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실줄 사료되오나 1년 동안의 총체적인 구정의 살림살이를 심사하느니 만큼 끝까지 열과성을 다하여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자치구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황교민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도중에 관서당경비나 공공요금 및 제세금, 일반업무추진비, 직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는 설명을 안드려도 되겠습니다. 또 바쁘신 업무관계로 타부서장님께서는 나가셨다가 본 위원회 통보가 있으면 즉각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황교민입니다. 시간관계상 요식절차는 생략하고 바로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사항으로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징수금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으로서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계업법위반 과태료 3백만원, 지적법위반 과태료가 50만원, 부동산등기위반 과태료가 1백만원, 국토이용관리법위반 과태료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지적관리 예산액이 2억 2천 40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개별지가 홍보물 제작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대가있고 소가 있습니다. 대에서 36만원, 현수막 소에서 8개에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적도면 복사비 복사비는 저희들이 97년도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에 따른 도면을 작성하는데 지적도에다 도시계획 도면화 그다음에 표준지 과년도의 공시지가를 한데 볼수있는 사항으로 컴퓨터에 입력해서 기재할 수 있도록 해서 전산출력을 할수 있게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천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정평가 검증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산정지가 검증에서 1천 424만 5천원이 되겠으며 의견제출 검증으로서는 348만 8천원, 제조사 검증에서는 384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개별통지 안내문 엽서유인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7만 5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요령 책자유인은 교육용으로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비용 재산정 확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발비용이 산출하는데 기존 소유자가 산출해온 근거가 부당하다든가 그렇지않으면 저희들이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재산정을 의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건에 2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택지 및 개발부담금 서식에서 15종으로서 42만원, 부동산중개업 민원서식 10종으로서 3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출력용지로서 저희들이 컴퓨터 하는데 일을 마감하고 토지가격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A4용지가 180만원, B4용지가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대장 전산서식으로서 72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토지대장이 하루에 700에서 800여통이 주로 나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다. 공유지연명부 전산서식이 36만원, 집합건물 대지권 전산서식이 72만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전산용지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가 2만원, 지적공부신청서 민원전표 양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유권정리 신청서 용지가 12만 6천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청서 검단쪽의 발급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계약 신청서 서식이 48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접수증이 30만원,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서식이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신청서 서식이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서식으로서는 저희들이 지금 건축물이 건축과에서 이관되어 가지고 표준서식에 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사용지 구입비로서 도시계획도와 지적도, 임야도 사항이 180만원, 지적도면 보호대가 200매해서 14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전산 특정전용회선 사용료가 45만원,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이 180만원, 공유토지분할 위원수당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별토지가격조사원 급식비에서 저희들이 5,000원×16명×25일 해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장비 유지비로서 16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비가 20만원, 칼라복사기 유지비가 480만원, 흑백복사기 및 프린터기 유지비가 120만원, 도시계획 전산발급 유지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개별지가조사 업무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천 38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이기작업 인부임이 88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사항으로서 택지 및 개발부담금 현지조사 여비가 150만원, 지적도 재작성 현지조사 여비가 60만원, 토지이용 실태조사 여비가 150만원, 토지이동 일제조사 여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자 간담회 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지적도근점 설치가 20점이 되겠습니다. 20점은 저희들이 개발하는 지역에 도근점을 설치해서 지적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항온항습기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내구년한이 다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급기닥트공사에서 8백만원, 환기루바공사가 2백만원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바이오 항온항습기가 천 620만원, 복사기가 3백만원 이것도 대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지적과 소관 9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402쪽에 지적도면 보호대라는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 ?

그것은 우리가 지적도가 1,600매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경비로 해서 보호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안되어 있어요 ?

기본적으로는 도면 낱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연희지구가 새로 확정이 되면서 늘어난 것이 150쪽되고 50쪽은 낡은 도면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1쪽에 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용지가 30,000×10박스×12개월 해서 360만원 나와있고 또 밑에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청서 검단지역이 있는데 검단지역이 그렇게 많습니까 ? 액수를 보니까 18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전산으로 하기때문에 360만원 전산에 대한 용지사항이 되겠으며 그다음에 지금 수작업을 하고있는 검단지역은 아직 도시계획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18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황교민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광석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중에 꼭 들어가야할 인건비라든가 관서당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업무추진비 같은것은 설명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양광석입니다. 평소에 지역교통 행정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장님 또 위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설명에 앞서서 9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서를 작성했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역교통과는 정원이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이 5급 1명, 6급 4명, 7급 3명, 8급 3명, 9급 3명, 기능직 9등급 2명, 기능 10등급 7명, 고용직 4명해서 현원이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에 1명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입현황을 집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97년도는 96년도에 비해서 9천 598만 9천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억 1천 812만 2천원이 금년도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는 1천 551만 2천원이 증감된 9억 262만 7천원으로 97년도 세출 예산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차량등록계가 새로 신설되면서 행정장비라든가 서식같은 것을 새로 구입해서 행정을 대비해야 되기때문에 2천 5백만원 정도가 등록계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긴축 예산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215-03 기타징수교부금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2천 7만 6천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법위반업체에 대한 과징금 징수교부금 우리가 받게되면 30%를 교부를 해줍니다. 그 부분이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상단에 보면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가 1억 3천만원이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태료 5백만원으로 세외수입을 97년도에 잡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은 1억 5천 59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총 1억 4천 48만 천원을 97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1목 인건비라든가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0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05목 자산취득비 이것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222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등록계가 신설이 되면서 행정장비가 필요한 부분 그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05목 자산취득비 이것은 자체사업에 대한 자산취득비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교통과에 전자복사기가 있는데 93년도에 구입된 복사기입니다. 노후되어 가지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나오기때문에 어차피 대체를 해야 되겠다 해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목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01목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로 현재 3천 8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제가 예산설명서 드린것에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필히 주민을 위해서 편익시설을 해야될 곳이 승강장이 10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현황을 뽑아서 이것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꼭 편익시설을 해야 되겠다 해서 된 부분이 10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장 설치공사에 350만원씩 10개소 해서 3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이자수입으로 우리가 신년도에도 1천 884만 6천원이 이자수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222-01목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금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쓰고 남는 잔액 2억 2천만원이 수입이 될것 같아서 2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7-04목 이것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3억 9천 6백만원이 수입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8-01목 이것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따른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1억 2천 7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7억 6천 214만 6천원이 세외수입이 잡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비로서 총 7억 6천 214만 6천원이 97년도 예산액으로 사업비로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목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6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05목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거기에는 우리가 쓰고있는 사진기 주.정차단속용 사진기 대체 및 신규취득비로 4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기는 평균 91년도에 구입한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교통과에서는 총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자주나고 노후되어서 거의 대체를 해야될 형편이 되어서 예비용 신규 취득으로 3대 포함해 가지고 18대 4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많이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01목 시설비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우리가 쓰고있는 최신모형 무선기는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TRS 신규 무전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것에 따른 가입비, 무전국허가수수료가 7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05목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TRS 무전기 17대 또 무전기 안테나 17대 무전기 밧데리 14대 해서 이것의 구입비가 1천 378만 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01목 시설비등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주.정차금지 및 견인대상표지판 정비하는 것을 작년도 평균치를 봐서 8천 4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 상단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01목 예비비로 나머지 3억 7천 127만 8천원은 다 예비비로다가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출 총계는 7억 6천 21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린 지역교통과 97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66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무전기에 휴대용 있죠 ?

네.

휴대용이 76만 9천원이예요. 이게 기종이 무엇인데 그래요 ?

이 기종은 지금 청소과에서 구입하고 있는 신모델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휴대용이면 교신을 어디하고 하는거예요 ?

이것은 성능이 좋아가지고 우리 서구전역은 물론 인천시 전역까지도 통화가 가능한 그런 무전기입니다.

그런데 인천시 전역하고 통화할 일은 별로 없잖아요 ?

그래도 성능자체가 좋다는 얘기요.

단속요원들끼리 서로 연락하고 교신하는것 아니예요 ?

예를들어서 교통과에 기지국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를 통과해서 개인과 개인끼리 다 통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요원들끼리 서로 교신하는 거죠 ?

그렇죠. 예를들어서 단속을 해야될 곳에 지금 현재는 무전기가 다 고장나서 신속하게 연락이 안되어가지고 업무자체가 신속하지 못합니다.

무전기는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워키토키같은게 70만원정도 하나요. 높은것 같아서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작년도 청소과에서 구입한 금액 그대로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책자에도 나와 있겠습니다마는 97년도 예산안 설명서에 버스 승강장 신설 예정지역이 약 10개소 그래서 96년도에 5천 96만원인가요 ?

네.

그다음에 97년도에 3천 8백만원 줄어들었네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버스 승강장이 그렇게 파손이 많이되고 있습니까 ?

이것은 새로 신설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선전문구 들어가고 그런데 신설하는데 서빙이 안되고 있습니까 ?

그것은 우리가 광고물 설치할 적에 그런것을 우리가 교통부분에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것이고 서빙은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5천 96만원을 투입을 해서 신설한데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13군데를 신설했습니다.

이번에 10군데를 더 늘릴려고 한다 이것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견해에서는 이 막대한 금액을 투입을 안해도 서울에 그렇게 하는데를 제가 몇군데를 알고 있어서 그래요. 버스대기소라든가,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선전문구 대행회사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충분히 서빙이 5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관예산을 투입할려고 하고있죠 ?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예산절감을. . .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광고만 내는 회사가 있고 승강장을 설치하는 회사가 광고비를 회사의 몇개 회사를 협력 회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회사로부터 금액을 받아가지고 승강예산의 100%를 받지말고 50%만 받아가지고 이 승강장을 설치를 해주더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사업추진을. 그런것도 알아보셔 가지고 한푼이라도 50% 덜 들어간다면 매년 몇천만원씩 투입되고 있는데 절감되는 차원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

예산을 낭비안되겠금 나중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

네.

이상입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660페이지 관리시설비에 보면 주.정차금지 표시판 있죠 ?

네.

그게 하단에 30만원씩이예요 ?

네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8월달에 교통과로 와서 대단히 놀랬습니다. 이렇게 많이 드냐고 이거 도둑놈 아니냐고 내가 계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 .

여러군데 견적을 받아도 그래요 ? 균형이 없어가지고 독점 납품을 하는 것입니까 ?

우리는 경리계로다가 일단 내부방침을 받아가지고 넘기면 계약부서는 경리계에서 하기때문에.

글쎄요 알겠는데 이게 너무 과다하지 않는가 그리고 주.정차 표시판 보면 많이 자빠지고, 떨어지고 그럽니다. 이런 거금을 들여서 하는데 그게 무슨 어떤 수텐으로 하는것도 아니고 일반 강철로 하는것 같은데 ?

이 부분은 서울에서 교통행정을 하는데 표준입니다. 그래서 표준규격에 맞추어서 해가지고 오기때문에. . .

글쎄요 물론 표준규격을 맞추는데 업자가 다를 수 있지 않냐 그 얘기죠 ?

업자는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물주차장전용주차장 안내표시판 지난번에 추경때도 이런것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규격이 얼마냐 여기보니까 2개소에 50만원씩이네요 주.정차표시판 세우는게. 그래서 그때 조정한 것도 내가 알고 있는데 과다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것에 보충하겠는데요 10개소에 30만원씩 개보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1개소에 30만원씩 꼭 들어가요 ? 대충 잡아놓은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10개소에 30만원 해가지고 딱 해놓았는데 그게 어떤 근거에서 해놓았어요 ?

금년도에 정비를 하면서 평균가격입니다. 정비하는데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도 파손되는데 인위적으로 똑같이 나가는게 아니고 본위원이 설치장소에 가서 보니까 유리깨지고 지붕 훼손된것 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리나 그런것이 파손되었을 경우에 예를들어서 하나가 깨진데가 있을 것이고 두개가 깨진데가 있을 것이고 이게 뭐냐하면. . .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그것은 예산이 잡혔다고 해서 꼭 30만원씩 들인다 그런것이 아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409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탁자 및 탁자용 의자가 하나에 50만원씩 해가지고 2조 1백만원인데 무슨 의자이길래 이렇게 많이 듭니까 ? 의자를 탁자용 의자가 50만원이니까 두대면 1백만원인데 어떤 의자입니까 ? 무엇인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민원실에 집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행정장비가. 그래서 민원실에 컴퓨터를 놓는 탁자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의자 이런것들입니다.

아니 그의자 아니면 일을 못합니까 ? 이게 꼭 50만원씩 들어가야 됩니까 ?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입을 이렇게 예산이 섰다고 해서 그돈을 우리가 다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일단 우리가 품목을 잡아서 경리계로 넘기면 거기에서 계약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꼭 이대로 지출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아까 정승섭 위원님이 말했는데 무전기 수리하는데 그렇게 낭비하고 가급적이면 30만 구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의자 2인 의자같은게 탁자용 의자, 민원대기용 의자 뭐 여러가지 50만원, 5만 5천원 이렇게 낭비를 하지말고 항상 우리지역에 교통에 불편한 차가 어떻게 불편없이 이렇게 하는것을 요구해야지 모두 이런것을 50만원, 1백만원, 5만원 이런것은 낭비가 아닙니까 ? 조금 절약해서 의자라도 조금 싸게 해야지 꼭 50만원 하는것을 예산 올려가지고 부당한 것입니다.

여기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포괄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예산책정이 되었다고 다 그런것이 아니고 필요없는 부분은 여기서 빠질수가 있습니다. 등록계 신설해서 새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기 뭐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제해 보니까 무엇은 필요가 없더라 그러면 그 부분은 절감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께 결부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경서동에서 주물단지하고 계산동 넘어가는 길이 부분개통이 되어있죠 ?

네 그렇습니다.

내년 하반기면 개통이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버스좀 넣어주시고 이게 내년도 예산인데 승강장기 같은것도 한두군데 만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중간에서 경서동 가는길이 생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것도 과장님이 머리에 두셔가지고, 검암동 큰길에도 이게 하나 만들어야 된다구요. 가정동, 신현동만 해줘요.

이것은 곧 그것들이 숙원사업 비슷하게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 버스문제가 사실 주민여론도 그렇고 우리 교통과로 봤을때는 당장 필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빠른시일내에 뭔가 숨통을 터주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희동도 그렇고 사거리가 저녁이면 인천제철 나오는 외곽도로밑에 신호등도 교통과에서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408페이지에 승용차함께타기 차량부착용 스티커인데 이게 대개 어느 지역의 차량을. . .

지금 현재는 경인간에 합승, 서로 함께타기 그런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함께타기 운동본부가 부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락을 해주면 같이 타고 다니는 사람을 연계해서 할려고 하는데 신년도에는 가정오거리에서 검단쪽 가는것 그런것들을 우리가 구 자체로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구의 사업치고는 너무 방대한 감을 주는데 이게 먹혀들겠습니까 ?

이 부분은 금년도까지도 그랬습니다. 금년도까지도 합승을 잘 안시킬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하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때 보험처리 관계가 골치아프게 되고 오히려 태워주는 사람이 치료를 다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이런 풀제가 잘 활성화가 안되었는데 신년도에는 함께타기이렇게 함께타기 운동이 신고가 되어가지고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의료혜택도 주게끔 이렇게 신년도에는 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것은 버스회사에서 직접 자발적으로 해야 성과가 있지 구청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물론 정책적으로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효과면에서는 큰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410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전자복사기 대체인데 지금 전자복사기 쓸만한 것입니까 ? 지금 현재는 용도가 어때요 ? 쓸수있는 여건 아닙니까 ?

원래 있던것은 지금 재무과로 수리해 달라고 해서 수차하다가 거의 반납한 지경에 이르렀고 등록계 새로 신설이 되면서 거기 복사기가 한대가 나왔어요. 지금 그것가지고 임시로 전체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번에 신규 대체로 해서 구입할려고 해서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411페이지 보면 모범운전자와의 간담회인데 이게 신규사업인데 그런데 모범운전자와의 간담회는 참석범위가 어느정도 됩니까 ?

이것은 서구지역 모범운전자협회가 200여명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2회씩 모범운전자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우리가 필요할 적에 교통이 러시아워 병목현상이 일어날때는 이런분들 도움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평소에 유대관계를 가져서 그래서 활성화시키고 그럽니다.

41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책임보험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차량등록업무 전산단말기 유지비인데 이게 어떤 형태의 보수비나 유지비가 예상이 됩니까 ?

이게 관리계나 등록계에서 쓰는 전산망에 따른 프로그램을 계속 개선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몇일에 한번씩 와서 손을 봐줍니다. 그리고 컴퓨터라든가 단말기라든가 이런것을 다 손을 봐주는데 거기에 따른 보수비나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치차량신고 모니터 간담회 예산이 올라왔는데 방치차량신고 모니터 자체는 잘 운영도 안되는 상태에서 이 간담회에 어떤 의미를 두고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

이것은 모니터가 방치차량신고는 각동에 주민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분들이 평상시에 사실 이게 어느부서나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요원을 선정해 가지고 그분들이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고 또 그중에는 열심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우리는 시책적으로 모니터요원들을 1년에 분기별로 해서 이렇게 대접을 해드립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59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주.정차단속용 사진기 대체 및 신규취득 이렇게 나왔는데 신규취득이 3대고 대체취득 15대로 되어 있어요. 이것좀 설명을 해주세요 ?

대체취득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진기중에서 실지 지금 들고 다니는 것은 9대 정도가 활용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보관상태에 있는 형편이고 이 3대라는 것은 예를들어서 그중에 공익요원들도 2인 1조로 해가지고 9대정도 주고 단속요원이 6명인데 6명주고 이렇게되면 15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사람들 중에서 사진기가 혹시 고장이 나서 수리를 요할 경우에는 이런 여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대 정도를 예비용으로다가 보관해서 언제든지 수시로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하기 위해서 18대를 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양광석 지역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7년도 예산안의 세부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참고자료 준비 및 의견교환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채기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를 드린 내용은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보고 청취중에서 쟁점이 있으신 사항과 당초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린 사항을 복합적으로 혼합해서 다시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됩니다. 항목은 제가 과하고 목하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장애인 수첩제작 1,250원×1,000매를 1,250원×500매로 해서 62만 5천원 감액하는 것은 검토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감액이 62만 5천원입니다. 밑에 내려가시면 자체사업으로 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체육행사 지원 명화원으로 되었는데 4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해서 1백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집행할 수 있겠다라고 수긍이 간 것입니다. 다음은 그밑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행사지원이 5백만원×3회 천 5백만원 이것은 위원님들이 쟁점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있다가 계수조정 할적에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계수조정 한것을 제안설명만 할것이 아니고 아예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짚고 넘어가는 것이 낫잖아요. 그리고 빠진 부분을 위원님들이 다시 추가로 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설명을 하면서.

과장들 모시고 하는것은 아니잖아요 ?

이것은 이렇게 해야되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과장님들한테 설명하는 것은 예결특위에서 다시 재론이 되어서 무리가 일어날까봐 총무위원회에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우리가 예결특위에 완전히 계수조정을 해서 넘겨주기 전에 과장들한테 다시한번 재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조정해 버리자고 하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했던게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것 같아요. 이것을 보고나서 쭉하면서 여기서 아주 이렇게 할 것이냐 해서 확답을 들어가지고 결정을 하면서 나가고 그다음에 여기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해서 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하면 계수조정이 되는거예요.

그렇죠.

그런점도 있고 저는 전문위원님이 다 해주고 위원장이 나중에 하나 하나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전부 해결된 관계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요. 이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것이니까 일단 보고는 듣고 오후에 우리가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하자 이거죠.

지금 조정이 안되죠.

지금 결정이 되어 주시고 식사하러 가시고 병원에 갔다오는 동안에 다시 유인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정리가 돼야하고 그러니까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보고를 드리면 하나 하나 여기서 결정을 주시면 계수조정은. . .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의견에 따라서 전문위원님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하나 하나 항목별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설명들은 부분은 예산안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계속 말씀하여 주십시요 이렇게 의견 교환한 것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것은 토의된 것은 토의된대로 아까 보류하였던 과장님 얘기 보충설명 들을것은 보충설명 들은대로 할 것입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

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계수조정하면서 문제가 있었던것 있죠. 그것부터 우선 설명을 듣는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중요한 설명이 다시 요구된 사항을 하나 하나 짚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노인회관에 대한 물품구입 및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은 노인복지회관 물품구입, 도서구입비 또 실별에 표시된 물품제작 그다음에 유지관리 용역비 이렇게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전에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금년도 우리가 서구에서 제일 처음하는 것이고 또 다른데에 가서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위탁결정 관계에서도 거기와의 구비부담 때문에 협약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선행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노인이용 시설은 진료비라든가 급식비등은 노인분들을 이것은 구비에서 부담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점이 있어서 저희가 먼저번에 설명이 미흡한 점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별도로 놓아드린 노인복지회관 물리치료실 장비구입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우리가 예산을 1천 6백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전자침 동통 치료기, 간접파 전류치료기, 경피신경자극치료기 이것은 의학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타시도에 가보니까 이런 기기는 최소한도 비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것인데 아까 정승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노인복지회관의 물리치료실 이것은 지금 할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에 물리치료실을 해놓게 되면 예를들면 다른 복지기관에 위탁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물리치료실에 장비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또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협약조건이 다를수가 있습니다 구비가 부담하는 많이 들어가는 문제라든가. 그래서 가능한한 이런 기본장비는 갖추어놓고 하면 우리가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물리치료실 장비를 1천 6백만원을 올리게 된 것이고 그래서 거기 내역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초음파치료기 그리고 침대 A형이 6개, B형이 1개 그래서 이 단가를 조정하는 관계도 그렇습니다. 단가를 우리가 책정하기에도 현재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타시도에 비교한 가격하고 또 그이후에 회사내에다가 물어봐서 견적을 받아봐서 하는 계산방법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게 높은 가격인지가 전문성이 없기때문에 이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배게가 3천 5백원씩 12개하고 타올이 5천원씩 20개 그리고 핫빽이 표준은 5천원짜리가 20개 또 중이 7천원짜리가 20개, 특대가 1만 5천원짜리 20개 그리고 경추용이 7천원짜리 20개 그리고 온수포치료기가 35만원에 1대 또 파라핀 치료비가 35만원에 1대 또 파라핀 구입비가4만 5천원 한박스를 해가지고 한박스에다가 4만 5천원짜리 1개, 적외선치료기가 1대 그리고 어깨운동치료기가 1대, 손목치료기 1대 그래서 천 6백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실별 물품제작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8천만원을 예산에 내려왔습니다마는 어제 2회에 걸쳐서 다시한번 견적을 받아보고 또 여기서 불필요한 것은 빼고 또 여기서 안내판도 합할것은 합하고 최대한도로 예산을 줄여보자 해가지고 7천 4백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식당에는 식탁이 14만 3천원 해가지고 20개가 있어야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식탁으로 해서 286만원 계상을 했고 그리고 식탁 의자를 80개 256만원 그리고 옷걸이가 직원식당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4만 7천 5백원씩 해서 2개 그리고 잔반수거통이라고 해가지고 음식먹다 남은 쓰레기통을 밥하고 반찬덜어내는데 그래서 잔반수거통을 2개로 해서 13만 7천원 했고 또 식당에도 역시 화분대 2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큰나무로 해가지고 그것은 식사하시는 분들의 분위기조성이라든가 해서 2개를 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영양사실에서도 영양사가 들어오면 편수책상 1개 13만 5천원 또 사무용 의자 1개 9만 3천원, 보조의자로 해가지고 2개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설비 통제실에는 건물에 설비하는 통제계 편수책상은 2개 그리고 공구함이 800×400×1,135 중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2개를 넣어야 한군데는 설비를 필요한 큰 기구가 되겠고 한군데는 망치나 몽키스패너 조그만것 해서 공구함 2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않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강당에는 다용도로 3만 2천원짜리 의자가 346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1천 107만 2천원을 했고 그리고 대강당실에 보면 옆에 준비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실에도 다용도의 의자가 2개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6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앞으로 운영하다 보면 이.미용실이 있는데 남자분들은 이용실, 여자분들은 미용실 그래가지고 한분씩 앞에 의자에 앉으면 앞에 화장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4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158만 8천원을 계상을 했고 또 의자도 역시 화장대와 똑같이 회전, 높낮이 조절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4개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1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미용실이니까 삼푸도기 1개, 샴푸의자 1개 그리고 삼푸칸막이 2개를 계상했고 상담실에서는 노인분들이 상담원을 상담할때 메모리를 하는것도 있을 것이고 자료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의용 탁자만 하나 해놓고 그리고 의자 5개하고 상담실에는 서로간에 이야기를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상담을 하는 것으로다 신상에 관한 것이니까 이것은 칸막이를 할 것으로 해서 5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8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남녀탈의실이 있습니다. 탈의실에는 탈의함이 그러니까 옷장입니다. 탈의실 함이 4인용 해가지고 남녀니까 4개씩 해서 8개 17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탈의실도 역시 마찬가지로 칸막이가 있어야 되기때문에 칸막이 2개를 해서 1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치매탁 노인실에서는 치매탁 노인들의 칸막이가 24대 또 안락의자가 6개 그리고 쇼파 3인용이 있어야 치매노인들이 와서 거기에서 각종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대기의자를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페이지입니다. 치매실에서 쇼파가 또 1인용 하나를 하고 왜냐하면 한분이 대기하실 경우가 있고 또 저쪽에는 칸막이를 하니까 또 노인분들이 대기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를 해서 1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휴지통겸 재털이가 11만 5천원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비싸냐 하는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휴지통은 프라스틱을 갔다 놓는게 아니고 알루미늄으로 해가지고 제트프레이로 그밑에 시트를 이것을 제작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물리치료실에는 근무가 어떻게 되냐하면 의사 1명, 간호사 1명 그리고 물리치료사 2명 정도가 거기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칸막이로서 거기 물리치료실을 역시 분리해서 해야 되겠지만 24개가 80㎝ 또 8㎝ 1,800m 높이로 해서 그 침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침대를 한쪽벽만 막아놓는게 아니라 벽면만 두고 양쪽으로 이렇게 세군데가 막게될 것입니다 벽면이 하나 있다면. 그래서 24개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큰의자 3인용 의자는 24만원 해서 4개를 물리치료실에 치료하는 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간호사나 물리치료실이 있을 수 있는 책상 4개를 해서 62만원을 계상했고 의자도 역시 4개해서 40만원 계상했고 이동서랍은 물리치료사들이 진료하는 카드넣는데 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정을 해서 4개를 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사무실의 책상인데 거기는 먼저 설명을 들으신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본방침은 계를 하나 신설을 하고 그외에 운영에 관한것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를 포함한 사회복지법에다 위탁을 하는 그런 안으로 그게 제일 합리적인것 같아서 계산을 했기때문에 책상에 직원들이 앉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무실의 최고 책임자인 아마 사회복지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구의 직원이 계가 신설될 경우에는 계장 책상이 됩니다. 계장 책상 1개 또 직원 책상 10개 그래서 이것은 18만 4천, 15만 7천 이것은 가능한한 조달가격에 의한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무엇을 설명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는 모두 다 심의해 가지고 할것은 하고 안할것은 안하고 중요한 사항만 말씀하라고 아까 네가지를 얘기했는데 적으세요. 체력단련실 물품구입 또 방마다 물품제작을 한다는것 1천 3백만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물품구입 초음파치료기외 13종 그것 설명해 주시고 또 경로당 물품구입 도서구입 냉.온수기는 이것은 우리가 했어요. 이것은 하지 마시고 노인복지회관 정수물품 있죠. 피아노 이것만 설명해 주세요. 다른것은 필요없어요.

지금 그래서 실별물품을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명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체력단련실 물품구입, 전동런닝외 12종을 구입하는데 7백만원이 들겠다 여기에 대한 설명하고 그다음에 실별 방마다 물품제작을 천 3백만원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물품구입 있죠. 초음파치료기외 13종 이것만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 더 얘기했던 피아노 그것까지만 설명하고 마세요. 다른것은 다 심의를 했어요.

그러면 종전에 총괄적인 현황만 1천 619만 7천원 노인 물료치료실 장비구입은 이미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실별물품 제작은 우리가 8천만원을 예상했는데 재검토를 해보니까 7천 4백만원은 지금 설명을 쭉 했는데 7천 4백만원은 꼭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체력단련실 물품구입으로는 당초에는 13종을 계산해 가지고 1천 3백만원 들지 않느냐 했었는데 그것을 중복되는것 꼭 있어야 될것 8종만을 계산해서 7백만원 올렸는데 이것은 계단밟기, 벨트러닝머신 이것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이 체력단련실은 젊은 사람들이 가서 운동을 하는 기구가 아니고 거동이 불편하시는 분들이나 수족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가서 그 운동기구를 해가지고 치료를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이것을 7백만원을, 지금 보시면 8종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운동기구가 아니라 운동을 해가지 고 그 기능회복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제작물품은 당초에 우리가 5천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돌출표시판, 단면표시판 또 공공표시판 그리고 엘리베이터, 표찰 그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사안내판, 게시판, 독서실이용 안내판, 청사종합안내도, 외부게시판, 도로용지주차간판, 층별안내, 시정 및 구정구호, 태극기 및 구기정기셑, 소회의실 현판걸이대 필요 불가결한 기본적인 예산을 가지고 4천 4백만원을 어제 조정을 4천 49만 6천원을 지금 유인물에 보시는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용역비가 되겠는데 용역비 물품은 건물을 지어놓고 설계용역은 꼭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에 대한 용역비도 꼭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하면 단순한 사무실 책상이나 닦고 청소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휴지를 해놓는다든가, 바닥에 왁스를 칠한다든가, 창문 유리청소 하는것은 우리구나 어느 건물이든지 이 설비와 청소하는 용역비는 다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는 이것은 불가결하게 건축물이 들어서면 꼭 확보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다시 재론을 해주셔가지고 용역비만큼은 이것은 꼭 세워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문제인데 피아노는 어차피 노인회관이 있으면 거기에 예식장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분간 내년 5월달에 예식장이 운영을 못한다고 해서 위원님께서 이번에 재원이 허락지 않아서 다음 추경이라도 검토를 해보자고 하면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재원이 허락해 주신다면 피아노는 1대가 꼭 있어야 예식장에 피아노도 치고 또 행사 사회를 진행하고 해서 1대가 꼭 있어야 될 것인데 이것은 하여튼 재원이 부족하면 다음 추경에라도 할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냉.온수기 구입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온수기 구입관계가 저희가 아까 2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거든요. 삼성에다 다시 물어보니까 그랬어요. 대량으로 예를들어서 100개를 세웠을 경우에 이번에 카다로그는 34만 5천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34만 5천원인데 20만원가지고 최하 공장도 가격으로 해가지고 다량으로 구입했을때 얼마까지 해주겠느냐 제가 점심먹고 꼭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24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어차피 배려를 해주신다면 120만원이면 4만원 정도 같이해서 사주시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위원님들한테 드렸는데 간단하게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이 개관되면서 식당하고 이.미용실이 같이 개설이 됩니까 ?

위탁을 사회복지재단에 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운영은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운영에 관한 것은 사회복지재단에다 맡기면 거기서 하게될 것입니다. 같이 동시에.

개관과 동시에 개설하냐 이런 얘기죠 ?

네. 위탁계약이 되니까요.

표지판 제작이 4천 49만 6천원인데 이게 큰 안내판을 자세하게 해야 되나요 많이. 그러면 이게 노인분들이 오셔가지고 육안으로 봐서 이쪽이 어디구나 이쪽이 어딘가 정도만 알면 스티커만 되어 있으면 되는것 아닙니까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회복지과같은 경우에 옆에서 보면 사회복지과라는 팻말이 있지 않습니까 돌출합판이라는게. 그리고 또 거기가 예를들어서 영양사실이라든가 또 상담실이라든가 또 치매탁노인실이라든가 이 표시는 되어 있어야지 사무실에 그 표시가 안되어있으면 찾지를 못하죠.

냉.온수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냉.온수기를 삭감시키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했는데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매립지보상과 관련해서 저희 동네에 100여개 정도의 냉.온수기하고 정수기를 구입을 한바가 있어요 지난해 했는데. 그런데 냉.온수기를 삼성을 말씀하시는데 메이커일수록 굉장히 가격을 깍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메이커라고 해서 좋은것은 아니예요. 메이커도 전부다 뭐냐하면 일반 냉.온수기 업자들이 납품을 받아가지고 물론 기술지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냉.온수기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A급이라고 얘기하고 좋다는 것이 이런것을 100여개를 구입하게 되면 17만원내지 18만원이면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렇고 견해 차이로 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을 편성할때는 지금 얘기하신게 그거예요. 31만 8천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100개 구입하는 것을 최대한 해보니까 24만원이면 되겠더라 그러면 벌써 얼마 차이나는 것입니까 ? 7만 8천원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담당 과장으로서 예산에 대한 균형있는 어떤 산출근거를 조사를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삭감이 되니까 이제와서 알아보고 이것은 적극성이 없는 태도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구비 낭비하는 거예요. 벌써 지금 예산을 삭감시키고 나니까 7만 8천원이라는 가격이 레고되는 그런 입장에 왔다구요. 이게 문제라구요. 과장님이 구입하시고자 하는 삼성같은 경우는 24만원 가격이 맞겠죠. 물론 맞는데 제가 볼때는 삼성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A크라스에 있는 물품이 제가 알기로는 100개정도 사면 17만원선이면 충분하다고 알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게 아니고 참고하시고 일단 처음에 자세하게 알아보지 못한 부분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갑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정승섭 위원님 냉.온수기 보충질문 하나 드릴께요. 기계만 노인정마다 전달해줄려고 합니까 ? 그렇게 해서 예산을 말씀하셨냐구요. 냉.온수기 기계만 노인정마다 100대를 전달하실거냐 이거죠 ?

그러면 거기다 전기코드 꽂으면. . .

그거야 당연히 코드야 붙어있는 것이고 본위원 생각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가지로, 기왕이면 노인정에 온수기를 해주실바에는 물론 재질에 따라 다르고 좋은 것으로 당연히 해드려야죠. 안해 줄거면 모르고 제 얘기는 기계만 들여놓아서는 안된다 이거죠. 거기에 최소한도 물을 처음에는 한두통 정도씩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노인분들 기분을 흡족하게 해드려야지 기계값만 달랑 말씀하셔 가지고 나중에 또 돈 부족하시면 그것도 문제가 될것 같아요.

물을 갔다가 공급해 주는. . .

아니죠 맨 처음에 구입하게 되면 기계값만 지금 말씀하신것 아닙니까 ?

네.

그러면 기계만 하면 나중에 노인분들한테 부담이 되겠지만 우선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그래도 구에서 사회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물이라도 두통 기본적이라도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씩 딸아서 드시게끔 해드리는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제가 그렇게까지는 치밀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물을 거기다 넣으면 거기서 하면 끌여지고 그냥 물 넣으면 정수되는것 아닙니까 ?

당연하죠.

그런데 물을 또 갔다 줍니까 ?

그런데 수도물을 먹는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물통을 주라는것 그거 아니예요.

34만원짜리 카다로그를 한번 봤더니 물통이 달려있는게 있는데 그것은 좀 싼데 지금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물통은 별도로 구입해야죠.

그것은 기계자체에 달려 있습니다.

여하튼 과장님이 거기까지 생각을 안하셨다니까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그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기계가 가면 통이 한두개 정도는 갔다 드려야 됩니다. 그분들이 약수를 떠다놓고 드시더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계산을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죠 ?

죄송합니다. 세밀한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최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마공원 팔각정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1억 6천 예산이 서서 추경에 1억을 추가해서 인가를 해주었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 4천만원이 2안이 있었는데 애당초 지금 추진했던 3억 8천안과 2억 4천안 두가지가 있었어요 ?

네.

두가지 안을 가지고 심의했는데 결국 뭐냐하면 지역구의 모든 문제라든가 이런것을 고려해서 위원님들이 합의하에 2억 4천짜리 팔각정을 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곧바로 2억 4천에 상응하는 설계변경과 그다음에 거기에 상응하는 공사를 시공을 시작해야 맞는거죠 ?

아닙니다. 정위원님 지금 오해하시는데 3억 8천만원 안이 아니고 두가지 그림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예산은 2억 4천만원 다 비슷했어요. 단지 팔각정을 오각정을 하는냐 그 두개 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억 4천만원하고 1억 3천에 대한 추가예산은 저희들이 2억 4천만원을 가지고 단층을 설계한 상태에서 2억 4천만원이 나온 것이고 집행을 한 과정에서 토지소유가 안되니까 그쪽 시일을 찾다보니까 전망도 하자 그래서 2층을 설계해 보니까 이 금액이 프라스가 된 것입니다.

애당초에 그러면 우리가 승인을 해주었던 2억 4천만원짜리 안으로 진행을 한 것입니까 ?

그렇게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공사를 하는 과정속에서 기반공사라든가 기초공사 등등 여러가지로 해서 추가요인이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

아니죠. 2억 4천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할려고 보니까 단층은 2억 4천만원 가지고 됩니다 설계가 끝난 상태니까. 2억 4천만원가지고 하니까 부지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위치가. 그래서 올리다보니까 2층으로 하자 다시 설계를 해보니까 이 금액이 나온거죠.

그러면 어쨌든 2억 4천만원으로 예산승인이 되었다면 단층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

아니 단층으로 그것은. . .

위원들간에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 2억 4천만원짜리 안을 우리가 승인을 해줬다면 2억 4천만원을 어쨌든간에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볼때는 2억 4천만원을 승인을 해줬는데 물론 어떤 문제는 있겠죠. 집행부의 판단이나 그다음에 청장님의 판단이나 여러가지 있었겠지만 어쨌든 2억 4천만원을 승인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애당초에 집행부에서 세웠던 계획안대로 3억 8천만원짜리 공사를 추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보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을 1억 3천 942만 3천원을 승인을 해주지 않게되면 공사를 할수 있습니까 ?

완전한 작품이 안나오죠.

공사를 못하죠 ?

네.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보면 선집행이 되었다고 봐야죠 ?

그것은 집행을 지금 안한 것입니다.

골재까지 올라갔다면서요 ?

그 골재는 2억 4천만원에 대한 공사죠.

하여간 골재가 올라갔다면 그것을 2층을 변형시킬 수는 없잖아요 ?

변형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내가 해석하기 나름인데 3억 8천만원짜리 공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선집행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예요. 이 공정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거기다 예산을 투입해서 전부다 일괄 결정한 것이 아니니까 그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2억 4천만원을 승인을 해주었는데 2억 4천 승인된 그 설계대로 진행을 하고 3억 8천만원짜리 공사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할때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봤을때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줄것이다 라고 장담을 했어요 ?

불가분할때는 그렇게 할수가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

그러면 지금 예산승인이 안된다 하더라도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까 ?

마무리 못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선처를 해주셔야지 어떻게 합니까 ?

그러니까 물론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마찰을 보이는 부분이 사람의 견해가 그럴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일을 집행하다 보면 사실 일하다 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그 욕심이 개인욕심이 아닙니다. 일을 하고자 해서 하는 욕심인데 이것은 2층도 그렇습니다. 위치가 변경되니까 단층보다는 조금더 돈이 들어가도 효율적인 기능을 할수 있지 않느냐 그러한 순수한 마음에서 한 것이지 그이외의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무시하거나 의회의 질서를 깨뜨리고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그거예요. 어쨌든 예산승인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면 어쨌든간에 그것이 불합리하다 하더라도 그대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꼭 2층으로 할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정식회의는 아니더라도 우리 위원들과 깊이있게 의논을 했다면 좋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청장님이 오다를 내려서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든가 또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하자고 짓지 말라든가 이런 민원의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 그런데 정식회의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도저히 1층 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 도저히 2억 4천가지고는 작품도 안나오고 물론 위원님들이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주시겠지만 우리는 이안대로 다시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라고 의논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이미 진행이 된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 금년에 추경에 이것을 저희들이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2층도 그림도 보여드렸고 그런데 그당시에 2억 4천가지고 집행을 하라고 하셔서 그냥 한 것입니다. 더이상은 얘기하지 말아 주십시요. 하다가 안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

알았습니다. 어쨌든간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더이상 예산을 승인받지 않는 상태에서 3억 8천만원짜리의 공사가 추진되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 .

됐습니다. 최봉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박주하 과장님한테 지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문책을 해야할까요.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조금전에 두위원님께서 팔각정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깊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처음부터 팔각정의 공사를 반대한 위원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추경에까지 해서 2억 4천만원의 예산을 해가지고 맨 꼭대기에다 해라 하고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결정해 주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사항으로 봐서는 얕은곳에다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인데 꼭대기다 해라고 해서 지적을 우리가 분명히 해주었는데 그게 하다가 안되었다 하면 사전에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대화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밑에다 지어놓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하면 본위원 생각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서로 대화하는 자세에서 뭔가 이루어져야지 해놓고 보면 해주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의원님들이 과장님들하고 줄대기 싸움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어쨌거나 우리 건설쪽으로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다 해놓고 시공만 하면 되는건데 이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과장님 ? 문제가 있죠 ?

답변은 아직까지 최봉현 위원님이나 정승섭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릴것 밖에 없습니다.

내가 질책을 한번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위원님들하고 심도깊게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행정이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봐야돼요. 그런것은 심도깊게 생각을 해야지 해놓으면 마무리할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심도깊게 집행을 해주세요 ?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박주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다른것은 얘기하지 말고 가정 지하차도에 대한 펌프장 정비료가 4천 8백만원 나와가지고 그것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밑에 계장이하 직원들이 안따라줘가지고 지금 오셨나본데 간단하게 작년에 전기료가 총 얼마 들어갔다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저희 영수증이라든가 모든 전기료를 전체적인 영수증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제 시에서 감사 나와가지고 어제하고 오늘 이틀동안 다니고 있기때문에 사실 직원 몇명 안되고 해서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부 지하차도 전기료만 뽑아다가 드렸는데 그금액은 일단락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것은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것은 일단 반영을 시켜주시고 그것은 영수증 처리하는 것이니까 거기서 남아도 얼마 안남을테고 또 모자라도 얼마 안모자랄테니까 그것은 일단락 위원님들이 양해 해주시고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성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영수증을 찾지 못하고 얘를 먹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네요. 왜냐하면 일반의 가정에도 영수증을 5년씩 보관하라고 되어 있는데 관에서 그런 영수증을 제대로비치안해 가지고 찾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는것 아니예요 ?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에 감사를 받다보니까 그 자료뽑으랴 현재도 토목계장하고 토목계 차석하고 거기 나가서 참석도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없어서 분실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홀다를 끄내놓고 1월달서부터 홀다가 전부 있으니까 그것을 차곡차곡 끄내서 복사준비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그 준비를 못했습니다.

요즘은 회계서류 장부가 분실되거나 그런적은 없습니다.

그게 그러면 정식으로 다 집행이 된거죠 ?

네.

우리 가정에서도 영수증처리 안해 놓으면 5년 지나서 나오면 돈내라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에서 그런것 안해 놓으면 안되잖아요.

그런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두번째 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사회복지과장님, 건설과장님,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예산안중에서 중요한 사항 1건에 대하여 3개 과장님의 추가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고 각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주요 쟁점을 떠나가지고 꼭 우리 부서에서 필요한 것이 삭감된 것을 설명을 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요.

아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중요안건 8건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그이외의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한번 8건에 포함해서 다루도록 할테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중요한 안건 국장님이 설명하고자 하는것은 시간관계상 서류로 제출토록 해서 위원님들이 다시 8건을 심의할때 다시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이 이의가 없기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