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성백열 의원 발언
이상묵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6일간 실시한 감사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보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이어서 그 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보사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국,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그 동안 며칠 동안 감사받는 동안 우리 동장님, 국 과장님 여러분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너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알뜰하게 챙겨주신 자료 저희들이 의정활동에도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를 여쭤봤습니다마는 그래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좀 큰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 두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 각 과별 일반운영비 편성기준은 어떻게 해서 편성하는지 이거를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세무1과의 경우에는 경상예산이 7억7,9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5억9,8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재무과의 경우에는 경상비가 3억5,500만원 정도인데 일반운영비가 2억1,500만원이에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세무1과나 재무과의 경우에는 경상비 예산하고 일반운영비 예산이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치행정과의 경우에는 경상예산이 91억4,6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42억3,9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 2분의 1에 못 미치는데 그래도 일반운영비가 42억3,90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민원실운영에서도 경상예산이 7억4,5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6억3,400만원입니다. 이런 경우에 편성 기준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건지 또 아주 적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의약과의 경우에 일반운영비에 비해서 경상예산이 3억2,000만원쯤 되는데 일반운영비가 6,000만원이거든요. 그럼 대부분 보건소의 경우에는 5분의 1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과 우리 지역경제과를, 어제 지역경제과 예산을 보면서 강남구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과가 정말 너무 여러 가지 면에서 활동이나 예산면에서 미진한 것 아닌가 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일반운영비가 지금 너무도 그러니까 10분의 1정도 보건소의 경우에도 경상예산에 5분의 1 정도가 되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의 경우에는 경상예산이 15억 몇 천 만원이 되는데 일반운영비는 1억5,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 하면 정원에 비례하는 건지 아니면 경상예산에 비례하는 건지, 어떤 사업의 중요도에 따른 건지 아니면 통상관례에 따라서 하는 건지, 과에서 편성해서 올린 대로 일반운영비를 책정해 주는지, 저희들이 이번 감사 때는 일반운영비 전체에 대한 것은 통상적으로 하는 거다 생각을 해서 감사를 안 했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한 번 꼭 짚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하나는 강남구의회가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 하에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형을 이루고 있지만 의회의 운영이나 의정활동 등 전문적인 의원활동을 제외한 사무국 운영이나 예산, 사무국 인력관리 등은 모두 집행부의 규정대로 법에 맞추어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거는 강남구의회라 하더라도 독립채산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맞는 것인지 아닌지, 제 뜻은 그렇습니다. 강남구의회가 비록 여러분들에게 감사활동도 하고 입법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특수활동을 하고 있지만 예산이라든지 인력관리, 사무국운영 이런 모든 체제는 현재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일반적인 법규에 맞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이런 뜻을 맞는가 이거를 집행부 의견을 묻는 겁니다. 만약에 강남구의회가 강남구의회 건물을 짓는다면 물론 폼이라든지 모양새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참조하겠지만 전문건축 일반에 관한 것은 강남구 일반건축관련 법규에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크게 대별해서 두 가지를 질의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컨대는 구청장님이 아니시면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청장님실에 있는 모양인데 지금 빨리 오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 답변은 뒤에 총무과장이 계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는데 윤정희위원께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일단 질의를 못 들으셨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이 또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듣고 미진하면 다시.
윤정희위원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한계 내에서 해보십시오.
이상묵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십시오.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년도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일반운영비를 총액편성체제로 가면서 저희예산서가 상당히 두꺼웠었는데 예산서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액편성을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과거 3년간의 과별로 평균치를 해서 총액편성을 했는데 여기 일반운영비는 재료비 그 다음에 여비, 급량비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배정되는 일상경비에 대해서는 여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그 다음에 수선비, 공공요금 이런 것들이 일반운영비로써 편성돼서 일상경비로 배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부족하십니까?
윤정희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과거 3년간의 통상 관례를 총괄해서 그 평균치로다가 잡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그게 수년간 흘러오다 보니까 총액으로 편성을 하면서 그게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 같은 데는 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거의 다가 동으로 배정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관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물론 정부예산은 품목별, 기능별 예산체계이지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총액편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마련됐기 때문에 총액편성을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게 대체로 몇 년도죠? 2002년도?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제가 2001년도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2001년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바쁜 시간인데 우리가 예산이 많다는 얘기는 열심히 일한다는 뜻도 있고 어떤 비전도 있다는 얘기, 미래가 있다, 능력이 있다 이런 거 또 돈이 있으니까 이걸 쓰기 위해서 아이디어 창출도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우선 맥빠져요, 일을 못합니다. 또 별 볼일 없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노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어느 과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힘있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온 과에는 뭐든지 예를 들어 학술용역비가 없는데도 다른 데서 다 갖다가 예산을 해놨어요. 제가 이거를 밤에 통계를 다 뽑아봤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일반운영비도 적고 또 예산도 적고 이런 데는 전용한 사례도 없고 예비비를 갖다가 쓰지도 않고 상당히 준대로 그냥 미약하게 예산을 그대로 집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힘의 논리가 여기서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각과에 과거 3년간의 그런 어떤 실적에 의거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답변으로 받아들이겠는데요, 좀더 능률적인 면을 감안한다면 좀 신선하게 새로운 어떤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각과에 넘치지 않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답변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분 말씀해 주세요.
이상묵위원장
다음 질의가 뭔지 이해가 안되시면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윤정희위원
우리 강남구의회가 비록 집행부와 지금 대립형을 이루고 있지만 의회운영이나 의정활동 등 전문적인 의원활동을 제외한 사무국 운영이라든지 또 의원들의 심지어는 수당까지도 예산이라든지 또 인력관리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집행부의 규정대로 법규에 맞추어서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즉 강남구의회라 하더라도 현재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강남구의회가 의회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모양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폼을 잡는 부분에서는 의원들의 의견이 참조가 되겠지만 전문적인 건축부분에 관해서는 강남구의 일반적인 강남구에서 준용하는 건축관련 법규대로 건축해야 되는거 아닌가 이것을 묻습니다. 맞습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모든 법률은 통일적으로 준용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윤정희위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상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를 해 주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각 동장님들 감사를 드리면서 역시 오늘의 할 수 있는 얘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저희들이 봤을 때 좀 미흡하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지적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의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를 좀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강남구의 지방자치에 가장 중요한 각 동사무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가 제일 늦게 시작을 했지만 어쨌든 동의 역할이 축소가 되고 전부 웬만한 사항은 다 구청으로, 팀별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팀장제도로 돼서 모든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더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때에 따라 잘 안되는 것도 많아요. 특히 일선 동에 우리 손과 발의 끝, 여러분들이 피부로 닿는 그런 단속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당히 엄청나게 부진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개선해서 일반주민들이 그것을 편리하게 또 마음에 닿게끔 개선할 수 있는가 이런 방법도 창출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각 동에 작년도부터 조례로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졌다는 그 자체가 동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주민스스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제일 역할을 해 주실 분들이 동장님들입니다. 동장님들이 여기에 적극 나서주지 않는다면 주민자치센터는 유명무실한 거예요. 전혀 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아쉬운 점이 우리 집행부 구청에서 그런 자체를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각 동에 시달하고 알려주고 하는 역할이 좀 부진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26개 동에 지금 그저께 감사를 하면서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홍보비 그 다음에 센터운영비, 센터회의운영비 이래서 홍보비, 운영비, 회의비 해서 매달 3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각 동에 1월달부터 9월달까지 집행한 내역을 뽑아 달라고 해서 전부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안타깝게도 전부 동별로 다르고 또 한 가지는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느 동은 아주 착실하게 성실하게 쓴 동도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26개 동에 자치위원장들에게 여기에 보면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장, 연합회회장, 부회장, 총무에게 직접 제가 전화로 확인을 했어요. 했더니 각 자치위원장 들이 사실은 이러한 구에서부터 이런 지원이 돼서 하는지 조차도 거의 다 모르고 있습니다. 동장님밖에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동장님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고 담당직원만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참 안타깝다는 얘기죠. 여기에 보니까 어느 동은 10원도 안 쓴 동이 있습니다. 1년 내내. 제가 그 동은 밝히지 않겠어요. 제가 성경을 하나 인용을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달란트라는 것이 있죠.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받아서 그거를 활용을 하라고 했더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 속에 묻었다가 도로 가져왔어요. 3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장사해서 3달란트 가져왔고 5달란트는 5달란트 가져왔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가장 책망을 했어요 게으름뱅이라고. 저는 그 얘기입니다. 그 준 돈을 100% 활용을 했다면 제일 부지런하고 아주 주민을 위해서 노력한 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왜 여러분들에게 자꾸 그 돈을 운영비나 회의비나 홍보비를 줘서 자치센터가 아주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도록끔 해 주는 데도 왜 활용을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 돈은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지원되지 않았던 돈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서 적극 활용하라고 했는데 활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주 게으른 동이라고 저는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뜻은 제가 볼 때에 각 동장님들이 사실은 이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는 자치센터운영위원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안 가졌다고 저는 질책을 하고 싶어요. 내년도 예산에 여기에 이걸 그대로 반영을 해서 쓰지 않은 동은 다 빼버리고 쓴 동만 줄까요? 그렇게 할 순 없잖아요. 또 한 가지 구청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센터가 여기 보면 신사동이나 논현1동, 대치1동, 세곡동 같은 데는 그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죠. 그러면 거기에 운영되는 소요경비나 회의비나 모든 것이 추가로 엄청나게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동이나 그렇지 않은 동이나 똑같이 일괄적으로 30만원씩 지급했어요. 그거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우리 압구정2동 같은 데는 위에 3층 50평인가 공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거와 400평, 500평, 300평을 갖고 있는 그런 동과는 아마 주민자치 취미교실이니, 문화교실 이런 것을 운영할 때에 상당히 차이가 클 겁니다. 저는 우리 강남구에 이러한 주민을 위해서 하는 활동은 그런 공간, 회의실, 문화교실 이런거를 만들어 줬다라면 누가 활용을 해야 합니까?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창안해서 활용해야되요. 여기 일원본동장님 잠깐 일어나주시죠. 칭찬 좀 하려고 해요. 일원본동에 보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요, 17가지인가 몇 가지를 사실 공간이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의 장부를 좀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의회에 있던 장진상씨라고 그분이 담당을 하는데 제가 그걸 하나하나 뒤지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주 철저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협의한게 다 드러나, 그래서 제가 일부러 또 어느 동은 탁구교실 한다고 해서 들어가 봤어요. 주부들이 회원들이 나와서 조를 짜서 열심히 움직이는 거를 보고 살아있는 동 같아요, 생명체가. 우리 위원들은 그러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특히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자치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이것을 아마 종합평가를 하셔서 잘된 동은 표창도 해야 됩니다. 잘 못한 동은 질책도 해야 돼요, 사실은. 이래서 아주 잘 되도록 이런 계획을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어요. 포괄적으로 했지만 국장님께서도 포괄적으로 운영방침이나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까지 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말씀해 주시죠.
이상묵위원장
이필상위원 수고하셨고요. 참고로 저희 일원본동은 주민자치위원회 서울시 평가에서 강남구에서 1위를 그 부분에서 한 동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세요.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좋은 지적들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 역할이 축소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오히려 동 역할은 자꾸 우리가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이라든지 할 수 있는 사업규모도 훨씬 더 키우고 있고 지켜봐주시면 그게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물론 동장의 역할이 아주 중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구의원님들께서도 자치센터가 이제 막 태어나서 뭔가 방향도 잘 잡지 못하고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 이런 걸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의원님들께서 동장과 힘을 합해서 동장은 행정을 뒷받침하고 구의원님들께서는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아마 자치센터의 역할이 센터가 발전하지 않겠나, 그래서 자치센터가 발전을 해야 우리 구민들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런 데에 역점을 두셔서 많이 협조를 부탁하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곧 사업이고 일입니다. 예산을 안 쓴다 하면 일을 안하고 일을 적게 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철저히 동에는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동장님, 답변하시려면 위원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앞으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죠.
채용
양채용청담1동장
청담1동장입니다. 우리 자치센터 운영비가 한 달에 30만원이 아니고 10만원해서 한 분기별로 3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10만원을 어떻게 썼느냐, 음료수대 하고 복사하는 비로 써도 10만원 나가는데 동장들의 역할이 소극적이어서 그게 아니고 10만원은 사실 별 쓸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기별로 30만원입니다.
이필상위원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 홍보비 1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비 10만원, 주민자치센터 회의운영비 10만원 매달 30만원씩 나갑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상묵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어느 분 말이 맞습니까?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매달 30만원씩 나갑니다.
채용
양채용청담1동장
제가 운영비를 말씀드리거든요. 알았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동장님은 질의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이필상위원님 답변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우리 이필상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도 여기에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이필상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고요, 제가 볼 때에는 자율방범봉사대하고 동 문고운영 같은 것도 우리 구청에서 문화공보과에서는 동문고 운영실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각 동에 파악해서 정말 도곡2동 같은 데는 가보니까 2층에 서고가 있던 것을 아래층으로 내려서 민원대를 뒤로 하면서 민원인들 앞에 거기다가 책을 갖다놓다 보니까 상당히 운영이 잘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가 하루종일 문고 담당자가 있어서 하루에 30 40권씩 대출되는 모습도 봤습니다. 또 일원본동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22명이 돌아가면서 하루 4시간씩 와서 봉사를 하면서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한 어느 동네에 가보면 동문고는 있지만 사실 유명무실하게 문고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운영이 잘 안되는 동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공보과에서는 이거를 좀 철저히 해서 어떤 기준을 내려주시고 기왕에 우리가 귀한 책들 사다가 놨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철저히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율방범봉사대에 대해서 제가 집요하게 질의를 하고 실태파악을 해 봤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이거를 좀 철저히 규제를 하고 감독, 감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에다가 그냥 내려주다 보니까 동장 역시 6시면 퇴근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냥 몇 명 근무했습니다하고 사인해서 오면 그냥 집행하는 그런 실정을 봤을 때 이거는 상당히 우리 예산 낭비요소가 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범봉사대에 대해서 1년에 8억 내지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행정관리국장님도 철저히 파악 좀 하셔서 정말 존폐의 위기에 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었는데요. 좀 철저히 해서 정말 우리가 예산들인 만큼 효과가 있도록 관리 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없어도 됩니다.
이상묵위원장
답변 그래도 행정관리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특별히 답변 안 해도 된다는데
이상묵위원장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미래의 방침이나 계획이라도 질의가 있었으니까 집행부의 그런 의지의 표현 정도라도 답변해 주세요.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동문고 운영은 이건 문화공보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또 지적사항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우리가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또 행정자치위원회 이런 문제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적하신 대로 감안을 해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활성화보다도 활성화도 좋지만 이 기준이 지금 각 동네마다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물며 지금 현재에도 유류비를 지급하는 문제나 야식비를 지급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제대로 숙지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좀 재정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순찰차도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유류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야식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란다는 얘기예요.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금년도 행정감사에서 숫자 틀린 것이 각과 모두 합해서 30여 건이나 됩니다. 여러분은 이 숫자가 틀린 것이 숫자에 불과한 것 같지만 숫자는 곧 돈이기 때문에 단돈 1원 한 푼도 틀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착오로 틀린 단순한 숫자는 시인하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 11월 30일날 제가 지적한 자원봉사센터의 금년도 집행액이 1억9,200인지, 2억2,800인지 아직도 해명을 못 받았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인계 받으신 지 얼마되지 않으셔서 참 업무에 행사도 많으셨고 참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감사자료는 철저를 기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계산이 이렇게 많이 틀린다는 것은 다른 사무에도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집행은 감독 소홀로 인해서 발생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자치행정과는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서로서 주민들의 혈세인만큼 각 단체에서 예산의 낭비요소는 없는지 집행은 진실되게 계획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년에는 다시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이상묵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고요. 행정관리국장님!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숫자의 오류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잘못된 부분들은 서류로써 문서로써 해명을 전부 정정해서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이 이후의 행정감사에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감사시 충분히 질의와 제언을 했으므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재론을 않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회와 구청 집행부와의 관계는 서로간에 견제와 조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를 실행을 하는데 감사 자료의 미제출, 또 부실한 감사자료의 제출, 그것은 감사 본연의 감사권을 방해까지 하는 좋지 않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장관한테 직접 질의한 바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하여 위원들의 감사취지를 무색하게 하거나 꺾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출한 자료는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로써 외부유출금지 및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문서로써 이런 등입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이런 내용에 당연히 이런 문구는 있습니다만, 이 자료가 여기에 저촉이 되는지는 피감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우리 정부기관의 최고 수장인 자치부장관한테 질의를 했는데 중간회신이 온 것이 회의를 열어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보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원들이 의회에서 구청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은 어떤 특정부서나 특정단체를 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남구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을 조금이라도 헛되이 사용치 않겠다는 것이 주목적인데 이러한 집행부의 자세는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까지는 표시하는 것을 좀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런 문서가 우리 결재과정을 통해서 강남구청장께서도 알고 계시는지 또 향후로는 어떻게 감사에 관한 자료제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 주실 것인지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와 해당 당사자 위원과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서로 다툼의 논쟁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서 어느 법률적인 부분이 타당하다는 그런 논쟁의 자리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여 주십시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홍영선위원님의 지적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를 우리가 수감하는데 있어서 감사 자료를 미제출 한다든지 또 부실하게 제출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상대성이 있고 또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가급적 최선을 다해서 감사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받는 측 입장에서는 이 자료가 부실하다 하고 나오면 상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여기서 딱 잘라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미제출된 자료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추가로 제출할 것이고 부실자료가 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에 있어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우리도 행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정보공개법에 저촉이 된다 안된다 하는 걸 일일이 행정자치부나 관계기관에 질의를 받아서 감사자료를 제출하기에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동안의 행정경험이라든지 행정지침이라든지 이런 데 준해서 이런 법에 저촉이 된다는 걸 우선 판단해서 제출, 미제출을 우리가 결정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도 좀 미루어서 우리에게도 재량권을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치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홍영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첩된 것은 빼고 나머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시에 자치단체장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구의회는 여태까지 자치단체장을 한번도 출석시켜 행감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소관 부서장, 관계 공무원들이 성실하고 열심히 행감에 준비도 해 주시고 답변도 해 주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기일을 지켜서 요구한 자료를 내놓음은 물론입니다마는 법정기일을 한참 지나서 또 그 후까지도 오늘 현재까지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국도 있습니다. 물론 행정관리국장이 행정관리국 소관 산하 직무만 관장하는 게 아니고 강남구청 전체 공무원에 관한 건 관장이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혹여 법리에 어긋나 가지고 위반이 돼서 처벌 및 고발, 과태료 처분을 받으려 할 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법대로 엄히 처벌이 가능하신지에 관해 답변해 주기 바라고 또 구청과 구의회가 또 구의원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는 입으로만 다하지 않아도 하량 없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과연 얼마만큼 원활하게 잘 되었는지도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충분한 협의와 서로 이해하면 아무 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통보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진다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어떻게 개선안이 있는지 그에 관한 것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치열위원 수고하셨고요. 저도 답변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김치열위원님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무원 조직이 과거와 같지 않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않고 수평조직화되는 그런 사회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구청장께서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장께서 다른 여러 국이 있더라도 동격의 국이라 하더라도 모든 책임을 지고 총괄해서 우리 구청 일을 운영해나가고 계십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저희가 바깥에서 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동료 국장님들이나 우리 타국에 속하는 과장님들이나 26개 동장님들이나 이러한 모든분들은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의 지침이나 지시가 결국은 구청장의 지침과 지시라고 동일하게 생각하시고 업무에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기관장께서 나와서 행정사무를 수감해야 되는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나와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국장들이 보조기관으로서 행정사무를 충분히 일반적인 행정사무를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관장이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자료를 미제출 한다든지 부실감사자료를 제출한다든지, 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있어서 해태한 이런 일로 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 모든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가지고 어떤 특수한 미제출이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런 사유가 없이 고의적으로 미제출한다든지 부실하게 제출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책임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고요.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곧 이어서 이어질 강평 부분에 포함해서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님 추가 하시겠습니까?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제가 참 이런 말씀 드리기 어려운데요. 어제 그제 제가 감사장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결론을 지어야 되니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평소에 제가 많이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업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많은 이득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차피 감사기관이기 때문에 2003회계연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결산서를 좀 달라고 그래서 5년치 결산서를 제가 손익계산서하고 대차대조표 여기 나온 걸 거의 한 열흘동안 걸쳐서 다섯 번을 봤습니다. 그런데 4년차까지 잘 하셨는데 2003년도에 매출액에 보면 주차장운영 대행사업비가 97억523만4,036원으로 되어 있고, 체육시설운영 대행사업비가 7억6,953만842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교통지도과 시설계에 납입된 것, 교통행정과, 세입으로 납입된 부분도 결합손익계산서에 나온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제가 공부하는 동안에 60p를 보니까 주차장 수입금이 납부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수익금으로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합쳐서 97억9,874만716원 그러니까 차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9,284만원이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육관 시설운영비도 여기 7억7,380만1,932원으로 계산되어서 손익계산서에 있는 거하고 474만8,000원이 틀리다고요. 그러면 총액적으로 9,758만8,000원이 지금 차액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답변을 듣고 나머지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이사장님 답변하여 주시죠.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제가 결산내용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이것은 우리 전문회계사가 있어 가지고 전부 대비를 다해서 회계서류를 만들었고 또 결산감사 받으면서도 구청에서 회계사들이 결산감사를 받고 그래서 아마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회계서류에 하자가 없을 것으로 아는데 제가 지금 구체적인 서류나 계수나 이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묵 윤정희위원님 계속 하시죠.
윤정희위원
네, 이 부분이요. 나중에 물론 정확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어떤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숫자가 틀리는 게 아니고 예산이 틀리는 겁니다. 2만원, 3만원, 5만원 이렇게 적은 금액을 강남구에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위반했기 때문에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주민들의 혈세를 낸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970만원도 아니고 9,758만8,000원이 틀린다는 것은 우리 강남구도 저도 결산검사 해 봤습니다. 공인회계사 4명하고 우리 의원하고 5명이 해도 결산이라는 거 다 잘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완벽하게 맞을려면 원시자료가, 최초의 자료가 잘 나오면 틀리는 게 없습니다. 최초의 자료가 딱 맞게 나오면 틀리는 게 없어요. 그런데 원시자료가 잘못 주어지면 나중에 가서 뭐가 빼고 넣고 빼고 넣고 환불이 안되고 뭐가 덜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공인회계사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기초적으로 일해서 이 자료를 공인회계사에게서 넘겨준 사람들의 원시적인 자료가 잘못 되면 결산이 특히 잘못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실무자한테 잠깐 들은 얘기로는 환불해 줄 돈을 그때는 강남구청에 결재를 받아서 해 줬는데 수시로 해 주고 그 자리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다 환불을 못해 줘서 생긴 것이다, 확실하지는 않은데 그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로서는 그것도 납득이 안되요. 환불 받아갈 사람들이 몇 만원이면 얼른 가서 받아간다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1년이 넘어서 지금 2004회계연도 말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9,758만8,000원을 아직도 주민에게 되돌려줘야 될 돈을 환불하지 않았다면 이것 또한 주민에 대한 책임완료가 안되는 겁니다. 이래서 저는 정말 이런 부분이 나올 때 제가 참 의원된 것을 스스로 채찍을 합니다. 이런 거 몰랐을 때 마음이 편했는데 이런 거 알고 나면 숫자적으로 사과가 97만개 있었는데 9,700개 누가 먹었다 이래도 9,700개 잃어버린 사과주인은 화가 날 거예요. 그런데 9,700만원 돈이 차액이 틀리는데 공인회계사를 믿고 도시관리공단이 이거를 정확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안 해 주신다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강남구청 특별회계 담당자에게 제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하시는 분, 이사장님 여기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모릅니다. 그러나 밑에서 실무하시는 분은 이사장님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강남구를 위해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을 위해서 꼭 맞는 답을 내셔야 됩니다. 이게 책임입니다. 제가 여기 떠드는 것도 우리 신사동 주민이 저를 여기까지 보냈기 때문에 제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저도 어제 밤에 가서 감사하는 동안 그 한 달 전부터 밤에 세 시간, 네 시간 자고 그 많은 자료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섭렵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이사장님으로서 더 큰 정치적인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모르실 것으로 알고 도시관리공단의 실무 책임자들은 강남구 특별회계 담당자에게 여기에 대한 것을 소명해 가지고 강남구의회 윤정희의원에게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아까 사실을 확인치 못하신다고 했으니까 사실 확인 후에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 사유가 우리 윤정희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유가 맞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소명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윤정희위원님과 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5일 동안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5일이다 보니까 정말 행정감사가 수박 겉핥기 식이 아닌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또 도시관리공단 또 14개 과에 동사무소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꼭 이 자리는 질책이나 이런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대안제시도 해 줘야 되고 이따가 강평은 우리 행정보사위원장이 다 하시겠지만 칭찬도 해줘야 하고 격려도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26개 동에서 5개 동을 직접 한번 나가봤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동은 지난번에 문화행사 축제 행사한 동이나 또는 문화복지회관을 개관한 동으로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우리가 13개 항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똑같은 자료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도 어느 동은 아주 자료를 충실히 한 동도 있고 또 어느 동은 그냥 한 장에다가 내역서 하고, 제가 잠깐 비교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안등 수리비라든가 자율방범 지원 내역서입니다. 그러면 이걸 성실하게 하는 동도 있고 아니면 한 장에다가 내역서도 없이 얼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사실 이걸 5일 동안 이 많은 과를 보려니까 사실 버겁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제가 5개 동을 봤습니다마는 제일 잘한 동이 개포3동 조광호 동장님이 정말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말 행정관리국에서 이걸 통솔해서 자료를 이렇게 하라는 걸 지침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생활복지국이나 보건소나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이게 생활복지국에서 자료 준 겁니다. 저는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시간도 없고, 정말 책 볼 시간이, 아까 우리 윤정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행정감사니까 공부 좀 할려고 보면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에서 했듯이 한 장에 자료목록을 페이지수 하고, 일련번호를 매겨주면 찾는 게 참 좋거든요. 정말 내가 이번에 예비비 찾는 게 몇 페이지 있다, 불용액이 몇 페이지에 있다, 작년 행감자료 지적사항이 몇 쪽에 있다 하면 좋은데, 그냥 성실 없는 이런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내밉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 우리가 행정 감사받는 태도랄까 성의가 없다.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거 작은 것부터 신경 써 주시고 또 제가 행정관리국에 부탁하고 싶은 건 이렇게 잘된 동, 잘된 과, 이럴 때 격려를 충분히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지요.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우리가 행정감사자료를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십니다마는 자료 요구사항이 참 가지 수도 많고 양도 많습니다. 이걸 다 양식을 만들어서 어떤 지침을 주기가 상당히 곤란하고요. 대표적인 큰 틀은 우리가 지침을 내려서 어떤 양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료들을 다 지침을 주기에는 곤란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또 생활복지국하고 행정관리국하고 비교해서 하신 그거는 다음 해부터는 꼭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서 통일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성백열위원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고, 성백열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생활복지국에서 자료 만드는 것은 이번에 행정관리국 자료를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내년에 좀더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이석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과 위원들께서는 곧 이어서 강평할 예정이니 착석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직원께서는 강평 자료를 우리 모든 위원님과 국장님들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볼 수 있도록. 다음은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현장방문 및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에 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 동안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택규 행정관리국장, 김유웅 생활복지국장, 허숙조 보건소장, 김우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계속된 행정보사위원회 소관인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동사무소 및 위탁시설 현장감사에서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2004년도 행정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등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예산심사 및 안건심사에 반영키 위함이며 이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기능으로써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본인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건전하고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하여 생산적인사무감사를 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간의 업무성과를 평가받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지연제출은 올해도 반복되었고 특히 여러 자료에 나타난 오,탈자 등 자료의 부실과 일부 부서장의 소관 부서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파악 부족 등 준비부족은 그냥 넘길 수 없는 불성실한 수감자세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은 본 행정보사위원회와 강남구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정을 요구하겠으며 이는 강남구민의 여론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정에 만전을 기하면서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예비비 남용과 예산 불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을 경쟁적으로 예비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예비비의 본래 목적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정작 긴급한 행정수요나 재난 시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충분히 의회의 동의를 얻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과다한 불용, 전용 등 예산집행의 문제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과 집행의 원칙을 경시하는 사례이며 공무원의 직무태만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부터 사업종료까지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강남구에서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일사천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사천리제도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고 24시간 대기하며 운영한다지만 구청 상황실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직원에 대한 교육 부족으로 근본취지인 주민불 편사항 해소에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일사천리제도가 구민의 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의 특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잘못된 인사는 조직의 와해와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켜 그 피해는 궁극적으로 주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인사는 반드시 예측가능하고 객관적이며 형평성에 맞는 인사원칙에 의거하여 실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최일선 기관장인 동장의 장기근속은 공정한 행정집행에 장애가 되고 부조리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인사원칙에 따른 순환근무를 요청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시정요구한 바 있는 자치법규의 정비불량에 대하여 1년여 동안 관계공무원의 노고로 새롭게 정비, 보완된 점은 높이 평가할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업무 만족도 평가와 예산편성 우선순위 조사 등 강남구의 각종 정책결정에 활용되고 있는 인터넷 여론조사에 있어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대표성을 갖는 대상자를 선정해 주시고 온라인(On-Line)에 치우친 여론조사보다는 대의민주주의에 근간이 되고 주민의 대표기관인의회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출범한 주민자치센터의 조속한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 주시고 막대한 예산이 지원된 자원봉사센터도 발전적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인기종목 육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배드민턴 선수단과 태권도 시범단은 지원에 걸맞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생활체육과 관련된 예산지원 의 경우 연합회 차원이 아닌 개인단체 지원은 예산집행의 형평성과 낭비의 우려가 있으므로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구에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등 어둡고 그늘진 곳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소외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이 소외계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들의 세심한 관심과 애정어린 손길이 소외계층의 삶의 의욕과 자활의지를 갖게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직접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구에는 역삼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한 많은 복지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복지시설에 대한 애로사항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주민의 복지서비스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지역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별 특화거리 조성, 벤처 중소기업 육성, 특히 ''96년부터 방치되고 있는 수서첨단산업센터를 조속히 추진하여 지역 상공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조류독감과 만두파동 등 주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 관리와 약수터 관리 등 각종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금연 절주 사업, 방문보건사업, 원격진료사업, 저소득층 무료진료 사업 등은 주민건강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되며 특히 보건소가 새청사로 이전하는 만큼 좀 더 새롭게,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보건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일선 기관에서 수고하시는 26개 동장님께 본 위원회가 실시한 현장감사를 토대로 몇 가지 당부드립니다. 통,반장 조례에 의거 임기 만료된 통장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일부 부적격한 통장을 재임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주차장 용도외 사용과 불법건축물 적발 등 경미한 법규위반 단속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당장 눈앞의 반발이나 민원발생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사무소 현장감사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지적된 동에 대해서는 자체 특별감사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봉사대의 경우 청소년 선도와 취약, 우범지역에 대한 야간 순찰활동을 실시하는 등 주민을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차량 유류비와 수리비의 부적절한 지출과 원칙 없는 식비지출 사례가 많았고 특히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가스총이나 무전기 같은 특수장비와 하절기 수방대비를 위한 양수기 등 각종 장비의 관리부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동장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동장님께 특별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회 의원은 강남구 26개동에서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고 4년동안 주민을 대표하여 구청장과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때로는 상호 협조하여 강남구정을 이끌어 가야 할 파트너입니다. 특히 구의원은 본질적으로 주민의 대표성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별 지역문화축제와 국제 평화마라톤 대회, 구의원-구간부 워크숍,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 구의원이 참석하는 행사에 대한 사전안내와 예우 부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항상 지역현안에 대하여 우리 의원들과 협의하고 상호 협조하는 것이 구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지적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만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런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행정사무를 집행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짧은 기간에 방대한 행정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았으나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쌓아온 경험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남구정 발전에 더욱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04년도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동안 우리 행정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