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훈 의원 발언

차명수 -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차명수입니다. - 지금부터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1페이지입니다. - 2007년도 의회 총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33억1,975만6천원으로 경상적경비 1억6,796만원과 3페이지에 있는 의사운영 8억4,482만6천원이 증가한 전년도 대비 10억17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대비 많이 증액된 예산은 의회동 신축이 6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월정수당이 5억6,760만원, 의원연수 및 의정활동 국내여비가 4,710만4천원, 국외여비가 3,8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1억1,760만원인데요, 의장, 부의장 등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8천6백만원이며, 전국의장협의체 및 전남협의회 부담금이 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장, 부의장 월간업무추진비가 50만원, 20만원, 상임위원장이 각 10만원씩 인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2,112만원과 의원 상해 부담금 3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4～8페이지까지는 인건비성 법정경비로써 예산지침에 의하여 편성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9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 10% 증가한 2억4,06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2006년 본예산기준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추경까지 2억3천7백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 다음은 9~14페이지 상단까지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14페이지 하단입니다. 의원연수 및 세미나 참석공무원 연수 등 국내여비는 전년대비 1,695만원이 증액된 4,665만6천원입니다. -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국외여비는 전년도 예산액과 같이 1,850만원입니다. 다음 15~18페이지는 업무추진비입니다마는 법정경비로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18페이지 하단입니다. 도서구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의회동 증축공사 6억1백만원, 의회동 전체 회의실 표준시계 설치비 1천9백만원, 의원님들의 재석 표시 설치비 1천7백만원, 각 상임위원회 마이크 설치비 4천5백만원, 본회의장 방송, 영상시설 노후로 교체코자 각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의회동 증축에 따른 감리비 869만1천원과 시설부대비 220만4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대비 2,664만1천원이 증가한 1억4,982만6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속기사 컴퓨터구입비 480만원입니다. 의원용 복사기(프린터, 팩스, 복사)구입 1,320만원입니다. 고속전자복사기 구입 1,650만원입니다. - 의전용 차량 구입비 6천만원입니다. 냉장고 구입비 280만원, 4대입니다. 스캐너 구입비 6백만원입니다. 무정전 전원장치(UPS) 구입비 1천5백만원입니다. 본회의장 의원님들 책상 및 의자구입비 2,611만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단상 및 의자 제작비 540만원입니다. -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자복사기 구입건입니다. 1,650만원짜리 한대를 더 구입해야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수 - 복사기가 현재 3층에 1대 있고, 우리 사무실에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너무 많은 양을 복사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증설되고 의원님들 방이 또 멀리 있다 보니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여기 와서 복사하고, 3층에서도 합니다마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구입하고자 했습니다.

- 지금 위에 보면, 의원용 복합기 구입이라고 해서 각 의원님 개인당 복합기가 한대씩 지원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1,650만원짜리를 사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차명수 - 우리는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구입하자고 한 것이고,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 위원장님! 저는 제 자료요구에 참여하는 용역 90%이상, 참여 이유만 물어본 것이지 따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방금 위원장님이 구체적인 업체까지 말씀하셨는데 계약에 관한 것은 계약 관련된 구체적인 조례안이나 회계원칙에 준용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의회운영위 권한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정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8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실 관리 업무해서 3만4,660원, 32명 곱하기 62일로 했는데 현재 실인원이 몇 명입니까?

차명수 - 현재 우리가 쓴 인원은 8명입니다. 회의록 생산 인부 2명과 우리 상임위원회 각 상임위원회 6명, 총 8명이 있습니다.

- 이것은 7대 때도 자꾸 지적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까?

차명수 - 본청도 그렇게 세웁니다마는 본회의장 사용인부는 행자부 지침상 300일 사용 외에는 일시사역인부임을 상시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고용하는 것은 지침상 맞지 않아서 표현상 분기별로 나눠서 계산하도록 되어서…

- 그런데 현실적으로 8명 쓰면서 300일 이상을 근무하는데도 불구하고 60일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임금을 적게 지급하려고 하는 것은 안 맞죠.

차명수 - 그러니까 행자부 지침이 그렇게 딱 내려와서 그렇게…

- 지침은 지침이고요, 그것은 꼭 지켜야 될 지침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명수 - 퇴직금은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기상으로 이렇게 표기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 이게 진짜 문제죠. 이건 근무 지침에서…

차명수 -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해년마다 임형연 위원님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 아니, 여기서 32명 근무하는 것처럼…

차명수 - 그래서 현재…

- 2개를 만드는 것이 진짜 잘못된 것이지.

차명수 - 그러니까요. 그리고 현재 쓰고 있어도 상기 분기별로 3개월이나 4개월마다 재계약을 하거든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마는…

- 현재 이 사람들이 300일 이상씩 다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차명수 - 그렇죠.

- 이건 공무원 집단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성하는 아주 편법적인 것이 아닙니까?

차명수 - 그래서 우리도 예산을 짤 때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 이것은 앞으로 고쳐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명수 - 예, 그렇습니다.

- 이왕 이야기했으니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여기 19쪽을 보면, 시설비에…

- 의회동 증축 공사야 이것은 증축하느냐, 마느냐 이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의원님들끼리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표준시계 의회동 전체하고, 재석표시, 상임위원회 마이크, 이 세 가지 부분, 상임위원회 마이크는 전체를 갈겠다는 거죠?

차명수 - 그러니까 소회의실에 있는 것처럼 개별 마이크…

- 이것 말고 개인별로 하겠다?

차명수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기하는 데나 녹음 잘…

- 재석표시는 무엇입니까? 의원이 참여했는가 안 했는가?

차명수 - 아니요. 의원님들이 출근해서 사무실에 들어오시면, 그 표시입니다.

차명수 - 밑에서 우리…

- 지금처럼 이렇게 안하고 전기로 하시겠다는 거죠?

차명수 - 예, 그렇죠.

- 예, 알겠습니다. - 그럼 표준시계라는 것은요?

차명수 - 그 표준시계는 현재 각 사무실마다 있는 전자시계나 이런 시계가 맞지 않습니다.

- 우리 의원 사무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명수 - 전체요. 회의실이나, 그래서 핸드폰에 보면 위성에서 보급해서 바로 시계가 나오듯이 일괄적으로 시간이 안 틀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장치입니다.

- 본회의장 방송시설과 영상시설은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차명수 - 15년, 그때 설치해서 지금까지…

통신담당자 문상주 - ‘92년도에 구입을 했고요, 영상시설은 지금 디지털화 장비로 해가는 과정의 연속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차명수 - 한번에 하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통신담당자 문상주 - 한꺼번에 하면 한 1억6천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 그런데, 그것을 효용성에서 보면 한꺼번에 해야 되지 않나요?

통신담당자 문상주 - 그것을 지금 작년부터 해서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하면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 의원 복합기가 꼭 한 사람당 1대씩 필요합니까? 지금처럼 한 사무실에 하나씩 있어도 충분히 불편없이 쓰고 있는 것 같던데요.

차명수 - 그때 한번 우리 예결위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팩스하고 복사기하고 프린트까지 3개 겸용으로 되거든요. 3가지가 복합으로 나오게 해서, 또 이것도 의원님들이 한 사무실에 하나씩 두자, 하면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 그리고 냉장고는 무엇입니까?

차명수 - 지금 냉장고가 밑의 소회의실과 우리 사무실에 있는데, 너무 노후돼서 교체를 하려고 해 놨습니다.

- 복사기구입 건은 아까 서조원 간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됐고, 의전차량구입은 6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차를 사시겠다는 것입니까?

차명수 - 체어맨은 아니고 그 밑의 단계로 해서…

- 지금 내구연한이 얼마 지났죠?

차명수 - 지금 5년 지났습니다.

- 내구연한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처분을 해야 됩니까?

차명수 - 아직은…

- 일단 6천만원만?

차명수 - 그 체어맨 밑에 오피러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복사기 유지관리비 해서…

- 예, 35만원 곱하기 3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 복사기가 3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명수 - 복사기 1대는 지금 못 쓰고, 2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2대로 정정을 요하고, 그만큼 비용의 삭감을 요합니다.

- 김영수입니다. 우리 고문 변호사 수당이 시 집행부 저쪽에 일반 회계도 65만원을 사용합니까?

차명수 - 예, 그렇습니다. 의회도 우리가 위촉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쭉…

- 위촉상태가 없죠?

차명수 - 예, 없어서…

- 처음 세우는 것이죠?

차명수 - 아니요, 계속 세워 왔었습니다. 혹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위촉을 해야 되는데 위촉을 해 버리면 매달 줘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 사건이 없어서…

- 그러니까요. 우리 목포시 의회에 위촉된 변호사가 없잖아요.

차명수 - 아직 한번도 안 했습니다.

- 조용안 변호사가 다 한 것 아니었어요?

차명수 - 아니, 위촉을 해야 됩니다. 아직 어떤 …

- 그러니까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죠?

차명수 - 예, 그렇습니다.

- 지금 앞으로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차명수 - 예, 그렇습니다.

- 그리고 19쪽에 재석표시는 꼭 해야 되는 것이냐, 안 해도 되지 않겠는가?

차명수 - 예,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는 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 끝나셨습니까?

- 예.

- 20쪽에 본회의장 의자, 책상, 상임위원회 회의실 단상, 저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아직은 상태가 양호하니까 조금은 쓰다가 교체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어떻습니까?

차명수 - 위원님들, 그것 겉보기에는 멀쩡합니다마는 개원하고 나서 15년동안 아직까지 한번도 안 바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고 또 깨끗한 환경에서 하게 하기 위해서 취합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안하시겠다고 하시면 안 하고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좋습니다. 상당히 그게 좀도 먹고 또 그 자체도 의자, 책상 같은 것이 좀 캄캄하니까 환경 자체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려고 세워놨습니다.

- 그러니까 본회의장은 우리 상임위원회보다 훨씬 사용 빈도가 적다고 봤을 때 좀 절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차명수 - 그리고 상임위원회 단상은요, 다른 타 시·군에 가 보면 저런 단상이 아니고 현재 본회의장처럼 약간 높게, 그래서 그런 단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예.

차명수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