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열 의원 발언

감사 시작하기 전에 사무국장께서 A4용지 1매를 가져오셔서 저한테 잠깐 보여주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하면, 모 변호사가 우리 신무식 국장, 그 관련으로 해서 그 다음 거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수사다 뭐다 그런 거는 아니고, 하여튼 변호사한테 신무식 국장께서 뭘 의뢰했던 것 같아요, 법률적인 문제를. 그런 거를 의뢰했던 내용으로 해서 진행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단 몇 줄로.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이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수사기관이라면 경찰서, 검찰, 기타 다른 사법당국에 그 관계하고 또 그 관계를 구청이나 관계자한테 공신력 있는 증서로써 제출돼야지 이거는 사인간에 뭘 의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된다 해 가지고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하고 협의했다는 것은 그걸 협의했다는 건지 아니면 별도 다른 것은 협의한 사실이 없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본 내용에 대해서 누차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 그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므로 해서 유만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려고 한다면 알 수 있는 서류로,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다는 입증될만한 서류를 제출해야만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걸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