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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상묵 의원 발언

제136회 제1차 행정보사위원회2004-12-03

이상묵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준비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이상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우리구 행정기구 및 소관 업무가 2001년 7월 1일자 2단계 3차 구조조정시에 개정하고 나서 3년이 경과했습니다. 그 동안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일부 업무의 소관부서를 재배치를 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설교통국 업무분장 사항중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수질,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을 각각 민원감사담당관, 생활복지국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되지만 사전에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으로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넘어간다고 그랬는데요 서울시구마다 다 똑같이 이렇게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강남구청만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사항이 민원감사담당관으로 가는 것입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이것이 공통사항이 아니고요 25개 구 중에 한 개 구가 민원감사담당관실에 넘어간 구가 있는데 우리 구가 민원감사담당관실로 이관시키는 것은 재난관리업무가 자치행정과에도 재난관리업무가 있고 치수과에도 있고 토목과에도 있고 전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총괄업무를 치수과에서 하다보니까 이것이 어떠한 큰 재난이 났을 때 총괄하고 지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 직속 산하인 민원감사담당관실로 이관시켜 가지고 어떠한 미래의 사건사고 발생 시에 지휘체계를 제대로 확립하자는 뜻에서 민원감사담당관실로 넘겼습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관련 규정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또 공중위생법 등 24개 개별법규로 혼재되어 있어서 효과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관리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에 따라 여성용 화장실을 확대하기 위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2004년 1월 28일날 제정 공포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04년 7월 30일부터 발효됨에 따라서 동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중화장실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개정을 하게 되는 이유는 상위근거법인 모법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로 변경되고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과 그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되었고 기존 조례가 제6장, 12개조, 부칙 4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개정되는 조례는 6장, 19개조, 부칙 3개항으로 구성되면서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이 개정되었으며 기존 조례 개정을 거듭하여 삭제조항과 가제번호의 조호가 많아서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전문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을 구청장 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남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03년 7월 30일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2003년 1월 29일 개정되었으며 동법시행규칙이 2004년 6월 22일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법령이 개정되면서 종전에 서울특별시, 광역시도에 설치하였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동법 제36조제1항과 제7항에서 시군구에도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2조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3조에 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을 가능토록 했으며 6조에서 회의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고 제13조에서 조정의 거부사유 제12조와 16조에서 분쟁조정절차 및 조정에 관한 불복절차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17조에는 조정의 효력을 명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를 받았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지요.

김승돈위원

이 조례는 개정이 아니고 최초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과 집행부와의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5분이나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묵위원장

동의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제2조2항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구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구를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수정된 자구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이의 없으시지요, 지역경제과장님 이의 없으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이의 없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이의 없고 그러면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제2조3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여기 가,나,다,라,마 있습니다. 그런데 바항에 구의원 한 사람을 넣는 것으로 해서 강남구의회 의원으로 첨부합니다. 아니면 구의원 하든지, 구의원 1인, 1명.

이상묵위원장

동의하시지요. 그 사항을 명시를 해 줘서 하는 것이 투명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구의원 1인을 위촉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질의하실 때 김치열위원님과 윤정희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과 같이 조례안 제2조 구성안2항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변경하고 3항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목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해서 가,나,다,라,마까지되어 있는데 다음 각목에 1에 한하는 자 중에서 강남구의회 의원 1명을 구청장이 위촉해서위원회로 들어가는 것으로 수정해서 의결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윤정희위원

동의합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승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승돈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김승돈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6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05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