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은 제가 위원장직을 맡아 처음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자리라 회의진행 과정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해주시고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사회산업국 도시국 각과별로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각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후 위원님들께서 간단하게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님께서는 나가셨다가 본 위원회 통보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음 직제순인 환경보호과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석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항상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재 사회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에 시에서 가정복지 분야에 관한 지침시달 및 보고가 있기때문에 가정복지계장이 참석하는 관계로 차석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7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여 건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시비를 포함해서 총 14억 6천 127만 5천원의 예산을 들여 568세대 846명의 거택보호대상자와 426세대 1,135명의 자활 및 자립지원대상자에게 생계비등 9억 9천 693만 4천원을 지원하고 400명의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2억 6천 372만 1천원 및 80명의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2천 4백만원을 비롯하여 139명의 저소득 장애인가구에게 7천 662만원을 지원하는 동시에 어려운 우리지역 주민 2,152세대에게는 1억원으로 설날 및 추석과 연말을 통하여 이웃간에 훈훈한 정이 오갈 수 있도록 불우이웃돕기운동을 전개하여 저소득층이 소외감 없이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 재정적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저소득주민의 생활의지 고취를 위한 융자혜택 부여 사항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각종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조기에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자활의지를 촉진시키고자 구비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가구당 1천만원 이내의 연리 3%로 45세대 4억 5천만원을 융자지원할 계획이며 국비에서 9세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가구당 1천만원 이내의 생업자금 9천만원과 100세대의 저소득주민에게는 가구당 5백만원 이내의 전세자금 융자 5억원을 비롯해서 총 10억 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융자금이 적기에 시행되도록 시 관련부서 그리고 주택은행 및 국민은행과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도시영세민의 주거안정을 도모코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융자될때까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부랑인과 정신질환자 및 장애아동을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시켜 재활기반을 조성하여 격조높은 선진화를 실현코자 우리관내 은혜의집 2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567명에 대하여 생계비, 간식비를 비롯하여 시설운영비등 15억 6천 730만 4천원을 국,시비에서 적극 지원토록 하고 실질적인 기능보강이 되도록 시 상급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국,시비를 지원받아 은혜의집 정화조 설치공사 및 명화원의 출입문 교체, 도색과 방수공사를 비롯하여 프로그램 보조사업등 2억 9천 9백만원을 포함 18억 6천 630만 4천원이 지원이 되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의료보호진료비 지급과 아울러 의료비 대불금의 체납액도 조속히 정리하여 제2의 수혜대상자 발생시 신축적으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시와 긴밀한 협조하에 국,시비를 보조받아 1종 및 2종 그리고 원호보호대상자등 총 1,847세대 3,191명에 대하여 32억 2천 635만 6천원을 적기에 지급토록 하는 동시에 의료보호진료비 대불금 체납액 5백만원도 체납정리반을 편성 빠른시일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노인복지 사업추진입니다. 노인분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실질적인 노인복지 혜택을 부여하여 사라져가는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노인분들의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현재 건축중에 있는 노인복지회관개관예정일을 5월에 두고 1천 350만원의 예산으로 기념식 및 전통민속공연과 다과회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개관식을 대비하여 2억 2천 151만 4천원으로 대강당을 비롯하여 각 사무실과 물리치료실등에 사무용비품과 실내설비 및 물품등을 구비하여 노인복지회관의 면모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석남3동 경로당이 어린이집 일부를 임시 사용하고 있어 이지역 노인분들이 독립된 경로당을 강력히 숙원사업으로 원하고 있어 금년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 1억 8천 867만원이 확보되었으므로 석남동471 - 1번지상에 시 체비지 100여평의 적정부지를 구입하고자 현재 관리부서에 매각토록 요청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 100개소 경로당에 대하여는 1억 7천 756만원의 예산으로 기본운영비와 난방비를 비롯하여 노인분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등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냉.온수기와 도서, 헬스기구등이 지원되도록 추진하고 이외에도 저소득노인 82명에 대한 노인건강 진단과 65세이상 노인 19,976명에 대한 경로승차수당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중 65세이상 단독거주노인 314명에 목욕권지급 및 331명의 노령수당 지원을 비롯하여 특히 5월중에는 저소득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노인위안잔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와같은 노인복지사업을 국,시비를 포함해서 총 24억 7천 340만 7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밝고 명랑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여건조성을 위하여 1천 924만원의 예산으로 단축마라톤대회, 백일장, 청소년 가요제등 어울마당을 월1회 실시하고 9개소의 청소년 공부방에는 1억 4천 680만원을 지원하는 동시에 청소년의달을 이용하여 3회의 유해환경 정화 캠페인을 실시하며 또한 2천 691만 5천원을 들여 2회에 청소년 교양강좌 교실운영 및 10명의 어려운 청소년 위문을 비롯하여 지도력 향상을 위한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 및 간담회도 각 1회 실시하는 한편 2회에 청소년 위원회등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자질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정서함양 및 건전놀이 문화 정착에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전사회 조성 및 여성능력개발 사업의 활성화 추진 사항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하여 각종 봉사활동 및 사회참여 기회를 조성코자 석남2동에 소재한 알뜰장을 각 여성단체가 더욱 확대 참여토록 유도하여 중고생활용품 판매 및 교환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근검절약 풍토를 조성하고 어머니합창단도 활성화되도록 5월중에는 제6회 서구 합창발표회 대회를 비롯하여 전국단위 발표회도 참가토록 하는 동시에 자녀와 함께 동요부르기 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며, 자원봉사활동센터도 우리지역을 위하여 더많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사례발표회등도 개최하는 동시에 15쌍의 동거부부 합동결혼식도 5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여성교육 및 미혼모 발생예방 교육도 상,하반기로 두번 추진할 계획이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 3천 144만 5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현대사회의 산업화 도시에 따라 핵가족화가 급증하고 있어 전문적인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60개소의 어린이집 보육료 및 운영비 그리고 교재교구비 지원을 비롯하여 4개소에 국립 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한 학교 및 종교시설에 부설 보육시설 설치비와 보육교사 및 보육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교육 및 선진지 비교시찰도 실시할 계획으로 총 국,시비를 포함해서 5억 9천 499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편부, 편모 및 소년소녀가장세대에 가족해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립기반 여건조성을 위한 결손 가장세대 보호사업으로는 245명에 대한 모자가정 자녀학비 그리고 아동양육비와 250세대에 난방연료비 및 월동료, 김장비 지원을 비롯하여 45세대 90명에 대하여는 하계수련회도 실시하며, 50명에 대한 모자가정에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도 실시할 계획이며, 30명의 부자가정세대에도 학비와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동시에 58세대 100명의 소년소녀가장세대에도 학용품 및 급식비 교통비등을 지원하여 사회로부터 오는 소외감을 해소하고 다소나마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계획이며 총 예산은 2억 3천 445만 1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한 내용으로 2종 의료보호대상자중 단독세대 노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항입니다. 실제생활은 어려우나 법적여건으로 1종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65세이상 2종 보호대상노인 80명에 대하여 외래진료시마다 1회에 1천 5백원씩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진료비를 구에서 432만원의 예산으로 의료보험연합회에 대상자를 확인한후 본인들의 은행계좌에 입금토록 하여 호적상에는 부양 의무자가 있으나 실제 보살핌이 없이 혼자 기거하시는 단독독거노인에게 다소나마 지원이 강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7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받은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5페이지에 우리 관내에 모자가정이 몇세대나 돼요 ? 현재 파악되고 있는게 ?

현재 모자가정에는 245명이 있습니다.

245세대요 현재 파악되고 있는게 ?

네.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이 245세대가 다 들어가네요 ?

모자가정에 자녀학비하고 그 아동에 대한 양육비 그러니까 학교다니는 학생들은 자녀학비가 되고 그리고 그이외에 미취학생들,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데는 245명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원이다 ?

네.

그런데 그밑에 보면 난방연료비는 250세대인데 조금아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가정 아동양육비는 7등급이하 만 6세 아동한테만 주는 것이고 처음에는 245명인데 밑에 모자가정 난방연료비 250세대는 모자가정 그것도 5등급이하만 주기때문에 명수가 틀리는 것입니다. 대상이 5등급이하만 주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 지침에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 명수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승섭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청소년 육성사업 해가지고 추진계획이 있는데 첫번째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있죠 ?

네.

12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단축마라톤대회, 백일장, 청소년 가요제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예요 ?

아닙니다 전년도에도. . .

12회중에 새로 시작한 신규사업이 있어요 ?

그게 지방양어금에서 청소년 육성사업에 어울마당 운영비가 지원이 되기때문에 작년도에 했던 백일장, 청소년 가요제 그리고 길거리 농구대회 해서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새로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전년도에 했던 사항입니다.

연속사업으로 하는 것이네요 ?

네.

그리고 예산은 ?

1천 924만원 이것은 지방양어금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국,시비 ?

네.

이상입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8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45세대 4억 5천이 책정되어 있는데 96년도에 잘되었어요 추진이 ?

전년도에 17세대가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말에 우리가 생활안정 및 융자대책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3천만원이하 재산이 1인당 가구 26만원이하인 사람으로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하니까 14세대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소득 안정자금 심의위원회에서 14세대만을 결정해 가지고 경기은행에 통보를 했는데 14세대중에서 현재 은행에다 확인해 보니까 11세대가 융자혜택을 받았고 3명은 보증인을 아직 못세워서 보증인을 다시 세우는 그런 추진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억 5천이 우리 구에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1월달부터 계속 신청을 받아가지고 가능한한 전액이 다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글쎄 작년에 보니까 늦게 해가지고 물론 좋은 조건에서 하시기 위해서 그런것 같은데 그동안 실적이 너무 부진한것 같아요 ?

작년에 신청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연초부터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원만하게 잘되도록 홍보도 해주시고, 그리고 9페이지에 은혜의집 정화조 설치공사 이게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까 ?

은혜의집은 아직 정화조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시비에서 보조되어 가지고 기능보강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래 안되어 있는것을 하는 것이다 ?

네.

그리고 또한가지 11페이지 보면 석남3동 경로당 공사부지 그게 제가 알기로는 구입을 못했죠 ?

현재는 구입을 못했는데 석남동 471 - 1번지에 100여평의 시 체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각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 도시정비과 용지계에서 하기때문에 우리가 매수요청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는 감정을 해가지고 매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왜 내가 이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정동석 위원이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매각도 안해 놓고 했다 도시정비과에도 같이 한번 내가 들어가 봤어요. 이 문제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란도 피우시고 그랬는데 보니까 당초 계획과는 빨리 안되고 서로 미루는 그런 경향이 있는것 같아요. 예를들어서 거기에 콘테이너가 있는데 그것을 철수를 해야된다 또 도시정비과에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더라구요. 그런것은 건축과에서 해야된다 하는 여러가지, 그런것을 제가 들었기때문에 이문제를 물론 계획이 세워졌고 예산도 확보되었으니까 하시겠지만 좀 빨리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승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좀 부탁드릴께요. 12페이지에 청소년 추진계획 있죠 ?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자료있죠 ? 그 자료하고 청소년 수련실 수련거리 운영 18회 탁구대회, 비행예방교육등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나시고 나서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성노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새로 생기는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

네.

우리가 구에서 자발적으로 노인분들이 오셔가지고 새로 생기는 경로당에 대한 허가절차를 말씀드린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해 주셨어요. 아까 박성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뭐냐하면 노인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지역에 경로당이 없다보니까 한군데를 경로당을 노인분들끼리 자연발생적으로 오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월 8만원 연료비 15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나마 그렇게 설정이 안되면 그런지역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허가 절차를 제가 묻고 싶은데요 ?

그것은 회원이 20명 이상에다가 면적이 10㎡이상의 건물공간만 확보하고 저희들한테 경로당을 등록을 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고 기존의 경로당과 똑같은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 답변이 아니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를 하는데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면서 본위원이 체크를 하는데 무엇을 체크하느냐 하면 작년도 예산결산때도 그렇고 감사때도 그렇고 예산편성내지는 집행하는 과정이 석남1,2,3동에 너무 예산이 많이 빠졌다 뭔가 문제가 있지않냐 그러한 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주요업무보고를 하면서 사회복지과 집행하는 것에도 공교롭게도 타동은 공통적인 것이있고 석남1,2,3동에만 지금 예산이 집중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구요. 다음과를 봐가면서 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석남3동 경로당 신축부지 1억 8천 867만원, 또 석남2동에 노인복지회관 개관식하는데 1억 3천 5백만원, 또 실내설비 및 물품구입 석남2동에 관한것이 2억 2천 151만 4천원 타동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면서 계속 얘기를 해보자구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3페이지에 상설알뜰장 운영이 1개소가 있죠 ?

네 있습니다.

이게 석남동에 있는거예요 ?

거북시장이 있는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

그것은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각 여성단체에서 돌려가면서 하고있기 때문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서 여성단체 자체에서 이웃돕기를 한다든가 하는 사항이지 우리가 기금에는 전혀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데가 잘된다 하면 다른쪽에도 여기만 국한하지 말고 다른데 할 사항이 없어요 ?

건물의 공간확보가 문제입니다.

지금 장소를 얻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

덕인당 한의원을 그냥 빌려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어디서 무상으로 해줄 경우에는 가능한데 마땅한 장소만 있으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4천 3백만원을 전세금으로 예치를 한 상태입니다.

아니 그래서 여기가 잘된다면 다른쪽도 유도를 해서 한군데만 국한하지 말고, 이런 취지가 상당히 좋네요 중고생활용품 교환 및 판매.

그런데 12개 여성단체 거기서 하기때문에 거기다가 또 해놓고 다른데까지 또 하고 그러면 거기서는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군데를 운영할려면.

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

담당 주무계장님 있죠 ? 청소년 교양강좌 교실운영 있죠 ? 이 자료좀 부탁드릴께요 ?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좋으신 질의가 많았는데 업무보고때 하나 하나 체크하셨다가 한번 발언기회가 있을때 중복으로 하지말고 한꺼번에 해주시면 회의진행상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윤석주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97년도 업무계획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민 삶의질 향상을 위하는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할때 비예산으로 되어있는 업무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여 주시기 바라고 비예산으로 되어있는 업무보고 4번, 5번, 6번, 7번, 9번, 10번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1번은 하고 2번, 3번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근입니다. 먼저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명재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의 환경지도계장이 대공화학의 폐기물조사 관계로 해서 지금 시경하고 합동으로 조사에 나가있는 바람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1페이지 환경보호과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출업소의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와 아울러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도로 맑고 깨끗한 서구건설에 기여하기 위하여 2,529개소에 이르는 배출업소에 대해 연중 2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점검방법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조별 담당동을 지정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인력이 부족한 점을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유관기관 합동단속 추진비에 필요한 급식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부상하고 있는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매연저감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자동차매연 상설단속반 1개조 3명을 운영하고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추진 년간 17,500대를 목표로 하여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세부 단속계획은 비디오단속이 12,500대, 노상 및 차고지 단속으로 5,000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공무원 매연감시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매연신고 엽서를 활용 신고 우수자에 대하여는 개인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자동차 3사와 경정비협회의 협조를 받아 분기 1회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유관기관 자동차배출가스 합동단속 추진급식비 180만원,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추진 급식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굴뚝먼지 측정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형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시료채취로 오염물질 다량배출 요인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현재 대기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945개소에 대하여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굴뚝먼지 측정기 및 가스분석기를 이용 대형 대기배출업소 및 민원발생 우려 사업장 약 300개소를 측정할 계획이며 취약지역에 대해 시, 구 합동단속등을 추진 인력이 부족한 점을 보충할 것이며 또한 민원다발사업장 및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수시로 시료를 채취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억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으로는 유관기관 합동 굴뚝먼지 시료채취에 필요한 업무추진 급식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비산먼지발생원 관리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악취발생원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유독물업소 단속에 관한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환경관리인 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추진계획으로는 사단법인 환경보전협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법정교육에 일반환경관리인 교육 180명, 전문환경관리원 교육 20명, 유독물 관리인 교육 73명을 실시할 예정이며 구 자체교육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10월중에 폐수배출업소 773개소에 대한 환경관리인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사업체에 근무하는 환경관리인에 대한 대기환경 및 수질보전에 관한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보다낳은 환경관리에 기여코자하며 환경관리 전문기술을 향상시킴으로서 환경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강사수당 및 교재유인비 2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번 29페이지 토양업무 방지 업무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오존경보제 시행에 관한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에 특정폐수 다량배출업소 32개소에 대하여 최종 방류구 확인맨홀을 설치하여 주민 감시체제 확립 및 사업장의 자정의지 제고에 큰 성과가 있었던바 97년에는 1내지 3종 대형폐수 배출업소 40개소에 이를 확대 실시하고 이에 대한 확인맨홀 설치를 위한 대상업소 간담회를 97년 4월에 실시하여 97년 12월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매연신고엽서에 의한 적발차량 검사대행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환경보전 홍보 및 교육용 비디오테이프 대여에 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고받은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승섭 위원입니다. 환경보호 문제는 서구에서 굉장히 관심인데 과장님 환경보호과장으로 오신지 몇개월이 되었어요 ?

2개월 15일 되었습니다.

2개월 넘었죠 ?

네.

그러면 대강 서구에서 환경 저해요인이 있다는 것을 어떤 업소라든가 등등 실태에 대해서 어느정도 파악이 되셨죠 ?

네.

먼저 비산먼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비산먼지 석탄야적장 해서 공사착공전에 비산먼지발생 예방해서 여러가지 나왔는데 쓰레기매립장앞에 건축폐기물 재활용처리장 한번 가봤어요 ?

네.

그러면 거기 재활용처리장들이 비산먼지발생으로 인해서 적발되거나 단속이된 실적이 있어요 ?

그쪽에 입구에 3개소에 대해서 96년도에 고발조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비산먼지로 해서 고발 조치된게 있다구요 ?

네.

그런데 고발 조치를 해서 과태료가 나왔나요 ?

아니죠. 벌과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이후로 환경개선이 되었어요 ?

그이후에 저희들이 올 1월달에 먼지측정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단속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비산먼지가 날리는데가 한두군데가 아니겠지만 각 공사장에서 어차피 비산먼지가 생길 수 밖에 없어요. 공장같은데 가면 대부분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업소가 많이 있는데 특히 내가 여기를 한번 이 문제로 해서 방문해 봤었는데 그옆에를 지나갈수가 없어요. 단지 뭐냐하면 그옆에 민가나 다른 일반 가옥들이 없기때문에 다행이지 그옆에 지나갈수가 없다구요. 거기서 그냥 불태우고 쓰레기같은 것들을 소각도 시키고 철저히 단속하셔야 돼요 ?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사장에 대한 각종 대형공사장 비산먼지발생 예방 유도 나오는데 그러면 이런것은 어떻게 단속하고 있어요 ?

저희들이 현재 비산먼지에 대해서 사업장하고 같이 단속을 해야 하는데 단속인원이 불과 5명입니다. 그래서 대형사업장 그러니까 3,000헤베 이상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단속내용은 거기에 출입차량 관계, 그다음에 새로운 시설 설치여부 관계, 그다음에 방진막 설치되어 있는 관계 이런 관계이고 육안검사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출입차량 세차문제 그런것도 다 되고 있어요 ?

네.

대형공사 3,000헤베 이상되는 사업장도 ?

네.

방진막도 그렇고 ?

네.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볼때는 부족한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고 어쨌든간에 구석 구석 우리 환경오염 관련 저해요인이 있는 업소가 많이 있어요 서구내에는. 빨리 파악을 하셔서 그런데를 집중 관리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악취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수도권매립지 악취문제로 해서 구청 환경보호과에 신고받은게 있어요 ?

아직 매립지관계로 해가지고는 없습니다.

신고받은게 없어요 ?

네.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쓰레기를 다갔다 매립하는데 그렇게 큰 공해를 발생시키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가끔 순찰을 돌아본적이 있어요 과장님 ?

제가 온 이후로는 아직 못나가 봤습니다.

나가 봤어야지 그것은 말이 안되죠. 환경보호과장으로 와서 서구에서 최고로 오염을 발생시키는,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진 그런 장소에 나가보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안되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물론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대처를 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때는 즉각 즉각 검단이라든가 이쪽 검암, 경서동 대책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뭐든 하겠지만 일단 민간인이다 보니까 또 한계를 느끼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한번 지적해 드리는 것인데 심한 경우에는 제가 실제 피부로 느끼면서 알고있는 것인데 구청 바로 넘어가게 되면 내려가는 사거리있죠 ?

네.

거기에서도 심한 경우에는 냄새가 나요. 쓰레기가 반입되는 6시에서부터 9시사이 7시쯤 되면 극심하다구요. 그리고 공촌천을 넘어서게 되면 얘기할 것도 없구요. 아주 무슨 쓰레기통에 들어온것 같아요. 이게 쓰레기 냄새가 화장실 냄새보다 더 역겨운데 그런것도 한번 돌아보시고 한번도 과장님이 안나가 보셨다니까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7시경쯤에서 쓰레기매립지를 쭉 돌아보세요. 악취가 어느정도가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보고 있는가를 실감할 수 있을거예요. 아시겠어요 ?

네 알았습니다.

한번 돌아보시고 대책위원회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복토관계가 야간 복토가 안되고 주간 복토가 되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대책위원회에서 대처는 하고 있는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어쨌든간에 우리 관할 구청에서도 대처를 해야될것 같아요 ?

저희가 생각할때는 물론 제가 현장을 안가봤습니다마는 악취나는 문제가 물론 가스가 발생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 미흡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피해를 보고 있는것은 운반과정에서 차량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때문에도 상당히 냄새가 많이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도로 입구쪽으로 올라가자마자 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것은 저희들도 익히 전부터 알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디서부터 어떤 방법으로 저감을 해야되냐 하는것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 이유가 있어요. 잘못된 것을 따져보면 원인없이 죽는 사람이 있나요. 다 공동묘지가도 할말 있다고 다 이유는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 피해도 엄청나요. 요새 북서풍이 많이 부는데 북서풍이 불면 이쪽으로 피해를 많이입고 그다음에 하절기에 남서풍이 불게되면 검단 일원쪽으로 냄새가 날라가는데 이쪽에 저녁때 되면 화장실에 들어와 있는것 보다 더 이상해요 냄새가. 케케한 냄새로 해서 저녁 6시경부터 9시, 10시까지 시달리고 있다구요 어떤때는 새벽까지도.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서 직접 나가보셔야 돼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예요. 듣는것 보다는 한번 나가보셔 가지고 정확히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처도 해야된다 이런 얘기죠. 신경좀 써주세요 ?

네.

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선 환경보호과에서 불철주야 많은 애를 써가지고 쾌적한 서구를 가꿔나가는데 대해서는 노고를 치합니다. 본위원은 총무위원회에서 왔기때문에 계장님들을 잘모릅니다. 환경보호과 계장님들 소개좀 해주세요.

환경관리계장 홍진의입니다.

박운학 계장님 안오셨어요 ?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경에 지금. . .

또 다른분은 ?

나머지는 다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와가지고 인천광역시도 대기보전 지역으로 설정이 되었죠 ?

네.

먼저 여천시나 울산이 지정이 되었는데 인천시가 이번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로 심각하게 되어가는 대기보전에 대해서 이제는 거기에 시행령이 우리가 따라야 되죠. 우선 본위원은 자료를 몇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업무파악을 잘 모르기때문에 그래서 우리 관내에 대형폐기시설 거기에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된 문제업소 있죠 ? 굴뚝먼지요 ?

네.

문제 민원 다발지역에 대한 업소 현황있죠 ? 전체업소는 너무많기 때문에 민원다발 사업장 문제업소에 대해서 자료좀 부탁드릴께요. 그다음에 작년도에도 우리가 석남동지역에서생선 사료공장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악취발생 업소있죠 ? 우리 구에서 중점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현황좀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존경보제가 시행이 되는데 작년에도 부평구과 구월동에 오존경보제가 발령된것 알고 계시죠 ?

네.

우리 서구는 어떠했습니까 ?

서구에는 작년도에는 발령이 안되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발령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측정소가 8개소가 있죠 ?

네.

8개소가 어디 어디있나 그 위치좀,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대기측정에 대한 자료있죠 ?

네.

이 자료도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특정폐수 다량배출업소 32개소에 대해서 추진 완료했다고 했는데 이 특정폐수 배출업소의 배출구가 아직까지도 확인맨홀이 97년도 12월까지 자체로 업주들이 시공하는 것이죠 ?

네.

본위원이 가좌동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특히 그지역에 심각해 지고있는 환경문제로 해서 확인해 볼려고 해요. 이것도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자료를 요구한것 같은데 제가 처음 사회건설에 왔기때문에 자료좀 요구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처음에 부임하셨을때 원창동 해남화학 탱크문제 얘기한것 기억하세요 ?

네.

대처를 어떻게 취하셨어요 ?

해남화학 폐기물말입니까 ?

네.

그것은 다 치웠습니다.

치웠어요 ?

아직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과장님 뭐하는 사람이예요. 한번 여기서 공식적으로 얘기했으면 액션을 취해야 될것 아니예요. 지금 어떻게 했다고 치웠죠 이러다가 다시한번 물어보세요 ? 어떻게 했어요 ? 지금도 탱크차가 왔다 갔다가 거기다 붙는다 이말이예요.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실때도 거기 한번가고 그랬다는데 그것도 바쁘시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나도 어려운말 하고 하기 싫은말 해가지고 꼭 해야만 되기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한번도 액션을 안취해요.

액션을 안취한게 아니고 지난번에 한번 관계자를 불러다가 조속히 치울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그리고 또. . .

관계자 누구불렀어요 ?

거기 부장님인가 그사람 불러서 몇번씩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하셨어요 ?

네.

사장을 한번 만나봤어요 ?

사장은 못만나 봤습니다.

부장은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사람한테 얘기해서 뭐해요. 구청의 환경보호과장님이 직접 사장님 불러다놓고 이거 이러 이러한 얘기를 위원님이 얘기하니까 이것을 빨리 치워야 되겠다 한마디 따끔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것 아니예요 ?

그런데 저희가 해남화학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기전에 여러번 적치가 되었고 또 검찰에서도 재판과정이나 조사과정에서도 서로 대질신문도 많이했고 그래서 사실상 해남화학 사장이 환경보호과에서 오라고 하면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관계자들한테도 불러서 몇번 얘기를 했고 또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안듣기때문에 거의 매일같이 정문앞에 상주하고 있다시피 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안나가서 확인을 하고 안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총체적인 입장에서 뭐라고 할까 솔직히 얘기해서 목내놓고 죽일라면 죽이고 살릴려면 살려라 이런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파악하신게 그정도니 지금 원창동에 있는 해남화학 탱크에는 어떻게 갔다가 붙고 있겠어요. 주민들이 앞에서 말리고 그러면 어떻게 육탄전이 벌어져요.

그래서 검찰에도 몇번 검사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한번 어떤 방법을 조치를 강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협의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해남화학 사장이 학익동에서 언제 나왔어요 ?

나온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급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수수탁 처리업은 어디서 허가를 내주죠 ?

그것은 환경청에서 허가가 나갑니다.

수탁처리업을 허가를 내줄때는 구청에다 무슨 조회내지는 동의가 옵니까 ?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전혀 없어요 ?

네.

수탁처리업의 허가가 났는지 안났는지 그 자체도 여기서 파악이 안돼요 ?

그렇죠. 허가가 나가고 나면 저희들한테 허가가 나갔다고 공문이 오죠.

그러면 폐수수탁처리업 사업을 하고싶다 그렇게되면 구청에서는 전혀 와서 신고사항이나 이런게 없이 ?

그렇죠. 허가가 환경청에서 수탁처리업으로 허가를 받고나서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나면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만 저희들한테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창동내에 폐수수탁처리업을 허가를 맡아가지고 구청에다 신고한 사실이 있어요 ?

지금 수탁처리업체가 거의다. . .

아니 요즘 신규업체 ?

신규업체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확실히 없어요 ?

지금 제가 봐서는 없습니다.

들은바도 없고 ? 정식적으로 수탁처리업을 하겠다 나 허가 받았습니다 이러한 얘기가 아니고 ?

하겠다 하는 사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

네. 과장님 들은적 하나도 없어요 ?

저한테는 아직 그런 얘기를 들은적이 없습니다.

계장님들 없어요 ? 누구만난것 여기서 얘기해도 돼요 ? 환경보호과 과장님하고 계장님이하 누구하고 만나서 어떻게 의논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도 돼요 ?

말씀하십시요.

해남화학을 내가 왜 얘기하냐 하면 해남화학이 382번지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고 저쪽으로 이사를 했죠 ? 거기까지 하시죠 ?

네.

그런데 이사하기전 공장에다 다시 수탁처리업을 할려고 허가절차 때문에 환경보호과를 찾아온 사실이 본인이 나한테 왔어요 그사람이. 그것은 좋다고 했어요 그사람도 자문을 구할려고 왔으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하느냐 하면 지금 폐수수탁처리업이 원창동 주민 근처에 왔다가 민원이 야기되고 하도 반기를 많이 시켜서 다른데로 이전을 했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이전한 장소에서 지금 해남화학이 하고 있는데 그 전장소, 옮긴 장소로 다시 거기서 폐수수탁처리업을 할려고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게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탱크에다 해남화학이 지금 계속 출입을 시키고 또 가져가고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구청 환경보호과에서도 물론 사업자도 민원이고, 주민도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다 보고를 해야되고 또 관리를 해야 되니까 가능하면 먼저있던 시설이 시원치않아 가지고, 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그곳으로 옮겼으니까 지양을 할수 있으면 지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구청 환경보호과에서 너 여기서 사업장은 안된다 이런것은 허가 사항이 아니니까 그것은 환경청에서 한다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서도 만일의 경우에 구청에 있는 환경보호과 직원분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거기에 다시 폐수수탁처리업이 안치가 되었을 때에는 지금 해남화학 사장이나 그사람을 매도하는게 아니고 그분마냥 마음대로 하시오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정문앞에서 매일 기다리고 있고 이것을 치우라고 하면 치지않고 있고 이렇다면 지금 새로 신규업자가 구청에 와서 자문을 구해 가지고 거기서 또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분을 관리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이거죠. 과장님이 거기에 깔려있는 얘기는 어디까지 짐작을 하시는지 몰라도 하여간 제가 상상이 아니고 의원생활 7년동안 하다보니까 참으로 미묘한게 많으니까 그것좀 신경쓰셔 가지고 가능하면 아마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그 회사가 못들어오게 할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참작하셔 가지고 참고 사항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통일교측에서 원창동에 굉장히 평탄작업을 굉장히 크게하고 있는데 거기 비산먼지때문에 단속나간적 있습니까 ?

원창동쪽요 ?

원창동 동사무소앞에 ?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환경보호과장님에게 두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초에 본 위원장이 쓰레기수송도로 주변에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장 내외에 비산먼지를 측정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있죠 ?

네.

그 결과는 제가 통보를 엊그제 대책사무실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승섭 간사님이 현장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데이타를 안가지고 계신가본데 그 결과 및 향후대책을 수립해서 2월 1일까지 측정이 높은것이 내에는 없고 밖에는 측정치가 기준이 300인데 400을 초과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것을 어떻게 조치하고 어떤 향후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조치하겠다 하는 얘기를 계획까지 세워서 2월 1일까지 본 위원회에 각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최봉현 위원님이 위원회때마다 지적하고 가시는건데 해남화학이 하도 문제점이 많길래 본위원장이 그 현장을 제가 찾아서 갔었어요. 그랬더니 약 200톤 정도가 방치되어 있다 거기에 성분은 열경화성수지 다시말해서 가전제품 기판 거기에는 낫 기타등등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체양의 20% 이것은 특정폐기물로서 이것은 해당사업소에 즉시 매립이 되도록 조치되어야 되는데 재활용공장에 반입되었다는 얘기는 환경보호과에서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고, 두번째 재활용품중에서 80%가 재활용이 되지않는 물품이 들어와 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도 2월 1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이 할수 있는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부에 의하면 계속 회사에 쓰다버린 재활용할 수 없는것이 반입되고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향후대책이 확실이 서기까지는 그 출입문을 용접이라든가 무엇으로 봉쇄하는 방법도 강구하셔서 아주 특별조치를 해서 향후 해남에 대한 계획을 2월 1일까지 대책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굉장히 재활용계장 사항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출장갔어요 ?

네.

앞으로는 국장님께서는 계장님이 한명이라도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관과를 바꿔서라도 전체 참석할 수 있는 과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서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서 위원들의 질문에 항시라도 책임있는 답변이 될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근 환경보호과장님 ? 환경보호과에는 비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비예산이라 할지라도 업무추진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는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주실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청소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신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참석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계장 박종선입니다. 다음은 재활용계장 김기봉입니다. 다음은 매립지원계장 김상찬입니다. 다음은 오수관리계장 유원조입니다. 연일 차가운 날씨에도 저희 청소행정 업무와 구민복지 증진에 의정활동 수행에 노력하시는 이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과의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드리고 두번째항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대한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량제의 완전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대한 투기행위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무단투기된 쓰레기의 적기 수거로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단투기행위 억제를 위하여 구청에 4개반 15명, 동사무소에 16개반 209명의 무단투기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저희과에 있는 지방지도원 5명으로 구성된 매일단속반을 항시 활용하고 주,야간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쓰레기의 적기 수거를 위한 기동수거반을 항시 운영하여 적체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무단투기행위 억제를 위한 사전예방 대책으로 관내 상습 투기지역 및 인적이 드문 공한지등 취약지역에 대하여 무단투기 경고판을 설치함으로써 무단투기로 인한 도시환경 저해요소를 제거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 계획입니다. 당면사항으로서 매립지 처리기간 연장 및 침출수등으로 2차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 5개년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97년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 추진의 원년의 해로 삼아 공동주택 감량화 사업에 4,100세대에 5억 66만 7천원, 다량배출업소 감량화 사업에 음식점 8개소에 4천만원 또 단독주택 감량화 사업에 415만 8천원등 총 사업비 5억 4천 482만 5천원의 예산으로 감량화 기기를 구입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유선방송, 구정신문, 반상회보등에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450만원의 예산으로 전단등 유인물을 제작하여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이 조기 정착되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을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재활용품의 성상별 3분류 배출 및 수거를 실시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고 구민 근검절약정신 고치 및 환경보전의식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대행업체의 영업구역이 조정되는 3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재활용품의 배출 및 수거는 종전에 매주 수요일에 실시하고 금년에는 재활용품을 성상별 선분류 즉 종이류, 고철류, 병류로 각 가정에서 배출토록 하여 문전에서부터 재활용 선분류 체계가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의 수거체계도 성상별 선분류 수거가 될수 있도록 청소대행업체와의 대행계약시 수거차량을 압축차량이 아닌 트럭이나 덤프등의 차량을 이용하여 수거토록 계약서에 명문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창동 소재의 재활용품 선별보관장에서도 성상별 선별토록 하여 업무의 능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재활용품판매 목표액을 5천만원으로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이 묙표는 96년도 대비 45% 상향조정된 그런 금액입니다. 대구민 홍보방법으로는 유선방송, 구정신문, 반상회 및 통,반장회의등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236만원의 예산으로 홍보물을 제작하여 구민 계도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오수 및 분뇨 정화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오수 및 분뇨 정화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취약부위에 대한 중점점검으로 시설의 정상가동 및 안전사고 예방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9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97년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오수 및 분뇨 정화시설 330개소에 대하여 오수관리계장외 직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도점검할 계획이며 점검내용으로는 정화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 및 방류수 수질검사 의뢰, 안전관리 실태, 기타 관련법 위반 여부등을 중점점검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으로서는 시료채취비를 위한 채수병 구입비로35만원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오수 및 분뇨 정화시설의 정상운영으로 수질오염 방지 및 악취발생 근절로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쓰레기 선별처리장 설치 운영입니다. 재활용품 선별후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적절히 처리하기 위하여 쓰레기 선별처리장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총면적 2,000평에 소각로 195㎏짜리 1기를 금년 4월중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 및 부지조성 공사는 현재 재무과에 설계의뢰를 하였습니다. 운영인원으로는 작업인부 4명이며 소각로 처리능력 1일 1,500㎏으로 월평균 폐기물 3,750㎏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폐기물중에서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불가능한 쓰레기는 관내 무단투기된 쓰레기등을 선별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운영 예산액은 운영비를 포함하여 1천 284만 2천원이 되겠으며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와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쓰레기 선별처리장의 설치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감시용 카메라 활용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불법 무단투기 상습지역 및 야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 활용함으로써 적발 위주 보다는 계도차원으로 중점을 두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유도하고 불법투기 행위자에 대한 인식제고와 범구민 홍보효과를 거행하여 쓰레기 종량제의 완전정착을 도모하고 청소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여 선진국과 같은 깨끗한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청소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받은 청소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승섭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추진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소요예산액이 5억 4천 9백만원인데 시비, 구비 투입하는 예산편성 비율은 그게 맞는거예요 ?

네 맞습니다. 50%로 되어 있습니다.

50대50은 안되는것 같은데요 ?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홍보물제작 관계는 저희 구에서 하기때문에.

홍보물을 뺀 나머지가 그렇게 편성을 한다구요 ?

네.

그러면 공동주택 음식물 감량화기기 구입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은 크게 집단을 이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다량배출업소 감량화기기 구입해서 4천만원이 섰죠 ?

네.

그러면 이게 음식점 8개소라고 하는데 지금 쓰레기 종량제로 인해서 쓰레기 양에 따라서 수거료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러면 쓰레기 처리비용이 음식점 8개소만 그런 감량화기기를 구입해서 한다면 물론 시범운영이기는 하지만 8개 업소에만 쓰레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면서 특혜를 주는 부분이 되지 않겠어요 ?

그런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영업면적이 100평이상 되는 음식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규정을 그렇게 일단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100평이상 되는 업소를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구에 있는 그런 업소가 8개가 되기때문에 거기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서 그 사항을 홍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다른업소에 파급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평이상 업소에만 지원하라는 그 규정은 어디서 만들었어요 ?

그게 환경부에서 안을 잡아가지고.

환경부에서요 ?

네. 그런데 이번에 6월달에 그 면적에 대한 얘기가 있어가지고 재개정할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량배출업소 감량화기기 구입 4천만원에 대해서는 법이 다시 제정이 된 다음에 저희가 집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8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100평이상 되는 음식점이 8개소가 넘을것 같은데 8개소밖에 안돼요 ?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00평입니다. 죄송합니다 100평이라는 것은. . .

그러면 파악된 식당으로 하는 것입니까 ?

파악된 식당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8개소예요 ?

네.

한 업소에 5백만원씩이네요. 그러면 앞으로 200평이 넘는 음식점이 개업이 될때에는 계속해서 이런 지원을 합니까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100평이라는 얘기는 이번에 6월달에 100평으로 재개정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200평으로 되어 있는데. . .

그러면 엄청나게 늘어날텐데요 ?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라고 해요 ?

그래서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업소에다가만 50%라는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업소만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적은 업소보고 자부담을 해서 하라 하면 사실 추진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개정되고난 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지원을 선별을 해가지고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200평이상 되는 업소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기때문에 이런 계획을 1차로 보고드렸는데 그래서 이것은 지원에 대한것 즉 다량배출업소에 대한 것은 좀 유보시켰다가 6월달에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조정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달에 100평이상으로다 만약에 면적을 조정한다면 업소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업소가 많이 늘어나는데. . .

그러면 예산상에 큰 문제가 있을것 같은데요 ?

예산상에 문제도 있지만 자부담을 부과시켜 가지고. . .

자부담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한다구요 ?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유도하는 그러한 방향을 저희가, 왜냐하면 예산이 많고 이렇게되면 모든 업소에 지원을 해주어도 되겠지만. . .

그런데 나는 모순이 있는게 지금 여기서 논할바는 아닌데 이게 무슨 국비지원이 나오는게 아니고 시비, 구비 투입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인데 도대체 이런 규정을 환경부에서 왜 하달하는 거예요 ? 이런 규정을 내려줄려면 예산도 내려줘야지, 예산에 대해서 도움을 안주면서 그런 규정을 만든다는게 문제가 있네요. 쓰레기 감량화 추진 사업이라는 것은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지역여건에 맞게 그런식으로 자율화된 그런 입장에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네요 ?

음식물쓰레기 뿐만이 아니라 모든 쓰레기 감량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여간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는데 첫째 목적을 가지고 정부에서 시책을 세우기때문에 어떻게하면 쓰레기가 적게 발생될 것인가 여기다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런 계획이 이루어졌고 또 청소행정이라는 것은 완전히 지방자치 행정이기 때문에 국가위임사무나 이런게 아니고 고유의 자체사무이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시나 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 .

정책적으로 취지는 좋은데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앞으로 진행하면서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활용에 대해서 질문을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재활용판매 목표액이 96년도 대비 45% 상향조정 되어서 96년도에 2천 7백에서 5천으로 잡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1년만에 이렇게 45%로 상향조정 할수가 있어요 ?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현재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재활용품이 분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재활용품으로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재활용품을 필요로하는 업체에서 수거해 가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병류같은 것도 거의회사에서. . .

과장님 ?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누구다 알고 있으니까 그얘기가 작년도에 2천 7백을 판매실적으로 올렸는데 어떤 이유로 97년도에는 5천만원으로 45% 상향조정 할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시라니까요 ? 근거가 있을것 아닙니까 ?

그것은 저희가 왕길동에다가 재활용처리장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게되면 공동주택하고 일반 가정용에서 나오는것 하고 같이 전부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원창동에서 하는것은 공동주택것만 하고 또 경서동 적환장에서는 개인주택것을 이렇게 양쪽으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 되어있는 것이죠. 일원화 되게되면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수거 비용도 적게들고 또 실질적으로 재활용 분리를 철저히 해서 많은 양의 재활용품이 선별이 될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 .

재활용선별 보관장 시설을 확대할 경우에 나타나는 근거가 이거예요 ?

그런면도 있습니다.

시설을 확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다 이런 얘기죠 ?

네.

그러면 지금까지 재활용에 대한 실적이 물론 시설확장에 있다고는 하지만 조금 소홀하게 진행되었던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개인주택 즉 태성환경에서 취급하고 있는것은 경서동 적환장에서 재활용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전부터 해오던 것이고 또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그전에 재건대원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위생공사 지분으로 해서 처리하던 그런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 구제요건도 있었고 여러가지 여건이 있어가지고 적환장에서 인부들이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전부 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완전히 분리해서 많은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많은 불량이 나오게 되면 그만큼 수익이 올라갈것으로 예상해서 저희가 목표를 많이 잡은 것입니다.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잘 목표달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비 2억 6천 920여만원하고 구비 2억 8천 125만원 총 예산소요액 5억 4천 9백여만원 이것이 소요되는 금액들이 유선방송, 신문보도, 반상회보, 전단등을 활용하고 각 가정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시 채망 이런데 이용되는 거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이 들어가는 것이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 음식물 감량화기기 그것을 설치하는데 지원해 주는 금액이 5억정도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거와같이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이 최대의 목표입니다 청소행정에서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어떻게하면 쓰레기 양이 줄어드나 그리고 재활용을 재생을 해가지고 쓸수있나 그런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쓰이는 방법중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하고 또 그것이 가장 좋은 목표가 되지않나 해서. . .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우리구는 다른 시보다도 뒤떨어져 있다 하는것을 지적하고자 하는거예요. 얼마전에 한달전쯤에 부천시같은데는 청소과의 계장이나 과장이 자체적으로 침출수를 줄일 수 있는 용기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어요. 고물상에서 폐탈수기를 전부 구입을 하다가 탈수기에서 용기만 빼가지고 럭비볼식으로 된것 그것을 가지고 개발을 해가지고 그것을 시험적으로 그 지역의 각 음식점마다 30여군데를 돌렸어요. 두달동안 시험을 해본결과 침출수가 한방울도 섞이지않고 나온 쓰레기가 3분의 1이 줄어서 나왔다는 말이예요. 확인결과 거기는 전체 음식점이고 무엇이고 간에 전체 확대가 되고 있다는 말이예요. 그런데는 진취적으로 최소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전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5억 4천여만원을 들여서 이제서 홍보비로 투입하고 무엇으로 투입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낭비아닌 낭비를 해가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것입니다. 어떻게하는지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예를들어서 세탁기나 아니면 다른 부품을 이용해 가지고 자체 개발을 하는것이 각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

아니죠. 구청 공무원이 그것을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간단해요 만드는게 수동으로 손으로 돌려서 쓰레기를 거기다 쭉 담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돌려가지고 압축을 시켜서 물이 빠지는 구멍이 있잖아요 ? 그곳으로 쭉 빠지는거예요. 그러면 그 뚜껑만 열면 쓰레기를 쓰레기봉투에다가 버리는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3분의 1의 쓰레기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확인이된 사실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 청소과에서 부천을 방문을 해서 그런 기기를 하나 갖다가 우리 서구에 있는 업체들한테 예산이 얼마 예산이 안들더라구요. 그것을 특정업체를 하나 지정을 해가지고 그런것을 납품해 가지고 우리 서구지역에 각 업소에다가 이제는 분배를 할수 있는, 그렇지않으면 의무적으로 싸게 구입을 할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서 5억 몇천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이제 무슨 홍보를 하고 뭐하고 이런것은 상당히 너무 늦게가고 있다 하는 얘기를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이중에서 5억 몇천만원 투자하는 돈에서 전부 우습게 투자해서 없어지는 돈이 우리가 볼때는 상당히 비낙관적으로 생각이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량화기기를 생산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서울에 삼성동에 있는 한국전시관이 있지 않습니까 ? 거기에서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한번씩 각 회사에서 전시회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요즘에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여론이 너무 많기때문에 또 어떻게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기기를 아주 실용성 있게 만들것인가 해가지고 각 기업체에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돈을 버는 것이니까요.그래서 각 기업체에서 한국전시관에서 분기별로 한번씩 저희도 한번 거기를 가봤었는데 분기별로 제품같은 것을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직원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가지고. . .

지금 과장님은 윤위원님의 질문내용하고 너무 거리가 먼 얘기를 답변하는것 같아요.

잠깐 내 얘기를 들어봐요. 왜 자꾸 기업체를 얘기합니까 ? 제가 기업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간단한 사용법을 쓸수있는 기기를 부천에서 만들어가지고 이게 활성화가 되고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 청소과에서도 부천을 한번 방문을 해가지고 그 기기를 한번 갖다가 실용성이 있고 예산이 덜 투입할 수 있는 관계가 맞는다면 시행을 할수 있는것을 우리 서구에도 확대를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관찰을 해보고 조사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무슨 전시회에 가서 기업체에서 만든것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고 5억이라는 돈은 많은 돈입니다. 그러나 5억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음식물뿐이 아니라 모든 쓰레기를 줄이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5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감량화기기를 보급하고 또 그것을 모든 우리 구민들이 실천을 한다면. . .

내가 지금 얘기하는게 쓰레기 줄이는것 때문에 그러는것 아닙니까 ? 쓰레기가 3분의 1로 줄고 또한 그 쓰레기가 매립지로 들어가서 침출수로 변하는 것을 침출수를 막을 수 있는것이 2대효과 3대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발전적인 얘기를 하고있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는 발전적인 얘기를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

네 알겠습니다.

자꾸 이유를 달지말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43페이지 오수 및 분뇨 정화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 정화시설 시스템이 3단계가 되어 있습니까 ? 1단계 걸러서 나가고 또 2단계 걸러서 3단계 걸러갑니까 ?

그런데 그것은 정화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것은 오수관리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아파트단지를 놓고 얘기하면 대형 정화시설이라면 어떻습니까 ?

오수정화 시설은 생활하수하고 화장실 용변기같이 처리되는 것이있고 1단계 2단계가 아니고 집수조가 있고, 그다음에 폭기조가 있고, 침전조가 있고, 소독조, 방류조 이렇게 나가는데요. 폭기조에서는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그런게 오수정화 시설의 대부분인데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3단계 분뇨 정화조입니다. 그러니까 용변물만 내려가서 처리되는게 3단계이고 1단계 처리, 2단계 분해, 3단계 여과되어 나가는게 분뇨 정화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점검내용에 보면 정화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 방류수 수질검사 의뢰, 안전관리 실태, 기타 관련법 위반여부 주로 어디 어디를 조사하는 것입니까 ?

지금 정화조시설이 되어있는 모든 업소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화시설 관리기준은 어느기간이 지나면 정화조를 청소해야 되고 뭐 그런것 그리고 또 새로 건물을 지을때에는 적정한 기준에 의해서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가. . .

예를들어서 현재 집단단지에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데 기존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집단단지에도 거기에 포함이 다 되는 것입니까 ? 사용되고 있는것도 ?

330개소에 다 포함이 됩니다.

내가 왜 이것을 묻고자 하느냐 하면 기대효과를 보면 소요예산을 잡아가지고 이것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대효과를 보면 오수 및 분뇨 정화시설의 정상운영으로 수질오염 방지 매일 계획상과 서면상으로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몇년째 내려오는 사항들을 보면 지금 집단단지니 뭐니 정화시설이 형식상으로 예를들어서 약품을 악취제거 예를들어서 정화를 걸러서 나가고 그러는데 그것이 강으로 흘러나가고 바다로 흘러나가는데 그런 모든것을 감시 감독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

네.

그래서 그것이 분뇨라든가 오수라든가 모든것이 정화조에서 다 넘쳐가지고 그것이 예를들어서 약품이 들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으면 기준이 있을 것이란 말이예요. 이것이 기준이 약품을 얼마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키지않고 있다 이말이예요 몇년째 집단단지 이런데다가. 그런데 우리 구청에 이것을 관계하고 있는 우리 청소과에 의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정식으로 안지키고 있다 이거예요. 예를들어서 약품을 한드럼을 넣어야 되는데 예를들어서 한말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한말을 집어넣으면 액수가 많이 투입될것 아닙니까 ?

네.

3분 1만 투입을 하고 그러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집단단지에 아주 고질적으로 옛날부터 현재까지 내려오는 사항이예요.

그런데 그것은 방류수를 우리가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 그러면 예를들어 서 약품을 정량을 투입을 안하면 방류수 수질검사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죠.

그러니까 약품을 투입할때 이런 기술적인 감시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했기에 그러며 그 감시감독이 잘못되었다면 앞으로 감시감독 방법을 어떻게해서 그것을 개선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저는 그것을 정확히 알고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적으로 매년마다 오수정화가 환경이 오염되어 가지고 계속 나가고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이자리에서 매일 앉아서 과장님들하고 이것에 관계되는 과하고 이것을 가지고 토론해 봐야 과장님 답변이 형식에 끝나는 것이기때문에 이제부터 한번 짚고넘어가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오수관리계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 시설은 아파트같은 경우는 큰 시설같은 경우는 보통 들어가는 약품이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폭기조 미생물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종균제라고 하나 있는데 그것같은 경우는 제대로 관리만 잘해 주면 거기는 약품을 투입을 안해도 됩니다. 미생물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상태가 별로 안좋다 그럴때 종균제를 집어넣는 것인데 종균제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식물의 씨앗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미생물이 활성화가 안되어 있으면 씨앗을 집어넣어서 미생물이 좀더 많이 번식을 시켜가지고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그런 약품이 되기때문에 그 약품은 사실상 얼마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희가 계산하기는 곤란한 것이고 그 오수정화 시설의 상태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약품은 소독약품인데 염소 소독제라고 해가지고 보통의 경우에는 통속에다가 고체염소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물이 항상 찰랑찰랑 차있기 때문에 약품이 녹아서 점점 밑으로 내려갑니다. 염소가 다 녹으면 보충하고 이런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갈때 검사를 하게되면 소독조같은 것은 뚜껑을 열어보면 소독통이 있습니다. 통에 약품이 들어가 있으면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단속을 하는데 앞으로 소독약품같은 경우 저희가 나갔을때는 약품투입을 했는데 나중에 그전에는 약품을 안했다든가 이런것은 사실상 발견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약품수불부라든가 이런것을 확인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것도 정확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집단단지에 소독약을 투입하고 기준치를 관계과라든가 업소에서 집단단지에 관리 유출했다든가 이것을 원칙적으로 하다보면 약값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것을 형식적으로 조금만 투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철저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렇게 안되기때문에 오염이 되어서 흘러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그러시겠죠 ?

철저히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그런것이 지켜져야만 이런 예산이 올라와도 우리가 수긍이 가고 그런것이 그런것 하나도 안지키고 그러면 매일 우리는 여기서 로보트에 불과한거예요. 매일 물어만 보고 답변만 하고 끝나는거예요. 알았죠 ?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40페이지입니다. 단속반 운영하는데 매일단속반 5명이 별도 운영한다고 했죠 ?

네.

그분들이 서구전체를 합니까 ?

서구 전체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나갑니까 ? 그렇지않으면 단속을 하러 나갑니까 ?

순찰도 돌고 또 요즈음에 종량제 실시함으로써 비규격봉투 쓴다든가 또 재활용품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배출이 잘못되었다든가 그런것도 확인하고 특히 저희 지역은 넓기때문에 공한지같은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한지같은데 불법투기된 쓰레기 과연 누가 버렸는가 그런것도 색출하고 그런 작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월 보수는 얼마나 돼요 ?

그분들은 당초에 각 파출소에서 방범요원으로 근무하던 분들인데 구에서 각과별로 단속요원식으로 해서 각과에 배정된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 5명이 배정을 받아가지고 작년 8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기능직 수준으로 해서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봉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기능직 공무원 수준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한달에 얼마정도 되는것 같아요 ?

백만원정도.

기동력이 있어요 ? 그사람들 차 줬어요 ?

그런게 저희가 운영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 .

과장님 점심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묻는말에만 대답하세요. 차 줬어요 ?

기동차가 없습니다. 본인들 개인차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개인차로 다니면 기름값 줘요 ?

5명중에서 1명이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름값은 별도로 못주고 출장비하고 또 저희가 매월 나오는 교통비식으로 나오는것 있지 않습니까 봉급에서 나가는것. 그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방범대원인가 파출소에서 왔다고 그렇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

네.

우리가 부정이다 부조리다 이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충분하게 일한만큼 주고 기동력이 있으면 그사람들도 기동력이 있게끔 그만큼 활동적일거라구요. 단속을 하러 다니면서 충분한보수가 안되고 생활유지가 안될 경우에는 한눈을 팔수밖에 없는게 요즈음 세상 아닙니까 ? 그래서 이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시킬만큼 시키고 단속을 위한단속을 해야될것 아닙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

네.

그래가지고 그사람들을 해야지 보니까 제복도 안입고 자기차 몰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청소과에서 단속해요. 가령 저쪽에서 딴짓하고 있다든가 이러면, 이렇게만 쓰면 되는 것인데 그렇지않아요 ? 그래서 그런것을 염두에 두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별로 환경미화원이 배치되어 있죠 ?

각동에 배치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구상에서 구에서 관할하던 것을 동별로 배치시켰어요 ?

구에서 138명이거든요. 그런데 청소과에서 138명을 관리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님이 7,8명씩 관리하면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목적에서 했습니다.

구역을 정해 주었어요 ?

정해 주었습니다.

한명당 몇미터정도 청소하게 되어있죠 ?

1.6키로.

4차선이 1.6이죠 한쪽면만 ?

네.

그 배치된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구요. 그다음에 각동에 1명씩 청소담당 전담요원이 있죠 ?

네.

그분들은 일용 잡부직이죠 ?

그냥 일용입니다.

배치한 것을 로테이션 시켰죠 지난해에 ?

지난번에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배치를 안했습니다.

계획이야 배치했죠 ?

그런데 인사는 총무과에서 하기때문에 그것이 협조가 왔었는데 아직 안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유인물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동 청소전담요원 활동 이것을 하지 마셔야지총무과 소관이면. 이것을 써놓고 현황을 모르시면 어떻게해요 과장님 ?

동에 1명씩 청소요원을 준것은 저희가 업무가 청소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장이 있고 청소담당이 있고 그 직원이 있습니다.

일임을 했다 이거예요 ?

그런데 저희가 보고는 받습니다. 그리고 각 동장한테는 뭐라고 업무계획을 하달하냐면 종량제 특별단속 계획 해가지고 매월 밤 9시부터 11시까지 그런 계획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 .

좋습니다.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의도가 다른데로 빠질까봐 말씀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사권은 총무과에서 했다 ?

네.

관리는 청소과에서 하고 ?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동장이 하는 것입니다 관리는. 단 동장한테 지시하면 그사람들이 움직이는 사항을 우리가 실적에다 보고받아 가지고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잘하고 있어요 ?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는 직원도 있고 문제점이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서너가지 물어봤잖아요. 전담요원 이사람들을 작년에 연말인가 11월달쯤에서 로테이션 시켜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었다구요. 원래 일용 잡부직은 국장님 원래 이렇게 로테이션 시키는것 아니라면서요 ?

그런데 일용잡부는 오래 있으면. . .

오래 있으면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바퀴 돌렸죠 ? 서구관내 전부다 ? 16개동에 있는 사람을 ? 국장님 아시죠 ?

16개동으로 돌린것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총무국장님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분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구요 ?

네.

아까 정승섭 위원님 보충질문인데 대형음식점 200평이상에 감량화기기를 사준다고 했는데 ?

50%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200평이상 음식점하는 사람들은 대개 부자 아닙니까 ? 환경부 지시라는데 아까 윤위원님말씀하신대로 구청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아이디어라든가 뭔가 예산을 그냥 집행만 하지말고 다른 구상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보자 이런 말씀의 취지인 것으로 알고. . .

이것을 한번 보세요. 간단하게 이것을 참고로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최위원님 ?

네.

텔레비전에 나온거예요. 이게 탈수기에 들어가 있는 이 용기예요. 고물상에 가면 수없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땜을 해가지고 다리를 세운거예요. 이래가지고 위에다가 뚜껑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손잡으로 이렇게 돌리면 쓰레기가 봉투보다 더커요 이 탈수기 통이. 그러면 이게 눌리면서 밑에 탈수기 구멍으로 물이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꽉차면 이것만 풀러가지고 뚜껑을 빼요. 그래가지고 쏟아서 쓰레기봉투에다 담는 것입니다. 분의 1로 줄고 침출수 싹 빠지는거예요. 돈도 얼마 안들고 차라리 5억의 돈을 무엇하러 200평, 300평되는 업소에다가 그런 특혜를 주지말고 서구 전체 업소에다가 작고 큰 업소에다가 그렇게 해서 쓰레기 감량도 줄이고 침출수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하시라 하는 얘기예요.

과장님 ? 대형음식점에다가 감량화기기를 지원하는 것은 어차피 시비인데 구비 50% 이상이 포함이 되어있죠 ?

네.

예산 승인 받으셨죠 ?

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계획서를 얘기하는데 아까 윤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것을 텔레비전 보셨어요 ?

그것은 못봤습니다.

저것을 간단히 얘기하면 기름짜는것 있죠 ? 그것을 수동으로 만든거예요. 그 도면을 보면 잘 알수 있을거예요.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할수 있는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대형쓰레기 200평이상, 이 음식점이 어차피 예산이 섰으니까 이대로 집행을 해야되는 것인데 음식점을 200평이상 허가를 내줄때 감량기기를 설치를 해야만이 된다는등 뭐 이런 제반 규정을 만들면. . .

그런쪽으로도. . .

그런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계시죠 ?

네.

아까도 설명이 그렇게 나왔으면 소형쓰레기는 윤위원님은 고물상에 가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고물상에 가지 않아요. 부천시는 어디서 하느냐 하면 재활용품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거기서 그것을 전부다 해요.

저런 경우도 주민이 얼마만큼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느냐 그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저희가 저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주민이 따라주지 않고 주민이 직접 활용을 안하면 또 그렇다고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니까 손만놓고 있을수는 없고 다방면으로 하다 보니까 좋은것을 수용하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9쪽에 보면 청소 대행업체 영업구역 조정에 대해 나와 있는데 지역별 책임제를 앞으로 할려고 하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현재는 태성환경에서 단독주택을 하고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경인환경외 4개 업체에서 공동주택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동의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한 장소에 두개 업체가 들어가다 보니까 서로 미룬다든가 뭐 이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동별로 청소 대행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책임제를 준다 이거죠 ?

네.

그게 언제부터 실시할거예요 ?

현재 계획을 80%정도 수립했습니다. 최종 결심 단계에 있는데 그게 결정이 되면 3월부터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시는데 지역책임제라고 하면 예를들어서 석남1동을 한다면 태성환경이 그러니까 공동주택하고 분류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책임을 주되 공동과 단독을 같이해서 주는 것입니까 ?

단독하고 공동 같이해서 1개 업체가 동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광주 서구에 보니까 지역책임제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책임제하에서 항상 오전에 수거를 하고도 오후에 돌아와서 문제가 있을때 또 수거를 하고 어떻게 보면 각동마다 경쟁력이 있는 깨끗히 하기 운동 그런것이 되는것 같아요. 물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책임제를 시행하는 거죠 ?

네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42쪽에 아까 정승섭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시고 많이 해주셨는데 재활용품판매 예산이 5천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40%이상이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왜 이렇게 가격이 상승되었냐 했을때 선별장 보관장이 확보되고 시설이 되었기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셨죠 ?

네.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것은 지금 현재 재활용품 수거를 어떤식으로 해가고 있어요 ?

현재 재활용 수거는 매주 수요일날 각 가정에서 재활용품을 문전에 내놓으면 청소 대행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제가 볼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구요. 가정에서는 확실하게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내놓는데 가져가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가져갑니까 ?

가져가는 문제가 현재 압축 차량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실지 분류를 했더라도 또 선별장에 가서 재분류를 해야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어떤때 보면 아주 모범적으로 해서 나오는데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져가는것 보니까 압축성이 크고 깡통 나무쪼가리 같이 분류해 가지고 하는데 그게 과연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그게 선별이 되어가지고 이러한 수익을 올릴수도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인지 오히려 재활용을 한다고 했지만 이게 문제되는 것이 많은것 같아요. 오히려 쓰지 못하는 것으로 많이 나가지 않는가 그게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많기때문에 그 계획도 금년 3월부터는 수거체계를 3개 성상별로 분리를 해서 저희가 수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종식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곽덕희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곽덕희입니다. 위생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심야영업 및 퇴폐, 변태영업 근절을 위하여 일반음식점, 유흥단란주점등 7개 업종 3,653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단란주점 13개 업소와 일반음식점 7개 업소는 상습고질업소로 지정하여 카드화 관리하고 유해업소 밀집지역인 가정오거리 일대 및 석남사거리 일대를 취약지역으로 지정 특별 관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무허가 접객업소의 발본색원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민간차원의 자율정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모니터망을 활용 및 위생단체의 자율지도를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범인성환경 정화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은 심야 퇴폐업소 단속여비 1천 8만원이며 잔존 범인성 유해업소 척결로 건전한 생활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부정 불량식품 관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의 유통을 사전에 근절하여 구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대형 유통판매업소 및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국민다소비 유통식품과 전년도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율이 높은 13개 품목을 중점점검할 뿐만아니라 부정 불량식품 우려식품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수거검사 의뢰하고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주민신고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주민신고엽서제 및 신고보상금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단속에 따른 소요예산은 140만원으로 신고보상금 50만원, 유통식품 유상수거비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민다소비 식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구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식품위생 관리강화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50개소, 집단급식소 125개소를 대상으로 하절기를 중심으로 하여 년 1회이상 식품 및 원재료 보관상태 및 성분배합기준 준수여부, 제조공장 및 조리장 위생상태, 종업원 개인위생 관리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식품자동판매기 위생관리 점검등으로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에 대한 현대화 및 종사자의 위생관념을 향상시켜 구민건강의 증진에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 식생활 문화개선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좋은 식단제를 보급하기 위하여 97년상반기중 식품접객 모범업소 선정기준과 음식물쓰레기 퇴비화기기 설치업소를 기준으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겠으며 아울러 지정된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좋은 식단을 실천 보급토록 적극 지도하는 한편 위생시설 개선 유도로 서비스수준 향상과 좋은 식단재 확대 보급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으로 바람직한 식생활 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공중이용시설 특별위생관리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의 실내환경과 오염문제등이 국민건강 위해요소로 점차 대두됨에 따라 복합건축물 및 사무용건축물등 관내 공중이용시설 47개소에 대하여 상반기에 점검반을 편성하여 실내환경기준 및 위생관리상태, 건물의 청결유지를 위한 청소 및 소독실시 여부등을 점검할계획이며 구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의 실내환경 개선을 유도하여 구민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덕희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받은 위생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갑훈 위원입니다. 53페이지를 보시면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위촉활용 이렇게 하셨는데 아직 위촉을 한 상태가 아니죠 ? 위촉을 했습니까 ?

네.

그러면 어떤분들이 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

관내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들을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거예요 ?

합동단속을 저희가 계획을 미리 세워가지고 2주일전에 통보를 해드립니다. 해당업체 영양사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2주정도의 시간을 줘가지고 시간을 낼수있게 그렇게 하고 분기 2일정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만드는 것이라든가 안에 주방이라든가 이런것을 상세히 볼수가 있겠네요 ?

그런것도 볼수있고 이분들은 주로 유통식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기때문에 대형 백화점이라든가, 슈퍼마켓이라든가 이런데도 완제품에 대해서도 이상이 있나 없나를 전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운영관리에서 모범음식점 지정으로 해서 표지판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모범업소 지정하는 음식점들은 주로 어떤 대상이 모범업소로 지정을 하게 됩니까 ?

식품위생계장입니다. 모범음식점은 매년 선정을 하는데 모범음식점을 많이 선정을 해가지고 모범음식점이 많이 있게좀 해달라 그런게 시에 대한 계획이고 모범음식점은 주로 깨끗하고 친절하고 모든 편견적인 지시사항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잘 이루어지는데를 파악해서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파악하는게 아니고 요식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위원이 편성이 되어있어 가지고 그 명단이 올라오면 요식업소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다시 가결이 된 다음에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계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식업소에서 전체적으로 예를들어서 심의를 해서 결정해서 올라오는 것을 그것만 서류상으로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주시는 것입니까 ?

그것을 받아가지고 저희 담당자가 그 업소를 나갑니다. 과연 이 업소가 조합에서 선정된 모범업소인가 아닌가를 다시 우리가 나가서 봐가지고 복명을 한다음 거기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여하튼 본위원도 주변에 다니다보면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간판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정말 모범업소라면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모든면에서 깨끗하고 청결하고 친절하고 이런 얘기를 여하튼 많이 이런식으로 해라 해서 그냥 건수 올리기식으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을것 같고 오히려 이런 표지판을 달지않고 지저분하고 불친절하면 괜찮은데 이런 표지판을 많이 해놓고 모범음식점이다 뭐다 이렇게 지적을 해놓고 거기에 정말 못미치는 업소도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지적을 받을려고 처음에는 잘했는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런것을 모범업소가 많이 지적이 되고하면 우리 서구 자체가 많이 발전이 되겠죠 음식문화도. 그런것을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셔가지고 꼭 요식업 조합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정말 시간이 나실때마다 그분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금년도에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승희 위원입니다. 노.사.정 간담회를 보게되면 노총 인천본부 또 우리 관련부서에서 나가서 같이 간담회 했는데 여기에 민노총 있죠 ?

네.

민노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실제적으로는 민노총이 현행법상으로는 허용단체가 아닙니다. 한국노총만 법적인 단체인데 그것도 법적으로는 현재 거의 복수노조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2000년도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번에 저희들이 노.사.정 간담회 교육이라든지 회의를 할 경우에 참석 의사라든지 또 각계 한국노총 이쪽의 의견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2000년도까지 유보가 되었는데 왜 참여를 시키느냐 하는 여러가지 여론도 있을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협의를 해서 참여여부를 협의해 가지고 참석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사업장에서도 민노총에 가입한데가 몇개되죠 ?

민노총에 7개 노조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잘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주도한 노사파업이 민노총에 의해서 거의 주도되다시피 한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사안정을 위해서 그쪽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64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있죠 ? 2월 1일까지 융자신청 기간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몇개 업체가 신청되어서 들어왔습니까 ?

신청은 현재까지 들어온게 거의 300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약 300억 가까운 융자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 운영기금이 1천억인데 우리 서구에 할당된 것은 없습니까 ?

구별로 할당된 것은 없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융자 알선해 드린 실적을 보면 약 260개 업체에 310억 정도가 알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지역이 시기금에 3분의 1정도를 저희들이 알선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월 15일자로 전업체에 안내공문을 저희들이 유인을 해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라서 우리 서구가 영세한 중소기업체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어려운 경제난관을 극복하는데 산업경제에 많이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작년들어서 금년 현재까지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있는데 이런 중소기업한테 좋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나 좋은 제도인데 관내에 가급적이면 우리 업체에서 많은 혜택을 받아가지고 우리 서구가 인천에 차지하는 면적비용도 40% 육박하지 않습니까 ?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체들이, 이게 상공회의소 등록된 것으로는 많지않죠 ? 우리한테만 등록되어 있는거죠 ?

네.

그래서 자금난 해소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업체들한테 많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희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총무위원회에서 하다가 사회건설위원회로 왔기때문에 업무파악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유인물 68페이지 특수시책이 있는데 농업경영인 해가지고 18명, 이 소요예산은 우리구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

우리구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짰었는데 구청에 여러가지 신규사업 이런게 있어가지고 사실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한번 계상할 그럴 계획입니다. 사실은 이 계획은 예산이 확보안되면 추진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자리에 계시는 동료위원님들도 평통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다 위원으로 있기때문에 평통에서도 동구권이라든가 이쪽에 국외여행 할때 본인이 얼마 부담하고 또 평통에서 부담하고 그래야만 하는 일정이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단체에서도 전액을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는 본인 부담으로 해가지고 이런 여행 자체가 가시는 분에 대해서는 선진농업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정1동에 휴경지 하고있죠 ? 69페이지에 도시 휴경농지요 ?

네.

과장님도 가정1동에 계셨죠 ?

네 그렇습니다.

가정1동에 봉우제인가. . .

혹시 그쪽에 휴경농지가 있을 경우예요. . .

저희 가좌2동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런 농지가 없어가지고 요즘 노인정가면 무료함을 달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에서 적극 권장해 가지고 휴경농지가 농수산물 확대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재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국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