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허정민 의원 발언
위원 - 보충적으로 제시해 주신 자료에 보면, 부실공사 방지조례 제정이 시장 공약사항으로 제시가 되어서 나왔는데, 공약사항에 부실공사 방지조례 제정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 조례안은 조례명이 부실공사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무리하게 짜깁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지금 관계법령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고, 시행령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의무적으로 자치단체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있죠? - 제32조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구성해가지고 운영하라는 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주민참여감독자,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 운영 이런 것들이 이 법에 명시되어 있단 말입니다. - 그런데 이 법의 내용에 근거로 해서 보면 부실공사 방지 등에 관한 조례라는 것은 맞지가 않거든요.
너무 내용이 똑같은 것인데 공약에 나와 있는 단어 그대로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이러한 맞지 않는 조례명이 등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이라든지 시행령에 근거해서 만든 다른 시의 조례안들이 실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서 시행되고 있는 데가 여러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 그렇죠?
의왕시, 김해, 울산, 부천, 구리, 청주 등등 해가지고 많이 있는데, 실은 이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조례안이거든요. 저도 이런 것에 근거해서 조례안을 한번 내보겠다고 고민하고 있던 차에 부실공사 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 나왔는데 실은 내용이 이것이란 말입니다. - 그래서 이것은 조례명이 잘못되었다, 이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조례라고한다면 맞지 않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