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호 의원 발언

위원 - 8페이지 제15조 2항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하천, 도로, 상·하수도, 조경, 어항시설공사 등이 나와 있는데, 도로굴착에 관련된 공사가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팔 적에는 현황판도 붙이고 공사를 하는데, 메울 적에는 상당히 부실하단 말입니다. - 그러다 보니까 요철 구간도 생기고, 미관도 안 좋고, 그러다보면 결국은 도로 같은 경우는 재포장 공사한 것에 대해서 원상회복이 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정말 각별하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상수도 공사로 인해서 도로굴착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완전 원상회복은 안 되지 않습니까? -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의 동의라고 할까,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확인서를 받는 절차라든가 그런 것을 꼭 보완해서 잘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