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한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여덟 건의 일반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성평입니다. -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제25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중에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관할구역 내의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 연계기능을 가능하고, 당연직 고문제도를 폐지하며,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는 등 행정자치부의 조례 준칙안에 의거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골자로는 시장과 동장은 관할구역 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되, 당연직 고문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 위촉시 각계 단체 추천 또는 공개모집 절차를 도입하되, 공정성 제고와 위원 자격 요건을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강화하며,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 및 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는 사항 등입니다. - 본 조례와 관련된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8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이며, 예산사항은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 없고, 입법예고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 사전승인사항은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의해서 생략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입법예고, 개정 준칙안, 현행조례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간사님!

- 수고하셨습니다. - 하당·신흥동 출신 전경선입니다. - 개정내용에 보면 제17조 제1항에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현행 조항을 개정한다면 동장과 지역구 시의원이 원만한 관계가 되지 못할 경우에 동장이 시의원을 고문에서 배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 그럼으로 인해서 통합 중선거구제이므로 타 동에 대한 우리 시의원들의 활동이 제재를 받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묻습니다.

- 당연직 고문은 지역구의 기초의원인데, 그 조항을 이번에 삭제한 것은 고문이 3인으로 되어 있는데, 중선거구제로 되면서 4인 선거의 경우는 누구를 고문으로 위촉하고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준칙안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는 최대선거구가 3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준칙안이 내려와서 준칙안대로 개정했습니다. 고문 제도가 의무조항이 아니더라도 세 분이 있는 선거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이기 때문에 동장이 시의원님들을 고문으로 다 위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그럴 수도 있는데 방금 제가 얘기했다시피 동장과 시의원간에 원만한 관계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동장이 마음대로 배제시켜버린다든지 그러면 서로 불편한 일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현 시의원이 각 동에 가서 주민자치활동을 알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이 참여를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저희가 표준안대로 입법예고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안을 입법예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최대선거구가 3인 이내이고, 3인까지 고문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의회에서 수정가결을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 저도 제17조 1항의 당연직 고문 폐지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먼저, 중선거구가 되니까 당연직 고문 조항을 폐지한다는 명분은 이유가 합당하지 않는 것 같고, 문제점이 노출이 되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3개 동 이상의 경우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나가 비는 경우가 있고, 우리 박창수 위원장님하고 저 같은 경우가 이로동 출신 의원입니다. 그러면, 용당1동과 산정1동에 대해서는 동정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동장님이 재량으로 다 위촉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러셨는데, 조항을 보시면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당연직 고문을 폐지하면서 고문 위촉이 일반위원 위촉과 같은 조건이 되거든요. 동에 거주하거나 그 동에 사업장을 가진 분에 한해서 위촉을 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타 동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했는데, 거소지가 이쪽이라면 그런 제한 때문에 의견청취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한된단 말입니다. - 그래서 단서조항으로 선출직 시의원에 대해서는 거주 동에 제한하지 않고 동장이 위촉할 수 있다든가, 그런 제한조항을 철폐해서 자유롭게 위촉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거기에 넣었을 때 조금 합리적으로 보완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개 동에 1개의 시의원 선거구가 된 경우는 자기 주소지가 아닌 경우에 지금 이 조항을 없애버리면 그런 문제점이 예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7조5항은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무조항을 살리든지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수정을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표준안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직권으로,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하기는 그렇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이 2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번에 통합이 되면 그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예상됩니다. 왜 그러냐면 3개 동이 1개 동으로 통합이 되면 각종 자생조직 운영도 주민자치 위원 25명이면 상당히 제약을 받거든요. 입법예고 후에 동 통합이 급물살을 타서 이렇게 되었는데, 25인 이내의 조항도 수정을 해 주시면 합니다. 통합 동에 대해서는 인원수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 인원수를 늘려야 된다는 말입니까?

- 예, 늘려서 하는 것이 좋을텐데, 저희들이 이미 한 뒤로 동 통합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전에 조례개정할 때 이 조항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 서조원입니다. - 예를 들어서 위원이 되었다가 본인이 이사를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동 해임이 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그렇죠. 해촉을 해야죠.

-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바르게 살기라든가 새마을협의회라든가 그런 분들이 아직 해촉이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당연히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 그 동의 주민자치위원 자생조직에서 해촉을 해야 맞겠죠.

- 그리고 또 하나 주소는 제가 무안동에 두었는데 살기는 상동에 살거든요. 즉 말해서 영업장이 무안동에 있어서 무안동에 주소를 두고, 주거하는 곳은 상동이란 말입니다. 이랬을 때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 지금 하당의 아파트에 살면서 원도심 지역에 상가를 운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거소도 가능하고, 사업장도 가능하게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거소 또는 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조례안에 거주라는 것이 있는데, 거주라는 것은 주소가 있는 곳을 말하는지, 아니면 주소는 없더라도 사람 사는 데를 말하는지 궁금하거든요.

- 거주는 잠자는 곳, 주로 거기서 식사를 하고 잠자는 곳이니까 아마 자기 집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으면 된다 그 말이죠. 주민등록이 없더라도 관내에 사업장이 있으면 되게 이원화를 해 놓았죠.

-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아니오, 그 중에 한 가지 조건만 충족되어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한 가지 조건만 충족을 하니까 주민세를 사업장에서 내고, 안집에서 내고, 우리 전부 다 이중으로 내고 있을 것입니다.

- 그렇죠. 소득이 있으면 사업장에서 내고, 별도로 거주하는 데는 주민세를 내고…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세를 내기 싫으면 사업장 주소로 이전하면 안나오겠네요.

- 그렇죠. 그러면 한 군데로 나오죠. 소득할 주민세는 별도고, 소득할 주민세는 자기 소득에 대한 주민세고…

- 소득 주민세라고 나온 것이 아니라, 보면 주민세로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업장에 있어도 주민세가 나오고…

-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정회를 요청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곳에서 직원에 한한 주민세가 나오고, 또 제 주소지 있는 데로 해서 가족의 주민세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중부과 아니겠습니까?

- 자기가 거주한 데는 살고 있는 주민세고, 사업소득에 따른 주민세는 소득할 주민세가 따로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 저희들도 시청에 주민세 내고 또 거주지 동에 주민세 냅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이어서 목포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령 등 상위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의 조례 준칙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골자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방지 및 체납세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1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소액 지방세 수납관련 근거규정이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며, -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 착오사항만을 주민세 수정신고대상으로 운영하던 것을 소득할 주민세를 포함한 납세지 착오사항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였고, 재산세 과세표준 관련 내용이 상위법령인 지방세법과 동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중복 규정되어 이를 삭제·정비하며, - 주택분 재산세의 납기가 7월과 9월로 2회에 걸쳐서 부과하던 것은 산출세액이 소액인 5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납기를 조정하여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고, - 차량을 공매로 인도받은 후 자동차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실상 소유자인 차량 인수자에게 자동차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에 영업용 또는 비영업용 자동차간에 상호 변경되는 경우를 신설하고, - 담배소비세의 세율에 대한 인상변경된 내용 즉 510원부터 2,600원까지를 641원에서 3,270원으로 반영하고, 저가 담배에 대하여 적용하던 과세특례규정을 삭제 정비하며, 산출세액이 소액인 5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의 납기를 7월로 개정함에 따라 종세인 도시계획세의 납기를 일치하고자 관련규정을 신설하며, 법령제명 띄어쓰기 시행에 따른 관련 법령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 본 조례에 대한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69조의2 제1항 등이며, 예산사항은 관련이 없고, 입법예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단순 집행규정의 정비사항이므로 생략하였습니다. 또한 사전협의도 전라남도의 준칙안에 따라서 생략을 하였습니다. - 참고사항으로 국세 체납자 명단공개의 범위는 10억원 이상입니다. 우리 지방세는 1억원인데 국세는 10억원 이상 체납되면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과 신·구대비표, 관련법령, 준칙안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의료원에 관한 관련 법규가 종전의 지방공기업법에서 2005년 7월 13일 제정된 지방의료원의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서 그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시·군세 감면조례 준칙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골자로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목포의료원이 당초에 지방공사에서 특수법인으로 변경되었기에 지방공사 등에 대해서 종전과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의 인용법령에 대한 간편 사용 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 예를 들면, 지방세법을 법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영으로,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 관계법령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또한 입법예고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단순한 조문정리 및 조세부담 경감조치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였고, 사전협의 또한 전라남도의 준칙안에 의해서 생략을 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과 신·구대비표, 준칙안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목포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이유는 지방세입 증대 및 세정발전을 위하여 지급하고 있는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에 대한 시·군간 차이점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시·군세 조례 준칙안에 따라 개정하려고 합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무분별한 포상금 지급방지를 위해서 포상금 지급 대상자인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한 범위를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고발, 강제징수 등으로 인하여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토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공적심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공적심사 절차를 이행토록 하는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 포상금 지급에 있어 신청 즉시 지급하되, 수령자가 신청하는 예금계좌로 지급토록 하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포상금의 부당한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처벌이나 징계조치의 경우에도 포상금 환수에 별도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 본 조항에 대한 관계법령은 지방세법이며, 입법예고는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도 전라남도의 조례준칙안에 따랐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과 신·구대비표, 준칙안, 입법예고문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새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에 관한 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조례에서 구성 운영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목포시 경리관이 되며,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교수, 변호사 관련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전문분야별 즉, 공사·용역·물품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심의요청 대상은, 먼저 위원회의 기능은 공개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과 계약체결·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심의요청 대상은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5억원 이상의 물품 용역에 관한 계약사항이고, - 심의결과 사후관리는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결과를 통보하고, 심의결과에 대하여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9조입니다. - 예산상황은 본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위원 참석수당으로 연간 6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 사전 협의사항은 전라남도의 관련 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생략을 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과 지방계약법 표준안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이유는 당초 지방재정법에 포함되어 운영되던 공유재산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이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합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이 분리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재산 즉,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공시지가 등 상승에 따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 부서를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 공공시설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보존재산으로 변경하며, 대부료의 납기에 있어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납부기간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였으나,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함으로써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되었고,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시행령입니다. 또한 입법예고는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 사전협의사항은 전라남도의 표준안에 의해서 생략을 했습니다. 참고로 표준안과 신·구대비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표준안에는 공사감독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조항인데, 목포시 부실공사방지조례와 중복된다는 말씀이죠?

- 예.

- 그것 관련해서 의견은 어떠십니까? 필요하다면 이 조례에 넣고 그 조례를 수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 지금 건설과에서 목포시 부실공사방지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그 조항이 중복되기 때문에…

- 현재 그 조례는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입니까?

- 예.

- 이 조례는 현재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이 중복된다면, 상위법이 없는 독립적인 지자체 조례라면 부실공사방지조례에서 삭제를 하거나 조정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 실은 계약심의위원회라는 것에 대해 저희들이 가치판단을 했는데 참여 주민마다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거든요. 가령 공사입찰 참가업체가 있으면 참가제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타 낙찰자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계약체결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사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시공, 시행 감독 과정에서 주민들의 감시, 또는 감찰이 더욱 중요하고, 이때는 순수하게 법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 이 취지는 민선자치가 시행되면서 각종 대형공사 계약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는 않으면서도 과도하게 재량권을 남용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과도한 재량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성평입니다. -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조례안에 의해서 설명 드리는 것보다, 저희들이 조례안을 넘긴 뒤로 조직개편 및 동 행정구역 조정계획 보고를 좀 더 자세히 하기 위해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 이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면, 두 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이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조직개편 및 동 행정구역 계획보고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고, 보고를 받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께서는 보고하십시오.

-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직개편 및 동 행정구역 조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 계획입니다. 본 사항은 목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두 개 조례안을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부의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주민생활지원기능 강화 등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불합리한 동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 추진방향은 정부의 주민생활지원기능 강화지침에 따라서 종합복지서비스기능을 확대하고, 국제적인 해양·관광·문화·예술·교육·체육 중심도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기 위하여 자체 업무량 조사 등 조직진단과 전 직원에 대한 의견수렴 후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인력증원은 최소화 하였습니다. - 추진개요는 1단계로 지난 2～3월에 부서별 자체진단을 통한 기구개편 의견을 제출받았고, 2단계로 3월부터 5월중에 본청, 사업소 조직진단 및 기구개편안에 대한 전직원 의견을 수렴한 후, 3단계로 부서의견 및 조직분석을 통한 기구개편안을 작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기구개편안에 대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는 1차로 5월 19일 기구개편안 기초안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차로 국·소 의견과 타 자치단체의 사례분석 등으로 기구개편안을 결정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직원 및 직장협의회 의견을 6월 28일부터 7월 10일까지13일간 수렴하였는데, 30건의 의견을 접수 받아서 23건은 반영하고, 7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다음, 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는 7월 5일부터 7월 16일까지 11일간 하였는데, 보건소 위생과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본청 민원실에 보건민원 접수처리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다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18일 개최하여 명칭 변경으로 당초 민생복지국을 주민복지국으로, 또 도시개발사업소를 도시개발사업단으로 변경하였고, 상하수도사업단 하수과 하천정비담당을 신설하였으며, 문화예술과 문화산업담당을 투자통상과로 이관하였습니다. -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시의회에 제출된 조직개편안은 현행 4국 1단 21과 1보건소 8사업소 26개동이 5국 1단 26과 1보건소 2사업단 7사업소 22개 동으로 조정하여 1국 1과 1사업소가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국 5과 1사업소가 신설되고, 4개 동이 감소하였습니다. - 기구 증감내용에 주민생활지원기능 강화를 위해서 주민복지국과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차량등록 등 민원이 많은 자동차등록사무소를 신설하였으며, 본청에 공보과, 평생교육과, 해양수산과, 경관녹지과를 신설하고, 동 행정구역을 조정 4개 동을 단축하였습니다. - 기구개편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시장 보좌기관으로 감사담당관과 원도심개발사업단을 두었는데, 감사담당관은 부패방지 및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또 원도심활성화를 위해 원도심개발사업단을 현행대로 유지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국은 기획혁신과, 정보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를 두었는데, 자치행정국을 기획관리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획혁신담당관을 기획혁신과로 명칭 변경하여 기획관리국에 흡수하였으며, 시민의 여론 청취와 알권리 충족, 그리고 시정홍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 공보담당을 분리하여 공보과를 신설하였고, 자치행정국은 세정과와 회계과를 흡수하고, 관광문화국 정보통신과를 흡수 통합하여 5개과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 주민복지국은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평생교육과, 민원지적과를 두었는데, 정부방침에 따라 주민복지국을 신설하고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와 민원지적과를 흡수하였고, 경제사회국 사회복지과를 흡수하고, 저소득 시민에게 다양한 종합복지서비스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였으며, 자치행정국 교육체육과에서 교육지원 및 평생교육을 분리, 평생교육과를 신설하여 5개과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 관광문화국은 관광기획과, 관광사업과, 문화예술과, 체육지원과를 두었는데, 관광기획과와 관광사업과는 현행대로 존치하고, 사무를 조정하여 관광기획과에서는 관광기획을, 관광사업과에서는 관광사업을 전담하도록 하고, 문화예술과도 현행 유지와 문화재 사무를 강화하였으며, 자치행정국 교육체육과에서 체육지원과를 분리신설하여 축구센터 건립과 엘리트 체육, 생활체육, 스포츠 마케팅 기능을 확대하여 4개과와 체육시설, 예술회관, 박물관 등 3개 사업소를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 경제환경수산국은 투자통상과, 농상과, 교통행정과, 환경과, 해양수산과를 두었는데, 경제통상과를 투자통상과로 명칭 변경하여 투자유치, 지식산업 등 창조적이고 새로운 사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해수농업과의 농업사무 분리와 경제통상과의 시장유통 등을 통합하여 농상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를 흡수, 자동차등록사무를 사업소로 이관하고, 환경과는 현행 유지하였으며, 항구도시 특성을 반영, 해수농업과에서 수산사무를 분리하고 항만사무를 추가하여 해양수산과를 신설 확대하여 5개과와 생활환경사업소, 자동차등록사업소 등 2개의 사업소를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 도시건설국은 도시과, 주택과, 건설과, 공원과, 경관녹지과, 재난관리과를 두었는데 도시과, 주택과, 건설과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공원녹지과를 공원과로 명칭 변경하여 유달산, 삼학도, 갓바위, 고하도 공원조성과 함께 공원만 관리토록 하고, 공원녹지과의 녹지와 화훼사무, 건설과 가로등, 시내 중심가의 야간 경관조명 관리를 위해 경관녹지과를 신설하였으며, 재난관리과를 현행대로 유지하여 6개과를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 보건소는 보건사업과, 생활위생과, 하당보건지소를 두었는데 보건사업과, 하당보건지소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위생과는 문화예술과 노래방 신고·지도단속 사무를 인수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생활위생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단은 상하수도행정과, 수도과, 하수과를 두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과는 민원인이 찾기 쉽고 어떤 일을 하는지 바로 알 수 있도록 상하수도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수도과, 하수과는 현행대로 유지하였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은 보상과, 사업과를 두었는데, 한시기구인 도시개발사업소를 도시개발사업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상시기구로 보상과와 사업과를 현행대로 유지하였습니다. - 다음 7개 사업소는 북항환경관리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문화예술회관 등 3개사업소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수질환경관리소는 북항환경관리소와 기능이 같은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명칭이 다르므로 지역별 관리를 위해 수질환경관리소를 남해환경관리소로 명칭을 변경, 앞으로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준공시 남해환경관리소에서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 다음 목포자연사박물관은 새로 도자전시관을 통합하고, 생활환경관리사무소는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명칭 자체가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으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는 차량등록사무가 도내에서 관할구역과 관련없이 등록이 가능하여 자동차영업소가 43개, 중고매매상사가 28개, 인근 신안, 무안, 진도, 해남, 영암군 등의 차량신고 등 민원이 집중되어 민원인 편의제공과 차량관련 사무를 통합해서 자동차등록사무소를 신설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첨부된 기구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정원조정안입니다. 우리시의 공무원 총수는 현재 1,114명인데 개정안은 1,117명으로 전체적으로는 3명이 증가하였으며, 기관별 정원현황으로는 본청이 566명에서 584명으로 18명이 증가하였고, 직속기관은 72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사업소는 250에서 255명으로 5명이 증가하였고, 동은 205명에서 184명으로 2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의회는 21명 변동이 없습니다. - 다음 직종별 정원 조정내역은, 정무직은 1명으로 변동이 없고, 일반직은 815명에서 821명으로 6명이 증가하였으며, 지도직은 4명에서 3명으로 1명이 감축되었고, 연구직은 15명 변동 없습니다. 별정직은 5명에서 6명으로 1명이 증가하였으며, 기능직은 274명에서 271명으로 3명을 감축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계획으로, 일반직은 현행 815명에서 821명으로 6명이 증가하였는데 3, 4급은 9명에서 10명으로 1명이 증가하였고, 5급은 62명에서 64명으로 2명이 증가하였으며, 6급은 죄송합니다. 개정에 199명이 오타가 났습니다. 197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195명에서 197명으로 2명이 증가하였으며, 7급은 260명에서 262명으로 2명이 증가하였고, 8급은 195명에서 197명으로 2명이 증가하였으며, 9급은 94명에서 91명으로 3명이 감소하였습니다. - 기능직은 현재 274명에서 271명으로 3명이 줄었는데, 6급은 2명에서 4명으로 2명이 늘어나고, 7급은 20명 변동이 없으며, 8급은 43명, 9급은 82명으로 변동이 없고, 10급은 127명에서 122명으로 5명이 줄었습니다. - 참고로 기구정원규정상 우리시 총 정원이 1,117명인데 이중에 기능직은 20%가 책정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시는 기능직이 기준보다 48명 초과되어서 앞으로도 결원 발생시 사무보조 성격 및 사역, 경비 등 단순인력은 지속적으로 감축해서 일반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업무능력을 높이고 책임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기능직이 많은 것은 과거 필경사라든지, 타자수, 전산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수한 보조 성격의 기능직이 과거에 많이 되어서, 타자수라든지 필경사 이런 기능이 지금은 전부 전산화되어서 필요 없기 때문에 기능직 정원을 감축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동 행정구역 조정계획입니다. 먼저, 동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으로, 그동안 행정환경의 변화는 ‘96년도에 행정동을 29개동에서 26개동으로 통합한 이후에 10년이 지났습니다. - 그동안 신도심이 개발되고 인터넷 생활화와 전자정부 구현 및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었고, 동간에 인구편차가 심화되어 인구 5천명 미만 동이 7개동인데 반해 1만명 이상이 9개 동으로 인구편차가 심해 동간 행정서비스가 불평등하고,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 많은 행정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인구 50만4천명인 창원시는 15개동, 인구 40만2천명인 의정부시는 15개,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흥시는 14개, 제주시가 19개, 광명시가 18개와 비교하면 행정력이 분산되어 효율적인 행정수행에 다소 미흡한 행정체제입니다. - 금년 우리시가 총액인건비제 시범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서 기구와 정원관리의 자율성이 확보됨에 따라 동 단위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사회복지와 원도심지원 기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 기능강화 지침에 따라서 주민복지국을 신설하고, 주민생활, 평생교육, 체육, 경관녹지 등 시민생활지원 위주의 인력과 조직확충이 필요하고, 기초의원 선거구 개편과 정부의 지방행정구역 조정방침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어서 시의원 선거구 내에 3개 이상의 동이 있는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여 검토하였고, 정부의 광역행정체제에 부응해서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 행정구역 조정 목적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환경과 지원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삶을 질 향상 지원을 위한효율적인 일선 동사무소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행정동간 다소간의 상충된 시민의 여망을 중앙공설시장권, 동부시장권, 서산·온금지구 등 권역별로 통합해서 원도심활성화 시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총액인건비제 운영과 주민생활 지원기능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유인력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 다음은 동 행정구역 조정방침으로는 일정 규모 미만, 즉 인구 5천명 내지 6천명 미만 동은 생활권, 지리적 역사성, 도시발전 방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되,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기초의원 선거구 내에서 조정하고, 미래지향적이고 공정한 기본안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용역결과에 대한 공청회와 입법예고 및 해당지역 동을 순회, 용역결과 보고 및 의견 수렴절차를 이행하고, 해당 지역 주민과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다음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결과입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목포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행정동 현황과 동 행정여건 변화, 그리고 앞으로 전망을 분석,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 지방자치전문가와 시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동 행정구역 조정 기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목포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의 행정구역조정을 위한 연구조사 결과는, 제1안으로 인구 5천명 미만 동은 인접동과 통합, 현재 26개 동을 22개 동으로 4개동을 감축하는 안으로, 산정1동과 산정2동 그리고 대성동과 남양동, 북교동과 무안동, 유달동과 충무동을 통합하는 안이었으며, - 제2안은 인구 6천명 미만 동은 시의원 선거구 내 인접동과 통합하는 안으로 현재 26개 동을 19개 동으로 7개 동을 감축하는 방안으로, 용당1동과 산정2동, 대성동과 남양동, 산정3동, 북교동과 무안동, 만호동, 유달동과 충무동, 죽교동과 북항동을 통합하는 안이었으며, - 제3안은 인구 5천명 미만 동은 시의원 선거구 내 인접동과 통합하는 안으로 현재 26개 동을 22개 동으로 4개동을 감축하는 안으로, 용당1동과 산정2동, 대성동과 남양동, 북교동과 무안동, 유달동과 충무동을 통합하는 안이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목포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의 용역결과에 대해서 입법예고와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서 조정하였는데, 먼저 시민공청회는 지난 6월 21일 시청 회의실에서 시민 3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동 행정구역 조정방안을 발표하고, 공청회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 현재의 행정 동수를 7개 동 이상 감축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선거구 중심 통합이 아니라 생활권과 지역민의 동질성, 접근성 등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통합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으며, 원도심개발사업 추진, 도서지역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성동과 남양동, 유달동과 충무동 주민 등이 통합 반대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 그 후 7월 6일 시민단체 대표 21명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타 시와 비교하면 행정 동수가 많으므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예산절감과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행정동 조정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날 밤에 26개 동 주민자치위원장과 간담회에서 통합 대상 동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서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야 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 그리고 7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목포의 미래를 생각해서 우선 4개 동을 감축하는 안보다 7개 동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시장에게 바란다 인터넷 민원으로 접수되기도 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후에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4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통합 대상 동의 순회설명 및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별도로 12페이지에 기록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산정1동과 산정2동, 용당1동 주민들이 산정2동사무소에서 13일 오후에 함께 모여서 설명을 하고 의견수렴을 했는데, 산정1동 주민들은 산정2동과의 통합에 대해 특별한 의사표명이 없고, 산정2동이 통합을 원하면 통합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그러나 산정2동은 산정1동과 산정2동 사이에는 중앙로와 백년로라는 큰 도로가 있어서 교통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산정2동은 동부시장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있기 때문에 동부시장을 중심으로 생활권과 접근성이 용이한 용당1동과 통합을 하는 것이 다수 주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 또 용당1동은 자생조직 대표만 참석을 했는데, 통합 동에 대해서는 특별히 시차원에서 동사무소 신축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건의말씀도 있었습니다. - 그 외에 대성동과 남양동 주민들이 대성동사무소에서 함께 했습니다만, 대성동 주민들은 대성지구는 공동지구로 주택공사에서 재개발하게 되었으므로 인구가 3～4천명이 증가하기 때문에 통합에 반대한다, 그러므로 행정 동 경계조정 작업을 선행하고, 다른 동과의 통합을 무조건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 남양동은 대성동과 통합은 주민정서상 맞지 않으므로 차라리 통합을 하려면 원도심 중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남양동과 북교동, 무안동이 통합되도록 해 달라는 다수 주민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 그래서 그 다음날 북교동사무소에서 무안동, 북교동 주민과 남양동 자생조직대표가 자리를 함께 한 자리에서 남양동과 북교동, 무안동 통합안을 마지막으로 했는데, 무안동에서는 남양동, 북교동, 무안동 통합안에 대해서 대다수 참석 주민이 박수로 찬성하였고, 무안동 주민들의 주문에 구)양동지역 중에서 대성동과 가까운 지역은 대성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옛날에 남교동 인근, 그 위주로 해서 북교, 남교, 무안동을 통합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통합 동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와 기타 인센티브를 충분히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북교동에서는 무안동과 북교동 통합은 무조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양, 북교, 무안동 통합안에 대해서는 모든 주민이 박수로 동의를 했고, 다만 두 분께서 북교, 무안동 통합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원도심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시의 정책이 성공할 때까지 그대로 놔두는 것이 어떻냐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 아직 원도심 발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을 하지 않고 이대로 두자는 안이 있었습니다만, 대다수 주민들이 3개 동을 통합해서 원도심의 핵인 중앙공설시장 중심으로 해서 함께 발전을 시켜야 한다는 안에 대다수 주민들이 박수로 동의를 했습니다. - 다음에 유달동과 충무동 주민들은 충무동사무소에서 자리를 함께 하면서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유달동에서는 충무동과 통합보다는 의식수준이 비슷한 유달동과 만호동을 통합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고,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만호동에서 반대해서 만호동과 통합이 안 될 때에는 충무동과 통합할 경우에 명칭은 유달동으로 하고, 동사무소를 충무동과 유달동사무소 중간에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충무동에서는 유달동과 통합에 찬성하면서 명칭은 유달동으로 하는데 동의했습니다. 다만, 동사무소 청사를 중간지점에 신축을 하거나 마련을 하되 충무동사무소를 우선 임시청사로 써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 이러한 의견 수렴을 했고, 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이때 공청회와 통합대상 동 자생조직 순회 간담회, 그 다음에 입법예고, 의견수렴 이런 사항들을 전부 통합해가지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 그래서 당초 용역의 1안인 산정1동과 산정2동을 통합해서 연동으로 하는 안은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용당1동과 산정2동을 용당1동으로 통합하는 안으로 했고, 동사무소는 용당1동사무소로 심의를 하였습니다. - 또한 당초 1안의 대성동과 남양동을 통합해서 대성동으로 하고, 대성동사무소로 하는 안에 대해서는 대성동은 남양동 일부 그러니까 시민극장에서 목여고 쪽으로 오는 도로밑쪽, 그 쪽에 일부 1통이 남양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극장에서 목포역으로 오는 도로 밑쪽만 대성동으로 하고, 나머지는 남양동, 무안동, 북교동을 통합하는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해서, 대성동으로 명칭을 하고, 대성동에서 남양동 1통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 다음에 북교동과 무안동을 통합해서 북교동으로 하는 안에 대해서는 북교동과 무안동에서 다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통합을 하더라도 다음에 인구가 늘어난다는 장담이 없기 때문에 또 통합을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이번에 아예 남양동과 3개 동을 통합해서 확실한 목포 원도심의 중심동을 만들자는 그런 안입니다. - 그래서 북교동과 무안동, 남양동 1통만 제외하고 했는데, 북교동 주민들이 너무나 거세게 북교동으로 명칭을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선 북교동으로 했습니다만,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뒤로 조정을 두 번 했습니다. 동사무소도 중간지점인 남양동사무소로 일단은 했습니다만, 이 사항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그 다음에 유달동과 충무동을 유달동으로 통합하고 유달동사무소를 활용하는 1안에 대해서, 유달동과 충무동을 통합해서 동 명칭을 유달동으로 하는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고, 다만 동 청사는 유달동은 좀 협소합니다. 지금도 협소해서 도저히 유달동사무소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임시청사로 충무동사무소를 했습니다. - 그리고 이러한 동 통합을 하게 되면 동 명칭에 영향을 받는 동이 있습니다. 산정1동, 산정2동, 산정3동이 있는데, 산정2동이 중간에 빠졌기 때문에 산정3동을 산정2동으로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과거 96년에 산정1동이 연동과 통합을 해서 산정1동으로 했거든요. - 그래서 그쪽 주민들은 연동이라는데 향수가 더 있기 때문에 연동으로 하는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서 연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정3동은 산정1동과 2동이 없어졌기 때문에 산정동으로, 그러면 원래 산정3동이 산정동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심의하였습니다. - 심의하면서 통합 동의 명칭, 소재지는 동민들의 의견을 더 모아서 변경이 필요하면 수시 조례를 변경해서 변경하도록 그렇게 심의를 했고, 위원님들께서 본 안이 확정되기 전에 본 사항을 반영해서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아까 말씀드린대로 남양동과 북교동, 무안동 3개 동이 동사무소와 동 명칭이 확정되지 않았고, 유달동과 충무동도 동사무소 확정이 안돼서 그 부분이 지금도 주민들간에 이견이 있고, 일부는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 7월 21일 오후 3시에 무안동·유달동사무소에서 북교동, 무안동, 남양동 주민자생조직대표 16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도저히 합의점을 못 찾겠다고 저에게 입회를 해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결론을 못 내립니다. 3개동간에 명칭을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 북교동에서는 끝까지 북교동으로 안하면 안 된다, 남양동과 무안동에서는 북교동으로 해버리면 남양동과 무안동 자생조직대표들이 자생조직원들에게 동 명칭을 양보해버렸다, 즉 팔아먹어버렸다는 원망을 듣기 때문에 도저히 북교동 명칭으로 하면 안 된다, 정말로 원도심에 맞는 제3의 명칭을 부여하자, 그렇게 남양동과 무안동은 주장을 하고, 북교동은 끝까지 북교동을 주장했습니다. - 그래서 제가 여기서 3개 동의 자생조직대표들간에 합의가 힘들면 대안을 마련하자고 했더니 무안동에서 작명가한테 동 명칭을 유성동과 우림동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받아왔습니다. - 유성동은 짝 유(유)자입니다. 짝을 지어서 크게 이룬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우림동은 서로 도울 우(우)자입니다. 도와서 수풀을 이루는 그런 좋은 동을 만들자는 의미로 뜻은 좋답니다. - 그런데 참석자들이 명칭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대여섯 개를 여기서 대충 추천해서 합의를 보자고 해서, 무안동에서는 역삼동, 역 주변에 3개의 동이라 해서 역삼동이라는 안을 냈고, 북교동에서는 끝까지 북교동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북교동의 한 분이 유달산 밑에 3개 동이라고 해서 유삼동으로 그렇게 이름 3개를 냈습니다. - 그래서 제가 분명히 거기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원망을 듣던, 스스로 결정을 못하면 이 안을 시에 넘기십시오.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계속해서 논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새로운 명칭을 지어봅시다” 하니까, 그러면 시에서 지어준 명칭을 따르겠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 그래서 일단 위임을 받고 시 조정위원회에 시장님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새로운 이름이 좋다고 해서 원삼동이 좋겠다, 목포의 원래 원도심 3개동이니까 원삼동이 좋겠다 했는데 원산동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헷갈리죠. - 그 다음에 원도심동 하는 것은 네 자라서 좀 그렇다, 그래서 목포의 원도심이라서 목원동이 어떻냐 했는데 그 이름이 다 좋다고 해가지고 목원동으로 일단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명칭을 했습니다. - 명칭은 그렇게 되었고, 동사무소 소재지는 제3의 건물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지금 원도심사업단이 2층에 있고 1층에 꿀벌신협이 있습니다. 여기를 사무실로 갖추는데 특별히 리모델링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대로 책상배열만 하고, 돈이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 그리고 1주일 이내에 비워줄 수 있어서 지금이라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떻냐고 했더니 3개 동 주민이 전부 거기가 제일 좋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동사무소는 꿀벌신협 1층으로 다 동의를 했습니다. - 다만, 통합 동의 명칭만 저희들이 위임받아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목원동으로 결정을 해서 의회에 보고 드린 뒤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심려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서조원 위원님께서 동별로 자생조직원 20명씩 60명 정도 모여서 투표로 결정하자고 하시는데, 사실상 분위기로 보니까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 왜 그러냐면 아집들이 심합니다. 서로 양보를 안합니다. 우리 시에서 중재를 안하면 끝내 결론이 안나요. 자기들끼리 세 번을 모였는데 도저히 조정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가서 조정을 해가지고 소재지는 그렇게 확정되었고, 명칭도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원동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시의 의견입니다. 이상은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다음에 유달동과 충무동 관계는 그날 밤 오후 7시경에 유달동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시의 관련 국·과장이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해서 제가 갔습니다. 유달동 주민들과 충무동 주민들이 여러 차례 모여서 합의를 했는데 동사무소 관계가 합의가 안됩니다. 충무동에서는 끝까지 이름은 유달동으로 했으니까 동사무소는 우리 동사무소를 1청사로 쓰자고 고집하고, 유달동에서는 구석지니까 교통이 좋은 유달동으로 하자, 그런데 유달동사무소는 너무 좁단 말입니다. 현재도 좁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유달동 주민들에게 유달동 청사는 좁으니까 중간지점에 임시청사를 마련해 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 9시까지 찾았거든요. 주민들은 교통도 좋고 해서 수협부근을 원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정 안되면 현재 충무동에서는 민원하고, 복지업무, 복지사들은 양쪽에서 쓰고, 동장과 사무장은 한쪽에 근무하면서 동 청사를 중간지점에 마련할 때까지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우선 그렇게 하면 지장이 없겠다고 동의를 받고 왔습니다. - 그리고 지금도 유달동 주민들은 만호동과 통합을 원합니다. 그런데 만호동에서는 원치 않거든요. 더구나 선거구도 다릅니다. 동장에게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라고 하니까 “왜 가만히 있는 만호동을 건드리느냐, 기준을 5천명으로 했으면 5천명이 넘는데 왜 건드리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 한 쪽은 만호동과 통합을 원하고, 유달동에서는 정 안되면 만호동, 유달동, 충무동 3개동을 합치자고 하는데, 만호동에서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기준대로 해서 충무동, 유달동을 통합하는 안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 앞으로는 말씀드린대로 북교, 무안, 남양동 통합청사는 꿀벌신협 1층 130평을 임대해서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동 명칭과 동사무소 소재지는 통합 동이라든지 통합 동민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듣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유달동과 충무동 임시 동사무소 소재지 확정을 못했거든요. 정 어려우면 1청사, 2청사 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두 동의 주민들이 좋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 어려우면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협의점을 찾아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상으로, 자생조직대표 간담회 추진결과를 마치고, 다음은 앞으로 우리시에서 행정구역조정 추진계획입니다. 조례를 이번 제255회 임시회에서 개정을 해 주면, 7～8월 중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자생조직도 정비하고, 주민등록이나 인감대장 정비를 하겠습니다. 특히 전산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내지 9월 중에 통합동이 개청되면, 불합리한 동 경계구역을 다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 뜨거운 감자가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얘기를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통합 동의 명칭을 우리시에 위임을 하셨다고 하는데, 만약 목원동이라고 해가지고 시의원들은 뭘 했느냐고 원망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시의원님들은 뭐했냐고요?

- 예, “당신은 무엇을 하느라고 동 명칭을 목원동으로 정하게끔 가만히 있었느냐...”

- 그래서 의회에서 검토하지 않습니까?

- 그래서 제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통합 대상 동 자생조직단체나 유지분들을 20명씩 초청해서 투표에 의해서 명칭을 정해달라, 예를 들어서 여섯 가지를 내놓고 제일 많이 나온 이름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그리고 동사무소 위치입니다. 동사무소를 꿀벌신협 1층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꿀벌신협 1층을 언제까지 쓰실 예정입니까?

- 우리 시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개정을 해 주셔서 조직개편이 되면, 5개과 정도가 본청은 사무실이 비좁기 때문에 외청으로 나가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원도심쪽의 과가 몇 개 나가든지, 몇 개 국이 원도심 쪽에 나가야 된다, 원도심과 관련이 깊은 부서가 가서 원도심 속에서 원도심을 회생시키는 고민을 같이 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다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임시청사를 마련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신안군에서 압해면으로 신안타운을 조성해가면서 현재 신안군청사를 우리시에서 매입해 주도록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 국이나 과가 신안군청사로 갈 때, 신안군청사에 3개동의 동청사를 같이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 의견을 지난번 자생조직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 그러면, 임시청사는 우선 쓰고, 신안군청사를 시에서 매입해서 우리시 제2청사로 쓸 때 거기에 동청사를 해달라고 주민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 남양동을 북교, 무안동에 합친다고 했는데 남양동 어느 만큼을 합칠 예정입니까?

- 남양동 1통만 대성동으로 하고 2통부터 15통까지입니다. 예를 들면, 남양동 전체 중에서 순천당 약국에서 목여고 가는 도로, 옛날 도로 아닙니까? 옛날에 그 도로가 제일 큰 도로였죠. 그 도로 밑쪽, 대성초등학교 있는 쪽에 남양동 1개통이 있습니다. 거기가 남양동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큰 통인데, 그 통을 대성동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남양동으로…

- 그러지 말고 차라리 북교동, 무안동, 옛날 남교동까지 이쪽으로 통합시켜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 당초에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조정을 쭉 해 왔거든요. 공개적으로 말씀드려도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이해상반이 있어서…

- 이해상반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떠나서 동을 합쳤을 때는 주민생활하고 밀접하게 편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원래 양동은 대성동과 가깝습니다. 그러면, 양동은 산 전체가 전부 양동이었습니다. 유달파크 아파트, 옛날에 영흥고 자리 거기부터 전부 양동이었는데, 그 양동이 대성동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남양동 주민들에게 별도로 의견을 들었는데, 저희도 당초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양동은 양동 육거리 쪽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저 밑쪽, 대성동 쪽으로는 대성동 성당이고, 남교동 쪽에 붙어있는 산 능성 이쪽이죠. 북교초등학교라든지, 옛날 남교동 쪽에 붙어 있는 새로 난 도로 그쪽 주변도 전부 남양동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민들 의식이 이쪽으로 같이 통합됐더라고요.

-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불려다니고 머리가 아픕니다만, 다음에 신도심이 옥암동에 생기게 되면 거기에도 동이 하나 생겨야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동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줄이더라도 동이 또 생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 그쪽이 부흥동과 옥암동이거든요. 밑쪽으로는 부흥동, 이쪽은 옥암동 그렇게 나누면 당분간 동을 단시일 내에 새로 신설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거의 대동제로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인구 3만～5만까지도 분동을 않고 운영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 추세라고 보시는데, 5만이면 1개면보다 더 많습니다. 아니 면이 아니라 1개군보다 더 많은데, 그렇게 해서 한 동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 그런데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기능이 강화되면서 38개의 동의 업무가 본청으로 오게 되어 있거든요. 점점 동의 기능이 주민자치기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민원은 전산화가 되어가지고 전부 전산발급 해주죠. 또 본청에서 생활민원 다 처리하죠. - 그러다 보니까 자치센터 운영을 하고, 지금 주민복지수요조사를 전부 본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세민 조사를 동에서 하니까 지역간 형평성이 안맞다고 해서 본청에 복지조사팀이 있어가지고 영세민 조사를 본청에서 해요. - 그러니까 거기서는 단순히 상담을 하고, 본청과 링크해 주고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동에서 행정을 수행하다보면 아무래도 주민자치기능을 좀 저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동 행정을 점점 전환하고 있는 정부 방침인데, 인구가 많고 해서 벅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적응을 해나가도록 해야겠죠.

- 타 시·군에 비해 많은 행정동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인구 50만명이 넘는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신설 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의정부도 우리시보다 월등히 늦게 생긴 신설 시고, 시흥시도 마찬가지입니다. - 광명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처음부터 동을 만들어서 나갔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됩니다만, 우리 목포는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원도심 같으면 법정동, 행정동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동이 통합되어서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점점 다른 곳으로 이탈을 하고,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다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역사와 문화가 있는 그런 동명을 쉽게 바꾸려고 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 북교동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북교동명이라는 것을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한 두 사람입니다. 전체적인 의사가 아니에요.

- 지금 한 두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한 두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저희가 오늘 오후에라도 회의가 끝나면 3개동과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 다시 동 명칭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2천명이든, 3천명이든 적게라도 동사무소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내 집 앞에 동사무소가 있어서 수시로 들락거릴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죠. - 그러나 우리시의 행정은 과거 1,300명이 1,117명으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200명을 줄였습니다. 행정수요는 새로운 수요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면 시행정이라는 것이 한정된 재원, 예산을 가지고 한정된 공무원이 새로 생긴 행정수요를 충족해야 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과거 10년 전보다 200명이 줄었는데, 동은 계속 늘어가면, 새로 생기는 동은 늘리고, 기존 동은 놔두면, 나중에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응하는 공무원이 도저히 충족이 안 돼버리죠. - 더구나 총액인건비제로 묶어버리니까 어차피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 그 업무를 공무원이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물론 통합 안하는 것이 편하죠. 시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번에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 물론 해당지역 의원님들께서도 오죽이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시대적으로, 또 우리 여건이 통합을 안하면 그 인력을 뽑아낼 데가 없거든요. 복지수요가 점점 늘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전체적인 것을 보고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인력을 늘릴 수 있다면 그대로 두고, 새로운 행정수요를 늘리면 되지만, 총 정원은 묶어 놓고 과거보다 2백명 정도가 줄었어요. 과거 1,300여 공직자라 했는데, 지금은 1,100여 공직자로 2백명을 줄이면서, 물론 전산화되었지만 새로운 업무들이 점점 늘어가고, 시민의 요구도 다양하고, 그런 행정여건을 충족하려면 부득이하게우리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동 행정도 조정을 하고 최소화 해야죠. 극복을 해야 됩니다.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전경선 간사님!

- 수고가 많으십니다. - 하당·신흥동 출신 전경선입니다. - 회의규칙 제19조 제2항에 보면 “시장은 당해 정례회 또는 임시회에 처리할 의안을 본회의 개회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업무보고서는 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기중에도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제출하셨습니까?

- 18일에 제출했습니다.

- 그러면, 일단은 이것도 회의규칙에는 어긋나네요.

- 회의규칙의 조항은 자세히 안봤습니다만…

- 그러면, 이 사안이 아주 시급을 요하는 것입니까?

-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이렇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직개편은 인사와 바로 맞물려야 되거든요. 조직개편 해 놓고 인사는 못하면 안 되죠. 조직개편을 공포하면 시행일 전에는 바로 뒤따라서 그대로 개편이 되어야 합니다. - 정기인사가 항상 1월초와 7월초에 있습니다. 7월초에 인사작업을 하다보니까 차제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 행정구역도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아까 필요성도 다 얘기했습니다만, 하다보니까 4월부터 용역을 줘가지고 선거기간 중에는 또 이것이 선거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선거기간에는 봉합을 했어요. 만약 선거전에 통과되네 어쩌네 하면 찬성하네, 반대하네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간에…

- 국장님!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됐고, 이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의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의 의도가 사실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8대 시의회가 시작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 의회는 초선의원이 11명이나 됩니다. - 현재 의원들이 아직 업무파악 자체도 못한 상태이고, 이렇게 중요한 안건을 사전보고나 사전협의도 없이 불과 며칠 전에 불쑥 자료로 내놓고 대충 넘어가려는 것은 8대 목포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그러므로, 추가부의안건 2건은 마땅히 보류시켜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시의회에서 협의한 후에 안건상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시의회의 개원, 또 각 상임위원회 구성 일정으로 보아서 사전에 저희들이 보고를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입장으로 보면 국장, 과장들이 공석이 많이 있거든요. 행정조직은 어느 분야보다도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 즉 말해서 시민의 할 일을 대신 맡아서 하는 공무원들이 안정이 되어야 합니다. 신분이 안정되고 조직이 안정되어야 차분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과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자기 신분이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승진을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이 자기 신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이 가장 큽니다. - 지금도 벌써 승진인사 요인이 생겼으니까 7월초에 인사를 해야 되는데, 조직개편을 않고 있거든요. 조직개편 후에 인사를 해야 되니까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인사가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의도는 없습니다만,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이번에 28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손 보시고, 또 저희에게 보완요청을 하시면 보완하겠습니다. - 물론 사전에 해 가지고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했으면 됩니다만,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동 행정구역 조정하는데 1년 걸렸습니다. 그때도 충분한 의사 합의가 안됐어요.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 물론 민주주의가 정말로 전체적인 의사가 합체화 되어서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고, 이번에 조직의 안정과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우시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을 보완하더라도 꼭 통과해서 시나 의회가 새로 출발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안정도 안정이지만 여러 말이 나온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말을 들어보고 수렴을 해봐야 되는데, 대충 해서 넘겨버리겠다는 식으로는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들어봐야 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많이 해봐야 하는데, 아까 서조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단은 주민들 의견수렴조차도 절충이 안 된 상태입니다.

- 다 했죠.

- 안됐지 않습니까? 아까 서조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사람들만 그렇지, 다른 동도 이런 것을 원한다든가, 물론 한 가지를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제가 불만이 있는 것은 여러 사람들 말을 들어봐야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 혼돈이 온다는데 왜 혼돈이 옵니까? 제안설명을 듣고 여러 사람들이 좋은 의견을 내면 수렴을 해 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수렴을 할 것은 하고 이해를 시킬 것은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충분조건은 하나인데 열 가지를 다 수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로 상반되면 최선의 안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것을 수렴할 것은 수렴하고, 뺄 것은 빼고,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더라도 충분한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도 제대로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며칠 전에 자료를 넘겨준 것 아닙니까? 더구나 회의규칙에 어긋나면서까지, 이 사안이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자료를 주고 의안 상정해서 결정을 해 주라 이런 것은 사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회의규칙에 약간 그런다고 하면, 어떻든 관련 위원회에서 상정을 해 주셨으니까, 충분히 조율이 되어서 했으니까 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이번 기회에…

- 하여튼 제 생각은 추가부의안건 2건에 대해서는 마땅히 보류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전경선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회의규칙을 국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시면 사실 표현이 부적절하고요.

- 모른다고는 안했죠.

- 모른다고 하셨어요.

-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 7일전 접수, 그 다음에 업무보고 5일전 접수는 잘했든, 못했든 기본 원칙에 관련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는 마음에 없더라도 최소한 격식과 형식을 갖춰서, 사죄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사라고 기본적인 사과는 해 주셔야 될 건이라고 봅니다. 심정적으로 불쾌한 것이 아니라 규정을 위배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심리적 상태입니다. 그 문제는 정확하게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도록 말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두 번째로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건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해서 할 수 있지만, 정말로 시급을 요할 경우 의장을 경유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안건을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은 7월 18일 저녁이 다 되어서야 허겁지겁 나눠줬습니다. - 그러면, 최소한 그 이전에 의장에게 갖고 가서 “이거 급하게 됐으니까 봐주시오” 해서 의장 한 분을 설득시켜서 의사일정에 집어넣는 것이야 쉽습니다만, 이 안건에 의장님은 사실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고 순수하게 받아줄 수 있지만, 이 안건을 심의하는 위원들은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의견이 걸려 있는 위원님도 계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기구개편에 관련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 안건의 사안의 성격을 볼 때 의장님에게 직접적으로 가지고 가서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한 건 집어넣어 달라, 그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 협의를 거쳐야 될 안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그런데 상임위원회 협의를 전혀 안거쳤어요. 당연히 위원님들은 도대체 무슨 건이냐, 온다고 온다고 하더니 헐레벌떡 오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세 번째로, “위원님들이 안건 상정해 놓고 나서 왜 서운하게 그러시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리 시장님께서 지난 4월 17일자로 자치법규 입법절차에 관한 규정을 공포했어요.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회의규칙 들이대면서 집행부가 잘못했다, 이런 질타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에 앞서서 시장께서 만들어서 시장께서 공포한 자체규정을 스스로 위반하면서 이쪽으로 넘긴 것 자체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 입법절차에 관한 규정을 보면, “목포시장은 방침결정을 받은 후에 관보, 시보, 인터넷, 신문, 방송 등에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고, 관계기관의 사전승인 등의 선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입법예고는 11일간 했습니다. - 그래서 제가 11일간 할 수 있는 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규정, 규칙, 시행령, 시행규칙 다 뒤져봤어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입법예고의 취지가 있더라고요. 왜 20일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어디에서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제법령집, 제지침에서 찾지 못했기 때문에 자체에서부터 입법예고를 위배하고 왔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 쫓기는 심정이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행정구역 조정문제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것은 속도가 좀 필요한 문제라고 주장을 하기는 합니다만, 원칙과 관련되기 때문에 명확히 분류를 하고, 입법예고를 20일 동안 하는 이유는 전경선 간사님께서 아주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러저러한 이유가 생기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발목잡혀가지고 수렁에 빠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해야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문제를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의견수렴이 충돌하거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20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예를 들면 11일을 하는 것이 틀리지 않았다고 강변을 한다 할지라도 동 행정구역 조정에 관련되어서는 반드시 의견들이 상충되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서조원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20일 입법예고기간을 충분히 지켜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입법예고기간 외에 3일 동안 주민설명회와 의견수렴을 다 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나서 다시 시끄러워진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추가결과를 가지고 와서 이번에 통과만 시켜주시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고 사후일정을 제시하셨어요. - 그런데 사후일정이라는 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 그때는 핑계가 좋습니다. “시의회에서 결정했는데 어떻게 또 바꿉니까? 뭘 바꿉니까?” 해버리면 돼요. 밀어붙인다는 것은 의결권자의 최종결심, 즉 시의회 의결이 난 후에 일정이라는 것은 모든 책임소재는 시의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을 몇 년 전에 해놓은 사문화된 규정, 지침이 아니라 지금부터 당장 5, 6, 7 이렇게 3개월 전에 규정을 공포해서 적용하는데, 3개월 전에 개정한 규정의 첫 적용사례가 이번 제255회 임시회입니다. 그런데 첫 적용사례에서부터 규정을 지키지 않고 우리 시의회에 이 안건을 넘겼단 말입니다. - 규정을 준수하는 문제가 단순히 시의회의 회의규칙을 무시하고, 시의원들을 무시한 것도 정말로 문제지만, 자체 규정한 규정도 검토하지 않고 모르고 은근슬쩍 넘겨버린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제가 자치법규는 입법절차에 관한 규정문제, 그 다음에 상임위와 협의해서 올려야 할 안건이라는 문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의견이 충돌하는 것은 더더욱 20일을 지켜야 한다는 문제, 특히 관보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관보를 위원들에게 안줬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올라온 것만 봤거든요. - 또 관보를 왜 안 줄 수밖에 없냐면, 조례규칙심의회를 18일 오전에 해 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속도만을 중시하고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이해관계의 조정을 명시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종합적인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서두에도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드리지 못하고 상정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경선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중간에 발언을 중지시켜서 못 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위원님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드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 그 다음에 강성휘 위원님께서 회의규칙을 위배했고, 특히 입법절차를 위배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위배를 했다면 너그럽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할 수 없이 이렇게 된 배경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발언이 중단됐기 때문에 못드렸는데, 일정상 목포대학교에서 공청회, 주민의견 수렴까지 다 해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대학의 특성상 행정공무원들하고 다릅니다. - 그래서 거기에서 않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동으로 나간 것입니다. 동으로 나가서 아무래도 기본안대로 넘겨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자꾸 시에도 전화를 해서, 목포대학교 연구팀 교수님과 같이 날짜를 잡아서 순회해서 의견을 수렴하다보니까 한 번 수렴가지고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일자가 지연되고 해서 급하게 넘기게 된 것입니다. - 충분한 의견수렴이 다소 미흡하고 위원님들께서 좀 무시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도 감수하겠습니다. 다만, 우리시의 사정이 시장님도 7월 1일자로 부임하셨고, 의회도 새로 출범했고, 새로운 기분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판단해 주시고, 부족한 점은 협의해서 며칠 남았으니까 수정도 하고, 보완도 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잘못된 것은 변명을 구차스럽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여건이 그렇게 되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또 다른 질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2시가 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선언하고 오후에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 예, 전경선 간사님!

-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보류를 하고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회의규칙도 제가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늦는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다면 사전에라도 위원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사실 자료를 18일 저녁에 받았는데, 16일쯤엔가 외부에서 이 안건을 얘기하면서 잘 봐달라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면서 무조건 잘 봐달라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리고 그런 것을 받아들였을 때 좋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8대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보류해서 심도 있게 협의를 거쳤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하고 또 관련된 시민들과도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스럽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 및 동 행정구역 조정관계는 일정상 집행부에서 서두르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던 점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 그러나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고 해서 만약 이번 회기에 보류를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상당한 공무원들이 전심전력으로 업무에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방황이 될 것이라는 염려를 합니다. -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직의 안정, 또 민선4기 시장님이 7월 1일부로 다시 임기를 시작하였고, 의회도 새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기분으로 일신된 조직을 새로 구성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번에 미비한 것들은 며칠 있으니까 보완하시고, 또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보완을 해서라도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일단 그 부분은 국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안건을 상정했을 때는 1차적으로 외부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원래 그렇게 합니까?

-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일이 찾아뵙고 해야 하는데 사실은 저도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개편은 조직개편 나름대로 각 직렬별로 의원님 몇 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 직렬별로 자기 직렬이 유리하도록 여기저기에 얘기를 하고, 직협의 경로를 통해서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도 하고, 또 동 행정구역조정은 그것대로 당초에 목포대학교에서 공청회와 설명회를 쭉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교수분들이라 사정이 있어서 차일피일 하다보니까 나중에는 급기야 저희들이 주가 되어 가지고, 원래는 우리가 해야 맞습니다만, 그렇게 되어서 시일이 촉박했습니다. - 또 의회는 의회대로 개원을 하고,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느라고, 위원회나 여러분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보고드릴 시간적인 여유를 찾기가 힘들었거든요. - 그렇다면 개개인 스물두 분 의원님들을 전부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해야 맞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중요한 일들은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제3자를 통해서 부탁했다는 말씀은 우리 실무진에서, 저는 그렇게 일을 안했습니다만, 잘 아시는 분에게 부탁을 한 모양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직접 말을 해야지 제3자를 통해서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까?

-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의회에 들어온 지 채 한달도 안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이 안이 중요한 사안인지도 사실은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누가 와서 설명을 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이 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2선, 3선 등 다선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준 것입니다. - 제가 보기에는 초선의원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정말로 대충 넘어가려는 느낌밖에 안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있는 초선의원들이 실무자로부터 어떤 설명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지, 이것을 가지고 어떤 감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설명자체도 우리는 실무자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고, 모르겠습니다. 재선, 3선 의원님들에게는 설명을 해 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초선의원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기획총무위원회는 초선의원이 대다수를 이루는데, 이분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설명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 그 부분은 아까 강성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서 회의규칙에 본회의 개회 7일 전에 안건을 제출하고, 보고 같은 경우는 5일 전에 제출하도록 된 것 같습니다. - 왜 그러냐면 사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서류를 통해서 보고 이해하시도록 되어 있고, 보고는 실무자나 국장이나, 시장님이 위원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또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 그렇다면 7일 전에 자료를 주셔야죠.

-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렸고, 그 사유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보시고 이해가 잘 안되고 그러면 전화가 됐든 개별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누구든지 가서 설명을 드리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늦게도 했고, 사전에 보고도 안드렸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회의규칙에 어긋나면 안 되겠죠.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저는 우리 회의 규칙도 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전보고가 없으면 회의규칙대로 7일 전에 자료를 주셔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끔 해 준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와서 단 한번이라도 쉽게 설명을 해 주는 것이 도리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자꾸 사전에 보고하는 것은 없다고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회의규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늦게 자료를 줬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 재선, 3선 의원들에게 가서 이러이러 하니까 초선의원들을 좀 달래주라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획총무위원회는 초선의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몇 분이라도 와서 이런 부분은 이렇다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왜 재선의원들이나 다선의원들에게는 설명을 해 주면서 우리에게는 설명을 안해줍니까?

- 재선, 다선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안드렸어요.

- 그런 거 없었습니다.

- 안했어요?

- 안드렸습니다.

- 하여튼 재선이나 그런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가결시켜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어요. 저에게 그런 말을 전달했을 때는 그분들에게는 뭔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에게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는 것보다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어서 이해를 하기 쉽게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박정훈 위원님!

-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도심개발사업을 원만히 추진한다고 하시면서 원도심개발사업단을 작년 7월 28일 신설하여서 부시장 밑으로 직제에서 맨 처음에 해놓았다가 이번에는 도시건설국 다음으로 해놓았습니다. -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렇다면 원도심개발 의지가 당초보다는 많이 퇴색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시장님께서 원도심개발이 우리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에 직제로 사무관이지만 선임 국장보다 앞에 두어서 그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할 필요가 있다 해서 앞으로 했고,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 그러나 직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간부회의라든지 보고순서라든지 모든 것이 직제순서로 하거든요. 그런데 원도심개발사업단을 제일 먼저 할 수가 없어요. 직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국장 다음으로 보고하고, 신고를 한단 말입니다. - 그러한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운영상 직제가 자치행정국 앞에 온 것이나 도시건설국 뒤로 간 것이나 관계없이 실제 운영된 순서로 해야겠다고 조정을 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시의 원도심개발에 대한 의지가 약화됐다고는 보지 않고, 지금도 예를 들면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원도심 전체업무를 못합니다. 거기서는 기본방향과 틀을 잡고, 중앙공설시장 같은 경우도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그 업무를 도맡아서 하죠. - 그런 식으로 목포시의 현안이 되는 사업은 한 개 부서, 한 개 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관된 부서가 다 같이 필요할 때는 그쪽에 힘을 보탠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도심 개발에 대한 시의 의지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별정직 8급 직원 1명을 증원하셨는데 목적이 무엇이고, 혹시 1명의 직원을 충원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닙니까?

- 별정직 관계는 자료 6페이지에 1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가 농사지도 업무가 점점 줄어갑니다. 과거에 별도로 4급 내지 5급 되는 지도관이 농촌지도소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능이 점점 축소되다보니까 농림과로 통합을 했다가 지금은 해수농업과 내에 있어요. - 그런데 지금도 농촌지도 업무가 점점 줄어갑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사가 고유 업무인 농촌지도 업무보다도 농정계장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도직은 수요가 점점 줄어가기 때문에 지도사 1명이 무안으로 전출을 갔어요. 지도사를 충원하지 않고, 그 대신 조경분야 업무가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조경전문가 1명이 필요하다 해서, 조경관리사 자격증을 제대로 갖춘 전문가가 별정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충원계획을 했습니다. 조경전문가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 그러면, 전문가를 별정직으로 둘 것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두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 계약직과 별정직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계약직은 계약기간 2년이면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채용절차를 밟거든요. 신분이 좀 불안하죠. 반면, 별정직은 일반직과 달리 별도로 그 업무만 전문으로 담당하도록 신분을 보장해 주는 그런 공무원입니다. 조경관리는 앞으로 점점 업무가 확대되고 그럴 것 같아서 별정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 그러면, 별정직을 확대시킬 예정이십니까?

- 지금 별정이나 계약 이런 직으로 확대해가는 추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도 전문가가 필요하다 해서 확대해 가는 추세입니다.

-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관광기획과에도 계약직이 한 분 계시죠?

- 예.

- 그런 특수한 부서는 계약직을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 부서에서 계약직이 꼭 필요하다는 요청이 오면 검토합니다.

- 몇 년간 해 주십니까?

- 보통 2년간 합니다. 2년 했다가 필요하면 또 연장합니다.

- 그러면, 좋은 인력을 제대로 쓸 수가 없거든요. 2년을 보고 자기가 전문성이 있는데 이쪽에 와서 근무를 하겠습니까?

- 지금은 취업난이 심하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도 별정직 또는 계약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서 최소한 5년 정도로 해가지고 잘 하면 연장을 시키고 못하면 중간에라도 그만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쓰시면 안 됩니까?

- 5년을 계약하고 2년이나 1년만에 그만두라고 하면, 그것은 여러 가지 노동관계 법령에 위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동안은 보장을 해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2년 내지 3년으로 해서 그 기간 내에 성과를 분석해가지고 실적이 우수하면 연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는 그런 실정입니다.

- 계속 연장 가능합니까?

- 그렇죠.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개편안에 대해 서조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별정직이 2명인데 6급, 7급이 아니고 8급 1명을 정원을 책정해서 채용을 한단 말입니다. - 그런데 정원책정 사유가 점증하는 조경전문가의 필요성이라고 말씀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은 점증하는 관광전문가의 필요성, 점증하는 도시계획전문가의 필요성, 어디에 그 논리를 대도 설득력이 다 같습니다. - 그래서 그런 보편타당한 필요성이 아니라, 별정직이라는 것은 현안업무라든가 특수업무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점증하는 조경전문가의 필요성이 아니라, 8급 1명을 데리고 온다고 했을 때 현안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 솔직히 저희들이 경관조경을 잘 해가지고 우리시의 가로나 특히 해안선 경관을 잘해가지고 새로운 브랜드를 창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관과 조경에 잘 어울리는 전문가를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 사실은 시가지 경관은 관광과, 고하도의 경관조명은 건설과, 유달산의 경관조명은 공원녹지과 이렇게 해서 부서간에 경관조명을 서로 회피하고 떠넘기기식으로 되고 그래서 그런 분야를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고 할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 공개모집을 하실 것입니까?

- 예, 공고해가지고 공개적으로 합니다. 지금은 계약직, 별정직도 전부 공고 후에…

- 제가 궁금한 것이, 정원승인도 안났는데 공개모집이 가능합니까?

- 정원승인을 여기서 받으면 합니다. 나야 합니다.

- 이미 공개모집을 했다고 말했잖아요.

- 한다고 했죠.

- 그 다음에 조경전문가의 설득력 있는 특수한 사례를 말씀해 주기 부탁드리니까, 고하도 야간조명 그런 요즘 유행하는 야간조명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경은 임업직이라든가 이런 기술직렬 계통이 아닌가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렇다면, 차라리 필요하다면 일반직으로 채용해서 보다 전문적인 소양을 갖도록 교육기회도 주고 하는 것이 빠르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최하 석사학위소지자 이상, 아니면 별정직을 채용한다면 이를테면 의사라든가 박사라든가, 요즘은 석사가 하도 흔한 것이라고 봅니다만, 그런 학력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런 기준, 그리고 자격증 기준으로 볼 때는 누구나 인정할만한 특수자격증 이런 것이 있을 때 별정직이라는 개념이 통하지 않는가요?

-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일반직으로 하지 않고, 일반직으로 하면 학력제한을 할 수가 없거든요. 별정직은 그런 특수한 자격이나 학력을, 예를 들면 박사학위라든지 석사학위라든지 그런 학력을 갖추도록, 그 학력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만 응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별정직으로 합니다. 소위 말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이나 면허를 가진 사람을 선별해서 별정직으로 하죠. 일반직은 못합니다.

- 조경전문가 별정직 정원책정 사유를 최초에 기안한 서류가 있죠? 말로 해가지고 여기에 올려서 제출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최초에 조경전문가가 꼭 필요하다고 최초에 기안하신 기안자, 기안서류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전문가가 필요한지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계속 질의합니다. 목포시가 2단계 총액인건비제 시범도시죠?

- 예.

- 그러면, 그 이전에 지방공무원 기구정원규정에 따라서 별정직을 채용할 때는 도 경유해서 최종적으로 행자부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필요가 없습니까?

- 별정직도 정원에 들어가거든요. 포함이 됩니다. 총 정원에 별정직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 하면 그런 것까지도 전부 자율권을 줍니다.

- 별정직은 일반직보다 채용과 선발 또는 책정 사유를 보다 엄격하게 분류하기 위해서 7급이든, 8급이든, 9급이든 관계없이 행자부 승인을 얻게 되어 있는데 총액인건비제 하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 채용을 할 때는 사전에 보고를 하는데, 과거처럼 사전에 엄격히 승인을 받고 책정을 한다면 저희가 의회에 넘기기 전에 승인을 받아서 넘겨야 되는데, 지금은 총액인건비제 시범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자율권을 준 것입니다.

- 정원 책정사유라든가 기안자의 기안내용을 보고 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고,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 2쪽에 조직개편안을 보면 현행과 개정안이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 행정의 시대적 추세를 반영해서 개정안을 보면 동은 22개동으로 줄어든다고 가정을 하면, 동은 단순해지는데 본청은 복잡해지고 커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지는 않지만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5국 1단 26과라고 합시다. - 그랬는데 1단은 아까 박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도심개발사업단의 특수한 목적이라고 치고 사업단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2사업단은 굳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4급 서기관과 5급 사무관이 2사업단과 7사업소에 섞여있어서 4급 서기관의 권위라든가 높은 직급을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시민들이 좀 알아주십사, 아니면 여기에 배치 받은 서기관의 사기진작으로 생각은 됩니다. - 그렇지만 제가 이것 관련해서 지방자치법이라든가 관련 규정을 보면 사업단이라는 것이 있긴 있으되, 법령상에는 사업단으로 한다는 것은 명칭상에 불과하지 없더라고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냥 사업소로 하고, 또 사업소보다 급수가 낮은 사무관이 근무하시는 환경관리소나 체육시설사무소 이런 데는 사업소라고 하지 않고 다 사무소 내지 관리소로 교묘하게 격하를 시켜놓았어요. 그래서 사무관이 근무하는 데는 사무소나 관리소로 교묘하게 격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서기관이 근무하는 데는 사실은 사업소로 해왔단 말입니다. - 그런데 이번에 기준 행정용어는 사업소인데 사업소란 단어는 다 날아가 버리고 사업단과 사업소만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업단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업단이라고 생각하면 관행적으로 한시기구, 특별기구를 지칭할 때 일반적으로 사업단이라고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는 엄연히 특별회계 적용을 받는 상시기구입니다. 굳이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말바꾸기를 하느냐, 원래대로 자치법에 규정된대로 사업소로 해서 소장님이라고 하면 무슨 필요한 것이 있느냐, 사업단 하면 정년이 얼마 안남아서 곧 나갈 사람으로 이해되는, 이번 월드컵 끝나면 월드컵사업단 해체하는 것처럼 별로 안좋다 그 말입니다. - 특히 두 번째로, 공영개발사업소를 공영개발사업단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소를 이번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줘버리면 상시기구로 변경되어 버려요. 한시기구로 여태까지 하고 있다가 상시기구로 가버린단 말입니다. - 그런데 상시기구로 바꾼다고 하면서 명칭은 또 공영개발사업단으로 해가지고 마치 외부인이나 시민들이 보기에는 한시기구나 특별기구처럼 느끼게 된단 말입니다. - 그래서 용어에 관련된 문제이기는 하나 법률적 부분에 충실히 따르고, 그것이보수적 견해라든가 고리타분한 견해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사업단의 관행적 사용용도를 볼 때 전혀 규정도 없고,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 가까운데 사업단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2사업소 아니면 9사업소 해서 내부적으로는 사무소화 하더라도 시민이 보기에는 다 알거든요. -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하면 같은 소장급이라고 해서 서기관들이 불편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외적으로 볼 때 상시기구이기 때문에 행정법률적 용어에 맞게끔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원도심개발사업단처럼 머지 않아 곧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측되는, 또는 굳이 안만들어도 되는데 정말로 절실하기 때문에 한시기구로 만들었던 기구는 사업단을 붙이는 것이 맞지만,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특히 상시기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사업단으로 명칭 변경하게 된 동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생각이라고 여겨서 당초에 반영을 안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이 BTL사업 때문에 상하수도문제를 해결하려고 중앙부처를 수없이 다니는데, 명함을 내밀면 꼭 5급 소장 취급을 한다, 최소한 국장급은 와야지 왜 과장급 정도의 사업소장이 왔느냐고 중앙부처에서 이야기를 한답니다. -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장으로 불러달라, 조직개편을 할 때 국장으로 해 달라, 중앙부처를 방문할 때, 예산투쟁을 하러 다닐 때 제일 애로사항이 있다, 명함을 내밀면서 자기소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꼭 5급 사업소 소장으로 인식을 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군 단위는 사업소가 전부 5급이니까요.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래서 국장급인 것을 외부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과장급이 아니고 국장급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애로사항이 있다. 특히 BTL사업이라든지 정부당국자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말 트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몇 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 그래서 그런 논의를 심도 있게 했는데, 그럼 무엇이라고 할 것이냐, 국장으로 해 주면 될 것이냐, 그래서 국장으로 하려고 행자부로 문의했더니 행자부에서는 과거에 우리가 기획실장, 그 다음에 도시국장, 건설국장 해서 도시국장으로 하고 기획실장 등 두 자리가 없어졌거든요. 국 2개가 없어졌어요. 그 2개 국이 필요한 국입니다. - 그것을 강제적으로 30만 이하 시는 4개국 하고 정해버렸어요. 무조건 강제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승인을 안해 주니까, 그래서 2개 국을 없앴던 것인데 결국필요해서 2개 국이 늘어난 것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도시개발사업단이 어떻든 도시건설쪽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쪽이…

- 국장님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현재 정원관리규정에 의하면 목포시는 4국 20과밖에 못 둬요. 그런데 이번에 다행스럽게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제 시범도시니까 봐준다고 해서 일부 기구가 협의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다 알고 있어요. - 문제는 제가 볼 때 사무관들부터는 명함을 받으면 말입니다. 본인의 직급을 상대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써진 사람들을 자주 봤어요. 즉 서기관급들은 광역단체만 가더라도 지방행정서기관 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 그러면,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들이 날마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만나고 사는 사람들인데 서기관, 사무관 하나 명함에 써가지고 다니면 되지, 그것을 못해서 단장을 꼭 붙여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쟁점이 안될만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정 그렇게 생각하시면 사업소로 정정을 해도 아무 이의를 않겠습니다. 하도 요청이 간절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 두 번째로, 2쪽 아래서 셋째줄 보면 원도심개발사업단을 기구개편 주요내용에는 부시장 보좌기관으로 넣어놓고, 업무보고상은 기구표에는 도시건설국에 넣어두다 보니까 아까 박정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원도심개발사업단이 보좌기관적 성격인가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과연 이게 보좌기관적 성격일까 몇 번 생각해봤는데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 박정훈 위원님께서는 기구표상 도시건설국 후미로 배치되니까 관심이 떨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셨는데, 저는 거꾸로 원칙대로 하면 도시건설국에 이것을 수석과로 차라리 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어차피 행정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현행대로 시장님의 의지가 본인의 정책을 시민 속에 잘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신다면 기구는 앞에 두더라도 업무보고는 저기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그림표 상으로 아주 옹색하게 그려놓고 그릴 때마다 이리 옮겨 붙이고 저리 옮겨 붙이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그림 그리기 식이 아닌가 이런 점을 지적합니다. - 3쪽 기획관리국에 공보과가 왜 필요한지, 전국적으로 3개 도시에 공보과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간의 경험으로 비추어볼 때 모든 사무관들이 공보과 업무를 맡는 것을 가장 기피부서나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굳이 만들려는 이유가 있겠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과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 그 다음에 시정홍보물을 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특히 목포알리기 행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장협의회와 공보실간에 충돌이 있었고, 그래서 공보실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직장협의회에서는 공보과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 그런데 홍보역할이 없는 조직이 없거든요. 공보과를 없애면서 공보계라도 놔둬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공보계장을 누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공보과장 역시 안하려고 합니다. -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언론인들이 40명이 넘습니다. 그 분들의 입맛을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공보과장이나 계장을 서로 안하려고 해요. 공보계장을 공모하면서 무조건 1년 이상을 잘 하면 차기에 승진 0순위를 주겠다고 공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보계장 출신이 다시 공보계장을 하고 있는데 잘 합니다. - 그런데 다음에도 그만한 역할을 할 사람이 있겠는가, 또 공보계를 어느 과나 국에서도 안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인 자치행정국에 넣자, 그래서 자치행정과로 넣었는데, 자치행정과장이 그렇지 않아도 정신없이 바쁜데 공보는 도와줄 길이 없고, 하여튼 “계장 알아서 먹고, 당신 알아서 하쇼“ 그리고 여유 있을 때는 가끔 하기도 합니다만, 공보기능이 물론 역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 그런데 민선자치 이후에 홍보를 제일로 삼습니다. 물론 과가 반드시 있어야 홍보를 잘하느냐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관광과 연계해서 지역 이미지 창출이 필요하다고 해서, 1년간 공보과를 없애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러면 공보과를 관광문화국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 쪽 기능도 되지만 기획관리기능도 있어서…

- 공보, 홍보, 기획이니까 당연히 관광문화국으로 가야 되겠네요.

- 홍보기능이 항상 기획 쪽에 있었거든요. 그전에도 기획실에 공보실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앞서가는 홍보를 하자고 해서 기획단계에서부터 홍보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기획파트에 공보계를 꼭 넣었습니다. 도의 경우는 도지사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지사 직속이나 기획파트나 그런 쪽에 많이 있습니다.

- 5쪽에 상하수도사업단 첨부된 자료들 중에 직협 노조 의견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상하수도행정과로 해서 시민이 알기 쉽게 명칭을 바꿨는데, 수도과는 수도시설과로 예정됐는데 다시 원래대로 수도과로 유지하시겠다고 하는데, 시민이 알기 쉽고 찾아가기 편한 용어는 수도시설과가 아닐까요?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과하면 업무 집중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게 보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시민들이 보시고 생각하기에는, 누수가 있고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수도과로 찾기도 하겠습니다만, 수도시설과라고 했을 때 얼른 쉽게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이 명칭도 여러 차례 검토가 되고, 바뀌고 그랬는데 민원은 수도과입니다. 상하수도행정과는 행정만,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도록, 입찰해가지고 업자선정까지 하고, 돈 주고 그런 계약업무를 합니다. 우리 회계과 업무를 주로 하는 부서입니다. - 또 재산관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아니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행정으로 했는데, 수도과도 전반적인 것은 그것이다, 그리고 다만 상하수도 행정분야만 행정과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칭이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계획인데 일반직은 하위직이 줄어들고 상위직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만, 기능직도 감이 3명으로 해서 일반직이든, 기능직이든 상위직이 늘어나고 하위직이 줄어들면 보이지는 않지만 오히려 업무부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능직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현행 274명이고 최근 3명이 감 되어서 271명입니다만, 기능직 공무원 정원책정기준 이런 인터넷 의견들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기능직이 서럽고 승진이라든지 처우에서 약자인데, 기능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차원에서 볼 때 기능직의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핵심적인 방안이 정원책정기준에 맞게끔 정원을 책정해 주라 이것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개정안에서 현재 6급이 4명인데 3%를 적용했을 때 8명, 7급이 20명인데 9%를 적용했을 때 24명, 8급이 15%를 적용했을 때 40명, 여기는 좀 많죠. 정원보다 3명이 더 많으니까요. - 그 다음에 9급이 33% 적용했을 때 90명, 10급이 40%이상 적용했을 때 108명으로 해서, 이런 기능직 처우개선 또 오늘도 보도가 됐습니다. 정부의 당정협의결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로드맵을 가지고 정원책정을 정부기준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 기능직은 과거에 6급 정원이 없었거든요. 작년에 2명을 만들고 금년에 2명을 더 늘려서, 6급이 늘어나면 7급도 늘어나고 8급도 늘어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 같이 2명씩 늘어나는 편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기능직이 기준보다 48명이 초과됐기 때문에 48명의 정원이 줄어들면 6급도 비율에 따라서 줄어들기 때문에, 그 48명이 줄어든다고 봤을 때는 직급별로 배정을 하다보면 6급이 4명 내지 5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4명으로 했습니다. - 또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능직은 말 그대로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기능직이라고 봐야 됩니다. 기능을 필요로 하는, 기능직들은 다 자격증이 있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시에 공헌을 더 많이 하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도 다 해주도록 하면서, 재작년까지는 6급이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2명, 이번에 2명을 해 줬습니다. - 기능직들도 6급을 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바람입니다. 필요하다면 다음에 1명 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6명까지 해 달라는데 6명을 해 버리면 나중에 48명을 감축하면 그때는 또 6급이 초과되거든요.

- 초과돼도 총액인건비제 하에서는 단체장 마음 아닙니까? 무엇이 걱정입니까? 저는 거꾸로 봅니다. 처우개선을 해 주려면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로드맵을 만들 때 개운하게 처우개선을 해 주고, 인원이 줄어들면 계속적으로 정원조례를 개정해가면 되죠.

- 조례개정은 필요 없고, 행자부에서 기준을 예시해 놨거든요. 예를 들면 총 몇 명에 몇 프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게 책정을 하다보면 기능직 중에서도 기계, 전기, 운전, 필기 이렇게 직종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수가 많은 직종이 6급을 달게 되는데, 7급 1명이 정원조례가 지금 불합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했는데, 필요하다면 앞으로 늘리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늘려야죠.

박경곤 - 이번에 6명으로 해 주라고 노조에서 했는데, 왜 이번에 2명밖에 정원을 못 올렸냐면, 6명으로 하려고 보니까 건축, 난방, 선박, 선박기관 이런 분들이 한 분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안돼 버립니다. - 조직개편을 하면서 상향직급을 해놓으면 그 특정인들을 위한 상향직급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같은 직렬들끼리 2명 이상 경쟁자가 되었을 때 다시 올려주겠다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8급은 지금 정원 초과지 않습니까? 10급은 놔두고, 9급, 7급 현재 20명에서 24명, 또는 22명, 82명에서 86명이나 90명으로, 기능 7급이나 기능 9급의 정원을 늘리는 것은요.

-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시의 기능직 전체 인원수에서 48명이 정부에서 규정한 기준정원보다 초과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감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축하면 6급도, 7급도, 8급도, 9급도, 10급도 똑같이 비율로 해서 줄어들어야 하거든요. - 왜 그러냐면 기능직이라는 것이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능직으로 근무하도록 해야 되는데, 과거에 글씨만 잘 써도 그것이 기술이었어요. 필경사도 기능직, 또 타자만 잘해도 타자수 기능직, 그런데 지금은 필경사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타자수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기능직 책정기준이 줄어든 것입니다. - 예를 들면 기술이 필요로 한 사람만 기능직으로 채용을 해서 근무하도록 해라, 그런데 과거 필경사 출신들이나 타자수 출신들이 기능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신분보장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자연 감소되면 감소 되는대로 감축을 해 나면서 그 대신 일반직으로, 총 정원은 똑같이 하니까요.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 점점 줄여가다 보면 6급, 7급, 8급, 9급 똑같이 정원을 줄여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꺼번에 6급이나, 7급을 올려버리면 나중에 그것을 감축하는 역기능이 따른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기구라는 것은 필요할 때 개편하고, 필요할 때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이지, 일반직을 늘릴 때는 말입니다. 그냥 시원시원하게 늘리고 없던 자리도 만들면서, 기능직을 늘릴 때는 이렇게 인색하니 참 애가 터집니다. - 여기 관련해서 이번에 4억1,074만3천원이 추가 소요액 아닙니까? 그러면, 2006년 총액인건비 기준액이 얼마입니까?

- 총액인건비 기준액이 당초에 620억원에서 650억원 내지 660억원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직개편을 해도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큰일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감안해서 했습니다.

- 640억원이 목포시 총액인건비 기준액이라면, 현재 목포시 2006년 인건비 총액은 얼마입니까?

- 650억원…

- 650억원에서 이번에 4억원이 늘면 654억원이 됩니까?

- 그런데 통상적으로 결원이 많이 있거든요. 연말에 결산해 보면 인건비가 남아서 나중에 정리추경에 맞춥니다. 결원이 많이 생겨서 유지가 됩니다.

- 총액인건비 목포시 수정액이 지금 635억4천6백만원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현재 2006년 책정된 인건비총액이 650억원이면 15억원 정도가 초과되는데, 4억1천만원이 초과되면 655억원이라고 추정을 합시다. 제가 지금 예산서가 없기 때문에요. 어쨌든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과 초과 책정된 것 아닙니까? 그 정도가 연말에 남아버립니까?

-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660억원으로 요청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 2차 조정액입니까?

- 예.

- 660억원이요?

- 당초에 620억원으로 했다가 금년 3월에 635억원, 그런데 지금 우리 본예산에 650억원이거든요. 본예산에 인건비라고 해가지고 예산서 봐도 저도 잘 모릅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봐야, 인건비성 경비를 다 합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계산을 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행자부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서 650억원인데 660억원으로 조정을 검토하고, 조율이 다 되어 갑니다.

- 총액인건비제 시범단계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계속 조정을 하다보면 결국에는 현재의 인건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박경곤 - 제가 행자부에 올라가서 총액인건비제 금액을 책정하고 그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건비 예산이 650억원입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저희가 635억원을 지출합니다. 항상 상반기, 하반기에 공로연수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인원이 발생을 하고, 635원억을 집행하고 15억원 여유가 있습니다. -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동안 평소 인력들의 퇴직금이 나가는 것 산출을 해보니까, 650억원 가지고도 충분히 맞출 수가 있는데 총액인건비제를 하다보면 패널티가 주어진다든지, 아니면 포상금이 온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 총액인건비제 상한선을 정해준 금액을 덜 쓰면 그만큼 저희가 행자부에서 돈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돈을 넘어서 쓰게 되면 저희들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에서 그만큼 돈을 감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가지고 건의를 해서 660억원을 책정받을 것이고, 현재 저희들이 써도 10억원이 항상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상금으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여분을 가지고 했습니다.

- 하위직, 기능직 처우개선문제 관련해서 오늘은 질의시간이니까요. 끝나고 나서 또 의견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기구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안을 보시면, 1국 1과 1소 10담당 증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각 동에서도 동이 줄어드는 대신에 올라오게 되는데, 본청에서 10담당을 증설하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무보직 6급이 몇 명이 해소되는 것입니까?

- 지금 6급 전체적으로 순증가는 2명인데, 현재 무보직들이 16명이 있습니다. 이중에 이번에 신설되는 계가 4개거든요. 그래서 14명으로 2명이 해소가 되겠습니다.

- 해소가 안 된 인원이 2명만 남는가요?

- 2명이 해소되고 14명이 남습니다.

- 6급이 보직 없이 14명이 남는다고요?

-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 지금 동 조정이 다 되면 동의 6급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아홉 자리 정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4자리 정도 남고, 동까지 해버리면 동 담장이죠. 큰 동이 용당1동, 연동, 원산동, 북교동, 동명동, 유달동, 죽교동, 용해동, 상동 이런 데는 주민생활지원담당을 별도로 계장급을 하나씩 줄 계획입니다.

- 답변이 계장님 도움을 받다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보완이 됩니다만, 주민생활지원담당을 9개를 만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9개입니까? 9명에 순증 2명입니까? 그러면 11명이면…

박경곤 - 무보직이 총 16명이 있습니다. 전산직 1명, 세무직 2명, 기계직 1명, 수의직 1명 그렇게 기술직이 있고, 그 기술직만 이번에 해소를 못하고 나머지 행정직은 전체 해소가 됩니다.

-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계직 1명이라고 했죠?

박경곤 - 예, 기계직도 이번에 해소가 됩니다.

- 축산직 1명이요?

박경곤 - 예.

- 또 무슨 직이라고 했습니까?

박경곤 - 수의, 전산, 세무2명 해서 4명만 남습니다. 기계까지 해소가 되니까요.

- 그것을 지금 어떻게 알아요. 인사해 봐야 알죠.

- 일반행정직은 어떻든 기구개편하면 자리 다 만들어서…

- 그것은 모릅니다. 인사해 봐야 압니다.

- 주민생활지원담당은 여기 지침서대로 보면 일반행정직이 대부분 가는 것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 그것이 복수직이기 때문에요. 말씀드릴게요.

- 그렇다면 기계직이나…

- 복수직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행정기계, 행정전산, 행정농림 그러면 5급자리가 행정직이 복수직에 가면 행정직 6급이 자리를 갖는 것이고, 전산직이 가면 전산직이 보직을 받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직급별로 무슨 직렬이 몇 명 남고, 몇 명 들어간다는 것을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직렬이 비면 그 직렬이 가거든요. 과장급들은 복수직이 많습니다.

- 그렇다고 치더라도 소수직렬, 예를 들면 수의같은 경우가 있다고 하면 직급은 6급인데, 보직이 없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직렬이 책정이 안돼 있어요.

- 축산복수직으로? 계장자리가 축산직이 없다…

- 그렇죠. 그런 경우는 신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신설하거나 복수직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수의사입니다. 과거에 축산직이 있다가 축산농가가 점점 줄어들고 가축 기르는 축산농가가 없어요. 거의 소 한 집 있고 나머지 양봉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축산계장을 하던 사람이 자기가 사무관 되려니까 축산계를 없애려고 노력을 했어요. 없애가지고 사무관으로 나갔는데, 그때보다 축산업무가 늘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6급 승진을 했으니까 축산계장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여러 군데 얘기를 해서 당초 안에 넣었습니다. - 당초 입법예고를 할 때 축산담당을 넣었는데, 그분이 총 경력이 13년밖에 안됐어요. 직협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러니 축산계는 이번에는 반대다, 왜 그러냐면 그 밑에 직원이 가야 되는데 그 직원이 오히려 그분보다 오래 되고, 나이도 더 들고, 경력도 더 있고 하니까 안된다, 그리고 수의사가 축산계장 하면 또 수의사를 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축산계를 안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직협 대표를 직접 만나서 축산계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그런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정하면서 제외를 했습니다.

- 그러면, 네 자리가 남으면 네 자리를 무보직으로 계속 두지는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 이분들은 어떻든 다음에 보직을 받긴 받아야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전에 저도 무보직 6급을 했습니다만, 동 사무장을 하다가 시정계 차석 6급 무보직으로 2년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보상도 받고, 그전에 이렇게 많이 없을 때도 서너 자리가 요직이 있었습니다. - 그 분들은 주요부서 핵심포인트에 6급 차석이 꼭 필요하다 그런 경우 거기에서 하면 그분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동 사무장으로 가지 않고 사업소 계장으로 바로 간다든가 그렇게 인사관리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은 너무 수가 많아서 승진하면 일단 무보직으로 동 사무장으로 갔다가 다시 사업소나 본청에 계장으로 오는 순환패턴인데, 숫자가 적어지면 그런 패턴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 보직 배치에서 제일 손해를 보는 것은 결론적으로 소수직렬이거든요. 보호라는 표현은 부적절하지만 의식적으로 형평성에서 쳐지지 않도록 해 주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 또 하나는 이번 조직개편 자료를 볼 때 납세자 보호관 이런 의견 하나와,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사무소에 차량등록계와 차량계가 있는데 자동차세 담당 이런 부분, 서비스 지원은 자원봉사자계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설이 불가능합니까? 이것은 여기서 당장 결정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 이 부분도 직협에서 제시했습니다. 조례안에 첨부했습니다만,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즉 말해서 지방세 부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지방세 부과 징수과정에서 납세자가 피해 또는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고 납세자를 보호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세정과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감사부서나 민원부서에 지방세 전문가를 두어서 잘못된 것은 피해구조를 해 주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을 했더니 세정과장, 계장들이 전부 협의를 했습니다. - 전체적으로 총 정원이기 때문에 세무직 직원만 하나 뺏긴다, 그러니 안하는 것이 좋겠다, 필요하다면 행정직을 한 사람 줄이더라도 감사담당관실에 두어서 지방세로 인해 피해보는 시민이 없도록 납세보호관 제도를, 그 사람 보직이 아니더라도 납세보호관 6급을 하면 됩니다. -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있고, 자동차 등록사무소에 자동차세 담당을 신설해 주라는 문제도 직협에서 제의를 했는데, 검토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제가 징수관이고 과장이 분임 징수관이라면, 징수관을 따로 둬야 하거든요. 그 부서에서 부과 징수를 할 수가 없어요. - 그런 회계절차 관계라든지, 또는 부과부서와 징수부서가 다르게 있으면 불협화음이 나가지고 안좋아서 세정과와 부과과를 합쳤습니다만, 부과와 징수가 달라서 부과할 때 받는 정보를 안줘버리면 받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방세를 부과할 때 납세자 정보가 다 있거든요. 징수하는 곳에서는 그 정보가 연계되지 않으면 새로 취득을 해야 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세정과를 합쳤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명, 바쁠 때는 두 명씩 세정과에 파견을 나가서 컴퓨터로 조서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자동차세 징수하고 연계해서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이 크게 불편은 없습니다. 다만 민원이 붐빌 때 한 사람은 벅찹니다. 그래서 붐빌 때는 두 사람이 가서 할 수 있도록 시세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조요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