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열 의원 발언

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홍영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첩된 것은 빼고 나머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시에 자치단체장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구의회는 여태까지 자치단체장을 한번도 출석시켜 행감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소관 부서장, 관계 공무원들이 성실하고 열심히 행감에 준비도 해 주시고 답변도 해 주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기일을 지켜서 요구한 자료를 내놓음은 물론입니다마는 법정기일을 한참 지나서 또 그 후까지도 오늘 현재까지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국도 있습니다.

물론 행정관리국장이 행정관리국 소관 산하 직무만 관장하는 게 아니고 강남구청 전체 공무원에 관한 건 관장이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혹여 법리에 어긋나 가지고 위반이 돼서 처벌 및 고발, 과태료 처분을 받으려 할 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법대로 엄히 처벌이 가능하신지에 관해 답변해 주기 바라고 또 구청과 구의회가 또 구의원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는 입으로만 다하지 않아도 하량 없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과연 얼마만큼 원활하게 잘 되었는지도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충분한 협의와 서로 이해하면 아무 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통보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진다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어떻게 개선안이 있는지 그에 관한 것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