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부서와 사업소에 대한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총무국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는 총무국장으로부터 일괄보고를 듣고 사업소는 해당 사업소장의 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성규입니다. 총무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지방행정부문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부문 경쟁력을 10%이상 향상시켜 경제적 어려움의 극복과 생산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경쟁력향상 추진본부를 구성 96년 11월부터 97년 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중점추진과제로는 첫째로 자치단체내부의 경영혁신도모를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관행절차 개선과 통합지시제 및 집중근무시간제 운영, 행정사무 전산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건전한 행사운영으로 소모성 경비의 절감, 경영행정혁신운동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두번째로 지방기업의 경쟁력 향상의 뒷받침 일환으로 각종 행사관련 기부금 등 모집금지로 기업의 준조세부담을 해소시키고 주민편익위주의 서비스 행정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사회적 고비용구조 해소를 위해서 건전소비생활 유도로 근검절약 생활화와 차량5부제실시, 가정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에 범구민적인 동참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를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주민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범구민 캠페인 전개와 반상회보 및 유선방송 등을 통한 홍보활동 전개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두번째로 통.반장 사기앙양 시책추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반상회운영 모범통.반장에 대한 표창을 매월 월례조회시에 실시해서 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시키도록 하고 통.반장 자녀장학금 지급은 통장정수의 15% 범위내에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장학금지원을 하므로써 생활안정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97년도 하반기부터 기존의 통장 자녀장학금지급조례 개정을 통해서 반장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통.반장 시정시찰은 97년도 하반기에 관내 주요 공사현장 및 산업체 등의 시찰로서 함께 참여하는 구정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상회운영 모범통.반장에 대한 산업시찰을 9월에 모범통.반장 표창 수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신규 통.반장을 위촉 축하 공중전화 카드를 지급하고 통.반장 생일축하카드 보내기, 통.반장 근조화 보내기 등 통.반장에 대한 각종 시책사업 추진으로 행정관서와의 긴밀한 유대강화를 도모하고 소속감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9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세번째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청소년이 건전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서 분기 1회의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를 운영함과 아울러 관내 중.고등학교 15개교와 협의해서 사전예방활동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율방범대의 협조로 취약지 순찰 확행과 학교주변 유해환경업소 집중단속 및 정비 등을 통해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교육여건이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청소년 건전육성 및 다양한 놀이문화 제공과 각종 민간단체의 참여등을 통한 국민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네번째로 선거업무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구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 3월 5일 시행하는 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및 12월에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의 법정사무의 철저한 준비와 공명선거실천 분위기조성 및 완벽한 투.개표의 진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번째로 법정사무의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 주민등록 일제정비 및 선거지원단 설치운영과 선거사무원 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고 두번째로 공명선거실천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현수막이라든가 반회보, 구정신문 등을 통한 홍보계도를 적극 추진토록 함은 물론 사전선거운동 신고센타와 불법선거 감시반도 운영해서 철저한 공명선거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겠으며 세번째로 주요 간선도로변과 동사무소에 프랑카드를 설치하고 구청에 투.개표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투.개표 업무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전자주민카드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현행 일곱가지 종류의 증명서류를 전자카드에 수록 사용함으로서 국민편의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진행은 내무부지침에 따라서 오는 10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전자주민카드를 발급, 교부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그에 따른 소요예산은 7천 5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국토대청결운동이 되겠습니다. 전국토 청결의 날과 국토대청결주간 운영 및 주말 자연정화활동 등을 통해서 자연환경을 쾌적하게 가꾸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토 청결의 날은 매월 첫째주 금요일로 지정, 실시하고 있으며 주말 자연정화활동은 첫째주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토요일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우리 생활주변의 환경정비 및 취약지, 행락지의 정비와 올해에는 특히 중점 추진대상으로 가좌1동과 석남2동의 목재단지와 경서동의 주물단지와 공촌 하류천을 중점 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일곱번째로 동네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저희관내 농구장 외 4개종목을 6개소에 시비보조액 1억 2천 7백만원을 가지고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덟번째로 생활체육의 활성화 추진계획으로서는 구민건강증진 생활체육교실을 4월부터 9월까지 생활체조는 가좌체육공원에서 배드민턴은 석남체육공원에서 에어로빅은 가정공원과 석남체육공원, 연희노인정과 검단동에서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청장기 조기축구대회는 3월중에 서곶근린공원에서, 가족등반대회는 3월중에 계양산에서 실시토록 하고 게이트볼경기대회는 4월중에 석남1동 게이트볼 경기장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52페이지 배드민턴대회는 4월중에 공무원교육원 실내체육관에서, 씨름선발대회는 서곶근린공원 씨름장에서 5월중에 실시토록 하고 테니스대회는 6월중에 서구테니스장 외 2개소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태권도대회는 6월중에 공무원교육원 실내체육관에서, 에어로빅 시범대회는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7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볼링대회는 7월중에 관내 볼링장을 선정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5천 16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먼저 서구비젼 2006년 실시계획 구상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준비하는 서구의 비젼과 청사진을 제시해서 미래지향적인 조화롭고 균형있는 도시로 도약하고자 지난해에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그동안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한 바도 있으며 내달중에는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확정된 장기발전계획중 중요한 과제인 교통과 환경,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용역을 9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문기관에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실시계획용역을 수행하면서 지역발전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 한편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두번째 특수지역 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세어도 급수시설 설치공사는 시비, 구비 해서 6천 680만원을 투자를 해서 급수탱크 50평 규모에 3대를 배관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4-5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세어도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시.구비 3천 3백만원을 들여서 포장할 계획입니다. 또 세어도 도서운항비 지원은 인건비 등 해서 3천 561만 6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세어도 자가발전기 교체에 1천 1백만원, 청라도 마을버스운행 보조사업비에 3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또한 세어도 자가발전기 유류지원은 1천 39만 2천원 해서 총 1억 8천 7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국제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6월중에 동항시에서 경제교류 우호증진 합의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며 8월중에는 서구에서 자매결연을 정식으로 체결하여 양도시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서 경제교류를 적극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중국에 관한 투자정보와 각종 관련법규, 투자여건을 무역관 등 전문기관과 자매도시 자료를 토대로 제작해서 기업체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국과 일본 등 우리구와 교류를 희망한 도시와도 교류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사계절 인조잔디 썰매장 조성 및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위원님들께서도 14일과 15일 양일간 사전 현지답사도 하신바 있습니다. 서곶근린공원내에 약 7,500평방미터 부지내에 썰매장과 다목적풀장 그리고 부대시설을 축조할 계획이며 사업추진은 6월중에 착공을 해서 10월중에 준공해서 11월중에 개장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되는 공사비는 11억 5천 4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실시입니다. 조사대상은 관내 812필지에 1,470,731.5평방미터를 대상으로 해서 2월 1일부터 9월말까지 4개월간에 걸쳐서 조사반을 편성해서 지적공구의 필지별 전수조사 실시를 하여 국.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대조하고 국가 및 시.구에 귀속된 재산의 이관시점부터 추적조사를 병행해서 재산의 적법관리, 무단점유, 유휴상태, 용도변경 가능성 등을 조사,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인부임과 측량수수료 409만 8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두번째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연희지구내 국공유지 정리실시 계획으로서 정리사업완료 2개월 이내에 환지미지정 225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토지현황 측량을 실시해서 무단점유자 및 대부가능 재산을 색출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456만 7천 5백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국유지 가정동 봉우재 현황측량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 계획도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2개월간에 걸쳐서 대상필지 100여 필지에 91,000평방미터를 대상으로 해서 현황측량을 실시해서 대부가능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용역실시할 계획입니다. 측량수수료가 35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네번째로 가좌1동사무소 증축공사는 증축면적이 274.1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 2층으로써 동절기공사로 중지돼 있는 현재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 말에 착공해서 6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공사비는 3억 1천 35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팔각정 신축공사는 구청사내 주차장의 화단부근에 67.78평방미터의 지상2층 규모로 철근콘크리트 및 목조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동절기 공사로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2월 말에 착공해서 5월 준공 예정으로 총공사비 2억 7천 268만 8천원의 공사비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닥트청소공사 계획입니다. 이 닥트청소공사는 사무실내 냉난방을 공급하는 관으로 계속 사용할 경우 닥트내에 이물질이 쌓여서 실내공기오염은 물론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등 실내환경에 문제가 발생되므로 정기적인 닥트청소실시로 질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3월중에 착공해서 5월중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비는 4천 8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지방세 부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지방세 부과계획은 면허세가 72,000건에 22억 7천만원을 부과할 계획이고 사업소세 부과는 종업원할 28억 3천 1백만원과 재산할 9억 4천 9백만원 그래서 37억 8천만원을 부과할 계획이고 재산세 부과는 42억, 종합토지세 부과는 250억 그래서 총 153,000건을 대상으로 해서 352억 5천만원을 금년도 계획목표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두번째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는 법인세무조사에서 1억 5천 6백만원과 사치성재산 및 비도시형공장 조사에서 1억원 다음은 법인보유 토지현황 조사에서 8억 6천 4백만원, 시.군.구 합동조사에서 8천만원 해서 금년도 12억원의 탈루.은익세원을 발굴해서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세정납세홍보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주민안내 및 지속적인 홍보로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세정업무의 이미지개선 및 서비스행정을 통한 신뢰세정 구현을 위해서 납세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첫번째로 지방세 수납의 정확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구세징수목표액을 설정해서 세목별 징수책임할당제를 운영해서 납기내 징수를 92% 이상 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징수 전산화는 정확한 소인과 에러발생율을 줄여서 민원발생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납세자에 대한 민원행정 서비스강화로서 친절봉사의 생활화에 따른 지속적인 반복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건전납세자에 대한 경품제도를 금년에도 구세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경품구입비 5백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서 구금고 및 수납대행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업무연찬을 정례화해서 신규재원 발굴이라든가 탈루세외수입을 일소토록 하겠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도 현년도 95%, 과년도 50% 이상 발생할 수 있도록 부서별로 정리목표액을 시달해서 부서별로 정리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세번째로 체납세의 정리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정리로서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정리평가보고회도 개최하고 체납정리반을 상설운영하고 기관별 개인별 징수책임목표를 설정해서 부여해서 현년도 98%, 과년도 60% 이상의 체납세를 정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체납액납부 주민홍보 강화책으로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건전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각종 안내물을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친절 및 대민봉사행정 추진계획으로서 친절봉사자세 교육을 상.하반기로 해서 년2회 구산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봉사에 대한 정신교육과 공직자의 역할과 자세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을 우수기관 3개기관을 선정해서 시상하고 유공공무원은 분기별로 5명씩 선정해서 표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원편의시책 지속발굴추진을 위해서 민원후견인제 운영과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 기타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현행 추진하는 사항은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두번째로 현장민원 기동봉사대 운영입니다. 현장민원봉사대가 현재 인원 6명에서 4명을 더 증원해서 10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증원을 해서 신고체계 및 현장활동을 강화해서 운영하겠으며 또한 민원모니터요원 54명을 위촉해서 우편봉함엽서라든가 전화민원 등을 활용해서 각종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세번째로 펙스민원 전국 확대발급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운영기관은 구.동.출장소가 되겠으며 대상민원은 호적등.초본 등 16개 증명민원으로서 처리시간은 접수후 4시간 이내가 되겠습니다. 토지계획이용 확인원은 접수 8시간 이내가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펙스장비 확충 등 신속한 민원발급체계 유지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네번째로 완벽한 문서관리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문서관리 실무교육을 5월과 10월 2회에 걸쳐 구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문서관리 지도점검은 3월과 10월 구본청 및 소.동을 대상으로 문서보존실 정비 및 보관상태라든가 문서정비의 적정여부, 문서관리 전반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아울러 영구, 준영구 보존문서에 대해서는 마이크로 필름화를 추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능률적인 호적관리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호적원부 대사작업을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해서 재제본과 수기원본의 오류기재사항을 색출, 변경 기재토록 하고 전산원부 바인다 인입작업은 2월중에 실시하고 호적원부 부본출력은 3월중에 실시하고 호적제재부 주선 등 재제사유작업은 4월 1일부터 6월말까지 3개월에 걸쳐 실시하겠으며 호적민원 음성자동응답기 설치는 97년 하반기중에 설치해서 호적민원안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계획은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은 2월부터 6월까지 지역대와 직장대, 대장, 기술지원대, 수방대원 해서 29,0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은 9월부터 11월까지 지역대, 직장대, 화생방분대 대원 29,375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04페이지 재난대비 상황관리 구축 사항입니다. 년초에 지역안전대책 실무위원회를 종전에 15명에서 18명으로 보강했으며 재난대비를 위해 인력, 물자 및 장비 등을 조사해서 정비함은 물론이고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으로 년중 24시간 상황근무체제를 유지하겠으며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를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번째로 재난예방체계 구축입니다. 연중 저희관내 319개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을 월별, 계절별, 취약시설별로 구분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차량 및 안전장비를 활용하고 안전생활 홍보관련 중기교육을 년중 4회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특히 범구민 소화기보급 운동을 97년도에도 각가정에 1,000개를 보급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97년도 을지연습입니다. 아직 미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96년도와 같이 종합상황실 설치 및 상황판보수를 하고 을지연습준비 보고회도 연습실시 7일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일연습상황도 연습기간중 해당과장, 상황실장을 편성해서 실시를 하고 연습기간이 만료되면 5일이내에 자체평가보고회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다섯번째로 78년생 징병검사 실시사항입니다. 거주지 수검대상이 1,940명으로서 인천상실징병소인 학익1동에서 금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실시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의 내실화입니다. 복무기강확립을 위해서 복무실태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정신교육도 강화해서 신상필벌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기진작책으로 근무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 특별휴가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기관장과의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하반기에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체육행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받은 총무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가능한한 질의시 직제순서에 의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우선 총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필요시에는 해당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총무과 모범통.반장 표창 있지요 ?민방위과에서 하고 있는 전국민 소화기보급에 따른 목적사항하고 연계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통.반장 표창을 할때도 이왕이면 소화기같은 것으로 상품을 주는것이 우리구에서 주관을 하는 1가구 소화기갖기 운동의 맥락이 아닌가 해서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조성하고 있는 공원내에는 소단위 공원이라 하더라도 그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한 지역에서는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생활체육의 근본목적이 아닌가 해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반장들에게 부상으로 시행되는 상품을 민방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화기로 지급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구민건강증진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것도 소공원까지 확대하는 방법도 또한 청장님께 건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군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으로 국제교류사업이 있는데 중국 동항시와 여러차례 왕래를 한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도 국제교류사업으로 동항시와 합의각서와 자매결연식을 치룬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성과가 좀 있습니까 ?

뚜렷한 성과라기보다는 우선 지금 동항시와 저희 서구간의 완전한 국제교류가 뚜렷하게 된 실적은 별로 없습니다.

일본의 어떤 시하고도 자매결연을 할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일본지역에 14개시를 조를 나눠서 방문해서 그쪽의 행정이라든가 여러가지 면을 많이 배워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쪽에만 치우치고 있는데 사실상 국제교류라는 것은 배울점이 많이 있어야됩니다 서로. 장기적인 면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공무원들이 전부 일본으로 가고 있단 말이예요. 그럼 일본쪽하고 그쪽에 뭔가 치중을 해서 당장 우리가 현재 배우고 앞으로 발전적인 것, 투자나 이런것 보다도 행정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배울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쪽으로 다각적으로 해서 취득하는 것이...

일본만 말고 딴데를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

지금 중국쪽에만 치우쳐 있잖아요 ?

자매결연 관계...

우호증진 합의각서나 국제자매결연 맺는 것은 간단하게 요식행위만 한겁니다. 그렇다면 일본쪽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예산을 좀더 투입해서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빨리 배워서 얻을수 있는 부분으로 확대가 되어야되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저희가 일본과도 앞으로 교류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일본에서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를 않더라구요. 우리가 좀 더 나은 선진국이라 그런지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재무과에서 하는데 제가 작년에도 결산때 보니까 이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돼서 우리 세외수입 부과하는데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나왔었거든요. 부과를 누락시키고, 현황이 제대로 안나와 있어가지고. 특히 이쪽 도시지역, 구획정리가 된 지역은 거의다 됐습니다만 구획정리가 안된지역, 이쪽에서 석남동 지구계도로 저쪽 안쪽으로 보면 그쪽에 보면 구거라든가 구도로 그런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측량이 안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로하고 지금 검단이 들어와가지고 검단지역의 구거라든가 하천 등 여러가지로 그것이 종합적으로 조사가 되어야될 것입니다. 보니까 건설과 각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도 한번 이번에 하셔서 완전히 실태조사를 하셔서 세원발굴도 할겸 세입증대도 할겸 해서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금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 보면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자진납부하고 여러가지 상당히 많지만 이 부분도 자진해서 납부하고자 하는것은 부과를 하고...

사업소세는 원칙이 종업원할은 매월 7일날, 재산할은 7월 초순에 자진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자진신고를 안하면 부과를 안한다구요.

그래서 우리가 세무서에 주로 많이 가서 자료를 발췌를 해서 누락된 것이 있나 없나 확인도 하고 기업체에도 방문해서 세원조사도 같이 하는것으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요 사업소세가 누락이 되면 안돼요.

네,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진신고 안하면 지금까지 부과를 여기서 안해서 누락이 됐다구요. 신고 안하면 돈을 안내고 신고하는 사람만 내고.

알겠습니다.

올해는 자진신고가 안되더라도 사업신고가 돼있는 사업장은 틀림없이 부과가 되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과의 징수율이 작년도 몇퍼센트나 됩니까 ?

91퍼센트, 과년도 현년도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

93퍼센트입니다.

이 부분도 세무행정이 분리가 돼서 세무과와 징수과가 분리가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써주셔야될 부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계속 체납이 되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

그렇죠, 시효 지나면.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액수가 좀 큰것은 체납액을 받으려고 포상금도 있고 그러니까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액수가 몇만원 단위 이렇게 작은 것은 노력이 안돼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겠더라구요. 그리고 그 전에 보니까 감사받기 위해서 일부러 결손처분해서, 그러니까 징수율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도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도 나오는데요 지금은 전부 전산입력을 하다보니까 감사원에서 감사나온다던가 시라든가 내무부에서 나오게 되면 전산을 두드리면 재산이 나와서 지금은 마음대로 못해요.

사실상 결손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납세자가 행방불명이 됐거나 도저히 추적이 불가한 상태에서 경과기간이 지났을 때 결손처분하는 그러한 형태인데 될수 있으면 작은 돈이라도 결손처분되지 않도록 해야 형평성에 맞습니다. 납세자들이 전부다 내야된다는 의무감을 갖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돼요.

최대한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화로 민원서류 신청받아서 발급하는 것이 있는데 전화로 신청을 받아서 민원서류를 해서 다 준비를 해놓지 않습니까 ?민원인이 찾아가는 비율이 몇퍼센트 됩니까 ?

87퍼센트 됩니다.

13퍼센트가 안찾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손해가 나잖아요 ?이것이 또 보이지 않는 문제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안해놓을 수도 없고.

그런것은 어떻게, 전화로 받을 때는 확실한것 아닙니까 그사람 신원이 ?

그럼요, 신원이 확실하고 우리가 확인도 하고 그러죠. 그전보다는 많이 나아진거예요.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그사람 신원이 확실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수령을 해가게끔, 그사람이 전화로 신청했을 때는 필요했었지만 신청을 해놓고 보니까 필요가 없어서 안찾아가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분명히 수령해 가게끔, 그렇지 않으면 그사람이 올시간이 없으면 우편으로 보내서라도 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13%를 안찾아간다,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나 됩니다. 금액도 꽤 된다고 봐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책을 하는데 민원인들로부터 우리가 피해를 본다면 그것은 안되죠. 앞으로 이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전체량을 다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성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후에 보건소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강인식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지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97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보건소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93년도 1월 3일자 신인사 발령에 의해서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김순옥 보건행정계장입니다. 박은한 가족보건계장입니다. 지은혜 예방의학계장입니다. 최혜자 검사계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저희들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고 97년도 사업계획 의료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내소자진료와 물리치료실 운영등 각종 질병 및 만성퇴행성 질환증세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각종 환자를 대상으로 64,540명에 대한 진료를 하고 만성퇴행성 질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버스를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층과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적극적인 의료시혜로 주민의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직원과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이동진료사업입니다. 저희관내 명화원을 대상으로 월1회 이상 진료를 실시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료반이 건강상태 파악과 적절한 의학적 처리로 시설수용자에 대한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통합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1동 등 5개동 1,210세대, 3,942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월1회 검단소재 양로원에 대한 것도 통합보건 차원에서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증환자나 거동불능자에 대하여는 월4회 정기순회진료를 실시하는 한편 매분기 1회 건강상담을 실시해서 질병악화를 예방하고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무통분만을 위한 라마즈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영유아에 대해서는 DPT, 소아마비 GP 등 6종의 기본접종을 실시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정신박약아의 예방을 위하여 금년부터는 모든 신생하를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하므로써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으로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가족계획사업은 정부주도의 피임보급사업을 지양하고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피임실천분위기를 조성해서 현 출산의 수준을 유지하므로서 안정적 성장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피임보급사업 또 신혼부부에 대한 인공임신중절 예방사업, 사후관리 사업을 하겠습니다. 또한 수용자에게 가장 알맞는 피임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적절한 터울조정을 권장토록 하므로써 가족의 건강과 가정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의 조기발견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염병 발생원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방접종을 통한 인공면역 부여로 주민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급성전염병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하천이나 항포구 등 방역취약지 16개 지역을 집중관리하고 5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하계 방역비상근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총 10,300명을 대상으로 장티푸스와 콜레라에 대한 보균검사를 내실있게 실시해서 사전에 보균자를 찾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37,520명에 대해서 일반뇌염 등 3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므로써 급성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관리가 되겠습니다. 만성전염병은 저희 관내에 등록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현재 에이즈 3명, 나병 3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핵환자 360명을 등록관리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상 월 30명 정도, 그래서 1월 25일까지 26명이 신환자로 등록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월 30명 정도가 되는 360명을 관리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이즈는 지금 현재 6개월마다 국립보건원에서 정기항체검사를 실시해서 항체가 낮아서 발병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면 발병 억제제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나병은 등록환자 3명이 있는데 대한나관리협회 경기인천지부에서 분기 1회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약무 감시가 되겠습니다. 해당업소가 의료기관이 총 193개소, 약업소가 92개소입니다. 상반기에는 자율지도를 통해서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보건소와 단체와 합동감시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때는 수시감시를 병행해서 의약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시경, 초음파, 심전도 검사는 지난 연말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심전도검사기기가 도입 설치돼서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데 초음파와 내시경은 조달청에서 외자도입하는 관계로 구입이 좀 늦어지고 있어서 2월달까지는 도입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초음파, 심전도가 검사가 되게 되면 일반병원에 사실 비용때문에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양질의 이용 혜택을 줄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민원인전용 순환버스 운영은 지난해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봉고버스로 이용을 하는데 이용환자가 자꾸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금년에는 봉고버스를 가지고는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봉고버스를 구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무료물리치료사업은 보고드린 바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약자 인플렌자에 대한 무료접종은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보건복지부에서도 표준예방접종지침을 개정해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접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지침을 보고 노약자에 대한 인플렌자 무료예방접종을 우리관내에서 할것인지 안할것인지는 그때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저희들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골다공증 검사는 구비로 150명을 금년에 검사하도록 돼 있는데 가족계획협회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구비예산으로 3만원씩 150명을 하게되면 450만원이 투입이 되는데 그 외에 무료사업으로 150명을 더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회와 협의가 되고 1월말까지 협회에서 특장차가 장착이 되면 2월달부터는 사업이 시행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노인건강관리 체조교실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물리치료나 또는 진료를 받기 위해서 내소하는 고령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기하는 시간, 방문대기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건강체조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날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로 계획서는 돼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내소하는 분들도 이용하지만 저희들이 12시 50분 되면 다시 오후에 보건소에 오실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봉고버스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차를 이용해서 귀가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중점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료유방암 검사도 구비지원으로 200명을 하도록 돼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족계획협회와 협의해서 유료사업 하는것 외에 200명을 무료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도 특장차가 장착이 되면 2월부터는 사업이 시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을 한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인력을 보강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봐서 현재 있는 의료진으로서는 사업을 확장할 여지가 없고 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더 폭넓고 질높은 의료를 제공코자 하기 위해서 의사1명과 약사1명, 간호사 3명을 보강코자 하는 사업인데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원을 동결하고 오히려 감축하는 추세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의료진을 보강해서 해야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하면서 금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보건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여러가지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방역하는 것이 있는데 작년에도 보면 방역약품을 동사무소에 지급해서 동사무소에서 제대로 방역을 안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 있었거든요. 방역약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저희 보건소에서 소독을 하는 것은 보건소 약품창고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각동별로 자율방역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역단에 대한 것은 장비와 유류와 약품지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동사무소까지는 인력이나 이런것이 한계가 있어서 관리를 못하고 동사무소에서 보건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받은 사항을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요 금년부터는 가능하다면 보건소에서 방역기간동안 한두번이라도 점검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약품이 상당량이 들어오고 있는데 약품구입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일반약품 같은 것은 조달구입이 안되고 저희들이 입찰한다거나 단가계약을 해서 구입하고 있고 방역약품은 전량을 조달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관내 검단에 보건지소를 다시 증축하려고 하는것 같은데 그쪽에 연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검단쪽에는 특별히 하는것 없습니까 ?

보건지소가 지금 검단에 있는데요 원래 당초에는 공보의가 배치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의 배치지역이 예를 들면 도서지역이나 오지, 벽지 이런데를 배치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지소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복지부라든가 이런데서 보면 검단은 도심화가 돼있기 때문에 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의가 숫자가 충분하다면 배치가 되리라고 보는데 공보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 인천시 전체적으로 공보의가 약 10여명이 95년보다 96년에 배치가 안됐습니다. 공보의 배치가 보통 4월달에 교체가 되는데 검단지역은 저도 시청과 연계해서 복지부하고 공보의가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장담은 못하는 것이 복지부나 이런분들도 지금 검단은 도심화가 돼있기 때문에 공보의 배치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의 숫자가 충분하다면 배치가 가능한데 숫자가 적어서 복수배치가 안되고 한다면 검단지역은 공보의 배치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원당보건진료소는 지금 동절기가 돼서 사업이 중단이 돼있는 상태이고 설 명절이 지나고 나면 바로 터파기부터 작업을 시작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검단지역에는 의사가 없잖아요 ?

검단지역에는 의사는 없습니다.

도심지역으로 분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는 수십개의 자연부락으로 돼있는 완전한 농촌지역인데, 면적은 서구면적의 3분의 2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동진료사업도 있고 여러가지 사업을 할때는 검단에도 같이 나가서 해주셔야 되지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건의드린 사항도 사실은 1진료실, 2진료실을 운영하게 된다면 내소환자는 의사 한분이 계속적으로 보게 되고 한분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취약지역에 순회진료를 중점으로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의료진을 한팀을 더 보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확충이 되면 좋겠지만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인원 확충하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진료사업을 보니까 전부 시설 이런데만 중점적으로 하시는데 검단쪽에도 신경을 쓰셔서 배려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의사 한분이 그쪽에 나가셔서 진찰을 해주시고 필요한 약도 지어주고 이러한 사업이 확대가 되어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건의사항을 보면 각구별 의료인력 현황이 나와 있는데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도 의사 1명에 간호사 4명, 약사가 2명이죠 ?

네.

그러면 우리구에는 의사 1명에 간호사 9명, 약사 1명인데, 이것을 어떻게 간호사 수를 줄이고 의사라든가 약사를 늘여서 효율적인 방법이 없어요 ?

현실적으로는 간호사를 줄인다고 해서 의사가 증원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부평구 같은 경우는 거기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한의사 한명을 일용으로 고용을 해서 금년부터 한방진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부평구 일용직 한의사 고용한 것을 별도로 표시를 했는데 정원난에는 표시를 안했습니다마는 의사가 두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평구 같은 경우는 우리 서구보다 인구가 엄청 더 많은데도 현재 의사 1인에 간호사 4명, 약사 2명으로 하고 있거든요. 한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간호사가 14명인데 오타가 생겨서, 죄송합니다.

이상하더라구요. 그러면 지금 검단쪽에 보건소 짓고 있는것, 원당진료소 짓고 있는것 같은 경우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잘 지어가지고 또 거기 같은경우에 의사가 배치가 안되면 간호사만으로는 그런 우리의 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

보건진료소에는 원래 의사배치가 안돼있고 간호사나 조산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분 중에서 12주 교육을 받고 준의료행위를 할수 있는 자격자가 배치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당하나 오류나 대곡같은데 보건진료소에도 그분들이 있는데 저도 여기 와가지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천시에 보건진료원 자격을 가진분들이 발령을 받기 위해서 대기중에 있기 때문에 진료소가 5월경에 완공이 된다면 보건진료원이 배치가 된다면 의사정도수준의 의료행위는 못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진료라든가 응급처치 같은 것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목적은 양질의 의료서비를 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 구민에게 가시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건물만 번드르하게 지어놓고 실질적인 진료행위라든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지 못한다면 예산의 낭비가 되는것이죠. 그래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진료를 할수 있는 간호사를 투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인력을 증원시키는데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있죠 ?

인력증원에 대한 것은 특별한 규정은 없고 다만 전체적인 숫자로 보면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내무부에서 정원을 승인하는 규정이 지침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은 정확한 내용을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같으면 인구 약 30만에 지역은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병행하고 있다는 이러한 우리 서구의 애로사항을 해서 보건사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상부에 보고하고 건의를 해서 인원을 의사 1명에 약사 1명까지도 어느정도 확보가 돼야 원활한 사업이 될것 같은데 이와 같은데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하신적 있으십니까 ?

제가 서면으로 직접 요청은 안했습니다마는 청장님께도 구두로 약 두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진료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자꾸 늘어나고 있고 진료팀 한팀으로는 지금 현재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첨단장비를 들여오게 되면 하루에 진료하는 숫자는 그만큼 더 줄어들게 되고 양질의 서비스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진료숫자는 줄어든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비를 이용한 검사를 하게되면 시간을 상당히 많이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도 두번에 걸쳐서 진료팀을 보강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실무진하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의료진 보강을 요청을 하려고 했더니 중간에서부터 정원동결이 돼 있는데 올려봐야, 구에서 시로 올리고 시에서 내무부로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보건소에서 알다시피 사실 인원을 감축을 하고 오히려 인구가 적은 동사무소를 통폐합 한다는 마당에 증원을 요청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서 현재 저희들이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건소에서 내시경 초음파 시설을 갖춰놓고 검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보건소에 보건의 한분 계시죠 ?

네, 진료의사 한분 계십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내시경 내지는 초음파 이런 것은 현대적인 정밀한 기계란 말이죠. 또 내시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면서 체크를 해야되는데 말하자면 그와같이 전문성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밀한 기계에 준하는 전문직 의사가 있어야만 되는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에 내시경 내지는 초음파, 심전도 검사할 수 있는 설비를 해놓고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의료진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같은 좋은 시설을 갖춘 보건소에서 좋은 설비속에 조기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진의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보건소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이왕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춘 보건소에 전문적인 의료진이 보강이 되어야 소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로 우리관내에 퇴폐 내지는 향락업소가 타구에 비해서는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사업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검증을 정확하게 그리고 빠뜨리지 않고 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금 노인네들에게 무료로 물리치료를 하시는데 노인들의 기피현상이 있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송하는 이동에 대한 교통편의문제 내지는 보건소에서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문제 이런 참 어려운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우리지역은 특성이 길게 늘어져있는 도시와 농촌이 복합돼 있다 보니까 생활리듬이 다른 지역에 사시는 지역민들인데 효율적으로 정말로 노인들에게 물리치료를 해서 남은 여생을 좀더 편안한 생활속에 사실 수 있도록 하는, 요식절차만 밟아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관내노인들에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질의 마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강인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문화회관 소관 9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서관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회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권기용 관리계장입니다. 최구영 시설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회관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33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기획공연 추진사항입니다. 순수문화 예술의 이해를 도와 가치있는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구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수준놓은 공연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여 풍요로운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연은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공연내용은 음악회, 뮤지컬, 연극 등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공연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억 3천 7백만원으로서 음악회 2회 6천만원, 연극 2회 4천만원, 영화 6회 2천 1백만원, 전시회 2회 1천 6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민관이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친절 및 신뢰행정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두번째 개관 2주년 기념공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개관 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의식 수준을 함양토록 하며 개관을 경축하고 수준높은 공연을 개최하여 주민이 항시 즐겨찾는 휴식공간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개최시기는 올해 3월 한달동안 3월 18일 개관 2주년을 전후하여 음악회, 연극, 연주회, 영화, 전시회를 각각 기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천 35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35페이지입니다. 세번째 문화회관 대관계획입니다.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문화예술의 창작무대 제공은 물론 수준높은 공연유치 및 대관질서를 유지토록 하여 지역문화의 창달과 구민에게 문화예술의 기회제공 및 문화예술의 전당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추진방침으로서는 대관시 우수예술단체의 공연을 수용하여 문화예술의 확충보급과 구민의 참여를 위하여 우수작품을 선별 유치하여 대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대관시설은 대.소공연장이 되겠으며 사용신청은 사용예정일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처리기한은 사용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내에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네번째 시설의 안전한 관리운영입니다. 회관의 건축, 기계, 전기, 무대, 음향, 조명 등 운영시설에 대하여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서 각종공연 및 행사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회관을 이용하는 공연행사의 주관자나 관객들에게 양질의 향상된 문화예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점검반을 1개반 12명으로 편성하고 점검분야는 건축, 기계, 전기, 무대, 통신분야로 구분 실시하며 점검은 회관의 모든 시설에 대하여 일일점검, 주간점검 그리고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보수조치토록 하여 시설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요령 등에 대하여 매월 1회 직원연찬회를 실시하여 직무능력을 향상시켜나 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관리 소요예산으로서는 7천 545만 7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다섯번째 운영장비 보강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음향시설 보호를 위한 예비음향 증폭기, 조명연출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예비용 램프 및 디머자재와 조명기기 색지홀더 등 운영장비를 보강하여 각종 행사 및 공연개최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음향장비를 보강하여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존 음향시설 보호를 위한 예비음향 증폭기 확보와 순간적 자재소요량 예측으로 예비조명자재를 확보하고 조명연출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조명기기 색지홀더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 549만 1천원이 되겠으며 기대효과로서는 이러한 예비 음향기기 등을 준비함으로써 돌발적인 사고에 즉시 대처하여 원활한 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7년도 문화회관 이용자 회원 모집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회관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여 각종 공연시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회원을 상설 홍보모니터 요원화하여 회관의 이미지 제고, 수준높은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모집기간은 연중 실시하겠으며 회원 효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모집 자격은 문화회관의 공연관람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모집인원은 500이며 1월 30일 현재 372명이 접수하였습니다. 연회비는 1만원이 되겠습니다. 혜택부여 사항으로는 유료공연일 경우는 공연료의 30%를 할인하며 연간 2회 이상 무료공연에 우선 초대하겠으며 공연안내팜프렛 등을 발송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취미교양교육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다양하고 효용도 높은 과목의 운영으로 참여인원을 확대하며 건강한 정신 건강한 가정만들기 기초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유능한 강사진 운영과 내실있는 교육운영으로 자기소질의 개발 및 잠재능력을 개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모집기간은 연3회로서 모집대상은 접수일 3개월전 서구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면 되겠습니다. 모집과목 및 정원은 9개 과목 11개 반에 420명으로서 이번 제4기 신설과목은 생활영어, 가요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5기 신설 예정과목으로는 요리, 미용 과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제4기 접수현황은 정원 420명 중 1월 30일 현재 322명이 신청 접수하였습니다. 교육기간은 1기당 10주로서 이번 교육은 3월말 또는 4월초에 보궐선거후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과목은 1회 2시간 주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세번째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교양강좌 개설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청년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기회의 확대와 여름방학을 이용한 문화생활 교양강좌를 개설하여 청소년의 전인교육을 통한 가치관 확립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교육기간은 8월 12일부터 8월 22일까지 9일동안이며 대상인원은 관내거주 중.고등학생 200명으로서 접수기간은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접수를 받겠습니다. 교육내용은 강사초청강연 및 기관장 특강, 공연관람, 수료식 등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회 추경시 반영코자하며 약93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강사인건비 70만원, 음악회 개최 8백만원, 기념품 구입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 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받은 문화회관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작년도에 문화회관 대관이나 공연관람 총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

작년도 수입은 대관임대료 포함해서 약 4억이 수입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는요 ?

금년은 아직 수입이 아직 안들어왔으니까 예상을 그렇게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회관에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많은 문화행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계획을 하시고 계시는데 올해 2주년째 되는데 그동안 경험도 있으시고 여러가지로 작년보다는 모든 면이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공연같은것 할때도 보면 대개 이벤트사에 의뢰를 많이 하죠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사에서 그사람들이 출연하는 사람들을 전부 섭외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비용이 우리가 봤을때는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잘 아시겠지만 대중이 좋아하는 공연은 사실 유료로 해도 표가 없어서 못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인천시에서 공연한 것처럼 표를 못구해서 난리를 치고 이러한 것이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자리할 수 있는 기회이고 우리가 무료로 공연하는 것은 주민서비스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벤트사와 연중 계약을 하는 겁니까 ?

연중계약은 아니고요 행사할때마다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출연자들의 질이라든가 이런것을 높여서 될수 있으면 유료공연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수입문제도 좀 신경을 써야합니다.

네.

그리고 임대계약한 것이 예식장하고 식당하고 몇군데 있죠 ?

네.

올해도 작년처럼 계약을 하실 생각입니까 ?

네,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도 보면 예식장 같은 경우 시간이 한시간으로 돼있어요. 그리고 식당이 한시간이란 말이예요.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수입을 많이 올릴려면 시간을 짧게 해야되는 것도 사실인데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문화회관에서 결혼식이나 이런것을 해서 거기에 참석하다 보면 시간에 쫒겨서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아요. 우리가 예식장을 임대받은 사람한데 의뢰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예식장 같은 것은 문화회관 사무실에 가서 예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식당문제때문에 꼭 말썽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입도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최소한 내가 봤을 때는 한시간 30분 정도 줘야 어느정도 돌아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식당이 근방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좀 있거나 그 안에 장소가 넓으면 괜찮은데 장소는 좁은데 사실 예식 시작해서 끝나면 일반 하객들이야 괜찮지만 가족이나 친지들은 약 30분 정도 걸려야 끝나고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면 식사가 안되는거예요. 그 문제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이 좋은 편리한 이용장소로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140페이지에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교양강좌 개설하는 것 있는데 처음 하는거죠 ?

네, 처음 하는겁니다.

교육내용을 보니까 강의도 하고 관람도 하고 그러는데 처음 실시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이유는 없지만 청소년들이 정말로 재미있다, 유익하다 하는 내용을 넣어서 해야 많이 모이지 개설만 해놓고 안모이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교육기간이 보충수업 기간일지도 모른단 말이예요.

네, 그렇게 돼있는 것도 있습니다.

기간이라든지 교육내용에 있어서 정말로 유익하겠더라 재미있겠더라 하는 정도가 돼야될텐데,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화회관 주변에 문화의 거리라고 문화거리 조성을 해서 주변 지역주민들의 시범거리로 조성하기로 돼있죠 ?

네,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계가 있어서 과연 구의 문화회관 관장님은 주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관계유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또 관장님의 의견이 문화거리를 조성하는데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와 그 주변에 가정3동, 그러니까 그 도로를 기점으로 하는 육교를 개설하기로 돼있죠 ?

네.

관장님은 그 육교하고 지하도하고의 관계가 육교가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면 지하도가 바람직한 것이냐 라는것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문화회관의 경영을 이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가지로 명칭을 바꾸어 가면서까지 문화회관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그 문화회관을 운영관리하는 전문용역기관 내지는 전문기관에 교육을 시키던가 아니면 그런 분들의 세미나교육을 받더라도 이제 시대에 부응하는 그리고 경영을 합리화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회관 운영에 대한 경영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되는지를 구체적으로 97년도에는 모색을 해야 될때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대관에 대한, 공개를 해야 됩니다 사전에. 물론 반상회보나 구정소식지를 통해서 구민에게 알리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이나 큰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서 특히 기획공원같은 것은 이미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크게 해서 몇일날 어디서 무슨 행사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약 일주일것이라도 이렇게 해서 보실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보시는 분들이 반상회보나 구정소식지를 통하지 않고 보실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그것도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관장님 좀더 우리 문화회관의 경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제가 육교와 지하도에 관해서 관장님이 보시는 견해는 어떠냐 하고 말씀드리는겁니다. 문화의 거리를 만든다고 하면서 육교가 타당한 것이냐, 지하도가 타당한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 관장님의 생각이 반영이 되어야된다 하는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의거리 조성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문화의거리 조성을 위한 상설무대 또 의자 여러가지 시설을 했습니다.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우리 문화회관에 다수의 주민과 학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대학이나 중.고등학교에 홍보를 하겠으며 또한 지역주민에게도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설을 보완토록 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오셔서 쉽게 쉬시면서 휴식공간을 이용토록 계속 보완 추진하겠습니다. 육교와 지하도 관계에 대해서는 문화회관의 관장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육교와 지하도의 설치문제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은 제가 볼때는 현재로서는 전문가가 타당성 조사를 하겠지만 제 의견으로는 육교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도를 놨을 때 야간에 우범화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육교는 오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서는 육교를 회관 전면이 아닌 가석초등학교와 회관의 사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회관의 경영수익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경영과 수지의 양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실적을 분석할 것이며 또한 앞으로는 계속해서 좋은 공연을 유치토록 해서 수익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육교하고 지하도의 문제에 대해서 관장님은 안전사고 내지는 위험성을 고려해서 육교가 낫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럴수 있죠, 지하도하고 육교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지하도가 문제가 될수 있는 장소제공이 되는것 아니냐 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육교를 놨을 때 문화회관 주변을 문화의거리로 만든다라고 하는 맥락하고 과연 노약자 내지는 학생들이 유인물이나 이런것을 가져가면서 육교를 이용하는 이용객을 위주로 해야됩니다. 지하도가 됐든 육교가 됐든 그 만드는 시설물을 누가 이용하는 것이냐 그러면 그 시설물이 과연 그 주변에 문화의거리 조성하고 육교하고의 균형은 맞는것이냐 라는 것으로 가름해야되고 또 모든 시설물은 공히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십년을 내다보는,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시설물이 되어야된다 라고하는 전제하에서 본다면 육교보다는 지하도가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편리한 것이고 주변 환경으로 봐서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관장님이 그 문화회관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입장이라고 하면 그런 맥락에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러면 관장님 생각은 위험하기 때문에 육교가 낫다 이런 말씀인데 위험하지 않다라고 하면 어떤것이 나아요 ?

그것은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 이런것을 비교했을 때 지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도도 어차피 일자로 들어갈 수는 없고 내려갈때 계단을 이용해야되고 올라갈때 계단을 이용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서는 관람자의 유치사항이라든가 또한 문화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편리 등 여러가지 보편성을 따져봤을 때 제 의견을 피력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서관석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출장소장 박형택입니다. 저희 검단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신 총무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계장과 직원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재무계장 임덕신입니다. 호적계장 박교서입니다. 개발계장 이상규입니다. 산업계장이 경기도 금년도 농산정책관계관 회의에 참석해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복지계에서는 계장이 오늘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기 때문에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총무계장은 10시부터 동정자문회의를 운영하는데 총무계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거기에 종사하기 때문에 이자리에는 참석 못했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단출장소는 143페이지부터입니다. 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소외계층,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 그런분들에 대해서 구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포함해서 저희 기반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주민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검단에는 보건지소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관계와 약수터 4개소가 있습니다. 약수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고 경로당이 3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동비라든가 운영비등을 지원받아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노효친 사상을 위해서 경로위안잔치와 효자, 효부에 대해서도 포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여가시설을 위해서 게이트볼 2개소를 금년도에, 작년도에 1개소 공사가 완공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개소를 포함해서 2개소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단지역의 소외계층이라든가 이런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검단은 여러가지 공장들이 많이 산재해 있어서 또 지역이 넓고 해서 취약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지금 현재 대형아파트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취약지에 대해서는 무단투기 내지 소각행위에도 아침 출근전과 퇴근후에도 근무조를 편성해서 계획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젖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검단4거리 주변의 음식점을 중심으로 해서 상설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거리질서를 위해서 검단4거리 주변과 저희 출장소 들어오는 입구에 주정차 단속을 하겠고 보안등도, 죄송합니다. 50개소가 아니고 75개소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75개소를 금년에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생단체와 항상 유기적인 체제를 유지해서 국토대청결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균형있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저희지역내에 기반시설이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또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불편해소와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검단에 투자되는 사업은 구에서 투자한 14건과 자체투자 5건을 포함해서 총19건에 15억 7천 6백만원이 투자됩니다. 예산에 반영된 사항은 조기발주와 현장을 사전답사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명예감독관을 지정 운영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경쟁력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시책에 부응해서 저희 경쟁력 10% 높이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물가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계화 영농의 중점육성을 해서 콤바인등 14개를 금년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농교육 기술향상을 위해서 정보교환과 농업경영인 간담회를 개최해서 지역영농기술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내 휴경논이 발생되지 않도록 금년초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휴경논 방지에 최선을 다해서 쌀증산정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자체특색사업으로서 무지번건축물대장 지번등재입니다. 저희 검단지역에 86년도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무허가건물 양성화를 1차 했습니다. 그당시에 번지가 없는 건축물대장이 있었습니다. 이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금년초부터 각 해당 건물주에 통보를 해서 금년 상반기 안으로 관련 신청서류를 받아서 하반기에 현황측량을 통해서 연말안에 건축물대장에 번지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저희 검단출장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고받은 검단출장소 9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박형택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각 부서장들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실제적으로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시간까지 고맙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오후 두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전에 회의진행사항에 대하여 건의를 드립니다.

네.

우리가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계획을 해서 본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의사일정상으로 내일 본 안을 예산심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자리를 같이 못하셨기 때문에 이 추경예산안은 의사일정대로 내일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예산 자체는 본예산과 관계성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준하는 계획대로 예산을 심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약 10분간 정회를 해서 이 사항을 다루신 다음에 회의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회의라는 것은 의사일정이 잡힌다 하더라도 이미 업무보고가 끝났고 시간여유가 되면 예산을 다룰수가 있는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이나 회계별 예산규모, 위원회별 예산규모, 실.과.소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각실.과별 세출예산에 대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기획감사실 33페이지에 보면 기획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등에 시설비가 민원부서 재배치에 따른 통신시설 공사비, 민원부서 재배치에 따른 근거리 통신망 보강공사비로 1천 4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두가지가 총 2천 250만원이 차량등록업무 이관에 따른 지역교통과 사무실 이전에 통신시설 공사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는 37페이지 선거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884만원과 재료비 521만 6천원, 총 1천 405만 6천원은 국회위원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관련 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41페이지 재무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임차료로 2억 1천 4백만원은 지역교통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무실 임대료 107평 2백만원씩 2억 1천 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지방채상환 채무부담행위 상환 시설비로 6억 941만 9천원은 신현동사무소 신축공사비로서 본예산에 누락되어 금번 추경에 계상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검단출장소 소관 45페이지 내무행정 자체사업 시설비등에 1천 1백만원에 해당하는 불노동 460번지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외 5건 1억 1천만원은 검단출장소의 토목직인력 부족으로 건설과로 사업을 이체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긴급히 소요되는 예산만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도병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9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귀헌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민원부서 재배치에 따른 통신시설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교통과 이전에 따라서 임대건물과 구청 PC연결을 위한 전산장비 추가도입 및 통신장비 전기시설 증설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공사는 대략 전원케이블, 시내케이블, 중간단자함, 키폰주장치, 국선카드, 내선카드, 축전지 등 8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민원부서 재배치에 따른 근거리통신망 보강공사입니다. 공사 세부내역으로서 커뮤니케이션서버 16노트 1개와 램카드 5개 기타 배선 연결공사 등해서 1천 450만원으로서 본공사는 청내 근거리통신망 구축과 연계하여 지역교통과에 PC맨 방식으로 설치한 근거리통신망과 동일한 환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라운드의 경우는 향후 동사무소 및 기타 통신망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34페이지 예비비 1차추경 편성후 잔액은 예비비로 1천 32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3페이지에 민원부서 재배치에 따른 통신공사 시설공사 예산은 다음에 나오는 재무과의 예산과 연결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재무과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귀헌 기획감사실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영균입니다. 3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회위원 보궐선거에 의해서 관련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후보자제공용 명부사본 복사비가 660만원 그리고 선거추진에 따른 각동에서 사용하는 복사용지가 224만원이 추가로 요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목에서는 선거사무준비에 따른 보조인부임으로 각동에 한명씩입니다. 551만 6천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강영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우성균입니다. 재무과는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사무실 이전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민원업무 불편 및 근무환경 취약부서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를 통해 민원인 편의도모 및 근무분위기를 향상시키려 사무실을 임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청 바로 옆에 있는 화성빌딩이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평당 현재 2백만원으로 최하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107평에 대해서 2억 1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액 상환에 대한 시설비로서는 신현동 신축공사 96년도 채무부담액 상환액 누락분이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미 기 위원님들이 아시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면 당초에 6억 1천만원이 섰습니다만 6억 941만 9천원은 실질상 계약해서 현재 나갈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와 기획감사실은 일괄적으로 묶어서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고 검단출장소 끝난 다음에 질의를 받는것으로 하겠습니다.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검단출장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출장소장 박형택입니다. 저희 검단출장소 시설비 예산 여섯건의 1억 1천만원을 건설과로 이전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경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설비 사업집행은 저희 검단출장소 개발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계의 계장이 행정직이고 토목직 1명, 건축직 1명, 지적직 1명 총 4명이 계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하순에 토목직 한명이 건설과로 발령이 나면서 타동에 있던 토목서기 한명이 저희 검단출장소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현재 와 있는 사람이 여러가지 경험이 미숙한 상태에 있고 또한 작년도에 저희 검단출장소에서 1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특위구성을 해서 현장실사시에도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요인은 주로 저희 개발계에서 확보되어 있는 직원들이 여러가지 노하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현장감독하는 과정이나 업무추진상황에서 많이 지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공사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직원도 바뀌어서 경험미숙 등으로 인해서 이 사업의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지역내에 설계시방서대로 모든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 출장소에서 하는것보다 구청에서 집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단위사업을 구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건설과로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나머지 가지고 있는 동장포괄사업비나 기타 구조물정비비 등은 저희가 그때그때 발생되는 주민민원에 관련된 사항들을 추진하면서 금년도에 노하우를 많이 해서 앞으로 저희 출장소 자체에서도 인력을 보강한다던가 또는 전문직을 경험이 많은 직원을 배치를 받아서 앞으로 저희 자체에서도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단출장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양용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출장소 자체사업을 건설과로 예산을 넘기겠다, 그 이유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렇고 지난번 특위에 조사한 내용중에 여러가지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하는 얘기죠 ?

네.

자,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분권화 작업입니다. 그리고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장소장님, 출장소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을 해야 하는 일을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다른 부서로 넘겨준다고 하는데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

송위원님 말씀하신 능력이라는 것에 대한 것은요 솔직히 토목사업은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이 해야되고 저희가 하는 것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것을 할 수 있지만 행정직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설계에서부터 현장조사부터 설계하는 원가계산까지 시방서를 만드는 과정은 행정직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능력의 차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가 앞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좀 전문경험을 가진 토목7급으로 해서 앞으로 반영을 해서 앞으로 내부적으로 직원이 보강돼서 저희 검단지역에 투자사업도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가 해야될 일이고 내가 이 일을 추진하겠다고 건설과에서 한다고 해도 뺏어가야 될 위치라고 보는데 지난번에 특위에서 지적 몇번 받고 그랬다고 해서 지적받기 싫어서 내가 해야할 일을 다른 부서로 넘겨준다는데 대해서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

그 점은 직원만 있으면 되는데...

그리고 직원 직원 그러는데 배워야지요. 행정직이 됐든 무슨 직이 됐든 자기가 맡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모든것을 배울 생각을 해야지요. 그래야 생존경쟁에 이기는겁니다. 그런데 이 액수가 총체적으로 1억 1천만원입니다만 이게 목으로 보면 1천만원 2천만원 그래요, 공사비 자체가. 그럼 1천만원 1천 5백만원 이것이 과연 출장소 단위에서도 이런 사업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복지부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에서 한다고 해도 아니다 이것은 내가한다 하고 찾아갈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최선을 다할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고유사업인 것을 건설과로 넘겨준다는 것은 말이 안돼죠. 좀 잘못하고 그래서 지적을 받고 여기 이것이 잘못됐구나 다음에는 이 사업을 이렇게 해야되겠구나 그래서 견문을 쌓게 하고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나 추진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나온것 아니냐 이거죠.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자체예산은 있습니다. 자체예산 1억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소규모적으로 간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하우를 좀 축적하겠다, 현재 경험이 없는 직원이 와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험을 축적을 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안생기도록 저희 내부적으로 하고 직원에 대한 것도 좀더 보강시키고 해서 차후부터는 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부터는 이제 출장소 단위사업은 없습니다. 인정 안해줘요. 한번 이렇게 할수 없다 라고 하는 이런 결론이 나온 한은 내년에도 이런 사업은 출장소에서 못하고 이제 이 예산 자체는 전부 건설과에서 주관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돼요. 그래도 이의가 없느냐 이거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 자체가 끝내는 98년도 예산에도 역시 건설과로 예산배정이 될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송위원님 말씀과는 약간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

뭐가 차이가 있어요 ?

앞으로는 제가 직원들의 실력을 올려서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소장님이 할수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티오가 있고 공무원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해결이...

제가 말씀 드린 것은 현재 토목 8급이 와있고 7급 티오가 있으니까 토목7급을 받아서 하면 현재 8급 보다는 7급이 공무원 연수도 많고 노하우도 있고 경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앞으로 배치받아서 자체적으로 소규모 사업들은 저희 출장소에서 할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올리는겁니다.

그러니까 7급이 충원이 안되면 못한다는 얘기라구요 그렇죠 ?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출장소장님은 7급직을 받아내기 위한 투쟁이라고 보는거예요 이것은. 7급을, 우리가 7급 티오가 있는데 7급을 충원은 안해주니까 소규모 사업을 못한다 7급을 주면 하겠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추진력이나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행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해서 어느 자기 목적 예를 든다면 7급이 필요한데 안주니까 그것을 이유로 삼아서 이 일은 못하겠다 하는 사항 아닙니까 ?

그것은 송위원님이 그쪽으로 판단하신 사항이지만 현 실태를 보면, 현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있는 토목 8급으로는 이 사업을 할수 있는 능력이 아직 축적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단위사업은 못한다 하더라도 조그만 소규모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되는 맨홀정비라든가 구조물정비 업무는 해나가면서 또 나아가서 구청에서경험이 많은 토목7급을 발령을 내준다면 그만큼 보강이 되니까 이런 단위사업도 앞으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겁니다.

검단출장소장님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되시죠 ?

네, 그렇습니다.

송병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쪽에서는 이런 단위사업 같은 것도 충분하게 능력을 배양시켜서 물론 건설과에서 하나 출장소에서 하나 같은 사업이지만 가능하면 인근에 있는 해당 주부무서에서 하는 것도 좋은것 같아서 하는 말씀입니다.그러니까 참고를 하셔서 이런 일이 향후 없도록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용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채무부담행위 상환이 있죠 ?고의 누락시켰습니까 잊어버렸습니까 ?

제가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살피지 못한 것입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작년에 동사무소가 가정3동하고 신현동하고 2개동을 지었습니다. 가정3동이 상당한 논란끝에 우여곡적을 겪으면서 마감하게 됐고 신현동은 그 전부터 청사가 비좁은 관계로 다시 지어야 된다는 것이 계속 얘기가 돼왔던 일이고 더더군다나 집행부에서 이 채무부담행위를 누락시켰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적은 액수도 아니고 6억 9백이라는 그러한 돈이 누락이 돼서,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부분입니다. 고의성으로 누락이 됐는지 챙기지를 못해서 누락이 됐는지 재무과장님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말이죠.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일차적으로 제가 챙기지 못한 책임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무과장님이 솔직하시게 챙기지 못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사실 다른 하고싶은 얘기도 많지만 이런 일들이 추후에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고 또 이번에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몰라도 과장님이 솔직한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잘 될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신데 하여튼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역교통과 사무실이전 임대료가 있는데 이것이 지역교통과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이죠 ?

전체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 한사람의 요구라기 보다는 우리구 전체적인 사항으로 보셔야 될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역교통과 한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2층 복도 자체를 사용하는 사람들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알고보면 구청 전체가 영향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2층 복도가 어때서요 ?복잡하다구요 ?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있는 현황입니다. 현재 쓰고있는 장소가 48평입니다. 그중에서 사무실로 42평을 쓰고 있는데 현재 거기 직원이 34명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무실에 들어갈것 같으면 속된 말로 돗대기시장 같다고 표현이 아마 적당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다 차량등록사무가 넘어오고부터는 하루에 민원이 300내지 400명 거기다가 왜 또 인원이 많으냐 하면 가서 저희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자동차등록을 하러오는데 사람이 보통 두사람 세사람이 오게됩니다. 그러니까 2층 복도로 사용하는데 지금 국장실쪽으로는 전부 교통민원입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민원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배치하고 나서라도 분위기 쇄신을 해줘야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에서는 가건물을 지어서라도 내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지만 가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이 없어지는 것이고 우선 임대를 하면 임대료만큼은 나중에라도 남는것 아닙니까 해결될때까지는 ?그러니까 좀 내용을 너그럽게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차량등록 업무가 작년 몇월달에 시작이 됐죠 ?

12월 2일입니다.

추진계획은 그 이전부터 됐던거죠 ?

그전부터 그런것은 예상을 했던거죠.

본예산에 옥상에 건물 신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있었죠 ?

진단비를 저희가 냈다가 통과가 안됐습니다. 증축을 해서 사무실 형편을 펴나가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수년전부터 증축문제가 나올때마다 당초에 건물을 지은측에서는 4층 허가밖에 안되고 증축은 안된다 하는 것을 구두로 얘기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문서로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문서는 책임성이 있기때문에 못해주겠다, 구두로밖에. 그러면 구두마나 믿고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정 부족하다면 진단을 해서 못짓는다고 하면 입막음이 되는데 말로만 하니까 나도 입막음 못하겠다 그겁니다. 그리고 만약 어느정도까지 구조안전진단이 나왔을 때 그 근거서류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는 그래도 될것이다 안될것이다 하는 판단은 서지만 지금 외부상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어놨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

증축을 몇평이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

몇평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고 4층에 한다든지 민원실쪽에 한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쪽으로 한다던지 진단나오는 것을 봐서 유리한 쪽으로 증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방향으로만 알고 있었죠.

그러면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

물론 진단이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진단해서 이상만 없다고 하면 증축하는 것이 낫겠죠.

우리 청사가 향후 제2의 청사를 지어야 된다는 예측 측면에서 가상계획은 없습니까 ?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4층건물에 용역을 주기전에는 용역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건물을 못짓는다 하는 것이 과장님 말씀이고 그러면 4층에 짓지 않고 청사부지내에 사무실을 개조하거나 내지는 부속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

본 청사내에는 없습니다 지금. 2부지 청사 외에는 다른데는 없습니다. 지을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장소만 있으면 지을수는 있나요 ?

없으니까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죠. 있다면 당연히 지을 수 있죠.

있기만 하면 부속건물을 지을수 있다, 그런데 현재 위치가 없어서 못짓는다, 그럼 개조는.

개조할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지금 정문중간에 공산품 진열해 놓은 것이 있죠 ?그것을 거기까지 민원실을 만들면 될것같은데 그래서 종합민원실을 만들어서 하면 될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건물이 완전히 죽죠.

그러면 5층에 가건물은 못지어요 ?가건물도 위험합니까 ?

가건물을 지으면 그 비용이 없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

왜 없어져요 ?가건물을 써서 사무실로 쓸수는 없나 그런 얘기죠. 재무과장님 보시기에는 가건물도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건가요 ?

그렇죠.

위원장님 이 문제를 위원님들과 협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바꿈)

송위원님이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모든 것은 계획이 전제가 되어야 살림을 하는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 심의한 것이 불과 두달도 안됐어요. 또 자동차등록업무를 구로 이관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온것은 작년 7-8월경부터 나왔던 얘깁니다. 그러면 자동차 등록업무를 구에서 위임을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 서구의 자동차숫자 내지는 우리 구민들의 수와 버금간다 라고 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을 또 본예산에 안전진단을 위한 용역을 준다고 하는 6천만원 예산 배정을 한 그당시부터 지역교통과의 협소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일언반구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지역교통과 2층인가 3층이 복잡해서 안되겠다, 그러면 복잡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 꼭 건물을 더 지어서 복잡한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 있을 수 있고 복잡한 부분을 복잡하지 않도록 하는 기본적인 생각도 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이 광활한 우리구에 관리하고 있는 청사부지도 있는가 하면 구에 관리하고 있는 토지도 많은데 임대를 해서 구청 일부의 과를 옮기겠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긴 합니다마는 위원들이 보기에는 좁은 안목의 행정을 하는 그런 결과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비좁은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미 검토를 여러번 해봤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내용을 의회에 올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으로 먼저번부터 안전진단이 돼서 저희가 증축을 하면 해결을 될것이다 하는 것은 처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사항이고 지역교통과가 사실상 거기 들어와서 불편이 없을것이다 생각을 했던것은 사실입니다 그당시. 그것도 만약에 저희가 증축이 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던 사항인데 처음부터 그런말씀을 드리면 안전진단비 안해주니까 거기에 옮기려고 하나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못드린 사항입니다. 지역교통과가 거기 들어와서 붐빌것이라는 것은 예견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당분간 어쩔수 없지 않느냐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증축도 할 수 없게 됐으니까 그러면 차선책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해서 그쪽으로 옮겨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나온 방안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불과 한두달 그 업무를 하면서 필요성을 느낀것인데...

필요성이야 사실상 전부터도 거기에 하면 불편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만 있었지 사실 업무를 시작하고 나서 직접 느꼈던 말씀 아니예요 ?

그렇죠.

그러니까 한 1년동안 더 연구를 해보시고 내년에 임대라든가 아니면 제2청사를 지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정말로 청자내 비좁은 그런 사무실을 이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어때요 ?

그런데요 제2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간단히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제2청사를 만약에 짓는다면 수백억 들어가는 일입니다. 1-2억 들여서 짓는다면 제2청사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으면 나중에 또짓고 또짓고 증축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됩니다. 당초에 지으려면 거기에 복합적으로 앞으로 10년이나 20년을 내다보고 지어야지 그냥 간단하게 사무실이나 쓰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기획감사실장이 여러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희 과장들 여러사람이 심사숙고한 사항입니다. 그대로 인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미묘한 사항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좁은 사항을 가지고 어차피 임차를 해서 우리 구민들을 편안하게 해주시려고 하는것 같은데 우리 건물을 증축하시는 안을 구체화해서 그 마스타프랜을 제출할 수 있어요 ?현재 있습니까 ?

없습니다 여기는.

작년에 나왔던 안전진단비가 감액됐는데 그러한 사항이 만약 재론이 돼서 증축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볼...

그것은 안전단을 해봐야 어느쪽이라도 지을수 있는 틈이 나올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 기대하는 것이지 안전진단을 해보기 전에는, 외관상으로 봤을때 4층으로 올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거기에 2개층만 올리면 앞으로 10년은 내다보고 살수가 있는데 그렇게 막연히 할수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계속 연구노력 하시겠지만 그런쪽에도 한번, 작년도 예산에 통과되지 않았지만 이후라도 다시한번 위원님과 같이 검토를 하시면서 지역교통과 이전에 따라서 만약 여기서 계상이 됐을 경우 주민들이 구청으로 와서 그쪽으로 건너가야할 필요성이 있단 말이예요.

그것은 하루이틀이죠. 안내판 붙이니까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런 사항도 예상이 됩니다. 사무실이 따로있다 보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통제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것들도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그런것은 다 저희가 연구를 합니다.

제 판단은 조금 애로사항도 있으시지만 이 2억 1천 4백만원은 그대로 남는것이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임차를 하셔서 주민들의 이용을 편하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통과 관련부서에서는 좀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우리 주민들 민원을 해소한다고는 봐지지 않습니다. 주민들 민원을 더 불편하게 하는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등록업무만 본다고 하면 간단합니다. 연계업무가 될수 있습니다. 금고에 와서 돈을 내고 세무과 왔다가 등록업무하고 연관되는 업무가 많아요. 어차피 주민들은 불편해요. 본청사내에 있을때하고 임대를 했을때하고는 주민들로 봐서는 불편합니다. 그 일을 하는 공무원들은 편하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용하는 주민들은 불편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라는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본청사내에 지역교통과는 있어야된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공무원들의 어려운 환경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되 그 환경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머리를 서로 맞대고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임대는 노력하고도 안될때 내년에 해도 되는것이고 그렇게 해서 뭔가 문제점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해보고 나니까 불편하다 그리고 너무 민원인들이 대기하는 주변이 복잡하니까 그래서 임대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것으로는 안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일들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정말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냐 편리한 것이냐를 찾아서 1안.2안을 놓고 그것이 안될때 제3안을 택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져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급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은 집행부에서 면밀히 더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연구를 해 보시고 공무원들이 불편해도 주민들이 편리하다고 하면 해야 될겁니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방법으로 하는 것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가는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위원님이 거기 한번 가보시면 당장 달라지실거예요. 그 사무실 안에 들어가 보세요.

가봤어요. 그 복도를 차라리 막고 그 옆의칸 반은 과의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은 통로를 하나 만들어주면 될것 아니예요 ?그 통로를 완전히 막아서 막는 그 통로는 완전히 지역교통과의 전용사무실로 확장을 하는겁니다 말하자면. 그렇다면 다소간 해결이 됩니다.

막고나면 직원들 다닐 길이 없는데요.

직원들은 옆의 건물은 옆의 건물 통로로 다니면 된다는 얘기예요. 옆에 사무실이요.

옆에 사무실이 거기밖에 없어요.

지금 지역교통과 옆이 무슨 사무실이예요 ?

국장님실입니다.

국장 사무실 통로를 좀더 줄이던가 해서라도...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이 사항은 임차관계는 계수조정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는 것으로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계수조정 하시면서 마무리 짓는 것을 요청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른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우성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하신 바와 같이 재무과 경상적경비 임차료에 대해서는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임차료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 의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 이종규 위원, 심도진 위원, 권오창 위원, 양용석 위원) 다섯분이십니다. 임차료 관계는 원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