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석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목포시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실 텐데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박철린 주민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목포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조례안 등 일반부의안건 다섯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유달장학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교육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주민복지국장 박철린입니다. - 평소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국에서 제출한 네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목포시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5조까지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으로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분하되, 기본항목은 생명보장, 상해보장, 암보장, 의료비보장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자율항목으로는 자기계발, 건강관리, 레저생활, 문화생활, 가족친화 등의 복지혜택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 제3조 적용대상은 목포시 공무원과 목포시의회의원, 그리고 목포시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을 하되, 휴직중진 공무원,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공무원 등 그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해서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복지점수 배정기준, 부처 및 관리는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로 구분하되, 기본복지점수는 일률적으로 배정하고,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사항들을 고려해서 차등 배정하여 당해연도에 사용하도록 하되, 사용 후 남은 점수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청산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10조 목포시공무원후생복지 심의위원회 구성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9인 이내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법 등이 있습니다. - 예산은 일년에 10억여원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참고로 중앙행정기관은 2003년도에 시범실시를 한 후 2005년도부터 전면 실시 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 경기도청 등 48개 광역기초단체에서 맞춤형복지제도를 도입하였고, 전남은 전남 도를 비롯해서 순천, 광양, 나주, 담양, 구례, 화순 등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재 규정으로 되어 있는 목포시 행정서비스 헌장 등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체계적인 헌장을 운영하여 고객만족과 행정혁신을 실현하고 우리 시정의 고객인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현재 민원행정서비스 헌장 외에 11개 헌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업무의 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1부서, 1헌장제로 확대, 제정하고 업무성격이 유사한 분야는 기존과 동일하게 분야별로 통합헌장을 제정운영 할 계획입니다. - 안 제4조에서는 헌장 제·개정시 서비스 기준 및 내용 등 헌장제정 7대기본원칙에 입각해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사전에 고객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초안을 작성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이를 인터넷 또는 시보에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 행정서비스 이행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는 매년 1회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고객요구사항 처리절차와 헌장에 공표한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고객에게 지체없이 보상조치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11조와 12조에서는 15인 이내의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두고, 헌장 재개정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 의결토록 하였으므로, 안 제14조, 제15조에서는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며, 의사결정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토록 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운영규정은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 다음은, 예산상으로 심의위원회 개최시 위원수당 140만원을 제2회추경에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행정서비스헌장 조례재정과 관련하여 전남도내 6개 시, 군과 타시도의 경우 전국 86개 지차체가 이미 조례를 재정하여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목포시 유달장학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개정사유는 지역인재육성과 면학분위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급되고 있는 목포시 유달장학금은 해마다 인상되는 등록금에 맞추어서 현실성 있게 상향 조정하기 위한 재원 및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은 유달장학기금의 조성기간 연장 및 조성목표액 상향조정입니다. 조성기간은 현행 2015년까지 4년간 연장하고 시 출현금은 현행 연 6천만원에서 연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3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유달장학금은 시 출현금의 이자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6년도 장학금 지급은 고등학생 17명, 1인당 80만원, 대학생 19명 1인당 150만원으로 총 36명에게 4,210만원을 분기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90여명에게 5억7천1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기금목표액이 상향조정되게 되면 더 많은 이자수익이 예상되고 더불어 지원되는 장학금액과 수혜대상자도 확대, 운영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에는 다소 부담이 있겠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향학열에 불타고 있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게 되어 우리 지역 인재육성과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기타 나머지 부분은 인용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목포시 교육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역교육발전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영어마을조성,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배치 확대 지원 등, 늘어나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지역교육발전 및 교육시설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3%이내의 보조금 상환액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호의 보조금지급 신청사업 심의를 보조신청사업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등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경석 위원님!

- 지금 우리 고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고경석 위원님은 맞춤형복지제도를 하게 되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카드를 써도 자치단체가 갚아야 되지요?

-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백점기본 점수로…

- 카드를 어느 분야에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자치단체에서 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지서비스를 하나 더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 금액이 점수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 한정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자치단체에서 돈을 갚아야 할 것 아닙니까?

- 그것이 일년에 한 1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 적은 돈이 아니지요?

- 이것을 잘못 해 버리면,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 그것은 점수가 있기 때문에…

- 카드를 가지고 어느 서비스를 받고 어느 곳에 쓰든지 간에 앞으로 그 서비스 기관에서 단가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여기서 처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점수 3백점이라는 것은 3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동점수 6백점은 60만원으로 보면 되는데…

- 3백점은 기본점수고, 7백점 가지고 이제 100점이 또 있지 않습니까?

- 9백점이 최고점수고, 근무연한이라거나 가족수에 따라서 또 점수가 내려갑니다.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 복지혜택을 받고 사용하는 기관에서 액수가 올라가면 90만원으로 된다고 했을 때 올라가지 안 올라가겠습니까?

- 올라가면 나머지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재는 딱 자기점수밖에 결제 안 됩니다.

- 카드에가 90점이면 90점짜리 70점이면 70점짜리?

- 그것만 쓰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조례안을 통과하기 위한 우선 이야기겠지요?

- 아니오, 그것 그렇지 않습니다. 점수를 주는 것 자체가 개인별로 부여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점수가 카드발행사에다가 통지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본인이 결재 할 것, 우리 시에서 결재할 것, 전부 처리가 되어서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기본점수를 개인별로 다 부여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수부여할 이유가 없지요.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서조원 위원님!

-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복지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해서 본 위원은 대단히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정이겠지요. 1인당 공무원 한분당 30만원이라는 기본점수가 가게 되면 우리 시만 하더라도 약 1천명이면 얼마겠습니까? 약 3억원 정도 더 들어가겠지요. 1년 예산이, 복지제도에서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직급에 따라서 30만원도 되고 최고는 90만원까지 될 수 있다?

- 직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 점수에 따라서 그러지요?

- 예.

- 가족이 많다든가,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달라지겠지요.

- 그렇지요. 예를 들자면 근무연수에 따른 점수가 3백점이다고 가정을 하면, 최고가 3백점까지 주고 1년 근무했다고 하면 몇 점을 주고 해서 10점, 10년 근무하면100점, 30년이상은 무조건 30점, 더 올라가지는 못하니까요. 그렇게 되고 예를 들어서 가족을 말한다면 배우자 1백점, 부양하고 있는 부모, 직계존비속 그것도 50점씩 1인당, 그것도 300점이 넘어가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 존비속이라고 하면 우리 친부모도 계시고 장인, 장모도 계실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 다 들어갑니까?

- 공무원수당 규정에 의한 가족수당 규정에 의한 부양가족에 포함된 그 숫자만 해당이 됩니다. 장인 장모도 모시면 들어갑니다.

- 똑같은 부모인데 별도로 사시면 안 되고요?

- 예,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된다면 딴 분이 모시고 있어도 이 사람도 타 먹고, 저 사람도 타 먹고 하는 이중 수혜가 되고 그렇습니다.

- 친부모도 따로 사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 두 분만 사시면 그런 경우 부양이 되고 한다면 호적등본으로 증빙이 되면 가능합니다.

-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시 재정이 문제일 것 아닙니까? 충분합니까?

- 시 재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전면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 어차피 부담해야 할 돈입니다. 어차피 가야 할 길입니다.

- 가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이 제도가 최초에 도입 이야기기 나왔을 때 대상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한정했다가 일용직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 지금 저희들이 일용직이나 청경 등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일이상 일용직하고, 일시사역은 안 됩니다. 일시사역은 재료비지, 인건비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 성격의 그쪽까지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쪽에서 통과가 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 1,458명은 심의위원회를 거치기는 해야겠습니다마는 기준은 어디입니까?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하고 일용인부하고 청경까지 포함한 한 것입니다.

- 여기 휴직중인 공무원이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병가휴직이라든가 빠졌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국외 파견 중인 공무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기본항목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그 부분은 국외 파견하면 별도의 여비라든가, 그런 것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별도로 그쪽에 가면, 그런 경비가 소요된 부분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중지원입니다.

- 그러면, 파견공무원과 같은 경우는 별도로 상해보험이나 이런 것이 들어있습니까?

- 그런 보험까지는 넣어주는 것은 없는데 출장여비라든지, 이주비에 포함되어 어떻게 보면 지원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 지침이이나 이런 데는 다음연도로 금전청구도 불가하고, 이월 불가, 두 가지인데, 금전청구는 제가 봐도 좀 그렇고 액수가 1년에 70만원이면 많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 그렇습니다.

- 월별로 나누면 6만원이거든요.

- 6만원도 못 됩니다.

- 6만원 가지고 여가, 레저, 학원수강을 한다면 겨우 1과목 정도 되겠는데요?

- 한 가지 정도를 쓰면 되겠지요. 그런데 기왕이면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풀어만 놔 준 것입니다.

- 올해는 영어학원 다니기 싫고, 내년부터는 꼭 나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1월부터 등록해서 다녀야겠다 결심했어요. 그런데 액수도 너무 적고 돈 쓰기는 조금 아깝고, 그런 경우에 이월을 1년에 한해서 지침도 그런 지침이 있군요. 1년에 한해서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를 이월하는 경우는 상위법규와 충돌하지 않는다면 현금지급은 아예 안 되고, 1년에 한해서 이월해서 그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 그 부분은 의회준칙이 범 정부 차원의 지침이 이월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공무원 선택적복지 제도의 운영기준에 따르면 이월이 가능한데 방금 말씀하신 작년 5월 20일자 규정에는 이월을 못 하게 해 놓았어요. 그래서 두개의 기준과 규정이 출동하기 때문에 만약에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현금 지급이 아니고, 포인트 이용 측면에서 액수가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이월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점검을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을 한번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 대단한 위법이나 불법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 예.

- 점검해서 강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서 불만사항이 접수되고 헌장공표사항을 고객이 계신 현장에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행정적 조치를 신속하게 하는 것보다 만원상당의 상품권이라고 해 가지고 2만원 이내로 해 놓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 오고 있잖아요?

- 예.

- 이런 시스템의 집행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 집행실적은 미미합니다.

- 어느 정도, 몇 건 정도입니까?

- 한 두건 정도 미미합니다.

- 제 생각으로는 뜻은 이해가 가지만 현실성이 너무 적은 측면이 있거든요. 오히려 서비스헌장의 이행을 잘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책임의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강조하고 규정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지 않습니까?

- 예.

- 시민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봉사하는 측면에서 또, 위로차원에서 효과가 너무 미비하고 실적이 참 애매한…

- 그래서 그 부분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장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거기에 제대로 고객이 만족하지 못한 횟수가 많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평을 한다든지 할 때 좀 참작해서 그런 방안을 규칙에서 마련하도록 우리 실무자들하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 그래서 차라리 고객불만대장접수 건수를 물론, 파파라치식으로 저 사람 공무원을 엿 먹어야쓰겠다, 물을 먹게 해야 되겠다 하고 막 고의적으로 해 버리면?

-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있겠습니까?

- 이 헌장을 이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해서 인센티브를 의무조항으로 넣어 놓기는 했는데, 거꾸로 패널틱 불만대장접수 사항이 많은 부서는?

- 그 부분은 규칙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대안문구로 표현은 못하겠습니다마는 1만원상당의 상품권 지급은 고객불만 사항의 성격에 따라서 더 올리든가 아예, 거꾸로 그래야지 이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보상규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검토하겠습니다.

- 계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반대로 1만원, 2만원 뭐 이내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좀 이 부분이 보완된 다른 도시 사례를 찾으셔 가지고 그 자료를?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2002년도부터 교육지원예산이 소폭이 아니라, 대폭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바람직스럽게 꼭 필요한 일이었는데 우리시에서 행정을 잘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액수를 더 많이 줄 수 있는 경우를 가정을 해서 지원보조기준액을 자체를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도에서 다 주고 있단 말입니다. - 우리시에서 시장님이나 어느 지방 의회 의원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주고 싶을 때 준다 할지라도 기준을 갖고 교육경비를 줘야지만이 교육청에서 예산 추계가 가능하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내년에 교육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교육장님이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장님이 예를 들면 기분이 좋으면 확 해 버릴 수 있고, 내년 선거가 닥치면 올해 확 해 버릴 수 있는데, 아이고 이것이 아니다 하면 확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예측 가능한 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두 번째로 우리 시도 교육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단체장이 바뀌면 마차 냄비처럼 훅 올라갔다 훅 떨어지는 이런 요요현상이 심한 그런 예산편성의 예산운영이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 공무원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예측 가능한 룰로 갈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그래서 최초 3%도 어떻게 축소된 개념입니다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고,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내 주실 때 그런 예측 가능한 예산의 운영과 합리적 이용을 위해서 기준액을 갖고 가는 것이 맞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좀 빼놔서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 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어떨 때는 시설지원으로 많이 들어 갈 때도 있고, 또 운영비만 지원한다면 어느 정도 일정 룰이 필요하지만 시설지원이 필요할 때는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갈 때도 있겠다, 그래서 요율을 전혀 빼 버렸는데, 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회하고 상의해서 보완을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 학교급식시설개선문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설치 공사, 그런 항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조금 느끼는 것은 시가 자체적으로 이런 모든 것을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교육청이나 타 기관 경찰서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금액만 보조를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 그렇습니다.

- 저희 생각에서는 내가 내 돈을 줬다, 그러면 끝까지 관리, 감독이 되어야 된다 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관계자들에게 여쭤보면, 그것에서 “우리는 돈만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사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확인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 우리 실무자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원래 보조금을 지급하면 보조금 교부결장서에 의해서 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보조금을 사용하고 그 사용정산을 징빙을 갖추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혹시 직원들이 소홀해서 손 빠진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금액정산은 당연히 되는데, 그 시설물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한번이라도 방문을 해서 돌아가는 상황이라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후 처후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일용입니다. -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목포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주된 이유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노령화 등에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둘째자녀 이상의 가정에 출산축하금을 지급하여 인구감소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출산정책에 부응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셋째자녀이후 출산가정에 대해서 지급하였던 것을 둘째자녀이후 출산가정으로 지급대상을 확대, 운영하고 출산축하금 지급기준을 셋째자녀이상 출산가정에 대해서 신생아 일인당 50만원씩 지급되었던 조항을 개정하여 둘째자녀에게 20만원, 셋째자녀에게 50만원, 넷째자녀에게 백만원, 다섯째 자녀 이상에게는 150만원을 차등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그리고 우리 시에서의 고지기간 1년이상 제한사항을 삭제하고, 지급범위를 확대하게 됨으로써 출산을 적극 장려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2006년도 셋째자녀이상 출산 가정 중 1년이상 우리 시에 거주해야 되는 지급기준 때문에 출산축하금을 받지 못 하는 1년미만의 출산 가정에 대하여 소급하여 출산축하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부칙에 명시하여 보지기간 제한으로 지급되지 못했던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목포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서 둘째자녀는 50만원, 셋째자녀는 2백만원, 넷째 자녀는 3백만원, 다섯째자녀 이상은 5백만원으로 지급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거주기간삭제는 이게 아까도 저희들이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원정출산문제 때문에 1년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축하금은 올리되, 거주기간은 현행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 올리시게 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 시 예산도 생각을 해야 되고 저희시 인구정책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만이 되거든요. 저희들이26만이라는 숫자가, 24만밖에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24만8천3백입니까?

- 정확하게는 제가…

- 실질적으로 주민등록만 여기 있고, 서울 가서 산 사람과 똑같이 받는다면 안 되겠지요. 그러기 때문에 거주부분은 그렇게 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본 위원 생각은 그래도 어떻게 되었든간에 우리 목포를 사랑하고 목포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더 주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그 말씀 뜻은 압니다. 금년도에 1년미만 거주해 가지고 자녀를 낳으신 분이 10명이만이거든요. 그분들이 이 관계를 민원요구를 합니다. 1년 제한부분을 타 시,군에 제한을 두지 않는데도 있는데 왜, 제한을 둬 가지고 우리는 혜택을 못 받게 하느냐, 서조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 전경선 간사님!

- 출산율 저하는 우리 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꼭 각 시도별로 상당히 틀리고 그러는데, 전국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방법은 없습니까?

-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해 줘야 됩니다.

- 전국적인 문제가 되는데 각 시, 도별로 하나라도 똑같은 데가 없군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 복지부에서 아마 예산부분,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따르기 때문에 각 시, 군에 알아서 해라, 이런 경향들이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출생아가 애를 낳으면 학교까지도 무상으로 해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 전체적으로 인구증가가 되는 것이지, 지금 시, 군에서 150만원, 200만원 줘 가지고 누가 아이낳고, 안 낳고 결정을 않습니다.

-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인구가 한명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로부터 몇 만의 몇만까지 예산을 얼마를 주고, 그것 없습니까?

- 저희는 없고 주민자치과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정훈 위원님!

- 현재 전라도가 거의 1년이면 5천명 정도가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먼, 우리 도나 시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현재 장려금액으로 지출하는 것 말고 다른 장려정책은 없습니까?

-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란 말입니다. 방금 그 아래 보면무료수두접종 관계라든지, 예방접종하고, 특히 충무동이라든지, 삼향동 같은 데는 농사구 지역은 또 저희들이 30만원씩 더 혜택을 줍니다. 두 군데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 수산물 계통올 하고 있는 분들은 도에서 특별하게 30만원을 더 주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은 그 이상 외에는 많은 혜택이 없습니다마는…

- 알겠습니다.

- 예, 한정훈 위원님!

- 소장님께서는 그러면, 출산장려 축하금을 주기 위해서 각 부서나 모든 복지과나 주민지원과나 이런 데다가 말 않고 보건소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 그쪽 사회과에서 해 주는 부분 출산장려금 관계는 없고, 얘들이 육아 때 유아원 있는 동안에 아마 사회과에서 그 부분은 도와주고 있을 것입니다.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산축하금을 돈으로 지급하려고 했을 때는 다른 부서에서 한 것을 빼고 조직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 예, 알겠습니다. 해당되는 곳은 저희하고 사회 과 밖에 없습니다.

- 주민지원과, 농수산과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전경선 간사님!

-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홍보할 계획은 있습니까?

- 이번에 통과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홍보를 각 언론매체를 통해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이번에 바꿔진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보기에는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출산율 저하에 지급을 하는 것도 좋지만 많은 홍보가 되어 가지고 자녀들을 많이 낳더라도 부담스러운 것 보다는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서 출산율 저하에 기여하고 발전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