주지 않았던 과정이 있었는데요.

- 예.

- 제가 이것을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하당 2단계 개발해 가지고 하당지역에 어떤 복지시설 하나 제대로 갖춰놓은 것이 없습니다. 부주산 체육센터 짓는 데다 소모를 했고 이번에 개발이익금 1천5백만원 정도 나온다면 이 개발이익금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 옥암지구 개발 당시에 개발이익금이 어떻게 사용되겠다 하는 계획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 지금 개발…

- 협약을 전라남도와 그렇게 해놔서 아예 없습니까?

- 당초에는 이것을 재투자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선 임성지구로 해서 광로 입구 있잖아요. - 광로 입구가 지하차도를 해야 된다는, 광로 입구 지하차도를 했을 때는 1천억원 정도 드는데 이 사업비를 절반 투자하자, 전남도가 그렇게 제안을 한 것을, 실은 도청이 이전하므로 도비나 국비로 그것을 해서 우리 옥암택지하고 남악개발이익금이 그쪽으로 다 들어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고수하고 원도심을 추가로 넣은 겁니다.

-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옥암지구 개발 관련해서 전라남도하고 당초에 했던 협약은 분명히 잘못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 예.

- 개발이익금 관련해서 일정 지역에만 쓰겠다라고 하신 것은 또한 다시 검토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1천억원이 됐든, 1천5백억원이 됐든, 예상하는 개발이익금 관련해 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다시 되어야 한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 현재 대학부지 6만평…

- 예. 6만5천평, 6만3천평인가요. - 현재로 봐서는 목포대가 그 부지를 선뜻 매수할 여력이 없는 것 같고, 그 금싸라기 같은 중심도시에다 대학부지가 들어온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잠깐만요. 도시개발사업소장님으로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런 도시계획을 하면서, 옥암지구를 계획하면서 계획적으로 학교부지가 지정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금싸라기 같은 이런, 이거 완전히 개발이익에 관련된 소장님의 사고고요. - 또 다른 부분에서 거기에다 학교를 유치해서, 지금 다른 도시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학교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 5천명 이상 그런 규모의 학교가 왔을 때 거기에 따르는 사회적 개발, 이런 이익부담금 자체가, 엄청난 자료까지 나와있었어요. - 그리고 그 부분을 다 보고했었고, 그런 자료들을 이미 작년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 데도 본인 입에서 이미 학교부지로 선정된 곳을 갖다가 "금싸라기 땅을 학교로" 이건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 예. 그건 좀 잘못 됐네요.

- 저는 이 학교 부지를 꼭 목대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학교 부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학교가 들어왔을 때 사회적 이익, 경제적 이익을 주기 때문에…

- 위원님, 죄송합니다. - 제가 방금 이 계획지구라는 게 함부로 바꾸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인데 그 말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저는 학교 부지로 쓸 수 있도록…

- 예.

-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만 하고요. 9쪽에 보면 용해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목포시에서 개발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이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 실질적으로 용해지구 배수처리사업비로 40∼5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1지구, 지금 열차 다니는 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배수처리시설해야 되는데 주공하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것까지 같은 사업으로 병행해서 추진하면 오히려 사업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하고, 또 주공이 산정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의 개발을 계획하고 있어서 이런 등등의 여건을 감안했습니다. - 특히 문제는 백련마을을 포함했을 때는 보상비 등 해 가지고 엄청난 수요가 소요되기 때문에 오히려 흑자의 여력이 없다는 판단이 더 섰습니다. 그렇지만 주공은 매년 몇만 세대의 계획적인 분양은 택지를 짓고 분양을 해야 되는 자기들의 의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협의가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작년에 시정질문 하면서 우리시가 공동주택, 비파아파트 경험사례를 들면서 저렴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고 또 아파트 공급액이 평당 워낙 비싸게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일거양득의 부분으로써 우리 시가 직접 아파트를 시 직영으로 해서, 건축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분양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도 하시겠다고 했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 이 용해택지개발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공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서민들 주택을 보급하는 차원도 있었지만 또 본인들의 이익을 막대하게 챙겨가는 이런 참 못된 짓을 많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목포시에서 개발했을 때 개발이익 보다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근거로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 예.

- 그 다음에 주공과 2006년 6월 2일자에 협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협약서를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인공폭포 조성공사 있는데 저는 개별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이 관계는 조경공사 쪽에 기본적인 설계가 다 되어있었던 것입니다. 기본적인.

- 원래요?

- 원래 1단계 사업으로…

- 그러면 그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그 다음에 부주산 일주도로 인도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초로 여기 부분에 대한 민원도 접수받고 했었는데 지금도 한 번씩 가보면 다니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 보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주도로를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계획은 보도불럭을 깔겠다는 거죠? 4㎞, 폭 2m해 가지고, 어떤 계획입니까?

-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우선 보도블럭보다는 산책로이기 때문에…

- 그러면 설계용역이 안 끝났다면 거기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보도블럭이라든가 인공적인 부분은 가미하는 것보다는 흙길 조성을 원합니다. 거기서 마라톤 하시는 분도 많고…

- 예. 그렇습니다.

- 산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로 그 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흙길조성을 원하거든요. 마사토 해서 흙길 조성하고 또 거기다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중간, 중간에 지압로도 설치해 주고 이런 부분들을 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28억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안들어가면서 친환경적인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 공설시장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아까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 예산 세울 때 가장 반대했던 것은 시장님 개인의 공약사항입니다. - 소유자가 경매로 47억인가 1억인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환매특약조건을 걸어 가지고, 환매특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환매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 조건 걸어 가지고 65억원에 산다라고 했을 때에 현재 소유자가 경매로 받은 사람에게 일정정도, 특권, 어떤 이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문제점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섯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설시장 관련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재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금 하당신도심이라든가, 이런 큰 부분들도 분양이 아직 안 되어 가지고 쩔쩔 매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이후에 감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고민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자세하고 세밀하게 조사를 하면서, 저는 오히려 환매특약이 끝난 이후에 매입을 추진하면 훨씬 더 싸게 매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이 소유자가 자기 돈 가지고 산 게 아니고 30억원 이상의 은행 빚으로 샀기 때문에 이 상황에는, 현재 우리시가 환매특약을 한다면 특권을 주는 것밖에 안 돼요,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 그래서…

- 그 다음에 유치권 문제가 46억원 이상 걸려 있고, 이것을 법적으로 해결하신다고 아까 장복성 위원님께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서로 협의가 있었을 때 빨리 끝날 수 있는 문제고, 서로 고집하게 되면 이것이 시간이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 막말로 털어놓고 선거도 끝났는데 정말 차분하게, 이후에 4백억원이 들어갈지 6백억원이 들어갈지 모르는 사업을 만들지 말고 정말 심도 있게 재검토해서 추진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예. 그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석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