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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일 의원 발언

49회 제1총무위원회199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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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게 명명백백하게 답변을 잘 하십시요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식이나 형식에 그치는 예산절감은 허구성이 있는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여기 10% 절감 내역이 나옵니다마는 이것보다 더들어갈수 있다라고 봐지는데는 더 들어가야 되는것이고 10% 절감한다고 했다가 20% 절감할수도 있는것이고 보편적으로 97년도 본예산중에 이정도선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에 불필요한 행정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구행정에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10% 절감이 원칙론은 아닌것이고 집행하시면서 지역개발 내지는 지역주민행정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라고 하는겁니다. 아울러서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는 계획보다 더 줄일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절감에 대한 절실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계획보다도 더 절감할 수 있도록 전 공무원 내지는 각 부처에 협조를 해서 정말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예산절감을 했다라는 자부심을 느낄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