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석주 의원 발언
위원 이해가 안돼요, 아니 그렇게 되면 이쪽 우리 대치2동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학여울역에 사실 거기가 양재천이 있기 때문에 돈을 조금만 들여서 물을 팠으면 됐어요, 사실. 그리고 공원분야 장기발전계획에도 보면 미도아파트 앞에도 수경시설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 내가 사실 얘기하면 사실 긴데 이게 주민들한테 사실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하지 마세요, 이거. 이것을 하게 되면 사실 한 사람 병신 만드는 꼴이니까 하지 마시고 작년에 했던 수준으로 맞춰요 제발 좀, 왜냐하면 이것이 싸움시키는 격이 되는 것이고 왜 조금만 돈들이면 할 수 있는 것도 안해 놓고 또 올해는 주민들이 해 준다 해서 또 이것을 분수대를 설치하겠다는데 사실 나는 이것이 아주 못 마땅하네 이것이, 이것 4억 가지고 우리 수준대로 맞추세요, 어차피 계획대로 안된다면, 부탁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택과의 업무인데 우리가 작년에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3월 4일까지 아마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신 것 같은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제외되는 항목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려고 우리 위원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서도 사실 며칠 밤을 새우면서 고민을 했던 사항이라 언뜻 보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보시면 거기 가장 중요한 것이 저도 공문을 보니까 10년 이내에 재건축을 하지 말든지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 동안에 지원 받았던 것을 전부 환부를 하라는 각서를 쓰고 지원을 받으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개포지역 같은 데는 전부 제외를 시켜 놓으신 것 같은데 이것 사실 신경을 써야 합니다.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국장님 왜 신경을 써야 되느냐 하면요 지금 보세요 10년 이내의 아파트는 새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보수할 것도 없어요.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자, 10년이 넘으면 20년이면 노후가 돼서 재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허울좋게 우리가 지원하겠다고 50억씩, 60억씩 예산편성해 놓고 지원을 않겠다는 식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리고 사실 금년 초에 구청 업무보고, 동 업무보고 하면서 이것이 말이에요 업무 지원조례 하겠다고 그렇게 떠들어 대놓고 이제는 왜냐 하면 우리 아파트 가보니까 이게 난리가 났어요. 이게 시끄러워서 죽겠어,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웬만한 아파트를 다 제외를 시켜놓으니까는 너희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렇게 떠들어 놓고 주민들한테 해놓고 지금 우리 아파트는 대상도 안되고 또 노인정 보수한다든지 노인정 도배 몇 장 해 주고 놀이터 모래 하나 바꿔주고 하수구 뚫어놓고는 10년 이내에 재건 축을 할 때는 다시 환부를 하라는 각서를 쓰라,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장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라고 그래요, 각서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부구청장님, 청장님한테 가서 다시 보고를 하세요. 그래서 주민이 대혼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 분위기를 빨리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3월 4일이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보수할 데 찾고 다니는 모양인데 아까 오전에도 제가 불려갔다 왔어요.
재건축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갔더니 입주자 대표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당신들이 지원조례 만들어 가지고 동 보고 때도 와 가지고 크게 몇십억씩 주민들을 위해 쓴다고 해놓고 10년 이내에 재건축을 하지 말든지, 재건축을 하려면 다시 환부를 하라는 각서를 쓰라니 이거 기분 나뻐서 어디 쓰겠느냐 구청장실 몰려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 말이지요 이런 동네 분위기를 빨리 아시고 다시 지침서 작성을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옛날하고 틀려요.
옛날에는 안전진단하고 조합인가만 나면 바로 사업승인이 나서 착공을 했는데 이제는 보세요 정비계획 수립해야지요, 추진위원회 승인 받아야지 안전진단 해야지 조합인가 받아야지 사업승인 받고 시공자 선정하고 관리처분해서 착공하려면요 하세월이에요, 하세월. 지금 개포지역도 다 이해시켜놨는데 이 하세월을 기다리면서 노인정이고 썩어빠진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10년을 운운하냐 이거야, 10년. 잘못 했지요 과장님?
이것 사실 왜냐하면 나도 이게 하기 싫은데 이게 사실 주민들 때문에 살 수가 없어, 오늘 또 가 가지고 개창피를 당하고 왔는데 당신이 뭘 잘났다고 말이야 앞장서 가지고 해놓고 이제 와서 이따위로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든지 구청장이 책임지든지 이것은요 이것 다시 해서 3년이든지 5년이든지 하다못해 3년, 정 분위기상으로 공동주택 재건축 추진한 것을 뭘 보수해 주냐 라고 분위기가 뜬다면 한 3년정도 하시든지 아니 노인정 도배 몇 장 해 주고 하수구 뚫어놓고 나서 1년 있다 재건축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큰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다른 구청 CCTV는 50억, 60억씩 그냥도 공짜로도 주잖아요. 그렇지요. 하여간 이 문제는요 지금 며칠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3월 4일까지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각서를 쓰라니까 기분이 엄청 나쁜 거예요, 지금.
하여튼 이것 신경좀 쓰십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