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석봉 의원 발언

정석봉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목포시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의 수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일반 부의안건 9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해 가지고 일괄 협의를 한 다음에 의결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할까요?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4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조성오 간사님!
성오
조성오간사
-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제11조 제2항만 삭제하고, 제6항은 수정 없이 존치를 동의합니다.

정석봉위원장
- 예, 조성오 간사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성오 간사님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벤처기업과 지식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벤처기업과 지식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목포시 벤처기업과 지식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띄어쓰기가 잘못 표기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고등 교육법”을 수정 표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석봉위원장
- 예, 이기정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기정 위원님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벤처기업과 지식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재활용선별장 운영 민간위탁 추진 목포시의회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재활용선별장 운영 민간위탁 추진 목포시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석봉위원장
- 고승남 위원님께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윤양덕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윤양덕위원
- 목포시 재활용선별장 운영 민간위탁 추진 목포시의회 동의안은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하는데, 내년 용역결과를 토대로 세부계획을 보고하도록 강력한 권고사항을 기재한 후 가결해 주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정석봉위원장
- 예, 윤양덕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윤양덕 위원님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윤양덕 위원님께서 선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집행부에 강력한 권고를 하면서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재활용선별장 운영 민간위탁 추진 목포시의회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배종범위원
-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 제51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 의무기간 10년 이상의 경우에 한한다)의 용적률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이외에 20%를 추가 적용하여 건설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관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을 “임대주택법 제12조 제1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 또한 현재 법명 띄어쓰기에 있어서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을 수정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정석봉위원장
- 예, 배종범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종범 위원님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부실공사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부실공사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목포시 부실공사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그 취지에는 동의를 하나, 이 조례안에서 관계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내용에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을 의무화시키는 규정과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에 대한 내용들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기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명과 내용의 불합리성 등을 근거로 해서 이 조례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석봉위원장
- 예, 허정민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허정민 위원님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부실공사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석봉위원장
- 예, 이기정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기정 위원님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목포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목포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석봉위원장
- 예, 노상익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노상익 위원님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8. 목포시 건축물관리자에 대한 제설 및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건축물관리자에 대한 제설 및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목포시 건축물관리자에 대한 제설 및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석봉위원장
- 예, 김영수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영수 위원님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건축물관리자에 대한 제설 및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9. 목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배종범 의원외 7인 발의】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조성오 간사님!
성오
조성오간사
- 목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석봉위원장
- 예, 조성오 간사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성오 간사님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큰소리를 쳐서 죄송스럽고, 특히나 최석호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막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 이상으로, 제257회 목포시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청취가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0명 ◇출석위원 조성오 이기정 김영수 배종범 노상익 허정민 고승남 최석호 윤양덕 정석봉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유백영 담당자 김국형 속기사 최은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석봉 (인)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