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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45회 제6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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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는 다 분할을 했기 때문에 별개라고 보면 안되죠. 거기가 다 위험한 지역이니까. 형질변경을 처음에 해줄때도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계단식으로 처음에 해준곳은 경사도가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면으로 해주지 왜 안해줘요. 그러나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평면으로 해야 사용하기 좋고 경사도가 약하니까 차량진입이나 여러가지가 편하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평면으로 무단형질변형한 것은 결국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것처럼 건축하기 적합하지 않은 지역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한거예요.

그것을 그냥 넘어갔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나중에 나오겠지만 문제점이 많아요. 가순성씨 들어가세요. 다음은 고승호씨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시고 정승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