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훈 의원 발언

-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간사 서조원입니다. - 지난 9월 7일 제25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되어 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다섯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정부의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주민생활지원 강화 등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목포시의 행정기구가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 변경등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기획총무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를 기획복지관광위원회와 경제도시건설위원회로 명칭변경을 변경하고자 하며, 위원회 별로 관련된 부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두 번째로, “목포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의회의 회기일수는 연간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자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이 개정되어, 연간 회의 총일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에 따른 목포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에 목포시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를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제1차 정례회의 회기를 15일 이내, 제2차 정례회의 회기를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임시회의 회기를 15일 이내로 하며,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상호 연장·단축 조정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전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 세 번째로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규정이 신설되어, 지난 4월 28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의원의 신뢰성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네 번째로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제정 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 등 관련 조례안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섯 번째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은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 회의장 임시좌석 배정을 규정하고, - 종전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가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되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중 관련 조항 및 변경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 의석배정은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출신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기존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회 명칭은 현 그대로 사용해도 이해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사용 할 것을 제안합니다.

- 본 조례안은 제2조 연간 총 회의일수 중 본회의 의결로 10일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를 본회의 의결 30일이내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본 조례는 제4조 집회일 중 제2항 2차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를 11월 15일로 집회한다로 수정제안합니다. 제3조 회기의 1차정례회는 15일 이내로 하고, 2차 정례회는 30일 이내로 한다를 40일이내로 한다로 수정제안합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차명수 -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차명수입니다. -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행정비 지방의회비가 1억3,030만7천원을 삭감하여 총 26억2,25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의정활동비입니다.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가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되어 당초 본예산에 계상했던 1억9,3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월정수당입니다. 제1회추경시 의원님들의 월정수당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아 의회사무국에서 제1회추경시 연봉 4천만원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580만원으로 결정된 바 6,049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6페이지 의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입니다.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으로 국민연금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국민연금부담금 1,32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정수당 105만원에 대한 9%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사용자가 4.5%, 가입자가 4.5%를 부담하게 된 예산입니다. - 다음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인건비는 법적 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위원님들의 책상 및 의자, 붙박이장, 본회의장 책상들이 1991년 청사개원이래 15년이 되어 좀이 먹고 들떠 있어 교체코자 3,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2페이지 견적내용이나 확인자료 있습니까?

차명수 - 견적은 받았습니다.

-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수 - 예.

- 새것이 좋기는 합니다마는 기능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비품들을 유지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요?

차명수 -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8대의회 들어와 가지고 ‘91년도에 청사가 개원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청 같은 경우는 약 5년 정도 되면 직원들은 책상교체가 됩니다.

- 신문지상에 여러 가지, 책상 같은 것은 굳이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사용하지 못 하지 않겠는가 소박한 생각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차명수 - 그렇습니다마는 나무책상이라 오래 되었습니다. 좀이 다 먹고 책상들이 들떠 있는 책상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두 사람만 교체하면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하면, 전체 의원님들, 지난 초에 8대 들어와서 교체해야겠다고 몇, 몇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 책상은 그래도 쓸만하고 그러는데 쇼파를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각 위원회 사무실을 보면 위원님들 접대용 쇼파가 아주 낡았습니다. 푹 꺼진 데도 있고, 물론 의자는 다 바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책상은 아직은 더 써도 되지 않을까 다 바꾼다면 여론의 지탄을 받을 것 뻔한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차명수 - 그 문제는 우리가 한번 검토를 더 해가지고…

- 시급사항이 있더라고요. 시급사항이라는 것이 의자는 꼭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각방의 쇼파는 꼭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의자나 책상 같은 것도 좀 번거롭겠지마는 각 의원님들에게 다니셔서 의견을 수렴해서 굳이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교체를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대로 쓰게 되지, 뭐 하지 않을까?

차명수 - 의견은 한번 수렴하겠습니다.

-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쓰도록 했으면 합니다.

차명수 -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명수 -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차명수입니다. - 지금부터 의원 국외연수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국외연수 실시근거는 목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연수목적으로는 해외선진지의 급부상하는 경제발전상과 사회복지, 환경, 관광분야를 벤치마킹하여 의정활동 지방자치운영에 활용하며 또한, 우리의 고대사를 왜곡하려는 동북공정 실체를 파악해 봄으로써 우리의 논리적인 대응자세를 확립해 보고 역사의식 고취 함양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연수방법은 현재 세워져 있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체의원 22명이 함께가는 것을 검토하였으며, 연수국은 중국과 일본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며, 연수시기는 1안으로 10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2안으로는 11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로 했습니다. - 이와 같이 연수기간을 10월말로 정한 사유는 목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7조 제1항 공무국외여행 출발 30일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과 평통 주관으로 실시되는 금강산 연수기간을 모두 고려하다 보니 10월말로 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연수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국이 중국일 경우 지금 역사의식고취가 필요한 시점에서 한반도 고대사를 왜곡하는 동북공정의 실체를 파악해 보고 중국의 경제정책 탐구를 테마로 설정했습니다. - 연수지역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삼합, 연길시, 용정시, 심양시, 북경시 코스로 잡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일본으로 갈 경우 선진의회 방문 및 생활환경시설 운영방안의 집중탐구를 테마로 잡아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오사카, 교토, 나라, 신후지, 동경, 다께하기시로 했으면,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과 일본의 연수지역은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행사가 선정되면 이번 연수목적과 테마에 가장 잘 맞게 방문지역과 세부일정을 자세히 정하여 운영위원장님과 간사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확보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원님 1인당 130만원, 2천6백만원과 의장님, 부의장님 각 180만원씩 360만원, 수행직원 1천5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총 4,460만원되겠습니다. -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연수국과 연수시기, 여행사 선정방법 등에 대해 결정해주시면 알차고 유익한 국외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국외연수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