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채기선입니다.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하기 전에 예산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은 긴축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봐서 감액요인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토과정에서 과다한 산출근거라든가 혹은 추경에 반영해도 될 사항인데 너무 많이 예산을 요구했다든가 하는것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점 이해 해주시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안설명에서 청취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고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부터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82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사회복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장애인 수첩제작이 1,250원×1,000매 125만원을 1,250원×500매 62만 5천원으로 62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을 하게된 동기는 96년도에 제작한 매수가 아직도 소요할 수 있는 물량이 다소 남아있기 때문에 부족분 예상해서 감액요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일반사회복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 명화원에 체육행사 지원이 산출근거 없이 1회에 4백만원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용인원이 102명이라고 봤을때 너무 과다한 편성이 아니냐라고 판단되어서 1백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로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노인복지회관 개관식 홍보물제작을 단가가 2,000원×2,000부 해서 4백만원을 1,500원×2,000부로 해서 3백만원으로 하고 1백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가정복지 경상적경비에서 효행포상과 산업시찰 15만원×40명×1회 6백만원은 신규사업으로서 다른 단체와 다른 시상자와 또는 형평이 맞지않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것은 부부동반으로 산업시찰을 보내는 명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명의 효행자가 년간 포상이 되어야 되는데 꼭 20명이 된다는 보장도 없기때문에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가정복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동런닝외 12종에 7백만원 1식 7백만원은 노인복지회관이 아직 개관이 되지않은 상태이고 또 2월달에 개관될 것을 예측을 하고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꼭필요한가를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결정해 주시는게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가정복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노인복지회관 실별 물품제작이 되겠습니다. 8백만원×1식을 5백만원×1식으로 3백만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감액이유로서는 일시에 물품을 구입하는것 보다 개관후에 점차적으로 해야할 것으로 또한 무엇을 해서 놓아야 회관에 적합한가를 좀더 심도있게 파악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에서 3백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가정복지 경상적경비로 경로당 물품구입비에서 도서구입비가 권당 6,000원×30권×100개소에서 1천 8백만원을 4,000원×30권×100개소 1천 2백만원으로 6백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단가를 조정함으로 해서 6백만원이 감액요인이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유지관리 용역비는 산출근거가 월별 330만원으로 산출을 했는데 이 용역에 관한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다시한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결정해 주시는게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가정복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서 노인회관에 피아노 1대 3백만원 비치하는 것이 개관도 안한 상태에서 이것이 부적절하지 않느냐 해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어머니합창단 단복제작은 15만원×50벌 750만원을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한 단복을 꼭 필요로 하느냐 하는것은 위원님들께서 해당과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신 후에 결정해 주시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가정복지 경상적경비로서 보육교사 교육강사료 레크레이션 강사수당이 어떻게보면 유사한 것으로 이중편성이 되지 않았느냐 라고 판단이 되어서 (70,000원×1시간)+(30,000원×3시간)×3명 48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해당과의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공해측정장비 수선비가 5백만원×1회 5백만원을 3백만원×1회 3백만원으로 2백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95년에도 수리하였는데 다시 5백만원을 계상한 것은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았느냐 하여 검토하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음식물 쓰레기줄이기 홍보물제작 30원×90,000매×2종 540만원을 단가를 조정해서 25원×90,000×2종을 450만원으로 9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환경관리 경상적경비로서 쓰레기선별처리장 운영 20만원×12월 24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특혜소지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여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하신 후에 구체적인 설명을 청취하신 후 결정해 주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환경미화원 피복비로서 안전조끼 동,하절기를 하도록 20,000원×120명×2벌 480만원을 20,000원×120명×1벌로 24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24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안전조끼는 사고만 예방하는 그러한 신호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두벌이 너무 과다하게 산정이 되어서 관계부서와 협의하에 결정이 된 것입니다. 역시 326페이지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선별보관장 인부 취사 부식비가 1,000원×16명×260일 416만원을 800원×16명×260일로 332만 8천원으로 83만 2천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역시 환경관리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춘계 체육행사비 30,000원×120명×1회 360만원은 체육대회가 중복되어 있으므로 360만원은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그밑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체육대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환경미화원 하계특별 위로금이 되겠습니다. 15만원×120명×1회 1천 8백만원은 타구에서도 현재까지는 시행을 하지않고 있는 사업으로 96년도 수준인 30,000원×120명×2회로 검토하여 360만원을 계상하고 1천 440만원은 감액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것은 타구 청소과와 타구 전문위원과 상의하고 청소과장들과 대화를 한 결과 특정 구에서만 시행하면 자기네들도 문제가 있으니까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역시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쓰레기수거용 암롤박스가 되겠는데 155만원×4대 620만원은 타당성을 검토하시고 또 해당부서로부터 꼭 필요한가를 검토하신 후에 위원님들께서 재검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생과는 검토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경상적경비로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잎집무늬마름병, 이삭도열병, 기타병충해방제 지원이 24,000원×1,400ha×2회 6천 835만 2천원을 24,000원×1,400ha×2회를 6천 720만원으로 115만 2천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서구가 점차적으로 도시개발로 인해서 농지가 감소되는 추세로 봐서 다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밑에 보시면 쥐잡기 사업용 예산은 행정감사시에도 지적을 하신바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다시한번 해당부서로부터 내실있는 설명을 청취하신 후에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으로서 채소내용으로서 오이, 토마토, 포도, 버섯, 특작물이 됩니다. 600원×20,000매×50/100 6백만원을 600원×1,000매×50/100 3백만원으로서 3백만원을 감액검토하였습니다. 이 감액요인은 신규사업으로서 1차 시도해 보고 그 성과도에 따라서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하게 되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역시 그밑에 보시면 화훼 장미와 국화가 되겠습니다. 1,500원×5,000매×50/100 375만원을 1,500원×2,500매×50/100 187만 5천원으로 187만 5천원을 감액하는 것은 역시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감액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지역경제개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월간 소비자시대 구독료 2,000원×50부×12월 120만원은 신규사업으로서 액수는 얼마되지 않지만 각과에 배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협의하에 120만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노사대표자 교육교재 유인이 4,800원×200부×2회 192만원을 단가를 3천원으로 조정하여 3,000원×200부×2회 120만원으로 72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광공업관리 경상적경비 노사협조 단합대회 20,000원×188명 376만원은 신규사업으로서 새로운 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위원님들께서 해당부서에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다음에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자체사업으로 관내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조사용역 2억 2천 5백만원은 왜 2억 2천 5백만원을 들여서 소하천정비를 해야하는 것인지 또 이 용역비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또 96년 1회 추경에는 4천 8백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다시 2억 2천 5백만원을 추가 계획하게된 요인이 무엇인지 면밀히 파악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건설관리 경상적경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가정지하차도 펌프장 유지관리비 8백만원을 96년 1회 추경에도 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96년도 수준으로 5백만원으로 3백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366페이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역시 건설관리 경상적경비로서 수로원, 가로등보수 요원, 펌프장관리인부, 지하차도관리인부 목욕료 2,500원×9명×15일×12월 405만원을 96년도 수로원을 적용한 수준인 2,500원×3명×15일×12월 135만원으로 27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경상적경비로서 굴삭기 부품교체 465만 7천원×1회 465만 7천원, 굴삭기 유지비 237만 1천원×1회 237만 1천원등은 96년도 추경에도 381만 1천원을 굴삭기 엔진보링 및 부품교체와 수리비를 세워둔바 있는데 다시 같은 명분으로 7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은 왜 96년도 수리를 충분히 했다고 보는데 다시 97년도에 똑같은 명분으로 수리가 되는지를 다시한번 관계부서 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신 다음에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377페이지 도시정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서곶근린공원 기념탑 공모료 5백만원을 전액삭감 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78페이지 공원녹지관리 경상적경비 운영수당 서곶근린공원 기념탑 심사위원 참석수당 35만원 전액삭감 이유는 근린공원 기념탑을 지금 공사할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모료나 공고료 심사위원 참석수당이 불필요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역시 도시정비과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경상적관리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피복비 모자 5,000원×40개 20만원과 작업복 20,000원×40벌 80만원은 신규사업일 뿐만아니라 작업복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니 재검토함과 아울러 왜 작업복이 꼭 필요한지를 타당성 검토하셔서 결정해 주시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공원관리 경상적경비로서 공원화장실 소모품구입이 화장지외 6종 912만 8천원은 96년도 당초예산 152만 2천원을 편성하였던바 공원화장실에 6개소가 증설되었다고 하나 과다 집행되었다고 사료되어 412만 8천원의 감액을 하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시설비로 백마공원 팔각정 단층 및 기단공사 1억 3천 942만 3천원과 시설부대비 407만 2천원 96년도 추경에 증액하였던 사항으로 추가예산이 왜 필요한지 심도있는 파악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도시개발 자체사업으로 검단토지구획정리사업 기본계획용역비 3억 2천만원도 적정여부와 왜 이와같은 용역비가 필요한지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402페이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경상적경비로서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개별지가가격조사원 5,000원×16명×25일 200만원을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봐서 2,500원×16명×25일 100만원으로 1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검토하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지역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로서 교통사고줄이기운동 홍보물 현수막 12만원×1개소×2회 24만원을 현수막 12만원×1개소×1회 12만원으로 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프래카드 60,000원×10개소×1회 60만원을 프래카드 60,000원×6개소×1회 36만원으로 24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교통행정관리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개보수로서 30만원×10개소 3백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공사 350만원×10개소 3천 5백만원은 과다한 책정으로 사료되며 96년도에는 개보수 10개소, 승강장 13개소 이유는 검단지역이 편입되므로 해서 지역이 확장되었다고 해서 증액을 해주었던바 다시 똑같은 명분으로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점도 위원님들께서 타당성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결정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와 수정예산안은 검토사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석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정군섭 사회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순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놓아드린 97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총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국,시비보조와 지방양여금 포함해 가지고 총 45억 9천 844만 4천원으로 전년도대비 10억 3천 551만 천원의 29%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국,시비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이외에 24억 4천 321만 2천원을 포함 총 70억 4천 165만 6천원으로 전년도대비 9억 9천 292만 5천원에 12%가 감소된바 국,시비는 28%가 증액 편성된 반면 구비는 45%가 감소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총괄현황은 일반회계 세부내역을 먼저 설명드린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청소년어울마당운영 및 청소년공부방운영비로 3천 90만원이 지방양여금으로 내시되어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8페이지 아래에서 둘째줄부터 29페이지까지 사회복지 및국고보조가 정신질환자요양시설 운영비 및 거택보호 생계비등 22개 보조사업비 29억 3천 26만 천원과 31페이지 열번째줄부터 32페이지 그리고 33페이지 열한번째줄까지 정신질환자요양시설 운영비 및 거택보호 생계비등 44개 시보조사업비 16억 3천 728만 3천원이 내시되어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 좀더 상세한 설명은 세출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과 관서당경비는 기준경비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로 현재 장애인등록시 발급되는 수첩잔량이 구에 100매분이 있으므로 각동에 배부할 1,000매와 생활보호대상자 조사표 4종에 관련서식 1,000매에 대한 제작비 213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동전화기 사용료 및 공공요금과 이웃돕기위원회 및 생활안정자금 산정위원회 수당 그리고 기준경비인 사회산업국장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기준경비인 사회산업국장 직급보조비 및 사회복지과 부서업무추진비 그리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장애인 행사 지원 보상금으로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사랑의나눔 큰잔치 그리고 교통켐페인, 장애인시설 체육대회, 게이트볼경기, 농아 수화경연대회등 행사지원비로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요원 3명에 대한 기본급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요원 3명에 대한 상여금, 정액수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활보호대상자중 장애인복지법 제19조에 의거 등록된 지체, 청각, 시각 장애인에게 국,시비에서 지급되는 의족수 휠체어등 10명에 대한 보장구교부비 2백만원과 285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아닌 1,3급중 3천만원 이하의 재산 및 월 25만원 이하의 소득장애인 자녀에게 국,시비에서 지급되는 교육비 496만원과 신규사업으로 국,시비에서 내시된 109명에 대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5천 8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복지시설 명화원에 종사자 인건비 및 수용비 급식비등 운영비로 보조되는 4억 3천 682만 6천원과 생활보호 2종 자활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등록장애인 전원에게 국,시비에서 보조되는 의료비 99만 2천원을 비롯하여 시비에서 지원되는 1급내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천 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명화원 100명에 대한 체육행사비 봄 가을분 2회분 4백만원과 구대항 장애인 줄다리기 및 휠체어 게이트볼 체육행사로 서구지회에 대한 지원금 150만원등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 사회단체인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 및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분기별 150만원씩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2천 4백만원을 정액보조금으로 편성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실제조사와 연고 지확인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상환 독려에 따른 국내여비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준경비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 5백만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긴급구호가 필요한 주민에게 96년도 수준으로 12월중 지급하는 월동기 구호양곡비 1천 5백만원과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중학생, 실업계 고교생 및 인문계 고교생중 30% 이내의 상위권자에게 지급되는 자녀학비 2억 6천 372만 천원을 국,시,구비에서 8대 1대 1로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구료비중 거택보호 생계비 8억 2천 463만 9천원은 국,시,구비에서 역시 8대 1대 1의 부담으로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생계비와 춘계부식비 및 월동김장비는 국,시비에서 4억 5천 645만 2천원이 보조되어 총 12억 8천 60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인 소망의집 운영비로 1억 660만원이 국,시비에서 내시되어 편성하였으며 보상금중 거택보호대상자 진단서 발급비 68만원과 생활보호대상자 애경사시 지원금 1천 3백만원이 시비로 내시되어 편성하였으며 97년도 시 신규사업으로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목욕비가 시비에서 50% 1천 62만원이 내시되어 구부담 1천 62만원을 포함 3천 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 및 자립지원생계비, 의료보험료, 자녀학비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비를 비롯해서 거택보호대상자 가구에 월 2만원씩과 1회에 이사비용 10만원씩 주거안정비가 전액 시비에서 1억 5천 159만 9천원이 내시되어 편성하고 은혜의집, 소망의집, 명화원 시설에 보호자 간식비와 종사수당, 의약품 구입비, 운영비 그리고 수용자건강진단비 및 간병비등 총 4억 9천 275만원이 전액 시비에서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기능보강사업비로 명화원의 출입문교체 및 옥상방수비 4천 5백만원과 은혜의집 휠체어 고장 구입비 7백만원등 총 5천 2백만원이 전액 시비에서 내시되어 편성하였으며 설날, 중추절, 보훈의달등 생활보호대상자, 소년 소녀가장, 보훈대상자,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주민 이웃돕기 자치단체 출연금 1억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타회계전출금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은 보건복지부 훈령 제523호에 따라 구성된 부랑인시설 입.퇴소 심사위원 5명에 대한 심사위원수당 3백만원과 보상금 7백만원은 행여자여비 180만원과 은혜의집, 소망의집 수용자들이 간접적인 사회 시장경험을 통해서 화폐사용 및 사회복귀 능력배양을 위한 장터마당 5월중 시장을 개설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비 150만원과 종사자들의 타시도 비교시찰비 450만원을 96년도에는 2회에 9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450만원을 계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은혜의집 운영비 3억 2천 886만 6천원을 종사자 22명에 대한 인건비, 가족수당등 재수당과 수용비등이 국,시비에서 내시되어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예산은 은혜의집 부랑인시설 오수정화조 설치비 1억 4천만원과 프로그램사업 및 런닝머신외 14종 운동기구 구입비 1억 1천 8백만원이 국,시비에서 내시되어 총 2억 5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5백만원은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며 보상금 432만원은 80명에 2종 의료보호대상자로서 65세이상 홀로사는 노인중 외래환자에 대하여 의료비를 계상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로 석남1동 노인복지회관 개관에 소요되는 안내 홍보물 2,000부와 경축기념탑 및 현수막설치 기념탑은 1개소, 현수막은 6개소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수막 설치비포함해서 650만원과 구청 대회의실 무료예식장 운영에 따른 축지문 100매, 성혼선언문 및 방명록 50조등 60만원과 노인복지회관 무인경비시스템 운영할때 15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8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노인복지회관 화재보험료, 영업배상 책임보험료를 말씀드리면 영업배상 책임보험료는 노인분들이 시설사용중 발생되는 상해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그래서 그외에 전기, 수도, 전화료, 케이블TV 이용료 총 3천 5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0만원을 계상하고 노인복지회관 전기안전점검료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 경로당 임원과의 간담회비는 96년도 수준으로 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상금 예산으로는 노인복지회관 개관을 경축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분들의 음식 및 음료수 구입비 5백만원과 전통 민속공연 초청자 보상비 3백만원을 비롯하여 매년 어버이달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노인을 초청하여 실시하는 불우노인 위안잔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음식류 및 장기자랑, 상품, 초청공연자 보상비등 490만원을 96년도 수준으로 좀 감액이 되었는데 96년도에서는 63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념품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이외에는 96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효행포상을 받은 분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10월중 2박 3일의 산업시찰을 실시할 계획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는 동시에 2회에 걸쳐 실시하는 저소득노인 건강진단 간식비로 25만원을 편성하고 294페이지 첫째줄입니다. 65세이상 노인신청자에게 지급되는 월 8,000원씩 분기 24,000원을 계상해서 5억 7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소요액은 11억 5천 6백만원으로 5억 7천 6백만원이 부족하여 예산부서와 협의한 바 금년도에 현재 재원관계로 상반기분만 우선 확보하고 1회 추경시 추가 편성키로 협의가 되어서 2/4분기 지급분만을 계상 편성하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중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노인복지회관에 소요되는 정수 및 비정수물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도로 놓아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보충자료에는 실과에 배치할 물품을 나열해 놓았는데 이것은 지난 10월중에 타시도에 비교시찰을 해가지고 최소한 이러한 물품은 꼭 있어야 되지않나 해서 한 자료이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비치할 초음파치료기외 13종 물리치료실 장비구입비 1천 6백만원과 프린터기 2대,텔레비젼 받침대 2대, 정수기 2대, 전화기 15대, 소화기 20대, 실별표지판 29종, 체력단련실 전동런닝외 12종, 주방취사용 물품구입비, 카메라 1대, 도서 600권 및 실별 물품제작비와 각 경로당에 설치할 문고용 책장, 도서구입 및 냉.온수기 구입등 총 2억 1천 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경로당 난방비로 국비에서 년 35만원으로 국비에서 938만원이 내시되어 구부담 759만 5천원을 포함해 가지고 1천 69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소요액은 3천 430만원으로 1천 732만 9천원이 부족하여 97년 12월중 지급될 난방비 부족분은 시와 협의해서 추경에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중 65세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비와 국비와 구비가 7대 3으로 내시되어 92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상금중 부자가정 아동양육비 및 학자금은 국,시,구비에서 부담율이 8대 1대 1로 내시되어 1천 653만 6천원을 편성하고 노령수당은 70세이상 거택, 자활 시설보호대상자에게 월 4만원, 80세 이상의 거택 시설 보호대상자에게 월 5만원씩 국비 70%, 시비 30% 부담으로 내시되어 2억 6천 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예산중 경로당 운영비는 월 8만원씩 지급되고 있어서 국,구비 부담이 7대 3으로 내시되어 3천 21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소요액은 9천 312만원으로 본예산에는 4개월분만이 계상된 것이므로 6천 96만원이 부족하므로 이는 시와 협의하여 추경에 국비가 더 지원되어 편성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취업창구 설치에 따른 97년도 시 신규사업으로 전문상담원 인건비가 시,구비 50%씩 부담으로 내시되어 6백만원을 편성하고 병환중에 있는 노인분들의 무료 이.미용 실비보상금도 97년도 시 신규사업으로 시,구비 50%씩 부담비율로 내시되어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름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년2회 청소년교양교실 운영에 참여하는 경로당에게 40만원씩 보조되는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비도 시,구비 50%씩 부담비율로 내시되어 2천 4백만원을 편성하고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총 10억을 목표로 매년 2억원씩 출연하고 있는 노인복지 기금 자치단체 출연금 97년도가 2차 년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중 가족여가선용 농장운영은 65세이상 노인분들을 모시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100가정을 신청받아 온 가정이 사랑과 존경을 느낄 수 있는 시범가족 여가선용 농장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에 소요되는 종자, 농약구입비, 경운기 1대, 농기계구입 및 안내표지판등 2백만원을 계상편성하고 노인복지회관, 유지관리, 설비, 청소용역비로 3천 3백만원을 계상 편성했으며 노인회 서구지회 6백만원의 사회복지단체 보조는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정액보조 분기 15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며 시설비 예산으로는 연희경로당외 13개소의 부속건물 유지보수로 7백만원을 편성하고 노인복지회관 전화가입비 5대분 625만원, 그리고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 2백만원, 유선방송 설치비 17만원과 그리고 현재 석남3동 어린이집을 임시로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어 이지역 노인분들의 숙원사업으로 97년도에서는 우선 100평 부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1억 8천 867만원을 포함 총 1억 9천 9백만원을 시설비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지확보하고 그 건물신축비로 계상을 할려고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연결해 가지고 우선 부지만이라도 확보하자 그래서 1억 8천 867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석남1동 노인복지회관 비치할 정수물품 구입비로는 다기능사무기기 2대, 전자복사기 1대, 모사전송기 1대, 피아노 1대, 텔레비젼 2대, 냉장고 1대등 총 1천 160만 8천원을 편성하고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로 5월중 개최할 어머니합창단 발표회 홍보물 안내홍보책자 1,000부를 제작코자 142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영수당으로는 어머니합창단 지휘자 및 반주자 수당을 96년도 수준으로 1천 40만원과 여성교육 강사수당 40만원을 비롯하여 모자복지위원회 참석수당 80만원등 총 1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임차료 예산으로 여성단체 수련회 버스임차료 60만원과 일반업무추진비중 여성단체회원과의 간담회비는 96년도 수준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금에 편성된 4천만원은 명년도에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15쌍을 대상으로 1쌍당 5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며 여성단체회원 수련대회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할 계획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질적으로 많은 자원봉사를 하면서도 타 단체와 같이 지원이 없었던 자원봉사자의 사기앙양책으로 30벌의 까운을 제작 지원할 계획으로 150만원을 계상하고 12개 여성단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96년 수준으로 50만원씩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명년도 5월중 서구어머니 합창단 발표 및 전국경연대회 참가를 대비해서 단복제작 50벌에 대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서구가 94년도에 인천시에서 제1위를 했기때문에 내년도에는 전국경연대회에 참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구어머니 합창단 발표시 초청출연자 보상으로 출연자 식대 및 비디오 촬영비등 350만원은 96년도 수준으로 편성하고 96년에 대한 모자가정 하계수련비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299페이지 보상금 예산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50세대 모자가정 건강진단비가 금년도에 비해 5천원이 인상된 3만 5천원으로 175만원을 계상하고 건강진단자에 대한 급식비 25만원을 편성하는 동시 모자가정 월동용 김장비는 96년도에 비해 35세대 증가한 200세대로 5만원씩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 사례발표회시 4개 부문에 대한 시상금 및 식대등 240만원은 96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중 보상금으로 재가부녀 및 모자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 및 중고생입학금, 수업료가 국,시,구비에서 8대 1대 1대로 부담비율로 내시되어 1억 1천 197만 6천원을 편성하고 시비보조 사업중에 보상금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250세대에 대한 난방연료비가 5대 5의 시,구비 부담비율로 내시되어 1천 5백만원을 편성하고 아울러 여성지원활동센타 보조금은 100% 시비에서 240만원이 내시되어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로 청소년 특별선도캠페인 홍보물 제작비로 프래카드 4조, 어깨띠 500매, 홍보전단 10,000매를 비롯하여 성년대상 청소년에 대한 격려 서한문 4,000매와 청소년 백일장 우수작 모음집 발간 200부 그리고 신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장 제작 30매등 총 271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영수당으로 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과 청소년 교양교육 및 지도위원 교육강사 수당 그리고 청소년 백일장 심사위원 수당은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97년도 청소년 상설교육장 운영계획에 따라 가좌3동 노인정 2층에서 영어, 서예, 학문등 교육을 분기1회 실시코자 난방비 12만 1천원을 계상을 하고 일반업무추진비로 청소년 지도위원 건의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12월중 실시할 간담회비로 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상금으로는 청소년 상설교육장 훈장 보상 및 청소년 교양강좌교실 운영시 우수학생에 대한 도서상품 구입비 그리고 청소년 지도위원 캠페인 전도시 간식비용등 434만원을 편성하고 지방양여금 사업인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로 구에서 50% 부담토록 지방양어금 9백만원이 내시되어 1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청소년 공부방운영비가 지방양여금에서 2천 190만원이 내시되어 구에서 50% 부담 4천 380만원을 편성하고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 및 선도 보상금으로 시비에서 280만원이 내시되어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공공청소년수련실 프로그램운영비가 시비에서 100% 4백만원이 내시되어 편성하고 청소년 공부방운영비가 5대 5로 부담토록 시비가 보조되어 구비포함 1억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청소년 수련실 운영비로 상담실장 및 상담원 2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가족수당, 가계보조수당,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등 2천 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로 제6회 자녀와함께 동요부르기 대회 트로피 제작비 9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304페이지 자녀와함께 동요부르기 대회와 관련하여 심사수당, 반주자, 사회자, 레크레이션 지도수당등 192만원과 보육위원회 참석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 교육강사료와 레크레이션수당등 80만원등 총 462만원을 운영수당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상금 예산으로 자녀와함께 동요부르기 대회 시상금으로 화목상, 다정상, 고은상, 행운상, 참가자 보상과 무대장치비 및 보육교사 교육연수등 총 54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 세대 58세대 100명에게 지원되는 초중고생 학용품, 급식비, 교통비, 부교재비, 신입생 교복비등 국,시,구비에서 8대 1대 1의 비율로 부담토록 내시되어 4천 96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지원 보육시설 4개소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각종수당, 보육료, 부교재비로 국,시비 2억 7천 741만 7천원이 내시되어 구부담 포함 3억 5천 928만 7천원을 편성하고 사회복지관 종교 및 학교부설 보육시설 설치비로 국,시비에서 1억 8천 597만 2천원이 보조 내시되어 구부담액 포함 2억 6천 56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인 보상금으로 소년소녀가장 세대중 취학아동에게 지급되는 도시락비, 인문계 고교생 수업료, 하계수련 및 수학여행비가 시,구비 5대 5로 부담토록 보조 내시되어 2천 5백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3개소의 민간보육시설 저소득주민 아동에 대한 간식비, 보육교사 교육비, 형제자매 보육료, 난방연료비등 시,구비가 5대 5의 비율로 부담토록 보조 내시되어 3천 311만 8천원을 편성하고 97년도 시 신규사업으로 영아전담 및 중증장애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시비에서 50% 보조 내시되어 구부담 포함 1천 112만원의 특수보육시설 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현재 석남어린이집에는 놀이시설이 없어 시설을 설치코자 850만원의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7페이지 의료보호기금입니다. 세입 총괄규모는 자금교부잔액 집행시까지 공공예금이자수입 30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만 9천원을 비롯해서 의료보호대상자가 진료시 신고없이 의료보호 기간을 초과하였거나 사고의 경우 진료비를 부담할 가해자가 있을때에 우선 대부를 회수하는 수입으로 5백만원을 편성하고 이어서 638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 1종, 2종 대상자 1,019세대 2,063명, 보훈대상자 146대 430명, 시설보호대상자 723명등 총 3,217명에 대한 진료비가 전액 국비에서 25억 7천 615만 3천원과 시비에서 진료비 및 관리비가 6억 5천 520만 3천원등 총 32억 3천 668만 5천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세출규모는 세입예산에 맞추어 편성하였으므로 총 32억 3천 168만 5천원 규모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의료보호 업무보조 1명에 대한 인건비, 기본급, 상여금,주휴수당등 893만 9천원을 편성하고 64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시비에서 의료보호 관련서식 사무용품 및 의료보호 안내책자 제작비로 197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직원 1명에 대한 급양비 54만원과 의료보호 업무추진 여비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입니다. 진료비용으로부터 청구되는 의료보호대상자 3,217명에 대한 진료비로 국,시비로서 32억 1천 394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로 반납할 진료대불금 융자 회수수입 및 96 사용잔액 반환금 그리고 공공요금 이자수입등 532만 9천원을 과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기금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5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발생 예상수입 25만원과 융자금상환 회수 이자발생 예상수입 8백만원 그리고 96년 순세계잉여금 예상액 9천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천만원을 비롯하여 시기도래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회수 예상수입 1억 9천 775만 6천원과 646페이지 과년도 수입 5백만원을 포함 총 4억 5천 106천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액 4억 5천 106천원 규모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여 97년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로 부터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구당 1천만원씩 45명에게 융자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변동요인으로 인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국고보조금으로 내시된 재가노인 보호비 2억 2천 90만 8천원은 구 사업이 아닌 시 사업으로 변경되어서 전액삭감 수정하였으며 다음은 수정예산안 37페이지 셋째줄입니다. 시비보조사업중 보상금으로 각 경로당에 헬스기구 구입비가 본예산 제출이후 96년 11월 16일 시비에서 4천 650만원이 기 내시되어 구비 50% 부담 총 9천 3백만원을 수정예산안에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저소득층 목욕료 지원비는 본예산안 288페이지의 착오로 생활보호, 저소득주민, 시,도비보조사업 보상금 목으로 편성하였으나 재가노인 목욕비로 가정복지 시,도비보조금 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코자 수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중 아래에서 둘째줄 공공청소년 수련실 프로그램 운영비는 당초예산 303페이지로 시비에서 2백만원이 기 내시되어 편성하였으나 추가 2백만원이 증액 변경되어 총 4백만원을 수정예산에 부득이 편성하게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과에서 상정한 편성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과다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섭 위원입니다. 282페이지에 특수활동비 목있죠 ? 특수활동비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저소득주민 보호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게 있어요 ?

이것은 국장님 기준경비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각 국장님에 대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기준경비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주민 보호활동을 위해서 국장님한테 세워준거다 이런 얘기죠 ?

저소득주민을 국장님이 방문해서 위로하실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기준경비로 세우게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하면 국장님한테 돌아온 목인데 그러면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위로금 전달하는 것입니까 ?

어려운 저소득주민이 있다거나 그러면 가서 위로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직책으로 위로한다 이런 얘기죠 ?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개관식 이게 어떻게 일정이 맞추어질것 같아요 ? 3월 1일 예정하는것 같은데 ?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금년 준공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공공시설계에서는 지금 얘기로는 2월 25일을 준공일로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안에 공사 절대경비 부족해 가지고 공사가 연기가 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최소한도 2월말에 준공이 된다면 그안에 3월부터라도 개관에 필요한 거기에 대한 물품을 비치를 해놓아야지 1,200평에 건물에다가 아무 물건도 안사놓고. . .

알았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노인복지회관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장비 해가지고 초음파치료기외 13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이 1천 6백만원이라구요. 그러면 이것을 장비를 운영할려면 몸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그곳으로 오셔야 되는것 아니예요 노인복지회관까지 ?

그래서 운영에 관한것은 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마는 여기를 우리가 구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을 커다란 건물을 지어놓고 그것을 과에서 운영할 것이냐 그것을 운영하자면 그이외에 직제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직제를 하던가 아니면 직제가 어렵다면 사회복지재단 같은데 위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사 노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시설을 설치해 놓는 사항. . .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하면 바로 그거예요. 1천 6백만원 상당의 장비를 들여 놓을때는 과연 거기와서 노인분들이 치료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느냐 그 조건이 되느냐도 알아봐야 되고 그것도 파악을 해야되고 그다음에 이정도의 장비를 들여놓게 되면 운영관리 요원을 두어야 돼요. 그러면 운영관리 요원도 없이 이런 기계를 들여놓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계획도 수립이 않된 상태에서 이런것을 들여놓으면 이게 무슨 노인들한테 폼잡는 것입니까? 생색내는 거예요 ?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냐하면 노인복지회관 운영계획은 별도로 우리가 세웠지만 지금 안은 노인복지회관을 새로 세워놓고 예를들어서 노인회 경로당에 나가면 똑같이 경로당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구에서 계를 신설하는 안을 건의를 해놓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획실에다가. 계정도는 하나 세워놓고. . .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제가 볼때는 뭐냐하면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에 필요한 물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

네.

기본적인 구입품목을 다 구비해서 일단 개관을 시켜놓고 이 장비를 초음파라는 것은 불편한 노인분들을 위해서 물리치료 한다는 것은 좋은 얘기예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장비를 운영할려면 결국은 여기에 대한 관리적인 모든 계획을 상세히 세워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

기본안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운영관리 요원도 없이 장비만 갖다 들여놓으면 뭐하냐 이런 얘기예요 ? 그러면 개관식 하는날 뭐냐구요 ? 구청에서 장비도 이렇게 들여놓아주고 좋겠다 하지만 그 장비는 아까운 예산을 갖다놓고 사장을 시켜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제가 볼때는 어쨌든 계획이 잘못되어 있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정수기인데 정수기가 180만원짜리 두대가 있어요. 이것은 복지회관에 들여놓는거죠 ?

네.

180만원이 예산이 많은것 같아요. 그리고 그밑에 295페이지 보면 냉.온수기 31만 8천원짜리를 100개소에다 들여놓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

이것은 제가 소신을 갖고 추진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여기와 가지고 경로당을 몇군데 다녀보니까 노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각 경로당에 냉.온수기가 하나 있어야 뜻뜻한물 먹을수도 있고 찬물 먹을수도 있지 여름에 물뜨러가기 힘들고 그래서 냉.온수기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현재에 냉.온수기가 구입하고 있는 경로당이 불과 열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경로당에는 노인분들이 그래도 물을 끓여먹는 번거러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경로당에 냉.온수기 하나씩이라도 비치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제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냉.온수기를 비치하고 있는 경로당이 100개소입니까 ?

아닙니다 98개소에 88개인데 그이후에 경로당이 등록이 자꾸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염두해 두고 한 것인데 그런데 이런면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것이냐 하면 예를들어서 경로당이 98개가 있는 경로당중에서 어디 경로당에는 없다고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또 어디 10개는 이미 기증을 받았거나 자체로 어디다 빌려다 쓴다든가, 빌려 쓴데도 있습니다. 빌려 쓴다고 해가지고 그 경로당은 지원을 안해 주고 그런 형평성 문제가 나오기때문에 이것은 경로당 전체를 보고 했는데. . .

그러니까 뭐냐하면 비치하지 않은 경로당이 98개소다 이런 얘기죠 ?

네.

그러면 2개소 정도가 여유로 구입해 놓겠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10개소에는 어떻게 할거예요 ?

10개소는 그래서 그것은 냉.온수기를 구입을 못해 주는대신 거기에서 필요한 예를들어서 청소기나 다른 물품이 그 경로당에 필요하다면 똑같이 지원을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세웠어요 ?

같이 세운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대치를 시켜준다 이런 얘기죠 ?

네.

냉.온수기만큼 다른 것으로 대치를 해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대치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

그것은 이 예산에서 사주고 남은 부분이 있으면 10개 경로당에서는 뭐가 필요한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기때문에 그것은 파악해 가지고 그만큼의 물품을 사줄 수 있으면 사주고 안되면 추경에 조정을 할려고 합니다.

차후에 구입해서 주겠다 ?

네.

그러면 두개는 여유로 구입을 하는 것이고 ?

네.

30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요 ? 성년대상 청소년 구청장 격려 서한문 제작 이것을 작년에도 했습니까 ?

이것은 매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년대상자가 성년이 되었다는 그 자긍심 그것을 가지고 매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있어요 ?

그 효과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를들어서 미성년자로 있다가 성년이 되면 어른으로 말하면. . .

성년을 축하하는 서한문입니까 ?

네.

몇년째하고 있어요 ?

이것은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년의날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별다른 잡음은 없습니까 ?

별잡음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28만원 계상했는데 작년에 25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매년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명재 위원입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 장애인 복지시설 체육행사 102명이 무슨 종목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장애인은 이것을 명화원에서 봄, 가을로 년2회에 체육행사를 합니다. 그사람들이 뜀박질도 하고 휠체어타기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2회를 했는데 1회밖에 지원을 못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봄, 가을로 하기때문에 봄, 가을로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백만원으로 검토안을 내주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들은 똑같이 2백만원씩 해주는 것으로 봤는데 봄에 츄리닝을 해준다면 가을에 또 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3백만원을 해주셔도 가을에는 안하는 것으로 하면 3백만원으로 검토해 주셔도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어디서 해요 ? 주로 주종목이 뭐예요 ?

휠체어타기, 달리기 종목은 여러가지입니다.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 금년에 어디서 했어요 ?

이것은 봄에는 시설 안에서 하고 가을에는 남동공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안을 저희들이 돌아봤는데 할곳이 없는데 ?

그안에서 하니까 장애인이라 우리 일반인처럼. . .

했어요 ?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회건설 위원들을 불러서 같이 참여해서 같이 격려를 하고 하면 좋죠 ?

앞으로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참석은 누구 누구 했어요 ?

여기는 의장님하고, 청장님하고, 경찰서장 이런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오기전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다음에 그런 행사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다 초청장을 보내고 그런데 조금 그렇습니다. 왜 제가 망설이냐 하면 위원님들을 한데 초청을 하시면 위원님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각계각층에서 다 초청하시면 상당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부담을 느끼실것 같은 기분도 듭니다. 그래서 하는 기분들기 때문에 의장님만 그냥 하셨는데 직접 하신다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초청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1인당 4만원씩 했는데 그것은 츄리닝 사주는것 아니예요 ?

네.

츄리닝 4만원짜리가 아니라 그것을 입고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1만 5천원짜리 입고 돌아다니더라 이거예요. 내가 만져봤어요. 그것도 웃도리만 산것 같아요.

체육복은 1만 5천원짜리입니다. 간식비로 5천원하고 그러니까 1만 5천원하고 전년도에는 5천원만 해가지고 했지 체육복은 1만 5천원짜리가 맞습니다.

금년에는 한번만 한다구요 ?

금년에는 두번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봄에만 체육복을 해주고 가을에는 그냥 체육복없이 행사지원비, 간식비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1백만원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행사지원 150만원은 뭐예요 ?

그것은 우리 명화원시설이 아닌 장애인들이 구대항 장애인 줄다리기, 휠체어, 게이트볼대회 행사를 하는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별도로 있는 것입니까 ?

네. 이것도 남동공단에서 금년에 실시한 사항입니다.

286페이지에 국가유공자보조 상이군경회가 몇명이예요 등록회원수가 ? 전몰군경유족회, 군경미망인회 또 대한무공수훈자회가 있는데 무공은 뭐예요 ?

훈장받은 수훈자들 있죠.

그런데 왜 일괄적으로 6백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까 ?

예산편성 지침에 있습니다.

지침에 있는것 한사람에 6백만원 맞아요 ?

아니죠. 거기는 상이군경회 인원수를 해서 주는게 아니고 상이군경회가 하는 사회단체에다 지원을 해주게끔 편성이 된 것입니다. 150만원씩입니다 분기별 정액보조로 나가고.

그래서 이것을 주로 내가 알기에는 상당히 등록회원수가 많은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는데 똑같이 6백만원씩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불평등하지 않느냐, 주 사용처가 어디예요 ?

그것은 상이군경회 현충일, 보훈의달 참배하러 갈때 또 보훈의달 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말씀하신게 그게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위원회는 조금인데도 어느 위원회는 조금두고 그런면이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정액보조로 그 단체는 정액보조로 나가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150만원씩 분기별로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에 보조하는 것은 제 생각하는 것은 등록회원수가 차이가 나면 그것도 차이를 둬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사항을 주로 묻는 것인데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29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노인복지회관 전기안전점검이 있어요 ?

네.

한번 지으면 2년인가, 3년간 하자보수비에 전기는 해당이 없습니까 ?

그것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하자보수는 전기안전공사법에 의해서 월1회 또 분기 4회 이것은 큰건물은 소방안전, 전기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자보수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새로진 건물인데 하수보수 기간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해당이 없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하는 것입니까 ? 그냥 점검비예요 ?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전기안전점검은 거기에는 예를들어서 큰건물 같은데 신축건물 같은것 엘리베이터도 있지 않습니까 ? 저도 그전에 종합건설본부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보니까 엘리베이터에서 합선고장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매월 정비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정기 점검하고 비슷한 성격이다 ?

네.

294페이지 아까도 정승섭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별도 자료에 준것을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

네.

다기능사무기기가 뭐예요 ? 두개인데 사무실하고 상담실에 있다는데 상담실은 뭐 물어보고 메모하는 것인데 ?

컴퓨터 말씀하신 겁니까 ?

네. 그러면 그것도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놓아야 돼요 상담하는 것도 ?

다 사무실용입니다.

그런데 상담실에도 이게 가 있다는 말이예요. 사무실에 하나 있는것은 이해가 가는데 상담실에까지 가서 노인분들 어디 아픈데 있는데 그거 아니예요 ?

메모리를 해놓았다가 나중에 그분이 또 찾아오면 또 그것을 보충자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해요 ?

상담요원은 지금 운영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하기를 우리 사회과내에 원칙은 거기에 과정도가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 유지관리가 되지 그렇지않으면 유지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그과가 신설했으면 참 좋겠는데 과가 신설안되는 것은 지금 동결방침에 의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면 우리가 계를 해가지고 기본적인 계획은 우리가 수립을 하고 노인분들의 모든 운영 프로그램이라든가 노인관련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것에 운영관계 노인분들 예를들어서 치료실이라든가 이런데 하는 모든것은 노인복지재단에다 해야지 계에서 맡아가지고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계가 신설이 하나되든가 또 일부는 업무를 분장해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은 거기서는 전문으로 하는 그런 것으로 할려고 우리가 구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실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계 신설정도는. 그런데 계 신설정도가 만약에 안된다고 할것 같으면 천상 전문 복지재단 같은데다가 맡겨야지 서구 경로당 지회같은데 맡겨가지고 똑같이 경로당의 모양새밖에 갖추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수 있는 좋은 회사에 맡긴다면 거기에는 복지사도 있을 것이고 상담원도 있을 것이고 다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인력들을.

그리고 거기 칸이 몇개예요 ? 결혼식장 이런것 빼고 사무실 할수 있는 그런 칸이 몇 개나 돼요 대충만 얘기해요 ? 왜냐하면 전화기가 15대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말이예요. 전화기 30만원씩 15대라고 했는데 그 계 정도 구성이 돼도 10대 내외밖에 안된다 이거죠.

계 있어야 되고 계가 최소한도 그 부서별로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전화기 15대라면 너무 많지 않나요 ?

원장실에 있어야 되죠 우선. 우리가 사회복지재단에다 하게되면.

그 세부계획을 계획없이 그냥 15대로 한것 같이 주요 놓는 위치, 전화기 사용하는 위치가 안보이잖아요. 무조건 15대요.

지금 나누어드린 보충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

확실히 어디 어디에 놓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15번에 주방취사용물품이 있는데 식당은 세줄것 아니예요. 직원들이 가서 할거예요 ?

그것은 자체 위탁하게 되면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직영을 할 것을 가상해서 한 것입니다.

직영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구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사람이 많이 가는데. . .

그런데 기본적인 위탁을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식당에 냉장고 취사용물품 그것은 기본적인 것으로 구입할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큰것만 싱크대같은것 주로 식판같은게 좋은데 그것도 풀어서 식당에 2백만원 들어간다 했다는 말이예요. 거기에 설치하는 시설비 냉장고, 싱크대 기타 이런 기본적인 것은 전부 풀어서 써주어야 된다 이거죠. 알았죠 ?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신주글씨가 뭐예요 ?

노인복지회관 쇠로 해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이다 해가지고 벽에다 붙어놓는 글씨체입니다.

아니 이것을 금으로 해도 되지 7백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거 하나만 하면되지 어디다 할려고 14개를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입구에다 하나만 하면되지 잘보이는데 하나만 하면되지 14개를 어디다 박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 위치를 나한테 제시해 주세요 ?

네.

그다음에 행사안내판 이게 하루쓰는 거예요. 90만원 어디다 하는거예요 ? 무엇을 어떻게 하길래 하루 행사하는데 90만원 안내판을 해요 ?

이것은 한번 쓰는게 아니고 행사안내판이라고 고정적으로 시켜놓고.

불조심 강조 기간이라든가 이럴때 별도로 해서 앞에다 놓는것 아니냐구요. 그런데 무엇으로 하길래 90만원이예요. 알루미늄샷시로 대형으로 해서 석남약수터에 구정현황판도 엄청난데 그것을 어디다 갔다가 그렇게 큰것을 놓을려고 해요. 그것도 알루미늄샷시도 55만원 들은건데, 석남3동에 한번 가봐요. 무엇을 그렇게 크게해요. 누구 결혼식하면 누가 결혼식 하나 쓸것 아닙니까 ?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규격잡기를 500×1,300㎜로 해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 .

또 게시판 10개는 어디다가 더덕더덕 놓을려고 해요 ?

이것은 대강당하고 게시판 물리치료실 그리고 치매상담실.

가로 세로 2m씩 알루미늄샷시로 만들 수 있는 거라구요 55만원이면 석남3동에 감사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대형으로 화려하게 무엇으로 거기다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또 재질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그것도 제시해요. 그다음에 외부게시판은 뭐고 안내판은 뭐고 행사안내판은 뭐고 게시판은 뭐고 정확하게 설명해요. 5백만원짜리 게시판은 뭐예요 ?

외부게시판은 출입구의 벽면에다가 게시하는데 이것은 우선. . .

그것은 청사종합안내도 별도로 450만원이 있고 외부게시판 5백만원이 밑에 또 있다구요. 지하주차장입구 쓰는데 350만원짜리 게시판을 하나요 아스테지로 하면 되죠. 이사람들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350만원이면 금으로 만들어요. 가로 세로 20㎝면 플라스틱으로 지하주차장입구에다 빨간 것으로 화살표 해놓으면 되는 것이지 무엇으로 하길래 350만원씩 들어요. 무슨 왕궁 꾸미나요.

위원님께 제가 간단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타시도에 부산을 가보았는데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은 그정도의 규모는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 .

그러니까 그런것을 사진찍어다가 그사람들이 설치한 것이라면 우리가 사본을 제시해서 이렇게보면 전국적인 추세다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하기에 아무리 좋은 빌딩에 지하주차장 안에 가보면 불들어오는 것으로 다 되어 있더라구요 아스테지로. 세종문화홀도 있어요. 그것도 플라스틱안에 불이 들어와가지고 지하주차장에 딱 써서 비치는게 하나라구요. 그런데 무엇을 하길래 350만원씩 들여서 장애인 전용주차장 7백만원 들여서 금으로 해도 돼요. 이것은 너무 잘못 계산된것 아니냐 이얘기죠 ?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갔다 왔어요 ?

부산하고 서울하고 다녀왔는데 그런데 이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요. 어떤것이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뒤에 내드린 보충자료 있지 않습니까 ? 그것은 총 세액이 실별물품제작도 1억 3천 3백만원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게 필요한데 이번 예산에는 그런것을 조정을 해야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8천만원만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8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기때문에 여기서 5천만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만큼 많이. . .

여기보니까 신주글씨 14개 제작해서 7백만원인데 어디다 할줄 모르고 지하주차장입구 350만원하고 또 장애인주차장에 그것하고 주차장 옆에다 만들어 놓을텐데 그곳으로 쑥 들어가서 장애인 표시판만 해놓으면 될것 아니예요 그 앞에다 주차장선에다 두개나 세개. 그런데 무슨 350만원씩 들여서 그 옆에다 또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하는거예요. 돈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무엇을 하는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1억 3천 3백만원이 지금 보시는 내용이 1억 3천 3백만원이 그게.

이것을 전면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맨마지막에 현판테 6백만원은 뭐예요 ? 현판은 뭐고 현판테는 뭐예요 ? 무슨 안내판이나 뭐나 이렇게 붙이는 것이 있으면 거기 바깥에 새겨있는 것이지 6백만원은 뭐예요 ?

그래서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이번에 뒤에있는 보충자료는 1억 3천인데 거기에서 5천만원이 반영이 안된 8천만원 예산이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보면 웬만하면 불필요한 것은 빼고 거기 예산에 맞추어서 자세한 내역을 다시 이후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소화기배치도 소화기는 빨간 것으로 화살표 해가지고 소화기 하나 갖다 놓으면 되지 무슨 360만원씩 들여서 하나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하고 다시한번 금년도에 어차피 5천, 6천이 여기에서 빠져버리는 것이기때문에. . .

현판테를 6백만원씩 했는데 떨어지지도 않는 현판걸이대를 60만원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무엇이냐 무슨 60만원짜리 못이 있어요. 과장님도 보기에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대충 체크해도 그모양인데. . .

그런데 지금은 위탁을 할 것이냐 구에서 할 것이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이것을 위탁관리 할 것인지 계 규모로 하나 내보내서 구민회관처럼,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인원배치 물리치료 있으면 그 물리치료사가 그 기계에 매달려 있어야 돼요. 1억 6천씩 구입해 가지고 영문도 모르고 막하면 거기서 죽을것 아니예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해서 이 방침을 받아서 하지 않으면 이것을 다 깍아 버릴거예요. 그 책임은 과장님이 져야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치료사 4명, 상담원 누구 완벽하게 해가지고 시설이 끝나기전까지 확실하게 받아와야 돼요 구청장 지침을. 그래서 확실하게 받지도 않고 어디서 어떻게 몇명이 상담원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상담원에게 컴퓨터까지 구입을 해달라고 하고 또 물리치료실 1억 6천만원 들여다가 어디 쓸 것인지, 그러니까 그 인원 배치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완벽하게 이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겠다는 방법을 확실히 방침을 받아가지고 오지않으면 다 깍아 버릴거예요. 필요없잖아요. 운영하는 사람도 없는데 어디다 대고 이것을 하느냐구요. 분명히 3월 1일 개관하고 나서 특별히 운영할 수 있는 체제가 확실하게 된것을 이따가 중식후에 설명을 해야 이 예산을 살려주지 그렇지않으면 싹 깍아 버릴거예요. 왜 운영할 수 있는 사람도 확실하게 없는데 어떻게 이 예산을 세워주냐구요.

사회복지재단에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계를 신설을 요청했으니까 그것은 기획부서에서 하기때문에 그 조직이 기획실에서 계 신설해 줄지, 안해 줄지 지금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이것을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 상담원이 기획실에서 물리치료사가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해 하면 물리치료사 기기 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않아요. 할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수 있지 확실하지 않은데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세워주냐구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97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노인복지회관 유지관리비 있죠. 이것도 식당을 하는게 나타나다가 뭐 예식장 한다면서요. 그것을 하면 그 넓은 공간까지 청소하기 위해서 3천 3백만원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청소는 그사람들이 해야될것 아니예요. 식당안에까지 청소해줘요. 현관이나 사무실밖에 더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계산해서 이것을 넣을거예요 ?

그것은 청소뿐이 아니고 시설에 대한 보일러등 다 관리하는 것입니다.

설비야 다 전체적인게 결부되지만 청소같은 것은 당연히 식당같은 것은 위탁할지 직영할지 모르지만 직영을 했을때 3천 3백만원이지만 지금 직영할지 위탁을 할지 모른다고 얘기했다구요. 그러니까 이것도 확실히 방안이 섰을때 직영을 했을때는 무조건 3천 3백만원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나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들어와서 할 사람이 청소를 해야지 남이 사용하는 근처 식당안에까지 청소를 해야 되겠냐구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빼서 계산해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직영을 한다면 당연히 얘기할것 없고 아셨죠 ?

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성구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많은 동료위원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283쪽에 장애인행사지원 50만원×6회 되어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

96년도에는 2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행사는 남동공단에서 체육대회가 한번있고 그리고 먼저번에 전국 장애인행사 지원비로서 체육대회 행사비만 2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랑의나눔 큰잔치, 교통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시설 교통장애인 캠페인 그리고 장애인시설물 체육대회는 게이트볼경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가 농아수화경연대회등 행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백만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단체구,군에서 6회 나가는 것입니까 ?

장애인 서구지회에서 하는것 하고 교통장애인협회하고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8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단체 행사지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구대항 체육대회 나갔을때 거기에 체육복 및 휠체어 이런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3회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

그러니까 장애인단체에서는 게이트볼경기대회하고 체육대회하고 또 장애인시설물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구에는 3개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부평구나 남동구 해가지고 또 시설대항이 또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하면 중복되지 않았는가 해서, 여기에 보면 6회 해가지고 3백이 나와있고 여기도 똑같은 행사지원 해서 3회가 나와 있습니다.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299페이지에 보면 어머니합창단 단복이 있는데 지난해도 이게 올라왔을때 부족분 그러니까 그것으로 예산에서 해준것 같습니다. 그런데 50벌이 새로 이렇게 단복을 한벌 맞추면 그래도 2,3년 정도는 입을 수 있는데 왜 특별하게 50벌 새로 또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이것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10벌을 제작을 했습니다 부족분하고 새로 가입되는 단원한테. 그런데 서구에서 94년도에 인천시에서 1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국대회를 한번 나갈려고 하다보니까 전국대회 나갔을 적에 아무리 디자인을 같이 하더라도 연도별로 하는게 구분되기 때문에 서구가 최소한도 전국대회에 나간다면 전국 TV에 다 방영이 될텐데 의상에서도 차이가 나고 또 어떤것은 새로 한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전국대회 나가는것 때문에 계상하게 되었는데 전국대회에 나갈때 그래도 서구의 이미지를 해줄 수 있는 단복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전국대회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해준것도 한벌에 15만원인가 그랬죠 ?

네.

지금 전국대회라고 해서 똑같은 가격도 그렇고 그런데 유니폼을 한번하면 서구어머니 합창단의 특징에 맞게 그렇게 제작을 해서 특별히 전국대회라고 해서 물론 색깔 과정에서 선택을 하겠죠. 조금 예산의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03쪽에 민간경상보조비에 청소년 공부방운영에 양여금하고 구비에서 4천 380만원이 나와있죠 ?

네.

그리고 또 민간경상보조라 해가지고 밑에보면 청소년 공부방운영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또 뭡니까 ?

이 청소년 공부방운영은 우리 서구청에 서구 구소유의 청소년 수련실이 지금 연희동사무소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에서 관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석남2동에 청소년공부방 그리고 가좌3동에 청소년공부방이 있는데 이것은 양여금하고 구에 거기 상근보조요원 두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에 밑에서 세번째줄에 보시면 청소년공부방운영 1억 220만원이 서있지 않습니까 시,구비하고 ? 그것은 검암동외 6개소에 따라서 좌석수에 따라서 50석 이상인 가정1,2동, 가좌2,4동 그리고 40에서 49석이 뉴서울아파트 30에서 39평이 검암동에는 이것은 좌석수에 따라서 146만원 50석 이상 이것은. . .

운영비 지원입니까 ?

네. 그래서 1천 360만원, 1천 340만원 그리고 개수당 920만원 이것은 청소년법에 규정이 되어있기때문에 이것은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갑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갑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체장애자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장애자협회가 서구에 두개로 나누어져 있는것 같아요. 그런데 두군데 다 구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

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는 보건복지부내에서 지침에 따라서 되어있는게 있기때문에 정액보조도 되고 행사비지원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내용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마는 당초 서구지회에 있다가 교통장애인 몇명이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건교부에 사단법인설립 인가를 받은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법인이라는 것은 2인 이상의 의사 합치만 되면 비영리 사단법인은 언제고 독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게 서구지회하고 또 교통장애인협회에서도 정액보조를 해달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상에 장애인만 총괄 해가지고 서구지회에 정액보조가 되어있지 그러면 예를들어서 화재가 나서 장애인이 된 사람들을 몇명 해가지고 사단법인을 구성한다면 거기도 또 분리해서 나온다면 정액보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서구지회에 정액보조만 되는 것이고 교통장애인협회에서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캠페인이라든가 무슨 행사 있을적에 행정적인 지원, 예를들어서 수기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캠페인용 호로라기와 이런 행사비 지원을 우리가 임의로는 해줄 수 있지만 정액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그게 양분화가 되어있어 자칫 잘못하면 우리 과장님도 굉장히 일하시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교통장애자 그쪽 협회에서 같은 장애자인데 왜 우리는 안도와주고 지체장애자들만 도와주느냐 그분들 생각은 또 그렇게 가지고 있는것 같은데 화합은 잘 안되는 모양이죠 그분들끼리 ?

화합이 아니라 건교부에서 교통장애인은 사단법인에서 등록을 해주면 되고 또 서구지회는 보건복지부 지침상에 있는 서구 전체적인 장애인협회가 있기때문에 사단법인을 설립을 해라, 통합을 해라 하는것은 제가 그것을 통합하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듣기로는 지체장애자협회에 계신분들이 일부 떨어져나와서 교통장애자로 가입들을 한다는 얘기가 있길래 그게 이해가 안가서 지원하는 내역이 어떻게 되느냐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정승섭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노인정에 냉.온수기하고 도서구입비, 문구용책장 이렇게 쭉 있죠. 아까 얘기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위원도 그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원을 우리구에서 어떤식으로, 전달과정이라든가 어떻게 지원을 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그것은 만약에 동별로 자금을 교부을 해주어가지고 거기서 구입을 해서 주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는 아마 경로당마다 상품의 모든것이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일괄 구입해서 동에다 배부해 가지고 동에서 전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노파심에서 꼭 이것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그런 경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서로 의견충돌도 있을 수 있고 또 충고아닌 충고도 할 이런것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집행이 되면 물론 각동에 동장님이나 담당은 물론 그래도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하고 동에 나가서 지원을 할때는 같이 연락을 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배부과정에서 동장들이 직접 갈게 아니라 관내에 계신 의원님들이 계시면 같이가서 경로당에서 전달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보면 저희 동네를 예를들면 노인정이 참 많습니다. 여덟군데나 되는데 저희도 가끔 들려보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입하셨는데 하여튼 추진하시는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한기 위원입니다. 296페이지를 봐주세요. 노인취업창구 설치라고 해가지고 이게 시,구비 합해서 6백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노인취업창구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

이것은 세부적인 지침은 시에서 97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시비가 3백만원, 구비에서 3백만원 50%씩 내시가 되었기때문에 편성을 했는데 시에다가 그러면 도대체가 어디다 창구를 설치할 것이냐 일단 얘기를 해봤는데 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지침은 사후에 내려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노인취업창구는 상담원 1명으로 해가지고 노인분들하고 상담을 해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알선할 수 있는 아마 시 신규사업에서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안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능하면 우리과에다 설치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각구에 서구노인회 지회에다 취업창구를 설치함으로써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이니까 거기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은 아직 안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경로당 방학교실운영 있잖아요 ? 그것은 어느 경로당에서 어떤 형태로 방학교실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

이것은 하계방학하고 동계방학 동안에 청소년 교양교실을 운영을 해서 이것을 98개 경로당중에서 예절교실, 학문교실, 영어교실 해가지고 “우리 경로당에서 하겠다” 지원하는 경로당에 한해서 30개소를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보면 하시겠다는 경로당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30개 정도를 방학교실, 예절교실도 할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할 사항이죠 ?

네.

내년 1월달에는 어떤 계획이 서 있는 것입니까 ?

내년 여름방학하고 내년 겨울방학에.

올해 겨울 계획은 아직까지 안세워 있구요 ?

금년도 예산이. . .

아니 97년도 1월달 ?

1월달이라면 이것은 96년에 이미 1천 280만원이 서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그래서 이것은 동계방학이 되면 12월중이나 1월중에 동계방학 동안에 이것도 집행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 추진할 사항이다 ?

네.

그리고 297페이지부터는 가족여가선용 농장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 왔는데 가족여가선용 농장운영 장소는 어디입니까 ?

이것은 먼저번에도 공촌동에다가 금년도에도 실시를 해왔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때 드린바로 금년도에 했는데 한 1,000여평을 해가지고 운영을 두개 경로당 지회하고 그리고 가정경로당 한군데하고 했는데 금년에 노인분들이 건강상으로 상당히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할것이 아니라 방법을 조금 달리해 가지고 예를들어서 65세이상 노인분이 있는 가족을 한 백가족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65세 노인이 가서 일하느니 거기에 자녀들도 있을 것이니까 자녀들하고 온가족이 나가서 일할 수 있게 하고 또, 취미여가로 노인분들하고 대화도 할수 있는 가족단위로 추진할 계획으로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는 종자구입비하고, 농약비하고, 경운기를 두번정도 빌려가지고 밭갈이를 해줘야 되고, 봄채소 가을채소해가지고, 그리고 농기기구는 삽, 호미 그이외에 그런등등의 농기구 구입비로 여기에는 안내표지판은 여가선용 농장에게는 팻말 표시하고 이것은 누가 운영을 하고 있다하는 표시판을 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저희가 전년도에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번에 가족단위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특수시책으로 제가 안을 잡아본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큰 효과가 없을것 같은데요 ?

그래서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응이 좋으면 더 확대해 보고 그래서 하여튼 시범으로 해볼 계획으로 우선 백가정을 선정을 받아가지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보면 시비로 보조를 받아서 하는것은 참 좋은 것인데 여성지원활동센타 지원 이렇게 했는데 여성지원활동센타는 어디서 합니까 ?

이것은 시단위는 여성자원봉사 활동센타가 있고 우리 구단위는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한테 별로 보상금도 없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시에서 그것도 97년도 시 신규사업으로 시단위에 있고 구단위는 자원봉사단체한테 예를들어서 시설보호나 이럴때 가서 노인분들의 머리못깍는 분들 미용도 해주고 또 그분들 뒷바라지를 해주기 위해서 봉사활동센타로 해서 시비에서 240만원이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296페이지에 무료 이.미용 봉사단 운영하고 어떻게보면 중복되는 경우. . .

그 봉사활동은 거의 비슷하겠습니다마는 여기 여성지원활동센타에서도 예를들어서 폐품을 분리수거 해준다든가 또 어려운 시설에 가서 그분들 빨래를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하고 봉사활동은 거의 비슷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301페이지 보면 청소년 특별선도캠페인 홍보물 제작 했는데 어깨띠 있지 않습니까 ?

네.

이게 60만원정도 올라온것 같은데 그런데 어깨띠는 해마다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깨띠는 우리가 행사 한번 끝나면 보통 이번에도 12월중에 500여명의 특별선도캠페인은 지침에 의해서 12월중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500여명이 오시다 보니까 나중에 끝난 다음에 어깨띠 회수가 반정도는 그냥 가지고 가는분이 있기때문에 그것을 다 내고가라고 사정을 얘기를 합니다마는 수거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어깨띠는 회수해서 또 써도 되겠지만 일부 회수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반정도가 회수가 되고 그냥 가지고 가시다가 중간에 먼저 가시는 분은 그냥 넣고가고 그러한 경향이 있어 회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03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맨위에 항에는 4천 38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고 양여금 구비해서 50대 50 그리고 그밑에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공부방운영 시비보조, 구비보조 50대 50으로 1억 22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정확히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

청소년 공부방하고 청소년 수련실하고 우선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래는 서구에서 관장하는 연희동사무소 2,3층에 있는 청소년 수련실에 대해서 각종 청소년에 대한 행사 및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이고 위에는 말그대로 공부방운영이라 서구청 청소년 수련실에 가좌3동 청소년공부방, 석남2동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인건비보조입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보면 특수보육시설운영비 해가지고 시,구비 각 50대 50으로 해서 1천 1백만원 정도가 올라왔죠 ?

네.

특수보육시설은 어디에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

이것은 97년도에도 역시 시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시비에서 556만원, 구비에서 556만원 50대 50으로 변경내시가 되어가지고 내려온 사항인데 이것은 보육시설중에서 장애아동하고 장애아동 보육을 전담하는, 그리고 영아전담 보육시설 2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46만 3천원씩 12월분 장애인아동이 있는 보육시설에다 12월분에 46만 3천원씩 지원을 해주는 시의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이죠 ?

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07페이지에 석남어린이집 놀이터 설치 했는데 지금 거기에 놀이터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

현재 없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네요 ?

네.

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윤석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영근 환경보호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관서당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여비, 부서운영추진비는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시자구요 ?

환경보호과의 준비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근입니다.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1억 3천 724만 2천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8천 989만 6천원이 되겠으며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1천 72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환경과태료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세출액은 1억 657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인건비, 부서운영비, 국내여비, 경상적경비, 일반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생략하고 관서당경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총 3천 445만 2천원인데 그중에서 환경부담금 징수액 459만 2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비용이 350만원이 소요되며, 전산용지 구입이 10상자에 30만원이 되겠으며, 프린터잉크 구입 24개 구입에 79만 2천원이 소요되리라 예상됩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관리에 128만원이 소요되는데 고지서 발송에 필요한 창봉투가 20,000매로서 10만원이 되겠으며, 고지서 발송에 필요한 봉투 7,000매를 유인하는데 28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홍보용 프래카드를 2회에 걸쳐 6개소에 설치하는데 7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계환경의 날 행사 프래카드를 5개소에 설치하는데 비용은 30만원인데 이는 날로 심각해 지는 환경오염에 대한 구민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위한 방법의 하나입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지도점검에는 천 2만 3천원이 소요되는데 그 내용으로는 폐수를 채수한 채수병 100상자 한상자에 15병씩 들어 있습니다. 그 구입에 70만원, 환경오염행위 보존을 위한 필름구입에 46만 8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행위를 촬영한 필름 360개를 인화하기 위하여 60만 5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ph-paper 구입에 25만원, 중금속 간이측정용 팩구입에 35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순찰시 폐수의 상태확인에 꼭 필요한 현장측정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정 유해물질 처리비는 원인자를 알수있는 측정시 수질 유해물질 사고시 오염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처리하기 위한 금액으로 특정 유해물질은 처리비가 톤당 50만원으로 5톤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2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인 교육을 위한 교육교재 유인비로서 관내 1,200개소에 이르는 공해배출 업소에 대하여 환경관리인에 대하여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1년에 1회씩 구청에서 환경교육에 필요한 유인물을 유인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장비 소모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은 20만원으로 이는 매연초소에서 실시하는 비디오 감시장비에 소모되는 공테이프 50개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존 비디오테이프 구입비는 33만원으로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시행코자 하는 환경보존 홍보용 테이프 대여 사용에 필요한 비디오테이프 구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그 용도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환경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자 구입코자 하는 비디오테이프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서 환경 공익근무요원들의 하단복 외투 및 구두에 필요한 제복구입비 1인당 17만 3천 4백원이 소요되며 10명에 대한 173만 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급양비 총 360만원으로 유관기관 합동단속 추진비에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으로 총 560만 5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기오염 측정장비 정도 검사료 90만원과 공해측정장비 수전비 5백만원인데 이는 현재 노후된 비디오 판독장비를수리하기 위한 250만원이 포함되어 예년에 비해 증가된 상태로 있습니다. 비디오카메라 판독수리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비디오카메라 수리비가 3백만원, 매연측정기 수리비가 80만원, 기타 PH, 소음측정기, SS, 그다음에 CO, 일산화탄소 측정기 수리비가 120만원이 합산이 되어서 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무허가배출업소 단속내역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 360만원에 대해서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총 1천 54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명예환경감시원 월간지 구입비,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추진에 대한 민간인 급식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식비 교통비는 생략토록 하고 명예환경감시원 월간지 제공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월간지는 364만 8천원 예산으로 76명의 명예환경감시원에게 환경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인식 고취를 위해서 그린스카우트지를 1년간 교부할 계획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856만 3천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해단속용 카메라 2대 구입비 6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관리용 프린터기 구입비 220만원이 소요되며 현재 저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프린터기종은 SQ 2570으로서 독촉분 인쇄시 90%가 오류가 발생하여 은행에 인쇄를 의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OCR카드로 프린터 할수 있는 기종 OCR 3000을 구입키 위한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전산망 구축에 따른 통신장비 구입비 총 576만 3천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배출업소 전산망 온라인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장비내역으로는 라우터 311만 3천원 이 라우터는 원거리통신망이 LAN에서 환경통신을 근거리통신으로 연결시키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DSU 이 구입비는 2대에 77만원으로 장거리통신을 고성능모뎀으로 해가지고 끌어드리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LAN카드가 되겠습니다. LAN카드는 36만 3천원으로 전화선이 아닌 LAN케이블을 이용한 근거리통신을 가능케하는 통신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S/W LAN카드와 함께 LAN통신이 가능토록 한 통신용 S/W 구입비 3대에서 14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LAN 케이블비가 되겠습니다. m는 650원으로 해가지고 100m에 설치하는데 6만 5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뒤에 316페이지는 안했잖아요 ?

네.

그것은 안하는거예요 ?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됐어요. 31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보면 공해측정장비 수선비가 있는데 공해측정장비 수선비중에서 비디오판독 수리비에서 여러가지가 목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이 측정장비가 언제 고장이 났어요 ?

이것은 올초에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1년동안 사용을 안했네요 ?

아닙니다. 사용은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일부는 안했다는 것은 가동을 못시켰다는 얘기 아니예요 ?

지금 현재 가동을 하고 있어요.

1월달에 고장 났다면서요 ?

전체 고장이 난게 아니고 일부 부속이 없는게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부속이 고장났든 어찌되었든 간에 좌우지간 1월달에 고장난 것이 여태까지 방치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 아니냐구요 ?

방치는 아니죠.

그러면 뭐가지고 했어요 ? 고장났다면서요 1월달에 ?

카메라와 그 판독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있어도 판독을 못했다는 얘기죠. 공해측정을 그러면 카메라로 찍기는 했는데 판독을 못했다는 얘기 아니냐구요.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판독을 못했죠 ?

6개 구청에 판독기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다른 구청에 가서 판독을 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른 구청에서 이것을 의뢰했다 ?

네.

그게 맞아요 ?

네.

그러면 지금 1월달에 고장이 났다면 이것은 공해측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인데 지금 그렇지않아도 서구의 환경이 어떻다고 해서 말이 많지 않습니까 ? 그렇게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몇개 안되는 장비면 1월달에 고장이 났다면 추경에 올릴수도 있지 않냐구요 ?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라고 고쳐서 써야지 1년동안 방치를 해두면 안될것 아니예요 ?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잘못한 부분을 지적한다기 보다는 어쨌든 앞으로 이런일이 생기면 안돼요 ?

알았습니다.

단속실적이 어떻고 굉장히 실적들을 업무보고때 하는데 장비가 고장나면 고장난데 대한 원인분석을 해서 즉각 즉각 추경에 편성을 해서라도 수리를 해서 써야지 그냥 1년씩 방치해 두면 안돼죠 그것은 ? 그것좀 각별로 주의하세요 ?

네 알았습니다.

물품구입비에서 공해단속용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가 한대도 없어요 ? 환경보호과에 단속용 카메라가 없나요 ?

있습니다.

몇대나 있어요 ?

두대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대가 있는데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다 ?

네.

서구에 단속요원이 몇명이나 있어요 ?

지금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요원은 6명정도 됩니다.

공익요원 ?

공익요원말구요.

정식직원이 ?

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이다 ?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보면 통신장비가 환경부전산망에 의해서 구축에 따른 통신장비 구입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환경부하고 교신망이 직접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

네.

그러면 전국 구청에 그 망을 구축하게 되어 있어요 ? 정책적으로 ?

네.

여기보면 공해단속용 무선장비가 8대가 있는것 같아요. 맞아요 ?

네.

8대가 있는데 뒤에보면 시설비 자산취득비에 보면 공해단속 무선장비 가입 설치비가 있고 7만원 2대가 있고, 공해단속 무선장비 또 75만원 2대가 있는데 이것은 다 뭐예요 ?

지금 저희 공익요원들이 10명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8대하고 2대 더 추가로 하게되면 10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무선전화기 8대가 있는데 8대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강하는 것입니까 ?

네.

그러면 시설비에 공해단속 무선장비 가입 설치비에서 7만원짜리는 뭐고 그다음에 밑에 자산취득비에 나온 75만원은 뭐예요 ? 어떻게 분리가 되는거예요 장비가 ?

무선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가입 설치비가 따로 나옵니다. 이것은 말은 시설비이지만. . .

그러니까 가입비다 이런 얘기죠 ?

네.

75만원짜리 무선장비를 구입하는데 대한 가입비 ?

네.

그런데 이 75만원짜리를 어떻게 쓰는 거예요 ? 장비가 어떤거예요 ? 기종이 뭐예요 ? 무전기예요 뭐예요 ?

무전기입니다.

구청하고 밖에하고 교신하는것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승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시설장비유지비 공해측정 수선비 5백만원이 나와 있는데 아까 그게 1월초에 고장이 났어요 ?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하면 전년도에도 5백이 책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으로 쓰는것 아닙니까 ?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 1월달에 고장이 나서 지금 이것은 금년도 예산을 수선유지비로 책정하는것 아닙니까 ? 그게 작년에도 5백이 되어있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1월부터 고장이 났고 판독을 타구에 의뢰해서 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좀 말씀해 보세요 ?

사실은 비디오판독기 수리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유지비라고 해가지고 책정해 주는것 아닙니까 ? 고쳐쓰라는 것이죠 ? 그런데 전년도에 이게 안되었습니까 ? 전문위원님 이게 안되었어요 ? 어떻게 되었어요 ?

과장님이 새로 부임해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고장수리비가 3백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고장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아니 저는 금년에 1월부터 고장이 나서 전혀, 그러면 보수유지비는 항상 예산에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 그런데 그때 그때 고쳐쓰라고 해주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전혀 그런게 아니예요 ? 고장이 난것을 왜 수리를 못했냐 이거죠. 아니면 아까도 정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추경에서라도 해서 해야될 것이고.

올해 세운것은 이게 뭐냐하면 수선비가 아니고 예비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예산가지고는 못하겠다 ?

네.

이상입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대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나가면 채수병에다 지도점검하죠 ?

네.

그게 한상자에 몇개씩 들어 있습니까 ?

15개정도 들어 있습니다.

312페이지 보면 10상자인데 15개면 150개라는 말이예요 ?

네.

그러면 1회 지도점검 나갈때 1병을 사용합니까 ?

그렇죠. 한 업소에 나갈때 하나씩은 사용한다고 봐야죠.

그러면 작년도에 몇상자를 구입했어요 ?

채수병을 사용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채수병이라는 것은 유리병을 얘기하거든요. 유리병을 채수하면 노르말액산이 나오는 업체에 한해서 채수병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구에 그 업체가 몇개 업체가 됩니까 ? 채수병을 사용할 수 있는 업체가 ?

노르말액산이 나오는 업소는 주로 식품제조업소하고 그다음에 세차장에서 기름을 유출한 업소 주로 그 업소들이 이 채수병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주업체가 대략 몇업체가 됩니까 ?

750개정도 됩니다.

750개정도면 10상자에 15개씩 있으면 150개면 모자르잖아요 ?

그런데 아까 우리 직원이 말씀드렸잖아요. 보건연구원에 보내고 나서 그것을 가능하면 다시 회수하고. . .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실태가 어떻게 운영되나 이것을 알아보력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매연감시초소 전기료 해가지고 작년에는 2만원씩 해가지고 6개월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12개월 전체 다 올라왔네요. 액수를 따지는것 보다 제가 감시초소의 운영을 점검할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12월 연중 계속 운영할 것입니까 올해는 ?

네.

작년에는 6개월정도 밖에 안올라왔는데 ?

작년도에는 매연감시초소가 늦게 설치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속 12개월 동안 운영하겠다 연중으로 ?

네.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합동 공해배출업소 단속추진 급식비하고 314페이지 그리고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무허가배출업소 단속여비하고 그게 약간 중복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 유관기관은 어느 어느 업체를 하고 또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은 그게 10명으로 나왔다는 말이예요. 위에는 6명으로 나왔고 그게 제가 보기에는 중복성이 있어요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합동 공해배출업소 단속추진비는 시, 구, 경찰, 검찰 전부다 나갈때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 비용이고 밑에 나와있는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무허가배출업소 단속여비는 저희 직원이 지도계에 6명, 관리계에 4명 해서 10명이 단속에 임하고 있는 입장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있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주로 나갈때 많이 사용하고 위에 나와있는 것은 외부기관 그쪽에 합동단속할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합동단속을 1년에 몇회 정도했습니까 작년에 ?

통상 저희들이 하는것은 월 2,3일 정도는 한다고 봐야 됩니다.

월 2,3일이면 열달이면 20일인데 그러면 올해는. . .

그것은 하루하는게 아니고 일주일을 계속하기 때문에 날짜로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보기에 60일이고 1년에 집중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20일이 되니까 올해는 엄청나게 많이 늘었는데 늘은만큼 효과를 봐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날짜만 늘었지 효과가 없으면 업무에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야 될것 아니예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작년에 비해 가지고 날짜가 많은데 ?

실적이라는 것은 단속을 해가지고 적발이 많이 되지않고 적발이 안되었다고 하면 그 실적이 적게 되는거죠.

올해는 이게 60일로 잡혔으니까 좀 단속을 철저히 해가지고 공해가 없게끔 과장님이 신경좀 써주세요 ?

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조영근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재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갖고 계신 이명재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예산요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은 1억 5천 798만 9천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첫번째 농지개량시설 목적의 임대료는 작년도와 유사하게 54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국유재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수수료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사업비 3천 98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시비로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와 구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벼병충해 농약대금 4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 시비, 구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약안전 사용장비 방제복 구입비로 10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시비와 구비 합쳐서 나중에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496만 2천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구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기계반값 공급지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량물꼬지원 18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비, 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 997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같이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벼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금 122만 4천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방제복 공급 시비 32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공급지원비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지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영농기반시설 지원사업비 5천 270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구비까지 나중에 함께 포함된 금액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시술비 261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구비와 같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휴경농지생산화 지원사업비로 269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구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량물꼬지원 공급사업비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등기촉탁수수료라든지 토지분할측량수수료는 국유재산관리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지관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경농지생산화 추진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검암동에 1필지, 검단에 약 40필지가 되는데 휴경농지에 대한 예비못자리와 경운정지비로 해서 53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영농기반시설 지원사업비 1억 540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비, 구비로 50%씩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폐염전 벼재배지 영농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자비로 검암동 새마을협의회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웃사랑실천운동으로 전개했던 그런 지역인데 영농비가 다소 많이 든다고 해가지고 금년도에 신규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쥐잡기 사업용 쥐약구입이 되겠습니다. 520만원입니다. 이것은 병당 130원씩 해서 20,000가구에 2회에 걸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들쥐잡기 사업용 쥐약 공급입니다. 이것은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들쥐잡기는 농촌지역 5개 동에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잎집무늬마름병과 이삭도열병, 멸구류, 기타병충해방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필지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6천 835만 2천원이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일손돕기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모내기와 벼베기 그래서 2회에 걸쳐서 55만원씩 1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모판 상토 공급입니다. 이것은 포당 20키로짜리가 되어 있는데 그게 포당 3천 5백원입니다. 그래서 100ha 지원을 위한 1천 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272ha에 대한 816만원인데 이것은 국,시,구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방제복 공급입니다. 이것도 국,시비로 지원이 되는건데 2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반값공급 보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1대였는데 내년도에는 약간 줄어가지고 국,시,구비로 지원이 되는건데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이것은 62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석회질 비료와 규산질 비료 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개량물꼬지원 공급입니다. 이것은 450개를 8천원씩 구입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시,구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규격 이것은 종이박스가 되겠습니다. 그 박스 출하사업 지원인데 97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채소, 과수, 특작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과 화훼농가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수장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월 1만 2천원씩 1년치를 해서 1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수기 유지비인데 윤활유, 경유, 수리비에 대해서 15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 현지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인당 1만원씩해서 3명이 월4회 나가는 것으로 봐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수장 수중모터 구입입니다. 이것은 골프장내에 80년도에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노후화 되었기때문에 15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수중모터로 교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수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촉된 공수의가 저희 관내에 1명이 있는데 이것은 월 33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살처분 보상금 평가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기1회 2명이 5만원씩 해서 4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구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두당 시술비를 800원씩 잡아가지고 약 6천 530두를 계상해서 52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과 부서운영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계상한 것이기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48페이지에 물가안정대책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프래카드라든지 공한문 및 봉투를 제작하고 전단을 배포하는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약 14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경제 및 소비자보호 교육을 위한 교재유인과 교육시 현판 또 기타 교육을 위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2백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월간 소비자시대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구입단가가 2천원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많이오는 민원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50부를 구입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3명인데 분기1회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비자교육이라든지 강사를 초빙했을때 지원하기 위해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가대책상황실 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물가대책상황실은 추석이라든지, 연말연시라든지, 구정을 기해서 저희들이 합동으로 근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 5천원씩 해가지고 두명이 1년에 40일간 근무하는 것으로 봐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가 지도단속요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6명이 있는데 분기1회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24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간담회입니다. 저희 물가대책위원이 17명이 있는데 년2회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책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보상이 되겠습니다. 6명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하기 위해서 각 동이라든지, 시장 상가, 공단지역에 저희들이 공고문을 부착하고 또 수검대상자 명부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또 아울러서 수검통지서도 발부를 하고 또 계량기 사용정지처분 스티커라든지, 파기 통지서, 보관증 이런것을 계량기 정기검사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필요한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먼저 보고드린 바와같이 계량기 정기검사 스티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소비절약 홍보물을 게재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프래카드 30만원, 5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현수막이 12만원, 전단이 44만원, 스티커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 사용에 따른 안내문이 되겠습니다. 주로 가스사용 세대가 되겠는데 10,000매를 2종을 1백만원을 가지고 유인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량기검사보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년1회 계량기조사를 할때 3명을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으로 채용을 해서 15일간 집행하는데 73만 4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실량표시 상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산물이라든지, 과자류라든지, 식육류등 규격품을 저희들이 샘플을 수거해서 조사하는 그런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저울검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45만원입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공장등록업무보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50일로 해서 일용인부를 계상했는데 24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등록 공장단속 여비가 되겠습니다. 144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사대표자 교육교재 발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년에 두번씩 노사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1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모범근로자 표창장 유인이 되겠습니다. 1년에 60명정도 저희들이 표창을 하고 있는데 1만원씩 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터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지에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용보험 전산망 모뎀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청에서 저희 구청하고 연결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1회선입니다. 월 6만원씩 계상해서 72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사대표자 교육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6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사동향 자료수집 여비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48일간에 걸쳐서 출장하는 것으로 봐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사정 간담회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88명을 대상으로 해서 1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정기총회시 필요한 화환이라든지 이런것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터 공개설명회를 년1회 실시합니다. 대상인원은 약 300명인데 그때 참석하는 기업체라든지 주민들에게 약 2천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노사협조 단합대회 2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3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60명 정도를 표창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42명 정도가 산업시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봐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사대표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2회에 걸쳐서 실시하는데 188명이 월 5천원씩 해서 기념품을 주는 것으로 1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모범근로자 표창이 되겠습니다. 표창시에 3만원씩 해서 18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에 따른 사업비 지원입니다. 그것은 훈련비와 훈련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로 4천 987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한기 위원입니다. 345페이지 보면 국비, 시비, 구비 합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개량물꼬지원 공급인데 그 내용을 한번 상세하게 설명좀 해보세요 ?

이것은 저희들이 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요 개량물꼬라고 해가지고 요즈음 예를들어서 우기시 대부분 보면 물꼬에 자연적으로 파놓고 그러는데 물이 장마가 진다든지 또 관리를 소홀히 했을때 물꼬가 패여나갑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훼손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량물꼬 자리에 그런 박스로 된것을 갔다가 설치하면 물꼬를 훼손하지 않고 농작물도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그런 일종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예요 ?

네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농민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인데 이것을 할려면 미리 사전에 홍보와 동시에 공급을 잘해야 되는데 패이기전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것 아니예요 이 예산가지고 ? 패이고나서 지원하는것 보다는 ?

그래서 정부에서도 국,시,구비로 지원이 되는 것인데 정부에서도 아마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할수는 없고 그러니까 신규사업이고 그래서 시범으로 내년도에 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해봐가지고. . .

신규사업에 시범사업이다 ?

네.

그리고 346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보면 양수장 수중모터 구입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양수장설치 장소가 어디예요 ?

양수장이 저희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주물공단 지역에 두개소 그리고 골프장내에 한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골프장내에 있는것이 80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여년이 넘고 그래서 노후화 되어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군데를 수리한 지역이 있습니다 골프장 그 주변에. 그래서 80년도에 그게 설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것을 하나 수선이 필요해 가지고 수중모터를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구비로 올라왔는데 그 양수장을 현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49페이지 보면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 해가지고 50,000원×14명×4회 280만원 올라왔고 그리고 350페이지 보면 물가대책위원회 간담회 10,000원×17명×2회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중복예산 아니예요 ? 간담회는 뭐고 회의참석수당은 뭐예요 ? 이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참석합니까 ?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중복성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참석한 위원에 한해서 참석위원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간담회는 저희들이 년 2회정도 앞에 위원회 14명은 공무원 3명을 제외한 인원이고 밑에 간담회는 공무원 3명이 포함된 구청장님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년2회 간담회를 해서 격려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물가대책위원회하면서도 격려를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그런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보상 해가지고 50,000원×6명 계속 연중 12월로 예산이 잡혀가지고 360만원이 잡혔는데 이게 제대로 됩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주1회 물가단속을 하고 있는데 위원들이 계속 저희들한테 활동을 해가지고 복명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까 ?

올라오고 있습니다.

효과는 어느정도 있어요 ?

단순히 이사람들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이기 때문에. . .

동향보고죠 ?

네. 실태만 파악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얼마씩 받고있다 하는것을.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53페이지에 보면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해가지고 15만원×42명 630만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부부동반 해서 120명이 올라왔어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깍을때 깍아야 되지만 그게 사기문제 차원에서는 저는 작년도 수준은 되어줘야 그사람들이 현장에서 어느정도 의욕을 갖고 일을하지 작년도 수준도 안되어가지고, 예산을 깍는게 능사가 아니라는 말이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축소했어요 올해는 ? 그게 부부동반도 아니고 ? 제가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구청에서 산업시찰 가고 싶어하는데 의원님이 중재역할을 해주세요 이런 전화가 계속 온다는 말이예요. 이런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부부동반으로 해외여행 갈수도 있고 그런데 이사람들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일정한 자격이 되어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깍는다는게 사기를 저하시키는것 아니예요 ? 작년에는 부부동반 있었는데 올해에는 부부동반이 없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조정할려고 해서 그런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자체 예산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사전 조정이 된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반영을 시킬려고 하는데 그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34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수의 수당 있죠 ?

네.

공수의가 뭐하는 거예요 ?

공수의는 저희들이 가축이 질병 이런게 있을때 그것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 가축이 병이 났다든가 했을때는 가축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때는 의뢰를 해서 치료하는 거죠 ?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공수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관내 주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

저희들이 관내에서 이것은 강아지보다 이런것보다도 소, 돼지 이런 경우에 진료를 하기 위해서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럴때. . .

전문적으로 크게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수의사들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분들은 이런데 의뢰도 안하겠지만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한테 농사를 짓는 소라든가 집에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바람직한 입장이라는 말이예요 공수의 제도가. 그런데 공수의 제도가 공수의를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급해 가면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주민들은 모른다구요. 통계를 안해 봤으니까 모르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잘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공수의 제도에 대한 부당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공수의 제도를 가지고 있다면 운영을 한다면 제대로 해야된다 이거죠. 그냥 이렇게 해서는 수당이라고 해서 수고비나 1년에 396만원씩 줄게 아니라 활용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들어서 예방주사라든지 이런것을 하기때문에 홍보는 상당히 했는데 미처 모르시는 분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 .

그러면 예방주사를 놓게되면 공수의가 다니면서 전부 각 출장소하고 동사무소마다 나가서 전부 하고 있습니까 ?

전국적으로 무슨 가축 전염병이 돈다든지 이랬을때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어느 일정 지역에 전염병이 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예방주사를 놓도록 이렇게 해주고 또. . .

알겠는데요 일단 서구에서 무슨일이 생겨서 가축이 병이 났다든가 하면 즉각 달려와서 치료해 줍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때는 보편적으로 홍보가 안되어 있는것 같아요. 이왕 운영을 한다면 반상회를 통해서 다시한번 홍보를 해서 반드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43쪽에 쥐잡기사업 지금 보니까 130원×20,000가구×2회 52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모르실줄 압니다마는 엊그제 동사무소 감사에서 이게 상당히 불필요하게 지급이 되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려해 봤습니까 ?

그래서 그것은 무리를 일으켜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러운데요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동이라든지 우리구에서도 담당 직원들이 이 업무를 너무 소홀히 취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제가 알기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000가구라고 하면 전체 우리 대상 지역에는 안되잖아요 ?

이것은 저희들이 대상으로 한것은 아파트세대보다 단독주택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약 이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파악을 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농촌지역으로 적정양을 해가지고 해야지 항상 보면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345쪽에 민간자본보조 이게 채소, 오이, 토마토, 과수 포도, 특작 버섯해 가지고 600원×20,000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할때는 이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검단에 잡목반이 있습니다. 잡목반이 10여농가 되는데 그쪽에 일부하고 또 검암, 연희지역에 화훼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단지지역에 요즘 농업경쟁력도 굉장히 약화되고 그래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가지고 생각했던 것이 포장지입니다 종이포장지. 상품을 출하할때 포장지인데 그런것을 농가에다가 20,000매 정도를 지원할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죠 ?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승섭 위원님께서 공수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밑에 보면 가축살처분 보상금 평가위원 수당이라는 것은 뭐예요 ?

이것은 예를들어서 저런 경우가 있습니다. 소의 결핵이 발생했다든지 이러한 각종 전염병에 감염이 되었을때 이것을 고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때 위원들한테 지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공수의도 수의사죠 ?

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해도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이 아닌가 ?

이것은 가축위생 시험소에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양재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굉장히 업무파악을 탁월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막힘없이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청소과부터 계속해서 97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병일 국장님을 비롯한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