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의원 발언

-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17조 제1항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를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7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내외의 고문을 둘 수 있다“로 수정하고, - 동조 제5항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를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해 선거구 출신 시의원 또는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 부칙 제3항 행정기구개편 등 통합조정이 이루어지는 동 및 위원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동에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 및 고문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위원회 정수는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로 경과조치를 신설할 것으로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 본 건에 대해서는 상위법령 변경의 지침에 따라서 바뀐 것이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관련해서는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사의견에 반영하고, 다음 연차별 계획수립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첫 번째로, 목포보건의료 계획의 절차와 과정을 볼 때 시민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지역주민 공청회나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보다 폭넓게 보건의료계획이 시민참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 두 번째로, 중점과제가 3대 중점과제로 확대되었는데, 이렇게 확대된만큼 시의 시비부담율을 높일만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3대 중점과제에 따른 목표달성을 위한 시비의 확충 방안을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로, 인력확보와 시설 측면에서 볼 때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첫 번째, 기구개편안에 대한 의견으로 기구표상의 부시장 밑에 보조기관으로 되어 있는 원도심개발사업단을 감사담당관 앞에 배치하여 원래대로 하고, 상하수도사업단과 도시개발사업단의 명칭을 지방자치법의 용어에 맞게 하고, 한시기구가 아닌 상시기구의 성격에 맞게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로 수정하고, - 부칙 제2항 제1호 별표 1의 1호 “북교동”을 “목원동”으로, 별표 1의 2호 “북교동”을 “목원동”으로 수정하고, 제2항 제8호 동장정수조례 중 별표의 “북교동”을 “목원동”으로 수정하고, 동조항 제9호의 조례 중 “북교동”을 “목원동”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두 번째로, 이번 주민생활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기구개편안에 대한 권고사항으로서, 지방세법 제71조의 2에 의거 민원지적과에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실업대책, 직업소개 등의 고용지원을 담당하는 고용담당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 농상과에 점증하는 축산물유통, 유기동물처리 문제 등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축산담당 또는 팀을 신설하여 점증하는 업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과에 배치된 산림담당을 경관녹지과로 이관하여 조직을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 마지막으로, 공보과 설치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의견이 있음을 분명히 직시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브리핑룸 형태를 개설할 것을 권고합니다. - 본 안건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제255회 임시회 추가부의안건으로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는 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르면 회의안건은 본회의 개회 7일 전까지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배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본회의 2일전에 배부하여 회의규칙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 이와 함께 지난 4월 17일 제정공포된 목포시 자치법규 입법절차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조례안은 관보, 인터넷 등에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예외규정을 이용하여 10일간만 입법예고하여 추가부의안건으로 의회에 상정한 것은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는 의회운영에 대한 경시풍조라 규정하고, 다시는 이러한 규정 미준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에 따른 조직기구 개편과 연계하여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 수정안으로, 기능직의 인사적체 해소 및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일환으로 동조례 별표 중 기능직계 총계 271명 중 6급 4명을 6명으로 직급 조정하고, 7급 20명을 22명으로 조정하며, 9급 82명을 85명으로 조정하고, 10급 122명을 115명으로 수정하고, 이하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은 별첨 자료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 권고사항으로는 정원조례 개정의 결과 일반직의 중상위직급 이상의 자리만 늘리는 것이 아닌 하위직급, 기능직, 비정규직, 소수직렬 등에 대해서 상대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기구 및 정원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 지적사항으로는 의안번호 20번과 동일한 지적사항으로 향후 의회 안건제출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과 목포시 입법예고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적하고 촉구하면서 수정가결을 동의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