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조사를 하신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내용은 계획서상에 있던 내용으로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2페이지 조사내용에서 앞으로 있을 활동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중간부분에 ‘96년 11월 16일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위원회 개최 제7차 위원회, 바로 금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일부터 21일까지는 오늘 협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결과보고서 작성이 있으시겠고 22일날 보고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시는 것으로 활동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25일날 제47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시는 것으로 본 조사위원회 활동을 마치시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하신 조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분야입니다. 실과별로 구분하면 건설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동 동진아파트 도로개선공사인데 포장두께가 일정치 않았으며 계약물량이 부족하여 사급을 3.2톤 투입하였습니다. 그래도 두께가 일정치 않게 고르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은 비고란은 저의 사견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원창동 갯마을 도로개설공사 이 공사는 노면 및 이음새 균열이 심하였으며 그 균열은 시공시 시차나 아니면 포장면이 고르지 못하여서 감독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보수를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단출장소에 관한 공사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당동 534번지 마을안길 포장공사로 포장연결부분 및 상태가 불량하였습니다. 또한 균열부분에 대한 재시공을 요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하동 81-2번지 마을안길 재포장공사로 이는 두께 미달이 채취되었는데 이는 설계에도 없는것을 주민요구에 의하여 많은 물량을 시공한 결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설계변경을 통하여 물량을 늘려주어 불량시공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마전1통 179번지 농로포장공사 외 2개소 재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포장연결부분이 불량하였으며 노면포장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장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원당동 724-2번지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시공 두께는 규정대로 나왔으나 포장후 양생전에 보행자가 다닌것으로 조사된 것은 포장후 관리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상태가 않좋은 것은 거푸집 설치시 미흡하게 설치한 관계로 레미콘 타설시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거푸집이 밀려나 옆면이 고르지 못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단출장소 당하1통 582-1번지 재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장두께가 미달된 곳이 있는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설계대로 시공이 안되었으므로 왜 되지 않았는가 조사를 하여 물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할것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왕길동 122번지 외 2개소 도로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장두께의 편차가 심한것은 공사감독이 소홀한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왕길동 77-3번지 도로포장공사는 포장폭이 설계보다 적게 되었으며 포장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되어 이는 감독소홀에 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금곡동 182번지 외 4개소 재포장공사는 도로에 균열이 심하였고 가장자리 마무리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기반조성이 제대로 안된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오류동 780번지 마을안길포장공사는 조사결과 레미콘이 부족되게 투입된 것으로 되었으며 두께가 얇아 주민민원의 발생으로 아스콘 5센치를 재시공한것으로 이에 대한 원인규명 후 조치를 해야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불로동 747번지 도로포장공사는 포장노면이 파도를 타는등 노면이 불량하여 이는 포장시 인부를 적게 고용하여 사후관리를 부족하게 한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검단출장소 및 건설과의 공통지적사항으로는 작년도 부실시공업체로 수의계약 제한을 요구하였던 업체와 금년도에 계약을 한사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건설과 하수계 1건, 검단출장소 1건이 발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마무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하였습니다. 공사시공 후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야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건축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2동 한성다가구주택 3개동에 대한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리겠습니다. 건축주 김학진씨의 건축허가서류가 분실되었는 바 이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인규명을 해야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소유인 절개지에 구에서 위험방지시설을 해줄 경우 재해보조금을 지원받도록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만 될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형질변경 준공후 무단형질변경을 하여 건축허가를 요구한 것으로서 이것은 건축허가시부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미준공건물에 대하여는 건축주가 안일한 자세를 버리고 법의 규정대로 보강시공하여 세입자의 안전을 도모토록 해야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석남3동 동진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승인시 조건부 허가사항을 전부 이행치 못하였습니다. 도로기부채납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준공처리를 하여 준 사례가 조사되었습니다. 또 도로개설 후 건축주가 매입을 하여 기부채납되어 있어야할 도로 37제곱미터가 건설회사의 도산으로 현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구에서 매입하여 도로를 조속히 개설하여야 할것입니다. 다음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기 고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후라도 우리구에 재산적 손실을 입힌 경우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서라도 손해배상신청을 하여야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가사용승인은 업체에 특혜를 주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반 준수사항을 철저히 확인치않고 가사용승인을 해 주어 입주자들의 재산권행사로 말미암은 민원이 야기되는 바 결국은 조기준공의 원인을 제공케된 사례로 조사되었습니다. 참고로 가사용승인은 승인후 15일 후에 준공검사를 내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기시 도로미개설로 인한 토사가 많이 흘러내려와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는데 이에 따른 주민들의 진정이 수차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완결처리 못하고 있었던 것은 공무원의 직무태만으로 생각된다는 그러한 조사결과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신현동 한주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주와 인향은 같은 관계회사로서 동일회사가 되겠습니다. 동일회사가 하루에 두건 세건씩 동일번지상에 건축허가를 신청한것은 위법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사업승인대상으로 처리하여 단지내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도로부지는 당연히 귀속조치되어야 함에도 분할건수별로 다세대건축허가를 내준것은 잘못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한주, 인향은 동일업체로서 200세대가 넘는 대대적인 공동주택으로 위법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용의 도로로 사용하는 사유지에 대하여 소유주에게 기부채납되도록 관계공무원은 최대한 노력을 하라는 위원님들의 조사결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공용의 도로임에도 담장을 설치하여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현장행정수행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나가서 보시고 자료를 보셔서 아시는 바와같이 도로개설에 노력을 해야 했음에도하지 않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향운수명의 도로부지에 대해 그날 증인으로 참석하신 관리이사의 말을 빌리자면 현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준비중에 있다는 진술을 들으셨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구청측에서는 이에 대해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야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형질변경시 출장후 도로부지 기부채납을 하여야 한다고 복명을 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것은 특혜의혹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해야 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