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시는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처음으로 진행되는 회의라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각실.과.소의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각실.과.소의 보고를 들은 후 간단하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하신 다음에 직제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과장님들은 나가셨다가 순서가 되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귀헌입니다. 97년도 기획감사실 주요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이재현입니다. 예산계장 황영연입니다. 법무계장 박만서입니다. 감사계장 조일현입니다. 통신계장 김동수입니다. 전산통계계장 정인숙입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먼저 검단출장소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자치구 수준의 면적인 42.37평방키로미터를 보유한 검단출장소는 95년 3월 1일부로 김포군에서 서구로 통합된후 행정수요가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으며 검단종합개발계획 및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조성, 공장설립 등으로 급격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현행 동장과 출장소장간의 겸직토록 되어 있는 직제의 분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검단지역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3개지구로 327,000여평을 구 자체 추진사업으로 95년 11월에 구획정리지구로 고시하였고 현재 구획정리사업 기본조사 용역사업이 의뢰중에 있습니다. 마전택지개발사업은 68,000여평으로 토지개발공사 주관으로 98년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아파트 인.허가 현황은 동아건설등 총14개 업체에서 9,310여세대를 건축허가 하였습니다. 97년부터 본격적으로 대단위 아파트, 소규모주택, 공장설립민원 등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의 겸직토록 되어있는 직제로는 업무수행에 막대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공장등록은 652개로서 구 전체의 35%, 배출업소는 303개 업소로 구 전체의 2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부과현황은 95년도 기준으로 총 120억원으로 구 전체의 1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검단출장소는 통합당시 직제 및 정원이 그대로 이체 승인되어 비합리적이고 비능률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상부에 직제 및 정원요구를 하였으나 단 1명도 승인되지 않아 출장소 기능을 발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96년도 상반기에 행정의 효율성제고 측면에서 자체조직개편을 실시하여 검단출장소에 3명과 검단동사무소에 3명 등 총 6명의 인력을 자체 상계조정을 통하여 보강하였으나 현시점에서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 대책으로는 출장소장과 동장이 겸직토록 되어있는 현행의 직제를 분리하기 위하여 상부에 출장소장 정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재원의 원활한 확보 및 탈루세원 방지를 위하여 재무계를 세무계로 명칭을 변경하며 호병계 폐지후 징수계 신설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로 97년도 우리구 주요업무 및 주요 건설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구의 주요업무와 주요건설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제도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기 및 수시 심사평가를 통하여 문제점 및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특별관리해 나가는 한편 계속 2회 이상 부진으로 평가된 사업은 감사부서에 조치하는 등 97년 계획된 업무의 효율적으로 집행지원과 행정의 신뢰도 및 책임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관용차량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정원동결방침으로 전공무원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특정한 직군, 직렬만의 문제가 아닌 전공직자가 격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전원 정원비율 하향조정 지침으로 인하여 총차량보유의 80% 이하로 조정되어 있으나 95년부터는 일반차량의 정원승인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수차량에 한하여 시에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으로는 구 본청의 운전원 20명이며 차량보유수는 32대로 차량대비 운전원 확보율은 62.5%입니다. 95년도 상반기까지 차량보유수 25대, 운전원 20명으로 운전원 확보율이 80%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95년도 하반기 이후 차량이 7대가 증가하여 운전원 정원확보에 어려움을 겼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행 구 본청의 차량보유는 32대, 운전원은 20명으로 1인당 1.6대의 차량을 운행하는 관계로 운전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대책으로 신규구입한 특수차량인 도로보수차량 및 진공청소차량에 대하여 상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하여 운전원을 확보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원 관리방식도 풀관리제 등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향후 신규차량 구입시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차량구입을 가급적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보고사항은 공무원과 구민의 소양함양과 행정연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행정자료실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정간행물, 행정자료, 통계자료 등 업무추진상 활용 및 보존가치가 높은 자료 위주로 운영, 관리하되 구민에게 최대한 개방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별도의 운영규정 또는 지침을 제정함으로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설치예정장소는 현재 건축서고로 사용하고 있는 구 지하전산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97년 본예산에 4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건축과 사무실 이전과 동시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7년도 예산절감운용계획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솔선하여 과소비억제, 근검절약 등 예산절감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각부서별 절감목표실천을 위한 실행예산을 편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인 집행자세의 형태를 바꾸어 절약하고 아껴쓰는 예산집행이 될수 있도록 소모성 경상예산중에서 의무적으로 9개 비목에 대하여는 10%이상 절감운용함은 물론 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일괄정리하여 지역주민의 불만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전환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비는 유가인상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절감된 차량비, 개인에게 지급되는 기준경비, 열심히 일할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한 급식비 기타 임차계획에 의한 임차료 등입니다. 97년도 본예산 편성시 절감한 관서당경비외 4개비목의 5% 절감액은 총 2억 1천 3백만원으로 금년 10% 절감과는 별개예산절감 실적입니다. 추가실행예산 편성후 절약되는 예산은 약 7억 4천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7년도 자치구 예산편성입니다. 97년도 자치구의 예산운용은 전년대비 수입의 감소로 투자재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매년 경상비는 물가상승으로 일정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수입의 증가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예산편성과 연결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은 경상경비 등 경직성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가용재원의 최대 확보에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일정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이번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교통과 사무실 이전경비와 신현동사무소 신축비 채무상환액을 추가편성하였고 제2회 추가경정과 제3회 추가경정은 하반기에 전년도 결산작업이 마무리된 후 추가재원을 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으며 98년도 본예산은 금년 7월부터 연말까지 약6개월에 걸쳐 알차게 내실있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정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기강확립으로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연중 구본청 및 구산하 전기관을 대상으로 2개반 8명의 점검반을 편성운영, 구본청은 총무과 서무계에서, 구산하기관은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노출, 비노출로 불시 또는 수시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하절기, 추석절, 연말연시에 걸쳐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전공직자의 공직기강 및 근태상황과 비상태세 대응능력 및 청사환경 정비실태 등으로 공직부조리의 근원을 차단하므로써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행정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주요시책의 완벽한 추진과 잔존부조리의 완전척결을 위하여 97년 2월부터 10월까지 구산하 전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또는 부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향은 주요시책사업 추진의 실태, 회계 및 인허가 민원처리실태, 대민관련 잔존부조리 근절대책강구 등이 되겠으며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아울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종합 정보관리 시스템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작업에 의한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내무지방행정의 주요 통계자료를 종합데이타베이스로 제공함으로써 행정내부간 정보공동활용은 물론 대민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 및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정부종합 정보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추진방침으로는 추진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3단계 계획으로 구분실시하며 분산되어 있는 행정주요통계 등 자료를 종합데이타베이스로 정보화하고 행정내부간 정보공유활용으로 행정의 경쟁력, 생산성 향상 및 주민의 정부욕구충족을 위한 대민서비스자료로 단계적 활용할 것입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로 우리구 주전산기 타이콤과 내무부 행정종합 정보망과의 접속 운영환경을 정비하여 기보급된 프로그램에 의한 행정기초자료를 구축 우리구 타이콤과 시청전산기 및 내무부 전산기로 자료를 전송완료 하겠으며 2단계로 화상데이타 처리 프로그램이 97년 4월중 보급예정이므로 프로그램이 보급되는대로 화상데이타 시험운영을 97년 6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고 정보의 상호교류 및 공동활용을 위한 시험을 97년 10월부터 11월에 하며 행정종합 정보망을 이용한 기관간 개통은 97년 12월에 완료하여 3단계로 본격운영 및 대민정보서비스 실시는 98년 이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기초적인 행정정보의 신속 정확한 획득으로 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분석가공된 자료에 의하여 새로운 시각의 정책입안 운영과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한 대민서비스의 행정구현이 용이하고 주전산기를 이용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관리 및 제공함으로써 지역정보센터를 유도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방행정 종합정보 통신망 확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의 대형화 및 초고속화에 따라 지방행정 종합정보 통신망을 고속으로 변환하여 자료전송에 원활을 기하고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정보의 공동활용 및 사업량의 증가에 따라 현재 시와 구간의 자료전송을 9,600bps에서 64,000bps 속도로 높이는 사업입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축시기는 상반기중에 시정보담당관실 추진일정에 맞추어 추진하고 통신회선은 시에서 일괄 신청접수하고 장비보강은 증속에 따라 데이타 통신장비를 구입,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데이타처리속도가 빠르게되어 정보의 공동활용이 강화되고 각종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교환기 국선 및 내선증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목적으로 교환기 국선 및 내선증설로 주요부서의 확장에 대처하고 전화민원 서비스의 향상에 있으며 현황을 말씀드리면 교환기에 수용된 DID국선이 16회선에 사용이 15회선 예비가 1선이고 내선의 수용량은 312회선이고 사용이 304회선이고 예비가 8선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3월중 DID국선 5회선과 내선 48회선을 증설하겠으며 이에 따른 교환기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교환기카드 구입 및 공사비 9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통화감도 향상 및 교환기 수명연장과 늘어나는 전화수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통화중 또는 접속장애 해소로 민원서비스 도모를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구정 열린정보센터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날로 고속화 다양화되고 있는 정보화 사업의 대응과 동시에 보다 향상된 민원서비스 재고를 위하여 근거리통신망을 기반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방침으로는 주전산기와 인터넷시스템과의 정보공유로 다양한 민원정보를 제공하여 향후 청내에 전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문서의 정형화, 프로그램 상호간의 공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가장 서비스효과가 큰것으로 기대는 민원처리, 구정현황, 서구통계자료 열람, 구청장에 바라는 사항 등을 우선 적용하여 그후 활용폭을 점차적으로 넓혀갈 방침입니다. 추진내용으로 97년 3월중 인터넷환경구축공사 및 운영의 결과 97년 5월중으로 시스템 안정화와 민원처리 및 구정홍보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인터넷 서비스의 실시홍보는 학교와 유관기관, 신문, 반상회회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인터넷서비스는 민원처리상담은 물론 가정에서도 민원업무처리를 가능하도록하여 대민서비스의 효과가 큰것으로 기대되어 행정정보의 공유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증대 및 구정의 질적향상을 기대할 것이며 해외유수도시와의 정보교류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PC경진대회의 개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의 확대보급과 행정업무가 전산화되며 간부공무원의 전산마인드 확산 및 일반직 공무원의 PC조작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PC경진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 추진내용으로서 97년 5월중 전산교육장에서 실시 예정이며 실시방법으로는 간부공무원과 7급이하 공무원으로 나누어서 실시하며 간부공무원 PC경진대회는 각실.과.소.동 6급이상 공무원 2명 이내 참가하여 경진분야는 문서작성 프로그램중 한글과 하나워드프로세서를 택일하여 합니다. 7급이하 공무원 PC경진대회는 각실.과.소.동 2명 이내 참가하여 경진분야는 문서작성 프로그램중 한글과 하나워드중 택일하고 통계표작성 프로그램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간무공무원의 컴퓨터를 이용한 신속정확한 정책결정 및 지원으로 행정전산화에 적극 동참하고 일반직 공무원은 다기능사무기의 조작기술 습득 및 전산자료 활용능력 배양으로 업무전산화를 유도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97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받으신 기획감사실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97년 예산에서 10% 절감됐죠 ?

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고 또한 지금 감사원감사를 받고나서 또 절감된거죠 ?

감사원감사보다는 우리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운동 일환으로서...

지금 10% 감소를 했는데요 98년도에 다시 이 감소된 예산에서 또 책정을 해서 또 10% 감소가 됐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점이 생긴다고 보세요 ? 지금 감소된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고 내년에 그 예산에 비례해서 또 감소되어야될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이 사항은 올해 추진을 해보고나서 결산감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을...

그런 답변을 듣고자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미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됐던 부분에서 다시 10% 절감됐다는 상태는 본위원으로서 상당히 기분이 안좋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의회에서 과다책정됐다고 삭감을 해야된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뭐라고 했어요. 지금 보면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연구개발비, 행사성 보상금, 자산취득비 삭감하면 절대 일을 못합니다 했던 부분이다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10% 절감한 부분은 어떠한 이유에서 절감이 되느냐 말이예요. 10% 절감운동은 이미 예산안 심사때 얘기가 다 나왔던 부분이란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오창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당초 97년도 예산편성때는 5% 의무절감을 해놓은 것이고 이번 10% 절감은 경쟁력 높이기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내려준 그 항목에서...

그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과다책정돼서...

이것은 다른 예산을 다 절감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내무부의 지침에 의하더라도 이것은 일을 못합니다 라고 반박을 했어야될 부분 아니냐 이거예요.

경상비를 줄여가지고 그예산을 남겨서 내년도 예산으로 쓰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다시 투자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업에.

7억 4천을 삭감해서 사업비나 다른 97년도 예산에 활용을 하는데 이것이 소모성 예산이기 때문에 10% 절감을 시키는것 아니예요 내무부에서. 그런데 제 얘기는 의회에서 예산감사를 할때는 특판비랄지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니까 삭감을 하면 업무를 못본다고 해당부서장들이 틀림없이 전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아직도 중앙부서의 지침에 의한, 상명하달, 명령 절대복종이라는 이러한 것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의회는 경시가 되고 중앙에서 지시하는 것은 절대복종을 하고 그것이 지금 잘못돼가고 있는것 아닙니까 ?

그런것은 아니고요 하나의 행정계통으로서 지시가 내려오는 것이니까 저희가 정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예산 소모성을 줄이고 그예산을 다른데 쓰지 말고 남겨두라는 것이 아니라 자체단체에서 하고자하는 사업에 재투자해서 예산편성을...

그것도 아는데 의회에서 이미 다뤘던 부분에 10% 절감했던 부분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공히 공감을 하실겁니다. 좋다 이얘기예요, 10% 절감을 했어요. 틀림없이 연말이 되면 특판비나 일부 업무추진비가 추경에 또 올라오는 경우가 발생될텐데 이러한경우 생각해 봤어요 ?

네,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 없을겁니다. 먼저번 예산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번 감사원감사에 그 사항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감된 예산을 초과하지 않고...

감사실장님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 감사원감사에서 업무추진비, 특판비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루어졌다는 것도 알고 또한 구에 전반적으로 홍보물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감사원의 질타를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의회에서 감사때 통폐합을 해야될 부분은 통폐합을 해야되고 이것은 없애야될 부분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부분에서 질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의회에서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들이 느끼는 부분은 다른부분이 아니라 왜 의회에서 과다책정, 다음에 소모성 예산은 적정하게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체내에서 아예 삭감을 하는것이 좋지 않느냐 하고 위원들이 질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예 10% 절감을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이 10% 절감을 안해도 되는부분이예요. 그런데 절감을 안하고 의회예산 삭감된 부분도 감사원에서 다 본 부분이기 때문에 절감이 안되고 안됩니다 한 결과 지금 후유증이 10% 절감이란 말이죠.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해주셔서 저희가 원활히 편성을 했는데 지금 정부차원에서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10%. 최대한 우리 공직자들도 이 사항을 고통을 분담해서 여비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도 가능하면 행사성경비, 홍보성경비도 가능한 오후에, 오찬같은 것도 오후에 하는 행사로 모든 것을 고통을 분담해서 해보자 하는 뜻에서 10%를 절감했고 다음에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20%를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추가편성 예산은 안나올겁니다. 우리도 최대한, 이것이 꼭 절감한다는것보다 최대한 우리가 목표를 잡고 일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체내에서 10% 절감하겠다고 해서 보고를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시 추경에 올라오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이 10% 절감운동이 국가경쟁력재고 해서 작년에 이미 하반기부터 시행했던 부분이예요. 다시 이러한 문제가 되니까 다소 아쉬운 점이 있고 지금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에 안올라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두번째 우리 차량이 32대가 있는데 운전원은 20명이죠 ? 지금 우리 차량이 현재까지는 내구년에 의해서 교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차량 32대를 보면 일반차량의 운행한 키로하고 구에서 운행한 차량하고 따지면 2분의 1 운행도 안되죠 ?

사실 그것도 안될겁니다.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지금 특수차 이런것은 운전원이 다있습니다. 없으면 안되니까. 그런데 일반차량은 사업부서인 건설과나 또 타부서에서 신청을 해서 재무과에서 정수취득을 한 다음에 다 구입을 해줬죠? 그러면 일반차량 같은것은 보면 지금 우리 지하에 봉고 내지 승용차 관용차라 하지만 일반차량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해당부서에 전가해서 움직일수도 있는 방향이다 이거죠. 서구청내에 차량을 뽑아보니까 공무원 차가 327대, 그러면 거의 구청 전직원이 운전면허증을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태여 운전원을 모자라서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업무부서에 요청한 부서의 차량을 지원을 해주면 될것 아닙니까 ? 어차피 보험은 다 예산으로 들어져 있는 것이고 또 해당부서에서 운행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해당부서에 이관을 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묘안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건설, 건축, 청소과는 해당부서로 특수차량을 이관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차량대수가 남기때문에 풀관리제를 도입해서 원활하게 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예산과다를 생각해서 폐차관계는 증차를 못하게끔 이런 사항도 만들어가지고...

그리니까 직원들이 필요에 따라서 끌고나갈 수 있게끔 돼있다...

그것은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법에 보험을 했을때 그것이 해당이 안되고 사고가 났을때 공무원이 끌고 나갔을때 본인이 변상해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지금 있는 기사를 가지고 풀관리제, 바로바로 나갈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특수차량만은 지정을 하고 다음에 폐차 내구년수 넘는것에 대해서는 다시 증차를 안하는 방법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상위법에 문제가돼서 통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바로 작년에도 차량을 여러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봉고차 이런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끌고 나갔을 때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사실 예산절감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차량이 운행을 안하고 그만큼 서있다는 것은 필요가 없다는겁니다.

앞으로 유가인상이 또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공무원들이 거의 자기차량이 있으니까 사용을 업무를 보고자해서 나갈때는 본인차를 사용을하되 거기에 대한 유류대를 지원해 주는 것이 편하지 장비로 해서 거기에 대한 장비구입, 보험, 수리비 이것이 예산을 계속 책정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나갈때마다 출장복명하고 나가면 여비하고 거기에 대한 유류대를 지급해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도 공무로 나가니까 보험처리도 해줘야될테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유가가 인상되면 우리공무원 차량도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비용때문에 가능한 앞으로는 관용차량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관용차량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내구년에 걸려서 많이 움직일수 있는 차량이 교체가 되고 그러한 현상인데 앞으로는 키로하고 일반차량 대비해서 사용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규구입하려면 전차량이 매월이라든지 3/4분기 한번 검토를 해서 내구년이 내년에 돌아온다 하면 그것은 한번 점검해서 구입하는, 우리 감사실장님이 그런 부분은 검토하실수 있는 부분 아니예요 ?

그래서 그 사항이 좋은 지적이신데 올해도 이런 사항을 해서 내구년수와 키로수 여러가지 복합해서 그다음에 폐차해도 구입안하는 이런 방안에서 최대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권오창 위원께서 일반공무, 운전원이 아닌 공무원들은 보험혜택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운전원만 보험혜택이 가능한겁니까 ?

그렇죠, 운전자보험을 들어서 일반공무원은 거기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그래서 싼보험이 계약이 됐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싶은 것은 우리 운전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외에는 그러면 운행을 하면 안되는겁니까 ?

네, 안됩니다. 사고가 나고 사건이 났을 때 혜택을 못봅니다.

그 보험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운행해도 될수있는 그런 보험하고 차이는 얼마나 되는데요 ?

그것은 제가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그 사항은 다시 재무과와 해서 추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차이가 많아서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일리가 있지만 별로 차이도 나지 않는데 안한다고 하는것은 본위원은 할수있는 것을 안하고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이 사항이 사고가 났을때의 문제점과 사후조치사항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것인데 그런 사항을 공직자들도 알고나서는 사실 운전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관용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공무원들이 운전할수 있도록 하는 보험이 차이가 많지 않다고 하면 그런 보험을 들어야 되는거예요. 그리고 운전원들 없을때 그분들이 가지고나갈 수 있도록 할수는 없는것이냐 하는거죠.

현재는 보험에 그렇게 가입이 안돼서 할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수 없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셔서 아는데 그렇게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쭤보는거예요.

아직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군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산절감운용 계획은 언제부터 세우신겁니까 ?

의회 확정 그 바로후에 했습니다.

본예산 확정 이후에요 ?

네.

그러면 이것은 중앙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실시를 하든 뭐든 간에 필수적으로 절감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담긴것 아닙니까 ?

네.

그렇다면 10%를 절감한다는 목이 7억 4천인데 7억 4천이 본예산이 끝나고 바로 계획이 섰다면 이번 추경에 이것이 세입으로 조정이 돼서 모자라는데로 잡혀져야되는것 아니예요 ?

그래서 실행예산을 지금 각과에서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지금 현재 수치는 이렇게 나왔지만 그 이상으로 해서 2회추경에 또 삭감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할...

의지가 있으면 지금 추경이라는 것이 필요에따라, 추경의 필요성이 발생된것 아니예요 1회 추경이 ?

네.

액수가 많지 않아요. 가장 급한것이 신현동동사무소 채무부담행위때문에 하는것 아닙니까 ? 7억 4천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는데 삭감해서 이번에 추경을 해야지, 추경에 지금 세입 잡아놓은 것이 뭐예요 ?

이월금하고...

이월금은 결산도 안했는데 무슨 이월금이예요 ? 2회 추경때 해야될 문제예요 이월금 같은것은. 결산도 안해놓고 잉여금을 당초에 35억 잡아놨다가 4억 5천 더 잡아가지고 땜빵하는 식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절감하겠다는 7억 4천 나오는데 이것을 삭감해서 추경에 이것을 해야지, 순서가 안맞잖아요 순서가.

그런데 이 사항은 실행예산에 완전히 나와서, 업무보고할때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사실 예산편성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했고 다음에 이것까지 예산편성을 했을때 추경이 너무 늦을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추경필요성 느낀것이 언제입니까 ? 1월초 아니예요 ?

그렇죠. 1월 10일 이후에...

그러니까요, 충분한 시간이 있어서 충분히 이것이 이번에 회의도 업무보고도 같이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분명히 이것이 삭감돼서 이것이 재원으로 해서 필요한 것이 들어가고 모자라면 예비비에서 채워서 필요한것을 써버리면 끝나는건데...

사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절감비목 내무부지침이 나온 것은 1월 20일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절감해서 예산운용을 정확히 하려면 순서가 바뀌어야돼요. 순서안맞게 해서 무슨 예산절감을 하고 예산운용을 정확하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그 말이예요.

정위원님 말씀을 긍정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여기에 나와있는 절감액의 경상적경비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는 제가 작년 정기회때 강력히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몇푼 안올렸다지만 금년도 업무추진비가 60% 이상 늘어났다구요. 예산은 엄청나게 줄어들고. 이런식으로 해놓고 이것을 다시 절감을 하겠다, 그럼 애초부터 절감을 했으면 타의에 의해서 절감을 하는것이 아니라 지역이나 국가적으로 어려우니까 우리구 자체에서 먼저 절감을 해야겠다, 얼마나 좋아요 ? 지금 꼭 타의에 의한것처럼 이런식으로 해서 10%씩 자르고 말이예요. 앞으로 이것은 지양되어야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해마다 해서 해마다 수정계획 해서 보고하고 있죠 ?

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내가 알기로는 연단위로 해서 연속성이나 효율성을 계속 유지해야돼요. 그래야 그것을 기본으로해서 재정수입 그리고 예산을 예상해서 편성해서 이 지역에 고르게 효과적으로 투자할수 있는겁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무때나 막 바뀌어요. 아시죠 ?

네.

지방재정계획 수정해서 다 인쇄해놓고 눈썰매장인가 뭔가 한다니까 또 다시만들고 이것이 누구 입김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뭐하러 만들어요 ? 여기서 업무보고를 받는자리인데 업무보고만 받는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된다 이 말이예요.

하여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수정계획을 낼때 충분히 검토해서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어려워지는데 충분히 검토하셔야 세입이나 이런것이 정확하게 판단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우선순위로 따져서 이 지역에 투자해야할 사업이, 5년차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거예요. 그 순서에 의해서 투자가 돼야지 그 순서가 무시되고 갑자기 다른것이 투자가되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 어느 실권을 가진 사람이 자기마음대로 쓰겠다는것 아니예요 ?

만약에 수정계획이 날때는 충분히 의원님들 납득이 가는선에서 우리가 수정계획을...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려면 지킬것을 보고하시고 지키지 않을것은 보고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종합정보 해서 주전산기 임차해서 쓰고있는 것 있죠 ? 1년에 얼마죠 ? 거의 1억 이상 되는것 같은데.

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무용지물이예요. 활용이 안되고 있어요.

활용이 안된다는것보다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 맞는 시스템이 좀 부족해서 그런것이지 앞으로는 활용이 잘됩니다.

활용이 연간 약 1억원에 대한 임차료가 활용이 그것이 뭐가 되고있어요 ? 전부다 시스템이니 뭐니 계속 확장하고 도입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여기 쫓아가야죠, 능력이 있어가지고. 지금 급한것은 전산장비예요. 지금 실.과장님들 컴퓨터 한대씩 전부 다 있어요. 지금 쓰고 계십니까 ? 지금 다 고물돼서 못써요.

직원들이 쓰고 있습니다, 제것은.

간부공무원들도 앞으로 사용하시라고 한대씩 다 드렸잖아요.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됐나.

그래서 3월중에 간부공무원들 전부다 교육을 시킬겁니다.

컴퓨터는 6개월이 지나도 고물이돼요. 그러면 컴퓨터를 샀는데 그것을 이용을 못하면 벌써 그만큼 낭비하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러한 여러가지, 엊그제도 근거리통신망이니 이런것 보도자료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전공무원 교육이 돼있어야지, 공무원들이 먼저 교육이 안돼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만들어놔서 과연 일반인들이 와서 몇사람이나 이용하겠냐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 시스템 운영하고 이런것도 다 좋지만 이것을 효율적으로 최대한 투자가치를 느낄수 있게끔 계획을 잡아서 전공무원 교육을 다 시켜야돼요. 역점을 두셔서 올해는 특수시책 하는것보다도 그것부터 먼저 실시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좋은 기계를 활용을 잘해서 편리하게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검단출장소 문제는 먼저도 신문에 한번 보도가 됐어요. 시에서 시직할로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검단이 우리구의 필요에 의해서 통합된 지역은 아닙니다. 시에서 필요로해서 강압적으로 시공무원들 중심으로 나가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지금 여러가지 출장소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에서도 상부에 절실히 건의를 하고있는 모양인데 사실 이것이 상부에서 직제나 이런것을 다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할수가 없잖아요 ?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점점 검단은 종합계획이니 뭐니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인천시에서 공단을 만드느니 그런 계획이 다 나오는데 시에 강력히 얘기해서 직접 관할하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필요한 인력, 직제를 승인을 해줘서, 물론 내무부에서 반영돼야 되겠지만 뭔가 움직일수 있게 해줘야될것 아니예요 ?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지 지금 벌써 2년째 지나갔는데 언제까지 이상태로 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

이 사항은 지금 시조직진단을 해서 내무부까지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참고 있으면 될것이고 자체조정하는 총무계와 호병계 이 사항은 우리가 2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계통합하고 명칭변경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가지고는 되지 않고 검단지역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돼요. 그래서 그쪽에 업무를 좀더 가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구청에도 민원실이 검단것 때문에 붐비죠 서구지역 것을 가지고는 절대 안붐벼요. 검단출장소에서 그것을 해줘야 된다고요 지금. 그런데 못해주니까 그렇게 되는것이니까 이것은 빨리 해서 받아오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러가지로 좋은말씀들 많이 하셔서 본위원은 두가지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직제개편을 일괄적으로 한번했죠 ?

네.

해서 적소에 업무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구 행정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예산절감운동이니 여러가지 좋은 구상안들을 재정립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법정동이 16개동인데 과연 우리 서구관내 16개동이 필요한 것인가, 15개동이 될수도 있고 14개동으로 될수 있도록 하는 계획안도 차제에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산 10% 절감으로 7억 4천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절감이 될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안인데 이것은 가용예산이죠, 예를 들어서 97년도에 7억 4천만원은 예산절감을 하겠다 라고 하는얘기 아닙니까 ?

네.

실행해보지도 않은것 아니예요 ?

실행을 할겁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잘 들어요. 7억 4천만원을 1년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을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네.

7억 4천이 지금 떨어진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답변을 왜 정확하게 하지 아까 정군섭 위원님 얘기대로 한다고 하면 7억 4천 지금 남은돈으로 우리시설사업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를 왜 분명히 못하냐구요.

아까 분명히 말씀...

7억 4천이 남는 돈은 1월부터 12월달까지 집행하는 과정에 남길수 있는 돈이다 그런얘기 아닙니까 ?

1월달부터 12월까지 하는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서 실질적으로 7억 4천 정도는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죠 ?

네.

지금 된 돈은 아니잖아요 ?

된 돈은 아니죠,

그러니까 7억 4천 정도는 기 본예산에 편성돼있는 예산자체를 줄여서 운영을 하겠다 그얘기 아닙니까 ?

네.

그렇게 명명백백하게 답변을 잘 하십시요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식이나 형식에 그치는 예산절감은 허구성이 있는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여기 10% 절감 내역이 나옵니다마는 이것보다 더들어갈수 있다라고 봐지는데는 더 들어가야 되는것이고 10% 절감한다고 했다가 20% 절감할수도 있는것이고 보편적으로 97년도 본예산중에 이정도선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에 불필요한 행정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구행정에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10% 절감이 원칙론은 아닌것이고 집행하시면서 지역개발 내지는 지역주민행정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라고 하는겁니다. 아울러서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는 계획보다 더 줄일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절감에 대한 절실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계획보다도 더 절감할 수 있도록 전 공무원 내지는 각 부처에 협조를 해서 정말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예산절감을 했다라는 자부심을 느낄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하여튼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전 공직자가 고통을 분담하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귀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금환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계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홍보기획계 김충열계장입니다. 문화진흥계 박윤숙계장입니다. 유인물에 의거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홍보계획, 서구구정신문발간, 구정홍보카렌다제작, 구정화보제작, 문화재관리, 제2회 서곶문화예술제, 지정게시대관리, 불법음반.비디오물단속, 문화재발굴 및 지표조사.시굴조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중 첫번째 구정홍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구정 주요시책 및 활동사항을 중심으로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구정 주요홍보사항을 각종 일간신문 및 케이블TV 유선방송 등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겠으며 구정홍보판, 구정정보홍보판의 사진게첩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각종 구정시책을 홍보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정주요사항에 대한 대주민 홍보를 적극적, 효율적으로 하여 신뢰구정을 구현하여 구민의 구정참여와 이해를 증진시키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7천 4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서구구정신문 발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구정주요시책과 제도를 안내하고 의정활동 및 구민의 소리와 지역의 미담수범사례를 발굴, 소개하여 각종 생활정보를 지면으로 제공하는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계기를 부여하고자 97년도에는 매월 타브로이드판으로 50,000부씩 제작하여 각가정 및 관내 유관기관, 다중이용시설에 배포할 계획이며 주민의 구정참여창구로 활용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을 많이 하고 각종 체육, 문화, 예술행사 등을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구민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6천 2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98년도 구정홍보 카렌다 제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월별 구정의 주요행사 안내, 생활민원 및 기관전화번호, 행정예고 등을 수록한 카렌다 95,000부를 제작 발간하여 97년 12월에 각 배포대상에 배부하여 98년의 구정을 사전에 안내하고 홍보하므로써 주민의 구정참여를 유도하여 자치행정을 활성화시키는 길잡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억 2천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구정화보제작이 되겠습니다. 재청 9주년 및 지방화시대를 맞아 인천서구의 발전상을 화보로 제작하여 대내외에 홍보하는 한편 역사자료를 보존하고자 60면 내외로 서구의 문화, 교통, 관광, 발전상 등을 수록.제작하여 서구의 발전 등을 국내외에 홍보하겠으며 우리고장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는 한편 발전하는 서구의 모습을 영상자료로도 기록, 보존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문화재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현황은 지정문화재 6개, 비지정문화재 7개 등 녹청자도요지 외 12개소를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인들의 얼이 담겨있는 문화재의 훼손 및 퇴락을 방지하고자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문화재안내판을 제작하여 구민들이 쉽게 문화재를 찾아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8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제2회 서곶문화예술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제2회 서곶문화예술제를 구민노래자랑, 피아노경연대회, 마당놀이공연, 서예.미술전시회 등 각 분야별로 기획하여 97년 9월에 개최하겠으며 이 행사를 통해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구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8천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정게시대 관리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을 구.동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광고물제작업자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지정게시대의 신설 및 정비를 실시하고 수시로 현수막게시대 및 시민.극장전용게시판을 정비함으로써 대구민 홍보효과를 높이고 불법유동광고물의 남설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불법음반 비디오물 단속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정서를 보호하고 건전한 비디오 음반문화 정착을 위하여 음반판매 및 비디오판매, 대여점, 비디오감상실업 등 214개 업소를 대상으로 문화공보실장 외 20명으로 구성된 구.동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등록증, 가격표게시, 영업시간준수, 공연심의확인 등에 대한 단속을 분기 1회이상 실시할 계획으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불법음반판매 및 대여를 추방하여 건전한 비디오음반문화 정착에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단속여비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문화재발굴 및 지표조사, 시굴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은 문화유산의 해가 되겠습니다. 우리관내에 소재하는 미발굴된 문화재를 파악, 관리하여 선인들의 얼을 후손에게 영구보존 전승코자 발굴이 안된 문화재를 연중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대곡동 지석묘군에 대해서는 문화재 관련부서에 현상변경을 신청하겠으며 녹청자도요지 외 3개소에 대하여 시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장지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문화재에 대한 대구민 인식전환을 시키겠으며 향토애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으며 아울러 올 한해동안 구정활동에 대한 홍보 및 문화진흥에 관하여 위원님들의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25페이지 구정홍보계획이라는 것이 주로 사진과 시책홍보인데 이 구정홍보판 사진이 상당히 예산에 2천 2백만원씩 들어가더라구요 보니까. 한장에 5천원씩 계산을 하는데 내가 봤을때 이것이 상당히 단가가 세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

이 사진은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단가문제는 정확하게 비싼지 싼지는 보지 않고 단가가 맞는다고 해서 저희가 여러군데를 확인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사진값을 96년도에도 상당히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기획실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사진을 최대한 절감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가 봤을때는 사진을 이것을, 여러가지 행사도 많고 해서 많이 찍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진교체 횟수나 이런것을 줄이면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됩니다. 동사무소에 보면 게시판에 붙여있는데 그렇다고 이것이 그렇게 크게 홍보효과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물론 각동에 의원들 활동한 것도 한장씩 붙여주고 하지만 거의다 청장사진을 붙여놔요. 청장활동 홍보판이지 어떻게 구정홍보판이예요 ? 뭔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식으로 계속 사진 붙여놓고 구정홍보판이라고 하면 안된다구요. 구에서 하는것이 여러사람에게 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것인데 특정인 얼굴사진 클로즈업 시켜서 찍어서 붙이는 것이 구정홍보입니까 ? 앞으로 이 문제는 개선해야 됩니다. 사진을 찍으려면 잘 찍어서 특정한 건물이 나온다거나 행사하는데가 나온다던가 뭔가 이렇게 하고 그것이 이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가야지 얼굴사진만 크게 붙여놓는다면 이것이 무슨 구정홍보입니까 ? 앞으로 개선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정신문 50,000부 발간하시죠 1년에 한번씩 ?

네.

먼저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이것이 전부 중복돼 있어요 반상회보하고. 실장님 총무과하고 같이 하셔서 구정신문이 면수도 많고 구민들에게 알릴것을 많이 알릴수 있는 여러가지 측면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논을 하셔서 반상회보는 없애야돼요. 지금 다른데서는 예산절감이다 해서 허리때 졸라매고 있는데 구정신문에도 구행사예고 등은 다하고 반상회보를 봐도 똑같고 하면 여기에 신문에 다 실으면됩니다. 그것을 왜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부서가 틀려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주민들 돈이예요. 주민들 돈을, 지금 반회보 누가 보는사람 있어요 ? 구정신문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같은데 입구에 잔뜩 쌓아놓는다구요. 합치면 주민들이 하나씩 들고가서 보면 거기에 다 그 다음달 행사일정, 각 시책이라든가 중앙정부시책, 시에서 하는것, 우리구에서 하는것 다 실을수 있잖아요. 또 지역의 여러가지 좋은일 이런것 안내하는 것도 실을수 있고. 왜 이중삼중으로 해서 배포하는데도 문제점이 있다고요. 분명히 내가 말씀드리지만 의논하셔서 통합하세요. 그러면 벌써 한가지 하는것은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구정신문 숫자를 50,000부보다 더 늘리던가. 여러분들이 구정신문도 다 인쇄조합에서 하겠지만 산출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이 산출단가는 최소단가입니다. 이 이하로는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원판 만들어서 자료나 해서 처음에 할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10,000부를 하든 100,000부를 만들든 종이값은 몇푼 되지도 않아요. 물론 다 여기에 포함돼 있겠지만 제작비도 내가 봤을때 약 40,000부 더 늘린다고 해서 비용 얼마 더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종이값만 더주면 되잖아요. 인쇄비라는 것이 그런거예요 다. 소량 만들때가 가장 비싼거예요. 그러나 매수가 늘어날수록 비용 별로 안들어가요. 그러니까 반상회보와 하루라도 빨리 통합을 해서 합쳐서 하세요. 그것이 주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카렌다도 재고를 해보셔야돼요. 95,000부인데 우리집에도 지금 카렌다가 없어요. 어떻게 배포했는지 모르지만. 물론 못사는 사람들 카렌다 못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두사람은. 그러나 어느집에 가든 카렌다 대여섯개씩 다 있고 남아요. 아무리 기업체나 이런데서 카렌다를 축소해서 덜만든다고 해서 카렌다 나갈데는 나가요. 1년에 1억 3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카렌다를 만들어서 과연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구민들은 어떻게해서든지 근검절약하고 아껴서 주민들복지나 이런부분에 좀더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있지 주민들에게 알릴것을 구정홍보카렌다에 행사일정표를 옆에 해놓는다고 해서 주민들이 알고 그것 안넣어서 주민들이 모릅니까 ? 또 예전처럼 달력이 없어서 날짜가는 것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지금 ? 각종 신문, 방송매체가 다 있기때문에 다 알아요. 지금 차라리 달력같은 것은 일진이나 이런것 나오는 것을 더 선호한다구요. 제사도 지내고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음력나온것 같이 병행된것 좋아하지 이런것 좋아하지 않아요. 달력은 꼭 그런것 때문에나 보지 지금 달력보고 날짜가는것 체크하는 사람 없어요. 서구청의 홍보라든지 여러가지 책임지고 계시는 실장님께서 진짜 깊은 생각을 하셔야될거예요. 이런 완전히 낭비성 예산을 자꾸만 집행해서 과연 무엇이 돌아오겠나는 분명히 그 결과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한두사람한데 잘한다, 잘한다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30만 구민들에게는 손가락질 받아요 지금. 서구에 무슨 돈이 많아서 이런것 만드느냐구요.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됩니다. 열고 정말 내살림 하듯이 양심껏 꼭 필요한것만 하고 필요치 않은것은 절대적으로 줄여야지 흥청망청 하다가는 무엇이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이런식으로 조금 더가면 월급도 못타요. 월급줄돈도 안나와요. 계속 사업 늘어나고 하면. 금년도에도 일반회계 예산이 얼마나 줄었는지 아시잖아요. 다음은 서곶문화예술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도보다 서곶문화예술제 비용이 배 이상 늘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아까도 그런말씀을 드렸지만 여러사람들이 서구에 대한 문화예술, 전통적인 것도 있고 새로 창출되는 것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시가 되고 또 가두행진을 하든 뭘하든 그런것들이 나타나서 이 지역에는 어떤 좋은 것이 있구나 하는 이런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거는 없어요 지금 보면. 과거를 발굴해야돼요. 이쪽에 유명한 인물이 있으면 그 인물을 가상으로 한 가장행렬이 등장을 해야되고 좋은 유적지가 있으면 그 모형이 등장을 해야돼요. 그래야 길거리축제를 할때 그것이 돌아야 이지역에는 무엇이 있구나 이것을 느낄수 있는거죠. 전부 전시나 이런 보상금 명목으로 5천 6백만원씩 세워가지고 전부 출연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상금으로 다줘버리고 남는게 뭐예요 ? 뭔가 문화예술제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려면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뭔가 발굴하고 크려고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것 아닙니까 ? 아무것도 없던 지역에서 벼란간에 튀어나와서 신규로 뭔가 생긴 그러한 도시지역이 아니예요. 이 지역에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리고 해야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제가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야됩니다.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길게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여러군데 있는데 현수막 게시대에 보면 현수막이 가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때는 전부 관공서것만 붙어있어요. 어떻게 보면 관에서 사용하는 게시대가 돼있지 일반인들이 붙일수 있는 틈이 별로 없어요. 주로 봄이나 가을 행사가 많을 때는 특히 더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현수막을 어디에 거냐 이거죠. 그리고 구에서 하나 붙이면 될걸 각동마다 붙이라고 해서 똑같은 것을 하나씩 다 붙여요. 그러다보니까 다른사람을 달데가 없어요. 게시대도 아시겠지만 지금 세울데가 없습니다. 세워놨다가 건물지어서 옮겨달라고 하면 옮겨가야 돼요. 한번 옮길때마다 비용이 50만원에서 1백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게시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보다는 일반주민들이나 이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수 있게끔 돼야 게시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관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선전성 게시대로 이용돼서는 게시대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법광고물, 현수막이 붙어서 철거하러 다니고 그런 일이 생기니까 게시대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정홍보판 사진교체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차피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겁니다. 그런데 정군섭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인을 위한 사진을 부착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구정홍보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라고 하는 지적인데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런부분에 집착을 하다보면 구정홍보의 진의가 사라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정에 대한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 내지는 의회활동 내지는 달라지는 서구의 모습을 우리 참여하지 못한 구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인데 그자리에 청장사진이 들어가도 또 의원들 사진이 들어간들 그것이 큰문제가 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좀 이색적인 특정인의 홍보물로 전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한 것을 집행부에서는 잘 감안을 해서 앞으로 구정홍보사진에 대한 것은 신중을 기해달라 하는 건의를 드리고 서구신문과 반상회보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회에서 97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준 사항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다시 무엇을 해라 안해라 하는 것도 형평성에 안맞는 얘기고 단 문제가 있다고 하면 특색이 있어야한다 라는 것입니다. 반상회보는 반상회보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어야 되고 구정신문은 구정신문에 대한 특색이 있어야 되는것이다, 구정홍보나 반상회보가 내용이 비슷하다 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신문에 대해서는 구정신문의 특색을 살려서 제작에 좀더 배려를 하고 정말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미담 내지는 주민의 동태사항을 구정신문에 반영해서 구민들의 참여폭을 넓힐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작을 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는 문화재 건인데 지금 시천동에 가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은행나무하고 그 옆에 산수유나무가 있는데 지난 92년도에 구정질문을 본위원이 하면서 그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어차피 그 지역은 수로사업, 운하, 고속도로 지역이기 때문에 이식을 해야돼요. 그때 제가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그 나무를 옮겨심어서, 보존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계획을 추진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구정질문 했을때 그 사업자체를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주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과는 관계 없이 수자원공사 내지는 인천시에서 이주할 수 있는 비용을 충당하고 이식을 시킬 필요가 있다 또 그렇게 답변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나무가 지금 벌목을 해야될 입장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암지역이 구획정리지역으로 구에서 추진하고 있으니 그 지역내에 바로 인근지역이라도 그 나무를 이식을 해서 보존을 해야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예산내역에도 그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방금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수자원개발공사 또 인천광역시에서 이전비용 또 여러가지 오래된 나무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하게 돼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전반적인 추진 문제를 상급부서와 잘 의논해서 할수 있도록 주선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광고물 문제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우리구에서 일본에 공무원들 출장을 갔다왔어요. 그런데 갔다와서 그 외국 선진국의 광고물은 어떻게 게시를 하고있는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위원님들도 수차례 선진국을 방문을 하고 저도 그런것을 보고 우리 서구만이라도 그런 선진국의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방향을 모색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공무원들 일본갔다 와서 제가 몇분 공무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일본에 가서 제일 먼저 느낀것이 뭐냐 했더니 청결 그리고 광고물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렇게 외국에 갔다오신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듣고 우리 서구만이라도 그런 선진국의 광고물 시설을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검토해서 서구에 반영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민들의 협조관계가 선행이 되어야되긴 합니다마는 바로 그런것을 홍보하는 것이 구정신문의 해야할 일이고 그런것이 바로 구정의 홍보를 하는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하나라도 제대로 달라지는 서구가 될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나금환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