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허정민 의원 발언
위원 -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참여가 핵심이라고 했을 때는 이 조례안에 정확히 주민참여 감독대상이 명시되는 것이 오히려 주민참여를 확고하게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도 우리가 의회에서 자꾸 요구를 해서 동네공사가 자기 지역구에서 행해지는 공사에 대해서는 저도 바라고 있거든요. 또 내용을 보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징구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 청렴계약이행과 관련해서는 제가 청렴계약 옴부즈만 조례를 제정하라고 요구한 적도 있고, 이것은 또 다른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현재 이미 되고 있거나 또는 형식적으로 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또 다시 한번 형식만 입히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 그래서 이 조례안의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제가 알기로 울산 동구 것만 일부러 빼가지고 왔는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대한 조례 해서 명칭에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까지 들어가게 되면, 계약체결 당시부터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실공사방지법보다 훨씬 더 주민참여대상의 폭이 넓어지면서, 실제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이거든요. - 그래서 저는 이 조례명이 우리 시정혁신과제에도 나와 있고 해서 시장공약사항 내용에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 있게 되었다 해서, 이것은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