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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기정 의원 발언

제257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0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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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제가 봤을 때는 5억원 이상이면 좀 큰 공사인데, 너무 범위가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제8조에 보면 시장은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결과 또는 건의·시정요구 등의 적극 반영과 공사의 준공 입회참여 등의 배려를 하고, 건의사항 등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통지 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민참여감독자가 공사감독이나 공사의 준공입회 등의 활동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 그러니까 옛날 말로 하면 명예감독관 제도입니다. - 그런데 8조가 좀 애매한 것이, 각종 위원회 실비를 지급하는데, 공사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한 달간 할 수도 있고, 일주일간 하는 공사도 있고, 두 달 하는 공사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실비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줘야 되는데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일 것 같고, 세 번째로 저희들이 보면 거의가 그렇습니다만, 통의 공사를 할 때는 통장이 명예감독관으로 들어옵니다. -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통장들이 공사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은 없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 거의 80% 내지 70% 이상의 통장들이 여자들입니다. - 남자통장들이 많이 있어봐야 우리 동 같은 경우도 10%정도밖에 없거든요. 10%나 20%정도밖에 없습니다.

하당에는 여자들이 더 많습니다. 원도심으로 갈수록 남자분들이 좀 더 있고 그러는데, 수당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여러 가지기준으로 설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며칠분을 준다든지, 각종 위원회 수당처럼 한꺼번에 7만원을 준다든지, 매일 해가지고 20일간 봉사를 했으면 하루에 5만원씩 해서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는 따릅니다. -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참여감독관 제도같은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결국 그것이 무슨 사항이냐 하면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하수도를 한다, 상수도를 한다, 또 도로를 낸다 할 때 전부 통장님들, 명예감독관들이 민원사항입니다. 민원사항들을 처리해 주라고 합니다. - 시공업체에게 하수도를 여기로 빼주라고 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이지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시방서대로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설계도면을 봐가지고 왜 도면에는 몇 센티미터 모래를 깔도록 되어 있는데 안했느냐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다보면 형식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 그래서 이 관계는 좀 더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주민참여감독제를 두되 실비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세세하게 다 나와야 됩니다. 몇 시간 공사를 했으며, 얼마를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 그래서 각종 실비를 지급하는 것은, 옛날에도 실비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일주일 전에 동장이나 시장에게 통보해준다는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 왜 그러냐 하면 시의원들도 보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가서 보면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전혀 연락을 못 받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잘된 것 같은데 실비문제, 특히 제일 문제되는 것이 실비와 주민참여감독자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이 조례상으로는 정립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