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늦은 시간까지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수고하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5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김선희의원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2005년 2월에서 2006년 2월로 사업명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이며 사업내용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기획 조사연구, 도시계획위원회 요구사항 조사연구 및 자문으로써 2004년 11월 19일 강남구도시계획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운영이 가능하게 되어서 종전 도시관리계획기술자문단 기술용역 2005년도 사업비 1억2,800만원을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비로 변경하고 전문인력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환경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 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종학의원 나오셔서 관용차량 보험가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의원입니다. 관용차량 보험가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관용차량이 각 부서별 계별 보험을 단체보험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5,200만원이며 사업개요는 차량보유대수 17개 부서 26개 동에 총 181대 이륜차 20대가 포함돼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한 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한 예산에 대하여 수정안 작성시 반영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창수위원입니다. 금번 2005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금번 편성요구한 예산사업 중에 심사과정에서 투자에 대한 실효성이 적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가변전광판설치 및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 등의 사업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액삭감 처리하고 의원발의로 관용차량 보험가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는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가변전광판설치사업 및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 등에 대한 예산액 53억1,090만8,000원을 일부 또는 전액삭감하여 신청사건립기금으로 31억7,791만2,000원, 재정운용기금 10억원, 교육경비보조금 5억원 및 의원발의사업 등으로 6억3,229만6,000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다음 예산편성부서 및 예산과목 변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의거 금번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예산성립 후 예산의 이체가 가능하나 예결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예산서 발간후 집행부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성립 전에 다음과 같이 예산편성부서 및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편성부서 변경, 예산과목 변경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변경 전 자체사업 출연금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과목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예산안 원안과 박창수 간사 외 1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에 저와 함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과 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예산과목 변경에 있어서 CCTV 확대설치 지원은 예산과목으로 변경 전이나 변경 후에 일반행정비에다 넣습니다. 그러나 CCTV 확대설치는 강남구 일반행정비에서 지출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협의회를 구성해도 행정협의회는 시도 사무에 해당되므로 자치구 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변경 후에 행정과목중 일반행정 자체사업 강남구 관할권 내에 CCTV 확대지원은 강남구 관할 내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강남구 자체사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에 동일급 기초단체간에 부담금이란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강남구 일반행정비에서 지출할 수 없는 예산 CCTV 확대설치 지원은 불가하다고 생각하며 예산과목의 변경 전이나 변경 후나 일반행정비에 산입할 수 없는 과목이라고 판단하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일단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답변바랍니다.

이 예산과목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장이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강남구 일반행정비에 산입할 수 없는 예산일 뿐만 아니라 자기 기초단체관할권 외의 사업을 예산과목으로 정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예산지침이 없습니다. 행정자치부 예산지침에서 예산과목이 정해지는 것인데 자기 관할권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과목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정책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윤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37쪽 과목구조설정 규정이라는 게 행정자치부 훈령 제4조에 의하면 세출예산과목구분과 설정이라는 근거가 있고요. 또

행자부 훈령 몇 조요? 지금 말씀하신 거.

설정규정 제4조가 있고요. 48쪽에 보면 세출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장 관 항 세항 이렇게 나가는데 장하고 관은 행정자치부가 중앙부처가 정해줍니다. 그리고 항과 세항은 자치단체별로 자율 설정해도 된다 라는 이 지침서상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 관은 법정 입법과목이고요. 항이나 세항은 자치단체 자율에 맡긴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장 관이 없는 항 세항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장 관은 분명히 정해 주고요. 항하고 세항은 자치단체별로 자율 조정이라니까 그 자율권의 폭을 주어놔져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는데요. 그 장 관 중에 기초자치단체 관할권 외에 사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 장 관이 있습니까? 그걸 묻습니다.

그렇게 여기에서는 기본지침이라고 해서 원론을 주는 것이지 원칙을주는 거지 예외나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질문이 나올만한 것까지 전부 다 규정되는 건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장 관에 들어 있지 않지만 예외적인 규정으로 생각해서 넣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장하고 관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일반행정비로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일반행정비에다 과목설정을 하셨어요?

일반행정비가 장과 관에 나와있기 때문에 장과 관은 일반행정비로 들어갔고요. 나머지 항과 세항은 자치단체별로 자율 설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자치단체 자율 설정이라는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입법과목에서, 입법과목에서 일반행정비 중에 강남구 관할 외에 관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입법과목이 있느냐를 묻습니다.

행정관리국이나 재무국 같은 데는 전부 일반행정비입니다.

저는 그걸 재무국이나 행정관리국의 업무가 일반행정비에 들어가는 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요. 지방자치법 제10조에 의해서 관할구역 내에 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 강남구 일반행정비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안되는 거 아닙니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들어가지요? 어떤 법조항에 의해서 들어가지요?

그 10조를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139조하고 142조 행정협의회규약에 의해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행정협의회는 아직 구성도 되지 않았는데 강남구 일반행정비에 어떻게 행정협의회 비용이 들어갑니까? 행정협의회는 아직 구성도 안됐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은 이미 정책기획과장님께서 하신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각종 법령과 조례 즉,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을 비롯하여 각종 사업 관계법령 및 조례를 근거로 하여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절하고 효율적인세출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번 2005회계연도 강남구 예산사업에는 강남구민을 위한 예산사업으로 볼 수가 없고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도 없는 과목이 산입돼 있고 지방자치법의 근본취지에도 어긋나는 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법령에 근거없이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10조에서는 2개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 예를 들면 행정협의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시도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다른 자치단체의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있을 법한 행정협의회를 빙자하여 서울시내 타 자치구에 CCTV설치 예산 50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증액된 게 47억이요. 47억을 편성하는 것은 크나큰 오류라고 판단되어 CCTV 확대설치 사업은 강남구 예산사업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강남구 예산사업에서 철회하여 주실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님 마지막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법령, 조례 또 기타 행정자치부 예산지침 이런 데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기획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법 제139조, 142조에 법령이 있기 때문에 이 편성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철회는 곤란한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와 142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하니까 이에 대한 것은 본회의장에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현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김명현위원입니다. 이택규 행정관리국장에게 말씀드립니다. 집행부가 서울시 소재 22개 구청에 지원하겠다는 CCTV 확대설치 지원 예산안 47억원의 편성은 법적근거가 없음을 지적코자 합니다. 본위원이 지난 11월 30일에 행정자치부 인터넷을 통한 공개질의 결과 회신내용은 타 기초단체에게 직접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상에 건전재정 운영 원칙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 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10조에서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시도 사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자치단체의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되며 집행부가 앞으로 추진코자 하는 행정협의회를 결성 후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다시 의회에 제출하고 예산심의를 받아야 함이 순리이자 정식절차임을 강조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이 예산안에 반대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필상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입니다. 방금 김명현위원이 반대토론에서 행정자치부의 질의응답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일중요한 것은 12조에 관한 사항이 여기 보면 124조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규제를 하는 것도있지만 또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일부분을 열어놓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그 사항이 124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비공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집행부에서 내놓은 것을 보면 법제처 행정자치부 담당 법제심의관 부이사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24조에 의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우리가 법리적인논쟁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요구할 때는 그만한 책임이 있어서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강남구가 현재 처해져 있는 입장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국회에 지방자치활성화라는 공청회에 참석을 해서 여러 연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고 얼마 전에는 코엑스에서 부동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신설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 방청을 한바 있습니다. 거기 가서 봤을 때에 전부 공격형 어떻게 보면 우리 강남구에 있는 주민을 향해서 공격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당히 서울의 자치 25개구 중에서도 상당히 고립이 돼 있다는 그런감을 느낍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다른 구에도 알리고 다른 지방에도 우리 입장을 널리 알리고 또한 이 CCTV에 관해서는 우리가 먼저 경찰청과 협조를 해서 강남경찰서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설치를 해서 그것을 임대를 해 주는 이런 형식을 빌리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지방자치의 자율권도 어느 정도 허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체가 지금 전국으로 퍼져서 CCTV에 대한 엄청난 파급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스스로 강남도 알리고 또 우리 입지를 여러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고자 하는 뜻에서 다른 구에 우선 기초적인 우리의 방범활동이 다른 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가 알선을 해 주는 그런 처지에서 먼저 나섰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강남구의 구청장이 서울시구청장연합회 회장으로서 다른 구에도 이 자체를 보급해서 이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서 전 서울시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기초적인 노력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제적인 법에 대한 해석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법제처에서 내려온 유권해석이 있고 또 한 가지 여기에 124조에 대해서 이걸 사용할 때에 안된다는 법리논쟁은 없었다는 얘깁니다. 저는 지금 수정동의안에 대해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저는 적극 찬성하는 뜻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돈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언제 광역단체장이라고 그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