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순 위원님께서 지방세 과세대상에 대한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사무체제가 되어있지 못하며 과년도 체납세 관리에 있어 대상자관리 및 독려실적이 미흡함으로 이에 대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송호민 위원님께서는 불법건축물 지도점검에 있어 업무일지가 9월 27일 이후 미작성되어 있으며 불법건축물 적발보고후 후속조치가 미흡함을 지적하셨습니다. 심도진 위원님께서는 차량운행일지의 운행거리와 실제 운행거리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운행일지 기록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김장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농지불법 형질변경으로 농지전용에 있어 대단위 불법형질변경시 고발조치가 미흡한 반면 소단위 불법형질변경분만 고발조치함으로써 형평성에 조촉되므로 시정을 요하셨습니다. 두번째로 근무상황부 및 순찰일지 작성에 있어 순찰결과를 매일매일 작성하여야 하나 형식적으로 작성된 바 시정을 요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순찰일지 작성에 있어 8월 5일 이후 지시사항이 기록되어있지 않았으며 또한 무단투기 단속원 1명이 광활한 지역을 주야로 단속하므로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하셨습니다. 송병일 위원님께서는 검단동 생활보호특례 심의위원회 구성이 형식적으로 되어 있고 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이 전무하므로 시정을 요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원창구에 민원처리에 필요한 각종 서식이 비치되지 않고 있으며 각종 민원신고처리에 대한 종합민원처리부 관리상태가 미흡함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상 검단출장소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형택 출장소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늦게까지 감사에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해당부서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강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강평준비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친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2대 서구의회가 개원된 이후 두번째로 실시한 7일간의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까지 7일간의 감사기간동안 구행정수행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감준비를 위해 전력을 다하신 각국.실.과.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지난 12월 1일 동사무소에 대한 사무감사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여념이 없었던 해당 동장님을 비롯한 동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0만 구민의 대변인으로서 구정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므로서 구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그 어느때보다도 진지하고 심도있는 감사에 임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대 개원 이후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한 감사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자료의 알찬 준비로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해 늦은시간까지 노력하신 점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본 위원회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은 자료를 취합,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로 통보되게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지난 7일동안 감사를 실시하면서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느끼신 사항들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리므로써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자치행정 구현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내실을 기하지 못하였음은 물론이고 계수가 틀린부분이 많았던 점은 지적하지 않을수 없는 부분이었으며 이와같은 수감자료는 차후 감사시에는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물론 지난해 감사보다 자료 및 답변의 내용과 질이 향상된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민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을 더더욱 기울여야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하고자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 및 의회 의원님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민선자치단체장 시대를 맞이하여 중복, 과대포장된 구정홍보물 제작, 배포 등의 전시성 행정, 관주도의 행정, 형식적인 행정을 과감히 탈피하여 주민이 동참하는 주민자치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알찬 지방자치개혁 의지가 아쉽다 하겠습니다. 또한 동에 대한 감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자료 작성에 있어 지난해보다 성의는 보였으나 아직도 타파되어야할 구시대의 답습행정이 남아있던 점과 행정장비 등 각종 비품의 보관관리에 있어 소홀하였던 점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일부동에서는 실무담당자가 열과 성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최일선에서 주민을 상대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파급되어야할 것입니다. 의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30만 구민이 원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주민본위의 행정과 합리적인 민주행정의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기능인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만 넘기면 되겠지 하는 구태의연한 생각을 지양하고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자료의 정확한 작성 및 수감자세 또한 새로워져야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나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 등은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고 구정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 대하여 몇가지 지적하였습니다만 이 자리가 감사결과를 강평하는 자리이니만큼 서구가 앞으로 나가야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하시고 지방화, 자치화시대에 부응하는 자치행정의 기반을 다져 보다 풍요롭고 살기좋은 서구를 건설해 나가는데 의회와 집행부 모두 노력하여야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기간동안 동료위원 여러분도 강도높은 질타와 추궁이 있었습니다만 이는 오직 내고장 서구의 30만 구민을 위하는 위원님들의 열정의 소산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라며 끝으로 이번 감사기간동안 수고하신 각국.실.과.소.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료위원 여러분의 열의에 찬 의정활동에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