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양덕 의원 발언

위원 - 무단투기 단속용 CCTV 부분에 대해 저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례를 들어서 사생활 침해 부분에 있어서 반론을 제기하신 분도 계시는데, 쓰레기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한다면, 저도 환경단체에서 활동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불법투기 부분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사생활 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 측면이라든가, 서울 같은 데도 보면 사생활 침해 부분에 논란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관리 측면에서 저희 아파트 단지도 설치를 해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던져서 깨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 그러니까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검토를 하셨어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