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자치법규에관한기본조례안(구청장제출)

행정관리국장 이택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이상묵 위원장님과 김승돈 간사님 외 여러 위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강남구자치법규에관한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는 자치법규의 입법절차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없었으며 단지 1988년 5월 1일 서울특별시에서 일괄적으로 제정하여 준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1996년 1월 15일 단 한 번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는 자치법규의 종류 및 성질에 관한 통일적 규정이 미흡하고 단순히 자치법규의 공포 등에 관한 사항 만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더 성숙한 지방자치 입법의 근거가 필요하게 되어 자치구로서는 최초로 우리구에서 자치법규 입법의 근거가 되는 기본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입안 제정안은 서울특별시강남구자치법규에관한기본조례는 자치법규의 종류 및 자치법규입법절차에 관하여 기본이 되는 통일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자치법규의 종류를 조례, 규칙으로 분리하였으며 용어에 대한 정의, 자치법규의 입법절차 및 심의사항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의 방법, 공포방법, 공포일자, 자치법규의 정비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서 현행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는 자치입법권 확보를 위하여 주요사업으로 시행한 자치법규 일제정비와 관련하여 한국지방자치법 학회의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였음을 밝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월 10일 의안 제172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자치법규에관한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필상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제3장 입법예고에 9조 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 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그게 특별한 사정이 여기에도 있고 또 15조 밑에 4장15조에 맨 밑에 거기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랬는데 특별한 규정이 어떤 경우가 있을까 해서 그것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기본조례로 제정을 했는데 타 조례나 이것보다 상위 법령에서 별도 정한 것이 있으면 상위 법령을 먼저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일단 특별한 경우로 볼 수 있고요. 그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그거 조금 이해가 안되네요. 상위법에 저촉을 하거나 또는 어떤 이유가 있을 때는 어떻든 안되는 거죠. 안되는 거지 무슨 그게 여기에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20일 이상으로 한다 이랬어요. 그런데 기간이 단축을 하거나 더 늘어나거나 하는 것이 특별한 경우에요, 특별한 사정.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뭐냐 이거에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있거나 혹은 통상 예를 들면 단순한 조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는 사항이 아니고 그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고 특별한 거의 예외고 그런 것이 아닌것 중에 특별히 단순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고쳐야 하겠다, 지난해 주로 많이 고쳤습니다마는 법률 명칭이 바뀌었거나 근거조항이 바뀌었거나 이런 거 정도 바꿀 때는 특별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더 구체적으로 드리면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것또 자치입법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생겼을 경우, 단순한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되어 있거나 이런데 단순하게 집행을 하는 단순한 경우, 또 보안상 뭐 예고함에 있어서 공익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이 있다 라고 판단되거나 이렇게 원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좌우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같은 말인데 수식어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필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3장 입법예고에서 제8조에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제정 때 입법예고를 지금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다른 입법예고를 할 적에는 어떤 식으로 해 왔습니까? 구보 및 인터넷에 게재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다른 입법예고도 그렇게 해 왔는지 아니면 다른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보면 게시판에 공고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입법예고를 해 왔었습니까? 지금까지는.

현재 보면 공포는 구보나 일간 신문게재나 게시판 게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 근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게시판 게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요 일간신문 게재를 해서 한다는 것도 현실과좀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일간신문에 게재한다는 것 자체가 비용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있고 통상 공무원 내부에는 공문 또는 구보 내지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했는데 서울시도 보니까 시보 및 인터넷에 게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과 시대상황 변화를 반영을 해서 구보 및 인터넷에 게재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에 한해서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도 물론 요즘에 많이 보급화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인터넷을 그날 그날 못보고 그냥 지나가는 국민이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그래서 구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 보다는 물론 비용같은 문제가 있어서 일간지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게시판에 게보하는 것 정도는 그대로 존치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2항에서 보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단체 등에 대하여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통지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조례상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것을 의무사항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건 당연히 여기에 관계되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는 의무적으로 입법예고사항을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10조2항에 보면 입법예고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본인한테 알려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은 이것은 누가 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선 접수한 구청장이 검토 결정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조2항을 임의규정으로 할 거냐, 강행규정으로 할 거냐 이 문제인데요 종전이나 어느 자치구에도 이게 이런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용역결과보고서가 와가지고 임의규정 정도로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진전됐고 또 이 정도 되면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어느 234개 자치구에도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강남구가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진전됐고 또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도 교육이 충분히 적정한 1년이고 2년이고 흘러서인식도 되고 충분히 하면 그렇게 갈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우선 한 가지 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주택이라든가 청소관계라든가 여기에 어떤 조례를 개정을 한다던가, 제정한다던가 했을 때에 거기에 관계되는 단체에다가는 자, 이러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됩니다. 이것을 개정할려고 합니다. 하는것을 입법예고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통보를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무처리 여기에 조례는 없다손 치더라도 사무처리규정이나 이런 데 의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 필요하면 공청회도 할 수 있는 거고 또는 간담회도 거치고하기 때문에 지금 간담회 형식이나 공문이나 이런 걸로는 지금 통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없었더라도. 그래서 이것을 규정으로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진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10조2항의 여부를 검토 결정하고를 누가 하느냐 라고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이것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과가 접수가 되면 정리를 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이 들어온 경우에는 거기서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 "당신이 접수한 의견은 이러이러해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 또한 "반영이 됐습니다. " 이것을 전부 다 접수한 사람한테 통보를 해 줍니까?

그렇게 할려고 이제 규정에 처음 넣었습니다. 종전에는 없었습니다.

종전에는 입법예고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출해 준 사람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없었습니까? 과거에는.

그게 보면 일괄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입법예고를 통상하면 관심있는 것은 좀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안들어 오는 것이 많죠.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신청하신 김승돈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김승돈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 일맥상통인데요 김승돈위원님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겠어요. 이 법률고문에게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은 구청장이 하실 일이에요. 지침으로 하시든지 고문을 받으시든지 자문을 받으시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강남구의회가 뭐 하는 기관입니까? 입법조례 제정권을 갖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이 고문한테 미리 우리도 이 조례에 의해서 법률고문을 심사요청 할 수 있다. 받아온 결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절대 필요없는 조항이 들어간 거예요. 있어서는 안되는 거예요.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우리 의원이 스스로 법률고문에게 발목에 족쇄를 차는 거라고요. 아니 구청장이 가서 조례를 심사를 받아오든지 자문을 받아오던지 법률고문에게 수 백명을 두고 뭘 하든지 구청장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조례에다가 넣어서 할 수 있다, 없다. 마음대로 하신다고 임의 규정이라고 그랬어요. 구청에서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것을 조례에다가 넣으면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례 제정하기 전에 법률고문단에서 이미 심사의결 다 돼서 다 통과된 것이니까 심지어는 의원들이 무슨 법률상식이 있어서 하겠느냐, 따라라. 이런 얘기 아니겠느냐고요. 심한 표현을 제가 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진짜 강남구청 하다 하다, 보다 보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정말 우리보고 별걸 다 하라고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난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진짜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필요성과 불필요성은 구청장이 고문을 받으시는 거지만 수당이 문제가 아니에요. 못하더라도 우리가 조례 제정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법률고문이 꼭 필요하다면 법률고문이 나가서 지방의 구의원으로 당선돼서 이 자리에 와서 조례 제정권을 가지시라고 하세요. 이것은 안되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뭐 특별한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나 말씀드리겠어요. 구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이러는데 이것은 입법예고의 의미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구보를 보는 사람은 몇 명이고 인터넷을 보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입법예고 절차는 대부분의 경우는 예를 들어 게시판이라든지 지역신문이라든지 일단 지면을 이용하는 것이 그 기간상 강남구 게시판을 이용하는 것, 이것은 절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은 이것은 보는 사람은 늘 볼 수도 있지만 행여 못볼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극히 형식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지면을 이용하는 부분이 하나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공청회나 간담회다 뭐 통해서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제일 안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하는 것 꼭 필요한 사람한테는 여기 지금6조3항에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이것은 안되는 거예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밤중에 12시가 넘어도 전원통신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필요한 당사자에게는. 그래서 입법예고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안할 수가 있다, 이것은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입법예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강남구청 멋대로 하면 되는 거죠. 이것은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은 여기 입법예고 대상 제외사항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요. 전통을 이용하면 되거든요. 요새는 새벽1시, 2시 언제든지 메시지 들어오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1번, 2번 사항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번에 관해서는 상당히 의무적으로 알려야 할 사람에게는 전원통신을 이용하거나 메시지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구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공포일이 자치법규 공포일은 구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그러시는데 구보 발행일자가 이렇게 공포일에 맞추어서 꼭 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감을 갖게 되는데요 자치법규가 되면 며칠 내에 입법예고기간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정의가 정해지면 부득이 구보가 발행된 날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서 의견 있는 자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 할려면 당연히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긴급한 사항이나 인터넷이나 구보에 게재해서 강남구 의원들 중에도 구보를 보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우리도 잘못봐요. 이러는 것을 가지고 입법예고가 끝났다고 구청장에게 의견제출이 없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당장에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좀더 이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좀 상당한 논의와 토론이 더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답변좀 올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잠깐만요. 어차피 나왔으니까 이거 같이 답변해 주세요. 저도 3쪽에 입법예고 예외규정에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 말씀 하셨는데 이게 이 조항이 있다가 보면 나중에 규칙으로 정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기준은 무엇이냐, 이 기준이 사실은 이게 모호하거든요. 앞에 말씀 드린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이 기준을 정해야 될 것이고 그럼 이제까지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그러면 이런 사례가 있었으면 이제까지는 어떻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제까지는 어떻게 처리를 했었는지 이것까지 합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치열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고 하는 게 너무 많으면 제가 잊어버릴까봐.

아니 똑같은 내용이니까, 김치열위원입니다. 지금 입법절차 및 심의 제4조를 보면 1항에 조례의 규칙의 입법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한다 해서 강행규정으로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법령에 그러니까 정하는 절차가 아니면 조례제정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법 제1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주민의 제한이나 법률의 위임사항이 아닌 상태는 얼마든지 조례가 제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놓고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조례제정도 못하게끔 하는 생각이 들게끔 법률제정은, 조례제정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2항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행령 제19조2항에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3. 주민이 조례 제정 또는 개폐 청구에 있어서의 유효 서명 후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 개폐하고자 하는 규칙안 5. 예산안, 결산안, 기타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 3항 심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실장, 국장 또는 실 과장이 된다. 4항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한다. 5항 여기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윤정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2항 같은 경우는 무슨 놈의 법률고문한테 의견을 듣고 조례를 제정하냐는 것 말도 안되는 겁니다. 다음에 6조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걸 삭제하는 걸 예고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률의 조례제정의 근본취지도 맞지 않을뿐더러 이것은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고방법에 대해서는 입법예고기간을 명시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게시판이 나 지역신문에 아니면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조1항은 방금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9, 19 조례 및 규칙심사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을 죽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선언적 의미로 명시된 것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2항에서 윤정희위원님께서 굉장히 걱정을 해 주셨는데 빼도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지침으로 해도 저거는 없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는 조례에다 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순수한 마음을 갖고 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혹간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다고 해서 거기서 심사하거나 의결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6조에 3쪽 6조 입법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빠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에 대한 기준은 있느냐, 사례는 뭐 좀 없었느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여쭤보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빼셔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것이 행정절차법에는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혹간 담지 않는다 해도 행정절차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럼 긴급의 기준은 뭐냐 하는 것은 제가 나와 있는 판례나 이런 것을 찾아보지 못해서 필요하면 제가 이걸 서면으로 해서 당장 답변이 조금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전례는,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까?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한테 벌칙이나 부담을 주는 것, 그게 방금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런 사항이나 벌칙을 하는 것은 그건 입법예고 기간이고 공포일자고 전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혜택을 주는 것, 시혜적인 것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법을 개정해 가지고 세금을 감면을 해 주자, 이런 것은 주민한테 예고 안하고 긴급하게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선례는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그렇게 하고

잠시만요. 답변 계속해 주시죠.

14조, 15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구보가 발행된 날 서울시 같으면 시보가 발행된 날 이것은 굉장히 기존 판례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판례가 많이 형성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이해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이해가 되시고요. 이 공포방법에 대해서 뭐 신문이라든가 게시판에 저희들 저같은 개인 경우도 일선에서 동장을 해봤습니다마는 동사무소 옆에 어디 게시판에 게시해 놔도 게시판 자체가 잘 관리도 안되고 특별히 보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만약에 그러시다면 게시판 게시 특별히 뭐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게시방법은 여러 가지로 해도 좋으니까요.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홍영선위원입니다. 중복된 것은 피하고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강남구자치법규에관한기본조례안 자체가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구성운영추진 결과 현황에 나왔듯이 조금 이따 다뤄질 소급입법의 경우를 보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 또는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자구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근본취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조에 입법예고의 정의를 당연히 저희의 조례라 하면 조례나 규칙은 강남구 주민 한 사람한 사람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가지 않는 조례나 규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저희가 50억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사후약방문에 이런 조례안의 개정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조에 구청장소속 하에 조례규칙심의회를 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05년 1월 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이 됐죠, 이 조례안이. 그렇다면 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기이 있는데 구청장 소속 하에 조례심의위원회를 둔다는 이런 명문이 꼭 필요한 것인지? 또 하나는 입법내용이, 6조1항에 입법내용이 주민 권리의무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라 하는데 저희 강남구에서 다뤄지는 모든 것이 주민의 권리의무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문구나 뭐가 포함되어있는 이런 입법이 하나라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13조에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하는데 강남구보는 무엇을 말하며 몇 부가 있는지, 누가 보는지 또 15조에 시행일은 자치법규는 당해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칙 1조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시행일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모순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15조의 얘기와 부칙 1조에 이것은 어떤 것이 기준인지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에 있거나 또는 시대상황 변화에 따라서 기본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소급입법은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번에 용역을 주고 자치법규 일제정리 하실 적에 홍영선위원님께서도 위원님으로 참석하셨었는데 2조3항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도 거기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땄고 저희들도 판단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사항을 이미 하고 있는데 꼭 조례에다 넣어야 되느냐, 현재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상향을 해서 여기서 일단 언급을 하고 가는 것이 맞지않겠느냐 이렇게 보았고요. 물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구보의 매수나 부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건 제가 별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숫자를 문화공보과에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고 15조 하고 부칙 1조 하고 상반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의결을 해 주셔서 구청으로 오게 되면 일단은 20일을 경과합니다. 20일이경과하고 나면 공포를 하죠. 공포를 하면 그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시행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 부칙에 말이죠 지금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가 폐지가 되는데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입법예고를 하여 입법을 진행하고 있는 법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종전의 규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이게 조례가 폐지되는 마당에 종전의 규정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요?

종전이라는 것은 그 바로 그 종전 조례죠.

조례가 폐지되는 마당에 거기에

이것이 만들어지면서 폐지가 되니까

아니 그래도 이것은 이 지금 완벽한 조례를 만드는 데에 해당사항이 아니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것을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갑자기 꿰맞춰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앞뒤를 보면 전후좌우가 뭐가 조금 어성성 하다고요.

갑자기 가져오신 것 아니고요 입법예고도 지난 해 9월 17일부터 10월 8일 사이 그 때 일찍이 시작해서 이게 어찌보면 좀 늦게 가지고 왔습니다.

늦게 가져오셨는데 이게 지금

용역결과가 여기 위원님들도 몇 분 계시지만 그 10월말쯤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정확히 보고 하자고 해서 다듬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윤정희위원 수고하셨고요. 김강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 하나 할게 있어요.

그럼 잠시 후에 해 주시고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윤정희위원님께서 왜 폐지를 하는 마당에 종전에 뭘 운운 하느냐 이런 지적인데 이 조례는 의결이 되고 공포가 되면 그 전에 있는 조례는 폐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말고 다른 조례가 진행되고 있을 경우에 규칙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고 그것은 그 조례는 이미 입법예고를 해서 다른 데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폐지안은 공포, 옛날 조례에 의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저는 뜻을 달리 합니다. 그건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조례가 그것은 이제 법률적인 말씀인데요. 제가 법률상식이 깊지는 않지만 폐지되는 조례는 그 날로 폐지됨으로써 모든 법적인 기능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전에 규정에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했어요. 그 규정은 폐지됨으로써 법률적인 가치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준용합니까? 이것은 죄송한데요 제가 행정관리국장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나름대로 법의 상식에 의해서 말씀드리니까 이런 거야말로 법률고문단에 자문을 받아보십시오. 폐지되는 조례를 갖다가 여기다 규정을 준용한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조례와 규칙을 우리가 이렇습니다. 헌법이 있고 법령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이제 밑에 내려와서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죽 내려가는데 이 규칙은 조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죠? 맞습니까? 조례를 능가할 수없는 것이 규칙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답변 드릴까요?

규칙의 범위 내에서. 이 말씀은 지금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규칙이라는 것은 강남구 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포상조례, 강남구 포상규칙 그러면 어떤 게 상위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면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해져야 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드릴게요. 법령, 법규에 상위 법규 하고 지적은 죽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꼭 조례에서 다 담지 못할 때는 규칙으로 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조례가 없더라도 상위 법규에 어긋나지 않으면 조례는 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면 규칙으로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상치되는 부분이 규칙에담겨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규칙이 잘못된 거죠?

그것은 조례나 규칙이나 그 조례도 법규니까 조례를 벗어난 규칙이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김강빈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강빈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가 그 동안에 통일된, 여기 있는 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통일된 규정이 미흡하다고 보아졌기 때문에 새로운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정비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여기. 그러면 여기서 질 높이기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한다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자료를 주신 것은 지금 새로운 법규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관한 것만 주셨지 질, 그 구법에 의해서 질 높이기 위한 기본조례하고 어느 부분이 질 높이는 기본조례안을 제정하는 건지 그 분리해서 좀 주셨어야 우리가 심의하기가 편한데 구법은없고 지금 신 법규에 의한 것만 했기 때문에 그 심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분리해서 요점정리가 될 수 있으면 서면으로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강빈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포에 관한 조례는 조문이 9개 밖에 없습니다. 달랑달랑 있고요 이것을 하나도 수정을 안해 놓아가지고 개정을 안해 가지고 규칙이 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아주 옛날 관선 때 용어가 지금도 아직 있고 이런 것을싹 정비를 했는데 1조부터 9조까지 있고 부칙이 있는데 단순단순하게 있습니다, 표현자체가. 지금 못깔아 드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복사해서 깔아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해야겠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필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자치법규에관한기본조례안은 우리가 질의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서로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된 것을 수정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보류를 요청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자치법규에관한기본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구청장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규약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택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묵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구민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의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협의회 설립배경 및 추진경위 등의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 등의 동의에 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우리구가 방범용 CCTV를 설치운영하여 동기대비 5대 범죄율이 34. 7%로 감소되었으며 이중 강도가 54. 8%, 절도가 52. 8%로 범죄예방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서 경찰청에서 서울시 각 자치구에 예산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서울시 25개 구청장의 협의체인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에서 강남구의 효과를 서울시민전체에게 되돌려 주기 위하여 강남구가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는데 일익을 담당토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각 구에 시범으로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강남구와 자치단체간 50대 50으로 부담키로 의결하고 지난해 CCTV 설치 희망 자치구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이루어 졌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 사업추진에 대한 법적 타당성 검토를 법무법인과 법제처에 자문을 수차례 하였으며 그 결과 자치구행정협의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004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 의결 후 동년 12월 17일자로 25개 구청장이 모여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 31일자로 서울시에 설립신고를 마쳤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서는 행정협의회의 운영 및 집행기능을 규정한 규약안이 지방자치법 제142조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거쳐 고시되어야 하는 바 강남구를 비롯한 24개 구가 다가오는 의회 개최 시기에 규약안을 상정키로 하였습니다. 본 규약안은 행정협의회 및 우리구에서도 수 차례의 시책심의회를 거쳐서 법제처에 자문을 재차 거쳐 최상의 규약안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로이 제정하고자하는 규약안은 수도권행정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법정 협의체인 규약 등을 참고하여 법제처의 자문을 거쳐 작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 등의 목적 및 명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 기능에 있어서는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골자로 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사항 등을제시하였고 안 제5조 구성 및 위원회에서 25개 자치구를 구성단체로 하고 현직 구청장을 위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협의 결정한 사무처리의 효력은 지방자치법 제147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사업 처리방식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장 제정 중 제12조 협의회의 재원에서 필요한 사업경비 및 운영재원은 법령 및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으로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 부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경비의 지출과 관련 사업경비 등의 운영방법에 관하여서는 지방재정법 예산회계 관계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토록 규정하였고 참고적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규약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의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안 제17조 규약 변경 규정을 두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배포된 25개 자치구의 동일한 규약안을 참조해 주시고 본 규약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시어 차질없이 제정 고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2월 1일 의안 제173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규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에 자료 요청하세요. 그러면 질의 없으시니까 자료요청 먼저 하시죠.

김치열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 구성 운영추진 현황표를 보면 작년도 10월 14일날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협력지원을 의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11월 19일날 서울특별시투융자사업심의의결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12월 8일날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 구성운영 계획을 수립했다고 했습니다. 12월 17일날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창립총회는 회의록 포함해서 그의결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이 지금 가능한 거면 지금 있으면 제출하고요 지금 가능하지 않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되는 것 먼저 드리고요 부족한 것은 바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말씀하시죠.

거기 주요골자 부분에 협의회의 재원의 규모, 부담금 및 지원금의 규모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자치구 별로 정해진 부담금이나 지원금의 규모를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 청취 다 되셨나요?

네.

지금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금 두 분이 자료 신청을 하셨지만두 분한테 제출하시고 다른 분들한테도 추가 보충자료가 있으면 다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번 여기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 강남구의회에서는 본예산에 일부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고 지금은 좀 상황이 변화됐다는 것을 본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종부세의 신설로 강남구 종토세가 다 없어진 마당에 강남구의 담세능력이라고 그럴까 부담금 부담능력에 변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보면 중구, 서초구, 성북구, 마포구 등 유보 상태인 구가 4개 구인데 그 유보사유가 무엇인지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체 예산규모가 92억6,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 25개 구청 중에 강남구를 비롯해서 5개구를 제외하면 20개구가 되겠는데요. 20개 구에서 부담하는 내용이 지금 여기 도표에 보게 되면 45억8,000만원이고 강남구 부담내용이 46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개 구의 종토세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세 부담능력의 비율이 과연 강남구가 20여개구의 재산세만큼 부담할 그렇게 배 이상을 부담할 만큼의 재산세 능력이 되는지 이것을 퍼센티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님께서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연한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종부세가 생겨남으로 해서 종토세가 이제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조금, 그런데 종토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재산세가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로 고지서도 7월과 10월에 각각 두 번에 거쳐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종토세에서 나가는 세액이 우리 재산세에서 많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이 재정부분에 대해서 부담이나 혹시 부족분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기본적인 토지에 대한 과표가 또 2004년도에 상당히 많이 올라 있고 건물분도 이제는 지금부터 우리가 계속 2월부터 건물분에 대한 전부 시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조사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 예측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종부세를 반대하면서 세액을 계산해 보니까 상당한 차질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과세의 방법이 완전히 2005년도에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세액이 더 늘어날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추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미 수입을 계상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재정적인 어떤 부족분이 생긴다고 그러면 또 의회에 와서 다른 어떤 사업을 병행한다든지 추경에 상정을 해서 이것은 다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는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종토세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재산세 토지분으로 나온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그 뉘앙스를 종합해 볼 때는 과세방법에 변화가 생겨서 혹시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어쨌거나 강남구 주민이 지금 현재 이런 불경기 상황에 굉장히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세금만 더 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제가 어젯밤에도 종토세가 없어지고 종부세에 대해서 강남구청에서 이의신청한 사람들한테 서면으로 답변서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해 왔어요. 그래서 그거 내용을 보지 않고 전화상으로 듣고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니까 내일모레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대답을 해 놨는데요. 지금 이런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체사업을 변경 검토해 가면서 또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꼭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의무감 저는 그렇게 의무감 같은 것 갖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남을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전제해서 이게 이 CCTV 설치에 이 모티브가 싹 틀 때의 그 경위는 다소는 우리가 종토세하고 담배소비세가 교환될 우려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히 우려하고 다른 사람들의 돌을 맞는 것 아니냐, 정 맞을 필요 있겠느냐 하는 데서부터 출발이 됐는데 이제는 뺏길 것, 뺏길 것다 뺏기고 가져갈 거 다 가져갔는데 우리도 어렵고 우리 주민들 보호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실지 말하면 우리 동네도 지금 절도, 강도 뭐 구타사건 등등 많아서 CCTV가 얼마든지 필요한 상황에 이것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보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것은 정말 재산세가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답변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구 유보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중구, 서초, 성북은 이미 기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성북 같으면 제가 지금 27대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나 서초나 이런 데는 10대내외, 숫자는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고요. 그렇게 해서 유보를 하고 한 데는 우선 시범적으로 자기들이 기존 설치한 것을 갖고 해 보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아니 아까 제가 물은 것 중에 92억 예산 중에 20개 참여구는 45억8,000만원, 강남구는 46억8,000만원 그러면 20개 구의 재산세 토탈 부담능력에 대해서 강남구가 이렇게 20개 구에게 이렇게 커버 할 수 있는 재산세 능력이 되느냐, 이것을 퍼센티지로 제가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이걸 설명해 주세요.

재산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편성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가지 2005년도 재원, 세입예산을 산출을 하고 세출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재산세의 어떤 변동에 따라서 이 사업이 변동이 간다 하는 것은 직접적인 재산세하고 이 사업하고 연계를 짓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이라는 것은 크게는 재산세하고 종토세 아닙니까? 그런데 종토세가 다 날라버린 마당에 재산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20개 구를 커버할 만큼 배로다 물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아니 2005년도에 재산세가 얼마 들어올 것이다, 토지분 재산세가 얼마 들어올 것이다, 세외수입은 얼마 들어올 것이다. 또 사업소세, 면허세는 얼마다 이래가지고 총 예를 들면 우리가 4,300억을 예산을 지금 갖고 있는데 그 세입이 있을 것으로 가정해 가지고 세출예산도 짰기 때문에 이 재산세의 변동에 따라서 이 사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는, 연결지우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 다시 추가질의를 드리겠어요. 그러면 당초에 이 CCTV를 설치할려고 하던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에 좀 변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강남구는 무조건 그걸 해 줄 생각으로 한 거지 사실 우리 종토세를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가 일부를 써도 좋다는 생각을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는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종토세를 지킬 필요가 없어진 마당에 우리가 이걸 지금 다 잃어버린 마당에 이것을 줘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세액이 사업소세가 얼마 들어오고 면허세가 얼마 들어오고 이것은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업소세가 그 세금이 정말 그대로 부드럽게 다 들어올지 지금 현재 밖에서주민들이 떠드는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그것도 난제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꼭 강행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다시 생각할 수는 없겠느냐는 말씀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명확히 답변하시고 자꾸 반복되는 질의답변은 피해 주시고 명확히 짧게 답변해 주시고 다음 답변 끝나면 바로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예산이 2005년도에 얼마고 세출예산이 거기에 따라서 세입예산 보다는 더 넘지 않도록 세출예산을 짰지 않습니까? 그 속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예상해 가지고 세입이 약 2,000억이 뭐 들어오지 않을 예상이다 이런 예상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예산이 지금으로 봐서는 변동사항이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되지 않겠느냐 한다는 결론이라면 이 사업도 차질 없이 가야 된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만희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작년 예산심의 때 이 CCTV 관련사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을 했던 위원입니다. 어떻든 간에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저는 찬성자가 많기 때문에 수용하는 걸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찬성했던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까 윤정희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토세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는 우리 것만 지키려 하는 것이 아니고 나눔의 정신을 발휘하자 하는 그런 찬성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윤정희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철저한 재고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를 한 번 말씀 드리고 일단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구에서 예산편성이 이 관련해서 되지 않는 구가 몇 구가 있다고 했죠?

4개 구입니다.

그러면 그 4개 구는 이미 설치가 됐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그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서 그런 구는 없습니까?

그걸 하고요. 기존에 자기, 방금 말씀드린 대로 27대, 10대 내외,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12조2항에 보면 지출해야 할 비용을 해당 자치구 예산에 계상하여 부담한다. 의무조항이 되어 있는데 혹시 나중에 나는 별 어떤 그 부분에 별로 관심이 없다. 그래서 만약에 부담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행정협의회 회원으로서 혹시 자격이 박탈될 수는 있나요?

아닙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 말씀 드리냐면 다 말씀 듣고 답변하시죠. 여기 8조3항에 보면 여기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구청장협의회 회칙에 준용한다고 했는데 행정협의회 회원으로서 나는 따르고 싶지 않다. 그렇지만 구청장협의회 회원으로서는 갖고 싶다. 그런 게 충돌이 됐을 때 혹시 이 문구에 그런 부분을 집어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런 현상이 어떤 구라도 혹시 벌어질 수도 있고 그와 같은 개연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협의회를 하는데 25개 구청장님들이 전부 100% 사인을 전부 다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앞에 조문에서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이것을 25개 구청이 해놓으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행정협의회를 2개 구만 할 수도 있고 25개 전부 다가 할 수도 있고 20개구가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서초구하고 도로사이에 육교를 하나 설치를 한다 라고 할 때도 합의만 봐서 양쪽에서 예산만 편성이 되면 바로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절차를 일일이 또 전부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CCTV 뿐만 아니고 자치구가 협력에 관한 것, 공공시설설치에 관한 것 이렇게 넣어놔서 해 놓으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은평구 쪽이라든지 노원구쪽에서 몇 개 구가 지금 하고 싶다 하면 이 행정협의회를 통하면 예산만 확보된다면 바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편리하게 원론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그 CCTV 사업을 하기 위한 것만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있지만 개별적으로 어떤 구에서 CCTV 나 싫다, 그럼 빠지는 거고 나머지사업에 대해서는 할 때는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나머지 사업도 2개 구만 참여할 수도 있고 25개 구가 다 참여할 수도 있고 20개 구가 참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특별히 그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해서 이 규정에다가 회원으로서의 박탈, 그런 것 필요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승돈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필상위원입니다. 2004년도 12월달 정례회 예산통과 때 찬성발언을 한 사람이 본인입니다. 조금 전에 김승돈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우리 강남구에 고립되는 것을 탈피하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다른 우리보다 부족한 곳에 나눔을 줌으로써 우리 강남구의 이미지를 좀더 향상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이뤄졌습니다, 사실은. 정치적인 것이 더, 정치적이 더 강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하는 목적에 왜 해야 되느냐는 그 목적에 사실 실패를 했어요.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권문용 구청장이 어떻든 행자부에도 쫒아가고 했지만 목적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 약속은 했단 말이에요. 약속은 이행을 해야 되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것은 권문용 구청장이 사실은 우리 본회의에 의회에 오셔서 한 번은 진솔한 얘기를 하고의원들에게 열심히 했지만 소기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을 못했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또 구청장연합회장이기 때문에 약속을 한 것을 가능한 지켜주면 우리 강남구의 이미지에 손상은 받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정도의 제스추어 표현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전연 없었어요. 그게 사실은 상당히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께서 같이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참 우리 구의회와 구청이 같이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그런 지적입니다. 우리구 의회 의원님들께서 아주 전국적으로 참 그야말로 강남구의회 의원답다. 대한민국의 최고 의원님들이다. 하고 한 번 전국에서 깜짝 놀란 적이 우리 재산세 탄력세율을 한 번 해가지고 그런 우리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부산에 무슨 집안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친척되는 분이 부산시에 있었기 때문에 시청에 있는 간부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강남구의회는 참 대단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서울시에서 또 강남구의회가 위상이 한 번 올라간 것이 작년 12월 17일날 예산안이 통과됐을 때 강남구의회의 어떤 의원님들의 칭송이 아주 서울 시내에 자자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부세에 대해서 그 동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참 부당성이라든지 여운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2월 31일, 30일 이런 데 그런 의회에서 직접 나가서 종부세에 대한 사정을 보니까 우리 강남구에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회장으로서 반대하는 입장을 많이 힘을 얻었습니다마는 이걸 도저히 안될 수있다는 것을 지내놓고 우리가 알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종부세를 검토를 하지 못하니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법안이 의장의 직권상정으로서 이게 2005년 1월 1일 1시25분인가 이게 통과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얼마나 중요시 하는 법이냐, 국가보안법 폐지를 제1로 삼고 4대 법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종부세를 오히려 정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법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소속 상임위원회가 보류를 하지 않았고 상임위원회가 보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사위에 거쳐가지 못한 법을 의장직권으로 상정해 가지고 이걸 통과시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부질없는 일을 했지 않느냐 하는 이런 후회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루어 짐작해 주시고 종부세가 이게 성공하는 법이 될지 안될지, 그것은 좀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구청장께서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께 말씀을드리고 진솔하게 이렇게 토의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너무 참 사생결단을 하다가 허탈하게 그렇게 무너지고 나니까 너무 기력이 쇠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명은 행정관리국장 정도나 할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해 가지고

국장님! 압축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규약안이 안 됐을 때 규약안 안에 보면 어느 한구절도 CCTV 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남구에다가 노인복지회관을 서울시 전체에할 수 있는 복지관을 짓는다. 각 구에서 부담해라. 이런 경우에 이런 규약안이 하나 있어야 사업이 되겠다. 그래서 이 규약안은 우리 예산하고 무슨 재정하고 이런 것 하고는 전연 물론상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규약안에 대해서 이건 하나 제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필요성을 느끼시면 이걸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이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맞는 부분이고 또 사실은 답변이, 국장님 답변이 장황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청취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에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청장님에게 전달을 하셔서 어떠한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어떤 멘트가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회의진행을 하면서 보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 사실은이 규약안 내용보다는 사실은 찬반토론에 가까운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왜 제가 그대로 진행을 하느냐 하면 찬반토론에서 발언하시게 되면 집행부의 답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비록 그 내용이 찬반에 관한 질의라 하더라도 집행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찬반 부분을 이렇게 질의 시간에하느냐 하는 부분은 위원장이 그런 뜻으로 진행을 하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신청하신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선위원입니다. 저는 강남구 주민으로서 우리 권문용 구청장께서 전국시군구의장 되신 것, 또는 우리 강남구의회 의장께서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 회장되신 것에 대한 상당한 긍지를 느낍니다. 그만큼 전국에서 강남구가 인정을 받는다는 그런 취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 이것은 거두절미하고 각론말고 총론으로 얘기하자면 과연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해 가지고 강행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있는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여태까지 심의한 것을 보면 서울특별시강남구에 밑에 뭐가 죽 따라요. 강남구가 꼭 들어가는데 이번에 규약안은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이거든요. 이 규약안을 우리가 심의해서 위원님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과연 타 구에 다른 사람들한테 강행할 수 있는 여기 협의회 회장께서 정말로 다행히 우리 구청장님이시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쳐도 타 구에서 이것을 동의하겠는가, 그런 것을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셔야지 저희가 할 수 있지 과연 이 업무가 광역시인 서울시의 결정사항이지 강남구의 결정사항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홍영선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을 우선 보시면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다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이걸 하나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25개는 강남구도 들어있고 은평구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약안은 한날 한시에 되기는 어렵지만 또 우리 강남구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나면 은평구에서도 똑같은 글자하나 틀리지 않고 이게 다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단, 이 하나의 규약안이 의회에 갖고 와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온 거지 이미 규약안은 작성이 되어 가지고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에서도 글자 하나라도 문구 하나라도 바뀌어지면 25개 자치구가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남구가 왜 먼저 나서느냐, 나중에 나서느냐 이건 아무 의미가 없고 이제 우리가 먼저 해야 다른 구가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이건 순서도 없고 무슨 앞장서고 뒷장 서고 이런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잠시만요 질의 기회 다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하고 2시에 현장방문이 정해져 있고 현장방문에 각 언론사들이 나오도록 돼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일정 마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 신청하신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우리 행정협의회규약안에 보면 우리 간사로서 담당사무관이 간사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여덕수 과장님께서 간사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구청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구청장협의회 그 목적을 보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목적에 보면 협의회 시군구 상호간에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 행정기구협의회규약안을 봤을 때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사실. 상호간에 협력을 도모하고 위의 각 자치구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구청장협의회가 제가 알기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해서 회비를 각 단체가 300만원씩 추렴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협의회를 운영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행정협의회가 그 내에 행정협의회가 생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협의회 하고 그냥 구청장협의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지 구청장협의회는 협의회대로 300만원씩 계상을 해서 300만원씩 회비를 걷어가면서 운영을 하고 그 내에 서울시구청장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원천적으로 지방자치법을 보면 조합이 있고 행정협의회가 있고 구청장협의회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늦게 된 것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것이 제일 늦게 법이 됐습니다. 구청장협의회라는 것하고 행정협의회 차이는 뭐냐,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구청장협의회는 장외결합체고 행정협의회는 집행기능도 갖고 있는 자치단체내 간의 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구청장협의회연간 300만원 걷는 것은 아니고요 연 120만원 정도 걷습니다. 걷어서 회의할 때 식사도 하시고 이것하고 이 구청장협의회는 자기네들 이해상관 하는 것도 하지만 서울시나 또는 국가정책에 대해서 뭐 옳다, 지지한다 아니면 이것은 좀 반대한다 이 의견개진 이런 것에 중점이 있다면 이 행정협의회는 사업이 중점입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 점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님은 행정협의회에 관계되는 일만 하시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 서너 가지를 같이, 현상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협의회는 별도로 따로 있고요. 구청장협의회는 규약에 회장이 낀 구청의 정책기획과 우리로 말하면 정책기획과고 타구로 말하면 명칭이 다소간 다르니까 거기서부터 처음부터 현재 우리지방자치 민선이 생긴 이후에 쭉 오면서 현재까지 회장을 맡은 구의 기획, 예산쪽 파트에서 담당을 해왔고 또 여기 행정협의회를 하면서도 이것이 통상 기획, 예산파트에 맞기 때문에 제가 맡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권문용 구청장이 사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 되다 보니까 이 문제도 사실 더 부각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임기가 사실 1년입니다. 1년인데 지금 사무실을, 행정협의회 사무실도 사실 우리 강남구에 두기로 되어 있고이 양반이 지금 현재 전국 회장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모든 이런 것이 순조롭게 계획을 잡고있는 것인데 이것이 금년 7월달에 가서 회장이 바뀌고 했을 때에도 여기에 결국에 행정기구협의회도 전국시장군수협의회가 강남구청장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딸려오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구청장협의회 임기가 1년이 지나서 7월 1일날 이후에는 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나는 이것을 질의하고 싶네요.

네. 이 행정협의회는 예를 들어서 구청장행정협의회장이 예를 들면 A라는 구로 옮겨갔다 할 때는 이 사무실도 다 옮겨가는 것입니다.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청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물론 종전에 광진구에서 했을 때 광진구 기획예산과에서 하던 것을 우리 청장님이 회장이 되니까 그 업무를 우리가 인수해 왔듯이 또회장이 만약에 바뀌면 그쪽으로 인수해 간다, 별도 사무실을 설치하고 운영비를 쓰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되셨지요. 다음 신청하신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윤정희위원입니다. 저는요 구청장협의회에다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전달하실 수 있으면 전해 주시고요. 안 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질문을 내겠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25개 구청장은 각각 한 사람마다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행정협의회에서 부담금하고 지원금의 규모는 행정협의회에서 정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50억을 내놓는다고 했더라도 행정협의회에서 이것은 정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협의회에서 모종의 결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1개 구 대 1개 구는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고요. 우리가 어느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 회비를 걷으면 5만원씩 일률적으로 똑같이 걷어요, 3만원씩 걷으면 똑같이 걷어요. 여기요 모든 조직체는 그 구성원으로부터 기금이나 돈, 부담금 특히 지원금이라고 그럴때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금이라고 할 때는 똑같이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가 잘 살아서 좀 더 내라 하더라도 2배나 3배, 4배, 5배까지 우리가 봐준다고 합시다. 그렇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20배를 더 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20배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 구청장님이 가셔서 우리 구에서 여기 행정협의회에다가 지원금을 얼마 내겠다 지원금은 일회용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부담금은 다른 구에서 낼 때에 우리는 또 똑같은 부담금을 내야 되는 것이에요, 부담금의 성격은 다른 것입니다. 각각 부담해야 될 의무를 가진 것이잖아요. 그 25개 구청이 똑같이 내야지 우리가 더 낸다면 너희들 잘 사니까 그럼 2배 내라 이거 얘기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20배를 더 내라고 할 수 있느냐고요. 그리고 이것이 행정협의회에서 결정됐다고 그랬어요. 행정협의회규약 제12조2항에 의해서 지원금과 부담금이 됐다고요. 우리가 50억을 준다 했더라도 행정협의회에서는 이것을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규약에서 50배를 정할 수 있습니까? 정한 근거가 뭔지, 이유가 뭔지 그 당시 회의록 누가 어떻게 발언했는지 이내 용을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것 언론에다 대대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지요. 그리고 모두에 지금 마지막으로 김치열위원 질의하실 텐데 답변하시고 혹여 부족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 뒤에 이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김치열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동료위원님들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 행정협의회규약안이 여러 가지개선할 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예산 통과시킬 때 본위원도 반대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강남구에도 투자할 곳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타구에 이렇게 생색내기식으로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지금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협의회규약안이 의결이 되지 않으면 예산이 집행됩니까? 안됩니까?

질의하십시오.

아니, 일문일답식으로 허락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행정협의회규약안하고

아니 의결이 안되면 예산이 집행됩니까? 안됩니까? 예. 아니오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또 연구가 되어야지요, 예산집행은.

아니 그러니까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지요?

네.

그래서 선후가 뒤바뀌었고 두 번째 원래 행정협의회라는 것은 여기 법조문을 써놨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잘 아시는 대로 원래 이 취지는 광역시도에서 각 자치단체간 서로특수성을 고려해서 긴밀한 협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행령 제48조2항을 보면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시군구도 구성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을 보면 4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는 구성은 수도권 협의회의 경우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로 하되 특히 필요한 때에는 강원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대도시권 협의회의 경우 관련 광역시장, 도지사로 그 밖의 협의회는 관련 시장, 군수, 자치구장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협의사항이 뭐냐하면 5조에 있습니다, 시행규칙. 1,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 2,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3, 도로신설 및 개수, 보수 4, 버스노선의 신설 변경 및 폐지 5,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6,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7,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8,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9, 제1호 내지 8호 외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인데 아마 이 내용은 CCTV관계는 8호하고 9호에 해당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은 최소한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면 사전에 이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제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할 일 다해놓고 뒷수습이나 하라는 것처럼 하면 저희 위원님들은 조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규를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그 의결하는 것을 주임무로 여기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뒷북을 쳐도 괜찮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지금 규칙안, 협의회안 그 내용을 아까 박창수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 8조 조직에 공무원 중에서 간사 1인, 서기 1인을 두되 사무관하고 담당주사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그것은 아까 답변을 집행기능도 갖는 자치단체장의 법적 성격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협의회는 일부 사무조합과는 달리 법인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따라서 협의회 고유재산이나 직원은 가질 수 없는 것이 대다수 유권해석을 내린 바를 저는 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협의회가 있어서 사무국 직원들이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 직원을 둬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에요. 또한 협의회를 구성할려면 강남구가 주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에서 필요해서 강남구청장에게 요구했을 때에 응하는 것이 협의회의 성격이지 강남구청장이 전체 구청장협의회 회장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자기가 하고자 싶다 해 가지고 다른 구청장을 끌어들여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여러 가지 내용을 좀 검토를 해야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것은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간략히 답해 주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먼저 질의하신 윤정희위원 질의 부분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 같이 부탁드립니다.

우선 협의회하고 구청장협의회하고는 전연 연관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더라도 이 연관이 없습니다. 단 연관이 있는 부분이 뭐냐, 구청장들이 여기 협의회 위원으로 된다는 것 뿐이지 지금 8조에 보면 조직을 보면 회장 1인, 부회장 3인을 둔다고 그랬는데 이 규약안이 되면 회장은 다시 선출을 할 것입니다. 선출을 하면 은평구청장이 회장이 될지 이 협의회 지금 구청장이 우리 강남구청장이 구청장협의회장을 지금 맡고 있더라도 이 규약안이 되면 이 협의회 회장은 은평구청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하고는 전연 연관짓지 마시고 별개의 기관이 하나 사업을 위해서 설립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또 이 협의회 사무실을 협의회 회장이 있는 사무실에 준다고 그래 은평구청으로 이 협의회사무실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지금 윤정희위원님하고 김치열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은 예산심의 때 전부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미 거론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이미 이것은 지원을 하도록 다 예산심의가 결정되어 이미 공포가 되어 있고 예산안도 하나의 법률안입니다. 그래서 전부 공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에 와서 그것을 안해 주기 위해서 아까 질의를 김치열위원께서 하셨는데 이것이 안되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지 않느냐,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그것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규약안을 통과못 시키겠다 하면 그야말로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수반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이것을 안해 주기 위해서라고 단언해서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그것은 아니고 질의한데에 대해서 핵심을 얘기해 주세요.

잠깐만요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이 아니고 김치열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중이고 윤정희위원님 것은 말씀하신 것이 아니니까 윤정희위원님 잠깐 계시고 답변계속 해 주세요.

그래서 김치열위원님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윤정희위원님께서 한 것은 50배 부담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50배 부담하라는 문구 하나도 없습니다.

50배라고 안 했어요. 내가 분명히 20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0배 뭐

20배 부담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논거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어떻게 그러십니까? 행정관리국장님이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그 도표가 어디 있어요, 도표 한번 보세요. 도표 보면 거기 20개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은 45억8,000만원이고 우리 강남구 1개 구에 부담하는 것은 46억9,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20배를 넘게 부담하는 것이지요. 그런 말입니다. 지원금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한번 딱 지원해 주면 끝난다고요. 그런데 부담금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 회의에서 부담금이라고 하면 다 똑같이 내야 돼요. 다 똑같은 권리가 있어야 협의회 및 회원이 동등한 자격을 가져요. 만약에 거기에서 우리가 20배를 낸다면 우리 구청장이 표결권의 20배를 갖는다면 말이 돼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간다면 이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내놓고 25개 구청장을 주무른다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제가 말하기 전에 이것이 사회적으로 노출되고 제가 지금과 같은 얘기로 떠든다면 다른 사람들 다 수긍할 것이라고요. 그렇잖아요. 부담금은 똑같이 내야지 왜 같은 행정협의회 회원인데 강동구청장은 3억, 4억밖에 안 내는데 강동구청장은 4억 내는데 왜 강남구청장은 50억을 내야 됩니까? 그런 불평등이 왜 생기냐고요. 그것은 협의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행정협의회가 아니에요.

잠깐만요, 윤정희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여러 번 반복되니까 질의의 취지는다 알아들었으니까 자꾸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같은 질의를 답습하면 안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으로 매듭을 지을 테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한 마디 하세요. 답변하세요. 답변을 하시고 회의를 하도록 할테니까.

그 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다 드릴려고 하면 우리가 예산심의 때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이 제 마음에 타당성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저는 25개 구청장한테 다 질의를 할 것입니다. 왜 당신네는 얼마 내지 않으면서 동일한 협의회원으로서 왜 강남구청에는 50억을 내라고 하느냐 이것이 여기 행정협의회 규약에 안 들어있을 때는

윤정희위원님, 그 답변이 마음에 안들 때 얘기를 가정해서 지금 하실 필요는 없고 안 들면 그때 윤정희위원님이 그 25개 구청에 질의하시든지 그것은 그때 하시고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한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음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방면으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청장님하고 여러 군데를 다녀봤지만 정말 이 분이 종합토지세를 막기 위해서 국회나 각 부처장관 정말 애절하게 다닌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대 때부터 종합토지세를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인가 진짜 각 고향까지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농수산물 이런 거 하면서 엄청나게 해 주었고 또 이번에 한 47억이란 돈을 들여가지고도 한 번 막아볼까 했습니다마는 그 취지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시급한 건지 정말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한 번 우리 아까 참 좋은 안이거든요. 간담회라도 한 번 열어가지고 처음에는 구청장 방침이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이러이러하니 한 번 여기서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이걸 할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적인 것은 한 번 청장님이 직접 의원님들하고 한번 간담회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제 소견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시급을 다투는 건지, 이번에 꼭 해야 되는 건지 그거나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이 규약안은 시간이 이번 임시회를 놓치면 엄청난 차질이 있고 그러니까 간담회를 구청장께서 나와서 간담회를 하고 하는 것은 이 규약안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지금 한다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종부세,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 이런 문제는 우리가 간담회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이 규약안은 25개, 24개 구청에 전부 서울시민한테 다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상당한 차질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현세는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주면 거기에 대한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득과 실이 뭐냐고 자꾸 따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도 그만한 득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득도 없이 우리 혈세를 퍼준다는 그런 생각에 지금 현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다수가 계시고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도 청장님한테 실무책임자로서 보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잖아요? 그럼 청장님한테 지금 일이 이렇게 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은 편성은 해 놓았습니다. 해 놨지만 전부 다 예산을 집행하다 보고 또 행정협의 규약안을 승인을 받으러 왔더니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한데청장님! 이거 청장님의 정책적인 문제를 답변할 수 없으니 의회 간담회라도 한 번 열어가지고 이걸 명쾌히 답변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순서 같은데요.

아니 정책적으로 답변을 못할 사항을 지적해 주십시오.

지금 그거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득과 실을 따져 가지고 옛날에는 우리가

아니 저기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 다 되신 거예요?

예. 답변 됐습니다.

같은 질의 답변이 반복되면 다음 우리 의사일정 진행 때문에 위원장은 12시55분까지 이 회의를 갖다가 원만히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질의하실 분은 두 분 계신 것 같은데 두 분 질의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죠.

김치열위원입니다. 12월 17일날 협의회 구성한 것이 맞습니까?

네.

그러면 시행령 제50조 협의회 구성 보고가 협의회를 구성한 때는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 가지고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여기 서울시에다 보고한 것은 12월 31일날 설립신고를 마쳤거든요. 위에 날짜가 이렇게 틀려도 괜찮은 건지요? 그 다음에 답변은 이따 주시고요. 두 번째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협의회만 구성되면 다른 구청장이 협의회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아직 정한 바 없다. 말씀했는데 시행령 제49조를 보면협의회 사무소 위치, 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심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유권해석 내려놓은 것을 본 바에 의하면 강남구청장께서 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중심 자치단체장으로 보여지고 지금 운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은평구청장이 되면 사무소를 중심사무소에 두는데 그러면 회장은 거기서 하라는 것은 시행령 규정에 맞지 않은 것으로 답변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관련해서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날 창립 총회를 했는데 12월 31일날 보고를 하면 열흘 기간이 넘었지 않았느냐그 말씀이신데요 17일날 회의를 했더라도 와서 문서로 최종 결정하는 방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사를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방자치법 관계법에 그게 있는데 시설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시설의 비중이 큰 데 아니면 중심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이게 행정협의회나 협의체는 대개 통상회장이 하는, 구로 말하면 도로 말하면 도가 되겠고요. 구로 말하면 회장이 있는 구를 중심지방자치단체로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예를 들면 은평구청장이 장이 되면 거기가 중심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렇게 해석을 통상 해서 옮겨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은평구청장이 협의회장이 된다면 더욱더 CCTV에 50억 돈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치열위원님! 그 부분은 이따 토론시간에 말씀해 주시고 다음 윤정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은 재무국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세입에 변화가 있을 때는 세출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정이 따라야 됩니다.

당연히 조정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 세출이 있다고 그래도 그 항목에 변화가 있을 때는 그 항목에 해당되는 부분을 따져야지 전체 세입을 놓고 다 따져서 이것 저것 각출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종토세가 변화됐다는 종부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받을수 있는 돈이 변화됐다, 세입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왜 우리가 각 우리 구청장님도 나가면 25개 구청장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한 분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죠. 권리, 의무가 똑같아요. 왜 우리가 20배 이상을 물어야 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답변 아까 못할 답이 어디 있느냐 그러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제가 나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려요. 앞으로 우리 구청장이 더 큰 물에 나가셔서 선거운동을 할 때 25개 구청장은 다 같이 선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CCTV를 빙자해서 이렇게 돈을 갖다주는 것은 부담금이라는 것은 똑같이 내야 하는데 그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했을 때 과연 표로다만 다수결로 밀어붙이겠느냐, 제가 더 나쁜 예를 하나 들겠어요. 이것을 얘기해서 뭐 보안법으로 나를 잡아가든지, 옛날에 김일성이는 자기네 위치를 전혀 모르고 우리가 얼마나 자기네보다 더 잘 산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없이 자기가 잘 산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들한테 비단에다, 뭐에다 우리 홍수났을 때 잔뜩 보내왔습니다. 우리는 내심 안받아야 되지만 그 사람이 주는 체면 때문에 받았어요. 이 사람들도 자기네끼리 다 뚫고 나갈 수 있는 자치구 단체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심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요. 왜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받아다가 법을 위반해 가면서 행정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규약에서 이렇게 분담금을 내야 된다고 결정 했어요. 그럼 왜 우리구만 많이 내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받아다 주시던가 안받아다 주시면 제가 25개 구청장 행정협의회 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통지해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대답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라는 이 말에 25개라는 말이 이게 생략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대1 구청으로 보면 부담금이 똑같습니다. 은평구가 부담하는 것 만큼 강남구도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 법에 어떤 모순점을 치유를 하고 있고 이게 만약 25개구가 아니고 2개 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2개 구가 되면 똑같은 부담금 액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은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예산확보 자치구가 17개자치구 여기

윤정희위원님! 윤정희위원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집행부의 답변은 윤정희위원님이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의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결위에서도 겪었듯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사실은 제가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 얘기할 수 있는 얘기 다 할 수있도록 하고 시간을 넘겨가면서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미 토론에서 나왔던 얘기가 다 이미 대충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결위 때도 첨예하게 위원간에 대립이 있었고 표결로써 결정이 됐던 부분인데 여러분들 토론시간에는 대표토론으로 가급적이면 찬반토론이 있으면 전부 다 하시는 것 보다는 의견은 두 가지의견이니까 협조해 주셔서 한 분씩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신청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행정협의회 규약을 원안대로 한 글자도 수정 없이 하셔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는13조 협의회 재원의 규모에서 행정협의회에서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부담금 및 지원금의 규모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정해진 내용이 각 구별로 평등하지 못하고 강남구가 너무도 많은 부담금을 1개 구에 대하여 20배 이상의 부당한 금액을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고 제13조를 삭제하는 선에서 동의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돈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