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임웅빈 의원 발언
이상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과별 구분없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답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김종윤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보사위원회 이상묵위원장님, 김승돈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 편성요구액은 총 77억9,876만7,000원으로 2004년 예산 73억9,524만1,000원보다 5. 46%가 증가한 예산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인건비 2억4,174만원, 경상적경비 6억1,025만원 등 8억5,199만원이 증가됐으며 사업예산시설비 및 부대비는 6억6,88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05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편성과 관련한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건강에 관한 욕구는 더욱 증대될 것이고 이에 따른 행정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보건위생 행정에 많은 관심과 넓으신 이해로 2005년도세출예산편성요구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내집 살림하듯 알뜰히 집행하여 보건위생분야 주민서비스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계속해서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선자입니다. 2005년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은 소외와 근심없이 더불어 사는 보건복지 공동체형성과 건강도시 강남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 총 세출예산 편성액은 33억9,828만2,000원이며 그중 경상적 경비 5억3,492만8,000원, 보조사업비 17억3,793만9,000원, 자체사업비 11억2,341만5,000원 등입니다. 주증가 내역은 보조사업비 9억9,921만6,000원, 자체사업비 1억6,544만2,000원이며 전년대비 52. 83%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전과 동일하게 보건소 소관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부분을 먼저 다루고 끝난다음에 각목명세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과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보건소 사업설명서 137쪽에 보건소 시설관리 민간위탁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사업개요에 보면 전출, 육아휴직 등 업무부담 가중해서 정원 대비 8명 부족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상묵위원장
보건위생과 답변하시죠.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전체 공무원 정원이 95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출, 육아휴직을 갔다든가전출이 갔는데 충원이 안돼 결원이 8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렇게 저도 이해하는데 시설관리 민간위탁이라는 예산이 여기에 그 말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결국 그러니까 시설관리인력, 공무원으로서 시설관리인력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걸 명시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종학
우종학위원
보건지도과장님은 여기 사업을 보면 많이 있는데 국가암검진사업이라든지희귀난치질환의료비지원사업이라든지 아까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신보건사업은 총 사업비 4억5,730만원에서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그 앞에 것은 프로테이지는 알겠는데 서면으로 사업 전체를 국비, 시비, 구비를 구분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정신보건사업에 한해서 입니까?
종학
우종학위원
그 외에 다른 과도 있으면 같이 좀 해 주세요.
이상묵위원장
지금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 하고 관련과는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승돈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자료 141쪽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업소 및 신종업종 안전점검실시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재난관리대상 시설 지정 관리지침에 의해서 위의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신종업종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참으로 시기적절하고 효율성이 참으로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건축기술사라든지 가스안전점검요원들로 하여금 이 시설에 대해서 철저히 검사를 하겠다는 확약서라든지 간이문서를 받으신 후에 시행을 하시고 그 이후는 형식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전점검 결과가 나오면 보건소에서만 알고 계실 게 아니라 본청 건축과라든지 소방서, 구의회, 유관기관에 통보를 해서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미리 점검결과에 대해서 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제재 방법이 있을 겁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소방안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에 대한 제재금 이 부과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전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그 결과를 유관기관에 통보해서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질의한 내용을 참고해서 시행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승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지금 그 141p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요 김승돈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셨는데 좀더 다른 각도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기술사 점검비, 가스점검 수수료, 전기점검 수수료 여기에 대해서 가스점검 수수료가 2만5,000원씩 전기점검 수수료가 6만9,000원 이렇게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이 산출기초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기술사라든가 그 다음에 점검수수료 산출기초는 저희들이 시중에서 통상 내고있는 인건비 또는 조달청의 인건비 또는 건축기술사 같은 경우는 건축사협회에서 책정하고있는 인건비 이런 거를 참고로 해서 산출한 겁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가스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안전공사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리고 건축기술사 점검비도 일단은 건축에 대해서는 일단 구청에서 준공할 때라든가 점검은 돼 있는 상태에서 다만 지금 유흥주점이라든가 숙박업 이런 데 화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할려고 하는 거죠?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유흥주점 숙박업소 전체가 다 들어간 겁니까, 지금, 강남구 내에?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전체업소는 아니고요.
박창수위원
300입방 이상 숙박업소 1,000입방 이상 한 거지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박창수위원
그리고 고시원, 찜질방, 휴게텔 전부 다 포함시킨 거고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 내용이죠?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네.
박창수위원
그런데 저는 물론 대형업소 큰 업소들 중심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또 반면보면 오히려 대형업소들은 나름대로 안전시설을 잘 갖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소규모 쪽으로다 하는 데는 보면 좀 안전점검에 대해서 좀 소홀하게 다룰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아마 경상적 경비 부담 때문에 아마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보다 더 작은 지금 여기 기준 나와 있는 것 보다 작은 업소에 대한 안전점검은 어떤 상태로 지금 되고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실적으로는 저희 구청에서는 안전점검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유흥주점 300입방 이하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안 나갑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평소에 처음 신고할 때에 제반 규정이 맞는지 여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평소에 현장 확인할 때 그때에 안전점검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보통 한 업소에 1년이면 어느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갑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1년에 평균 한 번 이상은 나가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일단 나갈 때 역시도 가스점검 특히 전기나 가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죠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체크리스트가 다 포함 돼 있습니다. 그런 안전분야의 체크리스트가 다 돼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가스 수수료 산출 기초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준보다 밑에 지금 여기에 표시 안돼 있는 여기에 대해서 점검하는 어떻게 얼마나 점검하고 있는지 그걸 좀 서면으로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방역소독사업에 있어서 지금 하절기에 동절기, 하절기 유충구제에 좀더 신경을 쓰겠다고 보건지도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대모산을 자주 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봄에 등산로에 상당히 많은 유충이 있는 거를 제가 발견하고 애벌레 있는 걸 보고서 공원녹지과에다 얘기해서 구제를 한 번 소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대모산의 등산로라든가 이거는 관계를 안 하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박창수위원
관계를 안 하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 내에 아파트지역이라든가 단독주택지역 대로변에만 하는거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유충구제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대모산에 어차피물에 대해서도 지금 보건소에서 점검하잖아요? 이것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물론 제가 공원녹지과에도 또 얘기하겠지만 유충구제에 대해서 좀더 확대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공원녹지과와 협조해서 저희 방역소독약품이 등산로변에 뿌려서 수목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협조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한번 상의를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어디서 하고 있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지금 현재 정신보건사업은 서울시에서 설치한 강남구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강남구정신보건센터에서 서울시 사업과 저희 강남구사업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2005년도부터는 서울시 정신보건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신보건센터를설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용인정신보건센터에서 위탁 맡고 있지 않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용인정신보건센터에 위탁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용인정신병원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은 전액 시비로 하고 우리는 아마 약품 정도만 사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시비 50%, 구비 50%라고 말씀 하셨는데 일단 운영에 관한 사항만 시비로 보조하고 기타 사항은 우리 구비로 다 부담하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2003년도부터 저희도 사업비를 보조해서 2004년도에는 9,700만원에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시비 50%, 구비 50%로 지금 현재 1억3,600, 1억3,600 해서 2억7,200이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내년 언제 마치는 거죠? 위탁기간이?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12월 31일로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004년이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2004년 12월 31일.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저희들 지금 보건센터를 지금 어디 수서동으로 갈 예정입니까? 어디로 갈 예정입니까? 임대장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임대장소를 우선은 강남구 정신보건센터를 그대로 인수하는 걸로 하고
만희
유만희위원
그 장소에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참고적으로 지금 미정이라고 하셨는데 지방공사 강남병원이 서울병원으로 바뀐지 아시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리고 현재 있는 그 장소가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완전히 이사가는 걸로 하고 그곳은 딴 용도로 개발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수서일원지구의 어려운 사람들 주로 거기에서 입원하고 치료받았는데 만약 거기가 이사가고 강북으로가 버린다면 수급자들 병원에 갈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그런 계획도 미리 미리 염두에 둘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병원이 언제쯤 어디로 갈 것인지 그 계획하고 서울시에 그것 좀 여쭤보셔 가지고 나름대로 한번 더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 주시겠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고요. 임웅빈위원 아까 140쪽에 대해서 마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아까 박창수위원님 하실 적에 내가 보충질의 하려다가 시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우선적으로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에 내가자료 요청한 게 있지 않습니까? 지도과장님? 자율방역단에 대해서 그때 신체검사 한 대상이몇 명이었으며 또 대상 중에 몇 명이 실시했냐고 했고 그리멘토스에 대해서 재고현황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십자성 회사에 대해서 그 약의 유효기간이 잘못됐든지 유통과정에서 어떻게 잘못됐느냐 그거를 알아보라고 해서 자료 요청한 바 있고요. 그렇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웅빈
임웅빈위원
그런데 아직 안 왔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그때 했잖아요. 서면으로 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검수과정은 약을 검수할 적에 들어올 적에 어떤 과정으로 해서 이루어지느냐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웅빈
임웅빈위원
그렇죠?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그걸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이것이 우리가 하절기에만 하던소독을 1년 내내 하는 사업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웅빈
임웅빈위원
그래서 성충구제에서 유충구제로다가 방향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러면 현재 물웅덩이, 하천, 정화조 그렇게 일반적으로 돼 있는데 아파트에도 관계되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아파트는 원래 자체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나 저희한테 요구를 하거나 기술적인 거를 요청을 할 때는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맞습니다. 저도 알아봤습니다. 공동주택은 별도로 자기네들이 계약을 해 갖고 하게 돼 있습니다. 1년 내내 하게 돼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그래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그 사람들로서는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거기가 유충이 특별히 있다던가 하면 이런 유충구제로써 겨울철에 그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여름에 소독하는 거 보다 맨홀이라든가 또는 어떤 지하실 기관실 같은데 아파트 같은데 또 맨홀 같은데 겨울철에 거기 모여 있거든요? 거기에 완전하게 집중적으로 살포를 하면 여름에 상당히 모기라든가 여러 가지 해충이덜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 준다는 아파트를 꼭 여기다가 집어넣는다는 것 보다도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소장이라든가 협조전화가 오면 좀 협조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답변 괜찮으시죠?
웅빈
임웅빈위원
네.
이상묵위원장
된 걸로 하고, 보건위생과장 봐 주세요. 141쪽 한번 봐 주세요.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산출내역 보면 건축기술사, 가스점검 수수료, 전기점검 수수료가 있는데 건축기술사나 전기점검수수료는 이해가 가는데 가스점검 수수료에 보면 2만5,000원 곱하기 430개소 곱하기 2회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 뒤에 붙은 곱하기 1. 1은 왜 가스안전점검 수수료에만 뒤에 1. 1이 왜 붙은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가세 10%를 계산한 것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그래요, 설명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1. 1이 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다음부터는 명시 좀 해 주시고 다음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늦어서 누가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업설명서 137쪽이요. 거기 보건소가 지금 리모델링 했다고 그러지만 거의 신축건물에 버금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기계관리원 하고 전기관리원은 지금 우리 구민회관이나, 구 청사나 강남구 본청사에 있는 모델이 있는데 여기 나와있는 인건비 금액이 그거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임의대로 보건소에서 정한 겁니까? 1문1답으로.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지금 구 본청 시설관리하는 용역에 인건비를 적용한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요 이거를 인건비를 사람마다 다 급수마다 틀리거든요. 이거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미화관리원, 미화원에서 왜 남자는 7만2,000원으로 하고 여자는 왜6만7,000원으로 차등을 두었는지 가보니까 남자들은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궂은 일은 여자가 다 하는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차등을 두었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남자, 여자라고 차등을 둬서 인건비를 적용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통상 인건비를 적용하는 기준 자체가 남녀의 차등이 돼 있거든요.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차등을 두는 게 아닌데 차등이 되어 있으면 그게 차등을 둔거죠.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주 곤란해요. 눈으로 보이는 게 지금 차등이 돼 있는데 이게 많은 금액 아니라고 그러지만 왜 여자는 이렇게 5,000원을 덜 주게 돼 있는지. 정부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왜 강남구 기준이 이렇게 가야 되는지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노동강도에 따라서 인건비를 산출할 때에 아마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는 원칙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노동조건이 같고, 강도가 같고, 노동시간이 같다면 차등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만약에
윤정희위원
근데 그 시간이라는 말씀은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 오버되고 더 하는 경우에는 오버타임이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게 근로기준법상의 차이가 없다면 이거는 차이를 둘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서하고 미화원, 경비원, 기계관리원, 전기관리원 등등 소방검사 등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이윤은 얼마, 피복비는 얼마 예를 들면 신발은 얼마, 복리후생금은 얼마, 연금은 얼마, 국민건강보험은 얼마 이거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기초를 내주십시오.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산출내역을 내주시고 지금 남녀산출기초는 어디에서 기준을 산출했는지 그 근거만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치열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페이지 139쪽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현장시설확인 민간위탁의 건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4명을 운영한 사실이 있지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 근무자의 인적사항이랄까 어떤 사람이 여기 4명이 포함돼 있죠?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이건 어떤 민간인하고 위탁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회사, 민간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를 하기 위한 건데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 회사하고 그러니까 회사하고 조건이 아니고 어떤 요건을 갖춘 업체나 사람에게 이 업무를 맡겼느냐는 얘기에요. 그 자료 좀 한 번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당초에 위탁계약을 할 때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일정조건을 갖춘 회사라고 판단이 돼서 계약을 했고요.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그 조건이 뭐냐는 얘기에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한 위탁계약서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사본으로 갈음하면 자세히 나와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치열위원
이거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원래 기존업무입니다, 이건. 공무원이 해야 될 업무예요. 그런데 민간위탁에다가 어떤 조건에서 이게 위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보면 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 판매업 그 관련해서 신규 및 변경신고 허가신청에 따라 업소현장에 출장하면 관계공무원이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불미한 사항이 있을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을 대신해서 그걸 현장검증을 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네.
김치열위원
그죠?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이 위탁을 받을 수 있는지 하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약물남용, 장애인치과무료, 금연클리닉, 국가암검진, 희귀난치성질환, 정신보건사업 이런 일련의 사안들이 전부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보죠? 맞습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하나하나 구분하다 보니까 물론 국, 과별로 또 부서별로 업무분장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보건위생과에서는 강남구민을 위해서 전체사업이 뭐다 해서 총괄해서 그쪽으로 하고 또 보건지도과에서는 총괄해서 뭐해서 예산전체 얼마해서 어떠 어떠한 사업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거명하지 않는 사안으로 해서 구민이 불편을 겪었을 때에는 보건소 이용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 명시된 사업 외에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고 있잖아요. 우리 소장님!
이상묵위원장
어느 분한테 답변을 원하세요?
김치열위원
소장님!
이상묵위원장
그래서 정책적인 질의인 것 같아서 예산 본 안이 아니고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소장님께서 김치열위원님 질의요지 파악하셔 가지고 간략히 대답해 주시죠.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김치열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주민들이 알권리를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전략을 세워서 홍보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저희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국가에서 내려진 당국의 상명하달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이13개 법을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건강증진법에 의한 사업, 정신보건법, 모자보건법, 전염병예방법 또는 그 이외의 개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업을 어떤 분류를 정확히 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하실 수 있는지 보건소 전체에 대한 사업을 이렇게 다시 한 번 리뷰를 해서 인터넷 등으로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새 청사에 가면 다시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방금 김치열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지금 보면 식품업소 현장시설 확인이있고 공중위생업소 현장시설이 있는데 이게 보면 식품업소는 지난해보다 명수를 줄이고 공중위생업소는 지금 명수를 늘렸는데 지금 명수를 공중위생업소를 늘린 부분에서도 이 금액이 상당히 작년보다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작년 두 명에서 세 명이라 치더라도 이게 많은데 이거는 인건비 부분을 많이 상승한 겁니까? 이거 우선 먼저 답변 좀 해 보세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우선 공중위생관리업소 시설확인 하는 업소가 작년에 비해서 이제 많이 늘어났고요. 제조판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자유업으로 하던 업종이 신고업소로 이렇게 관리방법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종을 저희들이 현장실사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설확인만 작년에 했었었는데 올해는 행정처분업소를 별도로 또 행정처분이행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실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업무하나가 더 늘어난 거네요, 그러면?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위생업소 사후관리 민간위탁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이 해야 된다고 해서 이것도 작년에도 상당히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거가 아무 문제없이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위탁계약에 의해서 계약위반 사항이한 건도 발생이 안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약간은 공무원이 해야할 부분을 민간에 위탁하는 어떤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판단이 돼서 이 사업을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리고 이 보건소 사업설명서 전체를 보면요, 지금 여기에다가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를 좀 하실 때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부터는 여기에다 국비가 몇 %,시비가 몇 % 그것 좀 표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고, 다음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6쪽을 보겠습니다. WHO강남구건강프로젝트추진 타당성 용역비로 해서 8,040만원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한 번 봅시다. 내용을 보면 공원수요 파악, 보행자 편의시설 파악, 인라인스케이트장 수요파악, 자전거도로 수요파악 이렇게 해서 8,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타당한 건지 아까 과장님께서 선진국에도 이런 사유가 있다는데 선진국에서 이런 벤치마킹을 해온다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건강도시프로젝트는 도시시설물의 안전관리부분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청내부 예산 실링을 하면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 보건소 사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인 건강도시프로젝트는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구체적인 사업은 반영이 안 되고 용역비만 반영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당초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이 보고서를 만들 때 포함됐던 부분인데 제외를 시켰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분야를 변기가 된 겁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이번에 제대로 입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이번에 하는 것은 순수한 용역비입니다.
성백열위원
순수한 용역비라고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성백열위원
근데 이게 신규사업에 이게 꼭 필요하게 올라 올 필요가 있나? 제외됐으면 제외돼야지.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네.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 말씀이 아니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건강도시프로젝트는 이제 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업으로 용역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잘못 변기해 놓은 도시관리문제 또는 토목문제, 도시전체의 안전 이런 게 총망라가 되어야 건강한 도시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저희들이 출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도시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도시안전관리까지 포함을 하려고 했는데 내부 실링을 하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빠지고 우선 이 건강도시프로젝트를 뭐로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용역을 해라, 그래서 용역비만 산출했으니까 이 부분은 사실 여기에 변기가 안돼야 할 부분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현재 25개 구에서 우리만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시범적으로 하고있고 아까 다른 선진국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그건 어느 나라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담당과장님이니까 알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도시별로는 도쿄, 홍콩, 비엔나, 영국, 프놈펜,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우리나라의 창원시 이렇게 돼 있고 근래에 지금 가입한 도시는 서울시가 금년 10월에 가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산 진구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창원시, 원주시 이렇게 기 가입이 돼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왕에 하나만 더 하면 안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의약과장님한테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여기 보니까 사업설명서 150p를 보니까 소외계층이 많은 소외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일원, 수서지역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문구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소외계층이라는 거 보다는 앞으로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많은 이렇게 문구가 낫지 않을까요? 이게 왜냐면 남이 봐도 그렇지 소외계층, 뭐가 소외됩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문구하나가 제가 볼 때에는 잘못됐지 않나 해서 한 번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묵위원장
성백열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이필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1문1답으로 보건지도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담배 좋아하십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전혀 모릅니다.
이필상위원
그럼 싫어하시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이필상위원
제가 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느냐면 담배에 대해서 금연하는 자체는 지도과에서 하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이필상위원
지금 법으로 돼 있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이필상위원
우리 강남구청과 바로 우리 강남 여기 의회 여기에 구조에 담배를 피울 수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필상위원
지도과장이 그거를 몰라서는 말이 안되죠. 왜 내가 여쭤보느냐면 우리 스스로가 난 담배를 안 피워요. 근데 담배 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싫어요. 근데 말하기 곤란해서 안 하는 거예요, 법에 위반되는데도. 그래서 불편함을 줘야되겠다 이거야. 담배 피는 사람한테. 법대로 좀 하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구청에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이 공중적으로 모이는 자리에 꼭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해 줄 필요성이 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면 만들어 주란 얘기에요. 그 대신에 불편하죠. 일부러 그 자리에 가서 꼭 피우고 와야되니까 그러나 그런 걸 해 주란 얘기야. 해 주되 법으로 된다면, 안된다면 보건소에서 강력하게 지도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불어 이 사업이 지금 홍보자체가 제대로 안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또는 우리구청에 지도급에 있는 분들이 담배를 끊지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스스로 그 법을 다 어기고 있어요. 그러면 강남구청장 방에다가 담배 그 못 피운다는 표시 뭐라고 그래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금연구역입니다.
이필상위원
그거 붙여놨습니까? 붙이라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스스로가 그거 있는데 피울 수는 없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일단은 담배 피는 건 나쁘니까 배웠기 때문에 끊지 못한다 이거야. 그러면 불편함을 줘서라도 그게 구청이면 구청에 옥상에다가 조그맣게 만들어 놓던지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의 지시사항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사실 강력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누구든 한 번 얘기를 해서 해줘야 만이 스스로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합니다. 여기에 142쪽에 있는 금연클리닉운영사업이라는 자체가 우리 스스로부터가 하지 못하고 무슨 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하고 누구한테 한다는 얘기가 맞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 스스로 우리가 다룬다는 게 부끄럽다는 얘기에요 나는. 지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이필상위원
'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진짜 법대로 어떻게 해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런 담배를 특별히 피울 수 있는 구역을 만든다든지 또는 스티커를 만들어서 바로 이런데 전부 여기 나가면 담배로 꽉차요, 사실 안된다는 얘기야 나는. 담배 안 피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다 이런 얘기에요. 그게 그거는 담배에 대해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거를 불편함을 줘서라도 특별히 공간을 만들어서라도 하자 이런 얘기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상묵위원장
우리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법률검토를 하셔서 공공건물하고, 학교하고는 전부 금연빌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흡연실을 과연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외부에다 해야되는지 그런 법률검토를 하셔서 신년도에 업무보고 때 그때 정책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홍영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한 번씩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137쪽에 구 본청에서 위탁업체선정 일괄계약 후 보건소에서 별도 지출하는 것으로 돼있는데요, 실은 보건소시설 위탁관리하는데 보건소가 전에는 업무공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치료공간도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보건소의 의료폐기물이라는 것은 폐기물 처리방법 중에서도 특수용에 속합니다. 아무데나 버릴 수도 없고요. 그러면 거기에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일률적으로 동 문화복지회관에 관리위탁하는 그런 업체와는 구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가 단순히 보건소의 행정업무만을 취급하는 곳이 아니라 향후 치료까지 병행하는 곳이된다면 특히나 6층에 이제 노인시설까지 들어서서 이렇다면 용역업자 선정에 다른 방법이 모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한 번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폐기물관리규정에도 아주 상당히 엄하게 구별이 돼 있더라고요. 또 간략하게 138, 139, 140쪽에 관한 것들이 전부 위생업소 사후관리 민간위탁에 관한 얘기인데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위생업소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관리업소 이거에 대한 엄격한 법적인 구별이 있는가는 몰라도 이거를 한 위탁업체에다 해서 팀별로 나누면 어떻겠는가 그래야지 효율성이 더 높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회사를 달리할 게 아니라 한 회사에다가 줘 가지고 그 분야별로 팀을 나누는 게 충분히 관리효과면에서도 예산절감 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지금 실질적으로 한 회사에서 식품접객업소하고 위생업소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팀은 달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중위생업소를 분리하는 이유는 공중위생업소는 당초에 안 하다가 나중에 추가로 하면서 이제 또 다른 회사가 선정이 돼서 지금 이렇게 두 회사와 3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중위생관리업소도 만약에 아니면 또 기존에 하고 있는 위생업소나 식품접객업소도 한 팀으로, 한 회사로 위탁계약을 해서 팀은 3팀으로 나누는 방법도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고 한 발 더 앞서서 사업자체도 한 사업으로 해서 나누는 것이 굉장히 효율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업무에 대해서 지장은 전혀 초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41쪽에 보면 거기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질의하셨는데 안전점검 할수 있는 우리 구청에서 근거, 적용기준의 근거 기본법이 뭡니까? 구태여 우리 강남구에서 해야 하는가! 이건 당연히 소방에 관한 거는 소방법 등등해서 우리가 이렇게 앞장서서 해야 되는가 의문이거든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관련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근거가 있고요. 그 근거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경비도 전부 자지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가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홍영선위원
그러면 소방서나 경찰업무 또는 가스관련 단체에서 하는 것은 오히려 강남구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저희들 주관으로 저희 계획에 할 때는 전기나가스, 소방 서로 합동으로 협조요청을 해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끝으로
이상묵위원장
한 가지인데 세 가지를 드렸으니까 홍영선위원 그만하시고 다음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거 홍영선위원님이 일단 질의하셨는데요. 그 위생업소 민간위탁에 대해서 저도 좀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사후관리 민간위탁은 행정처분 후에 제가 자꾸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행정처분 후에 정지를 먹었는데 이 업소가 장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거죠?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행정처분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박창수위원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는 시설 처음에 시설이 허가가 났는데 신고허가가 됐는데 시설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나가서 현장확인 하는 거고?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아니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우선 식품접객업소 신고허가를 들어오면 저희들이 서류에 의해서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신고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신고 한 대로 시설이 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박창수위원
실제 나가서 확인하는 거죠?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박창수위원
이거를 한 업소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박창수위원
그 다음에 140쪽에 공중위생관리업소는 이것도 말하자면 행정처분이라든가 현장실사 확인하는 그 업무 아니겠어요 이것도?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이거는 공중위생업소에 아까 식품이나 하던 거를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죠.
박창수위원
글쎄 그러니까 업소만 다르다뿐이지 지금 말 그대로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업소가 다른 거지 사실 업무는 공중, 140쪽 거는 행정처분 그것도 하고 또 현장시설확인도 하고 그 업무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박창수위원
근데 이것이 업체가 선정이 안된 상태에요, 이거는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아니죠. 돼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업체선정이 돼 있다고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박창수위원
그런데 공개경쟁에 의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합니다. 필요시에 수의계약 이거는 무슨 얘기에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이거는 계약을 갱신할 경우,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을 할 경우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른 업체가 하고 있다!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박창수위원
아까 홍영선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결국에 접객업소나 위생업소나 공중위생이나 사실 다 강남구의 그게 그건데 이것을 다 하나로 통합을 해서 따로따로 분리할 것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이상묵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아까 있었던 것으로 알고 다음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정희위원 먼저 질의하여 주시죠.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요 우리가 감사도 하고 지금 예산하느라고 이 업무를 보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질의하고 또 다시 한 번 두 번째 돌아갈 때는 질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이런 순번을 기다려가면서 하는데요. 한 사람이 한 번이나 두 번 가지고 강남구청의 이 많은 업무를 다 체크해 볼 수도 없고 감사장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강남구가 지금 얼렁뚱땅 넘어가는 업무가 너무도 많다고요. 우리가 짚을 수 있는 업무가 10%가 안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한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2005년도에 1,550 그러니까 15억5,100만원을 수입이 있어 가지고 지출이 14억7,700만원을 각목명세서가 아니에요. 여기 기금운용계획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14억7,700만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여태까지 이렇게 큰 기금을 함께 지출할려고 생각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2005년도에 이렇게 자금을 한꺼번에 쓸려고 생각을 하셨는지 이것은 아마 소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것 하나 질의를 하고 그 부수적인 것을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소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서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이상묵위원장
그러면 그것 먼저 보시고
윤정희위원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려는 그림은 그려 있을 것 아닙니까, 아우트라인은? 보건소에서 어떻게 할려고 그래서 이런 것을 내놨는지, 우리는 그런 것이 좀 듣고 싶은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찾는 동안에 우리 보건위생과장님 업무파악도 참 지금 초기라 힘드신데 자꾸 무리한 질의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예산하면서 한번 훑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들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건소 시설관리 사후관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한번 구정질문을 했던 것도 생각납니다. 이 공중업소, 공중위생관리법에 보면 이 여러 가지 민간위탁이 사실상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 지적이 되고 더 심하게 가면 위법사항까지 나올 수 있는 점까지 갑니다. 이것이 왜 공무원들이 다 여태까지 잘해 왔고 공무원이 하던 것을 여기 보면 부조리 개연성을 계속 들고 있습니다. 나는 이거 너무 자존심 상해요, 강남구 보건소 직원들이 그렇게도 부조리 개연성에 약합니까? 나 이거 정말 지적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은 공무원의 자질이 근본적으로 없는 것이지요! 지금 보건위생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85명입니다, 현원.
윤정희위원
네?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위생과 직원이요, 46명입니다.
윤정희위원
46명이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이 업무가 전부 민간위탁인데 직원들은다 뭐 하고 있어요. 뭐 하느라고 직원들이 필요해요. 이것을 다 민간위탁을 주면 공무원 숫자가 줄어야 되는데 하나도 줄지 않고 있으면서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왜 사무감사하는 것같은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게 아니라 감사하고 이것은 직결되고 우리가 이 예산을 인건비를 줄여야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인데 민간위탁이 지금 여기에서 늘어나는 인원이 위생과본래 직원보다 훨씬 많다고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위생과 직원들은 무엇을 하느냐는 것이여기 지금 위생과 직원이 뭐 하겠다는 것은 나와 있는 것이 별로 없어, 엑스포참여 이것도요 그냥 혼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주문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진짜, 진짜 이 보건위생과 직원들이 본업으로 하는 업무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본업으로 하는 거.
이상묵위원장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세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위탁을 줌으로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100의 일을 한다면 70 80% 정도로 하는 업무량은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잠깐 인력구조 때에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그 인력충원이 안되는 상황에서 현장확인 업무를 하는데 민간위탁에 대한 업무량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위탁을 했습니다마는 신고처리 업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순수하게 현장확인하고 현장확인 본명만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사실 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며칠 안됐는데 실질적으로 하루에 신고서류 처리하는 건수가 전자결재를 합니다마는 20 30건이 됩니다. 만약에 이것 위탁을 안 준다면 저희 직원들이 지금 위생업소신고 그 공중 위생처리하는 직원들이 한 7 8명 되는데 매일 현장확인을 하고 그래야 할 형편입니다.
윤정희위원
저기요 거기 141쪽이요. 안전점검 실시에도 보면 이것은 위생업소에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보게 되면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전기, 가스안전공사, 소방서 이런 데서 이것을 합동으로 지금 다 점검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얼핏 봤을 때 위생과 직원들이 정말 본업으로 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어떻게 줄 것인가 이것만하는 것 같아요. 정말 뭐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지금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그 부분 설명하세요.
이상묵위원장
그 부분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부분은 생략하시고 지금은 답변에 안 한부분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세요.
윤정희위원
식품진흥기금을 왜 이렇게 금년에 많이 쓸려고 했는지 우리 민선 구청장님 나가시기 전에 강남구에 있는 기금 다 쓰고 갈려고 하시는 것 혹시 아닙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기금이 계속 연차별로 누적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연간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 17억이 지금 연도말에있다 그러면 그것을 일단 계획은 다 쓰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지요. 그 기금의 용도는 시설 개선비라든가 그 다음에 모범업소 지원이라든가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17억을 다 쓸 계획은 없는 것이고요. 수치상으로만 다 쓴다는 계획입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보건위생과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윤정희위원
대략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한 67 68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67 68억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15억 정도를 쓰겠다는 예상이면 지금 보건위생과 본래의 예산에다가 4분의 1 정도가 더 플러스 되어 가지고 지금 집행하실 예정인데 여기서 지금 다 따질 수는 없는 것이고요. 자료 요청합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해 줄 계획서, 모범업소지원 계획서, 식품위생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계획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연말에 가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다 메모하셨어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잠깐 그 부분에서 조금
윤정희위원
그게요 여기 정원대비표 109쪽에 보게 되면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큰 그림만 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을 내주십시오.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잠깐만요. 위원님 질의를 제가 옳게 이해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요 만약에 계획을 원하시면 내년 연초에 나오거든요.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보다 실적을 달라고 하시면 2004년도 실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2004년도 실적을 주셔도 좋겠는데요. 여기 그 지원대상이 식품위생업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식품위생업소가 어떤 조건에 있는 업소들을 전부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뭐 이런 위생과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 복안이 있을 것이라고요 이런 것을 서면으로 이것을 보시고 109쪽이거든요. 이것을 보시고 내주세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그러면 내년 초에 나오면 서면 제출해 주시고 또 위원회 업무보고 때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48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소장님 그때 당시에 계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도, 96년도에요 수서동사무소에다 보건지소를 세울려고 치과 장비를 다 구입해서 사다 놨었어요. 그런데 인원이 충원이 안되어 가지고 그 당시 다시 본청으로 철수해 갔거든요. 그런데 그 장비를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사업은 치과협회에서 자원봉사자가 나가 가지고 치료를 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인건비를 내년에 새로 책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위생사가 있어야 되는지 이유하고 위생사는 무슨 역할을 치과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백열 부의장께서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 부의장께서 그 소외계층이란 말 대신에 수급자니 차상위 계층이라고 써도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그런 특정한 계층을 지칭하는 것보다는 제생각에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이 어려운 계층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이상묵위원장
소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소장님 답변하시지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유만희위원님께서 저희 구유재산이었던 93, 94년도에 치과 유니트 그 의자 말씀하시는, 그때 당시에 수서동사무소에 저희가 치과를 설치를 할려고 구입했던 유니트
만희
유만희위원
각종 장비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각종 장비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 유니트는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과에 있지 않고 의사로 있었는데 지금 보고를 받기로는 93년도면내구연한이 다 지났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93년도가 아니에요 96년도도 제가 봤고 97년도도 봤어요. 그 당시까지 수서동사무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씩 의사선생님 오셔 가지고 치료도 하고 그랬었어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그 장비를 들여와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들여와 가지고 보건소 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먼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폐기처분 했고요. 그 다음에 질의하신 치과 인건비가 왜 자원봉사로 의사들로 치과의사회에서 하시는데 인건비가 필요하냐, 구강위생사의 인건비인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과의사회 회원들이 많이 동참을 하고 계신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치과의사회에서 순번으로 정해서나오시고 토요일에는 치과위생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의료기사기 때문에 치주염이라든지 이런 환자들한테 부분적인 스케일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위생사가 환자의 예약도받고 또 상담문의 전화도 받고 해서 전문적인 공부를 한 구강위생사들이 3년도 있고 2년도 있습니다. 의료기사로서 소임을 다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는 마치기로 하고, 사업설명서 있습니까? 성백열위원 하시지요.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6쪽 보겠습니다. 보건지도과인데요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금년에 한3억6,000이 증액이 됐지요. 지도과장님.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금년도 저희 정신보건사업은 아, 2004년도는 9,700만원이고요.
성백열위원
글쎄요 한 3억6,000이 증액이 됐는데 왜 됐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2005년도에는 사업비 증액과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를 따로 설치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 또 저희 새로 들어가는 집에
성백열위원
그럼 현재는 어디 있었습니까, 이것이?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저희 강남사업과 병행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이 3억6,000 잡은 예산이 임대료 같은 것 포함된 거예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임대료, 집기 구매비, 수리비 그리고 저희 사업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지금 현재 위탁업체는 어디입니까? 현재 강남구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위탁업체는 서울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용인정신병원이고 저희는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개모집을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렇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아직 위탁기관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성백열위원
위탁업체가 설정 안되고,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 것이 뭐냐 하면 인건비나관리운영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세세하게 그 내역서를 한번 주십사 하고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이상묵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다음 각목명세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소에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저번 감사시에, 연금부담금 납부내역이 편성은 각자가 됐었지만 총무과에서 지불했으므로 이만큼 불용이 됐다고 해서 자료까지 받았는데 이번에 행정관리국 예산심의 시에도 다시 한번 지적을 한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243쪽에 있는 이번에 연금부담금 보존금, 재해보상 부담금 이것은 그런 잘못이 없이 보건소에서 집행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금년 예산을 실무자들이 그러니까 총무과 연금담당 직원이 실질적으로 보건소 부분은 보건소 직원분은 보건소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전체로 집행을 해야 하는 줄 알고 총무과 직원이 보건소 직원들 것 까지를 부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원칙은 보건소 직원은 보건소, 구본청 직원은 구청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홍영선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이 돈이 10 20만원일지라도 물론이지만 큰 돈인데 이것을 보건소에서 집행하는지 총무과에서 집행하는지 이것이 헷갈린다면 어떻게 공무원이라고 보겠습니까? 지금 말단 신입공무원도 이 정도 회계처리는 엄연한 규정상 지켜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틀림없이 이제는 보건소에서 편성되어 가지고 지금 이것이 편성된 상태 아닙니까? 편성돼 가지고 지금 여기 각목에 들어와 있는 내용은 틀림없이 보건소에서 집행할 것이며 구청 총무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총무과와 보건소 간에 어떤 합의 내지 협의는 끝났는가요, 연금부담금 잘못된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아직 결산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홍영선위원
내년 4월까지 결산 최종보고까지 아직 정리가 덜 됐다!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네.
홍영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역삼노인재활원, 재활센터 거기에 보면 지금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그 사업 내용이 각목 267쪽에 있는 보건소 분소 재활진료 위탁금인가요? 이것은 우리 의약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역삼노인재활원에 대한 사업비는 어디 포함되어 있는가요, 각목?
그러면 거기에 노인재활을 위해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사 분들이 나와서 해주시고 또 보조원들이 이제 간호보조원들도 와서 도와주시고 하는데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보건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가요?
그러면 보건소 분소 재활진료위탁금 이 각목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어느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각목명세서 24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주민자율감시단 활동비가 3,600만원 편성됐는데요. 실제 그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해왔으며 감시단 선발방법, 지금까지 활동사항, 진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하나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248쪽에 행사지원을 위한 일체 일반수용비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포괄로 이렇게 잡아놓은 것은 예산편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예정된 행사가 얼마만큼 있길래 이만큼 이것을 포괄로 잡아놨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우선 주민자율감시단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4개 동에서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하는 일은 위탁업체모니터링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실태조사 그 다음에 각종 위생업소 간이키트 검사 그 다음에 여름에 같은 경우는 냉면취급 업소라든가 김밥집 이런 데에 간이키트 검사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30명이 구성되어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어느 기준에 의해서 선발이 돼있는지는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또 다른 답변 계속 해 주시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248쪽 행사지원을 위한 행사비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지도과에서는 주요업무, 아까 보고드린 주요사업 외 여러 가지 건강증진사업 등등 사업이 많습니다. 그 사업을 위해서 팜플릿을 제작한다든기 플래카드를 제작한다든가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포괄적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됐습니까?다음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우리 사업설명서에 아까도 제가 강남건강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소요예산이 8,000만원 올라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목명세서 241p보니까 거기 또 홍보비1,300만원, 운영회수당 600만원 또 공청회 1회 1,000만원 올라 왔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죠?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우선 건강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추진할려면 주민들이 건강프로젝트가 뭐고 건강도시가 뭔가 라는 저변확대를 할 필요가 있어서 홍보비를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이 프로젝트를 운영할려면 운영위원들을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구성해서 이 분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또 회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회의비가 선정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용역이 진행이 되면 용역내용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하기 위한 공청회비 이렇게 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면 사업설명서에다 같이 넣어야지 왜 각목에다 왜 이렇게 분기해 놓느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 내용에다 같이 넣어야지 왜 이걸 분기해서 또 각목명세서에다 2,000만원씩 집어넣습니까?
이상묵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신규사업 맞죠?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사업설명서의 원칙은 사업설명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하는 이유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보다 많은 이해를 돕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사업설명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특정과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에요. 그 부분 내년부터라도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신규사업을 이렇게 하면 안되고 또 하나 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보통 강남구의회에서 회의수당 7만원 주는데 왜 10만원씩 잡아 놨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세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원래 기본시간이 7만원이고 추가된 시간을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분기, 분리해서 예산편성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통감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다음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이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게요. 사업설명서에는 8,040만원을 용역에다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얘기죠?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네.
박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각목명세서 동료 위원이 질의했듯이 자 그러면 WHO 건강도시프로젝트가 2,000만원 되는데 2,000만원 중에 홍보비가 1,300만원이고 운영위원 수당이 600만원, 공청회 개최가 100만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맨 위에 강남구 프로필 작성에 대한 2,000만원입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박창수위원
별개면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별개 2,000만원입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여기 사업설명서에 있는 거 2,040만원이고 또 각목명세서 2,000만원 별도고 해서 1억40만원 된다는 얘기입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그렇게 되는 거에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박창수위원
글쎄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 여기에서도 사업설명서에서도 주민요구조사가2,500만원 또 공청회 개최가 540만원, 프로젝트사업계획 수립해서 3,000만원 우리가 누가 봐도 이게 민간위탁 용역비에서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을 해놓고 각목명세서 따로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이 자체가 신규사업인데 이걸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이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이 부분 위원회에서 따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치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241쪽 WHO건강도시프로젝트 또 244쪽 WHO 강남구건강도시프로젝트개발 이 관련사업이 실익이 무엇인지요? 두 번째 248쪽에 보면 임차료가 1억2,500으로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의 임차료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금연관련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 가지고 500만원 돼 있는데 글쎄 이건 금연이라면 담배 피우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걸 무슨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500만원씩 해서 3명씩 한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페이지 254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0쪽에 보면 전격 살충기 유지관리위탁에 대해서 위탁현황 2004년도 집행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노무비 하고 경비하고 재료비 하고 돼 있습니다마는 전격 살충기는 형광등처럼 세워진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재료비가, 설치된 것을 내 주변에 하나가 있는데 전혀 이런 내용이 한 번 설치되면 전구나 나가면 그 교체하는 정도지 그게 재료비라든지 노무비라든지 경비가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명까지 해서 하나하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장
보건지도과장께서는 자료로 제출할 것은 자료로 제출하시고 설명 필요한부분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건강도시에 대해서 김치열위원님 답변에는 보건소장이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강도시 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은 저희의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진작 말씀을 드려야 될 걸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강남구가 건강도시프로젝트를 해야 하는 도입배경의 필요성은 아까 말씀 김과장이 드렸듯이 WHO에서는 인구 도시집중화로써 많은 인구들이 도시화와 산업화로 달리다보니까 건강증진의 폐해가 있고 증진의 요소들을 간과하고 있고 생활습관병이 그 중에서 약 60% 행태 변화를 시키면 우리가 평균수명 연장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선언에 의해서 전세계가 이제는 건강에 대한 프로젝트를 해서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고 현재 2000여개 도시가 세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서태평양지구에 저희가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미 22개국이 참가되어 있고 170여개 도시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4개 자치단체부산, 원주, 서울, 그리고 창원에서 하고 있고 자치구로서는 저희가 이제 부산 진구에 이어서 최초로 지금 시작을 할려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저희가 보건 건강이라는 의제를 항상 모든 사업에 제일 중요시 여기는 그런 추진사항과 과정을 중요시 여기고 WHO에서는 10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저희가 강남구의 모든프로파일을 윤곽을 그려서 지표를 개발해야 됩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160개 이상의 지표를 개발해서 지난 6월에 가입을 했고 또 창원시에서는 64개 지표를 개발했습니다. 그 지표와 또는 주민의 요구도 조사와 지역의 지지도를 저희가 조직체계를 구축을 해서 각지역단체, 구의회, 정치가들 모든 조직을 체계화해서 구축한 다음에 그 사업의 우선 순위를공청회 등을 통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사업을 연도별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우선 순위에 맞춰서 예산 재정능력을 참고하여서 그 중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저희가 구의회 여러 위원님들의 지지가 제일 중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화에 동참하고 저희가 강남에 건강도시를 널리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구민의 건강수명과 평균수명은 물론이고 건강수명을 연장하는데 궁극적으로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미약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간단하게
이상묵위원장
지도과장 답변 안 들으시고요? 듣고 나서 하시죠.
김치열위원
그래요.
이상묵위원장
지도과장 답변하시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248쪽 임차료 문제입니다.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신보건센터를 저희가 임대하는데 소요되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입니다.
김치열위원
계약이 돼 있습니까? 계약이 예정입니까? 계약이 돼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계약하지 않고 예정입니다.
김치열위원
예정이에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런데 관에서 하는 거는 가급적 월세는 내지 않고 보증금을 예치하는 걸로한 번 추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되면 계약서를 물론 업무보고 하시겠죠? 나중에?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김치열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 다음에 254쪽 금연관리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실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금연관리여서 금연에 대한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 놨는데 건강실천사업에는 금연, 영양, 운동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직까지 해 온 사업과 또 선진국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하고자합니다.
김치열위원
대상자가 누구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 직원이 갑니다.
김치열위원
공무원이 가시는 거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김치열위원
보건소 공무원이?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고, 보건소장 아까 보충질의 할 겁니까?
김치열위원
소장님께, 사실 WHO가 세계보건기구 아닙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건 대단히 좋은 내용인 것 같고 세계화에 동참하고 건강도시를 홍보하고 평균수명을 연장한다는 취지는 누가 반대할 사람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건 국가에서 해야 될사업인 것 같고 도리어 이건 아까 제가 실익과 당위성을 여쭤 봤는데 실제는 이건 강남구에서 하는 것 보다는 도리어 그런 예산이라면 도리어 어려운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실사구시처럼 필요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창원 아까 몇 개 도시에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세계보건기구의 현시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런 예산을 투입한다는 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더 재고가 돼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다시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김치열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예산을 저희가 집행하는데 있어서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는 뜻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저희 건강도시라고 해서 어떤 특정 부류의 전체적인 구체화되지 않은 타켓 즉 대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비교적 도시화되면서 후면에는 취약계층 아까 말씀드린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도시빈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저희가 주로 그런 문제를 찾게 됩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쓰고 거기에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이 뭔지 활동 단계에서 저희가 뭐를 해야 되는지 그때 다 논하게 되고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100%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치열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선 260쪽을 봐 주세요. 지금 이 금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상당히 예산이 많은데 지금보면 아까 선진지 견학 이런 거는 국비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 260쪽을 보면 금연, 절주 이동교육관 운영비 7,200만원 이거는 우리 구에서만 하는 전에도 했던 겁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박남순위원
계속 그러면 이건 우리구에서만 하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이거 금년도에는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박남순위원
이거는 주로 어떤 거를 하는 건데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금연하고 절주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동교육관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국비나 시비가 없는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 금연사업도 국시비 들어 있는 부분도 있고 자체사업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 절주 이동교육관은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위에 금연 음주예방 뮤지컬 공연도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자체사업이고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아래 금연 절주 이동교육관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저희가 뮤지컬이라든지 시청각 교육, 뮤지컬 공연 같은 것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박남순위원
흡연을 어린이들한테까지 이거를 꼭 해야 되나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흡연 예방 교육입니다.
박남순위원
예방교육이요? 그래도 어린이들까지 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고요. 그 위에 금연법규시설점검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거 2004년도에도 이거를 한 거를 아는데2,870인가 했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런데 이거를 매년 이렇게 법규를 점검을 다시 합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총 4,300개 업소가 되어 있는데 아까 이필상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300개 중에서 3,450개 정도 지도 점검을 했는데 자주 업소 이 대상되는 건물이나 업소들인데 업소도 자주 바뀌게 되고 그런 면이 있어서 2005년에 한 번 더 시행할려고 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거만 마저 하던 거만 한다는 그 말씀이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244쪽에 보면 건강가족양재천워킹페스티벌이라고 2,00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뭐하는 겁니까, 지금? 244쪽 위생관리.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달에 금년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보통 건강주간이 있습니다. 건강주간 내에 주민의 건강진단을 위해서 운동 중에서도 특히 걷기 운동이 좋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저희 주민들을 대상으로 양재천을 걷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보면 저희들이 걷는데 무료하지 않도록 음향장비시스템을 도입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걸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전문적인 행사기획 또 이 사업을 한다는 홍보물 제작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박남순위원
올해 해 보니까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금년에 1만1,00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박남순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양재천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잘 많이 걷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음향시스템을 보고 제가 느끼는 건데 이거는 우리 시네마영화 상영할 때도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때 이렇게 같이 병행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 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실행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한테 각목명세서 지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럼 윤정희위원 질의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이게 다른 얘기인데요. 강남구 보건소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요 이거 제가 사업설계변경서를 주십사 하고 했더니 어제 가져 왔는데 총액 건축 내용이 처음보다 많이 6억9,500에대한 설계변경 용역이 왔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서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보건소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건축하시는 분하고 해야죠? 강남구청 영선계에서 이거 감독합니까? 감독을 누가 합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리모델링은 총무과 주관 하에 영선계 직원이 감독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는 설계변경내역이라든가 예산내역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물으면 알겠어요?
이상묵위원장
총무과 영선계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총무과
윤정희위원
혹시 가능하시면 제가 좀 답답해서 모르는 부분을 전부 체크를 했는데요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시면 안될까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감독공무원을 별도로 이야기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저만 들어도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몰라도요?
이상묵위원장
윤정희위원님 대표로 듣고 문제점 있으면 위원회에 설명해 주세요.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결특위에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결특위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