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제136회 제차 행정보사위원회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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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 자치행정과와 26개동, 오후에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환경청소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및 26개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6개 동장에 관한 소개는 지난번에 하였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바로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수고하시는 이상묵 행정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승돈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출한 주요업무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1) 이것으로써 저희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동사무소에 관한 사항이나 또는 동사무소와 자치행정과에 연관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한 후에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장님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어제 위원들이 3개 반으로 편성돼서 26개 동에 대한 현장 감사를 다 실시하였습니다. 설명이 된 동도 있고 안된 동도 있겠지만 이번에 현장감사를 실시한 동의 대상은 2004년도 동 문화축제를 주관하였던 동과 그 다음에 복지관이 새로 준공된 동, 특별한 사유가 있는 동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13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현장감사를 받은 동은 물론이고 또한 그렇지 않은 동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나오더라도 사실에 입각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와 관련된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이필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26개 동장님께 포괄적으로 몇 가지를 질의하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 밑에 제일선에 동장이 계시고 동장 밑에 통장이 있고 통장 밑에 반장이 있습니다. 행정조직의 제일 뼈대가 있는 기본적인 라인이지요, 이것이. 그러면 26개 동장 여러분께서는 그 통장들에 대한 관리, 임명 이러한 것이 조례에 맞도록 시행을 하셔야만 됩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이에요, 법적인 사항입니다. 제가 26개 동을 포괄적으로 전부 봤을 때에 작년도에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왜 했느냐하면 통장을 두 번 연임하고 다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통장이 90% 내지는 80%가 교체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정공백을 없애기 위해서는 3분의 1 정도 또는 반 정도를 사전에 교체를 해서 그것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작년도 감사할 때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것이 발전이 됐는데 그래도 아직은 8개 동이 덜 됐고 그 중에 대표적인 동도 있습니다. 반면에 또 그거를 대비해서 철저하게 통장을 새로운 통장으로 교체해서 새로운 면을 보여주는 동도 몇 개 동이 있었습니다. 내가 잠깐 여러분께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서울특별시강남구통반설치조례에 대해서 4조와 몇 가지를 낭독을 해 드리겠어요. 이것을 하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 통장의 임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0년 8월 11일. 2. 통장이 임기만료 전 해촉 되었을 시 새로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부칙, 94년 7월 13일 2항에 보면 이 조례 시행 당시 통장의 임기는 1994년 8월 30일로 종료된다. 3.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통장은 1994년 9월 1일자로 위촉한다. 이 얘기는 모든 통장은 9월 1일부로 새로 임명되고 9월 1일 전으로 해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작년도에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죄송하지만 26개 동장님 중에 제가 부른 동장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논현1동, 삼성1동, 대치1동, 대치2동, 역삼2동, 도곡2동, 개포3동, 개포4동 여기에 일어나 신 동장님들이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이 조례를 위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동장으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논현1동 동장님은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동장님은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를 갖고 나오세요. 논현1동은 41개 통장님이 계시는데 조례를 잘못 아신 건지 여기에 최종 임명 연월일을 보면 전부 10월 8일로 했습니다. 그러면 9월달에 통장들에게 수당을 지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달만

이달만논현1동장

저희가 9월 1일자로 전임 결격사유가 없는 통장들은 그대로 운영을 하도록 했는데 여론을 들어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공개모집해서 심사를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이필상위원

제가 묻는 것은 9월달에 통장 수당을 지급했어요, 안 했어요?

달만

이달만논현1동장

했습니다.

이필상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달만

이달만논현1동장

전임 통장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필상위원

전임 통장이 임기가 8월 30일로 끝이 납니까, 안 납니까?

달만

이달만논현1동장

납니다.

이필상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급을 해요?

달만

이달만논현1동장

저희가 위촉을 그 사람들한테 하고서 다시 문제가 있어서 10월 8일날 했기 때문에

이필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전부 10월 8일자로 했다는 것은 제가 다른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10월 8일이라는 자체에 설령 늦게 임명을 해도 여기 전부 똑같이 10월 8일로 다 임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부 41명이 다 문제가 있었습니까?

달만

이달만논현1동장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통만 교체하다보니까 여론이 있어서 전체를 다시 공모를 해서 다시 위촉을 했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면 논현1동 동장님이 26개 동 동장 중에 최장수 동장님이에요. 10년 차입니다. 그러면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더 확실하게 모든 게 더 잘 앞서나가야 됩니다, 내가 볼 때에는 지금 당장 이 문제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써는 9월달에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급 하셨다고 했죠?

달만

이달만논현1동장

예.

이필상위원

어떤 근거에서 했냐는 말이에요.

달만

이달만논현1동장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이필상위원

실질적으로 통장에 임명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달만

이달만논현1동장

그래서 저희가 내부결재를 맡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필상위원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이런 행정서식이 저희들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제가 다른 것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조례에 의해서 조례대로 하고 설령 조금 미흡했던 점이 있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제출을 해줘야 돼요. 여기에 이 서식과 동장님이 하신 거와는 맞지 않는 거지요. 실제로는 그들이 일을 했겠죠. 그러나 서류로 봤을 때는 전혀 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달만

이달만논현1동장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필상위원

논현1동장님 들어가시고요, 나머지 서 계시는 동장님들께도 제가 여쭤보는 게 재임명을 할 때에 전부 날짜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왜 중요시 해야 되느냐면 앞으로 통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밑에 조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통장들을 오래 있다보면 연줄에 의해서 자기 안면관계에 의해서 사실은 새로 신선하게 뽑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주민들의 욕구사항이 있어도 거절을, 교체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일어나셨다고 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행정착오가 있던지 내가 조례를 제대로 숙지를 못했다는 그런 뜻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히 일어나신 동장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그것을 잘 보시고 모든 것은 2004년 8월 30일부로 통장들은 임기가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9월 1일부로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을 숙지를 해서 교체도 하고 또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재임명을 할 때는 다시 본인에게 통보해서 임명장도 주고 이렇게 해서 그 동이 새로운 면모를 과시를 해달라는 뜻에서 일어나시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 점을 특별히 관찰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일어나신 동장님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앉아 계신 동장님분들도 이필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또한 이 조례에 대한 취지가 무엇인가? 지금 이 조례대로라면 2006년 8월까지 할 수는 있지만 그 조례제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는 4년 이상 하는 것이 동에 대한 새로운 활력소나 조직에 원활한 운영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취지가 개정된 조례에 담겨있기 때문에 여러 동장님들이 앞으로 동 행정을 하는데 있어도 그 조례의 취지를 십분 충분히 반영하여 주셨으면 하는 것이 질의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다음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동사무소 행정감사를 대치4동, 도곡2동, 개포2동, 일원본동 4동네를 나가봤습니다. 우리 다른 동료위원들도 같이 배분을 해서 3개 조로 편성을 해서 어제 실제 현장방문을 해봤는데요. 지금 자율방범 순찰 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동장님들 어제 도곡2동 같은 경우에 보니까 순찰차가 순찰대원들이 중고차를 구입해서 그거를 가지고 순찰을 하는데 지금 개인차가 아닌 순찰대원들이 차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동장님들 일어나 보세요.

이상묵위원장

동장님들 파악 안 되고 계십니까? 자기 동의 자율방범대가 어느 개인의 이름으로 차를 구입을 해서 자율방범대에 활용하고 있는 동은 일어나 주시죠. 그쪽에 우리 위원님들은 어느 동, 어느 동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동장님들은 한 분도 모르시나 보죠? 그러면 지적을 해 주세요.

박창수위원

일단 도곡2동장 알고 계시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청담1동인지, 2동인지도 그렇게 한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동장님들 모르신다면 제가 나중에 강평 때 다시 확인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동장님들 전혀 순찰차를 대원들이 구입을 해서 순찰차 전용으로 쓰는 동네가 없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서 이 문제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우리가 98년도부터인가 자율방범대가 시작이 돼서 사실은 미소하게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우리 동네 마을지키고 안전하게 생활을 하자고 해서 자율방범대가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지금 날로 눈덩이같이 커져서 지금 여기에는 차량유류비, 난방비, 야식대, 피복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경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도 할 얘기가 많지만 어제 도곡동 같은 경우 보니까 순찰대원들 몇 명이서 중고차가 싼 차가 있어서 구입을 해서 그 차 가지고 개인명으로 되어 있지만 낮에는 일체 다른 데 안 쓰고 초소 앞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밤에만 순찰차로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거기에 차량 수리비라든가, 차량 검사하는 거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단 말이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차가 순찰을 돌다가 만약에 인사사고가 났다든가, 큰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그러면 보험은 누가 들었느냐 했더니 차주 이름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차주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놓고 이 차를 순찰대로만 쓴다면 어느누가 개인 자기이름으로 해놓고 자기가 보험 들어놓고 차는 순찰차로만 쓰겠냐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대원을 보면 아마 어느 동네든지 공통으로 다 그렇습니다. 대원은 20, 30명 대부분 그럴 듯 하게 다 해놓고 실제 활동하는 사람은 7, 8명에 불과하지 않은 동네가 태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야식비를 지급하는 것도 보면 개인한테 전부 지급해야 되는데 대치4동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개인한테 일일이 통장으로 지급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지급이 안되고 있고 한 대장 아니면 총무한테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더란 얘기죠. 여기에 문제점은 제가 얘기를 다 하려면 1시간을 해도 못하는데 나중에 자치행정과 할 때 또 얘기하겠지만 지금 동장님들 말이에요, 각자 동네의 자율방범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 또 이럴 바에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자율방범의 목적도 좋았고 뜻이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강남구에 300∼400대의 방범용 CCTV가 설치되고 있고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예산낭비에 지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여러 동장님들께서 정말 자율방범 잘 하는 동네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것을 예산을 주면서 계속 유지를 하겠지만 정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차라리 자율방범대를 폐지시키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동장님들이 정말 철저히 보셔서 특히 이 차량 같은 문제는 잘 하셔야 되요, 움직이는, 굴르는 폭발물입니다. 밤에 야간에 이 차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자치행정과 할 때 다시 하기로 하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26개 동은 대표동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넘어가시죠, 지금.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박창수위원님의 자율방범대에 대한 차량,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그러한 우려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좀더 철저히 저희들이 동별로 파악해서 관리토록 하고 여기에 대한 우려나 사고 같은 것도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사실 이것이 시작은 자치행정과에 시작해서 동사무소에 위임사무인데 동사무소에다가 그냥 예산만 내려 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제대로 감독을 해야 되는데 동장들도 마찬가지에요. 야간에 하는 거다 보니까 6시에 퇴근하고 10시에 그 이후에 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또 관리감독 안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 볼 적에는 예산은 엄청나게 나가는 예산에 비해서 어떤 효과가 없더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윤정희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동장님 여러분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만드시느라고 상당히 애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입장과 자리니 만큼 본위원이 보기에 꼭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그냥 넘어갈수 없다 생각하고 지적을 하겠는데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장님들 다 아시다시피 요 몇 년 전에 수입인지대 내역에서 그 하루에 정말 10만원에서 왔다갔다하는 돈이 들어 오는데 6개월 동안에 3,500만원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이요새는 업무종료 후에 재무과로 1일 결산보고를 하시지요? 그리고 그 수익금은 24시간 내에 강남구청 인증기 수입관리기금 계좌로 무통장으로 입금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는 동장 있음

네 어느 동장님이 여기다가 그렇게 주를 달아주셨더라고요 저기 최홍주 동장님께서요. 그런데 우리 논현1동 동장님 평소에 뵙고 참 존경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을 하더라도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보시고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아닌 부분은 반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여기는 2004년 2월로 알고 있는데 연도는 기재가 안돼 있습니다마는 다른 동과 달리 마지막 숫자까지 다 써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자세히 봤습니다. 2월달에 계산이 총수입이 1,125만1,000원 정도로 계산해서 아마 이걸 납부하셨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 계산으로는 998만5,000원 이에요. 구청에서 납부한 돈을 되돌려 받으셔야 됩니다. 126만6,000원 돌려 받으셔야 돼요. 이 부분을 누가 빨리 통계를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3월달에는 1,353만1,000원을 내셨는데 3월달에는 얼핏 눈으로 봐도 750만원, 720만원, 100만원, 500만원 하면 그냥 눈으로 암산으로 봐도 계산기 할 것 없이 2,000만원이 넘습니다. 2,123만5,000원이에요. 그러면 770만4,000원을 강남구청에 더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는 아직까지 결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틀리는 거를 인정하신다면 납부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 동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상묵위원장

논현1동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윤정희위원

내 놓으신 결산보고서가 맞습니까?

달만

이달만논현1동장

저희가 인증기 설치 돼 가지고 저희가 시범으로 했는데 그날 그날 들어가거든요? 이 계산관계는 착오가 있는지 저희가 확인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이 시간 끝나기 전에 답변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동장님들 참 수고하셨어요. 제가 이 숫자를 맞추다가 하나가 틀릴 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거 하실 때 다 정성껏 하셨고 워드 치느라고 애쓰셨고 아주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글자 하나로 해서 이건 오타가 나는 게 아니에요. 돈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강남구 예산을 잘 지켜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죄송하게도 지금 여기가 도곡1동이 이택영동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누계가 틀린 거는 어떤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월별 계산이 틀린 거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2004년 7월달에 725만원을 합산해서 납부를 하셨는 모양인데 사실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521만4,000원이에요. 그러면 206만1,000원을 더 냈다는 얘기죠. 이 부분도 계산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달만

이달만논현1동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네, 그리고요 제가 숫자를 엄히 했기 때문에 제가 암산능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두드리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다가 이건 아닌데 싶은 부분을 정확히 두드려 봤습니다. 월별 집행현황 2003년도 불용 반납예산 내역입니다. 이거는요 2003년도 반납분은 사실 틀리면 안되요. 이미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 제가 오차가 생긴 동을 전부 명단을 부르겠습니다. 압구정1동 2004년 10월 현재 잔고가 2,473만6,000원이 돼야 맞습니다. 18만6,000원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청담1동 2004년 2월 계산이 30만원 정도 차이가 나서 총 누계가 4,885만원이 맞겠습니다. 삼성2동은 매월 반납하고 매월 수령한 것으로 계산했는데 맞습니까?

이상묵위원장

호명하신 동장님들 좀 일어나 주시죠.

윤정희위원

삼성2동 동장님 !○삼성2동장 박연주 어제 자료가 잘못돼서 감사장에서 보고를 드리고 바꿨습니다.

어제 삼성2동 자료 새로 나온 거 있어요?

이상묵위원장

네, 지금 들어 왔어요. 어제 현장에서 지적받아 가지고 잘못됐다고 지적 받았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거를요 자료를 고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되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조례를 만들던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단 10원이라도 틀리면 과태료를 10배 물리든가 20배 물리든가 이거 문제가 있어야지. 이 직원들이 이렇게 기강이 헤이해지고 나태해져 갖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대치3동은 2003년 8월에 잔액누계가 200만원 오차 있습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역삼1동은 6월말에 100만원의 오차가 생겼는데요 제가 이거는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삼1동의 임형만 동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형만

임형만역삼1동장

8월 중순에 갔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시죠. 그러니까 역삼1동이 제가 이거 하면서 상당히 많은 걸 생각했는데 6월달에 100만원의 오차가 있는데 그거 한번 자세히 봐 주십시오.

이상묵위원장

앞으로 나오시죠. 답변석으로요.

윤정희위원

사실 우리가 이런 거 아무 소리도 않고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그렇게는 안되는 거고요. 2003년 6월달에 지금 총잔액이 602만8,000원으로 계산하셨는데 이걸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703만원이거든요? 딱 1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4년 6월이기 때문에 이걸 아마 2004년도 결산 끝나기 전에 자치행정과하고 계산을 해서 이거를 맞추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역삼1동장 임형만 예, 이건 시정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2003년 말에 반납금이 지금 16만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12월달 계산을 해보니까 반납금이 16만7,000원이 아니고 293만원을 반납해야 맞는 것 같이 12월 계산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계산하셔서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거 돈이기 때문에 재무과로 들어갔는지 자치행정과로 바로 들어갑니까? 이 돈이 어디로 들어 갑니까? 반납하면?

형만

임형만역삼1동장

재무과로 들어갑니다.

윤정희위원

그래서 사실은 재무과에 입금통장하고 역삼1동 운영비 통장 사본이 함께 첨부돼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형만

임형만역삼1동장

이거는 제가 시정해서 별도로 규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윤정희위원

우선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불용납부액하고 인증기에 관해서만 말씀드렸는데요 동장님들 그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조그만 숫자까지 맞추느라고 애쓰셨는데 이왕 애쓰시면 완벽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여기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삼성1동하고 청담2동 하태만 동장님하고 지휘봉 동장님은 계산서가 글자도 하나 틀린 거 없이 정확하게 잘 맞춰 오셨더라고요. 우리가 이거 보면서손 대면서 떨릴 정도로 잘 맞춰 오셨어요. 원래 행정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무를 내가 설령 잘못하더라도 결산이나 회계부분에 완벽한 사람은 어디 가서도 책 받을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괜히 밑에 사람들 감독 잘못 해 가지고 조금 틀려 놓으면 동장님 이미지에도 손상이 간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어제 감사 받으신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 윤정희위원님께서 각동마다 계산 관계 때문에 다 이미 지적은 하셨고요. 거기서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감사 전에 행감자료를 보고 인지대 수입누계가 틀린동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방금 우리 윤정희위원님 하태만 동장님 잘 하셨다 했는데 그거는 미리 껴놓은 거고요. 그래서 다시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또 받아보니까 누계가 또 틀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책임자까지 와라 해 가지고 불러서 다시 체크를 해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누계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그거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다시 책임자까지 와서 알고 보니까, 그 직원은 지도원 출신이랍니다. 그래서 누계라는 뜻을 자체를 몰라서 그렇게 계산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더 이상 제가 나무라지는 않았는데 이런 경우는 부서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결재를 했어야 하는데 자세히 보시지도 않고 그냥 행감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직원의 업무능력이 부족하면 관리자는 더 관심을 갖고 지도와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직원의 업무능력과 적성에 맞는 업무를 선택해서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구민들에게 이런 실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동장님들께서는 이런 점 각별히 유의하셔서 다시 한번 동직원들의 능력에 맞는 업무분담이 잘 되었는지 살펴봐 주시고 직원들의 자질향상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임웅빈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웅빈

임웅빈위원

임웅빈위원입니다. 어제 4개동을 행정감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장마철이면 꼭 필요한 침수지역이라든가 침수가정을 위해서 소형 배수펌프를 구청에서인가 또는 치수과에서 배부한 게 있습니다. 그 배부한 내용이, 현황이 가지고 있는 현황이 정확치 않더라고요. 제가 담당자한테 갖고 와라 해서 보니까 어떤 동은 분실한 것도 있고 또 어디에 있는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현황대장이 돼 있지 않습니다. 대장이 돼 있지 않다는 건 그 현장으로 나가 보면 그것을 확실히 갖고 있는 그 출처가 분명한지 비상시에 쓰지 못하지 않을까 해서 염려가 돼서 공히 4개동이 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돌아가시면 다시 한번 챙겨서 그것을 유사시에 꼭 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또 두 번째로 가스권총이, 자율방범대 가스권총이 2001년도에 구청에서 지급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지급됐을 적에 그 관리대장이 상당히 가스총이 중요하고 사고가 아직 안 났습니다마는 큰 사고를 저지를 수 있는 요인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리가 과연 동에 관리대장 있고 동에서 동장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자치행정과에서 갖고 있는지 처음에 배부할 적에 어느 부서든지 누가 홍길동이면 홍길동이 갖고 있다는 사인을 받고 줬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명백치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겸해서 실탄가스총 실탄을 5발씩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한 발은 시범용으로 쓰고 최소한 4발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4발을 갖고 있는 게 확실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실탄이 공포탄이 유효기간이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줬기 때문에 2003년도면 이미 갈아 줬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한번 챙겨서 그걸 갈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전기를 먼저 거를 회수하고 지금 모토로라에서 나온 제품을 줬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능이 그거보다는 좀 낫다고 하지만 역시 지하실이나 이런 데서는 터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하실에서 터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먼저 무전기는 다시 반납해 갖고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셨는지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많은 자율방범대장 또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신분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증이 뭐가 필요하냐 하지만 그래도 자율방범대원으로서 하나의 소속감을 갖고 그러한 의식을 자기가 긍정적으로 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거면 그러한 신분증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어디에 오토바이 타고 순찰하다가도 누구한테 검문을 당했을 때 내가 우리 동네 지킴이로서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신분증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인가 한번 주고 지금까지 신분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치행정과에서는 신분증을 만들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소속감을 갖고 정말 열심히 치안에 대해서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의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지금 동장님들, 위원님들 지적사항 메모하고 계시죠? 메모하셔서 나중에 회의록이 없더라도 그 부분 잘 반영해 주시고 지금 우리 임웅빈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표 동장이 없기 때문에 답변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임의로 한 분을 호명을 해서 그 분에게 임웅빈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개인적으로 가장 26개 동 중에서 모범적으로 동정업무를 관장하고 있다고 생각을하는 동장님을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포4동 오병혁 동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개포4동장

개포4동장입니다. 제가 지금 임웅빈위원 말씀중에 통장 위촉 때문에 전화통화를 하느라고 자세히 죄송합니다마는 잘 못들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예, 됐습니다. 자세히 못 들었으면 옆에 분한테 질의사항이 뭔지 우리 직원한테라도 확인하셔 가지고 동에 돌아가셔서 꼭 반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임웅빈위원님의 네가지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속한 업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마철 양수기 침수지역에 배분된 양수기가 관리가 미흡하다 이런 것은 우선 동장님들이 관심을 두셔 가지고 해야 될 그러한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치수과에서 맡고 있는 업무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동장님들이 배부된 그러한 장비는 앞으로라도 좀 철저히 해서 동장님들이 관리하시는 것으로 해서 임웅빈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동장님들도 그러한데 관심을 가지시고 대장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스권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전부 조사를 하고 또 실탄에 대해서 교체되는 부분은 교체를 해 주는데 그것도 대장이 미흡하다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동사무소에 파악을 해서 실탄이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하고 그것도 보완을 해서 하여튼 잘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기간도 그렇고 그것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전기는 수거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점이 지하실에서 안 터진다 하니까 그런 거는 제조회사에서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토록해서 다시 그러한 거를 잘 터지도록 하고 앞으로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율방범대 신분증에 대해서는 여러 번 건의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웅빈위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돈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26개 동장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은 최일선 행정집행의 책임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과 늘 접촉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훌륭하게 동정을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동장으로 임명된 여러분들의 면면을 보면 대다수가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사기 문제인데, 최초 승진자거나 아니면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아니면 구청장으로부터 업무능력이 떨어진 분들로 동장에 임명되다 보니까 사기저하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점은 여러분들은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편의를 위해서 특별난 노력을 경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경미한 행정법규에 대한 단속실적이 전무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주차장을 불법용도변경한다든지 상습적인 주정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로와 인도를 점용해서 노점상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단속을 하므로 인해서 그 화살이 여러분들한테 오고 여러분들한테 불평이 오겠다는 생각으로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몇 개 동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단속을 받지 않으므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받을지 모르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그 몇 몇 사람으로 인해서 상당한 생활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나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지역 경제과장한테 대책을 말씀드릴 테니까 잘 여론도 한번 들어 보시고 각 동장으로부터 의견도 받아서 이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러한 경미한 행정법규 단속실적을 각 동에 대해서 분기별로 평가를 하시고 그 우수한 동장이나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와 인사에 반영하다보면 그러한 단속 같은 어떤 책임감이 26개 전체동으로 확산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한번 충분히 고려도 한번 하시고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6개동장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동장님들과 구의원들 관계가 썩 좋지 않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행정전문가들이고 저희 구의원들은 어찌보면 행정경험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구의원을 상대할 때 내가 행정전문가이지 당신들이 행정에 대해서 뭘 알겠냐는 어떤 마음에 품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해소할려면 저희들도 행정경험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역주민이라든지 여론은 여러분들보다 구석구석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경험이 없다고만 저희들 탓할 것이 아니라 한 수 가르쳐 준다는 마음으로 동에 대한 정책도 충분히 설명도 해 주시고 저희들이 동에 가서 동장한테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그걸 받아 들이고 새겨서 구청 정책반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협조가 돼야 되는 것이지 이걸 어떻게 보면 견제가 돼야 되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충분히 알아들으시고 상호협조속에 그 해당 동이 더욱 발전될 수 있는 모습으로 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답변 필요합니까?

김승돈위원

각 동에 평가해서 인센티브 지급 문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죠.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김승돈위원님 각 동에 대한 경미한 단속과 실적 평가 등이 미흡해서 잘 동사무소에 대한 동장님들의 인식이 좀 전환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 말씀드린 거는 우리 과에서 연말에 환경정비라는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감사실에서 실시하는 환경순찰이라는 그러한 평가가 있습니다. 두 번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이 내용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좀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좀더 강화를 해서 동장님들에게 인센티브가 더 가게끔 해서 사기나 동직원들에 대한 사기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자치행정과장, 김승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자료 요청 먼저 하시고, 다음 김치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필상위원

26개동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주민자치센터 홍보비, 회의운영비 그래서 매달 10만원씩 30만원씩 각 동에 지급됐습니다. 1월달부터 9월달까지 지급이 됐고 10월달부터는 일부 아마 차등을 뒀을 거예요. 실제 사용한 내역서를 각 동별로, 월별로 자세히 첨부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총평이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꼭 제출해서 총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치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사실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신 것도 느꼈습니다마는 자리가 자리인 만큼 또 평소 느꼈던 것이나 개선시켜야 될 것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사무소에서 소규모 사업이 됐건 어떤 사업이 됐건 간에 적재적소에 구입을 해 가지고 그때 그때 집행이 합리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례로 준공한 지 한 달도 안된 건물에 주방기구라 해 가지고 근 2,000만원 이상을 집행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사업은 결국 가서는 그 건물을 신축할 때 모든 자재를 다 구입하기 때문에 그때 일괄 구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소규모 사업으로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 또 행정사무감사자료로 그런 것을 혹시 내놓을 때는 증빙서류를 갖춰 가지고 내놨으면 좋겠다. 즉, 계약서라든지 지출결의서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최소한도 그 정도는 준비가 되어져야만 참고하는데 감사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각동 문화축제가 잘 열린 바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주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예산은 범주 내에서 충분히, 충분치는 않지만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5,000만원씩 각 동에다 지원한 바 있습니다. 물론 여러 동이 합할 때는 그 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선거법 기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것을 집행을 하지도 못하면서 또 주민한테 협찬금, 찬조금, 금품 그런 것을 받는 경우가 없지 않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 관계자나 또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하면 어느 주민이고 반대할 주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서서는 그것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그것이 반복된다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각 동장님도 지금 구청에서 요금을 부담하는 전화기를 핸드폰을 지금 지급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요금이 적게는 몇 십만원에서 많게는 또 많은 금액이 100만원이 넘고 100몇 십만원 여하튼 차등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관계도 일정기준을 둬가지고 일정기준 이상은 자비를 부담한다던지 또 공무와 사무가 구분이 되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구청에서 부담하는 요금만큼은 최소한도 그것은 좀 적절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치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김치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첫 번째가 주방기구를 소규모 사업으로 예산을 배정했다고 그러시는데 만약 이런 것이 있다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 시정사항이 있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축제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문화축제에 대한 그 내용은 자치행정과에서 소관사항이 아니고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으로써 그때 답변을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지급에 대해서 그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이것은 총무과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서 지급을 하는데 우려하는 그 내용은 항상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자기가 그러한 즉 사적업무에 사용한다는 것은 원래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지만 그것을 좀더 상세하게 자기가 썼다 이런 양심적인 그러한 것을 내포를 해서 원래 금지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 100만원 이상이 있다면 이것은 뭔가 좀 외국에 가서 공무로 썼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을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총무과에 연락을 해서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고 우리 김치열위원께서 동문화축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은 과는 문화공보과 소관이지만 그 자리에는 동장님들께서 배석을 안 하시니까 이 자리에 26개동 동장이 배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26개동 동장님께 전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26개 동장님들께서는 우리 김치열위원님의 질의의 취지를 십분 살려 가지고 동행정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율방범차량운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지금 제가 자료를 잠깐 보니까요 삼성1동 동장님하고 삼성2동 동장님, 대치3동 동장님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이상묵위원장

삼성1, 2동, 대치3동장 일어나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삼성1동 동장님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차량의 타이밍벨트 교환하는데 30만원 지출된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상묵위원장

삼성1동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앞으로 나오십시오.

박창수위원

자료 볼까요, 한번. 자료 283쪽인데요, 행정감사자료에. 타이밍벨트 교환하는데 지출된 것이 있는데 이것이 개인차라고 한다면 30만원 지출할 수가 있는 것인지? 타이밍벨트교환 10만원, 그것도 30만원중에 1회분이라는 간이영수증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먼저 질의했던 대로 이것을 개인 차 가지고 그냥 하는 것이냐 아니면 순찰차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냐 내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휘봉

지휘봉삼성1동장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 제가 소명이 부족합니다. 제가 가지고 온 자료에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아서 돌아가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담당직원은 박창수위원 자료를 동장님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283, 3-1

이상묵위원장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3-1권.

박창수위원

그 다음에 삼성2동 동장님은 차량 유류대가 이창길이라는 사람 한 사람 앞으로만 계속 25만원, 26만원씩 나갔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 차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인지 또 대치3동은 차량 유류비가 보통 하루에 1만원정도 지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일요일 빼고 25만원, 26만원 보통 나가는 것이 통례인데 대치3동에는 차량유류비가 보통 50만원, 52만원 이렇게 나갔어요. 그리고 차량유지비가 또 20만원이 또 나가고,

이상묵위원장

자, 박창수위원님 동별로 순서껏 질의하시고 답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한 분씩 질의를 해 주시지요.

박창수위원

죄송합니다. 지 과장님, 이것이 바로 뒷장에 삼성1동인데 제가 착각을 했네요, 청담2동.

이상묵위원장

들어가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청담2동장 어디 계십니까? 답변석으로 오시지요.

박창수위원

청담2동 동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이상묵위원장

해당 동인데 답변 빨리 빨리 안되십니까?

박창수위원

좋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할려고 했던 취지는 뭐냐하면 지금 차량 유류비로다가 한 달에 보통 하루에 1만원씩을 해서 지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동네 내가 이렇게 봤을 때 한 사람 앞으로다가 통장입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지금같이 차량수리비가 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봤을 적에는 개인 차 가지고 자기 차 가지고 와서 하루 봉사하고 기름값 타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삼성2동도 마찬가지예요 삼성2동도 보니까 차량유류비가 이창길이라는 사람 앞으로 계속 한 사람 앞으로만 25만원, 26만원씩 계속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한 사람 차만 가지고 하는 것인지 조금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그런 형태의 동이 있느냐 했더니 아무도 일어나지를 않았었어요. 그리고 대치3동도 지금 두 군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대치3동에도 보면 지출이 차량유지비 20만원, 난방비, 차량유류비가 50만원, 52만원, 46만원, 48만원 그리고 차량유지비는 매월 20만원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차량유지비가 무엇입니까?

태만

하태만청담2동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차량을 수리하고

박창수위원

그래서 저는 자치행정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각 동네에 자율방범대가 한 동네 하나씩 보통 저렇게 2군데가 있는 데도 있는데 물론 그 동네는 왜 방범대가 두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치3동이 그렇게 넓은 지역도 아니고 아파트지역인데 왜 2개씩 유지가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어떤 체계적인 어떤 지침이 있어 가지고 이번 행정감사자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율방범에 대해서 유지비라든가 관리비 모든 것을 갖다가 한 눈에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 지금 자료온 것 보면 각 동네별로 다 달라요. 어떤 동네는 아주 세세하게 온라인 통장번호까지 해 가지고 누구 앞으로 얼마얼마 며칠 했다고 해서 자료를 낸 동네가 있는가 하면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해놓은 동네도 있고 그러다보면 저희가 자료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우리가 요구했을 적에는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자가 양식을 어떤 폼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 해가지고 한 눈에 일괄적으로 볼 수 있게끔 자료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고 각 동마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런 혼선이 오는 것이고 지금 삼성2동 같은 경우도 과연 이것이 정말 이창길씨 앞으로 한 사람 앞으로 돈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는 좀더 제가 파악을 해보겠지만 어떤 일정한 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사무소에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침을 확실하게 줘가지고 일괄적으로 똑같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느 동네는 사람이 아까도

이상묵위원장

박창수위원님 압축해 주시지요, 결론 내주시고요.

박창수위원

신사동 같은 경우도 18명중에서 8명이 근무를 하는데 야식비는 50만원이 매월 나가고 논현동 같은 데는 52명인데 18명이 근무를 했다고 하면서 야식비는 또 25만원 정도 밖에 안나가고 이런 불합리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어떤 기준을 둬가지고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박창수위원 수고하셨고요. 우선 박창수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청담2동장께서 아시는 부분까지 답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태만

하태만청담2동장

청담2동장입니다.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30만원중에 이번 금회에 불입한 것은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실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10만원을 보냈기 때문에 그 위에 근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수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출을

이상묵위원장

질의의 취지자체를 지금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박창수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어떤 한 개인이 개인의 차량을 자율방범의 목적으로 특별히 사용하고있는 동이 있느냐 했을 때 일어나라고

태만

하태만청담2동장

통상적으로 차량유지비

이상묵위원장

잠시만요. 제 말 끝난 다음에, 그런 동이 있으면 아시는 동장께서는 일어나 달라고 그랬을 때 한 분도 안 계셨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그렇게 그럼 개인 차를 이용하지 않는다 하면 차량수리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차량수리비가 지급이 되고 있으면 이러한 동들은 그 차량이 주로 자율방범대에 동원돼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수리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부터 자기 동에서 이런 사안이 있었다고 하셨으면 이런 질의를 받지 않는데 아까는 전혀 한 분도 안 계셨는데 자료상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의 취지는 그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태만

하태만청담2동장

그러면 처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일어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차량을 유지하면 차량을 운행하면서 유지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박창수위원

동장님 제가 아까 얘기를 했지요. 지금 우리 강남구에 자율방범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하면 개인들이 순찰대원들이 나와서 자기 차를 가지고 와서 순찰에 이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구청에서 하루에 1만원 꼴의 차량 유류비를 연료비를 대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청구를 해서 타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차 수리비를 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물어봤지요. 그런 식으로 전용 순찰차로 쓰는 동네가 있느냐 그랬더니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동네도 청담2동도 그 개인이 가지고 와서 차를 운행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날 1만원 휘발유 값 주면 돼요. 그런데 수리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동네도 그런 식으로 아까 도곡2동 처럼 운행하는 것 아니냐 하고 지적을 했던 것인데 그런 사례가 없다고 그랬지요.

태만

하태만청담2동장

그점에 대해서는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그 차를 어떻게 운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그것만 대답하시면 돼요.

태만

하태만청담2동장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개인차를 순찰차로 해가지고 수리비도 대주는 것 아닙니까?

태만

하태만청담2동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삼성2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주

박연주삼성2동장

삼성2동도

이상묵위원장

삼성2동도 마찬가지지요. 박위원님! 위원장이 정리할게요. 자, 이 문제가 여러 동장님들 지금 이 자리가 그 순간만 넘어가고 지적 안 받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 아까는 틀림없이 한 분도 안 계셨고 저희 위원들은 그런 동네가 다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는 전혀 없는 듯이 하시고 나서 지금 자료에서 밝혀지니까 이러한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시간적인 낭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지적사항에 대해서 무슨 어떤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고 그럴려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이런 부분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개선돼서 동행정에 반영되어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피드백하기 위해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우리 동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안되시면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 26개 동장님들께 부탁드리고자 하는데 이 이후에 어떠한 질의가 나오더라도 본인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든 중요하지 않은 것이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 또는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도 지금 26개 동사무소와 연관된 질의 후에 바로 자치행정과와 또 동에 연관된 질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동사무소에 관한 질의는 유만희위원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고 자치행정과 그 본 과와 동과 연관된 그런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 하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에 5층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 허가와 신고는 허가권자는 동장이죠? 과장님! 맞습니까? 4층 이하입니까?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4층 이하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실제로 허가권자가 동장이라고 하지만 그 동의 자문, 건축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받은 민원을 듣고 직접 확인한 사실인데요, 이 신고나 허가가 그 자문건축사 사무실에서 설계가 되면 쉽게 통과가 되는데 다른 건축사 사무실에서 갖고 가면 통과가 거의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0∼300만원을 들여서 신고 사항도 거의 설계가 첨부가 돼야만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취지로 시작한 자문건축사제도가 어떻게 보면 경기도 어려운데 민폐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어제도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자기의 설계사무실에서 설계를 한 것을 본인이 심사하고 심의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유도 있고 또 하나는 신고사항은 설계도가 어디 설계사에서 했다는 것이 붙지 않습니다. 그것을 악용해서 그 설계사 사무소에서 해야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설령 내가 어느 동의 자문건축사인데 어느 건축사무실에 소속돼 있다라고 실제 서류는 내지만 사실은 다른 건축사를 이용해서 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이번 기회에 건축과와 자치행정과 합동으로 특별감사를 이 기회에 한번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십시오.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유만희위원님이 건축허가 신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도 발생하고 또 허가에 관한 사항도 좀 깨끗하지 않은 그런 면도 있다라는 그러한 것인데 특별감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감사과와 통하고 또 건축과 통해서 하지만 이것이 전문적인 건축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과와 우리 과도 한번 해서 종합행정을 하는 그러한 식으로 해서 평가 때 이런 지적이 나오는 가도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어제 동 현장감사를 나가 봤을 때 느낌이라든가 그런 얘기는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하겠지만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 구청장 협의회에 오늘 중요한 회의를 가신 관계로 국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위원장이 지적을 해야 옳기에 이따가 국장님께서 오신 다음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도록 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본 과와 또한 본 과와 동사무소에 연계된 부분에 있어서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어떠한 질의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행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같이 동석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26개 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감사를 하면서 논현1동장님을 제가 앞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논현1동장님이 제일 오래 되셨기 때문에 일부러 표본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 워크샵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묻고 각 동에 전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우리 강남구가 지방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조례 자체가 작년도에 실시돼서 아마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제일 늦게 시작이 됐을 것입니다.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각 동에 자치센터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그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각 동의 제반사항을 상의하고 협의하고 이래서 각 동에 모든 것이 운영되고 있어요. 특히 강조해야 할 사항은 금년도 5월 1일부터가 각 동에 동생활체육교실, 취미교실 이런 문화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자치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도록 하게끔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운영위원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상당히 그 동에서도 중요한 위치의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자치운영위원들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해서 2003년도에 실시 한 번 했고, 2004년도에는 11월 8일부터 9일까지 13개동, 또 10일부터 11일까지 13개동 이렇게 두번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랄 사항은 여기에 보니까 그 계획자체는 자치행정과에서 9월 23일날 주민자치센터운영조정협의회 위원 6명이 모여서 결정을 했어요. 지금 이게 아마 그런 것 비슷하다는 기분이 저는 들어서 그런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각 동에 동장이 비어있을 때 동장을 임명하려면 추천을 받아서 투표를 하죠. 동장님들이 아마 순간이 아찔아찔 하실 거예요. 1등으로 돼서 되신 분은 좋지만 떨어지신 분은 마음이 상당히 어쩔 줄을 몰라요. 이것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지는 몰라도 여러분들 동장님들도 이번에 다 안면도에 가셨어요. 여기에 보면 장소와 주관, 주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관은 강남구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연합회, 주최는 강남구청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관하는 단체가 어떠한 단체냐 해서 제가 서면질문 했더니 질문서에 어떠한 답이 왔느냐면 강남구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연합회는 주민자치센터간 네트워크 형성과 상호협력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장들이 스스로 모여 구성한 친목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얘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연합회에 회장은 각 행사에 특별히 아마 축사도 합니다. 우리가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었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스스로 모인 친목단체라고 했어요. 그러면 스스로 모인 친목단체에다가 우리 구 예산에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실시하는 거대한 행사를 여기다가 주관으로 줄 수 있는 건지 그게 첫째 가장 의심스럽고 더 놀라운 얘기는 주관하는 운영위원회 연합회장이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주관하는 연합회서 전혀 모르는 그런 일이예요. 여기 동장님들도 그렇지만 위원님들도 놀랄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11월 8일부터인가 실시하는데 우리들에게는 일주일 전에 전화 문자메시지로 왔어요, 이런 게 있는데 참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부를 알려달라고 왔어요. 이게 어떻게 구 행정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주관을 맡긴 것을 책하기 보다는 차라리 주관을 맡겼으면 그 운영위원회에다가 우리 1년 동안에 예산이 6,000만원 있다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운영위원회 교육을 위해서 한번 워크숍을 멋있게 만들어 보십시오, 하고 과제를 던져 줄 필요가 있어요. 차라리, 오히려 그렇다면. 과제를 던져준 적도 없고 협의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주관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또 조정위원회 6명이 누군지 모르는데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거기서 결정을 했어요. 이런 것이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일인지 정말로 의아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아주 잘못 됐어요. 구의원들은 1년 12달 동안 모든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특별히 시간을 내서 그 교육에 참석합니다. 저는 논산훈련소에 갔는 줄 알았어요. 별안간 오라고 해서 갔더니 좌우간 구청에서는 아무 얘기도 없고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모여, 손들어, 앉아, 일어서!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완전히 용역회사에 위탁을 했는데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교육내용을 보지만 과연 그것이 자치운영위원들에게 어떤 효과를 줬느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자치위원님들에게 매달 7만원씩 수당을 주고 또 매달 각 동에 30만원씩 지원을 해줘요. 그러한 것이라면 철저히 더 오히려 계획이나 모든 것을 잘 세워서 실망감을 주지 말아야 하는데 어제 압구정2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를 했을 때 공개적으로 나온 얘기가 가서무엇을 배웠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왜 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석한 인원도 예산을 들여서 아까운 시간을 보내려면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걸 인원이 600명이면 하다 못해 90% 정도는 참여를 해야죠. 또 동장님들도 바쁜데 거기에 갔다 이런 얘기예요, 의원들도 갔어요. 갔으면 진짜 생산적인 그런 토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야 되는데 강사부터 모든 면이 이번에도 제가 볼 때에 아주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자료를 공개적으로 많이 요구를 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정말로 담당팀, 담당직원 모두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돼요. 이래 가지고 과연 강남구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포괄적으로 얘기했지만, 이것은 각 동에 동장님들도 일부분 상당히 찬성을 하고 계시고 자치운영위원들도 공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맡으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여러 가지 한 것에 대해서 답변도 해 주시고 앞으로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도 6,000만원 들여서 3,000만원밖에 못 썼어, 보니까.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이상묵 위원장, 김승돈 간사와 사회교대)

김승돈위원장대리

이필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잘 새겨들으시고 개선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번 행감은 다른 때와 틀려서 이번에 지적되거나 문제된 점은 전부 취합을 해서 위원장단하고 아마 구청장한테 직접 전달이 돼서 개선안이 제출이 되고 거기에 대한 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땜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이필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목적이 우선 옛날에는 중앙집권시대 때에는 중앙이 생각하고 지방이 행동하는 시대인데 이번에 참여정부에서는 주민스스로 참여를 하고 주민 스스로 결정을 해서 주민 스스로 동의 일을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주민자치, 순수한 주민자치를 해서 지방분권시대를 한번 이루어보자 라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서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에 많은 숙고 끝에 강남구가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하다보니 문제점도 많고 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생각한 끝에 저희들이 어떠한 워크숍을 통하면 어떠한 발전과 좋은 계획이 나오지 않겠냐 하는 것이 운영하는 저희들 자치행정과의 나름대로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2003년도에 워크숍을 하루만 하니까 이게 또 참석률이나, 와서 또 하는 대다수의 의견이 이렇게 해서 되겠냐, 그러면 또 1박 2일 여론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올해는 1박 2일 정도로 한번 구성을 해보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워크숍의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바라는 만큼 또 질책도 많이 받고 또 앞으로 시정해야 될 일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도 다 참석을 하셨고 여기 동장님들도 다 참석하셨는데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게 어떤 그것보다도 매우 만족은 아니지만 만족하는 의견이 한 84%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앞으로 그 내용이나 면에서 참으로 여기 주민자치에 대한 어떠한 실제적인 문제를 토의나 연구를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방법을 개선을 앞으로 할 예정은 내년도에는 교육을 축소를 해서 좀더 내실 있는 교육으로 예산상도 반영을 했습니다. 2004년도는 예산을 절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고 뭐를 하느냐, 아무 것도 없지않느냐, 법적인 문제도 없는데 물론 연합회라는 것은 물론 다 어느 단체나 연합회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우리 사회단체가 법적인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주민자치단체에 왜 연합회라는 것이 해서 연합회라는 것이 있냐 하면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각 동에 대표돼 있는 위원장들이 모여서 각 동의 어떤 정보나, 또 구청의 정보나 이런 560명의 전체 주민자치위원이 매일 모여서 어떤 구정의 일이나 또 주민자치의 일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전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민자치위원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들이 자기들 스스로 해서 연합회를 구성을 하고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스스로 하는데 사실상 이게 주관이 됐냐 또 누가 주최냐 라는 것이 물론 위원님들이 예산상 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즉 이 분들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워크숍을 할 적에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무작위로 해서 7명인가 차출을 해서 이 자리에서 한 번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워크숍을 한 번 하는 것이 어떻냐, 또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그 다음에 또 업체들이 와서 3개 업체가 와서 설명을 하는 것을 듣고 조정위원이라는 데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해서 물론 안면도로 결정이 나서 저희들이 했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워크숍에 대해서는 우리 팀 자체로써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 이게 실제상 어떤 실익이 있는 교육은 아니다라는 것도 저희들 자체로 스스로 다소나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러 이렇게 돼서 연합회에다가 이렇게 워크숍을 하겠다는 것을 추후에 알려줬습니다. 알려주고 추후에 각 동에서 저희들 계획이 시달되고 위원님들한테도 물론 저희들이 일일이 전화를 걸고 해서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연락이 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거로써 갈음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주민자치워크숍에 대해서 조금 다소나마 그런 일이 있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이런 것을 다시 보완하고 수정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필상위원

추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에 의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조정위원회의 6명을 명단을 봤어요. 그랬더니 아마 600명 되는 조정위원 중에 무작위로 몇 개 차출을 해서 그 분들에게 어떠냐 장소를 정하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겠냐, 이런 것을 묻는 거예요. 부정이 있을까봐서 아마 돈에 개입되는 것이라서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문제가 조금 상당히 이거는 그러하지 않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냐면 운영위원들이 되어 있고 각 동에 위원장이 있고 그 동에 26개동에 26개 위원장들이 모여서 연합회가 구성이 됐고 또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하면 그들이 회의하는 목적이 뭡니까? 운영위원회를 좀더 효과적으로 잘 운영을 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다면 그들이 1년 12달 모여서 회의한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이런 과제도 한번 안 줬다면 그건 정말 너무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1년의 예산을 세우면 그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 라면 그 과제를 연합회에다 던져주고, 연초에 던져주면 되요. 던져주고 1년 동안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멋있게 짜서 의원들하고 상의하고 구청하고 상의해서 삼위일체가 돼서 교육을 실시해보자, 이렇게 한다면 아마 제대로 교육도 되고 또 참석인원도 많이 참석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참석한 인원이 600명 중에 300명정도가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가려면 가고, 말라면 말고 이런 식이고 또 한 가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잘못된 것이 계획은 미리 세워놨는데 교육일정이나 이런 세세한 것을 사전에 충분히 각 동에 알려서 각 동에서는 그 계획서를 각 위원들에게 만들어서 주고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이 때는 꼭 참석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미리 사전에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제가 하는 것을 봤을 때는 담당직원과 팀장 둘이서 시간은 됐고 예산은 있고 긴급히 전부 이루어졌다는 그런 인상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년도에 금년도 예산에도 올라왔죠?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예산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이필상위원

줄였어도 반은 있을 거 아니에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있으면 그 반이라도 그런 거를 자치위원들에게 과제를 줘서 그들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과제를 주란 얘기예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네, 앞으로 그러한 것을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필상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윤정희위원께서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감사 중이에요, 왜 뒤돌아보고 자꾸 얘기하세요. 답변이요 어름어름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2003년도에 워크숍을 당일날 하다보니까 1박2일 하자는 여론이 있어서 그러면 1박2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에서 했다 구청정책이 자치행정과 정책이 이런 것입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원래 저희들한테 예산 받을 때는 당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 전 동을 합하면 520명이에요. 당초에 했던 예산 당일코스라면 교통비와 중식 정도를 제공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일정을 그렇게 여론이 있다고 해서 바꿔서 1박2일로 변경하면 저녁식사 줘야죠, 다음 날 아침식사 줘야죠, 숙박비 내야죠, 여가선용을 위해서 오락비 들어야죠, 비용이 몇 배가 더 듭니까? 그러면 이들 520명에게 선심했다고 생각하면 구청장에게 선관위로부터 어떤 조치가 떨어지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구청장은 뜻이 커서 서울시장에 욕망이 있다는 것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20명을 당일코스로 가서 세미나를 하고 와도 토론을 못다 할텐데, 토론이란 한 글자도 안 하고 말이죠, 이렇게 520명을 하룻밤 재워가면서 선심을 했다면 그것도 또 내년에 또 할 생각이라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거요, 선관위에다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남구의회에 구간부하고 의원 워크숍은 우리가 구간부와 구의원은 공동체다 해서 우리는 하나다 하는 것을 저기 오크밸리 가서 하룻밤에 10번도 더 외친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동체라는 이름은 싹 빼버리고 구의원, 구간부 워크숍 이렇게 해서 선관위에다가 운동화와 추리닝은 우리가 지금 거기 운동하러 가는데 그날 가서 족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런 공동체에 대해서는 이 사람한테 추리닝하고 운동화를 주면 법에 걸리느냐 선관위에다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520명을 하룻밤 먹여 주고 이 사람들한테 밥을 주고 숙박을 해 주고 이런 선심을 하는데 우리가 선거 때요 우리 박춘호의원이 세 명이 가서 짜장면 먹고서 돈 1만원어치 먹고서 80만원 벌금 물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상시체제입니다. 선거체제가 아니에요. 520명을 하룻밤 재워서 이 사람들한테 3식을 제공했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선거법하고 거리가 멉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세요. 자치행정과장 하고 싶은대로 멋대로 불러서 여론이 있으니까 하룻밤 더 주고 구의원은 밉고 보기 싫으니까 잘 따지니까 운동화도 주지말고 아니, 운동화 줘서 걸리면 추리닝 줘서 한꺼번에 줘서 걸리는 거나 운동화 줘서 걸리는 거나 선거법에 걸리는 거는 마찬가지에요. 3,000원짜리 먹어도 걸리고, 1만원짜리 먹어도 걸리고 10만원짜리 먹어도 걸린다고요. 그래놓고 그것도 운동화도 여름운동화, 겨울에 가면서 여름운동화 갖다 주고 말이에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은 원하는 사람도 아닌데 520명을 1박2일로 준다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강남구청이 이렇게 행정하시면 안됩니다. 정말 520명 당일로 계획되어 있던 워크숍을 1박2일로 해서 하룻밤 재우고 숙박비 물고 이렇게 해서 먹여주고 놀다왔는데 이게 선거법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제발 좀 선거관리위원회에다 물어보세요. 이거 물어보지 않으면 제가 물어볼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온 답변서도 여기 가지고 있어요. 답변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소속한 기관 및 단체가 자체 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그 기관단체에 본연의 직무수행에 따른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거 김명현의원이 질문했는데 귀문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면 무방할 것임, 이런 답변도 받았다고요. 그 후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도 여러 수십 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번에 어떤 과장님 오셔서 3월달에 선거법이 어떻고, 또 우리한테 어떤 날은 약하게도 대접을 하고 어떤 날은 어떻게 대접하고 이상한 시화적인 표현으로 얼렁뚱땅 넘어갈려고 하다가 못 넘어간 경우가 있는데 강남구청 행정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다른 거 제가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할 거를 한 20가지 준비해 갖고 왔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어요. 지금 행정관리국에서 내놓은 자료요, 여기 지금 거기 보면 청담2동 문화복지관, 46쪽이 되겠어요. 행정관리국에서 내놓은 자료 46쪽, 청담2동 문화복지관 총사업비가 111억2,190만4,000원이 들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청담2동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청담2동에서 2004년도 주요 업무자료로 나온 데에는 총사업비가 124만2,662만6,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 예산이요 이 자료에서 쓸 때 예산이 다르고 이 자료에서 쓸 때 예산이 다르다고 그러면요 다른 사람 다 색안경 쓰고 강남구청 쳐다 본다고요. 강남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이 예산 자료 내놓을 때 100억이 넘는 예산이 어떻게 왔다갔다 하느냐고요? 정확한 자료 내놓으세요. 저희들이 제가 오늘 아침에 2002년도, 2003년도 제1차 추경까지 2004년도 예산까지 해서 다 뽑아보니까 이거하고도 두 개 하고도 안 맞는 예산이 나오더라고요. 자치행정과 말이에요 이 자치행정과 감사 끝나기 전에 우선 청담2동 문화복지관 총예산 얼마 들었는지 그 답을 내놓은 다음에는 절대로 고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맞는 답변 갖고 오세요. 우선 하나만 요청하겠어요. 나머지는 다음 번에,

김승돈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 준비됐습니까?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윤정희위원님 워크숍이나 구간부, 의회간부 이것은 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정희위원

일단 제가 요청했으니까요 선관위에다 질문 한 번 해 보십시오.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선관위에 질문을 해서 한 행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윤정희위원

선관위에 질문하실 때는 연합회가 이게 이렇게 강남구청에서 구성한 것처럼 말씀했으니까 그렇지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윤정희위원님께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담2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예산 편성시 때는 137억2,050만7,000원인데 우리가 이 집행예산에 대해서는 여기에 제출한 111억2,190만4,000원으로 정확한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나중에 딴말 하기 없어요. 제가 자료 다른 거 갖고 오면 그때 정말 안됩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75쪽 봐 주세요. 생활체육동호인단체에 지원한 경비 및 활동내역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에다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뭡니까? 우선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여기에는 우리가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박창수위원

진흥법에 의해서요?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종목별 체육대회 참가 인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또 몇 명 이상 일 때는 얼마, 몇 명 이상 일 때 얼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지원내역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생활체육연합회 거기에 연합회 그러면 각 종목에 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합회 지원되는 건 저도 진흥법에 의해서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에 단체 이렇게 봤을 때에 동호회라든가 어떤 클럽이라든가 동네에 무슨 조기 축구회 이런 데도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렇다면 어느 어느 축구회, 어느 배드민턴 동호회, 또 무슨 클럽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들이 됐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강남구에 봐도 각 학교에 조기축구회 거의 다 있고 또 동네 공원마다 배드민턴 동호회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그러면 이런 데서 행사할 때마다 요청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활동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원과 연합회와 구청장배 이거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75쪽에 보시면 활동 및 지원 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동네 동호인들이 모인 그러한 클럽에도 지원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의신데 저희들이 그러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없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제가 좀 볼게요.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 속해 있는 어떤 연합회의 구청장기 아니면 연합회장기 여기에 지원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원축구회, 또 배드민턴 무슨 동호회, 또 무슨 클럽 볼링대회 이런 데는 봤을 때 이것이 어떻게 지원이 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거기에 575쪽부터 579쪽까지 57개 종목에 대해서 지원했는데 그러면 우리 동네에 예를 들어서 영희초등학교에 조기축구회가 있는데 조기축구회 대회를 하겠다 그러면 지원 요청하면 해 주겠냐는 얘기에요? 지금 여기를 봐서는 지원한 걸 봐서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박창수위원

지원한 걸로 봐서는 누구든지 동호회라든가 연합회 무슨 클럽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요청하게 되면 그 인원에 비례해 가지고 10만원, 20만원, 30만원 주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줄 거냐는 거죠?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박창수위원님이 개인클럽도 그러한 그게 있지 않냐 그러는데요 두 번째 동호인 단체 및 자체친선체육대회 개최지원에 대해서 10만원에서 40만원까지 돼있습니다. 이거는 즉 뭔가 하면 연합회 우선 가입이 돼 있고 보통 각 클럽에서 연합회장과 협의해서 규모가 좀 크고 또 이거를 해서 동호회가 친목이 되지 않냐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1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그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요. 그건 저도 봤어요. 동호인 단체별 자체친선체육대회 개최 지원해 가지고 10만원에서 40만원씩 하는데 그거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거 여기 57개 이거 외에 강남구에 우리 개인 어떤 단체들은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산악회도 있을 거고 배드민턴도 있을 거고 테니스회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지원된 예로 봤을 때에 제가 따로 표시를 해 봤는데 두번째 예사모볼링클럽, 동그라미 볼링클럽, 밝은 빛우슈클럽, 검도클럽, 배드민턴회, 또 일원축구회, 또 천의배드민턴클럽 이런 식으로 C·F볼링클럽, 경기여고 배드민턴클럽, 생활체육협의회에 들어 있지 않은 이런 개인들 동호회에 이거를 무슨 기준으로 지원했느냐는 얘기예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생활체육협회에 연합회에 다 가입이 돼 있는 단체입니다.

박창수위원

참 무슨 말씀을, 저도 생활체육협의회에 배구연합회 회장을 몇 년을 역임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일원축구회 같은 데는 어디에 소속이 돼 있습니까?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축구협회 강남지회에 등록이 된, 안돼 있다면

박창수위원

보세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영희초등학교에 조기축구회도 축구연합회에 가입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연합회 가입돼 있다고 해서 영희초등학교 자기네들 1년에 한 번, 두 번 정기대회를 하고 하는데 여기서도 지원요청 하면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연합회에 가입돼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축구연합회 말입니다. 축구연합회 가입돼 있는 단체가 아마 한 20∼30개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각자 대회를 할 때마다 거기다 전부 10만원, 20만원씩 지원해 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근거 자체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도 연합회하고 우리가 항상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게 지원이 되지 맘대로 지원하는 것은 없어요.

김승돈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 말이죠. 이게 질의요지를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어떤 협회에 가입됐다고 해서 그 단체를 다 지급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고요. 작년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 하면 지원단체가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선발해서 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어떤 해소책이 뭐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앞으로 저희들도 그 기준을 더 강화를 하든가 해서

박창수위원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어느 어느 단체 얼마만큼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그것 때문에 예산 잡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생활체육협의회 연합회 내에서도 상당히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단체들이 각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축구면 축구, 배구면 배구, 이것이 전부 동호인클럽들이 연합회에 들어와서 연합회를 통해서 구청에다가 의뢰를 해서 구청에서 연합회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얘기를 몇 년 전부터 누차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생활체육연합회를 통해서가 아니고 각자 이런 개인동호회클럽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해 가지고서는 구청에서 저거하면 그냥 해 주더라는 얘기예요. 지금 실례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연합회에 들어 있기 때문에 해 준다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는 것이 연합회에는 다 가입이 돼 있어도 이걸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다 보면 상당히 우리 강남구에서는 여기에 쏟아 부어야 할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10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사용내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전용예산을 자그만치 2억4,580만원 전용해서 여기에 썼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각 동네에 이런 취미교실, 체육문화교실을 하는 거 좋습니다. 저도 인정해요. 한데 각 동네 별로다 쭉 돼 있는데 봤을 때에 편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동네는 200∼300만원이 들어가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동네는 또 돈 1,000만원이 넘게 들어가고 또 그러면 종목이 많아서냐! 그것도 비교해 볼 때 대치3동 같은 데는 1,000만원이 넘는데 가지 수는 한 8가지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도곡2동 같은 데는 10가지, 일원본동에는 18개 하면서 또 예산은 도곡2동이 730,일원본동이 850 이 정도 예산집행이 됐는데요 강사수당입니다.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할 때에 거기에 어느 정도의 수강료가 나올 적에는 두 달 이상 해서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적에는 두 달 정도 하다가 이걸 다시 폐쇄시켜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어제 제가 일원본동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원본동도 상당히 영어교실, 중국어교실, 하모니카 교실 뭐 상당히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일원본동에는 특히 지역 여건이 거기에 태화복지관이라든가 또 청소년회관이라든가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돼 있고 또 영어교실 같은 것도 각 학교에 전부 다 돼 있어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종목만 여러 가지 다 해서 물론 주민복지 차원에서 다루어 주는 건 좋겠지만 종목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했었는데요. 우리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보면 각 동에서 동장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올라오면 무조건 예산지원해 주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종목하고 또 비교를 해 가지고 다른 동네하고 균등한 이런 것도 좀 배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선정해서 프로그램 동장에서 올리면 무조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종목이 차이도 굉장히 편차가 나고 또 강사수당도 상당히 많이 편차가 나는데 과연 예산전용해 가면서 사실 어떻게 본다면 제일 원년 처음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단계인데 2억4,580만원씩 예산 전용해 가면서 해 달라는 대로 계속 지원을 할 것이냐? 자치행정과장님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 주시라고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우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라온 프로그램을 전부 수용을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그대로 해 주지 않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을 설정할 적에 동장주민자치위원회 또 주민들이 설문을 조사해서 그걸 종목을 설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주민실정에 맡겨 놨는데 그 프로그램은 사실상 필요없는 종목이다, 다른 거로 해라 이렇게는 할 수 없는 처지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주민들이 원하고 그 동네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그걸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하시는데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어떤 조례를 하나 만든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동의를 안 하면 조례를 못 만드는 거예요. 왜! 예산이 수반되는 거에 대해서는 구청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주민이 원한다고 해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말 못하고 요구하는 대로다 들어줘야 된다! 그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590쪽에 보면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 같은 경우 보니까 지금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하고 두 번 하는 거, 세 번 하는 거, 다 수강료가 다르죠?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얼마입니까? 7,000원이죠?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7,000원입니다.

박창수위원

두 번 하면 얼마에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1만4,000원에서 2만원까지 돼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글쎄 그렇지요 그런데 590쪽 한번 보실래요? 거기에 봤을 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중간쯤에 째즈댄스 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두 번 합니다. 째즈댄스! 그런데 이것이 2만원 돼 있고 또 어느 거 보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초등댄스 같은 건 토요일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2만원 돼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1회 때 7,000원, 2회 때 1만4,000원, 3회 때 2만원 이게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걸 질의하고 싶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시간의 차이를 한번 보시면 시간에 차등이 있을 겁니다.

박창수위원

차등 봤어요. 그래서 초등댄스를 보니까 14시30분부터 16시까지, 그러면 한시간 반이죠? 한 시간 반인데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2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기본이 보통 한 시간 하는 걸로 잡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시간 하는 것으로 했을 때 7,000원.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청소년댄스 토요일날 16시에서 17시 까지 손성득이라고 돼 있는 건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자치행정과 예산이 제가 지금 자료가 어디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자치행정과 예산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문화공보과가 예산을 많이 차지한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각국 과별 예산집행하는 내역을 보니까 자치행정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차지하는 비율이.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제가 몇 가지 지적했듯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동호인 클럽 이런 데 지원하고 또 취미교실 각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대로 지원하고 자율방범에 허튼 돈 그냥 함부로 쓰고 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고 낭비되는 것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박창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회체육과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없으시죠?그러면 지금 질의를 안 하신 분이 두 분 남았는데 우선 두 분 기회를 먼저 드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에서부터 먼저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홍영선위원 질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박창수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더라도 이건 원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호인체육대회 지원은 현재 저희가 알기로도 생활체육협의회나 각종 연합회는30에서 70만원을 지원하고 각 동의 동호회는 10에서 40만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 지침이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원칙을 정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각 동네에 있는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육대회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체육에 관계되는 단체라든가 예를 들어서 산악회라든가아니면 아침에 하는 조기축구회라든가 또 학교에서 하는 요가라든가 이런 거를 마냥 지원할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침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방만한 예산을 편성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행감자료 623쪽 보면 배드민턴선수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배드민턴 선수가 감독 1명에 코치 1명에 선수가 3명 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5억에서 6억 정도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런데 해마다 성적을 보면 너무 성적이 해마다 저조하고 사실 우리 혈세를 이용하면서 하나의 유명무실한 단체로 변모하고 있는데 이게 꼭 존재해야 되는지! 정말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비인기종목이기 때문에 활성화를 할려면 활성화를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 그런데 현재 매년 5억에서 6억을 지원하면서도 강남구에 배드민턴 대표 선수단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우리 주민들에게도 홍보하고 우리 강남구에도 이익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뭡니까? 운동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3년도, 2002년도부터 성적을 보면 해마다 예선탈락이고 여기 열의가 없지 않습니까? 성의도 없고? 이런 배드민턴부를 왜 창설해서 왜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 줍니까? 이런 건 과감하게 지원을 해 줄려면 과감하게 지원해 주고 안 할려면 이런 건 단체를 선수단을 해단시킬려면 분명히 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분들에게도 또 반대로 우리가 많이 주면 동기부여를 해줘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아? 그런데 이걸 비인기종목이라고 해서 유명무실하게 이런 단체로 남는 건 잘못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이 부분은 전국체전에 참석했다든지 아니면 전국대회에 참석했다든지 그렇게 같이 더불어서 설명해 주시면 다른 위원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성백열위원님의 생활지원단체에 대한 어떤 원칙을 기준을 다시 한번 확정해서 지급하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러한 원칙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배드민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올림픽 종목에서 우리가 우수한 성적이었고 해서 비인기종목으로서 각 공공기관이나 자치단체에다가 이런 비인기종목에 대해서 좀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비인기종목의 한 종목씩 어떤 그걸 설립하라 이런 뜻에서 저희들 구도 거기에 응했습니다. 당초 7명으로 구성될 때에는 저희들이 대표급 선수가 와서 보셨듯이 전국에서도 우승했고 단체전도 우승하고 개인전도 우승하고 좋은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당초 창단멤버가 군에 입대를 하고 또 군에 입대하면 이 선수들은 선수생명이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다음에 지원이 미약하고 이러니까 5명, 즉 말하면 감독은 빼놓고 코치까지 해서 선수가 지금 4명이 있는데 이 단체종목에 나가면 3단 2복식으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복식을 뛰고 또 단식을 뛰고 이러니까 도저히 부상이나 또 체력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단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 가 있는 선수들 2명을 이거는 언제까지 보충을 하지 않아야 되냐 이런 게 있었는데 올해 마침 12월달에 한국체육대학교 선수 한 2명을 보강을 해서 한번 내년에 한번 더 열심히 해보고 그리고 만약 이것이 또 성적이 이렇게 미달되고 이럴 때는 좀 위원님들께서도 질책을 하셔도 좋은데 내년까지 좀 봐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다만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봉급인상이나 어떤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사실상. 여기 예산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만약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신다면 이런 데서 선수들을 좀더 사기를 높이는 측에서 예산을 지원을 충분히 해 주시면 앞으로 더 종목이 인기종목으로 진짜 강남구가 배드민턴 선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인센티브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상대방을 키우는 것은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충분히 그분들이 잘 하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매년 보면 실력이 저조하고 있으나 마나한 하나의 배드민턴 선수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우리가 현재 강남구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좀 잘 산다고 그래가 지고 알리기 위해서 시군구의 우리가 직거래장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것도 현재 대외적으로 우리 강남구에서 배드민턴을 키워준다고 홍보도 해야되는데 자치행정과에 홍보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실 저도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98년도에 들어와서 이것 배드민턴이 있는지 알았지 그 이전에는 아무 것도 몰랐다고, 그러나 매년 우리가 5억에서 6억씩 투자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 우리 자체의 홍보부족이다. 그렇지요? 그래서 너무 탁상행정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분들에게도 운동 열심히 하고 우리 강남구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우선 본위원이 2003년 4월 중순 서면질문을 시작한 것부터 서면질문 3회, 구정질문 3회를거쳐서 자료를 요청했고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음에도 금번 행정감사 자료요청 기한인 11월 12일 오후 6시가 훨씬 지난 11월 18일 10시40분에 의회에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본위원은 동료의원들은 물론이고 수많은 구민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유무언의 압력을 받았음을 밝힙니다. 제가 우선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은 어떠한지 그것부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홍영선위원님의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물론 조금 이따 또 나오겠지만 사회단체나, 사회단체에 대한 저희들 지원은 강남구민의 어떤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있는 사회단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어떤 감독이나 또 시정이나 이런 것이 분명히 있어야겠지만 우리 특성상 그러할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이럴 때 정산보고를 할 적에 시정도 하고 반납도 하고 반납조치도 하는 그런 그것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제출은 지금까지 홍영선위원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번의 그것은 있었는데 이것은 개인정보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분명히 감사나 또 의회의 질의나 또 감사원 감사나 또 재판부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제출을 할 수 있지만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내포되는 것은 위원님이나 또 우리가 제출한 제출자나 양쪽 다 법률에 저촉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이 누구 누구에게 배포됐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그 제출한 자나 제출을 받은 사람이나 양쪽 다 어떤 확인이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홍위원님이 확인을 하시고 저도 확인을 하면 이 영수증에 대한 등록자 사업이나 또 주민등록이나 개인에 관한 정보에 저촉을 하지 않겠다는 서로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돼서 위원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무슨 취지인지 잘 알아 듣겠습니다. 감사자나 피감사자나 모두가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역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내용을 확인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 홍영선위원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를 한번 살펴 보셨지요?

홍영선위원

네. 확인했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살펴본 결과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말씀하셨던 내용과 같이 서로간에 제출을 했다. 영수를 했다. 그 다음에 이 자료만큼은 당해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한 자료의 목적외 사용금지, 자료의 본 감사장의 외부유출금지,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회수조치에 대해서 홍영선위원님이 동의를 하실 것인지를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자치행정과장에게 다시 다른 말을 해보겠습니다.

홍영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행정감사란 여기 계시는 감사하시는 위원 몇 분과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53만 강남구민 전부가 동시에 감사를 하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서 인명이라든가 업체명,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번호는 지금 질의 시에도 발언을 안 할 것이며 만일 그런 결과로 인해서 극히 부당한 것이 나타날 경우에는 다음 절차 수행상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라든가 감사기관의 감사의뢰를 위해서라도 부득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개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는 본위원 책상 밑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었으며 시건 장치가 없는 관계로 외부유출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수가 그 동안 없었습니다. 향후에 그렇게 중요한 문서라면 우리 사무국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감사 시에 꺼내서 감사를 하도록 그런 방법도 취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어떤 너무 축소해석을 하지말고 그렇다고 확장해석을 하거나 유권해석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9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항목을 보니까 거의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다 저촉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받아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렇게 보면 성명,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좌번호 특히 우리가 지금 제일 염려하는 것이 구좌번호거든요. 구좌번호에서 폰뱅킹으로 유출한다든지 이런것이 많이 있는데도 구좌번호까지 다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지금 다 우리가 제출한 구청측이나 받은 우리나 이 법률에 다 저촉이 되는 상태인데 자, 유독 지금 홍영선위원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내용만에 대해서만 목적외의 사용금지라든지 외부유출 금지라든지 종료 후 회수조치라든지 이렇게 해야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네. 왜냐하면 지금 바르게 살기나 지금 홍영선위원님이 제출을 요구한 자유총연맹에 제출한 그 서류를 저희들이 삭감, 가감 없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민간단체가 자료를 제출한 전체로서 저희들이 가감이나 삭감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제출했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것이 이것은 다음에 나올 문제인데 제척 사유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출 자료의 비공개 뭐 제척 사유가 있는데 제척사유에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7에 의해서 제척과 회피가 있습니다. 제1항 지방의회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또 공정을 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해서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2항에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지방의회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항,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 의결하는 바에 의하고 제4항에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지금 밝히고자 하는 것은 우리 홍위원님이 개포2동에 바르게살기위원회에 고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돈 간사, 이상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묵위원장

위원장이 답변사항은 아니고 사실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홍영선위원님이 답변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

홍영선위원

감사에 대해서 제척, 회피사항은 본위원이 10번 이상 숙지를 했습니다. 그것은 당사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해는 이롭게 하고자 하는 것과 해롭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자면 이 보다는 해를 얘기하는데 어떤 단체에서나 자체적인 감사 때 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의원으로서 저는 강남구협의회 고문이라는 입장을 서류도 못 받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회의에 두 번 참석했습니다. 그것으로서 감사의 제척이나 회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감사중지

14시2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아까 홍위원님이 질의중에 제일 먼저 제가 건의한 내용 중에 두 번째 사항으로 제척사유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법적 검토가 많아야 될 사항이므로 본 회의에서는 제가 취소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말씀하신 제척사유에 관한 것은 없던 것으로 위원장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담당과장의 좀전에 발언은 다행으로 여기고요. 의원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질의할 수 있는 것은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구나 감사장에서 행하는 의정활동은 담당과장의 이해로 처리가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보조금 등으로 경조사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경조사비를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추석선물 구입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비밀, 개인신상에 관한 비밀이 노출되면 안되겠음으로 그 업체명이나 개인명거기에 저촉되는 것은 피하고 질의를 하려니까 힘든데 강남구에 보고된 사업별로만 사업명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체복을 제작해서 배포한 사실이 있는데 강남구 26개동에 34벌씩으로 각동 책임자가 사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 제가 확인한 사인받은 더구나 서명까지 받은 동에서는 6개동, 그 다음에 2개동에서는 10벌 내지 15벌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어떤 동에서의 총원이 15명인데 2명이 더 회원에 영입됐음으로 2벌을 더 요구하자 그것을 줄 수 없다고 얘기한 사실이 있는 것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에서의 주목적상 사업비에 이제 경비를 쓴 사실이 있는데 어깨띠, 홍보용 티슈, 볼펜 견적서가 한 예를 들자면 사업설명서 또는 명세서에는 볼펜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견적서에는 포켓휴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엄히 다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견적을 받은 날 12시30분에 송금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금을 준 것인지 예산의 사용하는 데에서의 적합성이 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플래카드는 사업을 할려면 홍보용으로 플래카드가 당연히 필요한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002년, 2003년도에 걸쳐서 6∼7장의 플래카드가 3회 내지 6회를 재제작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자연물을 배경으로 하는 사진에는 그것이 표시가 어려우나 지나가는 차량과 통행인이 있어서 확인이 분명한 사진까지도 2002년도 2월, 2002년도 11월, 6월, 2003년도 9월 등으로 사용, 새롭게 제작해서 만든, 부착한 것으로 이 사업설명서에는 나와있습니다. 또 하나 모자를 제작했다는데 그것에 대한 단가, 가격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초등학생이 작성을 해도 이해가 안되는 정도의 사실과 다른 그런 견적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격이 고정 불변이고 숫자가 불변이라고 하면 총액도 같겠지요. 하지만 차량용 태극기, 어깨띠, 모자제작, 어깨띠, 볼펜제작, 티슈제작이 공히 118만5,000원이 총액입니다. 어떻게 이 총액이 그것도 연도수도 2002년 3월 25일부터 2003년도에 걸쳐서 매 분기별로 있으면서도 이 금액이 이렇게 일치가 됐는지 그것은 본위원이 수사권이 없음으로 확인을 못했지만 거의 같은 견적이 쓰여지지 않았는가 추측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볼펜제작, 태극기제작, 어깨띠 제작 이런 것을 118만5,000원으로 맞추려다 보니까 개수를 474개 곱하기 2,500원, 4,927개 곱하기 얼마 우리가 보통 견적을 내거나 구매를 할 때 100개 단위, 10개 단위로 끊어지지 이렇게 끊어져서 구매할 수 있는 정확성을 가진 강남구에 지원받는 사회단체라고 하면 얼마나 바람직하겠습니까?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본 감사장에서 담당과장한테 본위원이 지금 질의 겸 지적을 하는 것은 엄연히 조례상 우리 강남구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강남구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정기감사나 수시감사를 할 의무나 필요가 있음에도 이행치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 아니겠는가? 송금수수료 100만원이 제출된 자료가 있습니다. 송금수수료 100만원을 할려면 아마 한 5조나 10조를 보내면 송금수수료가 100만원 나올까요. 이것을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본위원은 답답한 마음으로 일일이 적시, 즉시하고 싶으나 여러 가지 제약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같이 지적한 내용만이라도 향후로 우리 강남구에서 철저한 감시 감독과 통제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질의합니다. 이런 사항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향후는 어떻게 처리할지 담당과장 또 행정관리국장 답변요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홍영선위원님의 많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나 정산 시에 좀더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항을 밝혀내서 시정을 하겠고 정책에, 또 우리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철저한 시정이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것이 사회단체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강남구의 구정발전에 기여를 하고 또 주민들 화합이 되고 또 조직간의 서로 특이한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구청에서 하는 일이 뭐냐하면 2005년도 지원을 할 적에 우리가 꼭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의 강남구 조례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항을 지적을 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더불어서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 행정관리국장님 한 마디 하시겠습니까?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홍영선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관계는 그야말로 투명해야 되는데 그 지적대로라면 상당한 뭔가 차질이 있는 사안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가 끝나면 한번 쭉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연도별로 가격이 동일하다든지 이런 문제는 원가정리가 잘못된 것으로 봐지니까 한번 세밀한 검토를 하고 차후에도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홍영선위원님 답변됐습니까?

홍영선위원

간략히 몇 말씀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예, 간단히 마무리지어 주시죠.

홍영선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단체가 개인의 감정 때문에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본인이 알게 된 것은 그 단체 내부에서 나왔던 어떤 제보라 그럴까요? 이런 요인에서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조그맣게 시작했던 것이 이렇게 확인이 되다보니까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데요. 향후에는 이런 단체는 우리 강남구민들을 위해서 꼭 존재해야 되는 단체로 좀더 활성화되고 건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강남구에서 도와 줘야 됩니다. 이런 옳지 않은 사업방향이나 회계장부처리는 철저하게 개선을 해서 향후에는 이름에 맞는우리 강남구에서 전국에서 모범난 강남구의 사회단체가 되도록 본위원도 돕겠고 또 우리 국, 과장님, 전 주민들이 직, 간접적으로 도와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 아니게 이 단체에 속한 임직원 또는 단체회원님들, 강남구민들에게 누를 끼쳐드린 점 사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홍영선위원님 지적, 또 우리 집행부의 답변 모두다 강남구를 생각하고 구민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신 점 위원장으로서 또 동료위원들로서 다고맙게 생각합니다. 답변대로 집행부도 이런 좋은 취지가 잘 반영이 돼서 구정에 피드백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전 회의에서 박연주동장님이 무슨 말씀하셨는데 박연주동장님 계십니까? 그 부분에 관한 오해가 있으세요, 지금?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아셔야 되니까 김승돈위원에게 발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오전 질의과정에서 26개 동장들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였고 두 번째 일부 동장들이 인사발령 과정에서 일부 동장이 정년임박자가 있고, 최초승진자 또는 구청장이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쉽게 말하면 찍힌 동장들도 있기 때문에 사기저하가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회장과 부회장이 무능력으로 표시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러는데 제가 여러분들 보고 무능력했다는 표현을 쓴 것은 아닙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업무태도에 대해서 부적절한 판단을 받고 인사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세 가지 유형 때문에 사기저하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분들로 인해서 사기저하가 되지 않도록 격려제도도 시행하고 또 업무를 열심히 하면 인사고과에 반영해서 발탁인사를 하도록 주문했던 것인데 저의 뜻과 혹시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잘못 표현된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시면 그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동장님 모임에 회장이 어느 분이십니까? 다 양해 되셨고, 이의 없으시지요. 오해 없으시고 동장님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것을 갖다가 나름대로 모양을 그려내고 또 그런 것을 다시 구청에서는 인사에 반영해 달라는 좋은 취지가 아마 앞뒤가 잘라지고 개개인의 입장에 따라서 들리는 강도에 따라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제가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다음 감사일정 때문에 몇 분만 일괄 신청을받아보겠습니다. 우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손들어 보시죠. 그러면 아직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손들어 보시죠. 그러면 지금 박남순위원부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죠.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숫자가 곧 현금과 연결되기 때문에 비록 실수라 하더라도 이건 향후를 생각해서 꼭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567쪽에 보면 압구정 건물매입이 59억인데 5억9,000만원으로 잘못 됐어요. 이런 거는 그래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사전에 제가 지적을 했던 자원봉사센터 행감자료가 무려 6쪽이나 대폭 틀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사전에 저한테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자원봉사센터 자료를 쭉 보니까 너무 성의가 없이 잘못 작성한 것이 많아서 이거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은 또 집행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49쪽 보시면 2004년도 예산액이 2억4,555만4,167원이고 집행액이 1억9,240만6,704원입니다. 565쪽을 펴 보세요. 565쪽. 565쪽에는 2004년도 예산액이 2억3,7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집행액이 2억2,811만6,000원입니다. 이거 이렇게 1원 단위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예산을 세웁니까? 이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우선.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2억3,700만원이에요. 649쪽에는 2억4,555만4,167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마이크 좀 켜고 답변하시죠.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말씀드렸듯이

박남순위원

이게요, 두 개 다 안 맞아요. 지금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자원봉사센터. 2억3,700 본예산이고요, 추경에 5,066만5,000원 또 줬습니다. 그럼 2억8,766만5,000원인데 이 금액은 하나도 없어요.

이상묵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오래 걸립니까?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조금 시간을 주시면 이 계산관계는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다른 질의를 먼저 해 주세요.

박남순위원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646쪽 펴보세요. 자원봉사센터에 총괄예산이라고 하면 2003년도 총예산은 얼마고, 집행액은 얼마고, 불용액은 얼마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야지 2003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이 자료에 돼 있어요. 그럼 이 자료를 봐서는 2003년도의 불용액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서 됩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조사했어요. 2003년도 총편성액은 5억3,539만원, 집행액은 3억4,999만8,000원, 불용액이 1억8,539만2,000원입니다.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났는지 이거 답변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원봉사센터에서낸 자료를 보면 11월, 12월에 여기 예산이 9,228만원이에요. 그런데 집행을 얼마를 했느냐, 1억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초과로 850만원씩 더 집행해도 되겠습니까?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우리가 여기에 자료가 11월, 12월에서부터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한 결과 전월 이월액이 있었습니다. 이월액을 빼고.

박남순위원

돈은 있죠. 돈은 1억8,500만원 예산이 불용인데 돈이 없어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647쪽에 나온 마이너스에 대한 금액은 11월, 12월만 작성하다보니 그렇지 전월의 이월액이 여기에 빠져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다시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러고요. 제가 2003년 12월 13일날 예결을 했습니다. 예결했을 때 자원봉사센터에 예산을 주기 위해서 2003년도 그때 10월 31일까지는 그 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집행한 거하고 12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쓸 거, 이거를 예산을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를 냈냐면 5,326만6,010원 이렇게 적어 갖고 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행감자료로 봐서는 7,329만558원이에요. 여기에서 자산취득을 했다고 그러면서 2,700만원은 인센티브를 받아서 했다고 치더라도 여기 맨 처음 예산 때 했던 것보다 지금 2,000만원을 더 썼어요, 보름 동안에. 갑자기 예산도 없이. 그래서 제가 이것을 찾아보라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교재대로 해서 12월 29일날 1,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가족자원봉사 400만원, 성인자원봉사 400만원, 기업자원봉사 200만원. 이래서 1,000만원이 나갔고요. 기업자원봉사 홍보물해서 12월 30일날 55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홈페이지 보강해서 500만원이 12월 30일날 지출이 됐습니다. 인터넷홈페이지 사이트도 보면 2002년도에 800만원이 지불이 됐어요. 그 다음에 2003년 5월달에 전산네트워크로 해서 400만원, 또 2003년 12월 30일날 500만원. 이렇게 지출이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제가 아까 담당계장님한테 교재를 만든 거에 대한 산출근거하고 지급대상자하고 그거를 달라고 했는데 준비됐습니까, 계장님?

이상묵위원장

박남순위원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박남순위원님의 지금 계산 이런 거는 저희들한테 지금 자료가 미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일단 질의를 해놓을 테니까 끝나기 전까지 답변을 하세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답변보다도 답변을 서류로 계산에 대한 거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일단 잘못된 것은 인정하세요. 2억8,766만5,000원이잖아요, 잘못됐잖아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서류로 저희들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박남순위원님, 질의는 우리가 질의하는 거는 마지막에 종합질의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활용을 하시고 일단 나머지 부분은 내가 시간을 봐가면서 회의를 진행을 하도록 할테니까.

박남순위원

아니, 이거 연결된 것 하나 해야 되요.

이상묵위원장

마저 같이 붙여서 하라니까 왜 자꾸 끊어서

박남순위원

아니, 그거하고 연결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아까 계장님한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조사하라고 한 것이 있어요. 그거는 그것대로 하고요. 지금 강남구청에서 653쪽을 보면 회계감사를 받는다고 돼 있고 또 재단과 약정서에도 감사를 받는다고 돼 있는데 이거 언제 감사를 받았는지 그것도 답변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저도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직원채용은 혹시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네, 우리 협약서나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나 규칙을 보면 직원에 대한 자격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운영규정을 보니까 구청장한테 승인을 받고 임명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승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채용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우리가 협약을 할 적에 재단에서 공개를 해서 모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시면 공개경쟁 했다는 관련서류하고 구청에서 승인했다는 승인관련 서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시죠.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지난번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문화복지회관 공기가 연기가 돼서 사고이월이 많이 생겼어요. 거기 답변을 보면 사고이월된 것은 앞으로는 이월시키지 않겠다고 향후에는 당해 연도 공사기간에 맞춰서 편성과 집행을 하고 문화복지회관 관련 주차장을 복합으로 건립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턴키방식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현재 우리 강남에 몇 군데 문화복지회관 건립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4군데로 되어 있죠?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지금 4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금년에 예산 다 소진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산 지금 집행 못하죠?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예산 집행할 수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할 수 있습니까? 늦어지지 않습니까?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금년에 남아있는 것은 다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예를 들어서 역삼1동 같은 경우도 금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공고해서 접수해서 언제 심사해서 언제 발주합니까?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지금 역삼1동 같은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M회사가 지금 3개가 선정이 됐는데 그 3개를 하기 위해서 계약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제가 판단하기는 제가 앞서서 판단한 것은 아니겠지만 현재 4군데가 역삼1동, 그 다음에 대치3동은 이미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거기도 예산편성된 것을 다 아마 사용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문화복지회관 설립할 때마다 항상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지 여기 먼저도 지적하다시피 계획이 늦다든지 또 공무원들이 태만하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닌지 2003년도에 지적을 받았으면 2004년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4군데 예산이 전부 다 불용 아니면 명시이월 됩니다.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이월이 되죠.

종학

우종학위원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우선 공기에 맞춰서 준공을 하는 것이 건축에 최대한 목표인데.

종학

우종학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금년 말까지 예산집행이 안 되는 것, 명시이월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면 사고이월에 대해서 예측이 갈겁니다, 아마.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네.

종학

우종학위원

거의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네, 서면으로 그런 거는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것은 제출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정말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우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박남순위원

지금 우리가 자치행정과는 할 게 많아요, 꼼꼼히 따져볼 게 많고 하니까. 동장님들은 지금 또 가셔서 일들도 하셔야 되니까 동장님들 보내시고 느긋하게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그건 제가 알아서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국장님이 참석하신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제가 알아서 진행을 하고 우선 전부 한 번 진행이 다 돌아야 되니까 김치열위원님 질의하시면다 한 번씩 도는 거니까 김치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질의하기 전에 혹시 자치행정과에서 집행되는 의회에 관련된 사안은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회하고 관련된 사안은 갑자기 저희들에게 개인적으로 통보가 되거나 또 불시에 변화가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관련에는 충분히 협의를 한다든지 사전에 연락을 주신다든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네,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의회협력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직접 연락을 해서

김치열위원

이번에 자치행정과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관내 CCTV를 설치하는 관계에 대해서 배포된 자료에 보면 684쪽을 보면 근 한 88억 정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돼 가지고 지금 설치를 하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맨 처음에 설치할 때에 설치 부적정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해서 그 건의한 결과에 의해서 설치관계자, 또 감리자가 있더라고요. 그 감리자까지, 책임자까지 와서 확인을 했어요. 그 정도 되려면 제가 세 번 정도 의견을 내놔서 동을 통하고 구청을 통하고 해서 그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방 해 줄 것으로 알았는데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관철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또 구청에서는 원안대로 집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래 목적하고 상이하다면 이거를 설치 때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얘기하면 설치할 때 그 내용을 정통하게 아는 거는 몰라요, 저희 동네 같으면 동 관계자나 저희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몰라도 저는 원했거든요. 설치할 때부터 설치장소가 여기인데 거기에 적절한 장소를 보통 사거리 같으면 어느 쪽에다 설치하는 것이 좋은지 협의를 해 달라고 하는데도 한 번도 협의를 하지 않아,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설치가 잘못돼서 그것을 개선해 달라고 해도 그게 고쳐지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의원이 이렇게 제안해서 안될 때는 일반주민이 얘기할 때는 뭐가 고쳐지겠느냐 생각하면 참으로 답답한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를 좀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번에 구청담당자 얘기로는 이번에 신규로 설치할 때 기존 설치된 것과 무관하게 설치할 때 그렇다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한 번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원칙적인 답변은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돈을 투입해서 100∼200만원도 아니고 수억을, 수천만원을 들여서 하는 건데 그것을 잘못 설치해서 그걸 다시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노력을 가지면 예산낭비가 안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그거 가능하시죠?

이상묵위원장

답변하시죠.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김치열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CCTV가 과연 시범으로 설치할 때 성공을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도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집계한 결과는 엄청난 효과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50%의 절감률도 있었고 해서 우리 또 주민들이 설치를 원했고 또 확대하는 것도 설치를 원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계속 협조를 해 주셔서 CCTV가 점점 확대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설치 부적정한 지역과 또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주민 3분의 2 이상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를 하고 또 반대하는 것은 또 다른 대로 설치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았는데 위원님이 참석을 못 하신지는 모르지만, 아직 못하셨습니까?

김치열위원

제가 지금 민원을 했던 거는 사거리인데 사거리면 사거리가 다 비출 수 있거나 가로수 같은 것이 가리면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그래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그것을 조금 빼달라고 했더니 그걸 빼면 된다고 해서 그래서 개선됐다는 것이 1m 이상을 뺐다고 해요. 그런데 전체 길이가 1m도 안 돼. 그래서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그게 기계의 특성상 360도로 회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카메라가 360도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그게 또 반경 한 180m 정도, 360m 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나 아니면 장애건물이 있는 거는 모르지만.

김치열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360도로 커버하게끔 해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위치가 정확히 돼야만 360도 커버하는 거지? 한 쪽 벽에다 붙여놔 버리면 한 쪽 면만 비춰가지고 본래 목적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고, 예. 답변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CCTV 수서경찰서는 언제쯤 설치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100대를 올 연말까지 추가로 합니다. 추가로 하는데, 저희들이 물론 왜 경찰서에 운영을 맡기냐면 위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인권침해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행정직으로서 침해 관계가 경찰로서의 그거하고는 전연 틀리는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운영을 경찰서에 맡겼기 때문에 이번에 수서에 하는 거는 강남경찰서에 협의해서 50:50으로 해 가지고, 50대 설치하고 50대 설치하는 걸로 해서우리 강남종합센터에서 같이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이면 모두 설치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김강빈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거에 701쪽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급여란에 사무국장 급여란에 봤는데 2월 12일날 702쪽 2월 12일날 135만원 했다 그 전에는130만원 했다, 그 달만 135만원 지급했고 그 다음부터 다시 135만원으로 환원됐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양재천 정화사업 하면서 식대가 이게 물론 새마을회에서 나와서 활동을 하니까 식대를 지급했나 본데 각 별로 행사를 할 때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식대가 크게 차이가 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이상묵위원장

답변하시죠.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135만원에서 130만원이 된 것은 저희들이 다시 또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강빈

김강빈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나중에 그거 확인해서 저에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708쪽 보면 708쪽에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8월 18일날 구협의회 수련대회시 단체티셔츠 제작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단체로 갈 때 티셔츠해서 돌려도 선거법에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다른 거 할 때는 운동화 하나 줘도 선거법 하도 얘기하셔서 좀 혼돈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 아까 김치열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하나더 하겠습니다. 우리 CCTV가 360도 회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60도 회전해 본들 군대용어로 사계청소가 안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가 가지가 많이 나와서 360도 돌아가도 내가 현장을 확인해 보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사계청소가 철저히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단체에서 수련대회시 때 티셔츠관계는 새마을 단체에서 선거후보에 참여하거나 선거에 등록을 하거나 이런 사람이면 되는데 순수한 새마을단체에서 자기네들 단체로 지급하는 그러한 내용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것이 구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새마을단체에서 자기네들끼리 해서 우리가 가서 공무원이 가서 개입했다든가 이런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렇습니까? 사계청소에 대한 것도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남구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애가 옆에 달렸으면 큰 건물이 있거나 또 아까도 말했듯이 가로수 같은 게 있으면 360도의 효과는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최소한 피해서 지금 설치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지금 한번만 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전자에 과장님께도 내가 한 번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그 전에 몇 개월 전에 질의했던 경우였는데 아직 시정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재차 시정요구를 하는 겁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장

꼭 반영하시고요. 저희가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자치행정과는 오전에 종합강평 전에 시간이 따로 마련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으로 윤정희위원님께서 한 가지 질의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내일모레 오전에 그때 질의해주시는 걸로 하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질의하기 전에 아까 우리 박남순위원님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 예산집행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업무추진비가 마이너스 28만9,870원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 워크숍에서도 마이너스 81만7,000원 또 자원봉사한마당축제에서도 마이너스 250만원, 아니 누구는 부자로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다 잘 살고 싶어요. 돈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에다 맞춰서 써야지 예산이 뻔히 잡혀 있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목마다 마이너스예요. 이 자원봉사예산집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우선 1문1답으로 답변하세요. 649쪽인데 업무추진비 마이너스 28만9,870원 무슨 돈으로 이거 메꿀 겁니까? 이미 썼으니까 안 메꿀 수는 없는데 무슨 돈으로 메꾸실 거냐고요? 업무추진비, 어떻게 예산을 항목마다 모자라게 쓰느냐고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제가 아까 윤정희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뽑을 적에 11월, 12월 것을 뽑으라 이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전월이월액을 하나도 안 뽑았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거는 핑계에요. 지금 이거는 2004년 1월 1일부터 금년도 집행한 걸 얘기하는데 왜 뚱딴지같이 12월달 얘기를 하고 계세요? 아니 이거를 항목마다 마이너스항목이에요, 항목마다. 세상에 이렇게 예산집행하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고요? 이러면 예산이 아니죠? 이건 예산이 아니에요. 아니 다른건 다른 예산에서 메꾼다 치고 그것만 대답하세요. 업무추진비에 쓴 거 어디서 갖다 메꿀 거냐고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아직 마이너스가 된 것이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돈이 없는데 왜 썼냐? 이런 뜻인데, 이게 4/4분기 예산액이 아직 보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조가 되지 않아서 지금 마이너스가 돼 있는데 그러한 내용은 저희들도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윤정희위원

아니 어쩌다 한 두 항목은 그럴 수 있다지만 이거 보면 항목마다 전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내려가는 항목마다 전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음대로 막 갖다 썼다고요. 이런 예산집행방법은 안되겠다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답변주실려면요 여기 운영비 중에 업무추진비 모자라는 부분은 어떤 예산에서 갖다 메꿀 건지 이거는 서면으로 답변주세요. 그리고 정식으로 질의 드리겠어요. 497쪽 열어 주세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거는 질의도 아니에요. 497쪽 열어보세요. 지금 공무원의 생명은 예산집행을 잘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497쪽 열어 보면 삼성2동 선거구, 개포3동 보궐선거, 대치1동 보궐선거, 세 분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 들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부 예산을 전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강남구 자치행정과에서는 이게 아주 전용이 가능한 예산을 전용했다고 생각하고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돌발적으로 생긴 돌출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다 예비비를 대치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자치행정과 예산에 선거비용이 편성돼 있습니까?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이때는 선거비가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이때는 편성이 안 됐는데 다른 때는 자치행정과에 선거비가 편성이됩니까?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우리가 선거가 있는 해에는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는데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윤정희위원

그건 장관항의 관이 달라요. 입법 및 선거비용은 관에 속하는 거예요. 장관항 중에, 자치행정과 예산은 목의 예산이라고요. 장관항 목이요. 세세항 이하의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장관항에 대해서 예산항목을 함부로 못 바꾼다는 거 모르세요? 이거를 왜 선거비용은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예비비에서 갖다 써야 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 사업예산에서 어떻게 이거를 선거비용을 갖다줄 수가 있어요? 편성할 수 없는 예산은 집행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538쪽 보면 선거관리 경비추가소요액 예비비 사용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선거법이 개정됨으로써 세 사람에 대해서 보전비 3,700만원, 합쳐서 1억130만원 이거는 추가 납부하는 건데 예비비에서 갖다 쓰셨다고요. 이거 당연히 예비비에서 갖다 써야 되는데 아주 이게 마땅히 당연한 것처럼 예산을 전용했어요. 2003년도 결산을 제가 다 봤습니다. 예산 전용한 게 47건이에요. 다른 해에는 한 20건 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예산이라는 예산은 항목마다 바꿔서 다 멋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제 공부하세요? 예산 내놓고 이제 공부하시냐고요? 이거요 자치행정과 예산에서 전용해 가지고 나갈 수 없는 예산이에요. 이거는 이체를 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강남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맘대로 써 놓고서 이게 맞다고 부득부득 우겨 대시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이상묵위원장

잠시만요, 맞다고 부득부득 우긴 적은 없는 것 같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것 모르는 부분은 과장님이 새로 자치행정과장 돼서 모르시는 부분은 모른다고 얘기하시고 정책적인 부분을 큰 것만 얘기하시고 만약에 세부사항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실제로 집행한 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산전용을 할 때에는 예산부서 즉 정책기획과에 이러이러한 과목을 이러이러한 과목으로 예산을 전용하겠습니다 라고 방침을 받습니다. 그 방침 당시에 윤정희위원님이 맞으시다면 그게 지적 됐을 텐데 지적이 안되고 그게 예산과목으로 전용이 되도 좋다 이런 그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만약 그게

윤정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곤란해요. 강남구 정책회의에서 됐다고 해서 다 그게 법에 맞는 게 아니잖아요?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보시죠.

윤정희위원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세요.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예산과목 중에 장관항의 세목은 전용이 안된다는 그 지적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는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쓴 예산은 어디 있느냐면 목에 해당하는 경상적경비가 있습니다. 거기 걸 선거하는데 민간이전용으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장관항에 있는 게 아니고 목에 있는 걸 이렇게 갖다 썼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행정관리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대단히 곤란해요. 정말 그러면 이거는 결산서 갖고 와서 한 번 보세요. 예산서 갖고 와서 한 번 보세요. 선거비용이 어느 항목에 들어 있는가 한번 보시라고요. 이거는 항목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장관항에 들어 있는 거, 관에 들어 있는 걸 갖다 어떻게 이게 전용이 가능합니까? 이게.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선거비용이라는 예산은

윤정희위원

선거비용은 막 써도 됩니까?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선거비용이라는 예산은 우리가 보궐선거를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써야죠.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아니,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으니까 장관항에 선거비용 있는 걸 다른 데로 썼다고 그러면 그거는 예산 이용을 잘못한 건데 자치행정과에 맘대로 전용이 가능한 경상적경비에서 남는 부분을 이쪽에서 보궐선거비용으로 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정희위원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자세한 거는 또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절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데 쓸데없는 예산을 뭣 때문에 자치행정과 예산에다 편성해 놓습니까? 지금 그게 말씀이 되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에 용도가 있어서 편성해 놨던 예산을 예비비에서 써야 할 거를 예비비를 다 어디 갖다 썼어요? 구립어린이집 임대료에 8억, 또 뭐 하는데 몇 억, 이렇게 예비비에다 덩어리로 안 써야 될 데다 덩어리로 써 놓고 예비비가 없으니까 이걸 갖다가 전용을 해서 썼잖아요? 처음부터 예산이 잘못된 거잖아요?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경상적경비가 자치행정과의 경상적경비가 그 당시에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우선 보궐선거라는 게 앞에 닥치니까 그걸 쓰고 경상적경비가 모자라면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그 애로사항을 어떻게 타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경상적경비가 마음대로 전용할 수 있는 경상적경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선거비용으로 가져다 쓴 겁니다.

이상묵위원장

잠시만요, 윤정희위원님, 잠시만요. 이 문제는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집행부가 지금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여기에서 이거를 검증할려고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전용에 대한 타당성을 우리 담당변호사나 법률적인 자문을 받으셔 가지고 내일 모레 월요일날 종합보고 시간에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어요. 이거는 변호사 자문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행자부에다 질문을 했습니다. 급하니까 선거는 치뤄야 되는데 선거는요 이 예산을 준 때는 9월 그 이전에 2003년도 일이고 선거는 2004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후반에 있었어요. 그리고 10월, 11월,12월 동안에 예산을 예비비에서 쓸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이거를 왜 이런 방법으로 했는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만약에 예산을 지금 그런 식으로 넉넉히 잡아놓고 아무 데나 갖다 쓴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게끔 넉넉히 주기가 어려워요. 선거비용은 당연히 돌출적으로 발생한 거니까 예비비에서 갖다 써야지 어쩌자고 남의 예산 잡아놓은 걸 갖다 씁니까?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함부로 대답하지 마세요.

이상묵위원장

하여간 이 법률적 근거를 갖다 내일 모레 종합강평 전에 그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가 지금 이번에 동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라고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세 권이나 받았는데 이게 사안별로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동별로 정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안을 하나 찾을라고 하면 그것을 공부하고 질의하는 시간보다 그 페이지 찾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국,과장님 또 담당실무자들에게 또한 여기 계신 동장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다음에 이 자료를 갖다 작성해 오실 때는 그 모든 자료를 26개 동별로 취합하면 건제순으로 우리가 동별만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도 들으시는 분들도 자료 찾다가 몇 분씩 흘러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다음 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반드시 모든 자료를 동별로 취합해서 동별로 작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탁 하나 드리고요. 또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요구한 자료는 요구하신 분뿐만이 아니라 위원회 소속 모든 분들에게도 자료를 갖다가 배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 바르게, 자총 등 봉사단체 직원 인건비 등을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각 봉사단체 인건비가 다른 법적 근거 또한 서면으로써 그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이상묵위원장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창수위원

배드민턴 선수단 운영예산집행 내역서 하고 태권도시범단 예산집행내용을 자료 요청하는데요 배드민턴도 창단 이래 지금까지 매년 예산액, 집행액, 잔액, 그거하고 태권도시범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권도시범단 같은 경우도 보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그대로 하나도 인상이 안 되는 상태로 예산이 그렇게 잡히는데 창단 이래 지금까지 예산하고 집행액하고 특히 태권도 시범단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용품 및 장비, 운영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구체적인 세출항목에 의해서 자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저도 자료 요청

이상묵위원장

박남순위원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남순위원

508쪽을 보면요 자전거교실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자전거 구입이 1,300만원이 있거든요? 이거에 자전거를 몇 대를 구입했는지, 어디에 줬는지, 그거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묵위원장

메모하셔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 26개 동장님들 오늘 장시간 앉아 계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2시에 끝나고 저기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소관돼 있는 이 자치행정과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앉아서 들으셨겠지만 이런 모든 사항들이 26개 동에 일선행정에서 동시에 반영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자치행정과 애로사항이라든가 동정업무를 펼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괜히 지루한 시간 앉아 있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해석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이 앉아 계시고 우리 26개 동장님이 앉아 계신 자리에서 어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들의 평이라든가 실제 나가서 느낀 소감, 현장에서의 잘된 점, 못된 점들을 이런 점들을 물론 강평 때 얘기를 하겠지만 강평이라는 것은 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전체 업무에 대해서 다하는 시간이고, 어제 또 하루라는 귀한 시간을 갖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사무감사를 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감사의 의미나 또 이것을 동장님들께서 행정에 반영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간단한 몇 가지 부분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3개 반으로 해서 4개동, 5개동씩을 현장을 다 나가 봤는데 사실 느낀 점은 동마다 동장들의 행정철학이라든가 어떠한 의지에 따라서 동의 행정이 객관적으로 보기에 원활하다 아니면 근무자세가 좋다 나쁘다 이런 편차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70% 이상 여러분들이 자료준비나 그런 부분에서는 열심히 하셨고 또 너무나 성의 없이 하신 동도 한 30% 이상 자료 준비가 너무 성의가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들 감사를 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그 지적사항을 갖고 여러분에게 인사상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감사라 함은 사실은 예방적 의미가 90%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일을 하면서 내 일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그러한 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정을 함에 법대로 하고 규정대로 할려고 노력하게 하는 것이 근본취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많이 준비를 해 주셨는데 또한 이런 법과 규정에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신 그런 부분도 눈에 띄었고 또한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던 부분이 아까 지적됐듯이 통장 임면에 관한 사항에서 동별로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심각한 정도의 마찰이 있었던 동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동, 또 나름대로 이 조례 개정의 취지에 따라서 미리 잘 대처하신 동장님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본인들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어디에 해당된다 다 아실 테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주 기본적인 측면인데 우리 동장님들 중에 기본적인 어떤 예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한 의원과의 불협조라든가 불화음이 있다는 그런 부분도 많이 들었는데 심지어는 저희가 감사장에 가면 도착하는 시간이야 혹여 모를 수 있고 연락이 안 갈 수 있어서 현관에 나오는 것은 동장실이나 회의장에서 응대를 할 수 있지만 감사가 끝나고 저희가 감사를 마치고 돌아감에 있어서 현관까지 내려오지도 않고 동장실에서 배웅을 하는 그런 기본적인 예절조차 또 갖추지 않은 동장들도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계신 곳에서 얘기해야 되느냐 하면 그 자료에 보면 기본적인 동감사 자료제출 요구에 보면 구의원에 관한 예우에 관한 지침이라는 것이 그 자료를 포함시킨 동도 있고 아예 그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뺀 동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항이 지침이 내려갔는데 어느 동장은 그것을 갖다가 본청에서 이러 이렇게 지침을 받았고 어느 동 자체는 그런 사항조차 없다고 자료에다가 명시조차 안 한 것 자체는 그동장들의 본인의 기본적인 마인드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우리 국장님 방이나 부구청장님 방이나 청장님 방에 가도 사실은 웬만하면 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국장님들이 본인의 자리, 상석에 앉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적인 동장 중에서 몇 분 지적된 분들은 구의원과 대면시 상석에 앉아 있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어떤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기관에 대한, 의원에 대한 기본적인 예절 자체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이 매년 반복되고 질의되는 것인데 이런 것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심히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과장님, 또 동장님들 명심하여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책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이 동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을 주셨습니다. 동장들의 수감 자세가 7:3정도로 양호하고 불량했다는 이런 지적도 상당히 앞으로 관심을 갖고 앞으로는 이 30%에 해당되는 동이 어느 동인지 우리가 잘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의 임면 사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정확한 지침을 줘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지 않도록 문제를 해결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을 대하는 예우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합니다. 강조를 하는데 이건 어떤 개개인의 인품, 어떤 인격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미룬다 할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아마 우리 동장이나 과장들께서 의원님들의 예우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반드시 행정에 반영되기를 원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26개 동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현황은 유인물에 있는 부분을 요약해 가지고 짧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 저희들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들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824쪽을 보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여기,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의 답변을 보면 6월 1일 개국으로 3개월 이상 계속 수강생은 현재는 없으며 1일 평균 접속자 수는 4만명으로 시간은 2시간 정도입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답변을 하셨지요, 여기에 보면. 조치결과 보셨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824쪽요.

박남순위원

네. 행정감사자료 맨 위에. 그러면 이 답변 근거로 보면 그러니까 1일 접속자 수하고 또 1인의 접속시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접속시간이 여기 2시간 정도라고 적혀 있잖아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것이 평균시간입니다, 평균. 1인당 평균이, 한번 들어와 가지고 얼마정도 봤느냐 그것을 평균적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1인당 평균 접속시간이면 그러니까 30분이하는 몇 명, 한 시간 이상은 몇 명, 2시간 이상 정도는 몇 명 이것 안 나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것을 파악 할려면 엄청난데요. 하루 4만명 정도를 파악할려면 그것은 좀 불가능하겠는데요.

박남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2시간 정도라는 것은 그냥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총 누계가 나오니까 하루 시간 접속자 수가 쭉 나오고 말이지요. 하루 본 시간 누계가 나오니까 그냥 나눈 것이지요.

박남순위원

그것으로 그냥 나누는 것이에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총 누계에다가 4만명을 나눈 것입니다. ○박남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네요.

네, 그것을 알려면 이것이 디지털이 되어가지고 말이지요 엄청난, 여기에다가 시간이 소비할려면 엄청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다음 질의는 2003년도 본예산을 할 때 인터넷 방송을 처음 만들 때 구정을 홍보하고 의정활동도 홍보하고 이렇게 한다면서 예산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의정활동하는 것은 지금 몇 번이나 나갔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정례회 때하고 이번 또 2차 정례회 때하고 한 20차례 나갔습니다.

박남순위원

인터넷 방송국에 그렇게 나왔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것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제가 사무국에 알아보니까 한번도 나온 적이 없다고 그러던데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사무국에서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사무국에 누가 그랬습니까?

박남순위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무료수강생은 어떤 경우에 무료수강생이 됩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저희들 보면 인터넷방송에 들어오면요 인터넷 교육뉴스도 있고 교육정보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청 뉴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과목은 어떤 과목인가 그런 것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등록은 5,000원을 내고 등록한 회원은 각 영역별로 들어가 가지고 선생님 수강하는 것을 바로 스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볼 수가 없고 그냥 교육정보만 알고 그런 상태지요.

박남순위원

그것 저도 들어가 봐서 아는데요 그러면 여기 7만6,000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다 공부할려고 들어가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공부할려고 들어가는 숫자가 아닌 사람도 있고 또 공부할려고5,000원 내고 등록하는 사람도,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공부를 실제로 할려고 하는 사람은 5,000원을 내고 등록한사람이 실제로 공부할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것이 7만6,000명은 아니잖아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아니지요.

박남순위원

그러면 7만6,000명은 아니고 실제로 돈내고 공부하는 사람만 여기다가 회원등록으로 해야지 어떻게 해서 7만6,000명이라고 그것을 얘기합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아니 꼭 거기 들어가 가지고 수강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인강에 들어오면 많은 정보가 많습니다. 교육에 관계되는 것

박남순위원

그것은 알아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그것을 보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시켜야지요.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인터넷 수능 방송국의 평가를 할려면 실제로 들어와서 공부를 한 학생들에 한해서 이것을 해 갖고 지금 사교육비가 몇 백억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 숫자를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그냥 와서 다른 정보도 보는 것을 하시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저희들이 수능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반드시 5,000원을 내고 등록한 사람들에게 설문지를 보낸다든지 등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무료로 등록한 사람들은 우리가 데이터를 보내지 않지요.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저 얘기는요 이 수능에 대한 평가 방송국을 할 때 7만6,000명을 할 것이 아니라 5,000원을 낸 정말 공부하는 학생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때그때 다르지요, 그것은

박남순위원

그 다음이요 그것은 다음에 따집시다. 그 다음 이번에 올해 수강료는 얼마로 지금 예상하십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내년도 2005년도에요, 1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예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창수위원!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의향 있으신 분 손들어 주세요.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우리 행감자료 929쪽 좀 봐주세요. 소규모 문화행사 개최실적 및 예산집행 세부내역 해가지고 자료가 있는데요. 저희가 소규모 행사를 하다보면 5중주가 나갈 경우도 있고 8중주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봤을 적에는 금관악기가 있고 목관이 있고 현악이 있고 한데 대부분이 보면 금관악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소규모 행사에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공연을할 때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여기 한 사람당

박창수위원

수고비를 지급하고 있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한 사람당 10만원씩.

박창수위원

그런데 그것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각동마다 축제를 하고 뭐 했는데 그것도 축제 같은 때에 이네들이 참석해 가지고 하는 것을 몇 군데 봤어요. 그랬을 때에 그 축제를 주관하는 단체에서 이분들한테 또 지불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하여튼 출장비하고 거기에 대한 사례를 1인당 10만원씩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어차피 우리가 강남구에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의 페이를 지불을 하고 또 소규모 행사다 보니까 8중주, 5중주 이렇게 몇 명이 같이 참석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원동 같은데 청소년독서실 같은 데에서 어떤 소규모 그림 그리기 대회를 한다든가 뭐할 때에 출연할 때 거기에서 사례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으면 저희가이 사람들을 우리가 고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강남구의 어떤 공식적인 행사를 할적에는 여기에 자기들 기본적인 페이를 받는 것도 월급이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받는 것도 있고 또 우리 강남구 내에서 어떤 그런 행사를 할 때에 물론 문화공보과에서 나가라고 어디행사에 나가서 연주해 줘라, 할 적에는 10만원씩 얼마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외에 행사를 하더라도 그런 공식적인 행사에는 좀 봉사를 한다든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거기는 거기대로 또 따로 지불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따로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우리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구립교향악단이 목관5중주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축제하는 데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축제하는 데에도 보니까 다른 동네 조사하다 보니까 여기 이분들한테 예를 들면 구립합창단이라든가 이 사람들한테 지불한 것이 있고 또 이렇게 소규모 행사에 이 사람들한테 해 가지고 행사비 지원한 것이 있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십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역문화축제는 저희들이 지급한 것이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그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개포동 축제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개포동축제에 이 사람들이 출연을 해 가지고 뭐한다면 그 사람들한테 수고비를 주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하여튼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지급 안하고 동에다가 지역축제 문화경비를 내려주면 거기서 썼으면 그 돈이나 이 돈이나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지급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주었으면 우리 전도자금으로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분들을 우리가 강남구에서 구립오케스트라단원을 우리가 창설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이런 대표적인행사에는 좀 와서 무료로 봉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금관악기쪽에 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공연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목관이라든가 무슨 현악이라든가 이런 데는 조금 행사에 출연 횟수가 적은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이제 50여명 단원들이 있는데 혹시 다른 목관이나 현악하는 사람들이 불만 같은 것은 없는지 어떤 소규모 행사에 참여를 한다면 좀 골고루 어차피 수고비를 받고 뭐한다면 골고루 안배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대체적으 로봤을 때 자료로 봐서는 금관악기만이 상당히 많이 출연을 했다는 얘기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실내에서 하는 것 보면 현악기가 좋고요. 그리고 광장이 넓다 장소가 넓은 데는 또 목관이나 금관악기 관악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례가 되면 웅장한 소리가 좋기 때문에 금관악기가 주로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동원되는 것이 축가보다는 어떤 국민의례쪽에 많이 치중을 하기 때문에, 불만은 없습니다, 내부에서.

박창수위원

불만은 없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래서 혹시 내부적으로 그 어떤 그냥 무료로 나가서 봉사를 하라고 한다면 나도 시간 없는데 하고서 하겠지만 이것이 어떤 나가는 대로다가 수당이 만약에 지급된다면 좀 골고루 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 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행감자료 847쪽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200만원부터 작년 1년 동안 지원한 것이 725만원까지 있습니다. 본위원이 봐도 우리 상설목요무대가 잘 운영되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액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2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300, 400, 뭐 700 이렇게 주는데 그 기본방침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원되는지?

박창수위원

이것도 시장성이 많이 좌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참여인원에 따라 가지고 요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연을 시작할 때는 그 쪽에 실제경비가 얼마만큼 드는지 소요산출을 받아 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서로 협상에 의한 또 시중가격에 따라가는 그러한 경향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관객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차등지원 한다고 하는데 강남구립합창단은 300명, 400명 밖에 안됩니다. 그래도 670만원, 725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그 보면 극단 아이 뮤지컬 컴퍼니라는 데는 800명씩 되거든요. 또 아츠플레이같은 데도700명씩 하는 데도 200만원씩 지원밖에 안됐거든요. 왜 이렇게 차등지원을 해야 됩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날 인원이 오고 안 오고 관객이 오고 안 오고는 굉장히 기후조건도 있고 또 방학 때는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관객수로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성백열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구립합창단이라고 해 가지고 특별히 많이 지원해 주는 것 아닌지 그래서 지금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합창단이 인원이 많습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성백열위원

인원이 많으면 참석 인원도 많아야지요. 관객도 많아야지요, 관객은 별로 없는데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저희들 보면 그 단원내에 말고 우리 구립오케스트라도 그렇습니다. 밖에서 피아니스트를 데려온다 이런 객원 사례비가 또 있기 때문에 꼭 이 금액을 나타난 거나 내역을 안보고 이 금액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렇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성백열위원

그리고 아츠플레이라는 것이 있지요? 이것은 뭐하는 단체인데 작년보니까 한 10회를 목요상설, 목요무대에 섰는데 아츠플레이는 무엇입니까?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지원도 상당히 많이 해 주네요 500만원씩 해 주네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우리가 이 목요상설무대를 전부 아웃소싱을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저희들 지난 8월에 한 달간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8월 5일부터 8월 26일까지 4번을 아츠플레이에다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800, 700, 900 인원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 뒤에 올해부터는 이것을 한 달에 2번씩 4번인데 50%만 아웃소싱을 하자 해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들 아웃소싱업체를 공모를 하다보니까 한 10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이 아츠플레이가 금년도에 1개월에 2번씩 저희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아웃소싱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이 상당히 높아졌지요.

성백열위원

그렇습니까? 다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립합창단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령 제한이 50세 미만으로 되어 있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5세입니다.

성백열위원

55세입니까? 근데 저희가 처음 볼 때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니시던 분들이 똑같이 다니시더라고요. 왜냐면 저희들이 지하주차장에 차를 놓고 연습하는 것을 보면 그 분들이 와서 우리도 대치합창단이 있습니다마는 음악을 좋아하고 성악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7년 전에 보시던 분들이 계속 다니시더라고요, 나이도 많으신 분들이, 그래서 그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차비라든가 간식비 주는데 좀 새로운 사람들로 해서 새로운 구립합창단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55세 이상은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지금 없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 분들 명단을 한 번 줄 수 있나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명단이 나와있습니다.

성백열위원

명단은 있는데 그 분들이 왜 그러냐면.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생년월일이 없단 말이죠?

성백열위원

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일단 너무 많으니까 50세에서 55세만 빼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렇게 하시죠.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929p, 소규모 문화행사 개최 실적에 대해서 행사 때마다 금관악기에 수당을주는데 내용을 보면 우리 자체행사도 많은데 경찰서 행사라든지 기타 행사가 많은데 전부 다 돈이 나가요. 근데 그건 경찰서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요청을 한 겁니까, 우리가 알아서 내보내는 겁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행사는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주로 나가고요. 또 단체라든지 우리 유관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공익성을 띤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우리한테 협조를 요청하면 우리가 판단해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예를 들면 정년퇴임이라고 하면 금관악기 오중주가 올 수 있도록 요청을 한 겁니까, 그쪽에서?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어떤 팀 말씀이신가요? 우리 구청 내 공무원 퇴임식에. 아, 강남경찰서 퇴임식에는 경찰서 직원이 퇴임한다, 그럴 때는 좀 곤란하죠. ○우종학 위원 보면 전부 다 강남경찰서, 국방대학원 거기까지 원정가는 모양인데 그럼 강남경찰서, 방위협의회 행사라고 한다면 우리 자체행사라고 보겠지만.

강남경찰서는 그 시민안전봉사대 공익성이 있어서 저희가 나갔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밀알학교, 삼정호텔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전부 다 우리가 돈을 주는데 그쪽에서 사례비로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내가 나중에 질문을 서면으로 할 테니까 메모를 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한 지출결의서를 사본 좀 주시고. 그 다음에 까치소식을 어떻게 동에 내보내서 일반가정에 보급하고 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거기 배포인력 인건비를 동에다가 전도를 해 줘서 동에서 쓰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역삼1동 같은 경우는 통장들이 배부하고 있는데 그럼 예산이 딴데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여기 볼 때마다 통장이 돌리는데 통장이 안 돌고 집에 쌓아 놉니다. 그러니까 까치소식도 그 정도니까 의회회보는 더욱 더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거 확인좀 해서 우리 역삼1동 뿐 아니고 다른 동도 확인해서 비싼 까치소식을 제작해서 배포하면서 각 주민들한테 안 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 전반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서 확인을 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다 되셨습니까?

종학

우종학위원

문화원의 사무국장 인건비, 인건비 우리가 지급하고 있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이게 국비가 50%고요, 시비가 25%.

종학

우종학위원

예, 그건 알고 있는데, 전체 인건비가 월 얼마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200만원 정도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500만원 아닙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월 200만원이요.

종학

우종학위원

여기 분기별로 2,000만원인데요, 집행내역 보면 분기별로 2,000만원 돼 있거든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아니, 분기별로 500만원 그거는 운영보조금이고요, 인건비는 아니고요.

종학

우종학위원

여기 보면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사무국장 1명 2,000만원 하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이상묵위원장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세요.

종학

우종학위원

935쪽.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거기 2003년 4/4분기부터요, 2004년 3/4분기까지 1년 치가 2,000만원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맞아요, 1년 치가 맞습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가요, 기간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기간이 2003년 4/4분기부터 2004년도 3/4분기까지, 1년간.

종학

우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강남인터넷방송이 시작된 것이 사실은 세목교환문제 때문에 다른 구를 설득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시혜를 베푸는 성격으로 CCTV와 인터넷방송이 거론이 되고 또 서울시나 그런 다른 구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세목교환이라는 얘기는 이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지금은 종합부동산세라고 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내년 1월부터 신설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신설이 되면 우리들의 세원은 과표가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예년보다도 아마 세입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입이 많아지면 각 자치단체가 똑같이 나눠갖는 것이지 이제는 우리가 타구나 시에 사실은 보조를 이제는 해 줄 세목교환이라는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명목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추후로 가장 먼저 그런 명목이 없어지면 정리돼야 할 사업이 CCTV하고 인터넷방송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인터넷방송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사기업이 100개를 하던 1,000개를 하던 그건 개인기업이니까 문제가 없고 서로 경쟁을 하면 됩니다마는 지금 우리 인터넷수능방송이라는 것은 EBS라는 공기관이 하는 국가에서 하는 거대한 그런 방송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물론 포커스는 다를 수가 있어요. EBS가 전 과정, 전 국민을 상대로 하고 우리 강남수능방송은 특정계층, 특정인만을 위한 상대를 하고 또한 그 과정도 거기에 개입되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강사진이라든가 하드웨어는 기술적인 측면, 이런 부분이 서로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EBS라는 거대한 그런 공기업이 교육만을 전담하는 공기업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인터넷수능방송이 하시라도 우리주민들에게 또는 이것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EBS에 비해서 강사진이나 아니면 기술적인 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뒤떨어진다고 판단이 되면 아마 이 사업의 존재가치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도 예산안에서 인터넷방송의 기자재에 대한 것이, 매입하는 것이 통과되지 않고 지금 임대를 해서 쓰고 있고 이런 형편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걱정을 하고 아니면 정책에 반영하고 EBS보다 더 잘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소프트웨어들을 가지고 이런 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지 저는 아직 이번에 수능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결론은 예단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사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검증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은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모르면 실무팀장님도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국장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수능방송은 이게 EBS보다는 좀 차별화 해야 되겠다. EBS가 아주 대대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차별화 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어느 측면에 보면 낭비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차별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위클레스, 고등학교 수험생들의 상위클레스학생들이 상당히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강사진, 그런 과목을 갖고 차별을 하고 있고 또 이게 EBS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번에 처음으로 수능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2005학년도 새학기를 맞이해서 지금 인터넷방송팀, 팀장이 여러 가지 이벤트행사도 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 수능방송을 많이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KT하고 지금 의논하고 있는 것을 보면 PDA 이런 것을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학생들에게 이용을 많이 시켜서 통학시간이라든지 자기가 자습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강남수능방송은 오히려 더 학생들이 2005학년도에는 집중적으로 많이 수강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는 이 정도 갖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예, 우리 공보과장님 주무과장님으로서 답변 좀 해 주시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당초 인터넷방송의 설립취지가 사실상 지방자치의 고유업무는 실제 교육입니다. 교육인데, 물론 세목교환이라는 이런 방패의 역할도 하는 그런 기능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강남하면 부의 세습, 권력세습 이러한 모든 학력세습들이 질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 대치동으로 몰려드는 수강생들을 사실상 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교육에 투자했는데, 지금 금년도에도 6월에 해서 이 정도 7만6,000명이 등록을 했다면 상당한 효과고, 또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당신이 자기 반에서 몇 위 안에 든다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상위 20% 범위 내에 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00명 중에 20등 안에 다 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능결과에 따라서 대학입시에 얼마만큼 대학에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이게 평가가 나올 건데요, 그거는 12월 13일날 발표가 나면 12월 중에 저희들이 데이터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중단할 수 없고 올해는 문제풀이 중심을 많이 했는데 이제 교재가 기본개념까지 포함시켜서 한 2,000 강의를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가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분석에 아주 집중도가 높다는 난이도가 높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그러니까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항상 공급자의 입장에서 공급자 중심으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지 마시고 항상 수해자의 입장도 돼 봐서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항상 파악을 해서 반영을 해야만이 EBS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기에 위원장이 그러한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도서구입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각 동별로 구입을 합니까, 또는 학교별로 구입합니까, 구청에서 어떻게 일괄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1문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저희들 동 문고는 동에다가 자금을 전도를 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 구립도서관은 우리 구청에서 구입해서 장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학교는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학교는 그 동안 처음 설치할 때는 학교에 저희들이 사 주고요, 그 다음에 필요할 때 신간도서 나올 때는 학교별로 배정할 수도 있고, 아직 배정은 안 했는데 우리가 보충할 수도 있고 또 지금 전자도서관은 금년도 추경에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서버도 집중서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구입할 때 양서 선별과정은 어떻게 거칩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주로 학생들이 요청하는 사항, 또 선생님들이 양서를 학교별로 학생들에게 뭐가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집계를 내서 저희들이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선생님들한테 추천을 받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윤정희위원

구청에서 검수하는 별다른 과정은 없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역문화축제가 지금 나름대로 잘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신지, 아니면 어떠한 개선방안이라도 구청에서 갖고 계신 것 있는지?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주민참여가 아주 많고 축제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계속 유지할 방침입니다.

윤정희위원

유지할 방침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열위원 질의하시죠.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배포된 자료 815쪽을 보시면 우선 질의하기 전에 사실 인터넷방송이나, 까치소식이나 여러 가지 홍보매체가 많은데도 사실 구청 홍보나, 구의회 홍보나 주민이 알고자 하는 것은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 고유기능이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답변 주십시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알려야 될 것은

김치열위원

네, 구민이 알고자 할 때 구의회 거나, 구청 거나 소식으로 전달할 때는 같이 알려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알려야 됩니다.

김치열위원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도 지적됐듯이 까치신문에 의회나 구청에서 하는 것이 지적사항에 나와 있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런데 답변에 보면 타블로이드 한 면을 구의회 소식으로 지면을 할애하고, 의회사무국의 협조를 받아 의정활동 홍보내용을 게재하겠다고 답변을 주신 것 맞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매월 게재하고 있죠.

김치열위원

까치소식 한 면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김치열위원

아니죠, 한 면은 아니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거는 양에 따라 저쪽에서, 의회에서 자료가 많이 오면 한 면을 드리고.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그러면 오버되면 한 면으로 자른다는 거 아닙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하여튼 자료를 게재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다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럼 의회 어느과 하고 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사무국이요.

김치열위원

사무국하고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김치열위원

여하튼 그거를 관심을 갖고 계속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배포된 자료를 보면 지금 인터넷방송국에 기자재는 어떻게 리스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카메라만 리스로 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카메라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김치열위원

그러면 별도의 큰 책말고 적은 책 70쪽을 보면 70쪽하고 인터넷방송국하고 그 다음에 758쪽을 한 번 봐 보시겠습니까? 찾으셨죠? 거기에 보면 카메라 이거를 그 외에 이제 다른 장비도 있습니다마는 6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금 구매한 것 아닙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때 추경에 올려서요. 저희들이 추경에 6억5,000만원을 올려서 하려 했는데 리스로 하라고 해서 예산이 많이 깎였죠.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 의해서 예산액을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대로 기자재는 리스로 알고 있는데 6억5,000만원으로 기록돼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확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아니 여기서 6억5,000만원은 저희들이 말이죠, 앞으로 자금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계획을 세우더라도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렇죠.

김치열위원

그러면 카메라를 리스를 한다는 거가 구매하고 다르잖아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추경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김치열위원

예산을 어디에 올렸던 간에.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당초에는 사려고 했었죠. 당초에 구매계획을 6억5,000만원을 잡은 거는 편집장비하고 같이 사려고 했었습니다.

김치열위원

사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추경에 올렸지요.

김치열위원

그래서 리스로만 이용하고 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김치열위원

그럼 구매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817쪽을 보면 문화공보과 소관에서 쟁송사안이 몇 건 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유통관련업이나 노래방이 있죠.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몇 건 있느냐고만 간단하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이 직무관련이나 개인문제로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그런 것도 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우리 직무만 노래방 그 직무관계만 우리 영업소에.

김치열위원

문화공보과에 담당공무원으로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신문보도에 묘한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김치열위원

없습니까?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럼 소송은 아니더라도 지적사항은 혹시 받아서 재심청구 하거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우리 까치소식지에 감사원 감사받은 거요? 그게 감사원의 지적이 부당하다, 잘못됐다 이래서 기관장이 재심의 요청을 해 놨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지적받은 것은 있고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이제 844쪽을 보시면 신문을 구독배부처가 나와있는데 일정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어떤 기준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처리한 것인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묵위원장

844p, 서울신문 구독배부처 및 선정기준.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서울신문 이거는 말이죠. 통장님들에게는 전부 다 한 부씩 저희들이 구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반장에 대해서는 총 1,535명 중에 24%, 4분의 1 정도만 저희들이 구독을.

김치열위원

그런데 그 기준도 중요하지만 그 동네별로 예를 들어서 역삼동이나 역삼1, 2동 굉장히 강남구에서 제일 크지 않습니까? 인구도 제일 많고.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역삼동이 124부, 104부인데 수서동 같은 경우는 133부나 되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돼서.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수서동은요, 반장이 많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많아도 다른 데는 반장을 다 준 것이 아닙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24%를 준다니까요, 24%. 반장 수의 24%를 준다고요.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그 룰이 틀린지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반장이 10명이 적정한데 20명이다 해서 반이면 다른 데 10명 받을 거 10명을 다 받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즘 할인이다 뭐다 해서 정가는 사실은 1만원 가는데 2만원이라고 해서 100% 할인이다 해서 1만원에 팔면 원가에 파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이거숫자가 과연 올라온 숫자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해 보셨는지 묻는 겁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적정하지요. 지금 반장이 1,535명인데 저희들 반수가 6,000 정도가 넘어요.

김치열위원

그 안분은 맞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역삼1, 2동은 인구나, 규모나 모든 것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훨씬 큰 데.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일단 인구 규모가 많으면 통장이 많을 것이고 또 사람이 많이 살면반장이 많을 것 아닙니까?

김치열위원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것을 검토해 보셨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하셔서 적정하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인터넷방송국에 아까 20여회 방송이 됐다 하셨습니다마는 혹시 KNC에 구정뉴스 시간에 혹시 강남구의회 홍보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산을 반영시킬 때는 인터넷방송은 구의회 홍보를 철저하고도 전연 참 뭐라 그럴까요 빠짐없이 충실히 잘해 주신다는 것으로 누차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일 했다고 하셨습니다마는 나중에 비디오필름이나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로는 아무리 찾아봐도 구의회 홍보는 보지를 못했거든요, 아까 사무국을 들먹일 필요없이, 또 KNC에 구정뉴스를 할 때 구의회에 대한 거는 어디 한 번이나 같이 보도를 한 적이 있는지 취재해서 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뉴스로 보도를 합니다. 보도를 하는데 이 행정사무감사에 한 시간이면 한시간, 두 시간이면 두시간, 이렇게 쭉 취재를 해가지고 거치지를 못하고요.

김치열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강남구청 뉴스시간에 구의회 소식도 한 번이라도 보도한 적이 있는지 그거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안건이 있을 때는 행사가 있다거나, 뉴스거리가 될 때는 취재를 하죠, 저희들이.

김치열위원

그럼 뉴스거리는 무엇으로 보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13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또 이번에 168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그거를 뉴스거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임시회도 다 나갔죠, 그거 한 번 보셔야 겠는데요

김치열위원

뉴스시간에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이상묵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그 사실은 우리 주무계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강현섭계장님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를 좀 져 주세요.

강현섭공보업무담당주사

공보팀장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인터넷뉴스팀은 인터넷방송국에 하나의 부수적인 기능으로써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3개월 전에 공보팀이 개편이 되면서 저희 내부적으로 공보기능을 강화하면서 인터넷뉴스팀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배치를 다시 했고요. 그 전에는 구정포커스라든가 어떤 테마에 있는 포커스들을 잡아서 방송을 했고, 실제로 뉴스기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뉴스가 강화되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례회 감사라든가 의원님들의 활동들이 표출되어야 될 부분은 표출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공보팀장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뉴스거리가 될만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반드시 취재를 나가서 방송을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남순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20여회 나오지 않았느냐, 20여회 나옵니다. 20여 회 정도 나왔습니다. 의원님들의 각종행사,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뉴스팀이 나가서 나가는데 주로 뉴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정포커스로 인터넷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또 모노레일이라든가 이런 거를 시찰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편집해서 올려놨습니다. 올려놨기 때문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횟수가 적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팀 정도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KNC하고 중복이 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KNC에서 취재한 내용이 강남구청 뉴스팀에서 중복 방송되면 뉴스가 중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KNC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KNC에서 방송하는 부분들은 저희 뉴스팀에서 안 나가고 뉴스팀이 나가는 데는 KNC에서 자제하는 쪽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공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보내 주신 자료 753쪽에 보면 불용된 예산 내역이 나오는데 거기에 불용 총액이 없습니다. 불용총액과 그 불용액이 전 예산에 몇 %를 차지하는지, 그걸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여섯 번째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7,700만원이 나갔는데 보조내역 그러니까 단체명, 일시 그 사업명과 산출자료 근거, 지원근거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755쪽에 예비비 지출내역에서 예비비 지출내역이 어디서 왔는지 지금 장관항 아까 국장 얘기를 하셨는데 그 장관은 맞는 것인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만 봐서는 판단이 서지를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801쪽에 조달구매품의 및 요구서가 있는데 쭉 내역을 보면 같이 일괄적으로 계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눈 것은 수의로 계약을 하기 위해서 분리계약한 것은 아닌지 이렇게 찢어진 날짜나 사업종류나 품목이 거의 유사한데 이렇게 찢은 것은 어떤 이유인지 답변을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847쪽에 예산액 보면 홍보비와 지원비가 있는데 홍보비와 지원비의 분류 기준은 무엇이며 그 내역은 각기의 내역은 무엇인지 그것을 왜 그렇게 나누었는지 일괄적으로 지원비 그러면 되는 것을 나눈 이유를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871쪽에 기술용역표준계약서에 13억300만원정인데 이 계약 날짜가 2004년 4월21일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인터넷방송국설치 운영 위탁용역 계약변경 시행 해 가지고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내에 8억2,050만원을 증액한 것은 사전에 그런 사업의 규모나 타당성 이런 것을 정밀 검토하지 않은 즉흥적인, 아니면 추후로 예산을 받기 위해서 어떤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다른 뜻은 없었는지, 왜 그 정도 시간이면 일시에 초기계약할 때 할 수 있었음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933쪽에 강남문화원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우리 강남구에서는 하드쪽은 자랑할만 합니다마는 이 소프트쪽, 문화쪽은 더욱 더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강좌 한 번에 2,000만원 정도씩 이렇게 나갔는가? 이 총액이 또 없어요. 그러면 년의 총액은 얼마였는가? 그 세부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우종학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사무국장 인건비가 2,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003년 4/4분기에서 2004년 3/4분기라면 1년이 맞습니다만 그것이 왜 두 칸에 걸쳐서 934쪽과 935쪽에 똑같이 있는지, 이중 지불한 것인지 아니면 뭐가 잘못됐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답변을 듣고 몇 가지만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공보과장 질의가 많기 때문에 질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질의가 너무 많아 가지고요, 다시 한번 넘어가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묵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도 사실 제가 질의를 두 가지, 세 가지 이상 못하게 하는 것은 질의가 많아지면 당사자가 질의 내용을 답할려고 하다 그 다음 내용을못 듣거든요? 질의를 다음 기회에 다시 하더라도 끊어서 해 주시고 일단 요약해서 모르신다니까 일단 세가지 정도만 질의해 주세요.

홍영선위원

753쪽에 불용총액이 얼마인지가 나와 있지를 않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보조내역은 무엇이며 단체명 세부내역을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내역이 나오면 총액이 표시가 되는 게 일반적인 게 아닙니까? 그리고 불용총액을 물어보는 이유는 더하기는 나도 계산기 두둘기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과예산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저희들 금년도 예산은 94억입니다. 94억 중에 불용액이 9억100만원정도, 9억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10% 정도?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그 정도 남았습니다.

홍영선위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문화원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그만한 미술협회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제가 그 내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영선위원

그것은 지금 자료가 준비 안되면 감사 전까지 서면제출해 주셔도 좋은데.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이거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그 제출하는 근거까지 포함시켜 주세요.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 얼마를 지원했으며 어떤 근거인가?그 다음에 두 번째 예비비 지출내역, 755쪽입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비비가 어디서 왔느냐는 말씀이죠?

홍영선위원

그렇죠. 원래 편성된 항목은 뭐였는가?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원래 편성은 예비비 항목에 편성돼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과로 오다보니까 인터넷방송 운영비, 공보관리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으로 돈 1억8,000하고 10억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가 우리한테 와 가지고 항목별로 갈라졌습니다. 갈라졌는데 일반운영비가 3억4,200만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7,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총 15억9,860만원을 예비비로 가지고 와 가지고 이렇게 항목별로 구분해서 쓴 것입니다.

홍영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비비를 그렇게 끌어 와서 놓는 것의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공보과장이 정책기획과장에게 얘기했고 전결은 누구 전결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비비는 구청장 결재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렇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홍영선위원

그 다음에 801쪽에 조달품 요구서, 조달품 구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품의를 왜 따로따로 받아서 했느냐는 그 말씀이죠? 조달청 구매는 말이죠 저희들이 딱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요청만 하면 바로 오는 게 조달구매입니다. 조달청에서 연간단가를 딱 맺어놨기 때문에 구입하면 되고요 따로 한 것은 이 성질이 말이죠 품목이 조금 틀립니다. 여기 보면 데스크하고 책상 이런 거는 주로 비품종류고요 오른쪽의 사이버 클래스 시스템은 주로 시스템 종류입니다. 그래서 따로 한 것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리고 13억300만원이 용역계약 변경을 해 가지고 8억 정도가 증감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난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동시접속이 2,000명으로 당초에 계약이 돼 있다가 5,000명으로 회원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동시접속이 5,000명이 될 것이다 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그 금액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KT의 통신사용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그 사항은 본위원도 기억하고 있는데 왜 그럼 초기에 불과 2개월 사이거든요. 2개월도 안되는 사이에 그 정도를 예측을 못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사실 저희도 작년 12월말부터 이 사업을 짧은 기간 내에 6월에 개강하기 위해서 너무 너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도 처음 하는 교육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너무 실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꾸 변동이 생기고 또 하나 하고 나니까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이래 가지고 추경에 올려서 그리 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과장 생각으로서는 지금같이 진행한 것이 원칙은 아니었다? 조금 실수를 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겁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우리도 지식부족입니다.

홍영선위원

차후로는 이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제 겪었기 때문에 소요 판단이 좀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홍영선위원

그 다음에 847쪽에 홍보비하고 지원비의 분류 기준이 뭔가?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847쪽이요? 이 홍보비는 말이죠 분기별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네 번을 하는데 이거는 한꺼번에 인쇄를 합니다. 홍보비하고 플래카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할 때마다 4로 나눠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일 앞에 첫 달 할 때 거기에다 금액을 올려 놓은 것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장소와 공연 내역이 다를텐데 그거를 일시에 다음 회 회기에 할 그것까지 어떻게 다 일시에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한 달치는 저희들이 전달 15일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달 한 달 소요 판단이 나온 겁니다.

홍영선위원

지금 하는 방법이 능률적이고 효과적입니까? 예산 절감적인 방법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절감인 것보다 한 달의 계획을 매주 하기 때문에 한 달 계획하고, 또 예산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인쇄하고 플래카드를 맞추고 하기 때문에

홍영선위원

개선할 점은 없습니까? 한 목에 주면 지원비, 홍보비를 나누지 말고 따로 주지 말고 한 목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까치소식에 다음 12월달은 첫 주에는 뭐하고 뭐하고 공개가 됩니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입장객들도 사전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간 계획 수립을 해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영선위원

그 뒤에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해서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인쇄가, 이중으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항목인데 한번 더 기재가 돼서 이중기재가 됐습니다.

홍영선위원

이중기재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홍영선위원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집행내역을 제출하실 때 반드시 총액과 그 세목의 전체 프로테이지를 비율을 명시를 해 주셔야지, 분류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홍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 질의가 한 번씩 다 돌았기 때문에 박남순위원 질의하실 거 있다니까 한 가지 질의하시고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776쪽을 보면 강남구 인터넷방송 개국 기념식 행사라고 해 가지고 2,870만원이에요. 그러면 저도 개국행사 때 참석을 해 봤는데, 행사 때 구청장님 인사말씀 하시고 강사님들 나와서 인사하시고 그 다음에 제 기억에는 그때 우산인가 뭔가 하나 준 것 같은데 이거를 뭐하는데 이렇게 2,870만원씩 했죠? 지금 큰 것만 말씀해 보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홍보물이죠.

박남순위원

무슨 홍보물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 앞에 "그들이 온다" 해서 앞에 동영상 제작한 게 있지 않습니까?

박남순위원

동영상해서 비춰준 거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신안군 나오고 신안 앞에 초독고등학교도 나오고 철원고등학교도 나오는 그 장면들을 현장에 가서 전부 다 촬영 다 해 왔습니다. 인터뷰하고 그것도 있고그 다음에 아나운서, 사회자 이런 인건비 그런 것들이 여기 다 포함돼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요 상세 집행내역을 좀 주시고 그렇게 저는 구청에서 행사할 때 보면꼭 그렇게 아나운서 해서 MC들을 쓰는데요. 이것이 우리 물론 강남구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회보고 이러는데 꼭 그렇게 아나운서 이런 사람들을 써야 되는지 우리 자원봉사자 중에서도 아나운서 출신들도 많아요. 전에 행사할 때는 그런 아나운서 출신들이 행사 사회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에 대해서는 세부집행내역을 좀 주세요.

이상묵위원장

마지막 부분 답변하시고 그 내역서는 우리 위원님들 전체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아나운서 문제는 행사의 계기 마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나운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강남에는 이미 아나운서가 좀 전부가 겪이 높는 사람이 오기 때문에 황현정 아나운서, 황수경 이미 업이 돼 가지고 이걸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청해 놓고 내빈들을 초청해 놓고 앞으로도 이건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앞으로 지적사항을 갖다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2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은 보고서를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대체하고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주윤중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사회복지과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29쪽을 보면 장애인협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그 협회 운영비 지급한 내역을 보면 지체장애인이 1,596만원, 기능장애인이 540만원, 장애인정보화협회가 893만2,000원, 열린정보장애인협회가 543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이것을 협회마다 이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명수로 했나 해서 명수로 나눠봐도 아니고 그런데 협회에 지급되는 운영비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지급이 되나 그 다음에 장애인은 이 협회가 4개나 있잖아요. 이 협회에 장애인 하나가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할 수 있는지 또 열린정보장애인협회와 장애인정보화협회와의 차이점 그리고 협회등록일은 언제인가? 그 다음에 앞으로 또 다른 협회가 등록을 하겠다 하면 계속 운영비를 지급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먼저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협회운영비 지급기준은 이것이 특별히 인원수나 그런 것이 아니고 매년 정례적으로 행하는 각 단체에서 해오던 장애인 관련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예컨대 장애인 체육대회, 장애인 하계수련회 이런 것에는 지체장애인협회 주관으로 하계수련회를 하지만 실제로 여기에는 우리구 관내의 각 단체소속의 장애인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정례적으로 참여하는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인원수 기준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협회마다 각 단체마다 장애인이 중복이 되어 있다. 같이 섞여 있지 않느냐 이것은 실제로 각 장애인 단체에서 자기네 단체에 세를 불린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차원에서 모든 장애인들을 자기네 회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 것이 실제로 많이 있고요. 열린정보와 장애인정보화협회의 차이부분은 이 부분은 잠깐만 제가 좀더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고요. 계속 앞으로도 운영비 부분을 지원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각종 행사비 예컨대 행사비와 운영비 부분은 앞으로도 사회단체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열린정보하고 장애인정보화협회의 차이부분에서는 조금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여기 열린정보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정보화협회는 장애인에 대한 사업도 없어요. 기능하고 지체장애인은 사업도 하고 해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사업도 없으면서 이렇게 운영비만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또 앞으로도 계속 또 생기면 준다는 것은 이것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를 줄 때는 세부지출내역을 받고 줍니까? 운영비는 최소한도 임대료냐 커피값이냐 인건비냐이 런 것이라도 따지고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대부분 운영비는 사무실에 종사자 인건비나 전기료, 수도료 등등 나가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내역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정보화협회 부분은 과거에 역삼동 동 청사 부지에서 컴퓨터교육을 실제로 했었어요. 그게 지금수서동 721번지로 옮겨 있는 그런 상태고요. 열린정보장애인협회 부분은 좀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을 할 때 구체적인 사용내역이라든지 증빙자료에 근거해서 지급을 한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본위원의 생각에는 장애인협회는 장애인들한테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고 또 사업도 많이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협회를 발전시켜야 된다고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우후죽순 생기는 협회마다 다 주게 되면 내실 있는 협회가 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또 협회를 우리가 뒤에서 도와주더라도 좀 확실하게 도와줄려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아까 미흡했던 부분만 잠깐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정보화협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서동 721번지에서 지금 컴퓨터 정보화교실을 운영 중에 있고 열린정보화장애인협회는 사랑의 PC나누기운동 등 PC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운영비 이런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신청을 하면 우리 구 총괄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7쪽에 보니까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가 모자라서 아마 예산전용한 모양인데 이것이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은 어떻게 되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50%, 25%, 25%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니까 전용 전 예산이 민간위탁금인데 당초에 어떤 사업을 할려고 했던 민간위탁금이지요? 5,000만원 같은데. 아니 민간위탁금을 전용해서 생계비로 했는데 당초에 민간위탁을 할려고 했던 사업이 뭐냐 말이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에 전용이 된 것인데요 당시에 민간사회복지사 채용할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요 그 당시에 제가 예산심의 할 때도 지켜봤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반인가 아마 한다고 했으면 오히려 이런 생계비가 갑자기 받을 사람이 늘어났으면 오히려 이런 사업은 불요불급하게 갑자기 발생했으니까 예비비를 사용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당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정할 때도 민간 사회복지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여러 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이런 세부실천계획에 의해서 의회에 심의 요청해 가지고 했으면 그 부분에서는 한번 검토를 하든지 해야지 그 사업을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 심의의결해서 한 내용을 그렇게 민간위탁금을 갖다가 다시 전용해서 쓴다면 굳이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일리가 있습니다. 이 수급자 생계비가 애초에 예산 책정했던 것보다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의 예산이 없다면 예비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민간위탁금 부분이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전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용한 것으로 아는데 이 민간사회복지사를 애초에 채용하기로 했었으나 각 동의 사회복지 전담공익요원이 배치가 되면서 민간사회복지사를 굳이 추가로 예산을들여서 배치할 필요가 없다 해서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불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전용을 해서 쓴 것이고 굳이 예비비까지 쓰지는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짧게 마지막 질의 다 마치겠습니다. 목적이나 그 이유는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심의 의결한 내용을 뒤집어 가지고 예산이 해도 괜찮다니까 한다는 것은 당초의 목적이나 심의 의결한 내용에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여간 알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 타당성 용역조사 성과물이 나왔다고 그랬나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나왔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저희들한테 한 부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쪽 보겠습니다. 23쪽에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에 2003년도라든지 2004년도 현재까지 집행률이 지금 55%하고 80%인데 왜 이렇게 저조하지요? 한번 설명좀 해 주실래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구에 꼭 공공근로사업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라든지 자활지원사업까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이나 자활지원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비 지원금액 등등은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11월말에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로부터 가내시액을 받아서 편성을 합니다. 가내시액을 받아서 편성을 하고 그 다음 해에 실제 금액이 내려옵니다. 그 내려온 금액을 갖고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매년 가내시액과 그러니까 예산서와 결산서 상에 표기된 가내시금액과 실제 그 다음해에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오는 금액하고 차이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허수로 사실상 잡히는 것이고 그 차이만큼 불용액으로 여기 계속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실제 지금 23쪽에 공공근로사업 집행 2003년도 예산액이 1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액이 9억5,000으로 나와 있고 그런데 실제 2003년도에 공공근로 국시비 보조금까지 포함해서 다 합치면 금액을 계산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일단 국시비 부분은 전액 저희가 집행을 했고 2003년도에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 불용액이 약 7,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가내시해서 전년도에 사용할 것을 내려와서 사용해서 얼마 안 남았다고 하지만 가내시는 제가 알기로는 매년 평균적으로사용한 전례에 따라서 가내시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가내시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추는 거지, 그렇다면 저는 어떤 쪽으로 접근하고 싶냐면 각종 홍보라든지 공공근로 할 사람을 찾는데 좀 부족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공공근로 하는 사람은 만18세에서 60세 이하 실업자,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구직등록자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한다고 돼 있어요, 대상이.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든간에 구청에서 그와 같은 사람을 찾는데 소홀했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함으로써 혹시 소득이 생겨서 다른 이유 때문에 안 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그것이 많이 신청해서 내려와서 반납했거나 해서 나는 처리를 안 했다고 보지 않거든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비는 기본적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을 저희가 금년 4/4분기에 50명 정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 50명 투입을 할 때 우리 구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다고 해서 60명, 70명, 100명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와 시비에 연계해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투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 신청한 공공근로 참여자 수 중에서 국시비가 우리 구에 배정이 되잖아요, 그럼 그 국시비 배정된 범위 내에서는 거의 100% 다 집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번 질의로 마치겠습니다,이 내용은. 지금 과장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게 현재 우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집행률이 80%고, 2004년 현재까지 집행률이 55%밖에 안됐으니까 특별히 집행못한, 집행률밖에 안되는 것은 그만큼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아니요, 2003년도에 80%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부분은그 가내시액과 실제 국시비 보조금액과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 55%라는 것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이 자료가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4/4분기는 아직 집행이 지금 현재 이제 막 투입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55%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공공근로사업은 국시비가 예컨대 100원이 내려오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비 25% 부분을 추가해서 100% 집행을 한다, 우리 구에서 국시비가 100원 내려왔는데 그것을 공공근로 쓰지 않고 돌려보내고 그러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만희

유만희위원

잘 알겠고요,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26쪽을 보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지금 복지관 지도감독에 관한 시정조치 내용을 보면요, 지금 복지관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A,B,C인 회계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돼 있고, 심지어는 어떤 관장님은 개인명의 통장을 사용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는데 그 다음에 후원금 수입 세입처리시 부적절하고, 각종 이런 퇴직금 적립액이 부족해서 못 집어넣고 이런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그 복지관들이 수입이나 이런 것이 제 때 안 이루어지고 지출이 좀 과다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복지관을 저희가 2002년도부터 민간에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공무원들이 했을 때에 비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 때문에 복지관에서도 회계처리가 과거에 회계사가 하기 전과는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투명해지고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된 부분들이 과거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현재 상당부분 시정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복지관의 수입과 지출부분에서 일치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후원금이 적게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직접적으로 이것을 관여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루, 이틀 사이에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두다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치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배포된 자료 16쪽을 보시면 지금 민간위탁이나 용역을 줄 때 여기 보면 6개 사업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5개를 하고, 공개경쟁을 아마 한 군데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치열위원

도리어 공개경쟁입찰로 했던 곳은 도리어 수의계약을 해도 되고 그 외의 것은 도리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6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 중에서 강남취업정보은행 상담원 민간위탁, 이 부분만 빼고 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서 3,000만원이내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다만 여기 사회복지시설 회계검사용역 3개 업체 이 부분은 회계검사용역을 저희가 위탁을 줄 때 이 금액으로는 민간 회계법인에서 업무량에 비해서 이 위탁금액 자체가 지나치게 소액이다 그래서 맞지 않겠다는 그런 것이 일반적이었고 그래서 사실상 공인회계법인이나 개인에게 저희가 부탁을 해서 할 정도로 해서 이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 라고 설명드리고요. 직업소개업소 지도단속 위탁이나 타당성 조사용역,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타당성 조사용역 3,000만원 이내에 소액 금액일 경우에는 그 공개입찰을 하는 실익보다는 전문성 있는 그리고 능력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 하는 것이 더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김치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취업정보은행 상담원을 활용을 해서 상담원을 활용하기 전하고 변화된 것이 얼마큼 됐는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난 7월 1일 이전에는 1층에서 공공근로자 4명이 취업 상담업무를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제니엘이라는 민간전문 헤드헌터 취업 포탈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헤드헌터 1명과 직업상담사 4명을 그 쪽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구체적인 수치로 취업 월평균 취업자 수를 들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1일 이전까지 월평균 취업자 수는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47명이었습니다, 위탁 전에. 그리고 7월부터 10월까지 위탁 후에 저희가 취업자 수를 계산해 봤더니 108명이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실적이 아주 좋네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소개소 지도단속 위탁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온 대로 한국고용서비스협회에다 의뢰했던 것입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기 전에는 어디다 하셨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이 직접 단속을 했습니다.

김치열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미집행으로 돼 있는데 돈을 집행하지 않은이유가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난 11월부터 실제 단속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10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이 된 것이고요.

김치열위원

아직 실적은 없네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쪽을 보면 방과후 아동보호사업 내용과 이용인원이 나와있습니다. 보셨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김치열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인원을 보면 23명 선 긋고 5,520명은 1일하고 연인원이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연인원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23 곱하기 365일 곱하면 1년치가 되죠? 만약에 매일 한다면.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숫자가 조금 차이가 많은데.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게 계산할 것이 아니고요, 예컨대 특정일에 지금 11월 말일이잖아요, 그럼 11월달에 강남복지관에 방과후 아동보호 프로그램에 23명이 참여했다, 또 10월에는 다르죠.

김치열위원

아니,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수치가 일단 거기에서 정한 수치는 틀림이 없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이용인원이 전체 합계를 보니까 130명 정도가 되네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132명입니다.

김치열위원

여기 숫자로는 130명으로 되어 있는데, 130명 맞습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130명입니다.

김치열위원

130명인데 강남구가 지금 방과후에 아동보호시설의 수혜를 받고자 하는 인원수는 대략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우리 구 관내에서 방과후 아동보호프로그램 실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를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각 복지관에 30명이 정원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강남 같은 경우 23명, 대청 27명, 각 복지관의 정원은 30명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정원은 그러는데, 거기에 입소를 못하거나 전체인원이 수용은 못하지만 전체 지원하려고 하는 인원이 혹시 파악된 인원이 있는지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아동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총괄업무는 가정복지과 업무고요 거기서 문의가 나올 사안이고,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를 관장하는 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들어 있는 것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서 정책적으로요, 왜냐하면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런 정책적인 문제는 여기 사회복지과장은 내용을 모르는 거니까

김치열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130명에 한해서 2003년도에는 1억4,800만원을 썼는데, 2004년에 1억9,000만원, 근 2억을 썼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한정된 인원에 수용된 인원만 혜택을 보고 있는데 만약에 강남구 전체로 보면 지원자가 많다고 본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아동보호프로그램이 수급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총 수급자 자녀수가 420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130명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 지금 질의하신 요지는 참여 희망자가 많으면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죠?

김치열위원

그렇습니다. 어느 한 쪽만 130명만 수용 못하는데 그 사람만 혜택을 받아서는 안되겠고 420명이 대상자라면 전체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필요성이 일단 제기가 됐는데 그 우리 구의 전체적인 예산사정이라든지 실제 수급자들이 몰려 사는 곳이 있고 어떤 동은 몇 명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수요현황을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파악하시고요. 하나만 더 마저, 26쪽에 보면 왼쪽 편에 04년 7월 10일부터 8월 4일까지 점검기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보면 02년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외에회계장부 불일치 등 그 지적을 받은 것이 사실이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김치열위원

근데 그 옆에 2005년 1월부터 시정예정 기관장 시정지시로 되어 있거든요?그런데 내년까지 기다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지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바로그때 즉시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에 예산결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결산서 부분에, 금년도에 회계검사를 한 것은 작년도의 회계장부를 갖고 검사를 한것이지요. 그래서 2005년 1월부터 시정하겠다는 것은 새로운 회계연도, 내년에 회계장부를작성 시에 시정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럼 그때까지는 잘못된 대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세입세출결산서 자체가

김치열위원

아니, 세입세출결산서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결산서라는 것은 매월 집행했던 것을 모아서 최종결산서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바로 즉시 시정하는 것으로 기록하는 것이 낫지 왜 시점을 2005년부터 쓰느냐, 그 회계법은 알겠는데.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것 때문에 2004년도 결산서가 내년도에 나오잖아요. 금년 12월 31일 다 집행이 된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시정하겠다고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김치열위원

여하튼 바로 시정은 돼서 결산서에도 기록을 하겠다는 취지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 옆에 27쪽도 시정조치에 맨 윗줄에 셋째 퇴직적립금을 2005년부터 자체방안 강구를 하겠다는데, 이 문제도 조금 전에 질의 내용과 그래서 문제가 되면 바로 개선을 하는 것으로 하고 시행은 언제부터 한다든지 그래야지, 이 답변을 강구하는 것을 2005년부터 하겠다는 것은 지금 안 하겠다는 것이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자구를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제가 보충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지적내용의 성격이 차기년도 예산에서부터 시정할 거니까 이사회를 처음 말씀하신 것은 2005년도 내년도 예산 차입 시에는 이사회 것을 반영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적하신 것은 퇴직적립금은 이미 지적될 때에는 시기가 안 되니까 내년도 예산 때 하겠다고 그런 취지로 반영해 놓은 것이니까, 시기가 그때 밖에 못합니다. 이미 지난 것은 못하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김치열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퇴직적립금 부족액이 과다하다고 했거든요, 지적을. 부족액이 과다하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죠? 너무 부족해. 그것은 금년도에는 조치를 못하니까 예산이 확정돼서, 내년도에 예산세울 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시정을.

김치열위원

바로 그겁니다, 다른 예비비도 쓰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복지관 예산은 그렇지가 않아요. 복지관 예산은 우리 구처럼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빠듯하기 때문에 결정되면 변경이 없어요.

김치열위원

한 번 정하면 불합리하더라도 변경이 없어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시정을 해야 됩니다.

김치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바로 말씀하신 26쪽, 27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강남, 대청, 수서는 전문사회복지관이지요, 맞습니까? 1문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윤정희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지요, 명화까지?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리고 태화는 역시 기독교 사회복지관으로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 여섯 개가 다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이 밑에 능인이라는 게 능인선원을 말하는 거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복지관입니다. 능인선원에서 설립한 복지관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원래 제가 알기로는 그 능인선원 자체가 사회복지관으로 건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종교활동을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사회복지관보다 기능이 더 커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정희위원

잘 모르십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이게 원래 사회복지관에는 불당이나 뭐나 이런 거 세우고 종교활동을 못하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불교적인 종교활동을 주업으로 하고 태화, 능인 복지관은 아주 부수적으로 적게 한다 이런 생각인데요, 아닙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어느 게 주고 부수적이냐 하는 부분은

윤정희위원

이거는 사회복지과장이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저희과 소관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능인선원이라는 불교단체에서 설립한 복지관입니다.

윤정희위원

원래 그렇게 지은 게 아니라 거기에 불교 절을 짓는 것이, 제가 초기에 의원 왔을 때 이야기가 그걸 능인선원으로 지은 게 아니라 능인사회복지법인으로 지었는데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을 먼저 만들고

윤정희위원

예, 그랬는데 종교활동이 오히려 조그맣게 불당을 놓고 하다가 종교활동이 오히려 대대적으로 커졌고, 이 복지관사업은 부수적인 사업이다 라고 들은 바 있는데 이게사실인지 사회복지과장님 확인을 해 보세요. 아닙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윤정희위원

잘 모르세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거를 강남구청에서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그 다음에 하상복지관 역시 종합사회복지관이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그 밑에 나오는 충현복지관 있잖아요. 충현도 이게 교회잖아요? 그렇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충현교회가 건축이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아직까지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요새는 준공 났나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복지관이 있고 복지관을 설립한 모법인이나 재단이 있습니다. 모법인이나 재단의 모체는 종교시설이 될 수도 있고, 예컨대 능인선원처럼 사원이 될수도 있고 충현복지관처럼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모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거기까지 할 수는 없고요.

윤정희위원

저희가 2대, 3대 때까지는 아직도 뭐가 안됐다 아직도 준공이 안 났다던가 뭐가 안됐다 이런데 교회를 쓰는 데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게 우리 위원들 입에 회자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는 그 동안에 흘러오면서 10년 세월 속에 어떻게 변화됐는지는 모르겠다고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의 지도 감독이나 설립허가 등등은 법인이나 교회 모체가 되는 부분하고는 별개로 보건복지부에서 요건이 되면 복지관 설립을 허가를 합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그게 준공이 안되거나 사용승인이 안된 데에는 복지관 허가가 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요건에

윤정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학원같은 거를 할려고 하면 비승인 사용승인 건물에 대해서는그런 학원허가, 다중을 수용하는 허가가 안 나거든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이건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법인이 종교법인이 있고 복지법인이 있고 종교시설 복지법인 시설이 법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두 개가 한 장소에 있을 지라도 같지는 않습니다. 충현교회는 저희하고는 전혀 관계가 모르고 우리는, 충현교회가 이름이 같고 운영하는 자연인이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 주인은 충현복지법인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충현복지법인인데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시설은 복지시설이고

윤정희위원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허가가 날려면 그 사용하는 건물자체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용승인이 건축허가상 마땅히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교회하고 별도의 건물이에요, 시설이.

윤정희위원

별도 건물이에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그럼요.

윤정희위원

별도 건물로 돼 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별도 건물, 별도의 법인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거예요. 법적으로 틀린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이 시정지시 등등 개정오류 등등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나중 문제고요. 지금 강남복지관에는 연간 예산지원이 얼마나 됩니까?지금 그거 있어요? 대청에 얼마, 수서에 얼마, 명화에 얼마, 능인 등등. 능인이나 충현, 성모자애원 같은 데는 강남구청에서 지원하는 것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우선 장애인복지관은 100% 국시비입니다.

윤정희위원

100% 시비에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국비와 시비니까

윤정희위원

강남구청에서 지원하는 건 없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없고요.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거 시비하고 국비가 50%입니까?이거요 강남구청에서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은 100% 국비고요.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곤란하니까 강남, 대청, 수서,명화복지관 별로 시비, 국비를 가려서, 또 %도 100%인지 50%인지 가려서, 또 100%인 경우에시에서 얼마 내려오고, 국비는 얼마 내려오고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한 장에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거를 지도 감독할려면 누구 말대로 뭘 알고서 지도 감독을 해야지 국비가 얼마 고시비가 얼만지도 모르면서 맨날 가서 지도 감독만 하면 이건 체면이 아니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큰 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6개 있죠? 26쪽에, 여기는 국시비가 주고요 우리 구비는 방과후 아동프로그램 사업이 우리 구비로 나가고 있고요.

윤정희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6개.

윤정희위원

6개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전액 시비로 나가고요 방과후 아동보호프로그램만 우리 구비로 나갑니다.

윤정희위원

시비가 얼만지 아세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건 뽑아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걸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청음 같은 데는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국비입니다.

윤정희위원

국비에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오른쪽에 장애인복지관은 전액 국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충현, 성모 다 국비에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성모도 국비고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게 100% 입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100% 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액수같은 거는 숫자로 알려 주시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하상복지관에 점자도서관이 있는데요 그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 점자도서관이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용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죠. 도서를 제작했다고 했는데 구입을 하든 제작을 하든 그거보다는 점자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500명입니다.

윤정희위원

500명이요? 여기 강남에 그렇게 많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무료식당 운영하는 거 있죠? 이거는 하상하고 밀알하고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하는데 강남구청의 보조는 없습니까? 무료식당이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하상과 밀알 지체의 급식비, 이 부분은 우리 구비지원입니다.

윤정희위원

급식비 전체가 구비에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런데 하상, 밀알 지체는 거기서 뭐해요? 거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밥 만들고 뭐하고 그런 거 합니까?무료식당을 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하냐는 걸 제가 묻는 겁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만 지원을 하고 자체적으로 거기서 식당을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구비로 지원하고 운영은 복지관에서 한다는 얘기네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위원장이 무료식당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1일 장애인들에게 식비 2,000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거기서 하는 것들이 1일 2,000원 가지고 현실적으로 액수가 현실적인 액수고, 이게 어떤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정부기준이나 그런 것이 있는지, 아니면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더 추가로 반영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2,000원이 특별한 정부의 기준이나 지침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2,000원 갖고 한 끼 장애인들이 식사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판단이 돼서 2005년도에는 2,500원으로 저희가 상향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3쪽에 아까 김치열위원님 잠깐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직업소개소 지도 점검 민간위탁이 300만7,000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을 사실 실행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이 됐는데, 그 뒤에 37쪽에 봤을 적에는 직업소개소현황 및 민원접수지도단속 실적에서 봐서는 지도 단속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민간한테 단속하는 것을 위탁을 줄려고 하다가 안 주고 우리 자체에서 단속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도 단속실적은 우리 구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 단속한 실적이고요 정확한 11월부터 저희가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지도 단속하고 또 민간한테 위탁해서 11월달부터 또 단속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구의 직업소개업소가 350여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담당공무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소개업소 지도 단속 규정에 따르면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시행하게 돼 있는데 공무원 혼자서 350여개 업체를 사실상 지도 단속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백이 많이 있었어요. 형식적으로 지도 단속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민간에 전문기관에 저희가 지도단속을 위탁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전문기관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사실 조사를 해오면 실제 법위반했을 때 처분은 청문이나 의견진술 절차 등을 거쳐서 우리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지도 단속 실적을 보면 한 명이서 300개소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미 줬습니다.

박창수위원

예!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미 줬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지금 예산 잡아놓고 지금 현재 자료로 봐서는 불용액으로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한 달 남았으니까 계약할 수도 있겠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미 계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박창수위원

그러면 그 뒷장에 37쪽에 나오는 지도 단속 실적은 뭐냐는 거죠?한 사람이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 지도 단속 실적은 금년 1월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박창수위원

그러면 공무원 1명이 237개 업소를 단속했다는 얘기네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고용안정팀의 전직원들이 이 주업무는 한 명이지만 일제 지도 단속을 합니다. 저희가 고용안정팀의 전 직원들이 같이 나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경찰도 저희가협조 요청해서 같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이런 것이 모순되는 것이 공무원이 일손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민간위탁주겠다고 해서 2004년도 예산을 잡은 거 아니에요? 잡아 놓은 상태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해야 되고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불용액 사안에서 봤을 때에 지금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민간위탁이 지금 불용액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도단속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이 하게 돼 있었던 것을 지난 정확하게 10월부터 저희가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도단속도 하지 못할 것을 법적으로 하게 돼 있고 이런 법적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해서 이제 시행하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 시행했던 것이고요. 여기 불용으로 돼 있다는 것은

박창수위원

그러면 예산은 언제 잡아 준 거에요? 10월달에 제도 개혁을 하기 위해서 한 건 좋은데, 그러면 예산은 여기 23쪽 맨 밑에 보세요. 그러면 예산은 언제 잡아준 거에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업변경을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뭔 소리에요? 2004년도에 사업비 예산이 나온 거 아니에요? 도표가?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박창수위원

아는 사람이 답변해 주세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본예산에 반영한 게 아니고요 다른 예산으로 쓴 겁니다. 본예산에는 편성 못 했어요.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에요?그러면 2004년도에 300만원 돼 있는 건 뭐냐고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 불용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11월, 이 업체 민간위탁업체를 계약을 해서 점검실적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합니다. 지금 이 자료 작성 시점은10월 31일입니다. 10월 31일까지는 실제 민간위탁기관에서 점검을 안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안 나간 겁니다. 그러나 금년 12월 말까지는 여기 300만7,000원이

박창수위원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10월달에 정책결정을 해 가지고 이것은 민간위탁을 주겠다고 결정했다면서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것은 이미 예산이 잡혀있는 거 아니에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 예산을, 예산이 잡혀 있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좀, 이 예산을, 그 말씀하시나요? 2004년도 작년 예산심의 때 잡혀 있었느냐는?

박창수위원

그렇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취업정보, 바로 위에 보시면 취업정보은행 운영 민간위탁 4,680만원

박창수위원

그 중에 2,600 썼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그 중에서 2,680만원을 쓰고 그 잔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일부 잔액 중에서 300만7,000원을 저희가 사업변경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봅시다. 4,680만원 예산 중에 2,680만5,000원 썼고 나머지 잔액이 그러면 대충 봤을 때 한 2,000만원 되잖아요? 그러면 2,0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을 편성했다 그 얘기에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1,700만원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불용으로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불용, 그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취업정보은행 민간위탁에 4,680만원 중에 2,680만원 이게 10월 30일까지 집행이 된 것이고요. 11월과 12월 아직 두 달이 더 남았잖아요. 두 달 분에 대한 위탁금은 아직 집행이 안된 것이고요. 그리고 안된 부분 중에서

박창수위원

그 중에서 300만원을 사업변경 할려고 한 거란 얘기에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이거 우리가 이렇게 봐 가지고 지금 과장님도 답변을 잘 못하는데 이 내용을 봐 가지고 무슨 파악을 하겠어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이 자료가 10월 31일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직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표기가 안돼 있는 거죠.

박창수위원

미집행된 거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 자료가 2003년도 11월 1일부터 다른 어느 자료도 다 보세요.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얼마, 또 금년도 2004년도에 얼마,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예산액이 얼마고, 집행액이 얼마고, 나머지 집행액, 불용액이 얼마다 하는 표시가 돼 있으면 이런 질의 자체도 안 하는데 지금 이걸로 봐 가지고는요 도저히 이해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 그 다음에 30쪽에 하나 더 봅시다. 우리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명예점검반 활동 실적이 있는데 지금 장애인 4명, 비장애인 8명, 그리고 공무원 26명이 돼 있는데 물론 공무원에 대해서 활동비는 안 주겠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장애인 4명하고 비장애인 8명에 대해서는 활동비를 주는 거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이거에 대해서 명단하고 얘네들이 어떻게 어떤 활동실적에 대해서 또 활동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그 다음에 35쪽 하나 더 하겠습니다. 35쪽에 차상위 수급자에 대해서 각종 지원한 중에 생업자금 융자가 있죠? 중간에. 그래서 그 차상위 수급자에 대해서 아마 뭔가 창업을 한다든가 먹고 살기 위해서 뭘 할려고 할 때에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국비가 있겠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인원이 3명에 대해서 3,40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차상위 수급자들이 이런 내용을 과연 우리 강남구에서 알고 있는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거 상당히 의문이 가는 문제고요. 또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상당히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홍보해야 되고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들이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실적으로 봐서는 3명이라면 사실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더 얼마까지 예산이 잡힐 수가 있는지 그리고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생업자금 융자부분에 대한 홍보 부분은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사회복지안내책자를 발간해서 전 수급자들에게 배포도 하고 했지만 앞으로도 까치소식이라든지 동의 사회복지사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 조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너무 이것이 사실 까다로와도 하고 싶어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박창수위원

융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제가 지금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계가 있습니까? 몇 명까지만 된다는 게 있어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한계는 없고요. 특별회계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것을 숫자를 늘리고 줄이고 할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융자대상자나 융자목적, 조건 등이아주 복잡하게 있는데 이 부분은

박창수위원

알았습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짧은 시간에 답변드리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면 지금 요즘 같이 어려운 경제여건에 많이 홍보를 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확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홍영선위원님 질의하시죠.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예산의 전용내용 및 사업변경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용사유로 수급자 중 근로무능력자 증가 및 실직자 증가로 1인당 생계 주거급여증가227명 했는데요. 실직자의 산정기준이 선별기준이 어떤 것인지, 1회 한 달만 직장을 안 나가도실직자인지, 그 기준이 정확해야지 다른 사람들도 인정을 할 것 같아서 그러는데 확인 좀 해주십시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 실직자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실직자다 아니다 우리 구에서 판단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수급자 책정시에 그 사람의 최저생계비에서 TV수신료라든지 타법 지원금을 빼고 또 그 사람이 실제로 소득을 얼마나 수입이 있는지 그걸 금융자산조회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에의해서 조사해 갖고 그걸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수급자 책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실직자가 이 사람이 실직자다 아니다 그와 상관 없이 실제 소득이 없으면 수급자로 책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기초생계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예컨대 금년 같이 경기가 나쁘고 그러면 실직자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 사람이 실직자이냐 아니냐를 우리 구에서 판단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이 되는 거죠.

홍영선위원

그러면 전용 사유에서 실직자 증가로 1인당 생계, 주거급여 증가라는 건 추상적인 말인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홍영선 위원 왜 전용사유에 그럼 이런 기준을

실직자 증가다 하는 것은 일반적인 국가통계라든지 경기상황에 대한 그런 설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히 우리 구의 실직자가 몇 명이다 지금 현재 사실 이런 통계 자체는 없거든요.

홍영선위원

사실 그걸 통계 잡기도 어렵지만 그것을 여기 전용사유에 집어 넣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보면 나도 실직자인데 왜 나는 안 주냐고 하는 사람들이 대거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문구는 어떤 기준선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봅니다. 이해되십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리고 32쪽에요 동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현황인데요. 거기에 보면 개포2동 한번 보세요. 이거는 내가 개포2동이라는 게 아니라 아주 비교상대가 좋은 게 있어서 그래요. 개포2동과 개포4동을 비교해 보면 80세대, 83세대, 143명, 154명 거의 얼추 비슷하단 말이죠.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런데 143명인데 2억3,500이고, 154명인데 2억500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왜 숫자가 많은데 금액은 적으냐? 거기에 대한 기준은 그러면 이것은 가구수로나눈 게 아니라 인원수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이 안될텐데 지불하는 게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평균, 수급자라고 해서 국가로부터 생계급여나 교육급여 등 받는 금액자체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예컨대 4인가구 수급자의 경우, 최저생계비 105만원 미만이면 수급자 책정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한 가구는 수입이 100만원입니다. 한 가구는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수급자라도 소득이 없는 가구는 생계비가 많이 지급이 되고 소득이 있는 가구는 생계비가 적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개포2동과 개포4동 같은 경우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생계비지원금액 나누기 인원수로 이렇게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구별 특성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가족 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장 큰 개별 요인이 뭡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소득입니다.

홍영선위원

소득의 산출은 누가 합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소득의 산출은 각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합니다. 그래서 금융전산망 등을 통한 전산조회, 그 다음 본인이 수급자 신청을 한 본인이 신고한소득금액 등을 갖고 산출합니다.

홍영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박창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반 본위원도 공교롭게도 장애인시설점검위원회인가 뭐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소속 돼 있는 걸로 아는데, 교통사고로 본인도 장애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실이 한 번도 없는데 이것은 그 점검반 하고는 다른 내용입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한번 얘기가 잠깐 나왔던 사항인데 장애인편의시설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점검반이 있습니다. 편의시설심의위원회에서는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에관한법률에 따라서 규격, 그러니까 편의시설 규격이 있는데 규격을 완화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완화해 줄지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장애인편의시설심의위원회고요. 그 다음 여기 명예점검반은 우리 구에 약 2만여 개의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이 곳이 실제로 편의시설이 설치가 됐는지 여부를 조사표를 갖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그런 역할을 합니다.

홍영선위원

37쪽에요 맨 끝에 보면 자진폐업지도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폐쇄조치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직업소개업소를 저희가 점검을 나갑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직업소개업을 영위하다가 자기가 사업자등록을 없애고 그만둘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합니다. 그러나 폐업신고 없이 직업소개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서류상에 있으니까 현장에 나가 봤더니 없다는 말이죠. 그럼 연락을 해서폐업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것입니다.

홍영선위원

장부정리한다 그런 뜻입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부 한바퀴 돌았기 때문에 다음 순서는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먼저 손 들었으니까 보충질의니까 좀 짧게 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아니 제가 포기할려고 했더니

이상묵위원장

먼저 손들었으니까

박남순위원

간단히 여쭈어볼게요. 28쪽에 보면 아까 제가 여쭈어 볼라고 하는 거는 김치열위원님이 여쭈어 보셨어요. 130명 정도가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혜택이 된다는데 본위원도 많이 혜택이 가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28쪽에 보면 시간강사비가 있거든요, 953만3,000원 그런데 요거를 제가 나눠보니까 5개소에 12개월로 나누면 월 15만8,000원밖에 안되는데 이게 선생님들에게 시간외 수당을 주는 건지 강사를 다시 뽑는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그것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아동보호프로그램이 있는 복지관에는 사회복지, 전담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담사회복지사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시간강사를 활용을 하는데 월20만원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월 20만으로 해 가지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풀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박남순위원

계산 해보니까 15만8,000원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16쪽 누가 아까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다른 내용으로 묻겠어요. 거기 사회복지시설 회계감사용역이 들어가는데 지금 그 예산집행이 1,734만7,000원이 되는데요. 이 사회복지시설 용역이 몇 군데 사회복지관을 감사를 하는 거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11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11군데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우리 구 종합사회복지관 6군데하고 장애인 복지관 4군데 그 다음에 여주에 라파엘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장애인 4군데하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 6군데

윤정희위원

10군데네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아니. 여주에 라파엘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라파엘?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라파엘의 집.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듣기로는 이런 시설이 대개 국비나 시비로 운영된다고 그랬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우리는 지도감독 역할을 하는 거고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잘 되나를 보기 위해서 경비를 들여서 공인회계사를 써 갖고 이렇게 회계감사를 해 보는 겁니까? 잘하나 못하나 볼려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 동안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 각 복지관의 회계처리가 굉장히 불투명했습니다. 사실상 복지관 내부 당사자만이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는지를 알 정도로 불투명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2002년도부터 전문회계사를 쓰게 된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0개, 11개 복지관을 합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어림잡아서 정확히 말고, 예산이 어림잡아서 어느 정도? 이게 뭐 1개 복지관에 한 100억씩 됩니까? 그렇게 안되죠? 20∼30억, 그래야 토털 합쳐야 300억에서 400억 정도인데 그런데 이거를 회계사한테 1,700에 아웃소싱 준다는 거는 비싼 돈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물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 반대입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렇게 보실 게 아니고요. 그건 아주 작은 비용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일반 큰 공사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윤정희위원

물론 그렇지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일의 양이라는 것이 3,000억이어도 한 가지 일은 단순할 수가 있는데 300억에 불과한 사업일지라도 우선 재원조달부터 또는 나가는 용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상당히 섬세한 조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작업시간이 많아서 일반회계사에서는 안 할려고 그래요.

윤정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회계사가 하고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3,500억, 4,000억에 가까운 돈을 하면서 우리가 2002년도에 그 삼일회계법인에 줬을 때 2,650만원에 했단 말이에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경우는

윤정희위원

아무래도 이 자료가 방대하다는 얘기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구청의 회계관계 일을 전문으로 하는 공무원들이 만든 자료를 보는 것하고 일반 민간이 만든 것을 보는 것은 성격이 다르고요.

윤정희위원

다르다는 거는 물론 인정을 한다니까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의 회계는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한 개의 기관이잖아요. 여기는 11개 기관입니다. 그러면 11개 기관의 회계장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의 많고 적고에 따라서 업무량이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개 시설에 가서 회계검사를 해야되는 업무량은 대동소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11개 하고 한 개를 하는 우리 강남구청하고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내용이 복잡한 거를 작지만 하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는 이런 얘기인데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한 두 번 사회복지시설에서 점검을 했으면 제가 그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렇게 점검을 했으면 그 회계사들이 점검하는 아이템이 죽 나온 게 있다고요. 그렇다면 간단 간단한 거는 강남구청에서 연중으로 하면 한 군데 하나씩 한 달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해도 돈 안 들이고 간단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반드시 공인회계사가 해야 될 정도로 처벌을 줘야 될 정도로 이런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1,700만원을차라리 장애인들이나 복지법인에다가 혜택을 주면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일정 부분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윤정희위원

이 사람들이 떼어먹나 안 떼어먹나 조사를 해 본다. 정리가 잘 되나 안 되나를 해 본다. 그러나 조사를 해도 쓰는 거는 그렇게 써놨지만 그 돈은 어차피 거기서 다 소비를 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 퇴직금에 적립을 하든 퇴직금에 적립을 안 했으면 당일로 써버리든 그 사회복지관에 들어간 돈 다 거기서 그 사람들 위해서 소비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1,700만원이나 1,500만원을 낭비하는 거죠. 우리가 지도함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혜택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을것 같은데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잠깐 그 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이 복지시설법에 따라서 복지법인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시설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복지시설이 복지 법인이 일부 출연금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성금으로 운영하거나 시나 국가로부터의 보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또 거기가 내부기관 직원들이 모자라서 전문 회계직원을 쓸 수도 없고 잠깐 소홀해지면 법인 공익목적에 반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감독이 필요하고요. 구청직원들이 일일이 그걸 하면 또 구청이 개입을 하는 것으로 오인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전문가가 일단 회계교육을 겸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점은 상당히 실리를 얻고 좋다고 봅니다. 참고로 금년 한 3개월 전에 강북에 있는 모 복지관에서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급식비를 떼먹고 뭘 그래 가지고 큰 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강남에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많지만 그래도 효과가 큽니다.

윤정희위원

예.

이상묵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감사중지

18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감사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이어서 생활복지국 환경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은 가급적이면 제목만 얘기하시고 유인물로 대체하십시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덕하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이상묵 행정보사위원장님과 김승돈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환경청소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04년도 환경청소과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앞으로 환경청소과 전 직원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환경청소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손 들어 주십시오. 우종학위원 말씀하시지요.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쪽에 지난 2003년도 예산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게 있었는데 명시이월된 것으로 토지를 매입했습니까? 금년에.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아직 매입하지는 않고요.

종학

우종학위원

아직도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내역을 설명드리면 되겠죠?먼저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 청결관리용역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 동안에 매년 11월에 회계연도가 시작돼 가지고 계약연도가 11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그 동안에 이것이 계속 11월이다가 보니까 그해에 두 달치만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10개월치가 그 이듬해로 넘어갔었는데 지난 우리 임시회의 때 홍영선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금년도에는 나머지 이 부분들을 10개월치를 전부 다 요번에 추경 때 우리가 감편성을 하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아마 1년치로

종학

우종학위원

예산이 얼마 남아 있어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금년도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 청결관리용역은 우리가 예산을 감편성했기 때문에 예산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두 달치만 남겨놓고

종학

우종학위원

내년도에 예산에 편성 안 했습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내년에 편성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얼마?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내년도 중간수집통 청결관리가 한 이것이 3억3,000정도 편성됐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 국고보조금 36억4,200만원은 받았습니까? 금년 6월 30일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받았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내용은 뭡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현황이 2004년도에 36억4,200을 받아 가지고 국비가 29억5,300이고요 시비가 6억8,900입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가 기본설계로 해서 시설비의 총액 변경시 추가교부가 예정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국시비보조금을 요구분이 확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것이 확정됐습니까? 보조비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확정됐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73억이 총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전체가 우리가

종학

우종학위원

730억이죠? 이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734억입니다. 전체 우리가요.

종학

우종학위원

그거 기준해 가지고 국고보조비가 확정된다는 거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뭐냐면 국비가 30% 나오고요 시비가 35% 우리 구비가 35%인데 다만 토지구입비라든지 나머지 토지구입에 필요되는 어떤 부대경비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고 나머지 전체 예산의 65%를 국시비로 보조를 받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650억의 65%면 얼마입니까? 이거를 강남구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시설비만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비만.

종학

우종학위원

시설비만, 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우리가 연도별로 확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가 지난 이것이 금년 12월 10일 정도되면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이 완료되는데 완료되고 전체가 토지매입 등이 되면 그때 별도의 보고드리는 시간을 마련토록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 다음에 중간수집통 청소관리 지홍에다 주고 있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지홍에다 주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처음에 2001년도에는, 그러면 지금 계속 입찰봐서 주고 있는데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매년 입찰하고 있어요.

종학

우종학위원

다른 모든 업체는 전부 다 그냥 수의계약했어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그것도 입찰, 입찰 계속 내려오는데 꼭 그렇게 입찰봐야 됩니까? 그리고 입찰금액 봐도 똑같은 업체가 선정되는데 그것도 다른 업체마냥 그대로 수의계약 주면 안되겠어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가능하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오늘 11월 마지막 다음 달 것을 계약을 하면서 그 부분을 고민하다 왔는데요.

종학

우종학위원

왜냐 하면 바꿔서 다른 모든 업체는 전부 다 수의계약하고 요것만 계속 이상하게 입찰을 봤는데 입찰이 몇 군데 들어옵니까? 입찰보면?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입찰보면 한 세 군데에서

종학

우종학위원

몇 군데 들어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종학

우종학위원

이 업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이덕하 네.

이상묵위원장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6쪽 보면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드는 겁니까? 16쪽.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스팸메일이 돼 가지고 뭘 얘기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죠?

박남순위원

예.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뭐냐면 우리가 문자로 황사현상이 일어났을 때

박남순위원

아니 그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쓰는 거냐 안쓰는 거냐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산이 들어갑니다.

박남순위원

예산 얼마 썼어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우리가 그 동안에 한 통화에 22원 정도 되거든요. 22원씩해서 4월, 5월달 해서 우리가 4월, 5월, 6월에 한 2,000만원 정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2,000만원씩이나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황사정보 같은 거는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인력 부족하다면서 예산까지 낭비해 가면서 이거를 꼭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아도 문자 매일 들어와 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쪽 보면 뒷골목청소와 가로청소가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적어요, 예산금액이. 그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 양이 줄었습니까? 뒷골목청소는 2003년도에 29억6,700이고 2004년도에는 25억200만원이거든요. 20쪽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20쪽

박남순위원

네. 이게 합계가 안 나와 가지고요 제가 합계를 내봤어요. 2003년도에는 29억6,700이에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2004년도에는 10월까지 집행한 금액만 썼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박남순위원

아, 그 차이입니까? 그 다음에 42쪽을 보시면요. 이거는 담당자가 잘 보고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42쪽을 보세요. 42쪽을 보면 집행된 주요사업비 현황에서 대형폐기물 쓰레기 처리비가 여기 158쪽을 보면 8억5,903만8,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7억6,400이에요. 또 제가 2004년도 1월에서 10월까지 계산해 보니까 7억5,700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다음 질의할 때까지 담당자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거 틀릴 거예요. 소음민원 단속분야도 41쪽에서는 9,799만930원이고 지금 42쪽은 7,854만6,000이에요. 도대체가 종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확인해 보시고 이 전반적으로 환경청소과를 제가 쭉 보니까 참 이 감사자료가 어수선해서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24쪽도 보면 총 2003년도 집행된 주요 사업비 현황에서 환경청소과가 총예산이 얼만데 집행이 얼마고 불용은 얼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39쪽 토탈도 없어요. 40쪽 41, 42, 58 토탈이 없어 가지고 이 환경청소과에 가로 청소가 얼마인지 이걸 알 수 없어요. 93쪽 하나만 음식물쓰레기 처리분야 하나만 합계액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계도 없고 이래 가지고 자료보기가 어려웠다는 것 한번 보시고요. 제가 아까 질의드린 금액 틀린 거는 다른 분 질의하실 동안에 빨리 찾아가지고 오세요.

이상묵위원장

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고요. 그거는 나중에 확인하셔 가지고 내가 기회드릴 때 답변해 주시고요.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질의를 들으시고 천천히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그 청소과에서2003년 12월달에 작년 12월달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할 때에는 총 사업비가 642억4,300만원으로 국비가 91억9,700만원, 시비가 107억300만원, 구비가 443억1,600만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왜 161쪽 보면 갑자기 줄어 가지고 36억4,200만원 그 다음에 시보조금이6억8,900만원, 국고보조금이 29억5,300만원 거의 10분의 1이 아니라 20분의 1정도로 줄었거든요.

이상묵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좀 천천히 해 주세요. 저희 자료 하나도 못 봤어요. 이따가 다시 해야 되니까 하나씩 가르쳐 주면서 해야지 혼자 하시면 저희 또 한번 해야 되니까 천천히 하나씩 다시 하세요.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윤정희위원

처음에 우리한테 준 자료가 이것은 도시계획 결정요청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그래 가지고 제가 이걸 조상 모시듯이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그때 당시에 642억4,300만원이라고 그랬거든요. 맞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64,243입니다.

윤정희위원

100만원 맞죠? 국비가 91억9,700만원 15%, 시비가 107억3,000만원 17%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윤정희위원

구비가 443억1,600만원 68%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윤정희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161쪽에 이게 서울시 보조금하고 국고보조금을 합치면 토탈 36억4,200만원이고 시보조가 6억8,900만원, 국고보조가 29억5,300만원 그러면 이게 줄어든 거예요? 건립하는 부분이 축소된 거예요. 아니면 국가나 서울시에서 요거를 바짝 줄이겠다고 결심을 한 건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설 명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과장님! 설명이 들어서 하셔야 될 것이면 팀장이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면 팀장님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할테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지금 아까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642억4,300 맞습니다. 다만 161쪽에 있는 서울시 지원내역에서 전체가 36억4,200 있는 것은 2004년도에 지원된금액입니다.

윤정희위원

지원 받았어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이미 받았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2004년도에 지원 받은 거예요? 잠깐만요. 이렇게 애매하게 자료를 써주면 곤란하다고요. 2004년 몇 월달에 받은 거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8월경에 받았습니다.

윤정희위원

6월 30일인가 본데 아닌가? 가만 있어봐요. 도시계획결정 도시관리사업 실시인가고시하고 받았어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설치 국고보조금교부 이거 아니에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아니 그거랑 다릅니다.

윤정희위원

다른 거예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그 내용이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이거 날짜 좀 8월경이라고 그러셨나요? 지금?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8월경에요. 저희가 그리고 윤정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요 내용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부 국시비를 총정리해서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네. 그거를 배포해 주시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저희가 만든 자료를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윤정희위원

네, 그것을 주세요. 그리고 환경청소과에 대해서 제가 좀 환경청소과가 사실 우리가 들여다보기에 어두운 부분이 많아요. 보면 2000년 12월 15일에 서울특별시로부터 공동폐기물시설 건립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9억8,400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2000년에는 공기부족이라고 해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명시이월을 했거든요, 생각나십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2000년도요?

윤정희위원

2000년에 서울시에서 받은 국고보조금 9억8,400만원을 명시이월 했다고요. 알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불용 처리했어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반납했습니다. 그 금액을 음식물쓰레기처리국고보조금 반환을 9억8,4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잠깐만 얘기 들어보세요. 처음에 2000년도에는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2001년도에는 집행사유가 미발생 했다고 해서 불용처리를 했다가 2002년도에는 집행도 못하고 강남구에서 그냥 묵었어요. 그랬다가 2004년도에 서울특별시로부터 독촉이 왔어, 반환하라고 그러니까 그때에 2004년도 본예산에다가 9억8,40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어느 달에 반납했어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11월달에 반납했습니다.

윤정희위원

아이고, 그러면 이거 몇 년 만에 반납한 거예요. 이거 국고보조금도 예산인데 이렇게 내 마음대로 끌고 있다가 예산을 반납하면 이거는 10억인데 말씀해 보십시오. 내 돈 10억이면 이렇게 묵혀도 되는 겁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국고도 서울시로 들어가면 예산을 어딘가에 당해연도에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안 쓰고 우리 구에서 가지고 묵히고 있다가 2000년 12월달에 받아서 2001년, 2002년, 2003년 만 3년 만에 주면.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이 98년도에 취득한 그 땅에다가 지으려고 받은 보조금인데요, 그게 여러 가지 절차이행이 되면서 계획이 바뀌어서 어차피 그 돈을 반납하고 더 많은 돈을 받기 때문에 반납한 것이고요. 예산회계를 다루는 사람은 반납할 돈은 가능하면 더 늦게 갚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발생 이익이 우리 것이 되는 거니까, 그 동안 발생 이자가 우리 돈이 되는 거니까 회계연도 내에 갚으면 되니까 불용된 사유가 발생하면 그 다음 해에 갚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우리 강남구에 손해가 없는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렇지만 상급단체에 신용문제도 있는 건데 강남이 그러면 안되죠.

이상묵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10억에 대한 몇 년간의 이자는 우리가 득하고 원금만 내는겁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대신 9억8,400만원을 반납을 하고 362억을 우리가 다시 가져왔습니다, 사실은.

이상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죠.

윤정희위원

이자는 좋은데 그 이자만큼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안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봐요. 그러면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불용사유가 발생하면 그 다음 회계연도에 갚는 거니까 다음 회계연도가 금년 말이거든요, 금년도에 갚으면 법률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가 금년 연도를 넘겼으면 회계상 문제가 있는데 범위 내 갚았으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이 폐기물처리장이 이제는 돈 들어왔으면 되는 겁니까? 언제부터 착공이예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지금 보상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12월 10일경에 건교부에서 그린밸트관리계획의 승인이 마지막으로 절차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 절차가 끝나게 되면 도로개설 바로 시작하고, 그 시작이 2007년도 하반기면 완공이 됩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착공이 언제냐고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착공이 내년 9월 정도 예정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렇게 늦게 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왜 그러냐면 현재 토지 보상이 3월 정도에 끝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역발주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6개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현재 전국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장 뿐만 아니고 서울시 각 구에 있는 최첨단 시설을 하다 보니까 용역발주해서 최첨단 시설로 지으려고 해서 보니까 9월 정도면 착공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별도로 전반적으로 도면을 만들어놓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이게 총 사업비만 가르쳐 주세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현재 총 사업비가 그런데 이 부분도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734억을 만들어놨는데, 현재 우리가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2002년도 기준과 현재 물가상승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조정이 될 가능성이 사실 많습니다.

윤정희위원

800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네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800억이 아니라 저희가 송파 같은 경우에 1,067억이거든요. 우리도 아마 이 부분이 1,0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언제까지 주시겠어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지금 자료는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다. 만들어 왔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총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정확하게 내 주세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예산심의 전에 정확히 설명드리고

윤정희위원

보세요. 청소과에서는 그렇게 우리한테 휙 던져주면 우리도 이게 끝나면 없어지는 줄 알지만 이렇게 얌전하게 보관했다가 사실이 실행이 되나 안되나 확인하잖아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저도 윤정희위원님께 2004년도 작년에 보고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료가 맞는 거고.

이상묵위원장

환경청소과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이나 환경청소과장님은 비교적 위원들에게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는 협조를잘 하고 내용도 소상히 설명도 해 주는 그런 국과 과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퍽기대를 갖고 있는데 얼마 전에 재활용 건에 대해서 구민회관에서 무슨 결의대회를 했었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이필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단편적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아마 팀에서, 재활용팀에서 행사를 추진하다보니까 의원들에 대한 예우문제를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각 동에서 주민들을 일개 동에서 몇 분씩 전부 차출을 해서 구민회관이 꽉 찼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이필상위원

저는 그 날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의회 갔다가 별안간 뭐 한다고 해서 구경삼아 들어봤더니 늦게 왔다고 일어나 인사시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1년 동안에 환경청소과나 하여간 그런 행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의원들이 전부 참석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주지를 시켜서 의원들이 꼭 참석해야 될 자리라면 결례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초청장을 만들어서 의원들에게 전부 보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소상히 알고 위원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야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하고 그거에 이어서 제가 바로 질의를 드리겠어요. 그 날 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라면 봉지나, 1회용 비닐 이런 것을 수집을 하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별도로 수집을 하도록 한다고 했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이필상위원

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여론조사 한 것이 나왔네요. 대체로 93%가 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조사에 나왔고 가정에서 그걸 만일에 별도로 수집을 한다면 생활쓰레기가 3분의 1정도로 줄 것이다 예측을 하는 것이 77%가 돼 있네요.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불어 그 라면봉지와 1회용 비닐봉지를 수집을 한다는 홍보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은 그거에 관심을 안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까치소식이나 이런 데에 크게 좀, 생활쓰레기 이렇게 하지 말고 라면봉지, 1회용 비닐 이것도 별도로 수집한다든지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 더불어 요새 아파트에서 전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 아파트에서 보니까 건전지 있죠 폐건전지를 별도로 수집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건 땅에 묻히면 상당히 나쁘다고 하죠? 그 문제가 어떻게 홍보가 됐는지 그 문제가 불확실한 것 같아요. 그거를 건의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16쪽에 3번째 사항에 대해서 개인소유 빌딩 화장실 개방 확대운영 의견수렴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압구정2동이 젊음의 거리이고 또 패션의 거리라고 해서 외부에서부터 상당히 많이들 옵니다, 또 와야되고, 그것이. 그런데 각 건물마다 대개 보면 개인이기주의라고 해야 될는지 몰라도 화장실을 전부 열쇠로 잠궈요. 지저분해지니까 그러거든요, 이것이. 청소를 해야 되고 현대식으로 바꿔놔야 되고 그러는데 사실은 상권이 유지되고 모든 사업이 장사가 잘 되려면 오히려 개방을 해야 되고 더 깨끗하게 해야 되고 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마침 우리 구에서 화장실을 개방하는 그 빌딩에 대해서는 한 달에 3만원씩 휴지 비나 그런 것을 대주고 있죠, 보니까 32개소야. 32개소 해봐야 96만원밖에 더 됩니까? 그렇죠? 우리 강남구에서 이 문제는 좀 크게 다뤄야 합니다. 어떻게 제가 2가지를 제시를 해드리면 이게 상권으로 형성돼 있는 빌딩, 이거는 거의 다 권유를 해서 해줘야 되요. 또 한 가지는 그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바꿀 때에 그 다른 구에서도 얼마씩 지원을 해 주는데 100만원, 200만원씩 시설보수비로 해서 지원해 줍니다. 광진구인가 어디인가 신문에 크게 났더라고요, 이게. 우리구도 강남구가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 모든 환경이나 이런 것이 깨끗하다고 하면 예산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금년도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반영을 해서 각 동으로 더 이게 아마 구에서 시설보수비를 몇 백만원 대주고 또 개발할 때 한 달에 3만원씩 휴지비를 대준다고 하면 상당히 효과가 많이 개방하지 않을까 봅니다. 거기에 무슨 계획이 된 것이 있다든지 또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발표해 주시고 없으면 제 건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 먼저 제가 아까 말씀하신 순서대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날 행사할 때 위원님들께 결례를 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리고 다만 우리가 그때 전체 인원을 1,000여명 우리가 초청을 했는데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의회에 가져가서 통보해야 되는데 아마 동을 통해서 저희 책임자가 동에다가 부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라면봉지라든지 1회용 비닐, 이런 자체는 내년도 우리가 3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회용 봉투와 그 다음에 라면봉지 그리고 빵봉지 이런 부분들도 별도로 수거를 해서 재활용 부분을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을 변형해 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들에 홍보를 내년에 철저히 하려고 해서 까치소식이라든지 아니면 TV 같은데 자막뉴스라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건전지나, 폐건전지 이 부분은 현재 압구정2동 그 부분에서 분류를 안 하고 있으면 그 부분은 제가 챙겨서 현재 폐건전지라든지 폐형광등 같은 거는 저희가 별도로 수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폐형광등 같은 경우는 40만개 정도, 폐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큰 트럭으로 해서 별도로 수거를 해서 수거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소유 화장실 개방문제는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우리가 큰 목표로 해서 32개소를 테헤란로라든지, 학동로라든지 개방을 했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각 빌딩마다 개별방문을 해서 전체적으로 개방 여부를 부탁도 하고 협조공문도 하고 있는데 다만 이분들이 개방을 하되 앞에 화장실개방 표시하는 부분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 것을 우리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내년부터는 현재 금년 편성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 휴지비 용품비로 3만원씩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개방화장실 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금액도 늘려가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하는 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환경청소과장, 이필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저번에 지적한대로, 요청한대로 지금 사업이 많은데 회 사업, 연도회기 그 조정을 몇 가지 사업, 어느 사업이나 조정을 하고 있으며 완료했습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회계연도가 안 맞는 부분이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 그 부분이 11월에 계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하였듯이 우리가 지난 추경 때 감편성을 하고 12월과 11월은 별도로 수의계약 처리를 하고 완료가 됐고, 내년도부터는 아마 1년 회계연도로 하게 될 것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이행이 안 되는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회계연도가 안 맞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그런 게 없다면 11쪽에, 10쪽에 불용액이 물론 명시가 20억이나 명시이월 되고 이러니까 많지만 불용액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400억 중에서 52억인데.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저희가 불용액이 보니까 12.7%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홍영선위원

12.7%가 훨씬 넘죠. 409억대 52억이니까. 지출원인 행위액으로 본다면 그건 말도 못하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이 위에 있는 환경관리에는 녹지예산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밑에 환경청소부분 2222 이 부분만 보시면

홍영선위원

326억, 45억.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326억에서 45억이라고 해서 13.7% 입니다, 불용액이.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는 건데 가능하면 줄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이번에는 명시라고 20억이 명시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거를 계속 지적사항이니까 줄여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각과에서 의뢰한 인터넷여론조사내역 처리결과 거든요. 이것은 주관과가 청소과는 아니지만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한 번 들어 보십시오. 이런 여론조사를 하려면, 여기보면 찬 몇 퍼센트, 반 몇 퍼센트 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총원 몇 명 한테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중에서 설문응답자는 몇 명인데 몇 퍼센트고 그 중에서 찬성은 몇 퍼센트, 몇 명이다, 반대는 몇 퍼센트, 몇 명이다, 이래야 알지 지금 이 내용만 보면 이거만 더하기 있는 사람만 다 참여를 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표본오차도 나와야 된단 말이죠. 이것은 참 숫자의 마력인데, 이거 전부 사람들이 다 넘어갑니다. 보통 90 몇 프로대 한 단위 자리이니까 전부 찬성 아주 그냥 100%죠. 물론 청소과 사업은 당연히 여론조사 결과도 좋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몰아치는 것은 합리성이 굉장히 결여된다고 보거든요? 이해 되십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홍영선위원

국장님 이해 되십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홍영선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156쪽에 저희 재활용센터 운영실적에 보면 가구나 냉장고, TV 이런 거 수리해서 팔고그러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홍영선위원

그런데 이 안에 5,3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얼마 전에 주변사람들하고 가서 1회 구입을 한 700만원어치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5,300만원이 1년에, 그것도 여러 군데서 하나 정도 이렇다면 너무 판매에 대해서 이왕 사업을 한다면 열의가 없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다가 인건비가 800만원 이상 들어가고, 공공요금이 300만원 들어가는데 이렇다면 수지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 한다면 우리 주차장관리용역 주듯이 이런 사업 얼마든지 하겠다는 사람 있습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지금 이 부분에 현재 우리가 삼성동에 재활용판매센터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고, 시설들도 보면 사람들도 현재 환경미화원들하고, 운전기사 그 다음에 공공근로 한두 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폐기물 종합시설건립 내년도, 아니면 2007년도 정도 되면 실제로 소각장 안에 크게 두 군데로 지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원동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에 우리가 내년도에 300평 규모로 건립을 해서 확장시킬 계획이고 그 다음에 저쪽에 율현동에도 별도로 우리가 커다랗게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성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지적 고맙게 받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어쨌거나 이런 것은 발전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전기줄을 훔쳐서 굴속에서 휘발유 끼얹고 껴안고 구리로 팔아먹으면 그거는 역적입니다. 그건 사형 청해야되요. 전기줄을 훔쳐서 전기줄로 팔면 그래도 덜 나쁘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 이런 사업을 한다는 데는 본위원은 적극 협조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159쪽이에요.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가 있는데, 물론 이거 가지고 세수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하지 말자는 경고의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CCTV를 맨 처음에 설치할 때 쓰레기 무단투기부터 방범, 차량 이것까지 포함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럼 CCTV를 활용해서 이런 것을 적발 내지 확인한 내용은 여태까지 사례가 있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현재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현재 CCTV가 전체가 270여개소가 있는데 그 CCTV가 있는 데에는 무단투기사례가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무단투기 과태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주민들의 성향을 볼 때 점점 없어지고 무단투기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공지가 없기 때문에 거의 없고 공지나 이런 부분에 순찰을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별도의 소음기동반이라든지 이런 순찰업무를 병행하고 있어서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CCTV 얘기만 나오면 거기에 꼭 첨부되는 게 쓰레기 무단투기거든요. 왜 청소과가 그러면 업무적인 협조를 못 얻는데 거기에 꼭 낍니까? 꼭 끼면서 실적도 하나도 없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CCTV 얘기가 나오면 청소과의 업무는 거기서 문구에서 배제시켜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은 과거에도 서면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걸로 대처하고 박창수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환경청소과에 대해서 질의를 진지하게 하려고 한 20여 가지를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사실 질의를 간단 간단히 지적하는 식으로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쪽에 그 탄천에 지난 일요일날 본위원이 한번 오랜만에 나가 봤어요, 나가 보니까 거기 하진기업이라고 하는 차량이 그 차고지로 쓰고 있는 땅이 있더라고요. 하진기업 차고지로 쓰고 있는 땅이, 차가 여러 대가 서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분명히 복토해서 전답을 복토해 가지고 자동차매매상에서 쓰려고 하다가 쓰지 못하고 있는 땅에다가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각 청소업체들이 차고지가 있을 텐데 가서 보니까 전부 강남구 쓰레기업체 차들이 전부 돼 있더라고요. 나중에 차고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간단간단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7쪽을 보면 우리가, 폐기물수집운반 차량을 예산을 전용을 해서 차량구입을 했어요, 그 강남자원회수시설 쓰레기소각장 처리 예산을 가지고 전용을 해서 자동차 구입을 했습니다. 자동차 구입을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것이 91년도부터 있는 노후 차량인데 사전에 왜 이것을 차량구입비를 미리 예측을 못 했는가, 그거하고 그 다음에 22쪽 보면 그 업체들 뒷골목청소, 중간수집통 계약한 것들 쭉 있는데 이걸 보니까 그 뒤에 사업자 번호에 개업 연월일은 개업한 자체가 2002년도에 개업이 돼 있는데 음식물쓰레기처리 같은 것 봤을 때 2000년도에 일우유기농산 같은 데는 이미 벌써 계약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뒤에서 봤을 때 개업 연월일을 봤을 때 2002년도에 개업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이상묵위원장

박창수위원님, 많이 한꺼번에 하면 답변을 못 하니까 끊어서 하세요. 두가지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계속 하면 답변이 안되니까 오히려 비효율적이 되니까 지금까지만 답변을 하세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먼저 6쪽의 예산전용 관계는 우리가 지난번에 압롤트럭을 사려고 먼저 시에서 6,000만원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6,000만원이 내려왔었는데 11월경에 내려와서 압롤트럭을 사려고 하다보니까 이 자체가 계약을 하고 그러면 제작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3개월 소요기간이 걸렸습니다.

박창수위원

아니요, 내가 질의한 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것이 91년도에 나온 노후차량이라면 우리가 이것이 수명이 언제고 또 교체할 시기가 언제라는 것을 알거 아니에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건 알죠.

박창수위원

그러면 사전에 왜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 예산전용을 해서 했어야 되냐는 거예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편성을 했다가 그 다음에 연말에 전용을 하고 그 이듬해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불용처분을 했거든요, 이번에. 서울시 보조금이 늦게 나와서 그랬습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당겨쓰고 그 이듬해에 예산을 불용했습니다.

박창수위원

됐습니다. 답변됐고요. 그 다음에 22쪽에 중간수집통 회사 계약한 건에 대해서 전부 이것이 수의계약이거든요. 맨밑에 봅시다. 음식물쓰레기처리 건에 있어서 일우유기농산 주식회사 있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박창수위원

2000년도부터 쭉 했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박창수위원

2000년, 2001년 쭉 했는데, 그 뒤에 장에도 보니까 사업자등록증을 봤을 때 개업연월일이 2002년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31쪽에,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개업은 2002년도에 했는데 2001년도부터 강남구하고 계약이 돼서 이미 업무수행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 전에도 있었던 부분인데 변경된 내용을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교부사유에 대표자변경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개업 연월일이 날짜가 맞지 않는데,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2002년 9월 16일, 이렇게 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창수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사업자등록증을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뭔가 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적어놨는데 여기에 전부 사업장 소재지, 본점 소재지, 대표자 전부 가려져서 지금 프린트가 하나도 안 나와요. 거기 31p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31쪽 아래 교부사유에 보면 대표자 변경이 있어서 이 부분이.

박창수위원

대표자 변경만 있지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대표자도 안돼 있고, 사업장 소재지도 안돼 있고 전부 가려서 이 사업자등록증 봐서는 우리 위원들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일우유기농산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요.

박창수위원

40쪽 보세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40쪽요?

박창수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분야에 있어서 그 6월달, 7월달, 8월달에는 수집 운반분야가 갑자기 늘었거든요, 다른 때보다 상당히 늘었어요. 그런데 운송분야라든가 처리분야에 있어서는 또 다른 달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수집운반 분야가 6월, 7월, 8월달만 갑자기 늘어난 건 뭐냐는 거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왜 그러냐면요 6월, 7월, 8월은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2일에 한번 치우는데 6월, 7월, 8월은 음식물쓰레기를 매일 치웁니다. 그래가지고 두 배로 늘어난 겁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운송분야라든가 처리분야는 왜 그러면 그거에 비례해서 같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묵위원장

박위원님 모두 기다리시니까 거기까지만 하세요.

박창수위원

도표상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운송비가 운송하는 양은 이 부분이 매일 수거를 해 가지고 자원회수시설에 보면 호포에 넣어서 운송분야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대로 그대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수집운반 분야에 5만3,124원 그 다음에 운송분야에 1만119원 해 가지고 따로 따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박창수위원

다시 정리할게요. 그러면 6월, 7월, 8월달에는 이틀에 한번 하던 거 매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렇죠.

박창수위원

매일 하기 때문에 운송분야가 늘어났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운송지출금액 그 다음 보면 운송분야 처리분야에 이것도 같이 비례해서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처리분야하고 수집운반분야하고 그렇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처리비는 우리가 톤당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자원화 회수시설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일시 저장이 돼 있다가 거기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수집운송비라든지 처리분야에는 별로 변화가 없죠. 수집운반만 매일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수집운반은 매일 하는 겁니다, 양은 같고.

박창수위원

어쨌든 간에 문제는 6월, 7월, 8월달에는 양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아니죠.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매일 수거를 합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냄새가 나기 때문에 수거를 매일 하고, 양은 비슷합니다. 수거횟수만 두 배 늘어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비용만.

박창수위원

그러면 운송분야 처리분야는 똑같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렇죠.

박창수위원

수집만 달라진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우리가 자곡동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의 위기대처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박창수위원 수고하셨고요. 박남순위원은 직원 설명이 답변이 됐습니까? 아니면 또 들어야 됩니까?

박남순위원

예, 지금 잘못됐다 하는데 과장님이 정식으로 답변하시고요. 이 황사정보에 대해서 이거를 2005년도에도 계속 할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2005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4,000∼5,000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그 부분 황사현상은 이 부분이 지난번에 인천에서 먼저 해서 우리도 이제 우리가 황사현상이 황해에서 오는 바람 때문에 주민들이 하도 불편이 있다 해서 해 봤는데 소용이 없어서 내년도에 이 부분들을 재검토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재검토 꼭 하세요. 그리고 직원이 잘못한 거 맞죠? 앞으로 조심하세요.

이상묵위원장

우리 환경청소과장이 사실은 직원들 이하 험하고 힘든 일을 한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사실은 많이 혜량을 베푸신 것 같은데, 오늘 지금 답변하신 거 보면 사실 답변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적정한 답변이 많이 안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더 업무 파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 아까 이필상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적된 부분은 의전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있었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 그러나 이해라는 건 실수는 한 번이지 다음에 또 그러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도 의전부서가 아니더라도 이걸 거울삼아서 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월 1일에는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